제155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 6월 27일(금)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o.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2.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o.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제안설명
(10시00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진곤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받은 후 의결함으로써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김진곤 하단)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0시02분)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길용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노길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노길용 등단)
o.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6월13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이 6월20일 제15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춘택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고 6월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에 걸쳐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후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심사와 보고서 작성을 마치고 그 결과를 오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예산규모는 당초예산액 보다 20% 증가한 526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149억 5,000만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2,834억 6,000만 원, 특별회계 314억 9,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보면 2,834억 6,3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2.4%가 증가한 519억 5,8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지방세수입 7억 8,000만 원, 세외수입 190억 원, 지방교부세 211억 1,000만 원, 특별교부세 30억 5,000만 원, 재정보전금 1억 9,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78억 1,000만 원 등 당초예산보다 519억 4,000만 원이 증액되어 우리 군 예산이 크게 신장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 부문으로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을 보면 전체예산 2,834억 6,300만 원 중 인건비 11.41%, 물건비 5.69%, 경상이전 15.75%, 자본적지출 63.5%, 내부거래, 예비비및기타 3.6%로 편성되어 비교적 건전하게 편성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으로 특별회계 세입은 당초예산 대비 2.2% 증가한 314억 9,200만 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특별회계 세입재원이 6억 8,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을 보면 경상이전 4,000만 원, 자본지출 9억 3,000만 원, 융자금 8억 2,000만 원, 예치금 3억 4,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물건비 3,000만 원과 예비비 20억 2,0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상림 민가 매입지 조경공사는 향후 인근 민가의 추가매입과 상림공원 복원사업이 제대로 될 경우 예산의 재투자가 필요한 지역이므로 불요불급한 예산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감액한 2,000만 원으로 조정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혁신상품 육성사업 계획 중인 산삼, 연 활용 건강상품 개발 연구용역비에 포함되어 있는 국제특허출원 예산안은 국내특허를 득한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할 사항으로 국내특허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예산편성은 시기상조라고 사료되어 6,400만 원 삭감하였고, 건설과 소관 교통편의시설 확충에 따른 버스 우선주차공간 설치사업 실시설계비는 군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되나 전문적인 설계가 필요치 않고 기술직공무원이 설계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는 바 139만 4,000원은 전액 삭감하여 총 3건에 7,539만 4,000원 삭감하여 예비비로 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대의견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의 10% 일괄 감액과 중앙정부 감액지침에 의하여 경상적경비를 일괄 감액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부분과 형평성 측면에서 어긋나므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은 증액시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인 영어학술체험센터 설립 건은 군내 3,4개 거점 학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주변 다른 학교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형평성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결혼이민자 친정어미니 맺어주기사업은 1대1 결연을 원칙으로 하여 1회성에 그치지 말고 진정으로 친정어머니와 딸의 관계가 되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하며, 노사초배 아마바둑대회는 숨겨진 문화적 가치를 발굴함으로써 우리 군의 홍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준결승과 결승전은 개평마을과 우리 고장의 대표정서인 정자나 오도재 제일문, 사운정 등에서의 개최도 고려할 것이며, 지연된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조속히 추진, 완공하여 군민들의 문화적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지곡IC~국도3호선간 확포장공사는 낙후형개발촉진지구 지정과 관련한 균특회계사업으로 향후 사업 우선순위 선정 등 사업전반에 대해 사전 군의회와 협의 후 시행하는 조건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가결 한 것임을 감안하여 대상지 선정 및 타당성검토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중 용역심의 절차를 사전에 이행해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2008년6월12일자 총 6개 부서 10건에 대한 용역심의 개최의 건은 예산안 확정 후 이행된 것으로 이는 행정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계획되지 않았던 사업을 성급히 계획함으로써 예산낭비요인으로 작용되는 등 건전재정운용 등을 위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절차 이행을 촉구하며, 금번 예산편성안 중 증감내역을 보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예산임에도 일부 소관 부서에서는 사전 예측을 하지 못하고 누락시키는 사례가 있으며, 행정업무의 신뢰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항상 본연의 업무에 대해 미리 예측하고 시의적절하게 예산편성 될 수 있도록 요구하면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책임의식을 갖고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노길용 하단)
(참 조)
-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및 승인조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12분)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노두식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노두식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노두식)
o.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제안설명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2008년6월20일 제15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윤용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여 2008년6월20일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오늘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계획서의 주요사항으로는 감사일정은 2008년7월14일부터 7월20일까지 7일 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집행부 전 실과소와 11개 읍면 및 군비보조단체이며, 감사대상기간은 2007년7월1일부터 2008년6월30일까지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무는 2006년도 사무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고, 군수를 비롯한 담당공무원과 보조단체의 장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반은 기존 상임위원회별로 구성, 편성하였으며, 기타 감사방법, 자료요구사항, 진행요령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작성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노두식 하단)
(참 조)
-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도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제155회 임시회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수립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토론하여 바람직한 결론을 도출한 의미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리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9명)
배종원 박성서 권갑점 임춘택 한윤용
이창구 노길용 강대수 노두식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안쾌수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행정과장 김영섭
재무과장 김병열
종합민원실장 최문급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문화관광과장 박해룡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지역경제과장 홍경태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김진곤
의사담당주사 이동술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 및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철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주명수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 심사결과
-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6월13일 함양군수 제출)
· 산림녹지과 소관 산삼·연 활용 건강상품개발 2억 7,000만 원 중 국제특허출원비 6,400만 원 삭감, 건설과 소관 버스 우선 주차공간 설치 실시설계비 139만 4,000원 삭감, 상림 민가매입지 조경공사 3,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이상 3건 7,539만 4,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기타 부분은 집행부안대로 가결함.
-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2008년6월20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동년동월 27일(금) 제2차본회의 보고 : 원안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