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7년 12월 15일(금)
장소 소회의실
날씨 맑음

---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3. 2018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2.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3. 2018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 질의 및 답변
○. 토 론

---

○위원장 유성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비심사보고서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
  -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
  -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
  -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
  - 2018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2018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
  - 2018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

---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2.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3. 2018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유성학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 질의 및 답변

(10시02분)

○위원장 유성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반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과와 세출예산안 예산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실․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성학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발언대에 오름)
  이 내용은 사실 저희가 상임위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전체 예산규모가 16% 전년도보다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예산서 총괄 53~4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 예산이 전년도보다 11억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게 약 25%가 됩니다.
  보조금 조례에 보면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 지출근거가 반드시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한 경우에 신청해서 지원하도록 되어져 있고 또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조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평가를 매년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예.
○김정희 위원 46페이지 쭉 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지나친 보조금으로 인해서 보조단체의 자생능력을 저하시키지 않겠나 하는 우려감도 들고, 또 보조금을 집행한 후에 그 보조사업의 자금이 사실 그 계획대로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제대로 점검을 하고 있는지 이게 상당히 많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또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해서 계획서가 들어와서 그 계획서를 심사한 후에 보조금을 반영해서, 또 예산에 반영되어 지원을 하도록 조례상에 되어져 있는데 이 사항이 사실상 많이 우려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지난해 각종 단체나 민간에서 행한 사업을 각 실과에서 먼저 검토를 하고, 또 정산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한 다음에 부진한 사업들은 사실상 사업비를 안 주도록, 이듬해 안 주도록, 지원을 안 하도록 그렇게 시스템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거릅니다. 체크를 합니다.
  민간인 세 분이 위촉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감사부서에서 그 보조금이 잘 쓰였나 잘못 쓰였느냐, 읍면이나 직속기관의 감사주기가 3년입니다. 3년 만에 한 번씩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금년에는 이게 많은 게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에 행사주기가 유난히도 이번에 많습니다. 우리 군에 하는 행사주기가.
  돌아가면서 이리 하는 사업이나 행사 이게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좀 많이 불었습니다. 내년이 되면 좀 그 주기가 없어짐으로써 조금 지원이 줄고 할 겁니다.
  하여튼 방금 말씀하신 보조사업은, 민간보조사업은 민간 자생력을 키우고 또 민간인들이 자기들 어떤 단체는 단합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는 자기 돈을 써 가지고 하는 게 맞는데 워낙 영세하다 보니까 군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통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하고 민간단체하고 트러블(분쟁)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일부 주민들 여론도 봉사단체인데 너무 군에 의존해서, 말은 봉사단체고 사실상은 우리 군의 지원금에 의해서만 막 활동을 한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 지침에도 보면, 총괄 10페이지에 보면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제외를 하고, 선심․전시성 행정 예산, 이런 예산에는 좀 편성을 금지하도록 하고, 유사 중복되는 사업은 통폐합하도록 그렇게 지침에도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셔서 보조사업 때문에 군민들한테 지탄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3년마다 평가를 해서 삭감을, 뭐 예산에 반영을 한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예, 작년에 1건 삭감을 했습니다.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그 자체가 없어져 가지고, 금년에는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삭감을 안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실무진에서 삭감을 많이 해서 사업을 신청합니다. 그럼 예산부서에서도 한 번 더 삭감을 합니다. 그런 건은 수십 건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도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또 계획대로 사업이, 정말로 그 사업의 목적대로 잘 사용되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좀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성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윤택 위원 예?
○위원장 유성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농)축산과장님한테 좀…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위원장 유성학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재욱 발언대에 오름)
○김윤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톱밥 지원사업 있죠, 톱밥?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윤택 위원 그것 지금 우리가 농축산과 하고 친환경(농업)과 하고 같이 지금…, 별개로 따로따로 하는 부분이 있죠, 그죠?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저희들은 축산농가만 합니다.
○김윤택 위원 축산농가만?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윤택 위원 이걸 지금 일원화를 시켜 가지고, 축산농가 아닌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우리 양파작목반 농가를 위주로 하고 있죠?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윤택 위원 이 부분이 지금 똑같은 군민이면서도 제대로 혜택을 받지 않는 농가들도 있고, 또 이중 삼중으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일원화를 시켜서 우리 군민 전체가 덕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장에 1천 원 보조해준다 아닙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윤택 위원 1천 원 보조해주면서 또 나머지 우리가 또 군비 보조 있고 자부담 있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총 1포에 4천 원 지금 들죠? 톱밥 1포에?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윤택 위원 4천 원인데 이걸 우리가 한 단계에 산림조합에다 의뢰를 해서 그냥 드리는 겁니까? 안 그러면 공고를 해 가지고 지금 이것 진행을 합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일단 저희들은 산림조합하고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톱밥을 조달할 적에 그냥 수의 비슷하게 일괄적으로 우리 함양군 업체니까 함양 산림조합에 밀어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걸 어떻게 공고를 해서 입찰을 부치는 방법을 하느냐 이 말이죠? 입찰을 해서?
  공급가격을 입찰해 가지고 단가를 더 다운시킬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군비를 별도로 공장에다 1천 원 주고 또 농가에 1500원 주고 이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우리 함양군민 전체가 지금 혜택을 못 받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요?
  첫째 우리 농가에만 보조를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 우리 군민이 다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길과 또 우리가 더 싸게 저렴하게 납품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그래 그걸 앞으로는 입찰을 하든지, 공개적으로, 우리 함양군에서 40만 포가 이런 게 있으니까 거기에 좀 더 싸게 저렴하게 납품할 수 있는 업체를 찾든지 해 가지고 더, 그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재욱 저희들이 톱밥에 대해서 축산농가하고 일부 농업인농가, 양파농가 있는데, 지금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각 실과 담당별로 그리 구매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한 번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으로 작목하고 우리 축산농가하고 검토를 종합적으로, 한 번 3개 부서가, 3개 과가 한 번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그것은 알겠고요. 그래 그것은 일원화가 되어 가지고 공급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보조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세농가를 위해서 저렴하게 해줄 수 있는 게 보조금인데, 대농가들 위주로, 우리 가축 축산농가들 보면 혜택을 받지 않는 농가들, 소규모들은 그 혜택 부분이 적어지고요, 대농가들 위주로 많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더요. 우리가 축산분뇨를 수거하는 방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지금 저희들이 축산분뇨 수거하는 방법은 저희 농가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일단 두 군데 들어갑니다. 함양하수종말처리장하고 유림에 있는 또 처리장하고 두 군데서 합니다.
  지금 현재는 수거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함양군 가축사육 두수에 비해서. 그 부분하고 장기화 되면 문제가 생기지만, 일단 지금 현재 일부 또 양돈농가 이런 부분은 자가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지금 현재는 함양군 가축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는데 향후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일부 축산농가에서 지금 빨리빨리 처리를 안 해준다고 민원 안 들어옵니까? 처리 안 해준다고 지금 불평불만이 대개 많은 것 같은데, 그것도 빨리빨리 지금, 어차피 군에서 할 것 같으면 민원인이 안 생기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축산과장 이재욱 그런 부분이 있으면 축산농가 간담회 할 때 한 번 더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 그 부분은 그리 해주시고, 아까 얘기대로 퇴비 공급은 일원화를 시켜서 조금 더 저렴하게 많은 분량이 공급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성학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심의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실․과․소장 소회의실에서 함께 나감)

○. 토 론

(10시17분)

○위원장 유성학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성학 박용운 위원님.
○박용운 위원 아,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성학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 위원 위원장님, 박용운 위원입니다.
○위원장 유성학 박용운 위원님.
○박용운 위원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중에 전자도서 구입비 등 6건에 대하여 3억 1285만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삭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성학 박용운 위원님께서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용운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박용운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9명)  
  위원장 유성학
  간  사 박기정
  위  원 김윤택
  위  원 김정희
  위  원 박병옥
  위  원 박용운
  위  원 박준석
  위  원 이경규
  위  원 황태진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주민생활지원실장 정대훈
  재무과장 전병선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보건소장 강기순
  농축산과장 이재욱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정태양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광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배성훈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