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2월 15일(금)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비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정광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정광석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21분)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님과 임채숙, 서영재, 이용권, 정현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예산총액은 390억 1,763만 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는 75.42%인 294억 2,589만 6,000원으로 행정운영경비는 0.24%인 9,173만 4,000원, 재무활동비는 24.35%인 9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이 부족하여 20억 원을 증액한 95억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관리로 지난 2회 추경에 삭감되었던 내부유보금 예산 중 28억 871만 1,000원을 감액하여 이번 3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23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회기 중 매일 오셔서 고생하셨습니다.
  연구용역에 관련하여 몇 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2020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연구용역과제의 유사 또는 중복 여부를 검증하고, 과제담당관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용역과제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전국 243개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는데, 이 내용을 혹시 우리 담당관님 알고는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다 기억을 못하고 일부 알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거 한 번 더 들어가셔서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제가 집행부에서 제출해주신 연도별 용역심의 내역을 보면 제가 며칠 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2021년에 31건 약 35억 1,500만 원, 2022년 18건에 약 18억 7,000만 원, 2023년도 20건에 약 23억 5,4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사업내역은 우리 함양군 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수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서 우리 군 재정에 비해서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이 외에도 우리 용역심의위원회 회부대상이 되지 않는 용역도 상당히 지금 많을 것으로 봅니다. 맞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임채숙 위원 그래서 이 용역 결과를 행정안전부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에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제출해주신 이 많은 건수에서 공개실적을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한번 프리즘의 시스템은 제가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보고 별도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용 별도로 일부는 올렸고 일부는 안 올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시 보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1항제2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책연구의 계약체결 내용, 정책연구 결과 및 그 평가결과, 정책연구 결과 활용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디다. 그리고 우리 함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3조에도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개를 안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다시 한번 더 챙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저도 내용을 다 숙지를 못해서.
○임채숙 위원 그래서 이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한번 검토하셔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권고사항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다음은 공정한 연구용역과제 선정 절차를 위하여 과제선정 시 유사 중복 여부의 검증단계를 마련해야 하고요. 과제를 심의할 경우 객관적 심의를 위해서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 참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함양군 용역심의회 위원 구성현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일단은 현 부군수님께서 위원장으로 계시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이 2명 있고 저를 포함해서 그다음에 건축사, 법무사, 학부모협의회 해서 그렇게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7명으로 돼 있어요. 함양군 조례 5조 구성에 보면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그 위원을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각호를 보면요. “각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 각종 용역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구성된 위원회가 조례에서 명시한 조건에 충족된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현재 우리가 풀 함양의 재원자체가, 인력재원 자체가 조금 미약합니다마는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저희도 전문위원으로 모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서 조례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위원회 위원을 전문가들로 더 보강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그것도 내부적으로 한번 가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한 세 사람 정도는 보강을 하면 되는데, 용역의 전문가를 거기 한두 분 위원회로 위촉했으면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리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자료 내에 용역심의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 중에서 부결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부결한 건이 용역심위원회에서 1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1건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임채숙 위원 언제 1건 하셨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정확하게는 저도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통계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거의 다 가결로 결정이 된다, 그죠. 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연구용역 추진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권고사항을 제가 몇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정책이나 대형사업 추진 시 외부전문가를 통해 정책사업의 전문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용역기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나 지자체가 추진하는 각종 투자사업들 중에, 사업의 타당성이나 수요예측을 충실히 검토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학술용역의 내용이 부실하고 비현실적인 예측으로 사업부실은 물론이고 용역결과물도 중복 또는 유사하거나 연관된 과제로, 극심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조례로 정해 연구용역과제 선정 심의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토록 하였으나, 심의위원회에서의 형식적 운영은 물론 심의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이 부결 없이 원안통과 되는 사태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심도 있게 하셔야 되겠고요. 우리 함양군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과 같이 사전에 선정단계에는 연구용역과제 선정 심의과정의 전문성과 공정성, 독립성 제고를 위해 심의회 구성 시 외부전문가 참여를 확대해야 되겠고, 유사 중복과제에 대한 사전 검증기능을 강화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집행단계에서는 그 수의계약 비율을 축소하고, 공개경쟁방식 확대를 통한 연구용역비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사후 관리 단계에서는 용역결과의 프리즘을 통한 공개의무화 및 프리즘 적용 확대를 우리 군에서도 해나가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 용역에 관련해서는 관심이 많고 궁금해하는 군민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용역업무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해주셔야 되겠고요. 3년간 용역예산을 보면 아주 막대해요. 그래서 좀 더 우리도 반성하고 평가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리고 우리 이 관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담당관님 혹시 하실 말씀이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용역,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다시피 용역사업은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용역심의를 거쳐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예. 여하튼 잘 좀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우리 용역심의회에서 3년간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발전담당관 소관입니다.
  미래발전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발전담당관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33분)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입니다.
  항상 우리 군의 미래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담당관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269억 8,498만 8,000원으로 정책사업이 269억 1,042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7,456만 8,000원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0억 100만 원이 증액된 269억 8,498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남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지원사업은 일반보전금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마을공유주거조성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미래발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35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발전담당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36분)

○행정과장 김해중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김해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와 바쁜 의정활동에도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정광석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정현철, 임채숙, 이용권, 서영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예산액은 809억 9,777만 7,000원이며, 정책사업이 149억 9,616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가 660억 161만 1,000원입니다.
  다음 30페이지 행정과 세출총괄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3억 2,221만 원이 감액된 809억 9,777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주민사치센터 운영 중 행사실비지원금은 전국주민자치박람회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영대회 축소에 따라 2,400만 원 감액한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기반구축 중 시설비는 사업 포기 마을과 신청 포기 가구가 발생하여 3억 3,850만 원 감액한 8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 세부사업 인건비 중 사무관리비는 상수도관리 공무직 숙직비로 휴일 수 증가에 따라 882만 원을 증액한 1억 1,4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중 기타직보수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 인건비로 3,050만 원 증액한 3억 9,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장애인 기타 보건전달체계와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지원 기타직보수는 국도비보조금 교부확정 금액에 맞춰 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38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함양군 공무원 정원에 비해서 결원이 지난번에 10명이라고 말씀하셨죠?
○행정과장 김해중 예.
○임채숙 위원 이 10명에 대한 결원충원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우리 공무원에 대한 채용계획을 매년 월말에 내년도에 한해서 충원계획을 내게 돼 있는데, 금년 말부터 해서 내년 초까지 내년도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결원이 없게끔 해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임채숙 위원 예. 여하튼 정원과 현원이 좀 맞도록, 많이 충원은 했어요, 그죠. 그런데 아직도 10명 정도 부족하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 하면, 결원에 있는 부서 예를 들자면 보건소 같은 경우에 총 5명이 결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결원이 보충이 안 되니까, 충원을 안 해주니까 기간제근로자를 계속 채용을 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보건소에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건비를 삭감을 당초에 하는 걸로 올렸다가 언제 충원이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야기가 바로는 안 되니까 일단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아직 예산도 확정이 안 됐는데
○행정과장 김해중 임기제공무원요.
○임채숙 위원 아니요.
○행정과장 김해중 기간제요?
○임채숙 위원 면접을 본다하든가 언뜻 그런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원래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해야 되는데, 그만큼 시급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원을 하면 기간제를 채용을 안 하는데, 전 부서에 기간제가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기간제를 좀 우리 군수님 방침이 그렇게 계속 늘리는 방침은 아닌 것 같던데, 공무직도 정원 외는 채용을 안 하지요. 그러면 줄여나간다 하는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기간제도 계속 좀 줄였으면 좋겠다. 그런 제의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해중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리고 곧 풍문에 내일 모래 인사를 한다. 뒤숭숭하대요, 집행부에. 그런데 계획을 잘 세우겠지만 통상 지금까지 하시는 걸 보면, 들어올 때 자기 직렬 있지 않습니까? 토목건축보건사회복지 이런 등등 자기 직렬을 거쳐서 시험을 쳐서 들어왔는데, 자기 업무와 전혀 관련 없이 다른 부서에 가서 근무하는 사람이 간혹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웬만하면 전문성을 살려서 자기가 원하는 기술직이면 기술직, 원하는 부서로 좀 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검토를 하셔서 이번 인사발령 시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것도 같이 건의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계속 근무를 요하는 기간제 관리에는 앞으로 철저히 신경을 쓰고 관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페이지 중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람회 및 토론회 참석보상금과 함께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까지 축소가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행정과장 김해중 이게 일반보전금 중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써 이 행사에 참석하고 그러면 참석자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인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중앙에서 개최하는 그런 행사에 주로 예년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권변화라 할지, 아니면 어떤 환경변화라 할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의 주민자치박람회를 단독으로 행안부에서 예전에는 시행을 했었는데, 이게 변화가 생겨가지고 지방시대위원회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전체적인 행사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사실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정현철 위원 전국단위 행사가 축소됐다는 내용입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예.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좀 축소를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박람회 및 토론회 참석은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주민자치센터의 문화프로그램경연대회 여기는 어떤 지자체마다 사활을 걸 정도로 팀을 구성해서 출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23년도에는 한 번도 없었어요?
○행정과장 김해중 줄어들었기 때문에
○정현철 위원 줄어들었는데, 경연대회 참석 문화프로그램이죠. 11개 읍면에 예산이 하나도 사용이 안 됐거든요. 기정예산 편성됐던 내용보다 1,000만 원인가요, 있었는데 그것도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한 번도 참석을 안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행정과장 김해중 이게 다른 행사 할 때 저희가 잘하고 있는 읍면 같은 경우에는 그 행사하면서 같이 했는데, 별도로 이거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 할 때는 읍면에서 신청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못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안 나갔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예. 그래 다른 행사에 참석하다 보니까 여기는 또 참석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시는 바와 같이 안의에 댄스 쪽 팀은 이쪽 프로그램하고 관계없이 다른 대회에, 다른 행사에 같이 나가는 형태로 해석하면 돼요, 그러면?
○행정과장 김해중 예. 그거는 다른 행사로
○정현철 위원 다른 행사로 참여한 겁니까? 그쪽에는 실비가 따로 나가고요?
○행정과장 김해중 예.
○정현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센터에 소속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거는 아니었나 봅니다, 그죠.
○행정과장 김해중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는 여기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내년에 만약에 신청이 들어온다면, 적극 반영해가지고 저희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업무가 이관이 돼서 축소됐다 하는데요. 혹시나 그간에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지금 활성화돼 있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런 걸 같이 세심하게 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김해중 그리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주민자치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도회지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행정에서 적극 협조가 필요할 걸로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김해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46분)

○재무과장 이선희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선희입니다.
  연일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2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9억 4,192만 8,000원을 감액한 6,165억 4,9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은 지방세수입에서 보통세 16억 5,500만 원을 감액한 321억 9,7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에서 49억 1,744만 6,000원을 증액한 298억 4,6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상단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92억 5,3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서 330만 원을 증액한 5억 6,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타과태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과태료를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5페이지 중간에 지방교부세 112억 7,670만 8,000원을 감액한 2,823억 3,04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에서 시군조정교부금등은 40억 8,440만 원을 증액한 331억 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중간입니다. 보조금은 42억 6,486만 7,000원을 감액한 1,727억 8,1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등에서 37억 926만 6,000원 감액한 1,212억 4,9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중간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서 112개 사업에 5억 5,560만 1,000원 감액한 515억 3,1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중간입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서 42억 5,280만 1,000원 증액한 659억 8,28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부분에 상세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부서의 제안 설명 시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재무과 세출총예산액은 139억 4,486만 원입니다. 이중 정책사업이 27.49%, 행정운영경비가 0.8%, 재무활동비가 71.71%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00만 원을 감액한 139억 4,4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0만 원을 감액한 사유는 경남세무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시기 순연에 따라 행사운영비를 전액 감액편성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50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감액이 많이 됐지요,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세입을 올린다고 고생은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이리 많은 금액이 감액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감액된 사유를 대략적이라도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선희 올해 제3회 추경에서 세입이 감소된 사유는, 제일 큰 사유는 지방교부세가 지금 112억이 지금 감소된 사유가 있고, 대신 112억에서 그래서 상쇄시킨 부분이 저희들이 경상적세외수입에서 기타 기업민원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100억을 올림으로 인해갖고, 당초 80억에서 20억이 증가됨으로 인해갖고 여기에서 경상적세외수입 41억이 상쇄돼서 지금 39억이 된 것이 가장 큰 사유라 할 수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서 39억 정도, 근 40억이 감액이 됐는데,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예측은 했는데 교부세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거기 방금 말씀하신 대로 4페이지에 수수료수입이 지금 기업민원 관련해서 20억 증이 되어서 100억이 되었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한 대로.
  이거는 해마다 이 업무 때문에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되면 그냥 있을 게 아니라 그 담당에게 인센티브나 이렇게 주어지는 게 없어요?
○재무과장 이선희 지금 현행 저희들 포상금 조례상에서는 지금 이분들에게 줄 수 있는 근거가 좀 부족해서, 안 그래도 지금 부군수님도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있고, 또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지금 조례가, 인천시의 조례가 지금 이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채숙 위원 예.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개정해야 되는지 제정해야 되는가?
○재무과장 이선희 제정.
○임채숙 위원 제정을 해야 되죠. 그러면 제정을 하세요. 왜냐하면 100억씩 이렇게 수입을 올리는 수가 없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도 썼죠?
○재무과장 이선희 예.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3명이 담당합니까?
○재무과장 이선희 3명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기간제근로자는 표창장을 주든지 담당부서는 그 부서의 장을, 이제 과장님은 승진하셨으니까 담당부서에서 뭔가 인센티브를 좀 받아가도록, 우리 군수님께 건의하셔서 사기를 좀 돋궈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선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정말 이 기업민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거기 우리 4페이지 보면 수수료수입 중에 기타사업수입 대봉산스카이랜드 방문객 주차장 태양광 전력생산 판매가 우리 4,800만 원 예측했는데, 3,600만 원이 되면 8,400만 원이 됐네요, 그죠.
○재무과장 이선희 예.
○위원장 정광석 그래서 지금 우리 태양광을 통해가지고 전력생산을 우리 행정부에 우리 유휴부지라든지 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조금 세수확보를 위해서 좀 공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선희 저희들이 지금 대봉산하고 우리 군에서 태양광을 통해서 전력생산 하고 있는 데가, 대봉산스카이랜드하고 센터 쪽에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 건물이나 유휴부지가 있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예. 조금 예산을 수립하더라도 공격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54분)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0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및 생활민원처리반 운영과 관련하여, 5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공공운영비 1,992만 원을 증액하여 2억 5,2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56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해문입니다.
  2023년도 한 해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무리와 함께 `24년을 잘 준비해서 갑진년 한 해에도 보람찬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문화관광에 진솔하고 발전적인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정광석 위원장님 외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총예산액은 194억 2,479만 2,000원이며, 그중에서 정책사업이 193억 5,466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비는 7,012만 8,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93억 8,279만 2,000원에서 4,200만 원이 증액된 194억 2,4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지난 7월 25일 집중호우 시 도 유형문화재인 함화루 주변 나무전도로 인해서 지붕과 처마밑 부분파손이 발생하였고, 그리고 지난 8월 10일 제6호 태풍 카눈에 의해서 함양향교 명륜당 좌측 현문전파 및 주변담장 일부가 파손되어서, 긴급보수를 위해서 도비 각각 1,000만 원과 1,100만 원을 성립전편성함에 따라서 군비부담분 1,000만 원과 1,1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58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59분)

○행정국장 김성진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공직생활에서 마지막으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게 되어 저로서는 뜻깊게 새기면서, `23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넘어가고 48페이지입니다. 이번 체육청소년과 제3회 추경예산은 총 1억 3,379만 3,000원을 증액한 193억 6,353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세한 내역은 체육을 통한 건강한 군민육성 정책사업 안에 체육활성화 지원사업은,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써 군민씨름대회 또 한국실업테니스연맹 함양대회, 노사초배 전국바둑대회가 총 2,0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군민씨름대회는 개최를 하지 못해서 1,000만 원을 감하였고요. 한국실업테니스연맹 함양대회도 도비가 1,000만 원 삭감돼가지고 8,000에서 7,000으로 감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사초배는 도비 당초에 5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이 증액돼가지고 군비하고 도비하고 상쇄시켰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정비사업에는 우리 함양읍게이트볼장 지붕교체하고 설치사업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4억을 배정받게 되어 추가로 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인재양성 지역인적개발에 교육기관 협력사업으로써 민간위탁금으로 하고 있는 찾아가는 면단위어린이학습지 지원사업이, 당초에 저희가 300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편성을 했는데, 그 인원이 240명으로 줄다 보니까 5,292만 원이 삭감되어서 민간위탁금으로 3억 6,312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비 관련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써 6,905만 6,000원이 삭감된 7억 6,466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요.
  50페이지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은 373만 4,000원이 증가된 1억 9,328만 6,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 함양행복교육지구 운영비지원사업은 일반운영비와 행사운영비에 7,000만 원이 삭감되어서 모두 1억 5,000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교육지원청에서 당초에 도비지원사업으로 3억을 확보하기로 내시가 되었었는데, 그 도비가 도의회에서 1억 5,000이 삭감되어서 이게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학교교육지구 운영지원과 관련된 부분도 8,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거 같은 내역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육성 사업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일반운영비로 15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는 청소년보호단속 홍보물품과 홍보용 현수막 제작이 도비가 삭감돼서 군비도 함께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 부모교육에 대한 특강을 잡고 있었는데, 이 역시 도비가 확보 안 돼서 군비까지 같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재무활동으로써 기금전출금입니다. 인재육성기금으로 전출하게 되는 기금으로써 총 당초에는 1억 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2,553만 5,000원이 증액되어서 1억 2,553만 6,000원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이는 우리 법인카드와 보조금 카드를 사용하다 보니까, 카드사용에 따른 적립금이 이만큼 늘어놔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03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퇴직 전에 이렇게 질의할 수 있게 되어서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테니스대회입니다. 한국실업테니스 함양대회인데요. 여기 보면 제안 설명에 대회보다 공모신청 기간이 뒤에라서 신청이 안 됐다. 이렇게 설명하셨죠?
○행정국장 김성진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보통 대회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종합계획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잖아, 그죠. 그런데 실업연맹을 여름에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체부에서 하나요? 공모사업은 미리 상반기에 하지 않습니까, 신청을?
○행정국장 김성진 이게 우리 도에서 도단위, 도에서 전국단위 행사를 했을 때 지원해주겠다, 그 사업이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도에서는 상반기 안에 공모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성진 그래 저희가 1차 하고 2차가 있는데, 1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전년도 12월에 받고, 2차는 당해연도 6월에 신청을 받게 돼 있는데 저희가 될 줄 알았는데, 12월에 신청이 늦어갖고 그다음 6월에 신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래 도에 자꾸 사정을 이야기하고 더 달라고 계속 떼를 쓰다시피 했는데, 이게 잘 안풀렸습니다.
○정현철 위원 심의에서 누락 된 거예요? 아니면 신청이 늦은 거예요?
○행정국장 김성진 신청을 못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모사업에서 전년도 12월에 신청했으면 가능성이 좀 높았는데
○정현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업테니스대회는 여기도 계속 연차적으로 해오던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하기 위해서는 올해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걸 놓친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행정국장 김성진 내년 거는 12월에 신청을 했는데, 이게 신청과정하고 금년 거는 우리 군하고 도하고 약간 혼선이 빚어져 있어서
○정현철 위원 혼선 이야기보다는 놓쳐서 못 챙긴 거 아닌가 나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성진 저희도 그걸 알고 그해 12월에 신청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도의 행정하고 우리 군의 행정하고 아마 업무 과정에서 약간의 착오가 생겼다는
○정현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공모신청이 대회일보다 늦게 시작되어’ 이거는 사유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국장 김성진 사실 내역은 도 체육부서하고 우리 군 체육부서하고 이게 혼선이 서로 믿고 있다가, 혼선이 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혼선이라기보다는 저는 놓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좀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행정국장 김성진 결국은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에 평가위원회에 있는데, 그 평가위원회 등재가 안 됐으니까 저희가 신청을 못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여기에 조금 전에 앞서 질의한 게, 전국규모라 하니까 도에서도 문체부든 중앙의 어떤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받아서 이렇게 배분을 하겠죠. 그래서 시기를 놓쳤거나 어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착오가 있어서 이거는 도비를 확보 못한 걸로 저는 해석이 되니까 하는 이야기에요.
○행정국장 김성진 내년도는 12월에 신청을 해놨습니다. 안 빠지게 해놨습니다.
○정현철 위원 세심하게 챙겨주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1,0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체육예산에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행정국장 김성진 예.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내년에는 도비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성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국장 김성진 감사합니다.
○임채숙 위원 정년퇴직도 아니고 후배 공무원을 위해서 명예퇴직을 하신다고 결심을 하신데 대해서 제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행정의 달인 전문가께서 이제 일반으로 돌아가시면 후배들한테 전수는 많이 하고 가십니까? 나가셔도 많이 자문을 좀 해주시고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성진 공식적으로 개인적인 이야기 하려고 하니까 좀 그래서 간단히 그러면 요청 있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한다고 근무를 했는데 그동안에 법률 또는 군민들한테 책임감, 의무감 내가 해야 되는 이런 중압감이 너무 커서 퇴직을 하면 그런 중압감을 다시 안 받고 싶어서 아무 일도 안 하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서 제가, 고생하셨습니다. 여하튼 나가셔서 건강관리 잘하시고 사회활동 잘 하시기 바라고요.
  49페이지에 상단부 함양읍 게이트볼 지붕교체 및 설치사업, 이게 조정교부금으로 받으셨네요. 잘하셨고, 이 예산은 2024년 당초예산에 아마 편성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는 내년 1회 추경에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성진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1시10분)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경예산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액 123억 6,595만 9,000원 중 정책사업비를 86.82%인 107억 3,560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를 8,505만 2,000원, 재무활동을 15억 4,530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이번 추경에 2회 추경예산보다 5억 4,970만 3,000원 감액한 123억 6,5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경제교육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예정이었으나 사업이 취소되어 사무관리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 또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이 취소되어 민간경상보조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57페이지 전통시장 수산물 소비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지급사업입니다.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소비위축을 최소화 하기 위한 성립전예산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를 2,0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함양사랑상품권발행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군비부담 기타보상금을 6억 430만 원 감액한 9억 7,3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입니다. 지난 2회 추경 예산편성 시 추가로 배정된 도비를 기존의 인센티브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경남도에서 별도의 세부사업명으로 편성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세부사업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의 사무관리비 717만 7,000원을 감액하고, 바로 아래 세부사업 지방물가안정관리에 사무관리비 717만 7,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58페이지 중간 경남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참여자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를 750만 원 감액한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남청년 장인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참여근로자 교통비 지급 등을 위한 기타보상금을 214만 원 감액한 66만 원 편성하였고, 인건비 지급 등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를 372만 5,000원 증액한 2,62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남사회적경제 청년부흥프로젝트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청년근로자 인건비 및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을 200만 원 증액한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남중소기업 청년 활력사업입니다. 중소기업청년근로자 인건비 및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를 987만 1,000원 증액한 6,767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를 1,435만 감액한 8,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시설장비비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시설장비비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나, 보조사업자의 사업포기로 민간자본사업보조를 286만 7,000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경남사회적경제 신 청년부흥 프로젝트 지원사업 참여자 인건비 지급을 위해 기타보상금을 268만 9,000원 증액한 1,34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1페이지 경남형 D.N.A. 씨드인력 양성사업 참여자 교통비 등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을 30만 원 증액한 1,290만 원 편성하였고, 인건비 등 지급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를 2,973만 7,000원 감액한 1억 1,786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을 1억 356만 6,000원 증액한 15억 4,530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9,056만 5,000원 감액한 2,243만 5,000원,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을 1억 5,339만 8,000원 감액한 10억 4,660만 2,000원, 기타회계전입금을 1억 356만 6,000원 증액한 5억 9,216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2회 추경보다 1억 4,039만 7,000원 감액한 18억 6,8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인산죽염지역특화농공단지조성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을 1억 4,039만 7,000원 감액한 10억 5,960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9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5,845만 1,000원 감액한 1억 3,854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2회 추경보다 5,845만 1,000원 감액한 10억 7,458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운영으로 기업유치 예정부지 토지매입보상금 지급을 위한 시설비를 300만 원 감액한 1억 8,200만 원 편성하였고, 투자유치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한 시설비를 4,080만 원 감액한 3억 9,920만 원 편성하였으며,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를 1,465만 1,000원 감액한 1억 5,934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발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9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을 1,243만 7,000원 감액한 1,871만 3,000원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등을 497만 6,000원 감액한 627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2회 추경예산보다 1,741만 3,000원 감액한 6,271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관리로 발전소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를 500만 원 증액한 3,030만 4,000원 편성하였고, 주택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를 2,241만 3,000원 감액한 2,258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18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1시19분)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입니다.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사회복지과 2023년 제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사업명세서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은 252억 1,911만 7,000원이며, 정책사업비가 99.71%인 251억 4,515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가 7,39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지원입니다. 도 최종예산 확정으로 4,789만 8,000원 감액된 2억 6,60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편의 제공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신장장애인투석비는 당초 200만 원에서 40만 원 감액되어 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신청대상자 감소에 따라 720만 원 감액된 1억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신청자 1명 감소에 2,480만 5,000원 감액된 2억 7,884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방과후돌봄서비스지원입니다. 신청대상자 12명 감소로 1억 5,342만 8,000원 감액된 1억 1,097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도비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야간근무자수당은 79만 9,000원 감액된 650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가계보조수당과 명절격려수당은 집행예산액을 반영 223만 8,000원 감액된 1억 2,776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운영비 함양연꽃의집 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운영비 미집행분 4,742만 9,000원 감액하여 14억 9,604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보조기구교부입니다.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105만 5,000원 감액하여 105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활동급여 서비스대상자 3명 증가되어 4,159만 9,000원 증액된 20억 7,08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도우미수당지원입니다. 장애인도우미수당지원은 신청대상자 4명 감소분 반영 2,189만 2,000원 감액된 1,170만 8,000원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도우미수당 24시간 지원은 수요조사결과 서비스신청대상자가 없어 6,948만 3,000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장애수당기초사업입니다. 43만 3,000원 감액된 2억 9,200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수당 차상위 등 지원사업입니다. 263만 9,000원 감액된 1억 8,641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도비장애수당 지원사업입니다. 203만 3,000원 감액된 1,704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급여지급입니다. 신청대상자 43명 감소분 반영 1억 7,777만 원 감액된 17억 2,67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양성평등주간사업지원 사업입니다. 양성평등주간사업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도비 미편성으로 교부되지 않음에 따라 183만 4,000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아동양육비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지원 아동수 감소 등에 따른 실수요를 반영하여 5,024만 8,000원 감액된 4억 6,43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청소년부모지원대상은 없으며, 실수요를 반영하여 361만 2,000원 감액된 35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미혼모 및 미혼모가족 자활지원사업입니다. 미혼모 2명에 대한 생활보조비를 매월 5만 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지급할 생활보조비 및 실수요를 반영하여 66만 7,000원 감액된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가족센터 운영사업입니다. 1~3분기 집행현황 및 4분기 집행예산액 반영하여 125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에서 행사운영비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25만 원을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인건비로 통계목 변경하였고, 1억 6,13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육성사업입니다. 다문화주간 기념행사 및 체육대회 지원보조사업 포기로 900만 원 감액된 5,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사업입니다. 1~3분기 집행현황 및 4분기 집행예산액 반영하여 보육교직원 인건비 부족분 5,587만 7,000원 증액된 23억 8,734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어린이집 담임교사에게 지급되는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을 영아수 감소, 개설방 감소에 따른 실수요에 반영하여 106만 원 감액된 2억 4,887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사업입니다. 보조교사 1명 증가분, 연장전담교사 2명 감소분 등 실 사업량 조정하여 1,305만 9,000원 감액된 4억 500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처우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재원아동 감소에 따른 어린이집 반구성 감소로, 도비지원 담임교사수당 실수요액 반영하여 1,800만 원 감액된 3,624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미이용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양육수당으로, 지원대상 아동수 감소 등에 따른 실수요를 반영하여 2,614만 4,000원 감액된 1억 6,0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모급여지원사업입니다. 만 1세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월단위 보편적수당으로, 대상자 실수요를 반영하여 2억 4,362만 2,000원 감액된 7억 1,8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실 사업량 반영하여 9억 2,804만 8,000원 감액된 11억 2,55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지원사업입니다. 대상아동수 감소에 따른 실수요액 반영하여 1억 2,565만 2,000원 감액된 5억 9,91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안전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안전보험료 최종납부액 반영하여 61만 4,000원 감액된 20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재원아동 감소에 따른 간식비 감소 보육사업 안내지침 개정 적용 및 국도비 추가확보로 유아반 교사 인건비, 보조교사 인건비, 사업량 감소분 반영하여 8,794만 8,000원 감액된 2억 5,405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외국인 유아부모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도 신규사업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하였으나, 대상 아동이 없어 6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아동수당지원사업입니다. 아동수 감소에 따라 7,073만 4,000원 감액된 11억 6,8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양육시설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종사자 입퇴사 변동 및 호봉승급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으로 인해 1억 1,717만 4,000원 증액된 15억 9,64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입니다. 대상자 감소에 따라 665만 8,000원 감액된 8,82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사업입니다. 아동복지교사의 인건비로 400만 원 증액된 1억 50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기관추가 인건비로 334만 3,000원 증액된 1,22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사업입니다. 대상자 감소에 따라 2,304만 원 감액된 4,89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치료 지원사업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형 가정회복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통합되면서 117만 원 전액 삭감편성 하였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보호가정아동용품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자 감소에 따라 100만 원 감액된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호가정전문아동보호비 지원사업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형 가정회복프로그램지원사업으로 통합되면서 900만 원 전액 삭감편성 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지원 도비사업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종사자 수당 지원사업으로 325만 원 증액된 5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지원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지원사업으로 통계목 안 항목별 사업비 조정으로 통계목별 과 총예산은 변경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29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1시30분)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노인복지과장 강명희입니다.
  평소 노인복지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광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임채숙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노인복지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과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788억 8,757만 2,000원입니다.
  88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지급입니다. 기초연금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31억 4,986만 8,000원을 감액하고, 392억 7,6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내동경로당 그린리모델링지원사업입니다. 내동경로당이 도공공건축물 에너지성능개선사업에 선정되어 1억 1,6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입니다. 양곡택배배달료 인상 등을 반영한 사업비 변경으로 802만 6,000원이 증액된 8억 2,3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노인인건지킴이 활동비의 도예산 미편성분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5,458만 원을 감액하고 58억 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기요양업무지원입니다. 함양재가장기요양기관협의회 행사 미개최로 인해 장기요양요원 역량강화사업비 5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2023년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결과 인센티브 지급분 1,25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5,3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자활근로자의 인건비 부족분 반영과 보조금 변경분 6,811만 3,000원을 증액하여 19억 1,5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입니다. 현 근무인원을 반영한 보조금 변경으로 3,000만 원을 감액한 1억 6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자율형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입니다. 변경내시 반영하여 641만 9,000원을 증액한 7,4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 생계급여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해서 4억 2,730만 6,000원을 감액한 75억 4,6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급여 자체입니다. 2022년 교육지원사업금 분담금정산금액 13만 4,000원을 추가 증액하여 2,5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산장제급여입니다. 해산장제급여대상 감소로 국도비 변경사항 반영하여 789만 4,000원을 감액하고 6,2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상여금 80만 원을 증액하고, 보험료 기관부담금 인상분 반영하여 104만 원이 증액된 3,7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보조금 변경사항 반영하여 82만 6,000원을 감액하고,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예우수당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보조금 변경사항 반영하여 40만 원을 감액하고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5참전 명예수당입니다. 6.25참전 유공자의 사망 등으로 지원대상자 감소로 8,424만 원을 감액하여 4억 6,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월남참전명예수당입니다. 월남참전유공자의 연령대별 지원대상자 인원변경사항을 반영하여 1,656만 원을 감액하고, 4억 4,2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 전몰군경유족보훈예우수당입니다. 지원대상자 감소로 36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4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노인복지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36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먼저 계장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인사)
  보건행정과장 이혜숙입니다.
  평소 보건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군민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총괄표입니다. 보건행정과 총예산액은 40억 8,248만 4,000원으로 당초보다 7억 4,062만 원 감액된 금액이며, 정책사업 91.1%, 행정운영경비 8.9%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외래산부인과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부족분 지원을 위해 자체사업을 편성하였으나, 1,634만 원 감액하여 2,7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보건기관 운영을 위하여 냉장고 및 냉난방기 구입을 위하여 540만 원 증액하여 2억 9,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사업입니다. 보건소 방역소독 인부를 2명 채용하여 운영함에 따라 5,002만 8,000원 감액하여 4억 4,696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실시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4,980만 2,000원을 감액하여 2억 10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실 공무직 근로자의 육아휴직으로 인해 985만 원 감액하여 2,1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 감염병예방약품사업입니다. 대상포진예방접종사업의 미추진으로 6억 원을 감액하여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예방검사약품사업입니다. 진단검사실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19 4급 전환에 따른 검사비용 감액으로 인하여 2,000만 원을 감액하여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40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순림입니다.
  평소 건강증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군민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님과 서영재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임채숙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건강증진과 총예산액은 60억 4,304만 7,000원으로 정책사업 97.88%, 행정운영경비 2.12%로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억 9,193만 2,000원 감액된 60억 4,3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치매관리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건강프로그램운영 강사료 등 행사운영비에서 2,261만 원 감액, 사업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에서 149만 원 감액, 143페이지 치매진단감별검사비 의료및구료비에서 64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100만 원 증액하여 21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청조기진단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100만 원 감액하여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서 374만 원 감액, 교육자료구입 등 사무관리비에서 824만 원 증액, 145페이지 사업추진 여비에서 46만 원 감액, 행사참여자 급량비 등 행사실비지원금에서 160만 원 감액, 금연성공기념품 구입비 기타보상금에서 200만 원 감액, 금연지도원 상해보험에서 14만 원 감액, 146페이지 금연지도원 역량강화교육비 민간위탁교육비에서 30만 원 감액하여 전체 예산액 변동 없이 통계목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바일헬스케어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서 50만 원 감액, 교육자료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에서 240만 원 증액, 사업 관련 행사운영비에서 106만 원 감액, 147페이지 검사 관련 의료소모품 구입을 위한 의료및구료비에서 90만 원 감액하여 전체 예산액 변동없이 통계목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58만 원 감액하여 18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시술비 확대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360만 원 증액하여 7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예산액 변동 없이 사무용품 구입에 10만 원 감액, 홍보물품 구입에 50만 원 증액, 사업추진 급식비에 4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함양정신요양원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관리운영비에서 1억 6,535만 2,000원 감액하여 21억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44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토 론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정광석
  간  사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위  원 서영재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김성진
  경제복지국장 이경목
  보건소장 정미경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행정과장 김해중
  재무과장 이선희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