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8월 31일(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비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안전총괄과장 박동수)
○. 질의 및 답변
○.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건설교통과장 강현관)
○. 질의 및 답변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산림녹지과장 백승우)
○. 질의 및 답변
○.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 질의 및 답변
○.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환경위생과장 배성훈)
○. 질의 및 답변
○.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도시건축과장 노희자)
○. 질의 및 답변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4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모든 과․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해서 계수조정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등 6개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이상 1건은 부록에 실음.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01분)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발언대에 오름)
○.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안전총괄과장 박동수)
항상 안전총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액은 57억 9,412만 7천원으로, 정책사업비가 55억 2,982만 8천 원으로 전체예산의 95.44%이며, 행정운영비는 8,846만 5천 원, 그리고 재무활동비는 1억 7,583만 4천 원입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57억 9,412만 7천 원으로, 기정액 44억 4,879만 8천 원보다 13억 4,532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기정액 대비 국비예산이 1억 5,024만 원, 도비는 2억 9,811만 7천 원, 그리고 군비는 8억 9,697만 2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세부내용입니다.
먼저 재난관리 기반구축의 안전문화운동 추진 예산 중 일반운영비에 1,208만 원, 업무추진비에 2백만 원 등 1,4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관리비 부족예산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주민의 소화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관리의 CCTV 운영 예산 중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의 방범용 CCTV 구입 설치비에 1억 5천만 원, 통합관제 영상 솔루션 구축사업에 8,019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 성립전 편성액 1억 5,400만 원 반영 등 3억 8,4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방범용 CCTV 12개소 추가 설치와 통합관제센터의 프로그램 노후에 따른 최신 프로그램 도입 등에 소요되는 예산과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13대를 설치하는 예산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활동 및 복구 예산 중 예방훈련점검 일반운영비는 조직개편 시 부족한 예산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안내판 설치 등에 1,472만 5천 원, 그리고 지난 3월 8일 대설 피해 복구 재난지원금 성립전 편성액 2억 2,537만 5천 원과 폭염대책지원 성립전 편성액 6,9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태관천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에 따라 국도비를 확보하고자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비에 1억 4,117만 3천 원 등 4억 5,027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내 개발사업의 개발촉진지구내 국가지원사업 예산 중 개발촉진지구사업 유지관리사업의 부족예산과 서상골프장 진입로 개설 시 지급하지 못했던 미불용지 보상비 등 7,700만 8천 원과, 133페이지입니다.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행복안의 봄날센터 생활복지 기반조성사업 중 주민건의사업 반영 등으로 부족한 사업비 9,165만 3천 원과 자체사업비의 시설비 중 감리용역비 등에 2억 7,734만 7천 원 등 4억 4,600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역량강화의 (민방위) 조직관리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국도비 예산 확정사항을 반영하여 3만 5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 조직관리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부족분 3,096만 4천 원과 예비군 훈련장 정비 5백만 원 등 3,593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안전건설지원국 신설에 따른 업무추진비 91만 2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비로는 2017년도 초등학교 CCTV 연계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정산에 따른 반납금으로 1,39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08분)
사업명세서 130~135페이지까지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고 답변…,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CCTV 있잖아요?
급한 데가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함양읍 이은리 농공단지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농공단지 낚시공장 삼거리에 제가 신청을 해놨는데 거기 급한 것 같고요. ‘119소방파출소’에 새 다리가 건설되었다 아닙니까?
참고적으로 우리 함양군은 24억 이상이 되어야만 우심지구로 해서 국고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피해액이 24억 미만이 되면 우리 자체예산으로 복구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피해 조사한 바로는 42억 정도 되니까 우심지구로 해서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해보고요. 계속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다음 주 정도면 아마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피해조사 하고 복구계획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순수한 피해액이고, 복구액은 경우에 따라서 100억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재해대책본부하고 협의해서 복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재해예방 복구사업비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주내용을 보면 저희들 ‘쿨타월’이라든가 폭염구급세트 142개, 그 다음에 ‘쿨타월’, 또 선풍기를 저희들이 또 경노모당에 구입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132페이지 보면 태관천에 자연재해위험지구 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각 담당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각 담당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들어옴)
(차 렷!)
(경 례!)
잘 부탁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발언대에 오름)
○.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건설교통과장 강현관)
(10시23분)
건설(교통)과 업무가 제일 업무량이 방대하고 복잡하고 많습니다. 많은 협조 당부 드리면서 추경과 관련된 예산 설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예산을 요약해보면 저희들은 27.95% 증액된 예산 추가 편성을 가지고 갑니다. 금액으로 보면 750억 9천만 원이 되겠는데 추경 이번에 증 된 예산은 164억이 증액이 됩니다.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됩니다.
140페이지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새마을시설물 유지보수와 관련된 업무와 또 수동 분덕 교량 재가설이 필요하고, 또 유림 경찰묘지 진입로가 워낙 옹색해 가지고 사고가 다발하고 해서 이번에 실시설계와 관련된 예산을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이 13억이 되겠습니다.
분할측량, 공공(용지) 등기, 소규모시설 유지관리, 분덕교, 또 이런 유지관리 예산이 총 망라되어져 가지고, 특히 64건에 달하는 소규모시설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서 이미 건의사항으로 올라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읍․면장들이 최우선 순위로 지금 요구한 사업들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공사 부분에도 개보수가 많이 필요하고 신축도 많이 필요합니다. 거명을 좀 해보면 학당4리 같은 경우에는 학당4리 네…, 함양에 제일 큰 동네인데 마을회관도 없고 그래서 4개 동리를, 큰 동리를 아울러서 다목적 회관 용도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래서 거기는 한 4억 정도, 그 외에 신기, 마천에 뇌전, 추성, 지곡에 부야, 시목, 반정, 월평 등은 마을회관을 신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외에 함양읍에 웅곡, 난평, 휴천면에 호산, 유림면에 유평, 백전면에 평정 같은 경우에는 개보수사업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 14억 8,500만 원이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을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각종 소규모 시설들이 많이 열악합니다. 진입로, 농로, 배수로, 농기계 대피소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주민 민원이 다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 리스트(목록)는 쭉 받아놨습니다만, 함양읍에 1억, 안의에 7천만 원, 면 단위에는 5천만 원 분배를 해서 균분을 해서 이렇게 읍면에 재량권을 줘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이 예산 6억 2,400만 원을 추가경정에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기 읍면 신청이 들어온 사업 리스트로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생소할 수가 있는데, 특히 우리 위원님들도 읍면에 다니시다 보면 소교량 이게 참 문제입니다. 큰 교량은 아예 뜯고 놓으려고 하면 국도비를 가져와서 달려들면 되는데, 소교량은 어쨌든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군비로 달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 노후화가 되어졌습니다. 열악합니다. 오래 되어 놓으니까.
이걸 해주라고 아우성들인데, 지금 저희들이 리스트로 받아놓은 것은 30억 이상을 받아놨습니다. 소규모 설치해 놓은 데. 나중에 필요하면 사업 리스트도 한번 공개를 하도록 하겠는데, 그게 10억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또 더 추가로 집행 관련해서 협의를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억을 좀 얹어 주시면 위원님들과 상의해 가지고 안전사고와 관련된 소규모 교량에 대해서 맞춰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아끼기 위해서 143~5페이지 이것은 도 재정건의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로 할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예산이 지금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성립전 편성을 다 해놓은 예산들이기 때문에 조금 리스트가 많아서 거명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쭉 보시면 다 도비로 해 가지고 예산이 편제가 되어 있는 걸 이번에 추경에 성립전을 본 예산으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략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후반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유림초등학교 스쿨존 부분 관련된 사업인데 차선 도색이 필요하고 난간이 한 77경관 필요합니다. 표지판도 5개 정도 들어가서, 이것은 국비 50%, 군비 50% 해 가지고 3,600만 원을 가지고 갑니다. 이것은 국고에 확정된 금액에 따른 매칭으로 지금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장․포장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본예산 세웠을 때 올해 우리가 필요한 최소의 농어촌도로의 규모가 5.4㎞를 제안을 했습니다. 농어촌도로가 1㎞의 단비가 10억이 필요합니다, 1㎞에. 그런데 5.4㎞를 신청을 했는데 앞 예산에 43억 7천만 원밖에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로공사는 잘 아시지만 가다가 중간 중간 하는 것은 오히려 데미지(손해)가 더 큽니다. 하는 구간에 또 연결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꼭 해야 되는 부분을 우리가 가져가기 위해서 10억을 더 얹어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미금선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포함이 많이 되어 있고, 이것은 중기 반영이 지금 되어 있고 투자심사 의뢰도 던져놓고 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좀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운죽선 농어촌도로입니다.
지금 상림에 고운교와 상림을 가르는 가운데에 도로를 내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도 당초에 5억을 예산 성립전 편성을 해서 지금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5억을 추가로 반영, 예산 성립전 편성을 본 예산에 넣어서 추진을 해야, 지금 가보면 아시지만 축제 전에 저희들이 동선(動線)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빨리 달려가고 있는데 계속 비가 오고 이래서, 그래도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인도 포장은 80% 정도 해놨습니다.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축제 전에 지금 인도 포장을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참고로 지금 아직까지 전주가 몇 개 서 있는데 지중화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곧, 저희들이 당초에는 축제 전에도 지중화사업을 해 가지고 그 전주를 다 철거하기로 약속을 받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우기 관계로. 그래서 지중화가 되고 쾌적한 도로를 빨리 만들어내기 위해서 5억이 더 필요하니깐 이 부분들도 같이 좀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재정건의사업입니다.
서주마을 앞 지방도 인도(人道)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인도 보수가 80m 정도 필요하고 그에 따른 난간을 100m 추가해야 안전이 확보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주 앞에 있는 지방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로 2천만 원이 이미 성립전 편성으로 반영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비 그대로 반영 올라가면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반 주변에 초등학교, 금반초등학교 주변에 하는 것인데, 측구가 조금 개량이 필요하고, 포장이 일부 필요하고, 난간이 한 166m 정도 해서 아이들이 다니는데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막아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성립전 편성으로 해 가지고 7,500만 원 도비 보전해서 받아 추진하는 겁니다. 도비만 이 예산에 집어넣으면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146~7페이지 부분에 이은-난평 간 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지금 장기계획 공사로 계속 가는데, 올해 저희들이 43필지에 대한 토지 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은 게 5필지 1,200㎡ 지금 남았어요. 그 추가로 땅을 보상을 해냅니다. 땅을 보상을 다 줘야 국․도비를 빨리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무리를 못해서 추경에 꼭 반영을 해 가지고, 또 잘 아시지만 토지 보상이라는, 그 노선에 토지 보상이라는 것은 당해 연도에 보상을 못 해 주면 이 놈이 다음해에 가서는 재평가를 또 해야 됩니다. 재감정을 해야 되고 또 뜁니다. 또 협의가 더 힘들어집니다. 할 때 달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히 보상을 마무리하는 차원이니까 5억 원은 꼭 심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 유지(보수)관리입니다.
이 도로시설이 예산이 좀 많습니다. 이게 여름 지나고 가을부터 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겨울에 들어서면 계속 눈이 와 가지고, 눈이 듬뿍 오는 고장이 되다 보니까 잠을 못 잡니다. 그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도로 개보수가 일부분 10개소 정도 필요하고, 유지관리를 하는데도 계속 돈이 들어갑니다. 또 지금 우리가 곧 축제 전에도 일부 시도하겠지만, 차선 도색 이런 것들도 13㎞에 달하는 차선 도색도 해야 되고, 또 그와 관련된 설해대책용 덤프도 추가로 임차를 해놔야 됩니다. 또 소금, 염화칼슘 이런 걸 충분히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확보한다고 많이 해놨는데 눈이 워낙 많이 와 가지고, 추가로 신청하면, 그때 가서 신청하게 되면 또 이게 비쌉니다. 그래서 구입하기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안정적으로 해 가지고 일찍 구매를 해놔야 동절기를 쉽게 넘길 수 있다, 이런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21억 1,200만 원을 추가로 도로 유지관리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148페이지입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입니다.
이 예산도 지금 성립전 편성이 일부 되어 있습니다. 도비, 군비 매칭 5대5로 이렇게 지금 가는 사업입니다.
이미 성립전 편성되어 가지고 군비만 2,600만 원 추가로 하게 되면 하천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업은 거의 문제가 없는데, 특히 저는 걱정이 오늘도 호우주의보로 해 가지고 계속 비가 내리고 있고, 앞에 호우가 워낙 많아 가지고 지금 계속 수해조사를 하러 다닙니다. 하천 안에 둑새(둑새풀)가 계속 차 가지고, 둑새 차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피해로 못 넣습니다.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군비로 해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 아픔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자꾸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5,200만 원, 뭐 군비 2,600만 원하고 도비 2,600만 원으로 5,200만 원으로 해놨는데 이것도 많이 적습니다. 이거라도 해주시면 마무리를 해서, 비 그치는 대로 우리가 이것을 빨리 달려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비슷한 사업인데, 국가하천입니다.
국가하천은 국가에서 돈이 또 내려옵니다. 그래서 국비가 2,500만 원 이미 성립전 편성이 되어져 가지고 국가하천은 국가하천대로 방금 말씀드린 그런 기조로 우리가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준설사업입니다.
이것도 뭐 같은 맥락입니다. 성립전 편성이 또 되어 있습니다. 도비, 군비 5대5 매칭으로 해서 이번에 1억 2천 군비 할당이 매칭사업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준설도 비 그치면 같이 달려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번에 돌아보니까 지방하천이 매립이 많이 되어졌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재정건의사업인 상부전 소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성립전 편성을 해 가지고 이것은 도비가 5천만 원 이미 와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예산만 바르게 해 가지고 우리가 바로 발주해서 상부전 소하천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일찍 달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립전 편성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생태하천조성사업입니다.
위천사업인데, 지금 우리가 올해 준공 MP(마스터플랜)를 전체 아우르는, 이게 10년 가까이 가는 장기적인 사업을 올해 마무리를 이제 합니다. 마무리를 하는 중에 우리가 도하고 또 국토부(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다행히 마지막 예산 총괄변경을 한 번 시도를 했습니다. 309억에서 339억, 30억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매칭사업비 군비가 21억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것은 어제 읍사무소에서, 아, 어제 아래 주민설명회를 읍사무소에서 가지고, 또 많은 부분들도 의아심이 있을 수가…, 우리가 두루침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 좀 예방주사를 많이 맞은 바도 있고 해서 주민들한테 가서 현장설명회까지 연계를 어제 했었습니다. 대부분 동의를 하는 그런 사업이고, 이게 빨리 발주를 해야 사업비를 많이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1억 원을 이번에 좀 넣어주셔야 생태 그 전체적으로 하는데, 이 사업비는 돌북교를 가설하는 사업에 100% 들어갑니다.
지금 하천 하도사업은 100% 다 끝났고, 이제 마지막 돌북교 가설사업에 이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이제 마무리 수순에 이것도 들어가게 되겠는데요. 이제 마무리하는데 저희들이 조금 국․도 매칭비하고 조정을 해보니까 이것도 2016년도에 총괄예산 변경을 한 번 했습니다. 181억에서 176억으로, 177억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약간 감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해야 될 사항들이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눈에 띄는 것도 많고 밟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군비가…, 어쨌든 국도비는 총괄사업비에서 더 손을 못 대는 사항이고 해서 2억 8천만 원 정도 군비만 더 얹으면 전체 고향의 강 조성사업 하는데 문제가 없는 걸로 그리 판단이 되어져서, 조심스럽게 2억 8천에 대한 것을 추가로 고향의 강 하천사업을 살리기 위해서 얹어놨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소하천도 이것은 군에서 짐을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사업이고, 실제로 큰 하천들은 정비를 많이 해놨습니다. 이번에 이런 큰 비가 와도 큰 하천에는 계속 다녀 봐도 물량을 억지로 주워서, 우리가 지역발전을 하려고 없는 물량을 자꾸 주워내고 있습니다. 안 나옵니다. 큰 하천은 워낙 야물게 이렇게 정비를 해놔서. 그러나 소하천은 아직까지 많이 열악합니다.
옛날 도랑 돌로 동개동개 이렇게 정비를 해놓은 하천들이 많기 때문에, 또 소하천은 물량이 워낙 많습니다.
이것을 유지관리 하는 데 참 죽을 지경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들도 본예산에 많이 올려놨는데 많이 삭감이 된 부분인데, 2억 원 정도는 꼭 해놔야 부분적으로 이것도 면에, 읍면에서 올라온 이 개소만 해놨는데, 이번에 또 수해 피해로도 많이 지금 집어 넣어놨습니다. 해당 안 되는 것들도 많이 집어 넣어놨습니다. 나중에 들킬 요량하고 본격적으로 많이 집어 넣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어찌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하천 유지관리하는 데는 적어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산을 가져가야 되는 부분인데, 최소의 금액 2억 원을 지금 요청을 해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역단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덕유산권역이 되겠습니다. 전체 37억 예산이 지금 들어가는데요. 2019년도 내년도에 국도비 추가 교부세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군비 반영이 요구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매칭되는 군비가 1억 4,800만 원, 실제로 군비는 21%를 매칭으로 가지고 갑니다. 이것이 반영이 되어져야 남덕유산권역에 권역단위종합개발 하는 데 아무런 문제없이 예산확보 또 국도비가 같이 진행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 농어촌 취약지역 개조사업입니다. 월평지구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성립전 편성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비를 5,100만 원을 매칭사업으로 정리를 해서 이게 예산이 전체 편제가 다 되어져야 전체 MP라고 마스터플랜을 우리가 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MP를 짜서 원활하게 월평지구에 취약지역 개조사업이 성공리에 갈 수 있도록 5,100만 원 군비를 요청해놓은 그런 사업입니다.
151페이지 농산어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어촌개발사업을 우리가 지금 하다 보면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량이 줄어들 일은 없습니다. 계속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증가가 됩니다. 그에 따른, 또 유지관리사업비가 계속 따라 붙어야 됩니다.
이번에 1억 1천만 원을 요구한 것은 유지관리사업과 관련…, 유지관리사업을 추가 요청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비가, 군비로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내동마을에 마을 단위 환경(정비)사업인데 경관생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위탁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1억 2천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경정하는 사업입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뒤 페이지에 보면 위탁사업, 본 시설비로 되어 있는 부분을 위탁사업비로 예산 경정해서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하고 같이 묶어서 그렇게 갑니다.
152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을단위 경관사업인데 대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어촌공사와 위탁사업으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들도 시설비에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과목경정을 해서 가는 사업이 되어 가지고 감․증 이렇게 해서 평행이동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래도 나름대로 효자사업입니다. 군비가 10%가 되면 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한발이 들면 사업을 하는데, 이것도 국도비가 확정이 이미 되어져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매칭사업으로 군비를 일부 매칭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50만 원만 (부담)하고 전체 5,300만 원, 어쨌든 여름이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매칭사업 530만 원, 550만 원 추가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154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상시한해대책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18년도 지곡면 배수개선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지곡면에 비가 오면 배수가 되지 않습니다. 전체 들 자체가.
이게 배수가 잘 되어야 농작물하고 또 시설하우스 이게 자유로운데 맨날 이런 것들 때문에 비가 오면 걱정입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이 반영되어서 갑니다. 국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본 예산에 확정만 시켜놓고 가면 됩니다. 1억 5천을 국비를 넣어서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를 따왔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물)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도 전체 워낙 많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계속 건의사업들도 올라오고, 저희들이 계속 순찰을 해 가지고 꼭 해야 되는 급한 사업이 당초에 20개소에서 예산을 7억을 얹어놓았는데 이게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계속 브레이크를 걸어가면서 해도 최소한 30개를 마무리를 해야 아주 급한 수리시설을 저희들이 확보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관정, 양수장 이것도 5개소 더 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군비를 2억 2,500만 원을 최소금액으로 반영을 해서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이것을 안정적으로 드라이브를 해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소류지 개보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유지보수사업 중에서 소류지가 지금 10개에서 20개로 유지보수사업이 또 증이 되어졌습니다.
보니까 권양기, 수문을 열고 닫는 그게 오래 되어 놓으니까 녹이 슬고 조작이 잘 안 됩니다. 그것을 5개 추가로 더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수리시설은 자칫하면 농민들하고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급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시성 있게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2억을 추경에 넣어서 수리시설개보수사업-소류지 개보수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이것은 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호지구에 용배수로 정비사업이 추가로 필요한 그러한 예산 반영이 되겠습니다. 군비 7천만 원하고 도비 3천만 원 해서 1억을 가지고 동호 용배수로사업에 이번에 예산 추가로 요청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시급한 그런 내용입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지특사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수리시설개보수사업-농업기반정비사업입니다.
이 예산도 지금 6억 원을 감을 하게 되겠는데요. 이 사업은 국비가 당초에 확정되리라고 예산에 반영을 해놓은 부분인데 이 부분은 실제 도에서, 또 농림부(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삭감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도비, 군비도 삭감해서 내년에 다시 한 번 샅바를 잡아봐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삭감 처리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역시 지특사업으로 재해위험저수지사업입니다.
도비 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매칭비율을 조정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약간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뭐 5백만 원입니다. 이것은 삭감 처리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저수지 안전진단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것도 성립전 예산편성을 해놓은 사업이라서 군비를 이번에 본 예산에 던져 넣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천만 원을 군비하고 국비 3천만 원 해서 6천만 원으로 재해위험지구 안전진단을 성립전 편성해놓은 그대로 매칭으로 달려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많아서 조금 지루하시죠?
156페이지 상시 한해대비 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행히 큰 한해(旱害)가 지나갔지만 이와 관련된 상습지구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지나갔다고 해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시 한해대비 용수개발사업에 도비 교부가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사업을 군비 매칭사업으로 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7천만 원 해서 4억 2천만 원으로 상시 한해대비사업으로, 이것은 용수개발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재정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와 관련된 사업인데, 순수 도비사업으로 이미 이 사업도 성립전 편성을 해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5천만 원 성립전 편성을 본 예산으로 던져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공영버스 변경 구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공영버스를 소형버스를 1대 구입해서 우리가 가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져 있었는데 이것을 중형버스로 변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농어촌버스가 22대가 있습니다. 6대가 소형버스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소형버스는 갈 때마다 버스가 시발점에서 종착점에서 계속 가는데 어떨 때는, 어떤 구간은 많이 타고 어떨 때는 텅텅 비어 가고 합니다. 그런데 좀 많이 타는 데는 서서 가야 되고, 주민들 불편 민원사항이 계속 들어오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형버스를 운행을 해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고 효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1대 더 구입하는 그것을 소형으로 하기 보다는 중형으로 바꿔서 구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4천만 원이 더 증액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협조를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개인택시 대기소를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안의와 수동에 있는 개인택시 대기소를 설치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택시 운송사업자의 근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와 관련된 민원들이 저희들한테 다이렉트(직접) 들어오기 때문에 서비스 향상도 필요한, 주민들 원성과 같이 관련된 예산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을 추가로 허락해 주시면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특히 대기소, 개인택시 대기소를 설치해서 안정적으로 택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가 올해 새로 시행이 되어졌습니다. 이와 관련된 손실보상금을 저희들이 1,2분기는 기정 본예산에 반영을 해놨고, 본예산에 100%를 다 못 해 놨습니다. 이제 3,4분기로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3,4분기 손실보상금 이것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1억 2,6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본 예산 전체예산 부기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야간으로 불법 주정차를 향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직원들을 주야간으로 내보내도 계속 민원이 달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시스템 문제다, 이런 것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단속카메라 이게 지금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것은 상습 불법 주정차를 근절을 시키고, 특히 야간 방범용 활용으로, 또 보행자 안전 확보를 하는데 꼭 필요한 단속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2대 더 구입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5천만 원이 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천만 원 추경에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한들 생태환경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이 사업도 지금 저희들이 땅을 계속 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땅을 13필지를 샀는데 추가로 지금 우리가 땅을 사야…, 아까 사업 중에서도 토지보상금을 말씀드렸는데, 한들 앞에 지금 25m 정도 쭉 끊어 가지고 전체 주차장시설을 만들려고, 또 편의시설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게 땅을 빨리 100% 우리가 사놔야 국도비를 흔들어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 우리가 땅을 사야 되는 기본예산을 이번에 추경 예산으로 요구를 해 가지고, 어떤 필지는 올해 주고 내년에 주고 하면 땅값이 또 올라가고, 특히 그 주변에는 집단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보상을 해줘야 되는 아주 필연적인 부분에 봉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14억 8천만 원을 추가로 편성을 해 주시면 보상과 관련된 것은 좀 자유롭게 우리가 빨리 달려갈 수 있겠다. 그래서 국도비도 우리가 빨리 들어올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부탁말씀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와 관련된 또 안전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건축이 한 3동 정도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된, 건축 관련된 설계용역비가 아직 없습니다.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져서 14억 8,500만 원이 토지보상비와 같이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서상버스정류소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데는 버스정류소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상버스정류소 여기가 우리 서울까지 다이렉트로 가는 정류소 거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외적인 그런…, 그런데 서상에 가보신 분은 잘 아시지만, 이 정류소인지 거점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참 열악합니다.
그와 관련된 조그만 한 예산 640만 원 정도 우선 운영비, 그 관련된 수수…, 인건비 운영비 정도로 640만 원만 더 있으면 그래도 표 끊고 이리하고 하는데 효율을 좀 기할 수 있겠다 해서 이것은 운영비 모양으로 살짝 640만 원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함양시외버스터미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워낙 더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각종 사업장마다도 사업을 다 스톱시키고 휴가를 다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런 와중에 주민들이 주차장에도 가보면, 터미널에 가보면 선풍기만 돌리고 에어컨이 없습니다. 전기료가 아까워서 안 돌립니다.
이게 참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함양군 모든 군민들의 발걸음을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히 군수님도 읍소를 많이 하시고 해서 태양광발전시설을 해서 안정적으로, 마음껏 전기를 써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태양광을 넣자, 해서 이게 현재 협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군비 1,500만 원 이걸 더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과 관련된 예산을 장황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너무 길고 양이 많습니다.
상세히 한번 보시고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59분)
한목에…, 양이 좀 많으니까 나눠서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140~150페이지까지 질의․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간쯤 나눠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안전건설과, 아, 안전총괄과, 그 다음에 건설과 예산이 전체 추경 편성의 약 50%가 넘을 정도로 편성된 예산이 많습니다.
전체예산이 거의 시설물 유지보수, 그 다음에 또 신설 또 성립전예산 등 어떤 그런 부분들에 많이 편성이 되어져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또 설명을 잘 했는데 제가 못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시설물 유지보수 부분이, 물론 도로계나 하천계나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있겠지만 거의가 좀 중복되는 것 같아요.
이 건수로 보면 우리가, 140페이지 보면 소규모시설물 유지보수가 2,500만 원짜리가 64건이에요. 또 그 위에는 30만 원짜리가 300건이고 이런 식으로 뭉쳐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 여기 위원님들 전부 지역에 다니다 보면 소규모시설에 대한 설치나 그런 부분에 요구가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많거든요. 그런 데 반해서 우리 집행부에 그런 부분이 있어 말씀을 드리면 우선 뭐 어렵다는 이야기부터 이리 해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 입장에서는 두루뭉술 이렇게 많은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우리 주민들한테 하기에는 좀 무리도 있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이렇게 돈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어차피 우리가 보는 것하고 집행부에서 조사를 해서 예산 확보하려고 하는 부분하고 아마도 다 같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여기에 거의 편성이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다는 그런 걸 제가 좀 봤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유지보수 또 소하천 보수 이리 두루 이게 약 50억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전체적으로 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지역구 다니면서 소규모적 사업 건의를 이리 하면 굉장히 난감한 부분이 있어요.
“아~예, 알겠습니다” 해서 전달을 하면 “아,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잘 되는 데는 또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좀 있고, 어쨌든 소규모사업 어떤 그런 성질별 그런 것보다는 소규모사업의 씀씀이를, 예산이 편성되어서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안 쉽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선적으로 급한 것만 넣어도 이 정도 많은 것을 양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을 지금 개소별로 분개를 다 하려고 하면 오늘 날을 새야 됩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들은, 또 이것을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위원님들하고 웬만하면, 저도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보는 눈이나 저희들이 보는 눈은 똑같거든요.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예산을 아껴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리고 위원님들이 가지고 오는 건의사항으로 같이 가고 하는 부분들도 같이 발맞춰서 그렇게 하기 위한 예산들입니다. 실제로 이런 예산들이.
읍면에서 올라왔지만, 올라온 걸 가지고 또 읍면장들이 위원님들한테도 부탁을 하고 그리 하는 사업들이 겹쳐서 겹쳐서 이렇게 오는 그런 사업들을 총 망라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앉으십시오. 앉아 가지고 하셔야 되지 서 가지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정말 제일 힘드실 건데, 보통 저희가 지역구를 다니고 이렇게 마을을 많이 다닙니다. 마을을 다니면 수로라든지 농수로 있죠? 농수로라든지 이런 게 지금 너무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한테 많이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최대한 급한 게, 저는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른 말씀 안 드리고, 농수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우리가 지금 힘을 합쳐서, 뭐 다른 말씀 안 드리겠지만 힘을 합쳐서 빨리 예산 확보해서 농가들을 좀 편하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이 말씀 드립니다.
예산 확보에 최대한 저희들도 다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힘을 많이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올 봄에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서 따라서 보수를 해서 일반 주민들이 다니는 데 개방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질의요청)
이왕 구입하는데 또 효율성이 없는 것을 구입하는 게 맞겠느냐 해서 이왕 하나 구입할 때 중형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대 올해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영구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안정적인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우리 행정이 아닌가, 이리 생각을 해보고, 행정의 손이 닿아야 될 데는 꼭 닿아야 되거든요. 그런 데서 주민들의 또 함양군 행정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세세히 계획을 세워서, 제가 볼 때는 관정 3개 파 가지고 4개 파 가지고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또 앞에도 이야기를 한 말씀 드렸지만, 정말 우리 농사짓는 부분에 대해서 농수로가 상당히 지금 급합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께서 농사짓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추경 때도 마찬가지지만 내년 예산에도 많이 확보해서, 전부 다 힘을 써서 농수로, 일단은 물이 잘 빠져야 모든 게 또, 물이 안 스며들고 잘 빠져야 모든 농산물이 잘 된다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께서 군민들께서 농사만큼은 좀 애로가 없게 지을 수 있도록 많이 힘을 써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택시 대기소 두 군데 설치해주는 것은 공감을 하고요. 행복택시 노선을 조금 늘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터미널에 개인택시나 다른 택시들 보면 아우성입니다. 하루에 한 번을 못 해서 그런 민원이 거창히 들어오거든요. 여기에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방금 이용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행복택시 그 부분이 정말로 투명하게 운영이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그 당시 마을에 들어갈 때 하루에 4회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은 한 번 더, 정말로 필요할 적에는 한 달에 한두 번입니다. 장날이 있거나 명절이 끼었을 적에. 그지 외는 정말로 빈차입니다, 빈차. 정말로 공휴일이나 명절이 끼면 좀 바빠요. 좀 비좁아요. 그 한 번 쓰기 위해서 연중 그 큰 차가 다닌다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한 번 더 신중을 기해서, 우선에 몇 사람의 민원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시행착오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두 사람을 위해서 버스 넣어 줬다가 지금 얼마나 후회를 많이 합니까?
그 목소리 큰 사람 몇 사람 때문에 몇 집 되지도 않은데 버스 지금 노선 만들어줬다가 지금 내일 모레 곧 없애야 될 그런 상황에 놓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 157페이지 단일요금제 부분에 전번에 하고 나머지 부분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공감대가 되어 가지고 군민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어느 한쪽에서 큰소리 지른다고 요구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일단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버스 배차시간 그것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터미널에 태양광발전 하는 데 보조해주는 부분 이것은 몇 킬로와트 지금 그리 하고 있습니까?
우리 새로 오신 과장님은 정말 우리 준용하천이든지 소하천이든지 준설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런데 환경 그 몇몇 사람들 때문에 그걸 겁을 먹고 지금 시작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 새로 (오신) 건설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 과감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의 지금 농월정 밤숲, 농월정이 아니고 밤숲에 가보셨습니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각 담당주사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잠시 정회를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5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발언대에 오름)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산림녹지과장 백승우)
평소 산림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액은 231억 7,900만 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가 99.72%인 231억 1,50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0.28%인 6,300만 원입니다.
이번 1회 추경은 기정액 204억 8,300만 원보다 13.16% 증가한 26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주요사항은 국도비 예산 변경에 따른 재원 조정과 관내 가로수 관리, 숲가꾸기사업 등을 통한 경관 조성, 용추자연휴양림 등 3개소 휴양림 정비 및 운영을 위한 사업비와 산불예방 목적으로 금번 1회 추경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산림행정 추진입니다.
임업인의 산림정보 제공을 위해 임업정보지 보급 지원사업으로 성립전예산 1,5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제적인 재선충 방제를 통해 청정지역을 목표로 업무추진을 위한 급량비 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원마을 꽃동산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8개 구간 7.4㎞의 가로수를 관리․보호하기 위한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가로수관리원 인건비 1,339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공한지를 활용한 마을 쉼터 및 주민 소통의 장소로 조성코자 전원마을 꽃동산 조성사업으로 내곡마을 쉼터 조성 외 2개소에 대하여 2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도 6호선 유림면 국계리에서 성애마을 구간까지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으로 경관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봉산산삼휴양밸리 진입로 옹벽 사면 피복을 위한 입면녹화사업을 위해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림작물생산단지사업입니다.
산림소득 민간지원을 위한 공모사업이며, 대상자의 추가 확정으로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FTA로 인한 농가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전 읍면 사무관리비 및 현장확인 여비 지급을 위해 1,75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 사업비입니다.
임도관리원의 예산 재원 조정과 함께 122만 1천 원을 감액하고, 임도보수 수방자재 확보를, 구입을 위해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사업비입니다.
임도신설 사업비 451만 8천 원을 감액하고, 산림자원을 조성하기 위한 작업임도 4,279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도 구조개량을 위한 사업비 5,6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도 보수작업을 위해 사업비 1,798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여 임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재이용가공지원 목재문화체험장 사업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비 추가교부로 야외 모험놀이 시설 조성 등을 위해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체험장 내 목공장비 및 설비류 구입을 위한 예산 변경으로 국비 771만 4천 원, 도비 57만 9천 원을 감액하고 군비 829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촌(마을)운영매니저 인건비로 1,700만 2천 원을 증액 편성과 함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여비 1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 사업비입니다.
마평산촌생태마을의 노후화된 상수도 관로 교체작업을 위해 4,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관리인 인건비 7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악레포츠 숲길정비사업입니다.
병곡면 광평리-원산 6.6㎞ 구간 임도에 대하여 총사업비 16억 5천만 원 중 ‘숲속 열차’ 운행을 위하여 ’18년도 3차분 사업비와 전 구간 노면 콘크리트 포장 및 L형 측구 추가에 따른 8억 2,549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숲속 열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가드레일 설치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휴양마을 치유마을사업입니다.
산림휴양마을 운영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인력 육성을 위해 선진지 견학비 5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당흥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 1차년도 사업비 중 군비 5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 및 숲생태관리인 사업입니다.
숲생태관리인 예산은 성립전예산으로 인건비를 추경에 1,84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숲 운영 관리 자체사업입니다.
생태숲 운영 및 정비사업으로 보다 내실 있는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사업에 중점을 두어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생태숲의 운영을 위한 제초작업 인부, 시설물 보호와 관리 및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산삼휴양밸리 야간순찰 인부, 생태숲 자원활용사업 인부를 사역하기 위한 사업비 1억 8,706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태숲 운영에 필요한 대봉당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외 2건을 추가하여 사업비 2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태숲 정비를 위한 임도 시설비로서 생태숲 시설물 관리와 주변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1억 1,6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태숲 노후 데크 정비공사 및 차량 차고지 설치사업을 위하여,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설기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 대책을 위하여 제설차량과 LED전등 구입비 3,616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휴양시설 운영 관리 자체사업입니다.
대봉산자연휴양림 객실 관리를 위해 블라인드 교체작업 및 집기 비품을 구입하기 위해 5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봉산자연휴양림의 시설비로서 안전시설과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비 1억 3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봉산 주변 환경정비사업에 4건, 대봉산 산책로 및 등산로 보수공사, 세탁실 건립공사를 추진하겠으며, 대봉산을 찾는 방문객 편의 도모를 위하여 세탁기와 TV, 에어컨 구입비 7,8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자체 자연휴양림 사업입니다.
자연휴양림 시설보완의 예산 재원 변경에 따른 군비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강화사업으로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을 위해 읍면감시원 119대에 대한 차량 방송장치 구입비 3,2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진화 및 장비의 현대화사업비로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화복과 안전화 지급을 위해 9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청에 노후화된 산불진화차량을 교체하기 위해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숲길조성관리사업으로 등산로 정비사업의 국도비 예산 조정에 따라 도비 2천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관리사업입니다.
노거수 등 마을 주변 쉼터 조성으로 주민의 편익 도모와 만남의 장소로 활용코자 유림 장항마을 외 2개소에 쉼터 조성사업비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산림가꾸기 산림바이오매스사업으로 국도비 예산 재원비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군비 6,933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 임산물 수집활용 부대비의 예산 변경에 따라 사무관리비 318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숲가꾸기사업비입니다.
지리산 오도재 및 대봉산 일원에 관광도로 경관숲을 조성하여 관광명소화를 조성할 목적으로 경관숲가꾸기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지리산둘레길 안내센터 내에 탐방객의 편의시설을 위한 데크 등의 설치를 위한 사업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1시40분)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신택 위원 질의 요청)
강신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림숲에 가니까 나무가 많이 잘려져 있더라고요. 그게 병이 들어서 잘려진 겁니까? 어찌된 겁니까?
그 나무쪽을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목재체험장 안의 이전리?
잘 정리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 말입니다. 중간쯤 보면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에 8,400만 원이 추경에 편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 위치는 어디입니까? 사업장이?
숲가꾸기면 뭐 간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하는 사업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지금 예산이 보니까요. 대봉당에 들어가는, 대봉산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 우리 1년에 연중 대봉당 저것 사용하는 횟수가 얼마나 돼요? VIP 손님들이 오셔 가지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각 담당주사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점심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26분 계속개의)
다음은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소관입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발언대에 오름)
○.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산삼항노화엑스포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73억 5,577만 5천 원에서 6억 3,221만 1천 원이 증가한 79억 8,79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양삼 산업육성-산양삼 기반조성-산삼 활성화-201일반운영비-01사무관리비 70만 원은 생산이력 관리 직원 야근하는 특근매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3업무추진비-03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만 원은 산양삼 산업 육성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03자치단체등자본이전-02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2억 5천만 원은 산양삼 기능성 등록 임상실험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우리 함양군이 전국 최초로 산림청 산양삼 기능성 등록예산 국비 6억 9천만 원 그리고 도비 5천만 원 그리고 군비 1,5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임상실험 예산이 대부분 지자체에서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양삼 기능성 특허권을 우리 군이 선점을 해놔야 앞으로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건의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307민간이전-02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402민간자본이전-02민간자본(사업)보조 40만 원은 예산은 증감 없고 군비와 도비의 비율만 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 재정건의사업-401시설비및부대비 도비 1억 원은 지난 5월 27일 한경호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께서 우리 군 산양삼 채종포단지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특별히 도비 1억 원을 지원해주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항노화산업 활성화-항노화산업 운영 및 관리-시군창의(함양 항노화 하이웨이 프로젝트)는 전체예산인 6억 4,500만 원 중에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증감은 없고 401시설비및부대비로 편성되었던 2억 3,300만 원을 감액하고, 308자치단체등이전으로 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여 예산과목만 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항노화 체험관 건립사업(재정건의)-401시설비및부대비 5천만 원은 현재 상림공원에 건립 중인 항노화 체험관 사업의 2017년도 당초예산 20억 원 중에 관급자재 조달이 취소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불용액이 5천만 원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 추경에 재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군창의(웰에이징)-401시설비및부대비 2억 3,600만 원 감액과 405자산취득비 2억 3,600만 원 증액은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과목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삼엑스포 개최-산삼엑스포 기반조성-산삼엑스포 추진-201일반운영비 5,500만 원은 엑스포 국제행사 승인에 따른 국내외 홍보예산과 사무실 복사기 등 사무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01시설비및부대비 7,050만 4천 원은 엑스포를 대비하여 축제행사 비품을 보관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관할 창고를 하나 지금 리모델링을 하는 데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축제예산은 지금 임차를 해서 쓰고 있는데 임차료가 이걸 리모델링하면 앞으로 안 나가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입니다. 산삼축제 지원-307민간이전 2천만 원은 우리 산삼축제가 2018 국가지정축제로 선정됨에 따라서 도비 2천만 원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기반시설 조성-401시설비및부대비 6,550만 7천 원은 엑스포시설물인 산삼주제관 및 유통센터 하수구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05자산취득비-01자산및물품취득비 2천만 원은 산삼주제관을 지금 곧 개장할 계획입니다. 하게 되면 입장료를 징수하기 위한 발권(시스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 및 답변
(13시30분)
몇 페이지 안 되니까요, 일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질의하고자 하시는 분은 질의를 해주십시오.
운영자가 정해지면 그 운영자하고 협의해 가지고 장비를 구입해서 상시 외부 관광객들이 왔을 때 거기에 활용하면서 항노화 힐링체험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방금 이경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양삼 기능성 등록을 한다고 그랬다 아닙니까, 그죠?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걸 가공을 했을 때 성분을 딱 내놓으려고 하면 기능성 성분이 나와 줘야 됩니다. 그런데 산삼은 아직 기능성 등록이 안 되어서 그렇게 팔지 못하고 일반 그냥 산삼이라고만 표기합니다. 이래서는 인삼하고 경쟁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개 지자체 공모에서 되어 가지고 사실 국비를 많이 받았습니다. 6억 9천 정도 받고 도비 또 5천만 원 받고 저희들이 1,500만 원만 대고 하는데 원료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배과정에서 차이가 날 뿐이지 산삼이나 인삼이나 사포닌 성분이 얼마만큼 나오느냐 따라서 뭐 차이가 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다가 비용을 이렇게 들여서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안 있겠나 싶어서…
지금 현재 인삼은 간 기능 쪽이 없습니다. 기능성 등록이. 그런데 산삼이, 이것도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간 쪽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간 기능 쪽을 지금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인삼은 약을 칩니다. 산양삼 잎하고 뿌리하고 전체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RG…, 아, F2, F2하고 F1이 나옵니다.
이것은 인삼은 쓸 수가 없습니다. 약을 치기 때문에. 산양삼은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기능성으로 등록해 놨을 때 저희들은 쓰게 되면 피부 미백하고 피부 재생하고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인삼하고 차별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행정적으로 원천적으로 변형 과정을 막아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막으려고 그러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신 분들이 또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로 심도 있게 한번 의논하셔 가지고 그 인삼이 산양삼으로 둔갑되는 일이 정말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분들 바쁘신데 가셔도 되겠습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각 담당주사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각 담당주사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들어옴)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발언대에 오름)
적어 왔습니다.
(장내 웃음)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군민의 불편해소와 고충을 항시 우선으로 경청하시고 문제해결을 위하여 불철주야 발로 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금 우리 계가 5개 곈데 지금 한 분 빼고, 우리 김대현 계장 빼고 나머지는 휴가하고 교육하고 그리 다 갔습니다.
계장님들 빠진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담당별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환경위생과장 배성훈)
(13시42분)
총예산액은 121억 9,100여만 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비가 49.26%인 60억 5백여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1.04%인 1억 2,600만 원, 재무활동비는 49.7%인 60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먼저 자연환경 보호에, 자연환경 보전에, 보전 밑에 보호에 낙동강특별법 관련사무 보조원의 부족한 인건비 398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민간자본이전 국비보조사업으로 주민 신청 요구가 있어 추가로 3대를 지원해주기 위하여 5,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78페이지 하단에서 179페이지 상단입니다.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은 본예산에 구입단가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서 이번 추경에 구입비를 조정하기 위해 민간자본이전에 13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관용 전기이륜차 구입에 4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4,824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은 농민들의 피해예방시설 설치 요구가 있어 요구를 반영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비 지원에 5,271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 조정에 따라 피해보상금으로 362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야생동물 피해방지사업은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 성립전편성입니다.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설치 탐지기 2대, 또 스티커 구입비조로 877만 8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에 133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연구용역비로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 타당성 및 원가산정 용역비 2천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쓰레기 배출지점 청결관리 위탁비에 5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영농폐기물 수거 후 폐기물 처리비 4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에는 국도비 조정으로 폐비닐 수거비 307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고,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 조정에 따라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하단에서 182페이지 상단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265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무관리비에 1,02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에 소각 비산재 (폐기물) 처리 위탁수수료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각로 가동 5년 이상이 되어서 노후 되고 파손된 부분이 많아서 바닥재 배출컨베이어 및 유인송풍기 유지 보수에 5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매립시설 증설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5억 4,0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는 당초 사업비가 10억여 원이었으나 5억여 원이 증액되어 이에 대한 국비보조 70%인 3억 6,700여만 원을 2019년도에 환경부로부터 지원 통보 공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군비로 편성하고, 우선 시행하고 이후 정산할 때 군비를 3억 6,700여만 원을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회계 간 전출금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운영을 위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6억 1,999만 4천 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특별회계 바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계속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356페이지입니다. 356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염총량제 관리에 오염원 조사 및 수질오염총량제 추진 관내여비 3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도처리시설 운영에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비 2억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 마천 추성지구나 백전 오천지구, BTL임대료 등 3개 사업에 기금 조정에 따라 12억 1,9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기타 수질보전활동으로 전액 기금사업입니다.
하천쓰레기 정화용품 구입 10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랑살리기사업에 3,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으로 수계기금 반환금입니다. 이는 상수도보호구역 휀스라든가 도랑살리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270만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 및 답변
(13시52분)
먼저, 몇 장 안 되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질의 요청)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그래서 하고 나니까 신청자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신청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큰일 났다” 하니까 “그러면 당장 3대 더 신청해 보이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3대를 더 추가해주네요.
알아보니까 산청은 10대가 넘습니다.
제가 느낀 건데, 그래서 이걸 위탁하기 위해서, 위탁해 가지고 또 군민들이 원하는 대로 웬만하면 들어줄 것 다 들어줘 버리려고요.
저희들도 열심히 하는데도 자꾸 요구가 많으니까요.
퇴비화하려고 해도 소량으로 넣어야 되는데 많이 넣으니까 식물이 자라는데 염화칼슘인가 소금기가 어떤 이동로를 차단을 시켜 주는 모양이에요.
음식물쓰레기는 염분이 많아서 기계 다 부서지고 안 되고, 소각이냐…, 퇴비화냐 사료화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걸 20년 한다고 했는데 10년으로, 10년이니까 저걸 해놔도 6년, 5,6년 하면 다 매립이 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그리 활동을 적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고라니 3만 원, 멧돼지 8만 원 했더니 요새는 잘 잡아옵니다.
(장내 웃음)
잘 잡아와 가지고 별로 피해도 없고, 농민들의 원성이 없네요, 별로요. 돈을 좀 올려줬더니 잘 잡아줘요. 그래서 2천만 원 추가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5,500만 원 가지고 연간 야생동물 포획을 하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데 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꾸 간섭은 하고, 대체적으로 보면 젊은 사람들이 잘 잡고, 나이 60 넘은 사람들은 보면 계속 의원님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실제 잡는 사람들은 거기서 자기들이 중간에 뭐 어떤 소주나 한 잔 얻어먹는지 그것은 내 모르는데, 사실 뭐 거래는 시키고 싸움을 말기고 이런 식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들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해드리는데 그런 점이 있다는 걸 좀 아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도, 공무원 편하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해 보니까 그 스물네 마리 중에 실제 잡아온 것은 여섯 마리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냉장고 넣었다가 뺐다가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걸 한번 지적을 하고 나서, 그래서 그리 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니까 두수가 떨어집니다. 그래도 1년에 1천 마리 정도는 나옵니다. 멧돼지하고 고라니하고 1천 마리 정도는 잡아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보통 60원이나 80원 쳤는데 이번에 예산은 100원씩 세워놨어요.
다른 것 이불하고 농약 빈병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테두리 내에서 수집하면서 모아져 가지고 하는 것 같고, 그것 말고 농민들이 모아 가지고 동네 주변에 좀 한적한 곳에 군에서든 면에서든 지정해준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하고, 그리고 전번에도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과수원에 왜 그것 뭐라고 합니까?
일단 잘 알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354~35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각 담당주사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도시건축과장 노희장, 각 담당주사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들어옴)
(도시환경과장 노희자 발언대에 오름)
제8대 함양군의회에 (의원으로)되심을 도시건축과 직원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우리 군 직제개편에 의해서 새로운 과로 조직이 되었고, 저희 직원들이 함께해서 빨리 안정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5개 담당 계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혜선 도시계획계장입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발언대에 오름)
○.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도시건축과장 노희자)
(14시16분)
저희 부서는 단위사업은 4개 사업이고, 세부사업이 이번 추경에 증액을 하였습니다.
72억을 증액하여서 199억의 예산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단위사업으로는 군계획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안경 좀 쓰고 하겠습니다.
군계획시설 집행 자체사업비와 도비보조사업이 있겠습니다.
우리 자체사업으로서는 군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 3억을 증액을 합니다. 이 사업은 미리 말씀드렸듯이 상림우회도로 용역사업비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은 신관군계획시설도로 약 4천만 원, 도비와 군비로 해서 4천만 원, 5대5 매칭으로 해서 4천만 원 증액을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주거환경 조성사업 중에 자체사업은 행복주택 건립비입니다.
이것은 토지구입비 1억 7천만 원 증액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비로는, 이것은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국비, 군비, 기채를 내는 것은 국민주택에 기채기금을 내는 겁니다.
구성비율은 국비 30%, 군비 30%, 주택기금 40% 해 가지고 이번에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67억을 증액합니다. 그래서 92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주택임차료 승인사업으로 1,4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서 9억 8천만 원 사업으로 확정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건축과 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 약 2,900만 원 증액을 해서 4,600만 원 정도로 증액하는 총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다 마쳤습니다.
(“앉으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으셔 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4시19분)
196~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일 처음에 교산군계획시설도로 신설, 이 도로가 4차선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죠?
처음에는 그것을 검토를 했는데 그 금액이 도시계획도로 사업비는 국비를 받을 수도 없고 도비도 없고 순수 군비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사업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들겠더라고요. 도저히 불가합니다. 함양여중학교도 있고 또 식당가도 있고, 또 상림공원에 근접하면 우리 문화재보호법이라든지 각종 법령의 이게 허가받는 과정이 상당히 무리수가 있어서 그러면 이 도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저희들이 드려서, 그러면 상림 우회도로를 하나 개설하는 걸 검토를 하겠다, 이래 가지고 처음에 발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엑스포가 8월 3일 승인을 받고 보니 자, 이리 되면 엑스포와 관련해서 이 사업을 진행토록 그렇게 해 가지고 협의된 내용입니다.
지금 행복주택 진척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행복주택?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국토부에서 ‘뉴딜사업’ 발표를 했습니다. 보도자료를 제가 뽑아 들고 왔는데, 우리 함양군이 165억 사업에 선정 공모되었을 알려드립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김윤택
간 사 이경규
위 원 강신택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용권
○출석공무원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출석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성진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양창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