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12월 3일(화)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리 제의)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
○. 총괄 제안설명
(10시03분 개의)
회의진행 및 상정안건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며 연장자인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함양군의회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리 제의)
우리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위원장 선임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절차를 간소화하고자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을 추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이 없으시면 김경두 위원을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경두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경두 위원께서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노길용, 위원장 김경두 사회교대)
○. 위원장 인사
(10시05분)
동료 위원님들과 2014년도 예산심의를 같이 의논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6분)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간사 1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선은 위원장의 선임방법과 마찬가지로 추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이 없으시면 황태진 위원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태진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7분)
본 의사일정은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4.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등단)
○. 총괄 제안설명
(10시08분)
오늘 제205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4년도 우리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금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열정적인 의정활동은 군정발전의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군정발전을 위한 성원과 고견을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4만여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종근 의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의 중점은 “미래지향 가치농업, 활력 있는 창조경제, 찾고 싶은 문화관광, 함께하는 복지행정” 실현을 위한 시책추진을 통하여 “군민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함양”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서는 사업예산제도에 맞춰 세입세출예산서 명세로 구분하여 작성을 하였으며 예산총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얇은 책자 201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서안 예산총괄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는 이 책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는 예산안 첨부자료에 대한 목록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페이지에서 12페이지 내년도 재정전망과 군정방향으로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예산총칙으로서 제1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총액은 3,271억 9,3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액 3%인 98억 1,500만 원입니다.
제3조, 4조 채무부담행위 조서와 계속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붙임 명시이월조서와 같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9억 900만 원이고 제7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9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013년도 보다 12억 300만 원이 증액된 2,988억 7,400만 원이고 상수도사업 등 10개 특별회계는 2013년보다 38억 3,900만 원이 증액된 283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에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은 전년예산 총액대비 50억 4,200만 원이 증가한 3,171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29억 2,900만 원이 증가한 130억 600만 원,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6억 2,400만 원이 감소한 83억 4,800만 원,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41억 6,600만 원이 감소한 1,309억 7,900만 원,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6억 1,100만 원이 증가한 62억 2,700만 원, 보조금은 전년대비 12억 7,500만 원이 감소한 1,264억 2,100만 원, 이중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40억 2,000만 원이 감소한 944억 4,900만 원이며 도비보조금은 전년대비 27억 4,400만 원이 증가한 319억 7,2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대비 75억 6,600만 원이 증가한 422억 2,100만 원입니다.
29페이지 일반회계 전체세입은 전년대비 12억 300만 원 증액한 2,988억 7,400만 원으로 이중 지방세수입 130억 600만 원, 세외수입 59억 4,000만 원, 지방교부세 1,309억 7,9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62억 2,700만 원, 보조금은 1,226억 2,2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00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 특별회계 전체세입은 전년대비 38억 3,900만 원이 증가한 283억 1,900만 원으로 세외수입 24억 800만 원과 보조금 37억 9,800만 원입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37억 200만 원, 도비보조금 9,6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21억 1,2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세입총괄표 일반회계·특별회계 기능별 전체를 보면 일반공공행정에 208억 9,3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65억 3,200만 원, 교육 25억 9,700만 원, 문화 및 관광 236억 6,000만 원, 환경보호 313억 8,800만 원, 사회복지 549억 9,300만 원, 보건 45억 6,600만 원, 농림해양수산에 798억 1,400만 원 36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 183억 9,400만 원, 수송 및 교통 90억 4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254억 7,300만 원, 예비비 39억 900만 원, 기타 인력운영비 등에 459억 6,3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는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 그리고 39페이지는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43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조직별 세출총괄은 실과소에서 별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을 보면 인건비 393억 8,100만 원, 물건비 230억 4,200만 원, 52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경상이전 766억 1,100만 원, 53페이지 가운데 자본지출이 48.31%인 1,580억 5,500만 원, 54페이지 융자 및 출자 58억 1,000만 원, 내부거래 167억 6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75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에서 58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이며 59페이지에서 60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로서 이 또한 실과소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에서 67페이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에서 131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서로서 공통된 서식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정책사업,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앞서 세입세출 총괄에서 설명 드린 내용을 세분화한 것으로써 그 또한 실과소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에 계속비사업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7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는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조서는 별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조서 이미 배부해드린 명시이월사업조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33건에 202억 2,600만 원입니다.
149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위원님들의 심의에 편의를 도모코자 두꺼운 별책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여기 큰 책자 이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실과소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예산편성기준도 별책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2014년 예산편성기준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3페이지 채무부담행위 설명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5페이지 계속비사업 설명서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7페이지 전전년도 결산총괄 및 순계표는 별책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였으므로 2012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 현황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1페이지 2012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조서로서 3만 3,407건에 5,560억 2,500만 원으로써 그 중 토지가 2만 7,763건 2,016억 100만 원, 건물이 309건에 1,029억 5,600만 원, 공작물이 5,335건에 2,514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2013년 10월 1일 현재 우리군 공무원 정·현원으로서 정원은 584명이고 현원은 57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부터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으로 별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당해연도말 현재액 추정 연차별 상환계획서는 우리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73페이지 지방세지출보고서는 2012년 결산 및 2013년 추계기준 보고서로서 이 또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라 2013회계연도의 예산적 처분서로 성인지예산서 작성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드린 성인지 예산서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수요분석 등을 포함하여 2014년 예산 중 성인지 대상사업 43개 사업을 선정하여 작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당초예산안 개요책자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얇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개요입니다. 얇은 책자입니다.
본 책자는 위원님들의 예산심의 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별도로 작성하였으며 1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는 2014년도 예산안 규모는 조금 전 설명 드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예산총괄내용과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에서 63페이지까지는 1억 이상 주요자체사업 및 보조사업 주요사업조서 현황으로서 실과소별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일반회계 자체사업은 총 154건에 572억 8,200만 원으로 의회사무과 2건에 2억 9,200만 원, 기획감사실 10건에 80억 2,700만 원, 18페이지 주민생활지원실 6건에27억 7,600만 원, 행정과 19건에 63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재무과 8건에 34억 8,300만 원, 21페이지 문화관광과 12건에 46억 4,600만 원, 22페이지 산림녹지과 6건에 19억 9,000만 원, 23페이지 경제과 5건에 30억 6,100만 원, 건설교통과 22건에 113억 3,600만 원, 40페이지 도시환경과 11건에 32억 5,800만 원, 41페이지 지역발전과 2건에 3억 원, 보건소 4건에 10억 8,700만 원, 42페이지 농축산과 6건에 14억 7,200만 원, 작물지원과 10건에 22억 6,300만 원, 44페이지 농업자원과 6건에 8억 2,600만 원, 상하수도사업소 14건에 35억 2,800만 원, 45페이지 시설관리사업소 6건에 18억 3,900만 원, 47페이지 일반회계 보조사업비 총 225건에 1,600억 500만 원입니다.
이중 주민생활지원실 46건에 461억 4,100만 원, 50페이지에 행정과 1건에 11억 3,300만 원, 민원과 2건에 8억 3,000만 원, 문화관광과 22건에 138억 100만 원, 51페이지 산림녹지과 37건에 2,336억 5,300만 원, 54페이지 경제과 4건에 6억 8,500만 원, 건설교통과 26건에 144억 800만 원, 56페이지 안전관리과 11건에 193억 1,600만 원, 도시환경과 4건에 22억 5,000만 원, 57페이지 지역발전과 1건에 2억 3,000만 원, 보건소 6건에 10억 9,200만 원, 농축산과 19건에 114억 6,400만 원, 59페이지 작물지원과 21건에 70억 7,600만 원, 60페이지에 농업자원과 12건에 23억 7,800만 원, 61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9건에 154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특별회계 자체사업은 총 13건에 198억 7,100만 원으로 이중 주민생활지원실 2건에 8억 700만 원, 경제과 3건에 111억 7,600만 원, 도시환경과 1건에 5억 9,500만 원, 농축산과 1건에 53억 7,800만 원, 상하수도사업소 6건에 19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총 17건에 경제과 농공단지 외 3건에 22억 6,000만 원, 도시환경과 수질개선 14건에 46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총괄조서입니다.
보조사업은 총괄은 군비부담액 포함 1,818억 9,900만 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 619억 9,000만 원, 광특보조금 264억 7,300만 원, 기금보조금 59억 8,400만 원, 분권교부세가 5억 3,200만 원, 광역보조금 319억 7,200만 원, 자체재원 549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조서는 조금 전 설명 드린 국·도비보조사업 세부내역으로 실과소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사업 명세서 안입니다. 두꺼운 책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명세서는 실과소 읍면별 예산편성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이므로 실과소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책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재정을 계획서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예산편성 시 수립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의회에 보고하고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연도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으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은 지난 11월 14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17페이지 중기재정운용 여건입니다.
세입전망은 기존 감세철회 등에 따른 내국세가 다소 증가하나 지방교부세는 다소 감소 후 차츰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지방세 수입은 감세요인이 있으나 자동차세의 대폭 증가로 다소 증가가 예상되며 세출전망은 균형집행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크게 호전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함양하수관거 정비 임대형민자사업, 상림주변관광지개발사업 추진 등 대형사업 세출확대로 국고보조금에 따른 군비부담분 증가 또 법적, 의무적 경비 증가 등 세출수요는 더 큰 폭으로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18페이지는 중기세입전망 총괄부분입니다.
5개년간 총 수입예상액은 1조 8,821억 6,100만 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0.9%를 적용한 계획입니다.
19페이지에 일반회계 규모는 1조 7,455억 3,300만 원이며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그간 투융자심사, 용역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각종 법률에 규정한 사전심사를 이행하였으며 다수의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위주로 편성하는 등 2014년도 군정시책을 위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이 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년간 돌이켜보건대 그 어느 때보다도 군정을 알차게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군정에 대한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4년 갑오년에도 우리 570여 함양군 전 공직자는 군민이 중심 되는 행복한 함양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자율과 책임에 걸맞은 재정운용을 강화하여 모두가 잘사는 함양을 만들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하단)
세부사업명세서는 우리가 각 실과별로 설명을 들을 때 상세히 토론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밤낮 없이 지금 공부를, 예산공부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과소 설명할 때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든지 선심성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추려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재적위원(7명)
○출석위원(6명)
위원장 김경두
간 사 황태진
위 원 임재구
위 원 노길용
위 원 서영재
위 원 최병상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행정과장 강석봉
재무과장 강성갑
민원과장 강명구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경제과장 홍경태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보건소장 여운보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농축산과장 정태양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이재욱
지방행정주사 최광숙
지방행정주사보 김정삼
지방행정서기 이영환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하종덕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노윤섭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심사 결과
- 위원장 선임의 건(12월 3일자) : 위원장 김경두
- 간사 선임의 건(12월 3일자) : 간사 황태진
-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