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12월11일(수)
장소 소회의실
날씨 눈

의사일정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경두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김경두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비심사보고서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
  -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
  -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두 먼저 실과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 토론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의 실과 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 사무과 소관입니다. 의회 사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한경택 등단)

○. 의회 사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

(10시09분)

○위원장 김경두 의회 사무과 소관 70~4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 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무과장 한경택 하단)
  다음 읍면 포함한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등단)

○.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질의

(10시10분)

○위원장 김경두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78~9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읍면예산 736~8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 포함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하단)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등단)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 질의

(10시11분)

○위원장 김경두 일반회계 96~19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입니다. 96~190페이지까지?
○노길용 위원 실장님, 152페이지 보면 경로당 운영비하고 동절기 난방비가 있는데, 운영비는 내나 전년도 예산하고 같은데 난방비가 보면 3,93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어요. 그러면 난방비가 5억 8,200만 원에서 390개소 나누기 하면 약 149만 원이 지원이 되고, 운영비가 약 159만 원 이래서 경로당, 1경로당에 약 30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산출근거, 경로당 난방비 산출근거를 한번 이야기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는 저희들 경로당이 1개소에 16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동절기 난방비는 개소당 150만 원씩 겨울에, 그리고 하절기에 1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노길용 위원 이 예산을 신청할 때는 그대로 난방비 1개소당 이 정도 예산이면 한겨울을 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하다는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이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더 주고 싶어도 힘든 게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국가에서 개소당 얼마씩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길용 위원 이 예산 말고 연말 되면 도에서 난방비 특별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절기, 동절기 난방비…
○노길용 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저도 현장에 다니면서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여론도 들어보고 한 결과 이 예산이 너무 과다편성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경로당 회장님들 내에서는 이 예산이 1년에 1경로당 300만 원씩 하면 이 분들 이 돈을 쓸 데가 없어 가지고 처치하기가 곤란하다는 말까지 나와요, 회장님들.
  물론 이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할 때는 집행부 공무원 잘못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선거하신 분들, 뭐 군수님이나 도의원님이나 또 군의원님들이 선거를 의식해서 과다하게 경로당 회장님들 이야기만 듣고 과다 편성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이걸 현장 여론을 들어보고, 아무리 위에서 선거하시는 분들이 압력을 넣어서 예산 올려야 된다고 하지만 적정선에서 파악을 해서 이래 가지고 예산 편성해야 될 걸로 저는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이 예산은 우리 함양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국비, 분권교부세, 도비 이래 가지고 내려옵니다.
○노길용 위원 타 시군하고는 똑같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예. 이것은 우리 재량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분권교부세, 도비, 국비로 내려오면서 기준에 개소당 동절기는 얼마다, 하절기는…
○노길용 위원 결산은 나중에 경로당 회장님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결산은 저희들이 이 돈을 읍면장한테 전도를 해 가지고 읍면장이 정산해 가지고 제출하면 되는 걸로 압니다.
○노길용 위원 그럼 나중에 경로당 결산서 한두 군데만 해서 의회에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그리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특별회계 848~862페이지까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과 의료급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48~862페이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하단)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석봉 등단)

○. 행정과 소관 예산 질의

(10시16분)

○위원장 김경두 194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상 위원 209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 해 가지고 1,9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는 자원봉사 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행정과장 강석봉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는 것은 별도 예산이고, 이 사업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재료비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이것은 새마을지도자한테 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강석봉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도배, 장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그 다음에 224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원격마을 일제방송시스템 구입 1식 30개 마을 되어 있거든요?
○행정과장 강석봉 그렇습니다.
○최병상 위원 지금까지 해온 마을이 있고 또 이것은 추가적으로 어떤…
○행정과장 강석봉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5개 읍면을 마쳤고, 금년도에 안의까지 마치고 내년에 백전하고, 백전 하는 데 30개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 30개 마을에 대해서 하는데 나머지 내년도까지 마치고 나면 7개 읍면을 마치고 4개 읍면이 남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에 의해 가지고 읍면 순서를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순서에 의해 가지고 원격마을 일제방송시스템을 구입,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그러면 원격마을이면 이장 이런 분들이 동사에 안 가고 밖에서 먼 데서도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과장 강석봉 읍면사무소에서 전 마을에 대해서 일제 방송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최병상 위원 아, 읍면사무소에서요?
○행정과장 강석봉 그렇습니다.
○최병상 위원 그러면 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거네요?
○행정과장 강석봉 면사무소하고 마을까지 다 같이 설치하는 겁니다.
○최병상 위원 돈 700만 원밖에 안 듭니까, 이게?
○행정과장 강석봉 아닙니다. 1개 마을에 약 700만 원씩 해 가지고 2억 1,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1개 마을에 700만 원밖에 안 드네요?
○행정과장 강석봉 예. 그러면 읍면사무소에 통제부 해 가지고 1,200만 원씩 2,400만 원이 2개 읍면에 설치됩니다.
○사무과장 한경택 휴대폰으로 하는 것도 안 돼요?
○행정과장 강석봉 이것은 휴대폰 하고 그것은 아니고 읍면사무소에서 일괄 방송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사무과장 한경택 휴대폰이 된다니까? 내가 서울 가서도 방송할 수 있다니까?
○행정과장 강석봉 알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이장들이 먼 데 가셔도 방송할 수 있도록…
○행정과장 강석봉 예.
○위원장 김경두 과장님?
○행정과장 강석봉 예.
○위원장 김경두 휴대폰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장님들이 밖에서 들에서 일을 하다가 면에서 긴급하게 방송을 해달라는 사항이 있으면 거기서 휴대폰으로 바로 방송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방송 품질이 좀 가까이 대고 띄워서 잘 하면 되는데 조금 멀찍이 대고 웅얼웅얼하면 무슨 소린지, 방송을 하기는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그냥 방송 소리만 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들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을 하더라도, 휴대폰으로 방송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서 사용을 하더라도 좀 제대로 된 방송이 되도록 그리 한번 교육을 시켜 줘야 됩니다.
○행정과장 강석봉 알겠습니다. 이게 설치가 되고 나면 반드시 이장님들하고 방송테스트를 같이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그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행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강석봉 하단)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성갑 등단)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

(10시21분)

○위원장 김경두 재무과 소관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3~63페이지까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 248~26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상 위원 재무과장님, 258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안의청사 인근 부지 매입 해 가지고 이게 내용이 어떤 겁니까?
○재무과장 강성갑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의면 청사 바로 앞 안의농협 바로 앞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 부지 390㎡에 지금 마트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 부지를 이번에 매입을 해서, 가장 매입하고자 하는 목적은 거기가 너무 교통 혼잡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교통사고도 발생되고 해서 경찰서나 주변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차제에 그걸 매입해서 주차장화 하고, 농협에서는 자체적으로 부지를 확보해서 다른 곳에다가 마트를 건립하는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번에 매입코자 지난 9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거쳐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병상 위원 마트가 어디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강성갑 당초안은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때도 염려를 해주셨습니다마는 3가지 안을 가지고 이제까지 접근을 해왔습니다
  그중에 지금 광풍루 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광풍루 조금 위쪽에 제일교포의 땅이 있는데, 290여 평 있습니다. 그걸 매입을 해서 하는 안과 그 다음에 지금 기존 안의 법인사 밑쪽에 안의농협 땅이 300여 평 있고 또 개인 땅 200여 평을 확보해서 거기 짓는 안이 있고, 또 솔숲 주변에 건립하겠다는 그런 3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회자되었던 게 광풍루 쪽에 건립하자는 그런 안이 대두가 되면서 사실은 지역주민들 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입장정리가, 조금 전에 안의면장께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입장정리가 지금 안의파출소 앞쪽 법인사 조금 밑에 쪽에다가 기존 안의농협의 땅을 활용하고, 219평 사유지를 매입해서 그쪽에다 짓는 안으로 지금 잠정 결정을 내려 가지고 거기다 하겠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최병상 위원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과장님한테 물어본 게 아니거든요.
  하기 전에 벌써 이걸 갖다가 의원들하고 소통을 하고 간담회를 해 가지고 1안, 2안, 3안 이런 걸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이번에 삭감되는 이런 게 없었을 건데, 그런 걸 갖다가 이야기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소통부재로 인해서 애먼 안의면민들만 피해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이런 현안이 있고 하면 의원들하고 소통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녹지과나 문화관광과는 항상 삭감되는 부서인데 이번에는 삭감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들이 항상 현안문제를 그때그때 말씀하고 하다 보니까 그 자체가 서로 소통하니까 다 예산이 살아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문제는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조금 과장님한테 기분이 안 좋습니다.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재무과장 강성갑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은 전적으로 제가 동감을 하면서, 제가 소홀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물론 지역민들이 일부 이런 소리가 나면서 결정된 사안도 아니었었는데 이렇게 여론화되면서 그런 분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도 입장이 그렇게 확정적인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몰랐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여론화 되면서 입장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어제 최종적으로 건립예정지를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어제 최종적으로 농협 측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걸 갖다가 해 가지고, 지나간 이야기 하면 뭣합니까? 지금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이게 한 번 하고 나면 이걸 갖다가 수정발의나 이런 것 할 수 있는 동의도 안 해줄뿐더러 김 의원과 저희들 입장에서 참 난처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걸 갖다가, 주민들이 아직까지 한 목소리가 안 나온다고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목소리가 안 나오다 보니까, 안의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그걸 갖다가 해주려고 했는데 한 목소리가 아니고 반대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의원님들도 그에 대한 반대 그걸 했는데, 광풍루 쪽에 안을 가졌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광풍루란 자체가 오래된 그건데 그 옆에다가 상업시설이 들어온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고, 지금 일본사람 땅 400평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갖다가 차후에 사 가지고 그걸 공원화시키는 방향 그런 쪽으로 해야지, 그걸 갖다가 농협에서 400평을 사 가지고 한다는 자체는 1안 자체의, 안 자체 올린 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자체를 갖다가 이번에 기획행정에서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강성갑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안의 광풍루 위쪽에 제일교포 땅은 군에서 차후에라도 매입을 해서 안의 광풍루하고 연계하는 공원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다시 한 번 해주셔서 예산을 살려서 내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우리 과장님 입장은 그렇지만 또 의회의 입장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안 하면 저희들도 살릴 수 있는 그게 없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죄송하지만 이걸 갖다가 제가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시니까 위원님들 다 존중하고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힘든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라도 이것을 빨리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258페이지 밑에 보면 관용차 구입 해 가지고 함양군 버스 1대 하고, 노후차량 교체가 면 단위로 해 가지고 기한이 얼마정도 되어야 교체해 줍니까?
○재무과장 강성갑 관용차 버스는, 현재 우리 군청버스는 사용연수가 8년이 되어서 지금 18만 5,000㎞를 탔습니다. 기한은 주행거리 12만㎞ 이상이면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고, 등록일로부터 7년이 지나면 내구연한이 지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버스는 정말 필요해서 확보를 하게 되는 것이고, 포터차 4대는 우리 읍면에, 사실은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물통을 싣고 다니는 그런 포터인데 이것도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이래서 위험성도 항상 있고 이래서 이번에 4대를 4,000만 원 예산편성해서 교체코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병상 위원 어제 제가 우리 지곡면 짐차를 타고 산에 올라가는데 차가 못 올라가 가지고 뒤로 막, 힘이 없어 가지고 4륜이라도 못 올라가더라고요.
  물통 싣고 올라가면 내구, 노후화 한 것 빨리 교체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강성갑 이번에 휴천, 지곡, 서하, 백전면에 교체합니다.
○최병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많이 해주십시오. 질의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의심나고 또 의문스럽고 하는 것은 자꾸 질의를 하셔 가지고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과장님?
○재무과장 강성갑 예.
○위원장 김경두 조금 전에 최 위원께서 말씀하신 안의면 청사 인근 부지 매입 이 문제는 사실상 우리 의원님들도 거의 다 그쪽 부분에 교통난이 매우 심각하고 어렵다 해서 어느 정도 암묵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갑자기 돌발변수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고 뭐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이 계획이 어느 정도 밖으로 나갔을 때부터 두세 달, 석 달 전에 저한테 그런 걸 묻는 사람이 있었을 때 제가 광풍루 주변에, 광풍루를 우리가 돈을 6억을 들여 가지고 새로 정비를 해서 잘 만들지 않습니까. 만든 그 주변에 다시 현대식 건물인 마트를 가져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정서적으로 안 맞다, 안 맞으니까 그 곳은 공원화해서 어떻게 사용을 하도록 하고, 마트를 꼭 옮기려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법인사 주변에, 이번에 또 도시계획도로가 5m짜리 도로가 그 앞으로 납니다. 나면서 거기 상당한 공간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마트를 옮긴다면 그쪽이 매우 좋은 장소다, 이런 의견을 몇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설명을 그리 하니까 아, 그 참 좋은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어느 정도 합의가 되는 암묵적인 그게 이루어졌었는데 이번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빠른 시간 안에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연구를 해주십시오.
  저희들도 의회의 우리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원칙인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이 문제를 처리토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성갑 예.
○위원장 김경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성갑 하단)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강명구 등단)

○. 민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

(10시33분)

○위원장 김경두 민원과 소관 268~28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 280페이지 보면 슬레이트 철거사업이 있습니다. 슬레이트 철거사업이 철거할 수 있는 앞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280페이지 상단부?
○민원과장 강명구 대행사업비 말입니까?
○임재구 위원 280 슬레이트 철거사업?
○민원과장 강명구 예.
○임재구 위원 이게 우리가 연차적으로 계속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강명구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만약에 지금 전체적인 슬레이트가 어느 정도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는지 파악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서류 들어오는 대로 매년 예산을 잡고 추진합니까? 예산 있는 대로…
○민원과장 강명구 이것은 예산 편성하기 전에 실태조사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군비가 투입되었는데 국도비가 있어서 실태조사를 해서 일정량을 도에 보고해서 예산을 얻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각 읍면에서 하려고 하는 분들 받아서 그렇게 예산을 세운다는 말씀입니까?
○민원과장 강명구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군 전체적으로 보면 앞으로 철거해야 될 대상이 많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강명구 그것은 별도로 제가 현황을 서면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슬레이트 철거기준이 전과 다 동일합니까? 전년도와? 기준이 바뀌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민원과장 강명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 강명구 하단)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질의

(10시36분)

○위원장 김경두 문화관광과 소관 285~33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4페이지 보면 고운 최치원 선생 역사공원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최병상 위원 이게 지금 토지매입비가 2억 6,800(만 원)인데 몇 필지가 남아 있습니까? 주인이 몇 사람 남아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현재 두 사람 6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그 두 사람, 법적으로 밟아오는 겁니까? 합의가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합의된 사항은 없고, 수용을 하기 위한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공익사업은 70% 이상 구매가 되면 강제수용이 가능합니까? 80%입니까, 70%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70%입니다.
○최병상 위원 이게 3,4년 되었거든요. 역사공원 한다는 게. 토지를 구입 못하다 보니까 자꾸 지연이 되었는데 이게 언제 완공시점으로 잡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내년도에 마무리할 요량입니다.
○최병상 위원 그럼 토지구입비 빼고 사업비가 29억 정도 되죠?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최병상 위원 제가 이번 가을에 경주 최씨들 안동에 갔다 왔습니다. 11월에 갔다 왔는데, 그 자체가 보니까 그게 1994년도에 준공이 되었더라고요. 고운 최치원 선생이 되어 있는데, 영정이 있지 않습니까. 영정이 봉암사하고 두 군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정도 설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최병상 위원 안동이나 이런 데 가 가지고 한번 체크해 가지고 최치원 시조 경주도 있고 한데 가 가지고 그걸 보고, 한번 설치하려면 또 잘 되어야 되니까 유심히 한번 그런 데 가서 찾아보고, 우리 함양에도 명물이 있지 않습니까. 상림이라는 공원이, 역사적 천년숲이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 최씨들도 함양에 와서 견학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갖다가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영정을 종중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영정이 나오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구 위원 287페이지에 상림야외무대 시설보수가 바닥하고 조명하고 되어 있는데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바닥하고 조명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현재 필요로 하는 것이 바닥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때우고 이리 해놨는데 그것 보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대 위에 사람이 올라서면 조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대 위에 누가 올라가 있는지 그게 안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 외 필요로 하는 사항은 또 아치도 좀 바꿔야 되고, 출연자들 대기실도 만들어야 되고, 옷 갈아입는 장소도 만들어야 되는데 형편이 되는 대로 그렇게 차근차근 진행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실제로 토요무대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음향이라든가 그런 부대시설들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예산이 2,000만 원 갖고는 많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추가로 더 예산 세울 계획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추경 때 조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할 때 제대로 해놓는 게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음향기기까지 상설로 설치해 가지고, 뒤에 또 배경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하면, 하실 때, 내년에 추경에 편성되어서 할 때 확실하게 잘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그리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리고 329페이지에 전천후 족구장 건립 1식이 12억 정도 안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12억입니다.
○임재구 위원 이게 전번에 말씀하실 때 2면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아닙니다. 현장에 올라가 보니까 족구장이 필요로 하는 면이 길이로 35m, 족구장과 족구장과의 간격이 28m가 소요됩니다.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도저히 2면이 들어갈 입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왕 할 때 1개 종목이라도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스포츠파크 안에, 11개 안에 족구장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해서 4면 정도 계획을 하고, 돈이 모자라면 더 얻어오고 또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전체적으로 실내로 안 하더라도 2면은 실내로 하고 2면 정도는 야외로 해서 하면 예산은 충분할 것 같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그리하겠습니다. 2면 정도는 전천후로 하고 2면은 노천으로 해 가지고 그리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리고 328페이지 종합운동장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내나 고운체육관 보수 말씀하시는 거지요? 밑에 고운체육관? 고운체육관 보수 천정, 외벽, 배수로, 화단, 캐노피 등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행사하다 보면 굉장히 아쉬운 게 냉난방하고 음향기기가 참 부족하더라고요.
  음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요새는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많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또 이벤트를 계속 불러서 해야 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강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체육관 자체가 2000년도 지었습니다. 14년 정도 되었는데 전체적인 보수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엽적인 부분만 지금까지 해나왔고, 금년도 이 예산으로 가지고 1층 단상하고 1층 관람석에 냉방기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임재구 위원 냉난방기도 설치를 하고 또 음향기기는 조금 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교체를 할 겁니다.
○임재구 위원 교체를 하고 다 하실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음향기기 교체하는 데는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임재구 위원 그럼 이 돈 가지고 다 충분합니까? 3억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내부 쪽으로 조금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설계를 해보고 추가예산이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이 요구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실 때 제대로 완벽하게 하시는 게 안 낫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더 추가하셔 가지고 하실 때 완벽하게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그때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김경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상 위원 과장님, 300페이지 보면 논개 묘역정비 해 가지고 3,000만 원 되었거든요. 지금 논개 묘역에 뭘 하려고 3,000만 원 잡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논개 묘역에 필요로 한 것이 우선 논개 묘역을 싸고 있는 담장을 만들어야 되고, 현재 음력 7월 7일 칠석날 제사를 올려 오는데 참배객들이 그냥 주차장에서 절을 합니다. 참배할 수 있는 각종 마당, 공간도 필요로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예산 자체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배 공간 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그리고 30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관광홍보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304페이지 하단부에?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최병상 위원 관광안내소 있지 않습니까. 2명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지금 관광안내소 옆에 매점이 지금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그 매점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종료가 된 것이 12월 6일에 그 사람 나가고…
○최병상 위원 나갔어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나가고, 현재 상림관리소하고 양쪽 다 크기가 같기 때문에 상림관리원을 거기 하나 넣었습니다. 사무소로 바꿔 놨습니다.
○최병상 위원 원래 임대료를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원래 받아왔던 자리인데 이 사람이 선정, 김모씨가 있으면서 임대료를 안 줘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료 납부 안 한 부분도 저희들이 완징을 했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최병상 위원 그러면 차후에는 관광안내소 전체로 다 쓰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안내소하고 상림에 일하는 사람들 사무실 쪽으로 유지를 할 겁니다.
○최병상 위원 알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320페이지 보면 바둑 내쇼널리그가 안 있습니까. 32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2014년 내쇼널 바둑리그전 출전지원비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타 지역에 비해서 2,000만 원이면 굉장히 적은 예산이거든요.
  다른 데 비교하면, 다른 데는 몇 억씩 지원하는 데도 있지만 우리 함양으로 봐서는 지원되지 않던 게 신규로 지원을 하는데, 이게 아쉬움은 우리 군비만 너무 부담되는 게 아닌가? 도비도 충분하게 이런 부분은 얻어올 수가 있는데, 도에 가서도 우리 함양바둑이 많은 성적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도비가 확보가 안 되었는지, 이 2,000만 원 예산 가지고 굉장히 부족함이 많습니다. 선수들이 전국을 다 다녀야 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15군데 정도를 돌아다니는데,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지원해준 적은 없고 그냥 여비조로 해 가지고 행사실비보상금을 조금 줘서 지원을 해왔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도에서 해주는 걸로 약속이 되었는데 이것이 도에서 약속이 이행이 되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경 때라도 도에서 반영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예산이 충분하게 더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선수들이 바둑을, 하시는 분들은 함양에 대해서 노사초바둑대회라든가 굉장히 애착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예산지원이 충분히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수들은 함양에 다 주소지를 두고 있는 분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두 사람밖에 함양에 주소지를 안 두고 있습니다. 출전하는 선수는 8명입니다. 두 사람만 함양에 주소를 두고 있고 나머지는 함양에 연고가 있거나 특별히 함양을 위해서 뛰는, 출연하는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다만 출연, 선수들이 갈 때는 함양군 마크가 표시된 단체복을 입고 출전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홍보할 기능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재구 위원 앞으로 출전선수들도 충분하게 예산지원을 하면서 함양에 적을, 주민등록을 둘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알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311페이지 보면 지리산생태체험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160억 정도 되죠?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그렇습니다.
○최병상 위원 되는데, 지금 마스트플랜 나온 것은 제가 대충 아는데 1년에 몇 명 정도 이 사람들이 채용계획으로 용역이 나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채용을 말합니까?
○최병상 위원 사람들이 와서 머물고 체험하는 것?
○위원장 김경두 1년에 입장객이 몇 명인지?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용역상 저희들이 계산할 때는 1일 최대인원을 3,000명 정도로 봤습니다.
○최병상 위원 맥시멈이 그죠?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최병상 위원 그러면 하면서 돈을 좀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돈은 얼마정도 징수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그것은 아직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차후에 입장료에 관한 조례라든가 이런 게 만들어져야…
○최병상 위원 그러면 아직 유지관리비도 안 나왔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최병상 위원 아니 용역하고 이러면, 기본적으로 마스트플랜 잡으면 이게 유지관리비가 얼마가 나온다,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해야지 그냥 무작정 해놓고 나중에, 그게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용역에 나와 있는, 현재 개략적으로 나와 있는 수치는 따로 자료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왜냐하면 시설이 들어가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시설도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개략적인 산출사항을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하단)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등단)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

(10시49분)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산림녹지과 소관 334~38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6페이지 가로수 조성사업 안 있습니까. 가로수 조성사업이 어디에 어떤 나무를 10㎞ 심을 계획입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가로수 조성사업 보강 지금 국도 3호선 수동 원평에서부터 우명까지 폐도부지에 심을 계획입니다.
○서영재 위원 국도 3호선 확장구간이 아니고 폐도구간에 심는다 이 말씀입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수종하고 위치는 상임위에서도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폐도구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확장구간 그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있었고 한데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당초에 계획을 남계서원과 연계해 가지고 여러 가지 관광적인 그런 차원에서 폐도, 주민들도 그리 원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리 계획을 세웠는데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그렇게 판단해야 될 성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서영재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위치도 중요하고 또 어차피 수종은 수종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수종선택을 할 때는 물론 전문가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수종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그리하겠습니다. 사업시행 시에는 반드시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친 후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리고 349페이지 목재집하장 톱밥생산비 지원 안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서영재 위원 톱밥 질에 대해서 과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질에 대해서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한번 상세히 조사를 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나갔을 때 산림조합에서 생산되는 톱밥의 중량과 질이 개인사업자에 비해서 나쁘다 해 가지고 우리가 비교검토도 해보고, 재료에 대해서 현장에서 의논한 바도 사실 있습니다.
  지역의 톱밥을 이용하시는 축산농가나 또 양파농가, 톱밥을 많이 쓰시는 분들 의견은 상당히 안 좋아요. 거기서 나오는 톱밥에 대해서. 거기에 비해서 지원은 우리 군에서 많이 하는데, 지원에 비해서 질이 안 좋다, 그 의견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것 한 번 더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현장을 지도해 주시고…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잘 챙겨보겠습니다. 상임위 때도 질 부분은 또 대두가 안 되었는데, 가격도 좀 낮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서영재 위원 가격에 비해서 질, 중량이 모자라는 부분이 많아요.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가격 부분은 조율하고 있는 중인데 질 관련도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협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356페이지 이어서 7페이지 상단부에 우리 휴양림 비품구입이 자산취득비가 3,600만 원 있네요. 물론 주방용품을 한다, 우리 그 휴양림은 임대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거기서 임대계약자가 주방용품이나 이런 걸 구입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원해줘야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당초 계약상 비품은 우리가 다 구비해주는 걸로 이리…
○서영재 위원 계약조건이 그리 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그리 되어 있고, 현재는 지금 임대료가 7천 얼마인가, 상당히 적자생존을, 그 사람이 앞으로 점점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보고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그게 적자 간다고 자꾸 운영비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차피 계약상이기 때문에 지금 손해가 가더라도 감수를 해야 된다, 그러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계약상 비품구입을 해줘야 된다면…, 363페이지 ‘치유의 숲’ 조성사업 안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서영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치유의 숲’ 조성사업 이것은 산림청사업인데 총사업비가 50억입니다. 50억 그중에서 국비가 25억이고 지방비가 25억 해 가지고 50억 되는데, 1차년도 금년도에 지금 3억 가지고 실시설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부분이 있고, 2차년도 내년도에는 기반정비로 부지조성하고 힐링센터하고 이렇게 건축을 할 겁니다.
  ‘치유의 숲’이라면 숲속에서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예방관리 이런 차원에 들어가는 시설비입니다.
○서영재 위원 요즘 우리 삶의 질이 향상되고 보니까 치유하는 병이나 치료하시는 분들이 치료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안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서영재 위원 산림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 데 선호를 하고 있는데, 조성을 해서 해놓으면 함양을 찾는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홍보를 해서 우리 군이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보충해서, 용추만 취득비를 준단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아닙니다. 물품 구입하는 것 말이죠?
○황태진 위원 예. 비품구입비?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다 합니다. 전체 세 군데, 용추하고 서상하고 대봉산하고요.
○임재구 위원 다른 임대에도 구입해서 다 그리합니까?
○황태진 위원 그런데 우리가 몇 년 계약을 했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5년인가 그럴 겁니다.
○황태진 위원 5년 계약비가 얼마입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연간 7,000만 원.
○황태진 위원 연 7,000만 원을 해 가지고 3천 몇 백만 원 물품 사주고 또 내년에 사주라면 또 사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아닙니다. 한 번 구입하면 10년 이상 쓰니까.
○황태진 위원 그런데 비품 구입이 주로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전기밥솥하고 가스레인지 이런…
○황태진 위원 전기밥솥은 자기들이 쓰는 건데 자기들이 사야지 왜 그런 걸…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요즘 휴양림에 오면 거의 구비된 시설에 와서 자기들이 음식을 해먹고 이리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정 주방용기구가 딱 있어야 몸만 쏙 들어와 가지고 음식만 준비해서 와야…
○황태진 위원 계약할 때 잘못된 것 같은데, 소모품은 자기들이 사야 되고, 거기에 우리가 지어 놓은 씽크대가 부서졌다든가 다른 게 부서졌다면 고쳐주면 되지만 밥솥, 자기들이 쓰는 가스레인지 그런 것은 우리 군에서 꼭 해줘야 될 그런 조항을 넣어 놨으니까 할 수 없이 해준다지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계약상 한 건데…
○황태진 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실제로 해줘야 될 게, 소모품은 자기들이 구입을 해야 되고, 우리가 거기에 되어 있는 비품이 잘못된 것은 고쳐주고 해줘야 되지만 자기들이 가져온 소모품 그것은 자기들이 사서 써야 되지 그런 걸 해줘 가지고, 돈도 300 몇 십만 원이면 이해가 되지만 3,000만 원이 넘는 이런 걸, 이걸 해주고 나면 다음에 끝날 때까지 해주라는 소리 안 할는지 모르지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다음 차기 계약 때는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보고, 그리고 차기부터는 저희들 대봉산이 전체가 마무리가 되면 시설관리사업소 기구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는 민간위탁하는 것도 배제하고 우리가 직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계약을 하는가요?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대부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보면 그냥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설 그런 것은 고쳐줘야 되지만 소모품 그런 것은 다음 계약할 때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더 질의하실 위원?
○노길용 위원 과장님, 342페이지 산삼 활성화사업에 우리가 상임위 때 질의도 많이 했는데 오늘 기획실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이 문제를 실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네요.
  예산을 보면 산삼 활성화사업에 올해 1억 8,900만 원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이 예산을 보면, 그 뒤에 한 페이지 넘겨보면 증액된 부분이 산양삼 RIS사업에 1억 5,000만 원, 산양삼 최고경영자과정에 5,000만 원, 이 증액된 부분은 이런 데 편성을 해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군에 지금 산삼엑스포를 2020년도에 한다고 선포식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산삼기반시설 하는 데 예산은 편성이 하나도 안 돼 있다, 이래 가지고 산삼엑스포를 준비를 하겠는가?
  지금 2020년도에 산삼엑스포를 하려면 7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산삼 심어 가지고 최하 7년산 이상은 되어야 그래도 명품이라고 내놔서 산삼엑스포를 준비를 하는데 이래 가지고 산삼엑스포를 준비를 하겠는가, 이런 생각이고,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방금 노길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2020 산삼엑스포’ 마스트플랜을 만들어서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바로 그러한 엑스포를 할 수 있는 가장 기반구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만한 생산물량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서 현재 이 여건 가지고는 안 된다, 앞으로 확대재배를 해나가야 된다, 시설을 더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 여기에 대한 조직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걸, 산삼 저변확대를 위해서 나가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들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반영하고 그리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여기 어디에다 갑자기 얼마나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반영을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노길용 위원 엑스포를 준비를 하시면서 물론 전국에 산양삼 면적이나 생산량이라든가 이런 걸 다 자료를 뺐을 것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함양군의 산양삼 면적이라든가 생산량은 강원도니 경북에 큰 농가만도 못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산도 이리 해놓고 엑스포를 한다는 것은 이게 나중에 하나의 구호에 그칠 게 아닌지, 또 이 나중에 2020년 가면 또 준비가 안 돼 가지고 연기를 할 것은 아닌지, 이런 데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위원님들 뜻을 저희들도 충분히 그걸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 반영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이상입니다.
○황태진 위원 과장님, 350페이지 보면 불로장생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지난번에 의회에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전체 사업비가 총 140억 가지고 하는데, 이게 도비보조사업으로 모자이크사업으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현재 진입로 저수지 있는 데서부터 똑바로 가는 도로가 협소해서 2차선으로 확장하고, 또 총 8개 사업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대형주차장 그 시설하고, 그리고 전체시설들을 다 종합안내하고 홍보하는 종합안내홍보센터 그런 시설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모노레일사업하고 이렇게 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상은 390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현재 확정된 예산은 140억입니다. 그래서 250억이 지금 부족한 상태라서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마는 그 250억 중에서 반 정도인 125억 정도는 연차적으로 도에서 지원을 좀 해주십시오, 해서 지난번에 홍준표 지사님도 다녀가시고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바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족 되는 125억 정도는 산림청장님께서 지난번 지리산둘레길을 방문하셨을 때 그때 급히 자료를 들고 가 가지고 도에서 125억 정도로 연차적으로 지원해주기로 약속이 되었으니까 산림청에서도 우리 청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리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250억 예산확보를 위해서 앞으로 달려가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현재 140억 가지고 1.9㎞, 전체 3.9㎞ 중에서 정상까지 올라가는 1.9㎞ 모노레일 놓는 것하고, 대봉교 다리 건너서부터 시작해서 하부승강장까지 가는 도로 확장하는 것하고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우리가 ‘2020 산삼엑스포’ 개최에 따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그렇게…
○황태진 위원 상림하고 우리 대봉산하고 연계가 되려면, 상림하고 대봉산 가는 그쪽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접근성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만약에 2020년도에 엑스포를 개최하려면 상림하고 대봉산 이 2개가 주무대가 될 텐데, 여러 가지로 다각적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금 안이 나온 게 상림에는 지금 현재 홍보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이 사람들이 옆에 가까이에 대봉산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알릴 수 있겠는가, 이걸 고민하다 보니까, 우리 참모회의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상림 주변에다가, 앞으로 상림 건너에 대형주차장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주차장에다가 플래카드 놔두고 볼트 관광버스에 해 가지고 셔틀버스를 해서 사용하면 오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저 버스가 어디 가는 버스인지 궁금증을 유발해서 묻기도 하고, 서로서로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그런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상시 운영될 수 있는 셔틀버스를 하는 그런 안하고, 또 필봉산등산로 정비사업을 계속 달려가고 있는데 이걸 일반버스나 차가 다니지 않는 도로를 대봉산까지 어떻게 효과적으로 자전거나 오토바이 이런 걸, 사람이 도보로 움직이면서 대봉산까지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두 가지 안 정도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준공년도가 2007년에서 늦어도 2008년까지는 대봉산에 전체 8개 사업을 준공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같이 함께 마무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고민 중에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상림하고 대봉산하고 연계가 되어서 상림에 모든 사람들이 주차장에서 내려서 상림 여기 주무대에 구경을 하고, 2차로 대봉산까지 가는 셔틀버스, 이게 다시 셔틀버스 타고 왔다갔다 한다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모노레일을 상림에서 연결을 시킨다든가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그것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모노레일이라는 게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지금 3.9㎞에 소요되는 사업비만 해도 10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지금 상림에서 거기까지 모노레일을 연결한다는 것은 경영수익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안 그래도 그것을 고민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황태진 위원 거기에 대한 길도 소통이 좋아야 될 거고, 지금 인근 산청에 가봐서 안다 아닙니까. 산청한방엑스포하고 우리 산삼엑스포하고는 질이 벌써 다릅니다. 한방은 살아 있는 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비축을 해도 되지만 우리 산삼은 비축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시범포가 함양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우리 군에서 하는 시범포는 지금 서상에 한 군데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국유림을 대부 받아서 산림조합에서 경영하고 있는 그 사업에서 5ha를 저희들이 이번에 환수 받아 오려고 합니다. 거기에도 시범포를 하나 더 만들려고 합니다.
○황태진 위원 시범포도 제가 봐서는 우리가 산삼엑스포를 준비하면서 시범포가 서하에 있어 가지고 그 오신 분들 시범포에 가서 구경할 순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대봉산, 상림공원 인근에 시범포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그것은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대봉산에는 대단위 복합경영단지라고 해 가지고 그것도 산림청 사업이 그 8개 사업 중에 하나가 지금 중간 허리를 잘라서 임도를 내놨는데, 바로 그 허리 자른 임도 정상부에서부터 그 위로는 산삼을 많이 심을 겁니다. 그것은 현장에 오는 사람들이 직접 보고 할 수 있도록…
○황태진 위원 그게 성공리에 되려면 실제로 상림에서 대봉산까지 가는 데 보면 길이, 보고 가도 산삼이 크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성공리 된다고 보지 그냥 가 가지고 시범포에 뭐 해 가지고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시범포도, 산에 가서 보라고 해서는 어렵거든요. 시범포도 우리 인근 가까이 해 가지고 시범포가 잘 되어야, 시범포만 봐도 산삼이 이렇게 크고 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모노레일 설치가 올라가다 보면 좌측능선에서부터 정상까지 갔다가 내려올 때는 우측능선을 타고 밑으로 내려오도록 이리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우측능선을 타고 내려올 때는 산삼농장을 직접 모노레일 안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황태진 위원 총예산이 390억 거의 400억이 들어가는 예산을 가서 도나 국비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봐서는 예산이, 예산만 많으면 얼마든지 시내에서부터 저기까지 모노레일을 못 깔겠습니까. 하여튼 접근성이 좋게끔 하는 데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상림 인근을 보고 바로 큰 불편 없이 대봉산까지 가서 모든 걸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야 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맞습니다.
○황태진 위원 예산도 가지고 와야 되지만 그런 접근성이 좋게끔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런 게 숙제인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아주 제대로 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고민을 해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다시 또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구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상림하고 대봉산하고 연계를 시키는 차원에서 지금 고속도, 상림 끝에서 지금 도로개설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예.
○임재구 위원 도로 확장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20억 받았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그것은 엑스포를 하면 주차장으로 연결하는 접근성…
○임재구 위원 지금 우리가 병곡 대봉산 가기 전에 첫 관문이…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월암 우회도로.
○임재구 위원 거기서 예산 부족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당장 예산이 적다고 해서 기존 있는 도로를 확포장하고 조금 한다는 그런 것보다는 그 동네에서 벗어나서 좀 커다랗게 제대로 된 도로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 기존 도로를 최대한 이용해서 평행선을 잡고 그리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대봉산에서 연 인원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하면 엄청나게 많이 올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도로를 따로 또 내야 되거든요. 그럴 바에는 지금 할 때 들어가는 예산만큼만 제대로 된 길을 확장하고, 우리가 대봉산이 완성되기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연차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계획이 건설과에 와 계시고 하겠지만 한 번 더 같이 산림과도 생각하고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건설과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두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경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등단)

○. 경제과 소관 예산안 질의
○위원장 김경두 먼저 일반회계 383~40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390페이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개소가 있네요?
○경제과장 홍경태 예.
○서영재 위원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위원장 김경두 390페이지 제일 위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경제과장 홍경태 예비사회적기업 우리가 지정해 놓은 데가 ‘지리산 선녀와 나무꾼’, ‘천령하이클린’, ‘녹색발전연구원’  이 3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2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오던 사업입니다.
○서영재 위원 올해 2개 지원사업장은 어디라고요?
○경제과장 홍경태 올해는 ‘지리산 선녀와 나무꾼’, ‘천령하이클린’.
○서영재 위원 천령하이클린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상백 다리 건너면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391페이지 끝에 매칭사업이 있네요. 지식재산권 창출지원사업 특허청…
○경제과장 홍경태 예.
○서영재 위원 그 다음 페이지 전통산업 한지육성사업?
○경제과장 홍경태 예.
○서영재 위원 그래 가지고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제과장 홍경태 예.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특허청 매칭사업은 진주에 있는 상공회의소를 포함해서 지식재산센터에 의뢰를 해서 특허청에서 4,000만 원, 우리가 4,000만 원 해서 우리 군내 군소유 특허사업, 또는 우리 군내에 있는 기업에 개인의 특허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억이었는데 내년에는 8,000만 원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으로서 현재 상표가 58건, 우리 군에 등록되어 있는데, 또 포장 이번에 지리산 함양산삼 단체등록 하고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특허는 13건 있고요. 그리고 전통한지 육성사업은 전번에 의회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니까 의장님께서 우리 군내 전통산업이 한지와 방아찡이다, 방아찡은 이번에 협약식을 했고, 방짜징, 그리고 전통한지사업은 협약식을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아들이 내려와서 전수를 받겠답니다. 거기에 따른 장비지원비 1,000만 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전통산업을 지원 육성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1,000만 원 예산이면 물론 처음 한지에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현장을 방문하니까 건조기, 한지 건조기하고…
○서영재 위원 마천 창원에 있는 거죠?
○경제과장 홍경태 예. 한지건조기하고 또 삶는 것하고 또 가는 데 모터 우선 교체만 하면 되겠고요. 앞으로 이 사업이 크면 장소를 옮겨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좁아 가지고 더 지원할 장소가 없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산 1,000만 원 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거기서 부속품 교환하고 이런 정도 같으면 모르지만 이번에 전통적으로 한지산업을 보급시키고, 보급이라면 좀 그 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존시키는 그런 차원에서는 견학이나 이리 또 오시는 분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보여 주기 위한 그런 지원이 되려면 공간도 넓어야 되고, 그런 쪽에서 지원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후에 지역특화사업에 국비를 좀 교부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영재 위원 398페이지 에너지 보급사업에 운서보 소수력발전사업 안 있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예.
○서영재 위원 지난번 간담회 시 많은 의원님들이 손익분기점이라든지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 인근마을에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숙원사업으로 지원하는 5개 마을이 안 있습니까. 크게 민원은 지금 현재 없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저번에 보고 드렸듯이 100%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고, 전기발전 허가까지 받았고, 어제 그저께 에너지관리공단에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바로 설계가 완료되면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0%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서영재 위원 민원이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홍경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이 없도록.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특별회계 880~9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880~902페이지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구 위원 39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실내체육관에 LED조명 교체 해 가지고 3억이죠? 399페이지 하단부에?
○경제과장 홍경태 예.
○임재구 위원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우리 실내체육관 고운체육관하고 연암체육관에 LED조명 교체사업비를 내년도에 신청을 해놨습니다.
○임재구 위원 고운하고, 순수하게 LED 교체하는데 그러면 3억이 든다 이 말이죠? 다른 사업은…
○경제과장 홍경태 예. 가내시는 받아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사실상 아직 확정내시는 못 받았습니다. 차후에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예산을 받아올 그런 내용입니다.
○임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특별회계 880~902페이지가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하단)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이 현재 출장 중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등단)

○.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질의

(11시33분)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404~44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실장님 제가, 과장님 안 계셔서…, 437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까지 연결이 되어져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지금 수동하고 유림 웅평하고 남강천에 보면 본통보라고 있습니다. 상본통보, 상본통보 지금 현재 그 상태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우리 시설물이 이렇게 유지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쪽에 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름철 되면 익사사고도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수리시설 자체가 철근이 그냥 하늘로 솟아 있어요. 콘크리트 바닥이 지금 다 갈라지고 패여 가지고 아이들이 거기에 물장난을 할 수가 없을 만큼 시설이 그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함양군의 각종 안전시설물에 대한 관리인가 싶을 정도로 마음이 안 좋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실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상본통보 하면 저도 그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그렇게까지 심각한 것은 저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비로서 충분히 현장점검을 하고, 또 문제 되는 부분은 보완이 되도록 내년에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수리시설이 어제 오늘 현상이 아니거든요. 몇 해가 되었는데도 그대로 있고, 유독 그 시설뿐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게 그것 하나만 봐도 나옵니다.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수리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해서 예산 반영이 부족하면 다음에 추경에라도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416페이지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해 가지고 이걸 어느 곳에 개선을 한단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지금 이것은 저 밑에 회전교차로 하는 그 사업비 반영한 겁니다.
○황태진 위원 이게요?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예.
○황태진 위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인데?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그게 그 사업 명칭이 이렇게 해서 광특으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회전교차로를 만드는 것이 교통사고 잦은 지역에 대한 개선사업으로서 회전교차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황태진 위원 위치가 어디?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터미널 앞에 들어오는 그 입구에…
○황태진 위원 시외버스터미널 안에 지금 뭐, 거기 나중에 그것 할 것 아니에요? 로타리 한다면서요?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그 회전로타리입니다.
○황태진 위원 회전로타리 사업비단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예.
○황태진 위원 그런데 명칭이 이리 되어야 되는가요?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예, 그렇습니다.
○황태진 위원 나는 교통사고 잦은 곳에서, 읍내지구대 있는 데 그 모퉁이 그런 데 사고가 많이 나 가지고 개선사업 하는 줄 알았더니만…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회전교차로입니다.
○황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이 사업은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실장님 상세한 위치나 이런 것은 잘 모르시는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노길용 위원 과장님이 안 계셔서 실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의탄교 재가설 문제, 여기 예산부기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 그때 한참 논란이, 놓니 안 놓니 논란이 많았는데 지난 토요일인가 우리 군수님이 직접 주민들 모아 놓으시라고 해서 주민들한테 가서 지금 놓는 걸로 주민들한테는 그리 이야기가 되었는데 어떻게 집행을 하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예산을 명시이월 시켜서 금년에 지금 넘어오고 있는 예산인데, 올해 우리가 어떤 경우든 원인행위를 해야 그게 사고이월이 되어서 내년에 예산집행이 정상적으로 되는데, 그게 어찌 보면 예산회계법상 가장 정상적인 방법이고, 또 두 번째는 가령 올해 꼭 원인행위가 안 되면 부득이 그걸 이월해서 내년에 발주를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과정에 대해서는 뒤에 그 부분에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여기서 제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지금 방금 실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하나 방법은 원인행위를 해야 되고, 또 하나 방법은 이월을 시키는 방법하고 두 가지라고 그랬는데, 원인행위를 하려면 지금 벌써 시기적으로 늦은 것 아닙니까.
  내일 모레 지금 연말인데 이게 예산이 벌써 제가 알기로는 사고이월 되었던 거라서 다시 사고이월도 못 시키는 거니까 이걸 방금 말씀하신, 실장님 말씀 두 가지가 지금 안 맞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그래서, 이제 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입찰을 해서 어떤 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고 사실은 시기적으로 그렇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월해서 우리가 말하자면 불용처리해서 내년에 다시 사업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그때 보고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주민들한테는 분명히 가서 올해 다리를 놓는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군수님이 약속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이걸 어떻게 놓을 건지 그 방법이 안 맞는 건데, 그러면 실장님 불용처리하면, 저희들끼리 얘기니까 도에서 도비가 20억이 안 있습니까. 도비 20억이 있는 중에 도에서 이 돈을 가져가려고 그러지 그냥 불용처리하면 그냥 놔두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그래서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노 위원님, 그 문제는 담당부서에 따로 보고를 한 번 받도록 하십시오.
○노길용 위원 이게 왜냐하면 불용처리해서 도로 예산이 넘어갔을 때 우리 군수님이 약속을 했으니까 다리는 놔야 되고, 그러면 다리를 놓으려면 우리 군 자체예산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 군의회에서 다시 그걸 다리 놓으라고 승인을 해주겠습니까?
  도에서 주는 예산도 다리를 못 놓고 도로 다시 줬는데 우리 군 자체적으로 했을 때 다리 놓으라고 군의회에서 이걸 승인해 주겠습니까?
  이런 걸 심사숙고 하셔야지, 우리가 벌써 얼마 전부터 이 다리를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시간만 끌고 넘어오다가 이제 와서 시기적으로 안 맞고 절차상 안 맞아서 지금 이걸 불용처리하니,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그 부분은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노길용 위원 실장님 말씀 중에 불용처리하면 도에 예산 이런 문제 때문에 확실한 이런 이야기를 못하시는 모양인데 이걸 나중에 의회 간담회 때 다시 확실한 그걸 가지고 보고를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알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하단)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등단)

○.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질의

(11시44분)

○위원장 김경두 안전관리과 소관 450~47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459페이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대해서 24억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저희들 관내에 경사나 나고 급한 지역에 만약 산사태라도 나면 인명피해 우려지역, 그러니까 사업을 산사태가 나지 않게끔 배수로를 정비하고 배수로를 파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도마마을에 했고, 내년도에는 가흥지구하고, 강청지구하고 서하 해평지구 2개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를 통해 가지고 소방방재청으로 보고를 해서 소방방재청에서 현지확인을 해서 사업이 결정되어서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영재 위원 예산은 확보가 되어져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예.
○서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진 위원 그 위에 서민밀집지구 정비사업 이것은 사업장이 어디고 추진계획이 어떻습니까? 방금 바로 위에 그거요?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서민밀집지구 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주택가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해 가지고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조금 착각이 있었는데 위치가 서하 운곡하고 강청지구입니다. 28억 되어 있고, 사업내용은 배수로가 2㎞고,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설명회를 내년 2월에 해 가지고 사업착공은 내년 3월에, 주요공정은 6월에 하고 완료는 12월에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하단)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입니다. 도시환경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등단)

○.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질의

(11시47분)

○위원장 김경두 도시환경과 일반회계 482~50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진 위원 487페이지 보면 원교 공동묘지 공원화사업, 공원화사업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게 공동묘지 그걸 덜어내고 공원화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예, 그렇습니다. 분묘가 248기가 있습니다. 분묘를 이장하고 공원화를 하는 사업입니다.
○황태진 위원 지금 거기는 공원이 아니면 안 됩니까? 다른 용도로는 못 씁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공원화를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국비 사업 확인된 사업입니다.
○황태진 위원 다른 용도로는 못하겠네요?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그렇습니다.
○황태진 위원 나는 다른 용도로 할 것 같으면…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우리가 농산어촌개발사업 일환으로 해서 경관조성사업이라 해 가지고 20억 예산을 중앙정부에 공모를 하면서 원교에 있는 공동묘지 그걸 덜어내고 거기서 공원화를 하겠다, 도시기반 어떤 확충차원이 되겠습니다. 공원화사업으로 응모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용도로는 못합니다.
○황태진 위원 상림팰리스 앞으로 거기가 상당히 좁거든요. 앞에 집을 하나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공원화 되면 길을 넓힐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있습니다. 진입로는 얼마 전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군도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상림팰리스도 부지를 희사한다고 해서…
○황태진 위원 상림팰리스 부지를 희사한다고요?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예.
○황태진 위원 상림팰리스에 부지가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인도부지가 있습니다. 인도부지가 일부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아, 인도 부지 그거요?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예.
○황태진 위원 거기에 지금 상림팰리스 들어와 가지고 양쪽에 차를 대 가지고, 교회 앞에 하고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그 부분에서 한전부지를 희사할 의향이 있기 때문에 공원화사업 할 때 검토를 해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494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서 야생동물 쭉 이어서 예산이 편성되어져 있는데, 우리 군에 야생동물로 인해서 재산상 피해는 연중 얼마씩 정도 됩니까? 예방도 있고 또 야생동물 보호도 있고…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인명 피해는 없습니다. 농작물 피해만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개량된 수치는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신고를 해오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영재 위원 예산 대비 피해로 보면 우리가 상당히 많다고 이리 보거든요. 피해 정도가?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피해액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499페이지 슬레이트처리사업은 주민생활지원실이나 또 민원과와 중복된 사업 아닙니까? 여기에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뭡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저희들은 중복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서영재 위원 부서별로 다 있거든요. 실과별로 다 있는데, 중복되는 사업은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슬레이트사업비 1억 4,400만 원 예산 했습니다. 올해는 동당 288만 원 50동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은 국비와 도비, 군비로 해서 슬레이트 석면을 줄여나가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중복사업은 아닙니다.
○서영재 위원 빈집이든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이든 주민생활지원실에서도 지원해주는 게 있고 민원과에서 지원해주는 게 있고 또 도시환경과에서도 지원해주는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비는 아니라는 거죠?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중복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서영재 위원 성질이 달라서 중복되지 않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저희들은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사업, 국비보조사업으로 확정되어 있는데, 올해 조사를 해보니까 8,040세대에 1만 1,973동 됩니다. 올해는 그중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50동 개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슬레이트 처리사업 이게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에도 실제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또 민원과에도 53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3개 과에 편성된 이것이 어떤 연관이 있는 건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 이걸 한 번 서면으로 간담회 때라든지,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계속 그게 나오니까, 슬레이트 개량이, 그래서 모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위원장님, 그것은 서면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과장님, 슬레이트 지금 여기 저기 예산 많이 가져와서 해놓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필요로 하는 데 철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아래채는 안 되죠?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아래채도 부속건물에 따른 아래채는 됩니다.
○황태진 위원 아래채는 가니까 안 해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래채는 조건이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본채가 없고 아래채만 있는 그런 것은 안 되고 본채에 따른 부속건물은 해줍니다.
○황태진 위원 그런데 지금 밖에 나가면 이야기하는 민원이 옛날에 집을 지어라 해 가지고, 어떻게 등기도 안 돼 있지, 집을 지어 놨다 아닙니까. 지어 놓고, 땅은 자기 것이지만 집을 허가도 없이 지어 놨는데 그걸 하려고 그러면 그런 데는 보상이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건축물관리대장에 없으면 어려울 걸로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무허가에 대한 지원은…
○황태진 위원 옛날에 그런 집을 많이 지었다 아닙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런 구제는 없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지금 저희들은 본채에 따른 부속건물, 창고, 축사도 되지만, 그것은 건축물관리대장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런 데가 지금 인당 쪽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인당 외부지역에 가면 지원을 받으니까, 조금이라도 받고 싶은데 건물을 조그마하게 지으면서 그냥 지어 가지고 슬레이트를 올려놨는데 그걸 하려고 보니까 건물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안 된다, 그런 걸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이런 사업이 여러 군데 와 있는데 예산 받아 가지고 와서 많이 해놓는 것은 좋은데 민원들도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 831~844페이지까지 수질개선특별회계와 866~8페이지까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하단)
  다음은 지역발전과 소관입니다. 지역발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등단)

○. 지역발전과 소관 예산안 질의

(11시58분)

○위원장 김경두 지역발전과 소관 512~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과장님, 512페이지 특정지역 주민숙원사업이 있네요?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예.
○서영재 위원 특정지역이라 함은 어느 지역을 특정지역이라고 합니까?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개촉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개발촉진지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민원이 발생되고, 그 지역이 그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군 재정수입을 초래하거나 그런 부분의 사업장이 있는 곳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곡리조트개발사업하고 또 서상지구 함양리조트개발사업 이게 사업시행승인이 되면서 3개면, 서상, 서하, 지곡면에다가 1년에 일정부분의 인센티브를 주는 그 사업입니다.
○서영재 위원 연간 예산이 편성되는 것입니까?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연간 1억 정도 있는데 3개면에 조금씩 지역에 민원사항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매년 예산편성이 된다 이 말입니까?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예, 그렇습니다. 다른 저희들 지구에서도 개촉지구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개발수익이 있거나, 민원이 부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경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발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하단)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등단)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질의

(12시00분)

○위원장 김경두 보건소 소관 518~5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상 위원 소장님, 올해 보건소 건립하고 있는 데가 병곡하고 또 어디 있습니까? 서하죠?
○보건소장 여운보 서하, 휴천입니다.
○최병상 위원 휴천, 3군데고 내년에 마지막으로 하는 데가 지곡이죠?
○보건소장 여운보 예.
○최병상 위원 주민들 부지가, 농가주택을 사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보건소장 여운보 예.
○최병상 위원 합의는 다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지금 승낙서는 받아 놨습니다. 보상가가 산정되는 대로 매도하겠다고 우리한테…
○최병상 위원 그럼 3채 구입하는 거죠? 면사무소 옆에?
○보건소장 여운보 예, 그렇습니다.
○최병상 위원 하면 몇 평입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350평 그 정도 됩니다.
○최병상 위원 그 앞에 집이 1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건소장 여운보 예.
○최병상 위원 보건소 지을 때 그 집에 비 오고 이러면 비가 한쪽으로 몰리는 그런 피해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그것은 기술적으로 물을 잘 돌려야죠.
○최병상 위원 앞집하고 피해가 없도록 설계를 잘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여운보 그리하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구 위원 558페이지 보면 방역소독기부터 해서 그 위에 보면 방역인부임 같은 게 있는데, 지금 방역을 하면 차량으로만 방역을 합니까? 오토바이에 달아 가지고…
○보건소장 여운보 이것은 함양읍 시가지에는 보통 차량으로 하고요, 읍면과 함양읍 시가지를 제외한 주변 마을단위에는 오토바이 또는 휴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여기 보면, 전통시장에도 보면 위생품 구입을 100개 업소에 해준다 했네요. 전통시장이라면 중앙시장입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지역경제살리기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음식점도 지원해주는 그런 일부 혜택입니다.
○임재구 위원 현재 시장에서도 밀집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예.
○임재구 위원 방역기를 굉장히 보건소에 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차나 아니면, 읍면에서는 들고 하는 게 있듯이 그런 걸 직접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이게 상당히 참 중요한데, 이게 어렵고 힘듭니다.
  요즘은 방역소독 이게 파리 잡고 모기 잡고 하는 것보다도 사람한테 오는 해를 우려하고 하기 때문에, 해주라는 사람이 있고 또 하지 말라는 사람이 있고 하는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데, 민원이 있는 지역에는 관리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중앙시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번영회에서 보면 해주기를 원하는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될 수 있으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주사를, 지소에서는 주사를 주지요?
○보건소장 여운보 예, 일부 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보건소에서는 안 주는 이유가 다른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보건소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관리사업이고, 보건소가 일반진료까지 다 확대해서 전체를 아우를 수 없기 때문에 만성질환자에 대한 장기투약자 위주로 이렇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방에 따라서 약이 조제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주사는 가급적 놓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재구 위원 주민들은 많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지소에 가면 놔주는데 읍에서는 안 놔주니까, 법적으로 안 놔주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법적으로가 아니고, 신규 의사들도 취향이 다른데, 새로 배출되어 오는 의사들은 주사제를 취급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다른 보건소에서는 어떻습니까? 다 동일합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예.
○임재구 위원 그럼 지소에서는 놔주고?
○보건소장 여운보 지소에서도 지금 일부 의사들은 사용을 안 합니다.
○임재구 위원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못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중이니까, 약과 주사가 이중이니까 이중이라고 해서 항생제 오남용 방지차원에서 그렇게 가급적이면 주사를 안 하고 투약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주사로 줘야 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약을 줘야 될 때도 있고…
○보건소장 여운보 일부 주사를 줘야 될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환자 스스로가 일반 병‧의원을 찾아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법적으로 규제되는 것은 아닌데 의사 취향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는가, 그리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너 왜 주사 쓰지 않네, 해 가지고 일부 필요 없는 주사를 자꾸 놓도록 유도하는 그것도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재구 위원 아예 안 놓는 것하고, 의사 재량으로 주사도 놓을 수 있고 약을 놓을 수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보건소에서는 전혀 주사를 안 놓잖아요?
○보건소장 여운보 예. 지금은 안 놓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럼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니까 개선점이 있는지 한번 찾아주십시오.
○보건소장 여운보 지금으로서는 주사를 반복해서 할 필요는 일단은 없다고 보고요. 보건소가 전체 환자를 다 아우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환자, 만성환자에 대한, 만성환자는 보통 주사제를 요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대로 일반 한번 해보고, 어떤 환자들이 주사가 필요한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559페이지 ‘한센의 날’ 행사운영이 있는데 이게 2개소에서 어디어디 합니까? 안의하고…
○보건소장 여운보 매년 4월 11일인가 ‘한센의 날’입니다. 그때 수동 금호마을하고 유림 성애마을하고 주민들이 소록도에 행사장으로 갑니다. 그 지원해주는 겁니다.
○임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하단)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태양 등단)

○.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질의

(12시07분)

○위원장 김경두 농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574~60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진 위원 과장님, 철갑상어 육성사업 해 가지고 도비하고 국비, 군비 있는데 백전에 해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줬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정태양 백전엔 박철홍 씨가 개인이 50억 투자를 했는데 저희들 국비가 13억, 군비가 4,300만 원 들어갔습니다.
○황태진 위원 자기 개인 것은 얼마 했는지는…
○농축산과장 정태양 자기 개인은 37억 투자했습니다.
○황태진 위원 일단 10 몇 억을 그때 해줬는데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받은 게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태양 도움은 없어요. 사실상 지역 분들이 가서 일자리 창출만 하지 큰 도움은 없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게 내나 서하죠?
○농축산과장 정태양 서하 운곡입니다.
○황태진 위원 여기에 이렇게 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게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태양 여기는 지금 작년 재작년 해 가지고 9억 6,000만 원 보조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치어가 많이 크기 때문에 공동사육장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 분이 헛개라든가 그 다음에 칡즙, 천마 이런 걸 전국적 유통망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자기가 철갑상어를 가지고 엑기스를 상품화할 수 있다, 이런 전체 하에 사업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서하 운곡에 계시는 할머니들이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런 개인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군비, 도비 해서 지원을 해주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뭔가 도움을 줘야 된다는 그런 조건에 주는 거지 그냥 자기들 사업 잘 하라고 주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우리 인근 백전에 그렇게 해줬는데도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백전 거기 잘 아는 사람들은 한마디씩 하거든요.
  그렇게 해주는데도 우리 지역에 무슨 경제 활성화가 있네, 그걸 그렇게 했는데 또 서하에 이리 해주면…, 이런 저런 말이 있는데, 백전은 그렇더라도 서하는 경제 활성화가 되리라고 봅니까?
○농축산과장 정태양 예,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전에는 순수하게 캐비어 생산이고, 캐비어를 생산하려면 8~10년 정도 장기간이 걸리고, 이 분은 4~5년 해 가지고 엑기스를 만들거든요.
  현재 박철홍 씨도 손익분기점을 금년도에 넘어섰습니다. 금년도에 캐비어를 30㎏ 생산했고, 엑기스를 지금 상당하게, 30개 들이 1박스에 35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주문생산이 많이 들어오고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우리 지역경제에 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행정에서 많이 유도를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영재 위원 과장님, 578페이지 사무장 채용 있지 않습니까. 녹색농촌체험마을 그 사무장은 2개소 지원을 하죠?
○농축산과장 정태양 예.
○서영재 위원 산촌체험마을 안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태양 산촌체험마을은 3군데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거기는 사무장 지원이 안 되죠?
○농축산과장 정태양 거기 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3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농축산과장 정태양 창원하고 추성, 그 다음에 마평하고 3군데입니다.
○서영재 위원 농촌체험마을 2군데는 어디입니까?
○농축산과장 정태양 거기는 안심마을하고 휴천 송전마을입니다.
○서영재 위원 어제 제가 동강마을 경로당 준공식에 가서 종전 운영매니저하고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거기에 운영매니저를 한 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 정말 시설 지어 놓으면 뭘 할 겁니까. 운영을 어떻게, 매니저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의 성공여부가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운영자 교육도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동강마을에 체류형 민박시설이 지금 5,000만 원 지원되는 이게 그 다음 페이지 579페이지 그겁니까?
○농축산과장 정태양 이것은 농촌진흥청 시범사업으로 저희 도내 3군데 하는데 함양군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서영재 위원 1개 사업이 결정되어 있지 않고 예산은 확보가 되었고요?
○농축산과장 정태양 예. 예산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서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소득특화사업특별회계 872~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특화사업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농축산과장 정태양 예.
○위원장 김경두 소득특화사업 융자금 회수는 어떻습니까? 계획대로 지금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전에 우리가 상당히 손실이 많이 난 걸로 이리 알고 있는데, 지금 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태양 지난번에 의회에서 말씀하시고 이래 가지고 현재 군에서 직접 융자할 때 어깨보증 서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9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원금하고 이자를 다 갚아주면 연체이자를 저희들이 2%로 낮춰 가지고 하나하나 정산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지금은 현재 금융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인 그런 관련은 없지만 이 융자금 회수에 대해서 좀 많이 연구를 해 가지고, 이 돈 자체를 쓴 사람도 딱해서 쓴 것이지만…
○농축산과장 정태양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또 갚는 것도 물론 갚아야 되지 그걸 완전히 결손처리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점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태양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정태양 하단)
  다음은 작물지원과 소관입니다. 작물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등단)

○. 작물지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

(12시15분)

○위원장 김경두 작물지원과 소관 610~64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과장님, 63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에 4억 2,000만 원 편성되었는데 곶감 보관창고, 건조시설 하는데, 곶감 보관과 유통저장시설에 지원해주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곶감은 저온이라든지 온도 조절이, 그리고 5평 정도의 저온저장고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건조시설이 급랭시설입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급랭도 되고 저온저장도 되고요.
○서영재 위원 저온저장도 되고 급랭도 된다, 우리 예산편성 보면 함양군 관내 24개소에 70% 지원이 되네요?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서영재 위원 아직 선정되지는 않았고요?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상 위원 서영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630페이지 보면 이게 70% 보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최병상 위원 곶감 현대화 건조시설, 현대화사업 아닙니까, 그죠. 천막으로 된 걸 갖다가 패널로 바꾸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최병상 위원 하는데 이 돈 2억 가지고 예산이 너무 안 적어요?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좀 적긴 하지만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추진할 요량하고…
○최병상 위원 연차적으로가 아니고 작년하고, 재작년에 너무 더워 가지고 한번 싹 빠졌고, 한번은 너무 추워 가지고, 다 그런 시설이 있거든요.
  함양군 곶감농가가 덕장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제가 지금 견학을 안 가봤습니다.
○최병상 위원 10개소면 솔직히 말해서 빙산의 일각, 조금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그래서 이 지원비율이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70%로 되어 있는데…
○최병상 위원 50%로 낮춰 주시고…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예. 그것은 그래 가지고 수량을 좀 늘리고, 그것은 작목반하고 읍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수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늘리고 금액도 이게 적습니다. 실장님 계시니까 이걸 조금 더 반영해 가지고 예산을 더 늘려주십시오.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함양군의 대표 농특산 작목이 곶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 참고하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빨리 해야지 시간이 자꾸 갈수록, 그리고 위생적이어야 됩니다. 지금 곶감덕장에 보면 먼지가 날리고 이런 게 많은데, 잘 된 시설도 있어요. 있는데 아직까지 미비된 농가가 많으니까, 밑에 에폭시도 깔아야 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해 가지고 예산 쪽으로 실장님이 반영해 가지고 곶감농가에 불편이 없도록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636페이지 보면 도비보조사업으로 우리밀 생산지원, 잠종대 지원, 오미자생산단지 조성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보조비율이 우리밀은 80%고, 잠종대나 오미자는 50% 2분의 1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밀 생산지원에 80% 지원하는 특별한 다른 이유라도 있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보편적으로 우리 지원해줄 때 진흥청에서라든지 기술원에서 100%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고 80%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100% 지원해주는 사업은 진흥청 같은 데서 완전히 시범적으로 처음 도입하는 단계에서 할 때는 그리 하고, 그 다음에 80% 이것은 보급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시범적인 의미가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작물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하단)
  다음은 농업자원과 소관입니다. 농업자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등단)

○. 농업자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

(12시21분)

○위원장 김경두 농업자원과 소관 654~70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과장님, 663페이지 귀농인 정착자금, 빈집수리 지원이 있네요. 그것도 주민생활지원실하고 민원과하고 또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도 중복사업이 아닙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귀농인지원사업하고 다른 과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순수한 귀농인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서영재 위원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귀농인 지원해주는 빈집사업정비비가 있어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그것은 같이 중복이 되었다면 그 사업과 연계시켜 가지고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최병상 위원 674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서울 지하도상가 리모델링 해 가지고 4,000만 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게 1년에 그때 매출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지하도상가는 우리가 판매목적보다는 홍보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매출액은 적습니다. 1년에 3,800만 원 정도 매출이 안 되는데, 그 반면에 거기서 전시를 하고 홍보를 하는 결과에 의하면 생산자들의 명함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생산자들하고 직거래를 하는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그래 직거래한 실적이 있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는 없고…
○최병상 위원 이게 이번에 예산이 삭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서울시청에 있는 데 있죠?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서울시청.
○최병상 위원 몇 번 출구입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5번 출구입니다.
○최병상 위원 5번 출구에 사람들이 거의 안 다닙니다.
  저도 가봤는데, 그래서 삭감한 이유는 이 지역 말고 딴 지역을 선택해 가지고 홍보관이라도 사람들이 많이 다녀야 홍보가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딴 지역에 다시 선택해 가지고 더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기 위해서 3,000만 원을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걸 잘 생각해 가지고 바로 지금 4,000만 원이 필요 없습니다, 그 자리에는.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딴 지역을 선택해 가지고 새로운 좋은 지역을 찾아가면 우리 예산계에서 그걸 확보를 할 테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 사업이 실제 저희들이 지속이 된다고 보고 리모델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 해놨는데,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은 자리에, 왕래가 많은 자리에 가면 더욱 더 좋겠습니다마는 그걸 옮기려면 지금 1,2억 가지고 될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유지를 당분간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뜻을 잘 헤아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아니 당분간이 아니고 홍보면 홍보효과가 극대화가 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걸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4,000만 원을 갖다가 예산 낭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근원적인 처방전을 가져오십시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그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부서만 생각할 게 아니고 군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병상 위원 예산이 좀 들더라도 홍보나 어떤 판매, 또 기본적으로 판매목적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유지관리가 되어야 되니까, 1년에 3,800만 원이면 한 달에 200만 원인데 장사하는 분들이 100% 남더라도 한 달에 수입이 100만 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유지비를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하니까 좋은 처방전을 가지고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귀농인들이 귀농‧귀촌 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시골로 오고 있는데, 그 중에 나이 들어서 고향을 찾아서 오는 사람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젊은 사람들이 귀농을 하는 경우 어떤 특정작목을 정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과수원을 살 돈은 없지만 임대를 해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이라든지 다른 축사를 임대해서 들어온다든지 이런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처음에 귀농을 하려고 와서 문의를 할 때는 옆에서 오기만 하면 모든 정보를 다 제공해주고 가르쳐주고 다 한다고 했는데, 막상 들어와서 과수원을 딱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들 그런 기술지도나 정보를 안 주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상당히 멘토를 붙여 달라는 이런 건의를 몇 군데 받았습니다. 하니까 그런 분들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전문적으로 애기까지 데리고 젊은 사람들이 들어온 그런 귀농인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기술습득을 빨리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과수원이나 축산시설물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많은 교육 일일이 다 있습니다. 귀농인 모여서 하는 교육 또 영농교육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자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하단)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등단)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질의

(12시22분)

○위원장 김경두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710~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소장님, 715페이지 보면 백무동 하수처리시설 방류구 개량사업 해서 4억 5,000만 원 편성되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예.
○서영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저희들 백무동 하수처리장이 강청마을 옆에 실덕하고 삼거리에 되어 있습니다. 시설규모가 230톤인데 백무동에서 여름철 성수기가 되면 600톤 정도 하수량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리가 다 안 돼요.
  마천 광역상수도-당흥마을 외 6개 마을 취수원 2.7㎞ 위에 방류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류구를 2.7㎞ 하고 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현장점검 때도 우리가 가서 실질적인 현실을 봤거든요. 용량이 적은 것은 맞습니다. 적은데 일시적인, 연중으로 보면 한시적인 그런 부분인데, 이 개량사업을 하는 건데, 물을 끌고 내려간다 이 말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방류구 자체를 취수원 밑에 2.7㎞ 하부 쪽으로…
○서영재 위원 결국은 개선될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그래서 저희들이 백무동 처리장 증설하려고 지금 설계를 해놓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비 확보하려고 환경부하고 갔었습니다마는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지금 설계까지는 다 해놨습니다.
○서영재 위원 영구적으로 개선될 방법을 찾아야 되지 실질적으로 4억 5,000만 원 적은 돈이 아닌데 이런 돈을 들여 가지고 2.7㎞ 끌고 내려가서 방류를 시킨다, 거기 가면 거기서부터 또 녹조가 생기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전체적으로 지금 설계를 해놨습니다. 2014년도 국비 확보를 못했지만 2015년도에는 국비 확보를 해 가지고 추진할 걸로 그리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것도 그렇게 되면 이 사업비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그래도 주민들 다수가 취수구 위에 있으니까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있어서 이 사업은 꼭 해야 됩니다.
○서영재 위원 신중을 기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리, 영구적인 개선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 808~829페이지까지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하단)
  끝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등단)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질의

(12시31분)

○위원장 김경두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722~73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황태진 위원 소공연장에 피아노 그것은 언제 구입한 겁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올해 상반기 구입했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저희들이 대공연장하고 지금으로 봐서는 충분합니다.
○황태진 위원 충분하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하단)
○위원장 김경두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토 론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재구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임재구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 그동안에 상임위 활동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특히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각종 시책 연구용역비 등 총 6건에 5억 1,200만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두 임재구 위원님께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총 6건에 5억 1,200만 원을 삭감하는, 삭감하자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임재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임재구 위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6건에 5억 1,200만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임재구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집행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위원회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재적위원(7명)
○출석위원(6명)
  위원장 김경두
  간  사 황태진
  위  원 노길용
  위  원 서영재
  위  원 임재구
  위  원 최병상
○출석 위원 아닌 의원
  없  음.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종호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행정과장 강석봉
  재무과장 강성갑
  민원과장 강명구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경제과장 홍경태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보건소장 여운보
  농축산과장 정태양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한경택
  지방행정주사 최광숙
  지방행정주사보 김정삼
  지방행정서기보 송종숙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 및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하종덕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노윤섭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