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2월 21일(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질 의○.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질 의○.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질 의○.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질 의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준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박준석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장님 교육관계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등단)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04분)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안녕하십니까?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준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166페이지 보건소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로 설명을 드리면 보건소에서는 이번에 보건소 시설개보수사업 1억 2,000하고 방역사업비를 자체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했습니다. 그 외에는 기금이라든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예산정리와 군비부담금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중요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개선사업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 1억 2,000만 원은 정신건강센터 등을 이전함에 따라서 현 보건소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모자보건실과 한방실, 신체계측실을 설치하고 도색도 일부 하고자 1억 2,000만 원을 예산편성 승인요구 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국비보조사업에 팔굽혀펴기 측정기와 자세 및 동작측정기는 이번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추가확정이 되었고, 활동량측정기는 예산이 전액삭감이 되어서 사업계획이 취소가 되어서 예산전액 삭감정리를 했습니다.
167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의료 및 구료비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7명은 기금사업이 확정되어서 이번에 예산삭감 반영을 했고, 하단부에 있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환아관리 231명은 이거 역시 기금사업으로서 확정되어서 예산일부를 추가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만성질환 합병증 검진사업 안질환이 되겠습니다. 총 1,425명분이 확정이 되어서 추가로 5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169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저소득층 노인시력찾아드리기사업은 안과검진 및 개안수술 62명은 전액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393만 원이 확정이 되어서 총 903만 원으로 62명을 검진 및 개안수술을 하고자 하는 사업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중간부분에 재가환자 및 장수노인 지원사업, 재가암환자 영양식 구입지원은 총 10명분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만 원 삭감을 해서 예산정리를 했고, 안심병동사업 도비사업입니다. 이거는 간병인 인건비지원사업인데, 이번에 도비가 3,487만 7,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1억 4,575만 7,000원으로 이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171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금연성공기념품은 총 5만 원씩, 1인당 5만 원씩 436명분이 기금과 도비․군비 등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 추가반영코자 예산편성 승인요구 했고, 바로 밑에 있는 금연클리닉 약제비 등 구입 8,980만 8,000원도 기금․도비․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취약지역 건강증진사업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사업입니다. 이거는 취약지역이 우리 군에는 휴천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교육과 홍보비, 보수 등에 대해서 172페이지까지 총 2,000만 원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어르신틀니보급사업은 전부, 부분사업 30명분이 이번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도비 100만 원, 군비 100만 원 부족분해서 이번에 추가로 각각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58명이 확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특과 도비․군비 각각 반영을 해서 총 3,415만 5,000원으로 올해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175페이지 난임부부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부에 체외수정은 33명, 인공수정은 20명 총 53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난임부부지원에 대해서 총 6,107만 6,000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저소득층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76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번에 확정이 되어가지고 추가로 2,352만 3,000원을 더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은 310명이 이번에 국비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전액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건강생활실천사업은 178페이지까지 세부사항이 이번에 확정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일부 변경을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사업은, 172페이지에 설명 드린 취약지역 우리 휴천면이 되겠습니다. 취약지역 건강증진사업으로 예산이 변경되어서 전액삭감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국가예방접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4억 9,900만 원으로 사업을 금년에 하는데, 하단부에 보면 기금보조사업에 어린이예방접종사업과 성인예방접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어린이예방접종사업과 성인예방접종사업을 구분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 역시 좀 전에 보고 드린 4억 9,900만 원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올해 실시하고자 합니다.
183페이지에 방역부분에 인건비 이거는 전액군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10일을 저희들이 예상을 했었는데, 130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하고 바로 밑에 방역약품구입비, 재료비 1,200만 원 총 1억 854만 9,000원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하단부에 보건소결핵관리사업 국가결핵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기금보조사업으로써 최종 확정된 사항을 반영을 했습니다. 결핵사업은 금년에 3,548만 6,000원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린 사업 중에서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 정리하고, 자체사업은 방역과 보건소 유휴공간 재배치에 따른 시설비를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집행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헛되이 쓰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석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으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하단)
○. 질 의
(10시15분)
○위원장 박준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165~185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166~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실장님 167쪽에 기금보조사업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가 전년보다는 거의 50% 가까이 감소가 됐는데, 우리 여기에 그러면 이런 지원대상 아동이 많이 감소했다라는 겁니까? 전년도에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소모가 안 되어지고, 예산이 줄어들어서 기금․도비도 예산이 준 것 같은데 그죠?
○출산지원담당 박선희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저희들이 병원에 태어날 때 이상아를 해주는 것이라서 그렇게 많은 지원이 거의 안 돼가지고 감소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전년도 실적하고…
○김정희 위원 네, 그렇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신 거겠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안계시면 168~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169쪽에 인공관절수술비 지원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몇 명 했습니까?
○출산지원담당 박선희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이 인공관절수술이 하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환자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9명 정도 했습니다, 50만 원 정도를 가지고.
○김정희 위원 그래 1인당 50만 원씩 시술비 나오는 대로 지원 다 해주는 거는 아니고?
○출산지원담당 박선희 다해주는 게 아니고 저희도 50만 원 지원하고 병원에서도 50만 원 지원하고.
○김정희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안과검진 개안수술 이것도 이제 수술이 전액지원…
○출산지원담당 박선희 그거는 저희들이 병원으로 가셔가지고…
○김정희 위원 이거는 전액수술비를 지원해줍니까?
○출산지원담당 박선희 네, 이것도 저소득층을…
○김정희 위원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옛날에 기초수급자로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분들은 사실상 진료비라든가 이런 게 다 국가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거의…
○출산지원담당 박선희 그래도 차상위 50% 8만 7,000원 이하 분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거 수술비도, 만약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수술비도 병원에서 감면을 해줍니까? 나중에 국비…
○출산지원담당 박선희 병원에서 청구 들어오는…
○김정희 위원 의료급여로 어차피 우리가 지원이 되니까.
○출산지원담당 박선희 청구하는 대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보험이 안 된다라든지 그런 그 외 부분만 청구를 하겠다 그죠? 그러니까 개인별로 다 다를 수가 있겠네, 그죠?
○출산지원담당 박선희 네.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70~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석 박병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옥 위원 실장님 171페이지 금연성공기념품, 금연을 예를 들어서 담배를 끊었다하는 그 확인이 어떻게 됩니까?
○건강증진담당 박미혜 박미혜입니다.
금연은 저희들이 계속 한번 신규등록하면 작년에 442명이 등록을 했는데 실패율이 많습니다.
○박병옥 위원 담배를 끊겠다고 신청을 했을 때에…
○건강증진담당 박미혜 신규가 332명이 됐고 재등록이 110명 정도 했습니다. 관리를 저희들이 전화를 계속 하고, 그분들이 패치를 타러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십니다.
○박병옥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건소에서 선물을 한다면 뭘 합니까?
○건강증진담당 박미혜 5만 원 상당으로 보온병도 드리고 여러 가지 드립니다, 샴푸도 드리고.
○박병옥 위원 아니 그런데 담배를 끊었다고 해가지고 또 가서 피우면 그만일 건데.
○건강증진담당 박미혜 그런 분은 또 재등록을 하셔가지고 또 관리를 합니다. 본인이 피우고 안 피우고 의지는 약한데, 피웠을 때와 안 피웠을 때 호흡관계라든가 본인이 느끼시거든요.
○박병옥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그렇게 권유를 하는 거는 참 좋은 현상인데, 이거는 자기 자신이 의지를 가지고 끊어야 되지,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벌써 돈을 한 2,000만 원이라 하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담배를 끊으라고 권유를 하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끊어야 될 일이지, 그걸 우리가 행정에서 어떻게 제대로 확인도 되지도 않을 것 같고…
○건강증진담당 박미혜 그럴 경우에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가지고 계속 금연이 강화가 되고, 기금도 더 내려오게 되고 작년에 저희들이 50% 달성하지를 못했습니다. 49.1%정도만 했습니다.
○박병옥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박미혜 계장님, 건강검진 행복플러스사업 어느 면이죠?
○건강증진담당 박미혜 그거는 휴천면 주민이 다입니다, 전 주민이. 주민이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경규 위원 주로 하는 사업이 뭐 뭐입니까?
○건강증진담당 박미혜 거기에 코디네이터가 있거든요. 그 직원이 6년간 도비로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3년째 했는데, 거기 가서 운동도 시키고 식생활개선도 시키고 여러 가지…
○이경규 위원 그 분이 안?
○건강증진담당 박미혜 안명숙 씨입니다.
○이경규 위원 안명숙 씨 그분이죠?
○건강증진담당 박미혜 네.
○이경규 위원 거기 사람 1명 인건비가지고 다 충당합니까? 다른 거는 별로 하는 게 있어요?
○건강증진담당 박미혜 네, 2,000만 원가지고 인건비하고 다 충당, 사업비하고…
○이경규 위원 인건비주고 나면 나머지는 사업비 별로 없겠네요, 그렇지요?
○건강증진담당 박미혜 그게 우리 통합사업으로 있었는데 이번에 분리돼가지고 도비 50%, 군비 50% 그리…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사람 인건비를 주는데, 실제 인건비만 지급하고 나머지 재원이 없기 때문에 더 좋은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 주고나면 한 2~300만 원가지고 뭐 사업을 한다하는데…
○건강증진담당 박미혜 2~300만 원은 아니기는 아닌데요.
○이경규 위원 인건비만 1,200~300만 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600만 원 가지고 사업 2,000만 원 사업인데…
○건강증진담당 박미혜 작년에 1,300이었습니다.
○이경규 위원 인건비 1,300이고 700만 원가지고 일반사업 하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인건비 플러스 인건비 이상은 줘야 만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지, 인건비 다주고 나면 나머지 하는 사업이 효과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내년에는 많이 책정해가지고 좀 올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담당 박미혜 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72~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174~5페이지?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석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174쪽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인데, 우리 군에 그러면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줄 수 있는 건강관리사 이런 분들은 별도 교육을 받습니까?
○출산지원담당 박선희 저희들 일이 아니고 지역이 있습니다. 저기 산모신생아 하는 사랑으로돌봄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함양군에 한두 군데 있어가지고 거기서 위탁해가지고 파견됩니다.
○김정희 위원 그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교육 받고 자격이 이수된 사람들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 함양군입니까? 몇 분 정도 그러면 그분들이 활동을 합니까?
○출산지원담당 박선희 3~4명 정도.
○김정희 위원 그러면 사랑의돌봄센터에서 자기들이 신청을 받아서…
○출산지원담당 박선희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김정희 위원 신청을 받아서 위탁의뢰를 합니까?
○출산지원담당 박선희 네, 컴퓨터를 입력을 시켜놓으면 그쪽에서 알아서 하게 되고, 저희는 여기서 3~4명 정도 있어서 적을 때는 진주에 있는 사람이 파견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도 신청을 하는 대로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데서 올 수도 있고…
○김정희 위원 이런 분들의 자격이 되는지 여부, 우리가 좀 이것도 한번 점검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가정에 직접 가서 돌봐줄 것 아닙니까, 신생아하고 있는 집에? 이 분들이 인격적인 면이라든지, 이 혜택을 보고자하는 사람들이 만족해야 되니까 그죠.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분들하고 여론조사도 수렴도 좀 해가지고 만약에 불만이 있다라든지, 좀 부당하게 그런 걸 아무래도 취약한 사람이니까 몸이 아프고 아기들도 맡기고 이런 사람들이 마음 편히 맡길 수 있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불편함을 느끼고 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금 관심을 갖고…
○출산지원담당 박선희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김정희 위원 여기 지원하는 사람이 그래도 58명 정도 되네, 그죠?
○출산지원담당 박선희 네.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175쪽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 지금 많습니까, 이렇게 체외수정, 인공수정하는 분들이?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체외수정 33명, 인공수정 20명.
○출산지원담당 박선희 제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모자보건사업 하시죠? 지금 모자보건사업에 연간 약 5억 9,000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산후조리 혹시나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까, 별도?
○출산지원담당 박선희 산후조리는 저희들이 셋째 이상을 낳으면 산후조리 비용으로 5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50만 원요? 일괄적으로 그러면…
○출산지원담당 박선희 네, 일괄적으로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출산이 되면 바로 산후조리비용, 대충 산후조리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기본적으로?
○출산지원담당 박선희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알아보기에는 한 200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이경규 위원 50만 원은 너무 적다, 그래도 50%는 지원해주셔야죠. 그래야 저출산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아니면 함양에 저희들도 보건소에 제가 몇 번 부탁을 드리고 지적을 했는데 함양에 조리원이 없어요. 사실 1년에 출생이 300?
○출산지원담당 박선희 180명 정도.
○이경규 위원 180명 물론 많지는 않지만 보건소도 넉넉하고 자리도 있는데, 산후조리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기 안 되면 어차피 이분들이 산후조리원은 거의 간다고 봐야죠, 그죠? 내년 예산에 기획실장님 생각해가지고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을, 50%는 지원해 줘야 되죠.
○출산지원담당 박선희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건강관리사 지원이 이 지원이 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지금 사회보장법 그거해가지고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저희들이 걸려가지고 그걸 지금 일단 보류시키라는 게 내려와 가지고 보류된 상태입니다.
○이경규 위원 모자보건에 보니까 우리 군비가 4억 6,000 거의 한 80%, 90%가 군비인데 우리 군에서…
○출산지원담당 박선희 군비 지급하는 것 자체를, 지자체에서 하는 것 자체를 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과잉복지라 해가지고…
○출산지원담당 박선희 이중으로 들어간다 해가지고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하고 저희들 내년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산후조리원을 전부다 지자체에서 많이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복지부에서 감염성 위험도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산모신생아도우미 제도를 확대하라고 이런 방향으로 나왔거든요.
저희들도 이번에 산후조리원 개설 때문에 알아보러 다니는데, 홍성 같은 경우에는 의료원에서 개원했는데, 전부다 병의원하고 연계가 된 상태에서 돼야지 신생아감염이라든지 선생님이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불리하고요. 그리고 또 홍성의료원은 지금 감염으로, 12월에 감염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폐쇄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산청의료원에서도 산모도우미방을 설치했는데, 지금 환자가 없어가지고 작년도에 폐쇄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면 가까운데 산청이나 아니면 거창이나 3개 군이나 4개 군이 모아가지고도 할 수 있거든요, 병원지정해가지고. 자꾸 함양군에만 정 힘들면 그렇게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안 계시면 176~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178~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180~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180페이지 보면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행복플러스사업이 감이 됐는데, 다른 데로 넘어갔죠, 이게?
○건강증진담당 박미혜 통합사업에서 기금이 있었는데, 기금 50%하고 도비하고 군비였는데 이번에 분리돼가지고 도비 50%, 군비 50% 다 됐습니다.
○이경규 위원 명칭만 바꿔가지고 옆으로 넘어갔네, 그죠?
○건강증진담당 박미혜 네.
○이경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안 계시면 182~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184~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마지막 부분에 있는 시니어 감시원활동비 있는데 이 시니어 감시원들은 식품위생안전 및 공중업소 관리 그런 내용을 감시하는 그런 활동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활동내용이 어떻습니까?
○위생관리담당 장운식 시니어감시원은 시니어, 노인분들이 노인들을 돌봐주는 일입니다. 주로 어떤 일이냐 하면 떴다방이라든지 허위광고라든지 건강보조식품 판매하는 사람들, 그걸 마을단위 다니면서 농한기 겨울이나 여름철에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관내에 4명 정도 5명 정도 해가지고 100만 원 정도로 봄가을 위주로 하고 여름, 가을은 배제하고 겨울․여름 주로하고 봄에도 여유가 되면 해가지고 주민들이 피해 안 입도록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희 위원 떴다방 그런 것도 그러면 이 어르신들이 감시활동을 할 수 있으면, 우리 지금 함양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데가 두 군데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목화예식장 그 위에 3층에는 계속 하고 있고 또 다른 데도 한 군데 하고 있다고 하던데, 이런 데는 그러면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까?
○위생관리담당 장운식 실제로 이분들이 감시원들은 제거를 하거나 안 하게 도모하는 차원이고, 저희들이 나가면 위생에서는 식품위생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주로 이분들이 식품은 거의 소수고 공산품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식품내부에서도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있고 또, 축산분야에 관리하는 게 있고 약간 저희들이 경찰과 한두 번 가봤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지고 실제로 안 사게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저희들이 지금 못하게 하는 방법이 어렵습니다.
○김정희 위원 어르신들이 경노모당 이런 데서 스스로 안 가게 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자체적으로 어르신들끼리 그런 게 되어져야 되겠던데, 이건 가면 너무 재미나게 해주고 그렇게 즐겁고 행복할 수가 없다고 어르신들이 그런다는데, 이게 참 우리 함양지역에 상당히 문제입니다. 어르신들 조금 조금씩 모아놨던 돈을 여기 다 갖다 버리고 한다는데…
○위생관리담당 장운식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 좀 좋은 게 없어가지고 이분들이 다른 데도 한번 가고 싶어 하고 그런 게 약간 작용하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저도 경제과장할 때 몇 차례 목화예식장 주인하고도 협의를 하고 했었는데,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지고 거기 가면 방문판매업 허가증도 있어야 되고 또 모든 물품이 정가도 표시가 다 돼야 되고 하는 그게 다 있어요. 다 해놓고 하고, 어른들한테는 못가도록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아주 자식보다 더 낫게 그 시간만큼은 더 엄청 즐겁다 이건데, 그것보다 더 좋은 데를 왜 못 가게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그래 그 부분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안의면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전에 와가지고 한 걸 저희 청년회에서 가갖고 철수를 시키고 강력하게 대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 사람들이 판매하는 방법들이 법망을 지키면서 교묘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사회단체나 젊은 사람들이 막아주지 않으면 막지를 못합니다.
우리 면에서 그렇게 청년회에서 다 막아놓고 나니까 지금은 업자들이, 며칠 전에도 저한테 한번 왔어요. 지금은 제가 회장인데, ‘회장님, 천상 이거 아무 피해가 되는 것도 아닌데 좀 해 달라’고 통사정해요. 그래 ‘법에 위축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가게를 얻어가지고 우리 군에 세금 내면서 사업자등록해가지고 그렇게 판매하시오.’ 그렇게라도 하면 지역사회단체들하고 서로 피곤할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합니다.
그걸 우리 행정에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 각 지역에 청년회라든가 각 지자체 단체들 안 있습니까? 그 분들이 막으면 돼요. 찾아가서 그 사람들 하고 부딪치고 싸우고 하면 한번만 그렇게 해놓으면 절대 안 들어옵니다.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점포를 가진 사람들한테 저희가 협조를 구하고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놀다보니까 목화예식장 같은 경우는 저 있을 때 가서도 협의를 해가지고 석 달 계약한 걸 한 달로 단축시키는 그런 예가 있기는 있었어요.
○위원장 박준석 그러니까 그런 걸 집행부공무원들이 해서는 안 되고, 함양읍에 많은 사회단체들이 찾아가 갖고 못하게끔, 반 강제로 못하게끔 막는 것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거기 지키고 있다가 노인네들 오면 도로 집으로 모셔다 드리면 그러면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가장 좋은 예가 아닙니다.
○위원장 박준석 안의는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혹시나 국가예방접종사업 누가 합니까? 박순림 계장님이 해요?
우리가 근 5억, 4억 9,900만 원인데 민간인한테 예방접종을 하죠? 그러면 각 병원마다 가격이 똑같습니까? 좀 틀리지 않습니까?
○진료담당 박순림 지금 재작년부터…
○이경규 위원 인플루엔자 노인들 폐렴이나 이런 거?
○진료담당 박순림 그런데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 65세 이상은 다 전국 어디를 가나 무료접종을 하고 있고요. 위탁의료 다 맡겼습니다. 의료접종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기 때문에 가격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조율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요?
○진료담당 박순림 네.
○이경규 위원 우리가 그러면 민간에 접종비를 주잖아요, 그죠?
○진료담당 박순림 그거는 65세 이상 무료접종분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가격이 똑 같으냐 이거라요, 각 병원마다?
○진료담당 박순림 그런데 저희들이 비용상환을 하기 때문에 다 똑같죠.
○이경규 위원 가격이 똑 같아요?
○진료담당 박순림 네, 무료로 어르신들 받는 것이니까.
○이경규 위원 그러면 개인이 하면 접종비가 틀릴 수 있다 그런 뜻이네요, 그죠?
○진료담당 박순림 유료접종만 병원에서 돈을 받으니까 조금씩 달라지고요.
○이경규 위원 주로 보면 개인병원마다 함양 병원마다 전부 다 합니까, 이거? 지정돼 있습니까?
○진료담당 박순림 다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어느 병원이라도…
○진료담당 박순림 전국 어디나 다 65세는 접종할 수 있으니까 본인이 신청을 하면, 위탁의료기관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비용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개인만 틀리다 그죠. 어찌 보면 각 병원마다 접종비가 같아야 되는데, 같은 병명 폐렴이라도 가격이 틀리다고 이야기 하더라고. 약간은 틀린 게 있어요? 약이 틀립니까? 아니면 수수료가 틀립니까? 아니면 의사 인건비가 틀립니까?
○진료담당 박순림 그 안에 성분은 조금씩 다른데 제약회사마다 나오는 게 달라서 저희들이 관여할 그거는 아닙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 어떤 데 보니까 접종하시는 분들이 가격이 틀리니까, 비싸고 싸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개인은 그렇고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다 똑같이 일괄 지급한다 그죠?
○진료담당 박순림 저희들이 비용상환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석봉 등단)
○.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36분)
○민원봉사과장 강석봉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석봉입니다.
민원봉사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94페이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14만 8,000원이 증액된 42억 1,199만 6,000원을 편성하였는데, 대부분이 차량등록업무 인수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민원행정 민원시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과목에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인건비 1,221만 7,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95페이지 지적민원 관리사업 인건비과목 예산을 감액하고 이를 사업목적에 맞게 과목변경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민원사무처리 기간단축포상은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민원을 처리한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연말평가를 통해 포상하고자 포상금 15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등록관리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756만 원은, 자동차등록업무가 재무과에서 민원봉사과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556만 원과 기타보상금 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 하단부터 95페이지, 효율적인 토지종합관리 완벽한 지적관리 지적민원관리사업 인건비는 조금 전 민원시책 관련 예산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민원안내도우미 인건비를 예산과목변경에 따라 관련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미등기 상속인 찾아주기사업 인건비 기간제 인건비는 관련 사업비 중 국비예산이 미 편성되어 국비보조금 291만 5,000원을 삭감하고, 도비와 군비만으로 2,7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석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석봉 하단)
○. 질 의
(10시39분)
○위원장 박준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93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과장님 94쪽에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을 별도 인건비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우리가 간부공무원 출신 민원상담제도는 그대로 운영을 하죠?
○민원봉사과장 강석봉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민원상담위주로 하고 그러면 안내도우미는 이 용어로 봐서는 그냥 안내도우미인데 그래도 역할이 어느 정도 좀 주어져야…
○민원봉사과장 강석봉 저희들 민원안내도우미는 들어오시는 민원실 입구에 여직원 1명이 민원인 오면 보통 차도 대접하고 무슨 일로 오셨는지 이렇게 안내를 하는 그 담당도우미로 근무하는 겁니다.
○김정희 위원 전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석봉 이게 예전에 하다가 2015년도에는 아마 직원이 부족해가지고 창구에서 근무를 하고 안내도우미를 하지 않다가 작년도, 제가 발령받고 작년 2월부터 다시 창구에 있는 직원을 안내대로 내가지고 순수하게 기간제 직원 1명을 민원안내하고, 서비스하는 걸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95쪽에 우리가 지적제증명발급 이 예산을 한 사람분 삭감을 해서 이리 민원안내도우미를 한다고 하셨는데…
○민원봉사과장 강석봉 예산편성 예전에 지적제증명발급 안내도우미 기간제근무자를 사역을 했는데 이 인건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합리적이지 않다, 전에는 이걸 가지고 창구근무자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창구근무자는 정규직이 하는 걸로 하고, 이 기간제근무자는 민원안내도우미로 해가지고 민원대기실로 완전 밖으로 뺀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지적제증명발급에 지금 1명을 40일간 사역하는 걸로 예산이 편성되어져 있는데…
○민원봉사과장 강석봉 이 40일은 저희들 지금까지 근무한 1~2월 이 인건비만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지적제증명발급에 기간제근로자를 이렇게 배치를 한다라는 거는, 저도 이걸 사실상 책임성이 있는 공무원이 민원발급을 해야 되는데, 기간제를 여기다 배치해서 되나 그게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미등기상속인 조회하는 것 이거 왜 국비가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석봉 이게 우리 도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미등기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사업을 하는데, 이게 도청에서 호적관장 부서가 대법원입니다. 그래서 법원행정처하고 제적부발급에 관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대법원에서 아무리 행정기관이라도 무작위로 개인신상정보에 관한 제적부를 발급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협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협의가 안 되니까 중앙정부에서 국비보조금에 대해서 삭감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이게 앞으로 사업자체가 조금 불투명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서 국비가 이만큼 250만 7,000원 삭감이 되면 우리 군비충당도 안 되고, 할 수가 없네요.
○민원봉사과장 강석봉 우리 군비충당을 안 하는 이유가 현재 제적부 발급여부 관계 때문에 보류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삭감되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부담을 추가로 안하고 위에서 시행지시가 내려올 때까지 잠깐 대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김에 이번 추경예산서에는 올라오지 않았는데, 우리 시내가 너무 어둡다라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특히 목화예식장 있는 그 사거리 부분에서 보건소 쪽으로 가는 큰 길 사거리 부분에, 그러니까 가자면 보건소 쪽으로 가는 쪽 그 좌측 편 거기는 거의 가로등이 없어가지고 비오는 날 정말 통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위험하다 그런 또 여론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라는 말씀이 어린이 공원 저런 데는 사람도 없는 데도 밤늦게까지 환하게 켜놓고, 사람들이 다니는 시내는 이렇게 어둡게 해서 되겠느냐. 이거는 안 그래도 산청도 너무 밤 되면 적막강산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서 안 좋게들 이제 말들을 하는데, 우리 함양은 또 그렇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석봉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저녁에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가로등이 너무 어둡다 하면 신설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비오는 날도 한번 보시고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지 주변을, 시가지 주변에는 가로등이 좀 켜져 있어야 밤이 좀 늦어도 한 12시까지는 켜져 있고 그 이후 새벽에는 꺼지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강석봉 그리 점검해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준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먼저 우리 계장님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전일옥 문화예술계장입니다.
조영화 관광시설계장입니다.
임흥산 체육계장입니다.
이영수 상림관리T/F팀장입니다.
이재신 문화재 계장하고 이재철 관광콘텐츠계장은 각각 국가문화재설계에 따른 현장안내하고 또 이재철 계장은 세종시에 문화관광자원 용역결과 보고하는데 참석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문화관광 분야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준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은 266억 8,211만 7,000원으로 정책사업비 265억 9,412만 1,000원, 행정운영비 8,799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7억 925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진흥활성화를 위한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전국노래교실경연대회 4,300만 원과 제42회 대한민국관악경연대회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두 정여창선생 기념사업은 도비 2,000만 원에 대한 군비부담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양도서관 이전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위해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관리사업입니다.
함양덕전리 마애여래입상과 함양교산리 석조여래좌상에 대한 정밀실측 그리고 함양상림숲 생육환경개선사업 등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은 3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1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입니다. 전통사찰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은 102페이지입니다. 용추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422만 원을 증액한 1,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적시설유지관리사업입니다. 화과원 국가사적승격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지정문화재 보존정비사업은 8,000만 원을 증액한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유지관리입니다. 상림공원 입구 정비가 필요하여 조경수 식재와 고운광장 정비, 어린이공원과 천년교 데크도색 등을 위해 2억 8,201만 6,000원을 증액한 4억 6,3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는 일급 5만 원입니다. 현재 8명의 해설사가 상림, 일두홍보관, 남계서원안내소 등에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금․도비․군비의 부담률을 조정하였습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을 위한 관광안내지도 제작과 관광안내표지판 개보수사업비는 사업비 5,000만 원은 도비가 지원되지 않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제일 아래쪽입니다. 연구용역으로 2020 올해의 관광도시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산개발비로 3D VR기반 사이버관광투어 영상구축사업은 문화관광자원을 최신멀티미디어 기법인 입체파노라마 영상물로 제작하는데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4~5페이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혼례체험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권 관광자원개발사업은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7품7미 육성, 농촌문화관광마을시범조성, 연계상품개발, 관광순환도로조성사업 등을 시행하며 재원별 부담률을 조정하여 편성하는 것입니다.
105페이지 아래쪽입니다. 주요관광지 시설물 정비사업은 백전공원 물레방아교체, 봉전삼강정 정비, 일두산책로 정비, 황석산 관광안내판 설치 등을 위해 1억 2,000만 원을 증액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운 최치원선생 역사공원추가조성사업은 고운루, 내삼문 등을 건립하고 내부시설을 조성하는데 6억 원을 증액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림주변 관광개발사업은 공원구역 편입토지 매입비로 3억 원을 증액한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월정관광지 정비사업은 편입토지매입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지급을 위하여 3,400만 원을 증액한 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암산-백무동 자락길 조성사업과 용추계곡의 물따라 걷는길 조성사업은 각각 2015년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실시설계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국립공원계획 변경용역을 위한 사업비로 각각 1억 8,000만 원과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지리산둘레길 주변 공중화장실 신축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군비부담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제일 아래쪽입니다. 고운생태숲 조성사업은 후계목을 이식하여 상림숲을 보호하고 천년기념물 후계목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소실지구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상림과 소실저수지 주변을 연계하여 어우러진 황토숲 찜질방과 산책로 등 가족건강체험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용역비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지특회계사업으로 군비부담금 630만 원을 포함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비문화공원조성사업은 최치원 역사공원과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월정 복원 중건기 제작과 편액복원을 위한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체육대회 및 행사지원 중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산어촌 유청소년 선진축구 체험지원단 운영을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와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체육진흥기금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로 지원하던 기금을 도체육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121만 6,000원하고 7,682만 4,000원은 각각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활동지원사업은 도비와 군비부담률을 조정하여 9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제일 아래쪽입니다. 바둑인 육성을 위하여 노인바둑교실 운영, 방과후 바둑교실 운영에 각각 600만 원과 노사초배 전국아마바둑대회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추석맞이 군민씨름대회 500만 원과 군민건강걷기대회 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제2차 한국실업테니스 함양대회는 도비보조금 조정으로 군비부담금 1,5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함양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사업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수영장 사용료 신용카드결제 수수료 3.3%입니다. 800만 원과 회원관리프로그램 개선용역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카드단말기 구입비 180만 원을 증액한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제일 아래쪽입니다. 체육시설확충 및 정비사업으로 체육시설 유지보수와 소규모수선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안의체육시설조성사업 등 8개 사업과 용역사업으로는 함양스포츠파크부지 내 다목적체육관 및 골프연습장 건립 타당성조사 등 3개의 용역사업 등을 위해 11억 9,417만 9,000원을 증액한 14억 1,60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양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가설방음벽 설치와 무연분묘개장, 편입토지 매입 등을 위해 7억 58만 원을 증액한 15억 5,5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부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해 분묘개장과 편입토지 매입비 8,5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의 예산안은 문화가 강한 함양군을 만들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승인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석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으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하단)
○. 질 의
(11시03분)
○위원장 박준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99~110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0~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102~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여기 103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사이버관광투어 영상구축 이거는 뭐를 구축했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현재 우리 함양군홈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 사이트는 별도로 또 링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함양군 문화관광 사이트로 들어가면 현재 거의 자료들이 사진이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평면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영상물하고 3D 입체적으로 해서 조금 안내하는데 효과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잘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101페이지 보면 마애여래입상인데 함양덕전리가 없는데, 함양에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까, 이거? 덕전리?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이게 사업명이 전부다 함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마천면인데…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마천면에 하는데 함양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거기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에 다시 또 시설부대비를 다시 또 책정을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이거는 사업비에 따른 요율적용을 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네.
○이경규 위원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101쪽에 과장님 상림숲 생육환경 개선사업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림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 용역을 시작을 했었고 또,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 용역을 계획을 가지고 1차년도 용역결과 상에 여러 가지 개선을 해야 될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사업을 올해 시행을 하는데, 그 내용에 보면 생육환경에 지장을 주는, 예를 들어서 상림가장자리로 심어져 있는 화살나무부터 해가지고 숲속으로 들어가는 통기, 바람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은 제거를 하는 내용이 하나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진 낙엽이 발효가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게 그대로 쌓인답니다, 부패가 되지 않고 발효가 되지 않고. 그래서 낙엽을 일정부분 제거를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아밀라리아균이라고 하는 균에 감염이 돼가지고 죽어가는 고사목 제거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상단부 물레방아 화장실 있는데 상단부에 죽장마을 앞에 그 인근에는 조금 표본적으로 아밀라리아균에 고사한 나무를 제거하고 뿌리까지 제거하는 표본작업을 또 합니다, 그쪽에는. 그 다음에 제거한 나무하고 낙엽이 양이 많기 때문에 처리하는 비용하고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것도 일부 주민들이 상사화 그 관계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별 큰 지장은 초래하지는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용역내용에 보면 문서상으로는 명시를 안 했는데, 용역기관에서 결과발표하면서 상사화도 조금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는 내용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군에서 심은 걸 바로 제거하기가 부담스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추이를 봐가지고…
○김정희 위원 그리고 여기 상반된 의견들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상사화로 인해서 상림을 찾는 관광객들이 더 많다. 또 우리가 축제를 9월에 할 때도 상사화가 훨씬 축제를 더 빛나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큰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해야 되겠다는 그런 저도 의견이고, 지난번에 또 환경관련 부서에서 점검결과 보고회 할 때 우리가 연꽃밭 조성해놓은 그 부분도 습기를 너무 나무에 지나친 습도를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관계는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네, 그 부분은 지금 김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연밭으로 상림을 따라서 길게 늘어서 조성돼 있는 그 부분인데, 그거는 우리가 금년도 7월 25일까지 상림공원 확장에 따른 조성계획용역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 부분 포함시켜서 그거는 연밭을 숲으로 조성해 나가는 계획을 같이 포함시켜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최근에 연밭조성 된 지가 우리가 좀 기간이 오래 되다 보니까 연꽃이 퇴화가 돼서 꽃이 그렇게 아름답지를 못하고, 꽃봉오리가 맺어 올라오면서 그냥 바로 고개가 꺾여지고 제대로 개화가 안 되는 그런 꽃들이 많아서 그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기도 했었어요, 군민들이. 그래서 연꽃부분도 한번 다음에 그러면 보고를 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02쪽에 어린이공원 및 천년교 데크도색이라는 사업비가 2,000만 원 편성되어져 있는데, 전에 제가 한번 어린이공원에 바닥재, 충격방지 바닥재 설치되어져 있는 부분이 너무 균열이 심해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라는, 보수도하고 해야 되는 부분 그거는 다 보수가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그거는 어린이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공모사업을 지금 신청해놨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10억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 내용이 보면 어린이공원은 있는데, 상림을 찾아오는 어린이들이 있는데 사실 어린이들을 위한 제대로 된 어떤 장소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어차피 어린이공원이라서 어린이 놀이공원도 좀 보강을 하고 그 내용도 다 포함시켜 놨습니다.
○김정희 위원 어린이들 이용하는데 어린이들 이용하는 바닥이 너무 균열이 심해가지고 오히려 더 다칠 우려가 있고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하는 김에, 103쪽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를 이걸 그러면 기금하고 도비가 줄어드는 금액을 우리 군비로 충당을 해야 하는데 기금은 왜 삭감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삭감이라기보다도 여기 편성하면서 조금 지원율을 예년에처럼 적용해서 했는데 기금지원율부터 조정이 되는 바람에, 정해져 내려오는 바람에 편성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던 관광안내체계구축 이 사업은 그러면 도에서 필요없다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까? 우리는 그러면 이거는 안 해도 우리 관광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이 사업이 보니까 저희들이 지난해 당초예산에 편성안을 제출해 놓고 11월말에 도에서 ‘내년부터는 지원사업이 없다.’라고 공문이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지원해주면 조금 더 확대해서 설치를 하고 하는데,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군비는 지금 확보가 돼 있습니다, 물량은 많이 못해서 그런데.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함양은 관광으로 앞으로는 계속 나아가야 주민들 소득과도 직결이 되는데, 관광부분에 그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100페이지 전국노래경연대회를 꼭 해야 됩니까, 이거? 물레방아축제 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네.
○이경규 위원 그 밑에 보면 또 제42회 전국관악경연대회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이거는 전국이니까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42회라 하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그거는 한번 하는 겁니다.
○이경규 위원 한번이죠, 1년에. 지역별로 다니면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네, 순회하면서 합니다.
○이경규 위원 이거는 이 앞에 한번 설명 들은 것 같고, 전국노래교실경연대회 이거는 추진을 하다 말다 하다 말다하는데 이거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이거는 우리 군에서 주최를 하기 때문에 지난해에 한번 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전국경연대회를 어느 정도 어느 선까지 하려고 그래요? 지난해 1등을 어디 줬습니까? 함양 줬지요?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네.
○이경규 위원 그래 문제가 있는 것 알지요? 개판 됐습니다. 뒤에 몰라도 더 있습니다마는 돈 1,000만 원 타가지고 그 노래방이 해체될 정도로 됐어요. 대충 아시잖아요? 그래도 하렵니까, 이거?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이게 또 전국 어떤 행사를 개최하면서…
○이경규 위원 전국, 말은 전국이라도 함양 1등 줄 바에야 전국이 무슨 전국입니까? 그거는 창피하죠.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그거는 또 내부적인 문제고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경규 위원 과장님 예산이니까, 감사도 아니고 하니까 아니 전국인데 함양 1등 줘가지고 함양 1등 노래교실 박살이 났어요. 그래 갖고 함양 또 전국경연대회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임씨라요, 1등한 사람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함양군민들이. 한번 생각하면 돼요. 아니 다른 성이면 또 괜찮아. 이건 예산이라 감사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전국에 경연대회 해가지고 또 누구 줄는지 모르지, 또 함양에 줄랍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근본적인 문제는 대회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경규 위원 대회 때문은 아니지만 그 1등한 시상금도 함양 준 것도 자체도 문제가 있었고, 전국경연대회에 함양 주면 그거는 아니죠, 집안잔치에. 물론 함양이 잘 했기 때문에 줄 수도 있는데 그걸 내가 짚는 거는 아니고, 지금 노래교실 이게 특히 여자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하게 시기와 질투심이 많기 때문에 쉬운 거는 아닙니다, 어디를 주든 간에. 전국대회도 되지도 않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운영의 묘미를 기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하더라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석 박병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옥 위원 과장님 102페이지 상림시설유지보수에 우리 상림공원입구라 하면 어디를 보고 이야기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지금 상림 딱 들어가시면 입구에 물레동자가 들어 있습니다, 인형. 바로 도로하고 붙어 있는 상림입구에.
○박병옥 위원 입구, 어디? 돌아가는 거기 말입니까, 교량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상림 관리사 안내소 있고 하는 건물…
○박병옥 위원 거기를 입구라 합니까? 거기 복지관 앞에 거기 보고 이야기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네, 거기 보시면 상림관리사하고 물레동자 그 사이 공간이 너무 지저분하고 손을 좀 봐야 됩니다.
○박병옥 위원 거기 보니까 조경수 한다고 돈 1억이 잡혀 있는데, 어떤 수종을 식수를 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결정된 거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그동안에 지난해부터 죽 그 부분을 고민을 하면서 그래도 우리 함양군에 상림이 대표적인 지역이고 또, 첫 입구부터 그래도 내놓을만한 이런 공간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나무가 거기 심을만한 나무를 찾다보니까 여러 수종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소나무를 좀 봤습니다. 소나무를 보니까는 가격이 상당히 놀랄 만큼 좋은 나무들은 그리 나가는데, 그런 부분은 서로 보고를 드려가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사업비는 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그거 가지고는 부족한 사항입니다.
○박병옥 위원 수종이 소나무 같은 거는 실제로 우리 상림하고 분위기가 안 어울린다 아닙니까? 안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필봉산에도 소나무가 있고 소나무가 또 선비의 어떤 기질하고도 연관 있고 그리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몰라요. 과장님 수종을 잘 선택하셔가지고 그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무를, 아주 자잘한 나무를 심을 수도 없고, 수종을 잘 선택해서 심어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보면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할 적에 다수 이리 보면, 간담회를 통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는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또 우리가 예산에 보면, 그냥 뭉텅 뭉텅 이렇게 잡은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보고는 다 드린다고 드리는데…
○박병옥 위원 뒤에 가서도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확보를 하고 예산을 그거 할 때도 좀 미리 사전에 설명을 하시든가 이렇게 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그리 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04~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105페이지 백전에 물레방아교체를 또 5,000만 원 주고 하는데, 지금 우리 큰 물레방아가 함양에 몇 개 정도 있죠? 대충 아직 통계가 안 나오시면, 물레방아 이게 몇 년 안 가서 자꾸 부서지고 하는데, 교체를 해봐야 또 그런데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플라스틱이나 그런 물레방아는 안 나옵니까? 나무로 하니까 이게 교체가 너무 심하고, 차라리 어차피 나무 비슷한 플라스틱 나오면 그래도 한 10년이나 15년, 20년 가야 되는데, 어찌 보면 한 몇 년도 안 가서 부서지고 얼었다 녹아서 그런지 몰라도 나무니까.
그래서 5,000만 원 가지고 교체를 하는데, 이 나무로 해가지고 물론 지역사회 특수한 사람들 돈벌어먹고 하는 것도 좋지만, 견고한 플라스틱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다른 소재를 가지고 물레방아를 만들 수 있으면,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어차피 물레방아골이기 때문에 물레방아는 또 만들고 널리 홍보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물레방아 재질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십시오. 어차피 교체를 한다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물레방아가 말씀처럼 나무로 만들다 보니까 물이 수분에 계속 노출되면서 한 쪽으로 무게중심이 틀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명이 짧아지는데, 안 그래도 소재부분을 다른 걸 계속 찾고 있는 중인데, 어떤 전통문화라 하는 것도 생각을 하다 보면 소재부분을 다른 걸로 금방 또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도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또 이런 플라스틱이나 소재가, 나무처럼 보이는 소재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무게를 좀 줄이는 방향을 찾고는 있는데, 이 부분도 나무를 하되 혹시 중간 중간에는 또 다른 소재를 쓸 수 있는지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경규 위원 물레방아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관리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소재부분을 잘 연구해가지고 좋은 물레방아를 만들어서 지역사회를 홍보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석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104쪽에 과장님 전통혼례 체험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는지 그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이게 지난해에 기획조정실에서 민간제안을 공모를 했었는데, 거기에 제안으로 채택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 서하 내나 다볕자연학교 거기에서 제안을 해가지고 그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옆에 보면 서원하고 또 한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들을 이용을 해서 이런 전통혼례체험프로그램을 하자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김정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106~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마천 지리산둘레길 공중화장실 여기는 어딥니까, 위치가?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지리산둘레길 중에 서암 쪽을 통과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벽송사로 가는, 올라서면 거기 위치가 거깁니다.
○이경규 위원 벽송사요?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네, 서암 쪽 가까운 데입니다.
○이경규 위원 둘레길요?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네.
○이경규 위원 거기는 서암 쪽에 가까우면 서암 쪽에는 화장실이 있고 좀 나은 편인데.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조금 서암 쪽으로 들어가면 화장실이 있는데, 그 시설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주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민간 일반 둘레길 걷는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집중해서 사용하니까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경규 위원 안의 용추에 들어가면 구구산장 가기 전에 그 화장실은 보수공사 했습니까, 용추 위에?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그 화장실은 우리 도시환경과 소관인데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렇습니까? 그거는 도시환경과 소관이네. 지리산 둘레길 쪽에는 화장실 해주라 하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 쪼개가지고 서너 개 만들 수 있는 길은 없어요, 1개를? 둘레길 쪽에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몇 군데 이야기를 하던데, 지리산둘레길 쪽에. 1개 꼭 해야 됩니까? 아니면 2~3개, 반으로 나눌 수 있는가, 1억 5,000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사실 2억을 요청을 했는데, 화장실이 보기보다 저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경규 위원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107쪽에 전통한옥체험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 내나 수동 남계서원 옆에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여기는…
○김정희 위원 그것하고는 별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개평 정도상 씨, 이거를 문화재청에 주민들이 직접 공모하는 공모사업에 두 군데가 신청했었는데, 일두 정여창 고택하고 여기 정일품농원하고 했는데, 정일품농원이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프로그램은 숙박하고, 그다음에 주로 한옥숙박이 주입니다. 주고 거기서 제기차기라든지 투호놀이라든지 그런 부가적인 프로그램도 곁들여서 이리 합니다.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아! 죄송합니다. 거기에도 보면 전통혼례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여기에도요?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네, 앞에 말씀드린 설명 드렸던 내용하고 유사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유청소년 선진축구체험지원단 운영이 있는데 107쪽에 맨 밑에. 여기는 그러면 우리 유청소년들이 거기에 가서 다른 잘하는, 선진 축구하는 축구단을 보고 체험하고 이런 프로그램인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네, 이게 체육진흥기금에서 매년 사업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군비 지난해에는 2,500만 원을 지원을 했었고, 올해 1,000만 원을 더 지원을 하게 되면 이제 8~9명의 학생들이 갑니다, 초등학생․중학생 대상으로. 그러면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라고 하는 구단에서 자기들도 마케팅사업을 하는 건데, 이게 축구단에서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희망하는 데서 참여비를 내고.
○김정희 위원 우리 함양의 초중학생 중에서 유망한 선수들 이것도 선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선발을 합니다.
○김정희 위원 선발을 해서 이런데 갔다 오면 이 학생들한테는 정말 꿈을 키워주는 좋은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네, 이 사업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김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석 박병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옥 위원 과장님 소실지구 그게 어디 꼭 해보시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제목이 먼저 저희들이 제출을 하다보니까는 제목을 바꾸지를 못했는데, 그게 최종적으로 확정할 때는 사업명칭이 사실은 수변공원이 아니고, 그냥 소실저수지는 그냥 쳐다만 보는 역할을 합니다. 주위에 다가 수변공원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사업명칭은 변경을 하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솔숲 쪽에 솔숲 그 부분은 지금 장기적으로는 하천기본계획에 보면, 솔숲하고 마을하고 사이에 물길을 내가지고 솔숲이 섬처럼 만들어집니다. 그리되면 그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조금 장기적으로 보고 거기는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거기 과장님 연중 물이 항상 만수상태로 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네, 거기는 물은…
○이경규 위원 거의 만수입니다. 좋아요.
○박병옥 위원 농사철에도 그래요?
○이경규 위원 거의 만수입니다.
○박병옥 위원 그런데 수변공원이라 하는 거는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수변공원이라 하는 용어가 안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리고 우리 농월정 중건기 제작 및 편액복원이라 했는데, 이걸 한번 설명을 해줘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농월정이 소실되고 난 이후에 내부에 딱 올라서면 천정하고 기둥사이에 4개면에 다 편액이 걸려있었습니다.
○박병옥 위원 편액이라 하는 거는 주렴보고 이야기 합니까, 주렴?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주렴은 기둥에 세우는 것이고, 그 내부에 천정하고 벽 사이에 모서리부분에 딱 액자를 걸어놓은 겁니다. 액자를 편액이라 그럽니다. 거기 보면 농월정에 대한 역사 또 시, 이런 것들 그림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소실되고 없다 보니까 새로 복원을 한다하는 그 말씀입니다.
○박병옥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08~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 기금이 이렇게 도체육회 쪽으로 아까 설명을 잠깐 하셨는데, 이렇게 기금이 다 없어지고 우리 군비만 가지고 어르신들 생활체육 관련 이 모든 게 다 제대로 운영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여기에 지원하는 방식이 우리 군을 통해서 지원하던 방식을, 도에서 도체육회로 지원을 하는 방식을 따르다보니까 우리 군에서 편성했던 걸 감액하는 겁니다.
○김정희 위원 이거는 그러면 그렇고, 한국실업테니스 관련 여기는 도비감액 부분을 우리 군비로 충당을 하는 것인데…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이거는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과장님 108쪽에 밑에 부분에 바둑육성인데, 방과후 바둑교실 운영 우리는 상당히 이게 좋은 시책이다 생각을 하고, 학교에서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골학교라서 혹시 학교반응이라든지 참여 학생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은 파악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지금 학생이 보면 방과후 하는 학교가 함양초․위성초․지곡초 세 군데입니다. 학생 수가 보면 함양초등학교가 25명이고, 위성이 15명, 그 다음에 지곡초등학교가 24명, 지곡은 전교생 다 합니다. 하는데 함양하고 위성은 학생들이 학교를 마치고 바둑교실로 와서 수업을 듣고, 지곡 같은 경우에는 강사가 학교로 나갑니다. 나가서 하는데 상당히 아주 좀 확대를 더 할 필요가 있는 사업 같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 일부 학부형은 바둑보다는 학생이 지곡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 전교생이 참여하고 이래서 그러는지 다른 걸 또 배우고 싶은데, 바둑을 하는 걸 학부모 쪽에서 조금 꺼려하는 학부모가 있다 그런 말을 제가 또 들은 바가 있어서, 그래 이런 걸 좀 더 홍보를 해서 학생들이 초등학교, 자라날 때 두뇌운동 이런 두뇌스포츠를 좀 더 해 놓으면 다른 분야에도 더 빠르게 적응할 수 있고, 더 발달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홍보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함양에는 노사초 선생님의 그런 바둑의 정신을 좀 이어받을 학생들이 많이 발굴이 돼서, 계속 우리 함양에서 정말 바둑명인이 태어날 수 있도록 육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109페이지 보면 한국실업테니스 함양대회 매년 이거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이것도 한번 1회하는 겁니다.
○이경규 위원 처음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네.
○이경규 위원 참 좋은 사업 유치해가지고 와서 하는데, 도비가 또 1,500만 원 깎이니까 군비가 또 1,500만 원 올라갔어요. 깎이면 우리 군비도 깎이는 게, 도비 깎이면 우리 군비도 깎아야 되는 건데 이치가. 도비 깎인다고 해서 군비를 다시 1,500만 원 올려가지고 꼭 8,000만 원 맞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가 이 정도…
○이경규 위원 처음 하시는 거네,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네, 이것도 전국순회하면서 저희들이 유치를 한 대회입니다.
○이경규 위원 유치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네.
○이경규 위원 아무튼 행사는 잘 되는 게 좋은데, 도비가 3,000만 원 꼭 받아내야지 아니면 군비를 갖다가 3,000만 원. 1,500만 원 올려가지고 맞추는 게 있습니까?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끝까지 가면 있는데, 110페이지 함양스포츠파크 가설방음벽을 1억 1,500만 원 한다고 그랬는데 맨 뒤에 가운데, 거기 함양스포츠파크에도 방음벽을 할 데가 있습니까? 동네도 별로 없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지금은 공공사업장에는 분진이나 이런 환경오염 관련해가지고 방음벽을 설치를 안 하면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네.
○이경규 위원 그 방음벽을 어디쯤 설치할 계획은 있어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사업장 전체다 합니다.
○이경규 위원 방음벽을? 공사방음벽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네, 임시로 해가지고 나중에 철거하는 겁니다.
○이경규 위원 그 방음벽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그리고 과장님 추석맞이씨름대회 이 대회를 추석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실제로 지난해에도 500만 원을 편성을 해주셨는데, 씨름협회에서는 이런 실제로 추석 때를 맞춰서 단독으로 행사하려면 1,000만 원은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500만 원을 하게 되면 단독으로 못하니까 군민체육대회 할 때 그 때 더불어서…
○위원장 박준석 같이 편입해서 한다는 거죠? 그런데 추석맞이씨름대회를 해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가능하면 이렇게 추석맞이를 해야 전통 우리 민속고유의 운동이기 때문에 협회에서는 이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그런데 앞전에 계속 추석맞이씨름대회 해갖고 흥행도 실패하고, 모든 것이 다 실패해가지고 우리가 군체육대회 할 때 엎어서 하라 해갖고 1년 했는데, 다시 그러면 추석맞이 자꾸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추석맞이로 할 겁니까? 안 그러면 군민체육대회 편입해서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현재 이 사업비 가지고는 단독으로 추석맞이씨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건강걷기대회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이 사업비도 사실 1,000만 원을 희망을 하는데, 이 사업도 상당히 군민들도 동참을 많이 하고 또 분위기도 상당히 개선하는 효과도 있고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합니다.
○위원장 박준석 이것도, 이 대회도 저희들이 매년 참석해가지고 공무원 가족들이 한 70% 넘게 차지합니다. 그리고 일반인은 거의 참석이 안 됐었고, 그래서 예산안을 삭감을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육상자체사업으로 작년에 했죠?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네.
○위원장 박준석 그러면 계속 자체사업으로 하면 되지 뭐한데 또 700만 원 올렸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작년에는 아마 회원들끼리 좀 거출을 해가지고 그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거출한 거야 작년에 스폰 받아가지고 다 했지. 그래 이게 저희들이 그 때 당시에 삭감할 때 1,000만 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걷기대회 1,000만 원이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리 생각안 합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지역에 일하시는, 장사하는 분들한테 다 스폰 새로 다 받아버리고 그래 갖고 삭감됐던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그 부분은 진행하면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그렇게 하세요. 군비를 받아가지고 예산이 충분한 데도 왜 영업하는데다가 스폰을 받고 그 사람들 돈 주고 뒤에 돌아서서는 막 욕하고 그럽니다. 아예 그럴 것 같으면 스폰 받아갖고 군비 없이 하든가, 안 그러면 군비만 갖고 하든가 그렇게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안 계시면 마지막장 11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석 박병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옥 위원 과장님 우리 함양스포츠파크조성사업에 보면 건설폐기물하고 방금 우리 가설방음벽이라 하는 거는 방음벽이 아니고 울타리 하는 거죠, 방음벽이 아니고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네.
○박병옥 위원 저도 방음벽이라 해서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건설폐기물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양이 지금?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거의 한 500톤 정도.
○박병옥 위원 지금 뭐가 있는데 건설폐기물이 그리 많이 나옵니까? 거기 산 깎아가지고 하실 거 아니라요, 산?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거기 하면 기존 건물들도 있었고, 또…
○박병옥 위원 지금 보면 거기 건물은 없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건물은 위는 다 철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초했던 콘크리트라든지 또 임야기 때문에 나무뿌리 나무하고 발생을 많이 합니다. 또 안에 보면 전주가 17개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 폐기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거는 태우지도 못하고 그대로 폐기처리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갑니다.
○박병옥 위원 그런데 나무뿌리 같은 걸, 나무 이런 거는 파쇄기 갖다가 파쇄하고 그런 거 퇴비로 활용해도 되고…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그리 하는 데도 파쇄기 그러면 대여하고 하는 비용이 만만찮게…
○박병옥 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이 너무 과하게 잡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09페이지 맨 하단에도 보면 우리 체육시설 유지보수해가지고 고운체육관 화장실 보수하는데 있지요? 이거 당초에는 3,000만 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추경에 2,000만 원 더 올려가지고 5,000만 원으로 해놨어요. 이런 거는 어떻게 이렇게 그래 예산이 이렇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고운체육관이 화장실이 지금 사용하시겠지만 너무 지금…
○박병옥 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본예산 잡을 때는 3,000만 원만 했으면 하겠는데, 추경에 할 때 보니까 또 2,000만 원이 더 들어야 되겠다 그런 개념 아닙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편성과정에서 조금 조정이 된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봤을 때는 이 금액은 해야 수선이 가능하겠다 그래서 이리 증액을 한 겁니다.
○박병옥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3,000만 원 하면 할 수 있었는데, 추경에 할 때 보니까 2,000만 원이 더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을 더 잡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처음 예산을 만들 적에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래 해야 되지 않겠나 그 말입니다, 제 얘기는? 누가 봐도 이거 본예산 할 때는 3,000만 원 해갖고 어떻게 이게 변동이 된 것도 없는데 갑작스럽게 2,000만 원을 더 올려가지고 5,000만 원하고, 이거는 누가 봐도 예산확보 하는데, 예산하는데 좀 아주 그거한 성의가 없다하는 그런 표현이 납니다, 좀.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그런 내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편성과정에서 조정이 되다보니까 다시 추가로 요청을 한 내용입니다.
○박병옥 위원 아니 그래 추가로 요청한 거는 맞는데, 어떻게 본예산 할 때는 3,000만 원만 하면 할 수 있어서 예산을 올렸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추경할 때 2,000만 원을 더 올리느냐 이 말이라. 그러니까 본예산 할 적에 현장을 정확히 파악을 안 했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내가 개인가정 집을 지을 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만 하면 집을 짓겠는데 집을 짓다 보니까 더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우리가 해보지도 않고, 지금 우리가 화장실 개보수하지도 않았다 아닙니까? 하려고 지금 생각만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걸 사전에 좀 정확한 판단이 덜 됐다 그 말입니다, 제 얘기는.
그리고 여기 폐기물 처리하는 이런 것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외관상으로 보는 견해에서는 썩 그렇게 많은 폐기물이 없는데, 이것도 너무 예산이 과다한 것 같고 그리고 또 맨 밑에 보면 무연분묘개장 이장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도 이런 게 다 포함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스포츠파크조성사업을 하겠다라고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간담회를 하고 할 때는 8억 5,500 이게 돼 있었다 아닙니까, 그죠 당초에는? 그런데 이것도 추경에 돈이 예산이 한 7억이 더 추경에 오버된 거라, 결론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 좀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남부생활체육공원 편입토지 매입이라 하는 이거는 어디를 남부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내나 유림 서주 앞쪽에 거기가 총 9만 500㎡니까 한 2만 7,000평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거의 한 6,000평이 빠지니까 근 한 2만 1,000평 정도는 매입을 다 했고 나머지 잔여부지입니다.
○박병옥 위원 나머지 잔여부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네.
○박병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110쪽에 좀 전에 박병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림에 서주 앞에 남부체육공원, 여기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그러면 여기 유림에 남부생활체육공원도 조성을 하고 또, 위쪽에 보면 다목적구장 확장 및 정비사업이 있고 또, 유림체육시설조성사업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용역사업이 있는데, 체육시설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이거는 지난번에 간담회 때 설명하신 다목적체육관과 축구장 그거 말씀이죠? 그러면 밑에 남부체육공원 조성하는 데에 축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정이?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남부생활체육공원 이게 근 2만 7,000평 되는 이 면적이 당초에 입안을 했을 때가 한 2008년 근 10년도 더 전이었습니다. 그 때부터 부지매입을 시작을 하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남부권 생활체육공원으로 조성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사회적인 여건이 바뀌다 보니까는 생활체육공원을 하기에는 활용 면에서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이거는 일단은 부지매입은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이거는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소재지 쪽에 체육시설부분이 거론이 되게 된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거는 차후 다른 용도로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다목적구장 확장 및 정비되어져 있는데, 유림면에서 다목적구장에 인조잔디를 교체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온 적이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드린 게 거기가 2013년,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만든 지가. 그런데 인조구장으로 만들어놨는데 그걸 걷어내고 천연잔디로 바꿔달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안 맞다. 예산이 낭비가 따르기 때문에 확장되는 부분만 천연잔디로 하든 안 그러면 인조잔디를 하든 그거는 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걸 그 쪽을 검토를 해야 되지, 있는 인조잔디를 다 걷어내는 거는 안 맞다.’ 그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 요즘 인조잔디를 거부하는 그런 추세이고 사회분위기인데, 여기 위에는 전천후 족구장 또 인조잔디를 하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110쪽 맨 위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반되는데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여기는 실내라서, 맨 위에 있는 전천후구장 인조잔디는 실내라서 천연잔디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인조잔디가 어르신들 건강에 해롭다라면서 하는데, 실내에 또 이걸 해도 괜찮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여기는 구장자체가 잔디길이가 아주 짤막한, 바닥에 붙어 있는 그런 형태의 인조잔디입니다. 그거는 아마…
○김정희 위원 해줘놓고 또 철거해달라고 그런 예가 또 있을까봐서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그러면 유림체육시설 조성사업 타당성 기본용역인데, 이거 유림에 체육시설할 때 부지는 그러면 어디 정해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지금 조금 전에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다목적 사용하고 있는 그 부지의 길 건너편 논, 주민들이 거기를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그래 그렇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의면에는 체육시설 스포츠파크용역 줬을 때 농지를 많이 잠식해가지고 안 된다 해갖고 지금 보류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여기는 그러면 논에다가 그게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여기는 규모가 작다보니까…
○위원장 박준석 그건 말이 안 되죠. 규모가 작다고 해서 그러면 그래도 축구장이 들어가고, 체육시설이 들어가려면 적어도 한 5,000평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규모가 작습니까? 용역비만 또 날리고 이거 안의처럼 또 보류되는 상태로 그렇게 갈 수가 다분히 있는데.
○이경규 위원 유림 남부체육도 10년 동안 추진을 계속 못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준석 아니 그러니까 그 부지는 지금 다른 용도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지 외에 축구장 하고 여러 가지 체육시설 들어가려고 용역을 지금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 안의면의 체육시설은 토지를 너무 잠식을 많이 해가지고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보류돼 있는 상태고, 유림도 그러면 논을 다한다라고 그러면 이거 용역 하나 안 하나 분명히 저기서 대체 토지가 나와야 될 거 아니라요?
○이경규 위원 안을 사업계획을 1안 2안 잡아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안의하고 비교하기는 조금 면적이 규모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유림면의 주민들은 현재는 운동은 화촌초등학교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좀 더 큰 규모로 인근지역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건의가 들어온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시설이야 뭐 필요하니까 하겠지만 그게 나는 의심이 간다는 거죠. 어떻게 할 때는 되고, 어떤 데는 또 되지 않는다. 그래 이게 용역비 줘가지고 그것도 용역비만 날리고 그냥 덮어놓지 않나 그게 우려스러워서, 지금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지금 함양군에 용역만 실시해놓고 그냥 덮어놓은 게 한두 개입니까, 어디?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사실 유림 체육시설부분은 용역을 하더라도 시간은 아마 상당시간 걸리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박준석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종훈 등단)
○.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1시53분)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종훈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종훈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2017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대비 3,720만 원을 증액한 16억 3,074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문화기반시설관리에 1,12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중 사무관리비 120만 원은 당초예산에 누락된 청원경찰 근무복 60만 원과 공무직 근로자 근무복 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증액한 시설비 1,000만 원은 문화예술회관 썬팅필름설치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시설비에 강의실 개선사업비로 2,6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 예산요구액은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던 전산교육장을 본청으로 옮김에 따라 전산교육장으로 사용하던 강의실을 필라테스, 요가 등 건강교육프로그램운영을 위해서 강의실을 개선하는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석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1시55분)
○위원장 박준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35~6페이지까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셔서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종훈 하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화예술회관 썬팅필름지 지금 그 썬팅필름지만 발라가지고 그게 햇빛차단이 몇 %나 된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종훈 한 70%정도…
○위원장 박준석 70%나 돼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종훈 네, 그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원장 박준석 필름 그거 1장 바른다고 해서?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종훈 네.
○위원장 박준석 어찌 됐든 좀 발라가지고 여름에는 공기가 안 데워지고 시원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강의실 개선사업에 마루강의실로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종훈 기존 지금은 타일형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요가나 필라테스 이런 거 교육을 하려면 그 바닥에서 좀 하기기 힘이 듭니다. 그래서 마룻바닥하고 또 운동프로그램에서 벽면 그러니까 전면하고 앞면을 유리로 해가지고 이리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만약에 마루를 해놓으면 또 건강운동 하는 노인들, 어르신들 건강프로그램 뭐라고 합니까? 건강체조 이런 거 하면 괜찮습니까, 마루가? 먼지 같은 것 때문에 오히려 모노륨 같은 것 까는 게 더 요가 같은 거 할 때 조금 착용감이 좋은 그런 재질이 더 낫지 않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종훈 그런 바닥보다는 요가, 필라테스 이런 거는 바닥을 좀 높여가지고 마룻바닥에서 하는 게 훨씬 교육을 하기에 좋다고 합니다.
○김정희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종훈 네.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박준석 간 사
박병옥 위 원
이경규 위 원
김정희○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민원봉사과장 강석봉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종훈○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광수 지방행정주사보 장소진○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