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 12월 17일(수)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의 건
○. 배종원 의원 군정질문
○. 배종원 의원 군정질문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
○. 배종원 의원 군정질문에 대한 도시환경과 소관 답변
○. 배종원 의원 보충질문
○. 부의장 노길용 군정질문
○. 부의장 노길용 군정질문에 대한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
○. 부의장 노길용 군정질문에 대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답변
○. 부의장 노길용 군정질문에 대한 농업진흥과 소관 서면답변
○. 부의장 노길용 보충질문
○. 임춘택 의원 군정질문
○. 임춘택 의원 군정질문에 대한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
○. 임춘택 의원 군정질문에 대한 산림녹지과 소관 답변
○. 임춘택 의원 보충질문
○. 한윤용 의원 군정질문
○. 한윤용 의원 군정질문에 대한 도시환경과 소관 답변
○. 한윤용 의원 보충질문
○. 권갑점 의원 군정질문
○. 권갑점 의원 군정질문에 대한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
○. 권갑점 의원 군정질문에 대한 산림녹지과 소관 답변
○. 권갑점 의원 보충질문
○. 신판수 의원 군정질문
○. 신판수 의원 군정질문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
○. 신판수 의원 군정질문에 대한 농업진흥과 소관 답변
○. 신판수 의원 군정질문에 대한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
○. 신판수 의원 보충질문
(10시00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진곤 정면발언대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배종원 의원, 노길용 부의장, 임춘택 의원, 한윤용 의원, 권갑점 의원, 신판수 의원 여섯 분으로부터 군정질문을 듣고 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 오늘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김진곤 정면발언대 하단)
1. 군정질문의 건
(10시02분)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질문할 순서는 배종원 의원, 노길용 부의장, 임춘택 의원, 한윤용 의원, 권갑점 의원, 신판수 의원 순서로 군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질문에 소요되는 시간은 의원 한 분 당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이므로 가급적 시간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에 한해서만 실시해 주시고, 다른 의원님께서는 질문내용을 메모하여 본질문 하신 의원님께 전달한 후 보충질문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정면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측면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배종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원 의원 정면발언대 등단)
○. 배종원 의원 군정질문
(10시03분)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박성서 의장님과 의욕과 열정으로 가득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천사령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꿈과 희망을 안고 힘차게 출발했던 무자년도 서서히 저물어 한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설계하는 소중한 시점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의 실물경제로까지 확산되어 혹독한 경기침체와 실업대란으로 우리 군민들의 생활수준이 IMF 때보다 더 어려운 현실을 보면서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FTA·DDA협정 등 농산물 개방 확대와 쌀값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하락 등에 처해 있는 우리의 농업이 금년 들어 농자재 및 비료·사료가격 상승 등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금년도에는 장기가뭄과 최근 불거진 쌀소득직불금 파동으로 농업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영농의지를 잃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건 하에서 농업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고 모든 군민이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함과 아울러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38년간 집행부 공직자로 일하고 많은 분들의 성원으로 의회에 진출하여 나름대로 맡은 일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행부와 의회의 경험으로 의회와 집행부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는 입장에서 평소에 느끼고 아쉬웠던 사항과 당면현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가 18년이 지난 지금 그 연륜에 걸맞게 의회와 집행부가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해왔는지를 회고해보고, 집행부가 의회를 보는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 바람직하고 생산적인 관계를 조성하는 방안과 우리 군의 각종 정책과 시책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형성 능력배양 대책과 각종 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체계 확립을 위한 방안, 그리고 최근 지역의 큰 현안문제로 대두된 의료폐기물처리업 설치 신청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의회와 집행부의 생산적인 관계조성 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기초이자 민주주의의 학교로 불리어집니다.
지방자치 없이는 국가발전을 이룩할 수 없고 세계화시대에 부응하는 경쟁력 확보도 어려울 뿐더러 선진국이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지치기관의 구성형태는 권력분립의 원칙 아래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기본원리로 하여 의회와 단체장은 그 성립과 존속, 그리고 기능과 권한에 있어서 서로 독립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보완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의회는 자치단체의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데 비해 단체장은 구체적으로 행정을 직접 집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군정에 대한 주민의사와 이익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를 비판·감시·통제하고 조례를 제정하며 예산을 심의·의결하고 결산을 승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군정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며 군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이렇게 막중한 기능과 역할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답답함과 함께 안타까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일천한 역사와 경험, 의원의 전문성 부족, 각종 제도의 미비, 주민의 자치의식 부족 등의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집행부에서 의회의 권능을 과소평가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때로는 경시하는 것도 그 원인이라 생각을 합니다.
의회의 동의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제반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승인요구 또는 처리하는 사례 등이 있었음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요구하는 것을 집행부가 하는 일에 의회가 발목을 잡는다는 식으로 치부하는 일은 앞으로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군정운영의 두 수레바퀴입니다.
그 기능과 역할은 달라도 궁극적인 목표는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입니다.
따라서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정신 속에 생산적인 경쟁과 협력의 바탕 위에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가 지방자치의 소중함과 지방의회의 권능에 대한 새롭고 올바른 인식과 함께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와의 생산적인 관계 조성방안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각종 정책과 시책의 효율성과 민주성, 그리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형성 능력에 대한 방안강구와 각종 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체계 확립에 대해 묻겠습니다.
과거의 중앙집권제의 획일적 행정에서는 자치단체는 중앙의 일선기관으로서 단순히 중앙이나 도가 결정한 정책을 집행만 하면 된다는 시각을 가졌으나 지방자치로 자치단체의 자기결정권이 확대됨에 따라 지역의 정책형성에 책임을 지고 정책주체로서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 지역실정에 부응하는 정책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지의 여부는 군정발전의 틀을 결정하는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정책형성능력이란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한 후 그 성과를 평가하면서 개선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한 종합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정책의 입안과정은 문제의 발견과 분석을 통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설정하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정책과제의 설정과 제기, 그리고 정책안의 검토와 선정을 거쳐 제안이 이루어지면 정책안의 결정이라는 단계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만 그 정책은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책형성기능은 자치단체의 가장 중추적인 기능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우리 지방공무원들에게 그 능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공무원들의 정책형성능력 배양을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의 시행 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시행해야만 그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편적이고 즉흥적으로 사업을 실시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사업, 또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시행하려는 사례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유동적이고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사업계획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나 너무 서둘러 졸속하게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갈등과 협조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해집단 서로간의 입장을 조정하고 균형을 찾아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 그 사업은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중장기적 시각에서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실질적인 주민여론 수렴절차 등을 확실하게 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민들이 큰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 의료폐기물처리업 신청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천년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자연문화도시를 지향하고 청정 휴양도시의 대표브랜드 「물레방아골 함양」에 환경오염이 심각하고 지역이미지를 크게 손상하는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신청이 접수된 것은 매우 걱정스럽고 유감스럽습니다.
신청된 의료폐기물처리시설은 전국에서 수거되는 인체조직물 등 감염성 물질들인 만큼 특정대기물질 발생 등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군민들에게 직접적이고 큰 피해를 주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업신청지는 함양관문으로 지방도에 접해 있고, 인근에 함양읍 척지, 월명, 본백을 비롯하여 수동면 5개 마을, 유림면 5개 마을이 인접해 있어 주민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여 입지적으로 아주 부적합한 지역입니다.
더욱이 폐기물처리량이 1일 24톤으로 우리 군 쓰레기소각장 처리량의 8배의 규모이며, 전국 의료폐기물 발생량의 13%에 해당하는 대형처리장으로 의료폐기물처리장이 절대 들어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강력하고도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이란 집행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닌 집행부와 의회가 주민들의 삶에 보탬이 되고 군민이 더욱 편안할 수 있도록 함께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질문에 대해 의례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아닌 합리적인 방안과 제도를 모색하여 실제로 군정에 실행할 수 있는 진솔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참으로 노고가 크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 군민들의 가정과 직장에 웃음꽃이 피어나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해가 되고 우리 군이 더욱 융성하기를 기원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종원 의원 정면발언대 하단)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정면발언대 등단)
○. 배종원 의원 군정질문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
(10시17분)
먼저 평소 남다른 뜨거운 열정과 향토애를 가지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며, 의회와 집행부와의 보다 나은 관계 정립을 위하여 고뇌에 찬 물음을 하신 배종원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회와 집행부간의 생산적인 관계 조성 방안, 각종 정책형성의 능력배양과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와 집행부간의 생산적인 관계조성 방안으로 의회와 집행부는 의원님의 말씀처럼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으로 삶의 질을 높여 나가야 하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양대 축으로써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이 대립보다는 상호 견제와 협력의 균형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첫째, 상호 권능 존중과 신뢰구축, 둘째,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보교환, 셋째, 동반자적 상생·공존관계라는 3대원칙 속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군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새로운 다짐과 각오 하에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에 따른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호 권능 존중과 신뢰구축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지방의회는 주민대표기관, 의결기관, 입법기관, 감시기관의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의원님들의 말씀은 곧 주민들의 바람인바 작은 소리도 진솔하게 귀담아 듣도록 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행정적인 협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보교환을 위하여 군정 현안사항이나 대형공사 등에 대해서는 사전 설명회, 간담회, 각종 위원회, 공청회 등을 통하여 자문을 구하겠으며, 자료의 명확한 공개로 의혹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추진상황을 통보하여 보다 좋은 결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반자적 상생·공존관계 강화를 위해서 의회와의 관계가 멀고도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 언제나 타협하고 협의하며, 각종 정책의 결정단계에서부터 추진에 따른 성과도 함께 공유하는 동반자적 관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공무원들의 각종 정책형성의 능력배양과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을 직접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긍정적·창의적 사고의 고취와 업무 역량강화, 자질향상을 위해서 분야별로 정책입안 및 집행에 대하여 전문교육기관을 통하여 교육을 강화하면서 자체교육도 아울러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지 벤치마킹 실시, 제안제도 활성화, 법규 연찬회, 독후대회 등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일 잘하는 조직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책 결정은 의회와 주민들의 의견수렴, 전문가들의 자문 등 타당성 조사를 하여서 채택하고, 채택된 정책에 대하여는 제반 행정절차의 이행, 예산절약 등을 통하여 최대한의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2009년부터는 정책실명제를 도입하여 보다 투명한 행정추진으로 민원 및 문제점 발생을 줄여나가겠으며, 또한 완료된 정책이나 사업에 대하여는 ‘100+100운동’ ‘물레방아 축제’ 등과 같이 사후평가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환류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한 제도적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 함양군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만 그 후 사회구조와 주변환경, 지역 SOC 개발 등 여건의 변화로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2009년도에는 새로운 시각으로 계획을 수립코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이 수립되면 가능한 모든 정책사업이 장기종합계획의 큰 틀 속에서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시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는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여론조사, 토론회, 공청회 개최 등을 정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함양의 발전 목표와 비전이 제대로 제시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의회의 권능에 대하여는 공무원들이 올바른 인식과 새로운 시각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의회의 동의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동반자적 관계가 더욱 두터워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배종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들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정면발언대 하단)
다음은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정면발언대 등단)
○. 배종원 의원 군정질문에 대한 도시환경과 소관 답변
(10시23분)
평소 우리 군 발전과 환경업무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으로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배종원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종원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하신 『의료폐기 처리 시설물 허가신청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 신청에 대한 그간의 조치상황을 보고 드리면, 지난 2008년 10월 29일 대구시 달서구 소재 (주)재양이앤씨 회사가 함양읍 백천리 868-2번지 외 4필지 3,294㎡에 1일 24톤 처리규모의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신청을 하였으며,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10월 30일 사업계획에 따른 입지 적정성 및 타법 저촉여부 등 관련법에 대하여 우리 군에 검토 의뢰를 해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관련실과의 검토를 거쳐 지난 11월 12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제안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선행하는 조건을 제시하였으며, 지방도 1084호선 굴곡도로 부분에 접하고 있어 도로의 위험성이 상존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는 문제점을 제시하였고, 또한 천혜의 청정지역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인증(513농가, 양파 외 17개 품목, 3,255,330㎡)을 받은 지역으로써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이 설치되면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은 친환경 농산물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될 것으로 판단, 주민과 친환경농업인단체 등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사업계획에 따른 시설입지에 대한 검토 결과 우리 군의 설치는 절대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우리 군 의견에 따라 민원신청인에게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로점용허가 등 14개 항목에 대하여 12월 15일까지 1차 보완요구를 하였으며, 신청인의 보완제출에 따라 우리 군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검토요청을 12월 29일까지 제출하도록 협조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내년 1월 중에 사업계획에 대한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부당성에 대한 지역신문과 서경방송 등 매스컴을 통해 홍보를 하는 한편 함양읍 척지마을 김중곤 이장 외 9명은 지난 11월 17일 창원시 소재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항의 방문을 계기로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 현수막 15점을 설치예정지 주변에 집중 게시하는 등 주민반대의 뜻을 분명히 해왔으며, 반대 추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5일 3,000명의 반대 서명서와 탄원서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민원으로 접수,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난 11월 정례반상회 시 홍보물 5,000매를 긴급 제작, 민원내용을 군민에게 알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청인의 보완 제출서에 근거한 배출시설(대기. 수질. 소음진동) 및 방지시설에 대한 검토는 환경관련 법령에 의거 충분한 검토와 위 시설로 인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민원인에게 적합 통보할 경우를 대비해 유사민원으로 소송 진행 중인 타 지자체의 사례를 집중 분석하고 관련법을 세밀하게 검토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신청인의 주민제안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입안과 개별법-농지법이라든지 건축허가 등-개별법에 의한 허가 신청할 시에 우리 군에서는 관련법에 근거하여 주민의견 청취 및 공고 열람, 군 의회 사전협의와 소각장 설치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면밀히 검토하고 함양군계획위원회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최종 결정되도록 하겠으며, 행정절차법에 의한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에 대해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청정 함양군을 보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병원성 의료폐기물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하단)
배종원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앉은 자리에서)
기획감사실장 측면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원 의원 정면발언대 등단,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측면발언대 등단)
○. 배종원 의원 보충질문
(10시29분)
우리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시각을 갖도록 해서 의회와 집행부과 그야말로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그런 동반자적 관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는 그 의지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시책, 그리고 이제 각종 시책이나 사업을 시행할 때 그 과정을 중시를 하고 그 절차를 이행함과 아울러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하게 수렴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의지의 표명이 아니라 실천하는 역량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항상 불만을 느끼는 것은 군정질문이나 4분자유발언 등을 통해서 우리 군정에 대한 지적이나 그 대안을 제시하는 데 따른 그 실천의지가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답변하신 그 내용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을 해서 실행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간략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들을 높이고 또 이제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고 시행하고 그 결과를 펼치자 하는 이런 정책형성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교육을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이 교육을 좀 정기적으로 실시할 용의, 그리고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내년도 예산에 1억 5,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2002년도에 수립했던 것을 다시 수정계획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장기종합발전계획은 그 지역의, 우리 함양의 바람직한 미래의 모습을 지향을 하고 장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합리적으로 기획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계획은 군정 운영의 지침으로 활용하는 근거가 되고 우리 행정과 주민과의, 지역의 비전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건데 이제 내년도 이 수정계획을 수립하는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그 계획에 대한 후보계획 그리고 단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 그리고 사실 2002년도에 수립한 이 계획이 사실은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수립한 계획을 실제 우리의 시책에 또 예산에 어느 정도 배분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이 과정의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목표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도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리 그 목표가 지고지순하더라도 그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은 성공할 확률이 낮고 성공하더라도 정당성을 확보하기가 사실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과정들을 다 거친다고 그랬는데 이걸 아주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가령 우리 군정을 기획하고 조정하고 예산을 배분하는 기획실에서 이러한 문제를 챙겨서 어떤 팀을 만들어서 확행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형성 역량에 따른 교육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 560여명의 공직자가 관련 부분별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앙단위 교육, 경상남도단위 교육, 각 중앙부처단위 직무차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전 공무원이 1년에 1회 이상은 다 받고 있는데, 내년에는 정책수립과 관련한 부분에 더 많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배가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군 자체적으로 필요한 강사를 초빙한다든지 안 그러면 군 자체의 정책형성을 할 수 있는 추진하는 결정 시작부터 중간 추진과정, 그리고 정책결정 후에 추진한 결과에 대해서도 같이 한 사례를 놓고 교육을 하는 방법 등을 검토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힘써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종합계획에 따른 후보는 2020년도를 목표로 내년에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2002년도 경남발전연구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이후에 함양군이 급격하게 변화가 오고 발전이 되었습니다.
SOC가 많이 바뀌어 나가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전면 재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2020년도를 기본계획으로 해서 장기계획으로 잡고, 중기계획을 2014년도, 실시계획을 2009년, 2010년도에 집행할 것으로 장기계획으로 잡아서 추진코자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다가 지금 분야별로 각 실과별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2002년 3월 3일에 저희들이 개발촉진지구 166㎢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총괄적인 지정이 되었습니다마는 다곡리조트, 함양리조트, 또 상남리조트라든지 나머지 함양지방산업단지 이런 등등이 단위사업별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그 큰 틀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도 같이 포함을 시킬 것이고,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함양읍 소도읍사업을 255억 원을 투입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큰 틀 속에서 대관림 복원 간선도로 개설, 위천수변공원 조성, 또 도농만남의장이라든지 이런 틀을 구성하고 있는 것도 새롭게 조명해서 구성을 하고, 지금 2008년 7월부터 상림주변지역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산권관광개발계획도 아울러 같이 용역에 들어가서 수립을 하고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아울러 그 속에 포함을 시키고, 지난 9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함양군 관리계획 속에, 우리 함양군이 220㎢를 관리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관리계획 속에서 개발이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새롭게 재조명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체계적으로 수립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 집행이 어느 정도 되었느냐 하는 그런 사항은 해마다 2002년도 수립한 장기개발계획을 해마다 중기재정계획화 하면서 예산부서에서 중기재정계획 실과별로 조정되는 수립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의원님들한테, 총괄예산 규모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해마다 변경해서 집행이 계속 되어 왔다. 왔고 의회에도 그런 사항을 상세히 보고를 드린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전체 부분을 놓고 몇%가 집행이 되고 안 되었느냐 하는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도적으로 군정 기획조정에 따른 관행을 확행할 용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오든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을 다시 한 번 면밀히 문제점 여부를 재분석 해 가지고 고칠 점이 있다면 내년 상반기 중에 이런 틀을 새로 깰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는 저희들은 정책입안에서부터 추진하는 과정, 결정에서 마지막 평가까지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걸로 생각되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번 평가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야말로 지방자치시대에 그 능력을 향상해서 우리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고, 제가 지적한 사항 또 답변하신 사항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측면발언대 하단,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측면발언대 등단)
아무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본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야 한다는 굳은 의지로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러한 신청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어느 정도 있고 또 그 단체에서 불허가 한 내용을 파악을 해보셨는지?
그러면 또 불허가를 하게 되면 이제 행정심판청구를 하고 또 그게 안 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파악을 해서 면밀하게 분석한 게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우리가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우리 군의 공장입지중점심의지침에는 본 처리업이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시설물 신청이 예상되기 때문에 중간처리업을 규제하는 새로운 지침을 마련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이 신청지가 도시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 도시계획 변경할 때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해서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강원도 정선 그리고 전라북도 김제, 인근의 함안 이 세 군데 지자체에서 이와 유사한 그런 일이 처리 중인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김제에는 당초에 김제시에서 도시계획시설 입안신청 제안한 것을 반려를 함으로 해서 그로 인해서 지금 행정소송 중에 있고, 강원도 정선에는 건축허가로 들어온 것을 반려를 함으로 해서 대법원까지 지금 상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의 함안에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보완을 요청한 것이 너무 과대한 보완이다, 그래서 재량권 남용이다 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패소를 함으로 해서 부득이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적합 통보를 하고 지금 함안군의 허가에 따른 제반조건을 거기서 심사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지역에서 하고 있는 그런 대응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만일에 우리도 이러이러한 사안이 예상될 때를 대비해서 충분한 법적인 검토를 지금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장등록에 의료폐기물시설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조업이 아니고 서비스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의 맹점을 충분히 활용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중간처리업 허가신청을 하게 되는데 공장으로서 만약 등록을 하게 된다면 제재할 수 있는 사항들이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다만 이게 서비스시설로 해서 허가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상당히 완화가 되는 그런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침을 마련한다는 것은, 지자체에서 지침을 마련한다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고, 다음에 이게 환경부나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허가권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이 마련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지역이 지금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원천적으로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난 10월 19일 그동안 약 3년간에 걸쳐서 우리가 관리지역 세분화사업을 해서 공고를 하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부분, 특정 한 부분을 지정해서 그 부분을 이렇게 계획관리지역이라든지 또는 보전관리지역으로 이렇게 세분화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5년 후에 또 재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5년 후 재정비 시에는 다시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기에 용도구역을, 용도지역을 다시 재조정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조금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측면발언대 하단)
제가 의회에 진출하고 나서 오랜만에 이런 자리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부여된 시간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한마디만 더 말씀 드리고 하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를 유지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지방의회입니다. 의회가 구성되지 않으면 지방자치가 아닙니다.
국회가 구성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아니죠.
‘91년도에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가 그 당시에 의원은 선거를 하고 단체장은 임명직이었습니다.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그 당시에 단체장을 선거를 하고 의원은 선거로 하지 않고 시군은 시·도, 시·도는 그 당시에 내무부에서 대응을 했다 그러면 지방자치가 아닙니다.
국회의원을 뽑고 대통령을 선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주주의 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국회에서 결정을 하고 국회의원들 중에서 일부가 내각을 구성하여 국회가 결정한 것을 직접 집행하면 됩니다. 이게 의원내각제 아닙니까. 그러나 대통령만 뽑고 국회의원을 선거로 하지 않을 경우 과연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그런 민주주의를 실시하는 나라는 아무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풀뿌리고 국가존립의 기초가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방의회의 그 권능을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7월 11일 제18대 국회 개원식이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하신 연설 서두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숭고한 기관입니다. 국회의 목소리는 곧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국회의 역량이 국민의 역량입니다. 저는 대의민주주의에 기초한 민주헌법을 수호하는 대통령으로서 국회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표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우리 지방에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함양군의 주인은 군민입니다. 의회는 군민을 대표하는 숭고한 기관입니다. 의회의 목소리는 곧 군민의 목소리입니다. 의회의 역량이 곧 군민의 역량입니다.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다시 한 번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의회와 집행부는 우리 군정의 그 책임과 의무를 함께 지고 갈 동반자입니다.
후일에 우리 군 역사의 그 심판을 함께 받는 공동운명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서로 힘을 모아서 우리 ‘아름다운 함양! 행복한 군민!’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배종원 의원 정면발언대 하단)
다음은 노길용 부의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노길용 정면발언대 등단)
○. 부의장 노길용 군정질문
(10시50분)
그리고 함양군정을 역동적으로 이끌고 계신 천사령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8년 한 해 동안 우리 함양군의 발전을 위해 부단하고 지속적인 노력과 열정을 보여준 것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미진한 부분도 있어 그 점에 유의하여 군정질문을 하게 된 노길용 의원입니다.
그동안 지리산권 관광개발을 위한 많은 고민이 있었으나 수많은 말들과 처방이 오고 간 것에 비해 성과는 미미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철저한 성찰과 함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진단했을 때 관광객을 끌어올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강력한 기반구축이 부족했으며, 전략도 시책도 불완전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신 자료에 따르면 지리산 5개 시·군 중 함양군을 통해 지리산을 찾는 탐방객이 3%에 불과하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지리산을 찾는 탐방객 100명 중 3명 만이 함양군의 지리산을 찾았다는 참담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지리산에 대한 마케팅과 고객유치 능력에서 3%밖에 힘을 못 썼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 충격적인 3%는 국립공원 입장료를 징수했던 마지막해 2006년도 말의 자료입니다.
이제는 지리산권 관광개발에 주민들 자율에 맡기고 팔짱을 끼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산청군과 구례군 그리고 남원시는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표명에 이어 구체적인 추진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우리 함양군이 자연공원법 관련 법령에 따라 지리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을 때 이미 산청군과 구례군 및 남원시는 그렇다면 그 법을 뜯어 고쳐서라도 설치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설치하자는 적극성과 구체성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는 바입니다.
비단 지리산권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관광대국들은 케이블카를 통해 수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데 성공했습니다.
중국은 황산, 천문산, 장가계 등에 300개의 케이블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니언스퀘어, 팜스프링스, 일본의 아소하쿠네, 호주의 블루마운틴, 쿠란다 등은 케이블카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우리 함양은 지리산 5개 시·군 중에서 가장 험한 반면 상대적으로 훨씬 빼어난 계곡을 갖고 있어 케이블카를 설치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함양군도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추진에 구체적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집행부에 다시 묻고 싶습니다.
우리 함양군이 과연 지리산 케이블카를 설치할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으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군에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면 많은 탐방객들이 찾는 것과 함께 지역의 관광수입이 증대될 것이며, 그로 인해 지역경제에 강력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확신하면서 이에 따른 진지한 답변을 담당과장님께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흑돼지 이미지 창출과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하여 농업진흥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제적인 경제환경으로 인해 대부분의 농민이 무척 힘든 상태입니다.
축산물 수입과 곡물가격 상승에 반해 가격 폭락으로 축산농가는 무척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난세에도 생존력을 얼마든지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창의적인 발상과 불타는 의지로 무장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바 인근 산청군이나 강원도 고성군 등 우리 군보다 못한 지역에서 흑돼지를 브랜드화 하여 현대 갤러리아나 이마트 등의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등 불황에도 풍년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군의 특수시책인 ‘흑돼지 육성’을 위해 시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도시의 아줌마들도 알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브랜드를 개발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YTN 같은 공중파방송에 주기적으로 광고를 한다거나 별도 축제를 개발해서라도 함양흑돼지의 브랜드 개발과 시장 확대를 해서 축산농가의 시름을 들고 나아가 소득을 증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정지역 두 곳에 집단화된 음식촌을 마련한다거나 흑돼지 육성을 위한 특구지정 등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방편용이 아니라 진실로 실행할 수 있는 것, 가능한 것, 반드시 실천할 수 있는 것만을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이 농업진흥과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항구적인 수자원 개발대책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자원관리 총괄 담당과장님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 드리면서, 금년에는 우리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가을 가뭄이 극심하여 밭작물을 비롯한 많은 농작물에 큰 피해가 있었으며 생활용수 부족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올해 가뭄은 우리 지역의 수자원 시책에 중요한 힌트를 얻은 해이기도 합니다.
물 부족이 장기화 될 경우 생활용수는 물론 농업용수, 공업용수까지 공급이 어려워 우리 지역은 비싼 대가를 치르지 않을 수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더구나 우리 군은 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사상초유의 초대형 프로젝터를 수행하고 있는바 조만간 공업·생활용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사전대비책은 어떠한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부지역에서는 가뭄이란 기회를 이용해 마구잡이로 지하수공을 시추한 후에 적정량의 물이 나오던 나오지 않던 수습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체계적인 수질관리 차원에서 시추공 분포도 지도를 작성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만 질문에 갈음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노길용 정면발언대 하단)
(문화관광과장 박해룡 정면발언대 등단)
○. 부의장 노길용 군정질문에 대한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
(11시00분)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노길용 부의장님께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질문이 있기 전에 미리 보고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부의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인근 시·군과 비교하여 우리 군의 인지도가 떨어지고 또 국립공원 내방객이 적다는 통계를 인용하여 말씀하셨는데 먼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길용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사무소(산청) 관할 3개 시·군과 비교하여 우리 군 국립공원 입장객 수가 현저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입장객 수를 지역 인지도의 척도로 삼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인지도가 아직까지 그리 높지 않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 대한 인지도나 또 우리 군의 이미지는 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10년 전과 비교할 때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되며, 인지도를 높이는 것은 비단 저희 문화관광과뿐만 아니라 우리 군 전 조직과 군민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국립공원 입장객 수가 적은 원인을 추론해보면 인근 산청과 남원은 우리 군보다 공원면적이 넓고, 산청군의 경우 중산리에서 천왕봉까지 5.4km로 지리산 정상 최단코스가 있고, 대원사계곡 등 2개 코스가 있어 상대적으로 많은 등산객들이 선호를 합니다.
남원시의 경우 정령치 산악도로, 뱀사골계곡, 달궁계곡 등 여러 개의 지리산 접근로가 있어 상대적으로 탐방객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우리 군은 칠선계곡의 휴식년제 시행에 따라 상대적으로 탐방객이 적고, 벽소령, 영원사 구간의 탐방객은 집계되지 않아 통계상으로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의 낮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선 그 대안으로 대도시 이미지광고를 통한 직접적인 함양홍보와 언론매체, 전국의 여행사 그리고 여행잡지 전문기자 등을 대상으로 기획투어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지역 인지도를 높이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간 노길용 부의장님을 위시한 마천면민들의 오랜 노력의 결과 금년 5월부터 제한적이나마 칠선계곡의 예약탐방이 이루어졌고, 백무동계곡, 지리산자연휴양림 등이 알려지고 있어 마천을 경유하는 지리산 탐방객이 앞으로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길용 부의장님께서 국내 케이블카 설치와 운영사항을 파악하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진심어린 경의를 표하며, 지난 제145회 임시회 시 4분 발언에서 언급하신 마천에서 창암산까지의 산복도로 개설과 창암산에서 제석봉까지의 케이블카 설치에 대하여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산을 확보하고 관계기관과 서면 협의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간 저희는 연구용역기관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가며 케이블카 설치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내부적으로 해왔고, 환경부의 법령 개정 움직임 등 여건변화를 예의 주시해 오고 있었습니다.
현행 법령인 자연공원법 시행령과 국립공원관리지침에 의한 행위제한 규정에 따르면 궤도·삭도의 경우 길이 2km이내, 50인승 이내로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창암산과 제석봉 구간과 같이 녹지자연도 8등급과 자연생태도 1등급 지역에서는 케이블카 설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현행 법령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환경부가 이러한 규제가 과도하다는 여론을 받아들여 규제완화를 위한 용역에 착수하여 금년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련 규정이 개정될 것이라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향후 법령 개정이 되면 우리 군에서는 케이블카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데 법령 개정의 범위에 따라 두 가지 대안으로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안은 창암산과 제석봉 구간의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한 방향으로 법령이 개정되면 그 구간을 좀 벗어나서 장터목까지 케이블카를 연결해서 장차 산청군이 계획하는 중산리~장터목 구간과 마천과 장터목 구간을 연결하는 지리산 일주 케이블카가 설치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하며, 두 번째 대안은 창암산과 장터목까지 구간에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1단계로 의탄분교 주변에서 창암산까지 케이블카 설치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조만간 법령개정안 입법예고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므로 좀더 기다려서 그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창암산에서 장터목까지 케이블카 설치 가능여부를 검토한 결과는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우리 군에도 케이블카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참고로 인근 시군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남원시는 2억 원, 산청군은 1억 2,000만 원, 구례군은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용역을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한 지금까지의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렸고, 우리 민족의 영산이요, 관광자원의 보고인 함양의 지리산을 홍보하여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노길용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해룡 정면발언대 하단)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정면발언대 등단)
○. 부의장 노길용 군정질문에 대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답변
(11시07분)
평소 먹는 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노길용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뭄 등 기상이변으로 물 부족이 장기화 될 경우 항구적인 생활 및 공업용수 등 수자원 개발대책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을 비롯한 거창, 산청, 남해, 하동군과 전남 구례군 등 백두대간 인근지역에 예년에 볼 수 없는 극심한 가을가뭄으로 현재까지 우리 지역에 내린 강우량은 평년 기준치 1,498㎜에 비해 656㎜로 비가 절반도 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장마도 없이 계속되는 가뭄이 이어져 9월 이후에는 50㎜만 내려 마천 강청ㆍ촉동 마을, 휴천 점촌, 서하 거기, 백전 중기마을 등 극심한 가을가뭄으로 계곡물이 마르고 일부 마을의 지하수도 고갈되어 많은 주민들이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군은 9월부터 가뭄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지역신문과 유선방송, 반상회 등을 이용한 적극적인 절수 홍보와 2억 600만 원의 예산을 긴급히 지원해 물탱크 23개를 구입, 배분하고, 급수차량 15대를 투입해서 6개 마을에 운반급수와 43개 마을에 제한급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 전문업체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원수가 부족한 마천 당흥·강청·촉동마을과 휴천 견불·점촌마을에는 생수와 병입 수돗물 「아리수」1.8ℓ 1만 2,300병을 10월과 11월 2회에 걸쳐 공급하였고, 상수도시설을 긴급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특히 시급한 가뭄대책사업을 추진코자 국·도비 확보를 위해 타 지자체보다 신속하게 경상남도에 가뭄에 대한 수시 상황보고와 군수님을 비롯한 해당과장들이 수차례 방문으로 사업비 지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경남도 담당부서 관계자와 행정부지사, 환경부 담당과장의 현장확인 시 우리 군이 처해 있는 가뭄 실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예산요청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충청북도와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 23개 가뭄지역에 지원되는 국비 110억 원 중 경상남도에 교부된 80억 원의 22%에 해당되는 국비 17억 3,800만 원과 경상남도에서 가뭄지역 4개 군에 지원하는 도비 34억 원 중 50%에 달하는 17억 1,000만 원, 특별교부세 3억 2,400만 원 등 총 71억 6,000만 원의 예비비를 가뭄대책 사업비로 확보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를 예산성립전편성으로 긴급히 투자하여 우리 군 상수도시설 254개소 중 계곡수를 원수로 사용하고 있는 수원이 부족한 52개 마을과 기존 지하수의 고갈과 일부 수질이 불량한 22개 마을 등 총 74개소의 마을상수도에 대해 수원확보 개발사업을 설계단 운영으로 조기 발주해 견실시공은 물론이고 시추공에 대한 확인 검측으로 주상도를 만들어 엄격한 예산집행과 철저한 감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수질검사도 철저하게 실시해 군민건강을 지키고 얼기 전에 먹는 물을 공급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양지방상수도에 대해서도 내년 봄 가뭄에 대비한 수원확보를 위해 취수구 상류지역 위천변에 7개소의 관정개발과 하천 고갈에 따른 수질악화에 대비해서 원수 수질검사 개소수를 기존 4개소에서 9개소로 확대 실시하고, 수질감시 등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하천수에 의존하고 있는 함양지방상수도의 수원은 백두대간에 위치한 지역적 여건으로 하상 경사가 급하여 다량의 강우 시는 홍수 우려가 있고, 가뭄 시에는 하천이 말라 원수 확보에 항상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발생한 가뭄과 기상이변, 공동주택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한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댐 건설만이 수원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방법이라 사료되며, 신규 댐 건설은 3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공사비가 소요되고, 많은 민원발생과 공사완료까지 장기간 소요되어 여러모로 판단할 때 담수량 260만㎥의 기존 옥계저수지에 45만㎥ 정도 절토와 준설로 하루 2,500톤 원수를 추가 공급받는 것이 경제성과 효율성이 있어 그동안 한국농촌공사 경남지사와 협의 중에 있고 긍정적인 답변도 받아냈습니다. 또한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내년부터 45억 원을 투자하여 준설을 위한 실시설계와 저수지 내의 절토와 준설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해서 원수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병행해서 함양정수장 시설 중 배수지와 약품침전지 등 증설에 25억 원을 투자하여 생산능력을 하루 9,000톤에서 1만 2,000톤으로 확장해 증가하는 상수도 수요에 대비하고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생활 및 공업용수 확보대책은 백전면 양백저수지를 축조할 계획으로 경상남도, 환경부와 국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도 지난 11월 초 저수지 신설에 대한 소요사업비를 지원 요청한 바 있습니다.
향후 생활용수, 농업·공업용수 등 다목적용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상부기관 관계부처에 지속적인 협의와 건의로 충분한 수원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강 상류지역의 홍수 조절로 수해예방과 경남 서북부지역의 먹는 물 확보와 지리산과 연계한 관광휴양시설 육성으로 지역개발 활성화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마천댐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노력으로 국토해양부의 댐건설장기계획에 지난해에 반영되었습니다.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를 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정면발언대 하단)
○. 부의장 노길용 군정질문에 대한 농업진흥과 소관 서면답변
우리 군 축산업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노길용 의원님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노길용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 하신 흑돼지를 브랜드화하여 백화점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흑돼지 고장인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들이 축산물 생산보다 판로에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판로 애로를 타개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도 2006년부터 2007년 말까지 함양흑돼지를 롯데백화점 서울 구로점과 잠실점에 입점하였으나 결재 조건과 판매가격이 일반 시중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 농가들의 손실이 많아 철수를 하고 농가별로 유통망을 개척 하였으며, 경남권 홈플러스에도 금년 3월까지 납품하는 등 다각적인 판로 개척을 해 왔으며, 또한 농협 유통망 확보를 위해 군수님을 비롯한 축산담당자, 축산농가가 하나로마트를 수차례 방문하여 현지 조사팀을 초청하여 함양흑돼지 사육시설과 도축장을 방문 실사를 거쳐 2007년 8월 입점 계약을 체결하고, 2007년 10월부터 천령포크 흑돼지가 입점하여 타 지역에서 입점된 돼지고기보다 품질이 우수하여 고가로 판매 되고 있으며, 함양흑돼지의 위상을 서울지역 시장에 알리는 쾌거를 거양한 바 있으며, 아울러 흑돼지 판매 확대를 위해 일산 창동에 입점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흑돼지특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준비는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료가격 인상과 환율 상승, FTA 체결로 인한 축산물 전면 개방시기가 임박한 가운데 경기의 악화 등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2년부터 축산분뇨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축산분뇨처리 문제와 돼지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악취 문제가 대두되는 등 빈번한 민원발생으로 돼지 사육 권장이 어려운 실정에 있고, 우리 군의 돼지 사육두수는 약 6만여 두로 그 중 흑돼지는 3만 5천 여 두로서 함양·안의지역에서 70% 그 외 마천, 휴천, 유림, 수동에서 30% 정도가 사육되고 있어 사육 지역이 방대하여 집단화 등 돼지 사육상 문제점이 있어 당장에는 특구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금후 특구지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사육방법을 집단화 또는 기업형으로 전환하는 등 문제점이 해결되어 여건이 좋아지면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특구지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길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흑돼지 고장 이미지 창출과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노길용 정면발언대 등단, 문화관광과장 박해룡 측면발언대 등단)
○. 부의장 노길용 보충질문
(11시15분)
과장님께서 아까 언급하셨다시피 15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가 말씀한 것 있죠?
당초예산에 우리가 용역비 1억 9,000만 원을 확보해 놓으셨다고 그랬죠?
지금 1억 9,000만 원 가지고 용역 집행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7월에 용역보고를 줬다는데 지금까지 중간보고서가 안 나왔습니까?
여기에 이 자료도 보니까 인근 시군의 자료 빼 가지고 복사해 놓은 것밖에 없어요.
이게 용역결과 보고입니까?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용역 보고서가 아니고 이것은 그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자료입니다.
1억 9,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워 놓고 지금까지 그러면 예산을 사장 시켜 놓고 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우리가 2차 정례회 때, 벌써 그때 6월에 이야기한 건데 7월에 용역을 주고, 그때 우리가, 과장님, 여기 답변서에 나와 있어요.
지금 용역 줬냐고 하니까 용역을 주고 중간보고 곧 할 때 되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6월에 과장님 답변하신 것이 그냥 거짓으로 답변하신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7월에 용역 줬다면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6월에 155회 임시회 때 과장님 말씀하신 것 여기에 나와 있어요.
용역 줬다고, 중간결과를 조금 있으면 보고하겠다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용역회사의 전화번호나 이런 걸 물었는데 제가 안 가르쳐 드렸다면 제가 대단히 잘못한 건데, 죄송합니다.
남원시는 주천면 고기리에서 정령치까지 4㎞ 구간을 약 450억 원의 사업비를 추정하고 있고, 2008년도 12월 2회 추경 때 용역비 2억 원을 확보를 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양양군은 오색약수터에서 대청봉까지 4.7㎞ 구간을 약 46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려고 2001년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관광공사에 의뢰해서 추진하다가 현재까지 국립공원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법령 개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을 바꾸지 않고는 도저히 안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알면서 예산을 세우고 기본계획을 세우고 투자자를 모집하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법령 개정작업을 연초에 환경부에서 시도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법령 개정 추이를 지켜보자,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만약에 우리가 케이블카를 만들려는 기본계획을 세우면 어떤 사전 검토를 해야 되는지 이런 데 대한 내부적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산청군이나 이웃 남원시, 구례군은 삭도협회와 연관을 가지고 이 분들하고 관련해서 얼마만큼 케이블카 설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함양군은 아직 삭도협회에 연락도 한번 안 하고 있답니다. 사실이죠?
(문화관광과장 박해룡 측면발언대 하단)
부의장님, 간단히 해주십시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유례없는 가뭄으로 군민들 용수 공급에 애를 쓰신 것도 사실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서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지하수 개발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하수 시추공의 분포도 지도를 작성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분별하게 절대 파지는 안 했고, 지하수 판 것도 오래 된 것은 ‘78년 이후 ’80년대 초반에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번 가뭄에도 지하수도 역시 고갈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고, 아까 질문한 내용 중에서도 주상도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설계를 지하수를 암반을 굴착을 하기 때문에 수정설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을 한다면 지금 지하 시추하면서 나오는 토질 암석을 표본도에 만들어서 추상도를 반드시 작성해 가지고 정산설계를 해서 철저하게 예산집행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폐공 처리하는 게 저희들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그것은 챙기겠습니다.
하상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비가 올 때는 홍수가 날 우려가 있고 비가 그치는 비우수기에는 가뭄이 극심합니다. 못자리 하는 시기가 되면 저희들도 농촌공사하고 물싸움을 많이 하는데 현재 저수지를 막는 것은, 서상도 전용지로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도 매뉴얼도 없어졌고 민원이 많으니까 우리 처해진 상황으로 봐서는 저수지 막는 게 필수적인 답밖에 없습니다.
현재 단기적으로는 옥계지가 260만 톤 규모가 되는데 45만 톤 정도 준설해서 약 하루에 2,400, 2,500톤 정도 추가로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백전 양백에 저수지를 막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부적으로는 아직 설계가 안 나왔습니다마는 타당성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물 부족에 대비해서 우리 지역의 중장기적인 수자원개발계획을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방금 노 의원님 질문하신 그런 내용들이 우리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에 전체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노길용 정면발언대 하단, 상하수도사업소장 측면발언대 하단)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다음은 임춘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택 의원 정면발언대 등단)
○. 임춘택 의원 군정질문
존경하는 박성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사령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못다 하신 일들 잘 마무리하시길 빌며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꼭 실현해야하겠다고 생각해 오던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박해룡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동에는 현재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사근산성 복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근산성과 연계되는 사근역에 대한 성역화사업은 전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먼저 사근역에 대한 문헌에 기록된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신중동국여지승람 31권에는 우리 함양군의 역사와 인물, 명승지 등을 열람할 수 있으며 거기에는 함양의 제안역과 안의의 임수역, 수동의 사근역에 대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근역은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 중요한 기능을 해왔으며 행정조직과 달리 병무령(병부과 국방)산하의 조직으로 국방, 외교, 통신에 걸쳐 중요하게 취급된 국가조직으로서 당시 사근역은 우리 지역의 14개 역을 아우르는 역도의 중심지로 산하의 역리가 964명이나 되는 거대조직이었다는 것은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으며 전국 537개 역중 주요 중심역으로 최고 책임자는 역장으로 당대 중국에까지 문명을 떨쳤던 형암 이덕무(연암 박지원의 수제자)가 찰방으로 부임하였으며 사근역도의 관할지역으로서 삼가역, 단성역, 평사역, 진주, 창녕, 의령 등 오늘의 서부경남의 중심지였고 물류와 발전의 요충지였던 것입니다.
또한 역장으로 부임했던 분들이 왜적과 싸워 전사했다는 박수경과 배원이 수록되어 있으며 군사도 500여 명이 전사했다는 곳입니다. 지금도 그 분들의 넋을 기리는 비석이 초라하게 수동파출소 옆 언덕에 세워져 있으나 관리가 소홀하고 안내문이나 설명문 하나 없어 관심 있는 지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사근산성과 사근역이 역사와 때를 같이 하고 있으며 골과 장소를 같이 하고 있으니 영구개발, 복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명구 산림녹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국도, 국지도, 군도, 지방도, 농촌도로 등 가로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해외나 국내의 관광지 등을 가보면 그 지역의 도로와 주변가로수의 정비가 그 나라나 그 지역의 수준을 판단하는 척도가 됩니다.
선진국에 갈수록 가로수가 잘 정비되어 있고 그 규모 또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나무 한 그루 꽃 한 포기를 심어도 연구 검토하여 심는다는 것입니다.
이젠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의 문턱에 서서 각 지방마다 관광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고 그 관광지에 가려면 진입로 및 주변정비 특히 가로수 정비를 주요문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양도 나름대로 지역특성에 맞게 부분별로 가로수를 식재하고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가로수정비 예산으로는 금년예산 보다 50% 삭감된 8,300만 원밖에 편성되지 않았고 그것도 가로수를 심는 예산은 전혀 없고 소공원 및 관리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행사비로 나무 500주 심는 비용으로 편성되어 있고 산에 나무를 심고 관리하는 비용은 무려 5억 5,000만 원이 되어 있으나 도로변 가로수를 심거나 관리하는 예산은 전혀 볼 수가 없으니 어찌된 일인지 다음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우리 함양의 도로변을 보면 국도가 78㎞, 국지도가 59㎞, 군도가 267㎞, 지방도가 60㎞ 등 총 464㎞에 현재 가로수 식재구간이 62㎞로 13%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도로는 전혀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지 않고 있으니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또한 가로수의 수종도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특성에 맞고 어울리는 수종과 토질이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수종 등을 잘 파악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계획이 세워져서 앞으로 우리 함양의 도로변이 꽃이 피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장관을 이룰 수 있는 계획을 원하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나무를 심었다고 해도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사후관리란 물을 주고 가지를 다듬고 잡목과 잡초를 제거하고 농약을 살포하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전담반을 구성하고 농경지 주변의 가로수는 농경지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여야 하고 가로수가 식재된 피해 농경지에 대하여 보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춘택 의원 정면발언대 하단)
(문화관광과장 박해룡 정면발언대 등단)
○. 임춘택 의원 군정질문에 대한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
(11시53분)
평소 존경하는 임춘택 의원님께서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근역 영구복원과 관련하여 물으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 의원님의 말씀처럼 사근역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군사, 정보, 교통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 왔으며 현재 복원사업이 진행 중인 사근산성의 인근에 있기도 합니다.
임춘택 의원님께서 질문 중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근역과 같은 역할을 했던 역들이 전국에 537개가 있었고 우리 군에는 3개의 역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소실된 역을 복원을 하였거나 복원을 준비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양군지에 의하면 사근역의 위치가 “군동십육리에 재한다(郡東十六里에 在한다)”라고 되어있는 것으로 미루어 지금의 수동면 화산리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좀더 정확한 위치는 앞으로 조사를 하여야겠습니다만 현재의 수동면사무소와 지구대 인근지역으로 보여 집니다
이곳은 이미 수동면 소재지 마을이 형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사유토지입니다. 사근역 복원을 위해서는 사근역사가 있었던 정확한 위치, 복원가능성과 소요사업비, 기대효과 그리고 수동면과 함양군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복원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으며 또한 당시 박수경, 배원 등 역장으로서 왜적들과 싸워 전사하신 분들의 넋을 기리는 비석들에 대한 설명문을 세워 후대의 귀감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춘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해룡 정면발언대 하단)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정면발언대 등단)
○. 임춘택 의원 군정질문에 대한 산림녹지과 소관 답변
(11시55분)
아름다운 함양 만들기 일환으로 추진 중인 가로수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춘택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임춘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도로의 가로수 식재문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가로수 식재방안, 가로수의 피해 예방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답변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국도, 국지도, 지방도, 군도, 도시계획도로, 농촌도로는 총연장 1,150Km로서 포장 552Km, 비포장 598Km로 포장도로 552Km중 국도, 국지도, 지방도로는 절개지, 수로, 농경지 및 주택가를 제외한 전 구간에 2008년도 현재까지 2만 1,000본 정도의 가로수를 식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자체예산으로 2008년도에는 7,9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가로수 식재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고 2009년도에는 8,307만 8,000원의 사업비로 가로수 식재와 보식, 유지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도로변 가로수 관리와 식재는 열악한 군 예산으로 전체다 충당하지 못하여 대부분 국·도비에 의존하여 식재와 관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 도비보조사업과 큰나무 공익조림 국비보조사업비 4억 6,700여만 원을 활용하여 특색 있게 소공원조성 관리와 가로수 식재를 병행하고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 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군은 타 지역과는 달리 지역별 고도 편차가 심해 가로수의 통일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수동, 함양, 백전과 안의, 서상에는 벚나무를 서상면 소재지에서 육십령 까지는 가문비나무와 전나무를 조동에서 오도재, 마천 삼정, 벽소령까지는 배롱나무와 이팝나무를 식재하는 등 지역별 테마를 두고 식재와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는 가로수 관리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현재 산불 방지차량과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가로수 병해충 방제에 노력하고 있으며 가로수 피해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여 재 식재해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군의 재정여건이 수반되면 가로수의 생육을 왕성하게 하는 도로변의 토질개선, 시비와 전정 등을 병행한 전문가를 통해 질서 있고 균형 있게 조성 되도록 하겠으며 가로수 등이 잘 가꾸어진 정원과 같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확보와 사업계획 수립 시 의원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제수 조림에 투자되는 총 5억 5,700만 원은 산에서 돈을 만들어내는 기반시설 투자비와 함양경제에 활력을 주는 인건비 창출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주요 내용은 산지에 자생하는 무분별한 수목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경제수 조림을 위한 전문가의 실시설계와 감리용역비, 경제수 일반조림을 비롯한 리기다 갱신과 상수리 조림 등을 위한 투자 사업이며 앞서 말씀드린 생활주변 녹화와 큰나무 공익조림을 포함한 사업비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농촌도로의 가로수 식재부분은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지역실정에 알맞은 가로수를 식재토록 해나갈 것이며 농작물의 피해가 없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열악한 재정 형편상 가로수 관리예산은 미흡한 점이 있지만 자체장비 및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가로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임춘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정면발언대 하단)
임춘택 위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임춘택 의원 정면발언대 등단, 문화관광과장 박해룡 측면발언대 등단)
○. 임춘택 의원 보충질문
(12시03분)
그러나 수동면의 사근산성이나 사근역과 같은 눈에 보이는 문화유산이나 문헌으로 남아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사근역은 역 자체를 복원하고 그 때를 재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봅니다.
하여 그 장소를 잘 발굴해서 그 때 있었던 역사를 조명하고 그 때 희생된 분들의 비문설명 등을 소공원정도라도 잘 조성해서 후세에 남기는 교육의 현장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것이니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주시고 앞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문화관광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녹지과장님은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보충질문을 생략하고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택 의원 정면발언대 하단, 문화관광과장 박해룡 측면발언대 하단)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다음은 한윤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용 의원 정면발언대 등단)
○. 한윤용 의원 군정질문
오늘 제160회 함양군의회 제2차정례회 중 함양, 안의, 서상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게 된 한윤용 의원입니다.
금년 7월 행정사무감사 시 “안의 소도읍 가꾸기사업 토지보상금 지급의 건”에 대하여 질의사항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1980년 안의면 소도읍 가꾸기 사업 완료 후 일부 사유토지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1995년 특별조치법에 의거 함양군으로 이전등기를 완료하였고 이로 인해 사유토지에 대한 침해 등의 사유로 이영식 외 16명이 소를 제기하여 금년 3월 25일 창원지법으로부터 “이영식 외 16명에 대하여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상당의 임료 1억 6,200 정도를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함양군에서는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결국 패소하여 이를 인정하고 판결결과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내년도에 임료 및 보상금으로 10억 3,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문제에 한정되어 마무리 되면 좋겠습니다만 이와 동일한 함양, 안의, 서상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현황을 파악해 본 자료에 의하면 함양읍에 132필지에 9,725㎡ 208억 5,000만 원, 안의면에 172필지에 7,283㎡ 26억 4,900만 원, 서상면 25필지 3,762㎡에 5억 100만 원 총 329필지 20,770㎡ 240억 원으로 자료를 파악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4대와 5대에 걸쳐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때 타 시군의 미불용지 소송결과 대부분의 행정기관이 패소한 사례를 들어가며 피해주민들과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본 의원의 제언과는 달리 극한 상황으로까지 몰고 감으로 주민과의 행정에 대한 반감과 신뢰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보상에 있어서도 처음 피해주민들이 요구했던 금액의 배 이상을 지불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과 향후 행정의 대처방안을 묻고 싶습니다.
또한 안의면 소도읍 가꾸기사업 미불용지 외에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함양, 서상의 건에 대해서도 안의면의 사례와 같이 대처하실 것인지 아니면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주민의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행정의 신뢰를 회복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윤용 의원 정면발언대 하단)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정면발언대 등단)
○. 한윤용 의원 군정질문에 대한 도시환경과 소관 답변
(14시06분)
평소 도시개발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한윤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의소도읍 가꾸기사업 및 함양군 군계획시설 부지내 미불용지 보상추진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980년 안의면 소도읍가꾸기 사업에 대하여는 지난 2005년 12월 제2차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최초로 한윤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그 후 총 3회에 걸쳐 의원간담회시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으며 2008년 7월 18일 행정사무감사 제157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통합질문에서도 본건에 대한 질의가 있어 답변한 사항으로서 그동안 추진경과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980년도 안의면 소도읍가꾸기 사업에 편입된 부지가 전체 149필지 6,481㎡입니다. 1995년 특별조치법에 의거 함양군으로 이전 등기된 64필지 3,463㎡와 개인소유로 남아 있는 85필지 3,018㎡가 있습니다.
이중에 특조법에 의거 함양군으로 이전 등기된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2006년 2월 16일 제1심인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 소가 제기되어 금년 10월 15일 대법원 상고심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안의 소도읍가꾸기 편입부지 149필지 6,481㎡에 대한 보상에는 막대한 군비가 소요되는 민감한 사안으로서 행정이나 이해관계 주민과 대립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법에 의한 판결 절차를 밟게 되었으며 이러한 판결 결과에 따라 적법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송제기한 필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기법 제29조에 의거 본인이 직접 소유권 말소신청을 하도록 2008년 11월 24일 각 소유자에게 안내장을 발송하여 현재 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나머지 미 소송한 군 소유 38필지에 대하여는 상기 재판결과를 준용하여 지난 12월 8일 일괄소유권 말소절차를 이행해서 현재 1995년 특조법 당시의 명의인 개인명의로 등기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2008년 12월 8일 안의소도읍 가꾸기사업 미불용지 전체 149필지에 대한 감정평가계획을 개별통지를 해서 12월 12일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번 주 내 개별사정 결과를 통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지급방법은 신청자 접수순위에 의거 금년예산 5억 원의 범위 내에서 우선 지급하고 2009년도는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연초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함양군 전체 미불용지 보상 대체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도시계획 수립지역은 함양읍 외 2개면으로서 미불용지는 앞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329필지 20,770㎡로서 함양읍 132필지 9,725㎡, 안의면이 172필지 7,283㎡ 그리고 서상은 25필지에 3,762㎡로서 여기에 보상되는 총 소요예산은 258억이라는 많은 금액이 예상이 되며 현재까지는 총 24필지 7억 9,700만 원에 대하여 미불용지 신청에 의거 보상금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막대하게 소요되는 예산을 일시에 확보를 해서 보상하는 데는 군재정상 어려운 상황이라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70조에 정한 미불용지 보상절차에 따라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피해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보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예산이 조기에 확보되어 보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한윤용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정면발언대 하단)
한윤용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한윤용 의원 정면발언대 등단,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측면발언대 등단)
○. 한윤용 의원 보충질문
(14시11분)
1998년 7월 이 배상석 씨 원고가 피고 강정남이를 상대로 소송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에 그 살아계시던 하동인 씨 지금 안의 하약국 하는 하동인 씨 또 하청인 씨 외 19명들이 어떻게 증인을 했는가 하면 하동인 씨는 ‘사업완료 후 보상금 명분으로 평당 1만 5,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렇게 법원에서 증인을 했고 그 밑에 하청인 씨 외19명은 자기들의 소유토지를 함양군으로 양도하였다는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는 다시 우리가 임료를 주고 이 토지를 다시 매입해야 하는 이중을 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때 당시에 이러한 판결문이 나오고 이러한 증인이 채택되었을 때 정확한 등기이전을 했더라면 이러한 이중, 삼중으로 법적 소송을 안 가고 보상을 해줄 의미가 없었을 것인데 그 때 당시에 공무원들이 어떻게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안의소도읍 개발 미불용지 보상대책보고서에 보면 도에서 보고를 한 겁니다.
도로편입 희사면적이 1,505평, 예상지가가 2억 2,575만 원 희사인원은 102명, 지장물건 109동, 보상금 전도가 도비로 1,945만 9,000원이 1980년 12월에 함양군에서 안의면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보상을 그 금액만큼 보상을 했을 것이고 보상을 받은 사람들의 토지분은 분명 우리 함양군으로 매매 또는 보상으로 인해서 등기가 완료가 됐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돼서 지금에 와서는 특별조치법으로 이전을 해서 전부다 우리가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했는지 그러나 지금 그 때 당시에 공무원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그 당시, 당시에 공무원들의 안이한 태도 그리고 사후관리를 잘못했다는데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군으로 소유등기가 이전된 이영식 외 16명은 지금 도로 임대료를 8,400만 원을 지불해야 되고 또 7,000만 원은 1차 지불했고 1,400만 원은 이번 주 내로 통장에 입금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런데 그 분들이 확정판결을 받을 때 대법원에 항소를 할 때 그 소유주들이 지금 항의를 하는 것은 자기네들은 3년간을 끌어온 이 법원비용 2,500만 원뿐이 안 들어갔는데 우리 군에서는 대법원에 항소를 할 시기에 그 때 직전에 있던 대법원 판사를 변호사로 선임하면서 1회에 3,000만 원 정도의 수임료를 주고 변호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패소를 했습니다.
그 의도가 이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느냐 하면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대법원 판사를 역임한 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법원에서 엎어보겠다는 의도로, 그 지역 주민을 희생시키겠다는 그러한 의도로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1980년 그 당시에 안의 소도읍 사업을 할 당시에는 나름대로 희사 또는 기금승낙이라든지 어떠한 그러한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소도읍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근 20년, 3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그 당시에 했던 각종 관련서류, 장부 일체를 사실상 분실하고 찾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 돼 있어서 지금 와서는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거기에 대한 증빙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 행정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대로 서류를 관리 못한데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송을 안의 소도읍 주민들을 우리가 행정에서 어떻게 억압을 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법치국가에서 소송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1심에서부터 3심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 소송으로 우리가 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또 지금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비가 막중하게 소요되는 그런 중대한 사안인데 이것을 간단히 1심 단독 판결에 따라서 행정에서 승낙을 한다는 것은 행정으로서는, 행정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상위법원인 하위부 고등법원이나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상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간의 일이고 사인의 일이라면 서로 합의에 의해서 일을 할 수 있다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공적인 일이고 군비도 똑같은 국가에서 나오는 하나의 세금이고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소송을 생각했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그 때 그 때 당시에 공무원들이 자기가 할 때 아니기 때문에 회피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임료는 지금 법원에서 판결하기를 ‘08년 5월 31일까지의 임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08년 6월 1일부터는 다시 임료를 책정해서 지불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토지소유자들한테는 연락을 안 하고 감정을 군에서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감정료를 낮춰 잡을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네들은 불복을 한다, 아무리 여기서 감정을 해서 지금 그것을 개인별 통지를 해서 보상금을 찾아가라는 통지를 해도 안 찾아가겠다는 이야기에요.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날짜가 갈수록 자꾸 도로임료는 올라가고 어차피 자기네들은 사야 되니까 놔두겠다는 이러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정에 대해서 지금 안국현 씨 외 36명도 지금 이 사람들은 감정에 불복해서 이 사람들이 돈을 500만 원 주고 도로임료는 거창지원에다가 소를 제기하고 그 다음에 보상민원 소는 창원 행정법원에 소제기를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다 민이 관을 못 믿는 데서 이루어진 일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원소송에 다하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대책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물론 보상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감정해서 보상을 하다 보면 결국은 보상금액이 어떠한 금액이 되던 간에 그 금액을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수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통상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안의 소도읍 관련한 이해주민들께서도 우리가 보상한데 대해서 다소 불만을 가지고 있을 소지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지난번에 소송을 제기하고 한 것은 어디까지나 나름대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러한 소송을 제기한 바를 생각한다면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감정이라는 것을 일방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감정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인된 2개 기관을 선임해서 감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관계 주민들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수용을 하지 않으신다면 그 이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료 청구권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난번에 소송제기한 열일 곱 분을 제외한 나머지 36명이 임료청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료청구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 행정으로 법원으로부터 소송 건이 접수가 되면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 나가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해서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확정적으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사례들이 지금 현재 안국현 씨 외 36명도 감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위원회하고 우리 관하고 이런 2개의 회사를 감정회사를 지정했을 것 같으면 군에서 감정회사를 하나 지정하고 위원회 측에서 한 회사를 지정했으면 이러한 두 번, 세 번의 법원 소송제기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위원회 측에서는 결과적으로 군에서 일방적으로 수행하는 그 부분에 불만을 가지고 또 자기네들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긴다는 그러한 확고한 신념아래 어차피 소송비용은 또 군에서 떠안아야 되니까 자기네들은 우선 돈 거둬서 소송하면 뒤에 다 나오니까 이러한 마음을 갖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큼 민이 관을 못 믿었으면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가를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시고 서상 같은 경우 또 남아 있는 함양 잔류토지 이런 부분도 지금 내년부터라도 민이 먼저 소를 준비하기 이전에 우리 관에서 상세하게 뽑아서 그 당사자들과 거기 있는 지역주민들을 모아서 ‘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설득을 해서 하겠다’라든지 그 사람들이 소를 제기 않고 정말 이마를 맞대고 웃으면서 대화로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의 이런 재정으로서 그것을 일시에 충당하기는 어렵고 연차별로 계획해서 주민의 입장에 서서 해결되는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체를 해주시고 제가 지금까지 추가질문을 하고 4대 때에도 질문을 했던 부분이고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지금 과장님한테 질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책임추궁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다시는 우리 함양군에서 이러한 건으로 인해서 민과 관이 소송을 하고 얼굴을 붉히고 언성을 높이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여기에 참여하신 모든 실과장님들 담당부서 계장님들도 자기 맡은 일에는 내가 이 부서만 떠나면 된다 이러한 마음을 갖지 마시고 어떻게든 이 부분은 우리 민과 관이 합의해서 좋은 안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일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윤용 의원 정면발언대 하단,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측면발언대 하단)
다음은 권갑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갑점 의원 정면발언대 등단)
○. 권갑점 의원 군정질문
(14시27분)
그 어느 때보다 미국에서 시작된 서브프라임 폭풍영향에 국민들의 경제가 더욱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도약하는 함양건설을 위하여 노력해 오신 천사령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더욱 아름다운 함양, 더욱 행복한 군민의 고장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집행부가 생각하는 것과 의회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별개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어렵고 고상한 문화가 아닌 생활 속에서 함께하는 즐기는 문화 특히 역사와 전통을 위해 애써 오신 문화관광과의 노고에 경의를 보내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은 함양의 문화관광을 책임지고 있는 문화관광과가 2004년도부터 군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부터 근 5년간의 사업기간 동안 추진한 문화기반 건립사업에 대한 진행현황과 지연된 사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향토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시를 통해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2004년도부터 건립을 추진해온 함양 향토박물관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으며 향후의 계획에 대해서도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림숲 보존관리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림숲은 연평균 50만 명의 관광객이 찾을 만큼 역사적인 의의가 있으며 우리 군이 자랑하는 숲입니다. 최근 잘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최치원 사당 건립사업과 하림숲 조성사업은 천년 숲의 본질과도 잘 닿아 있으며 우리 군이 천년의 숲 도시로 바람직하게 진행이 되어가는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 함양은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환경에서 가장 큰 브랜드가 바로 상림숲이라고 할 수 입니다.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관광자원개발 등을 위해 노력한 성과가 곳곳에 나타나고 있어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천년의 역사를 가진 상림숲 보존과 관리는 수백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상림숲은 일반 군민들이 생각할 때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숲에는 인공구조물이나 시설물 설치를 피해야 함에도 모든 것을 상림숲에다 하고자 하는 생각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상림숲은 단순한 공원이 아닙니다. 숲은 산책로만으로도 충분히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명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 년 전 최치원 선생은 주민들의 편의를 생각했더라면 오래갈 나무보다 당장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꽃을 심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천년역사와 숲을 가질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에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으로서 천 년 숲 154호인 상림숲 보존관리 계획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시황의 불로초를 상징하는 산삼에 대한 이미지는 우리 고장 함양의 100+100운동과 이미지 연결이 잘 되어 더욱 상생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함양군 하면 산삼이 떠오르는 이미지 확립과 출향인들이 고향 홍보수단으로 “산삼하면 함양” 이 슬로건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지역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게르마늄 청정이미지에 맞는 산삼재배로 인해서 함양군의 농산물 브랜드를 상승시키는 효과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산삼의 약효나 영험 효과 때문에 함양농산물이 산삼에 의해서 더욱 약성이 뛰어나다는 간접홍보효과를 낸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벼농사의 대체작목으로의 가능성도 제시했습니다.
전국을 향해 함양산삼축제라는 브랜드 선점하기까지에는 담당공무원들이 흘린 피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혼신의 노력을 다한 담당자들은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심지어 산삼담당업무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 함양은 많은 사람의 희생과 모두의 노력으로 일구어 놓은 산삼이 제1단계의 시작단계인 촉발화 단계에서 제2단계인 활성화 단계도 지났습니다. 이제 3단계인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군은 3단계의 유통판매부분의 강화인 마케팅의 전략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산삼사업의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들을 지적하여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여기까지 온 이 사업을 충실하게 잘 진행하여서 성공적인 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고장의 이미지가 상승되어 모든 영역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촉구하는 의미에서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매스컴을 통해서 전국 각지에서 무분별하게 산양삼 재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전국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저질의 산양삼을 시중에 유통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산양삼의 이미지와 소비자의 신뢰도가 떨어질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양군도 예외가 아닙니다. 함양에서 생산되는 산양삼을 보호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게 구입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생산이력제 관리는 잘 이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산삼사업의 제3단계인 안정화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이력제라고 생각합니다. 생산이력제 관리는 공무원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법인과 생산자단체, 농민 모두가 참여하여 산삼지킴이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분산된 법인이나 단체를 통합하고 정비하고 조직적인 운영이 절실히 필요할 때인데 함양 산양삼을 지키고 지도·감독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기구나 기관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군은 산삼육성을 시작으로 향후 산지소득사업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동안 산삼육성을 위해서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이를 토대로 묘삼 자체를 육성했고 재배기술을 확보했고 마케팅 홍보, 특히 산삼식재 농가들의 의지를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 공무원들의 희생정신 등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의 산삼사업의 전망은 밝다고 봅니다. 현재 산삼담당자가 모두 바뀌었는데 향후 산삼사업의 방향과 비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권갑점 의원 정면발언대 하단)
(문화관광과장 박해룡 정면발언대 등단)
○. 권갑점 의원 군정질문에 대한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
(14시36분)
먼저 문화관광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 참여하시고 또 도와주시는 권갑점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문화기반시설 건립에 대한 추진현황과 지연 사유, 그리고 향토박물관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문화예술진흥 및 창작활동을 진작시키고 산재하고 있는 유형문화자산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문화예술회관과 박물관 건립사업을 2004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2004년 7월에 군유재산 관리계획 함양군의회 승인을 시작으로 타당성조사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같은 해 10월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쳐 2005년 1월에 토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2006년 5월에 함양군계획시설 결정과 11월에 토지 재감정을 하였으며 작년 8월에 건축실시설계에 착수하였고 환경·교통 영향성검토 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2월에는 최종적으로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완료하였고 5월에 사업실시계획 승인, 8월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신청, 10월에 경상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를 거쳐 지난 11월 21일 발주를 의뢰하였습니다. 건축계약은 조달청에 발주 의뢰하였고 그 외 전기·통신·소방·감리는 경상남도 계약심사를 거쳐 우리군 재무과에서 사업자 선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 이 사업이 지연된 사유는 이 사업이 워낙 대형사업인데다가 문화재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행정절차이행, 설계검토, 관련기관 협의 등 여러 가지 복합적 지연사유가 발생하였고 그중에서도 토지보상에 따른 소유자들의 과도한 보상요구로 협의가 번번이 결렬되어 이에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을 첫 번째 지연사유로 들 수 있으며 또 다른 하나는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과정에서 수차 설계서 보완지시가 있어 설계보완을 하느라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사업실시계획 승인이 금년 5월에야 완료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업승인 직후 토지수용재결신청과 경남도 기술심의를 요청하게 됨으로써 지난달에야 발주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는 12월 29일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후 미협의 토지 8필지 10,097㎡에 대하여 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확보한 뒤 사업자가 선정되는 내년 초에 착공해서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향토박물관 건립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재의 효율적 관리와 전시를 위해 향토박물관 건립계획을 확정하고 2004년부터 건립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제157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통합질문감사 시 관리운영비 과다 등 우리군의 재정 형편상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대군민 설문조사를 거친 바 향토박물관건립을 유보하고 대체시설 건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이러한 군민 여론을 반영하기 위하여 박물관건립 유보를 신중히 검토하였으나 문화예술회관, 종합사회복지관, 향토박물관 등 3개 시설로 이루어진 문화기반시설 통합설계 방침이 확정되어 설계용역이 완료되고 발주를 앞둔 현 시점에서 박물관 건립의 유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의 외형과 지하 1층 수장고는 기존 설계대로 시행하고 지상 1·2층의 내부전시실을 축소하는 등의 운영비절감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함양은 선비의 고장으로서 어제 KBS 1TV 『진품명품』녹화에서 보았듯이 군내 소장품의 아주 일부가 소개되었는데도 1,000만 원이 넘는 고서가 나오는 등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 많고 또 관내에 천년 고찰이 많아 여러 사찰에서 소장하고 있는 불교 유적도 많습니다.
또 1500년이 넘는 정주역사를 가진 함양을 본향으로 하는 3성씨를 비롯하여 하동정씨, 남원양씨, 나주임씨, 진양하씨 등 여러 문중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물이 많은데 이들 유물이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박물관 건립과 관련한 분분한 의견을 통합조정해서 내년 상반기 중 명확한 방침을 결정 보고 드리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갑점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우리군의 자랑인 상림숲의 문화관광 자원개발 노력의 성과가 긍정적이나 상림주변의 무분별한 구조물 설치 등의 사업이 숲 보존에 나쁜 영향은 없을 것인지에 물으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림숲은 우리군의 대표적 문화유산이자 자랑이며 또한 우리 군을 대표할만한 관광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림숲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과 생태 친화적이며 활엽수로 이루어진 식생구조가 가지는 가치성은 물론 군민의 휴식처인 공원으로서의 기능과 여러 가지 볼거리를 제공하는 관광자원으로서의 중요성이 어우러진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권갑점 의원님의 질문의 핵심은 상림주변에 화장실, 안내판, 음악분수대 등 관광객 편의시설과 볼거리를 만드는 것에 대해 이러한 시설물들이 자칫 상림의 경관을 저해하고 천년 숲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권갑점 의원님께서 해박한 지식과 뜨거운 열정으로 상림의 체계적인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상림 숲은 최치원 선생을 함양의 인물로 만든 역사의 현장인 동시에 우리군의 대표적 문화유산이며 국가적으로 그 생태적 가치를 지켜나가야 할 천연기념물입니다.
또한 내외 함양사람들 모두의 가슴에 고향과 동의어로 불릴 만큼 친숙하고 추억이 깃든 곳으로 시민 공원의 역할과 함께 함양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서도 손색이 없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렇게 소중한 우리의 자원이고 자산인 상림을 잘 지키고 보존하기 위한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
첫째, 외래생물이나 전이수종을 제거하는 등 상림의 생태적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식생구조를 안전하게 유지시키는 것이고,
둘째, 수목의 피해 원인별·유형별 예방복구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것으로 산책로 축소, 과도한 지표퇴적물제거, 관수시설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숲 내 사람의 출입을 최소화시키면서 추가적 인공시설물 설치를 금지하고 기존의 인공시설물을 연차적으로 철거하고 훼손된 식생구조를 복원하여 천연림으로 유지시켜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지켜 나가기위해 그간 숲 내에 있었거나 인근에 있었던 3가구의 민가와 5개의 영업시설을 매입 철거하였으며 상림숲 내에 있었던 상림관리사도 철거·이전하였고 숲 상단부 신거리 마을 4가구를 철거하고 현재 6가구를 매입하여 숲으로 원형복원 하고자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볕당 화장실도 숲 산책로 외곽으로 이전·신축하였으며 내년에는 대죽교 화장실도 외곽으로 이전·신축할 예정입니다.
과거 10년 전과 비교하면 원형복원의 실질적 노력의 결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인공시설물 철거 등의 노력을 병행하면서 숲 본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보존 관리의 원칙을 천연기념물 지정구역 내에는 엄격히 적용하면서 관광자원과 군민 휴식공원으로 기능을 최대한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주변개발도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와 영향검토의견에 따라 숲 친화적 시설로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내년도에 군의회의 자문을 받아 최종안을 만들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인 상림주변지역 관광개발계획 수립 시 고견을 주시길 기대하면서 권갑점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뜻을 잊지 않고 아름다운 천년의 숲 상림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권갑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해룡 하단)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정면발언대 등단)
○. 권갑점 의원 군정질문에 대한 산림녹지과 소관 답변
(14시46분)
평소 우리군 산림녹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며 특히 산림소득업무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권갑점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우리 함양산삼을 보호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청정지역 게르마늄토양의 차별화된 특성을 잘 활용하여 산지 약용식물을 통해 임업소득의 신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투자를 해 왔습니다.
“산에 돈이 있다”라는 슬로건 아래서 우리군은 2003년부터 산양삼을 재배하여 금년도 까지 219농가에서 약 3,000만 본의 산양삼을 식재하여 WTO, FTA협상에 대응 신 농업 성장 작목으로 육성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세계 삼 시장은 약 200억불 규모로서 주요 생산국은 중국, 캐나다, 미국, 호주, 일본, 한국 등 6개 국가이며 캐나다, 중국, 미국이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한바와 같이 건강 웰빙시대를 맞이하여 전국적으로 무분별하게 산양삼 식재에 참여하여 출처가 불분명한, 품질이 떨어지는 산양삼이 시장에 출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산양삼의 유통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형태로 음성적인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음성적 거래는 소비자의 신뢰도를 떨어지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우리 군에서는 생산자단체, 법인, 산림조합 등 관련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경매장, 직판장 설치로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생산이력제 실시 권장, 지리적 표시제 등록, 산양삼의 제제화사업, 함양 산양삼 지킴이 운영, 함양 산양삼 품질인증제 도입 등으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서 질의하신 함양산양삼의 생산이력제 관리를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전국 최초로 산림청에서 실시하는 산양삼생산이력제 시범자치단체로 2006년도에 선정되어 2007년도에 50농가에 대하여 생산이력제 관리사업 연구용역을 완료 하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08년에는 6,100만 원으로 산양삼 재배 농가 40명을 대상으로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생산이력제를 위한 토양검사부터 종자, 묘삼, 산지이식, 재배 전 과정에 대한 비배관리와 각 단계별 잔류농약검사를 실시 등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생산이력제 정착은 공무원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 농가와 영농법인의 자율적인 참여 없이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안이므로 전 농가가 참여 할 수 있도록 지도와 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영농법인과 각 작목반을 통합하여 스스로 우리군 산양삼을 전국 최고의 산삼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대학교 산양삼 최고경영자과정 위탁교육 수료자 25명을 함양산삼 지킴이로 위촉하여 품질이 떨어지는 함양 산양삼의 지명도를 실추시키는 잘못된 판매 행위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생산이력제의 완벽한 정착을 위해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산양삼 재배단지를 순회하면서 농가 지도와 생산이력제 D/B구축을 통해 우리군의 산양삼을 보호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우리군 산양삼 재배 향후 계획과 비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산삼사업의 출발은 다소 늦었지만 전국 유일의 산삼축제를 통해 산삼 사업을 선점하여 전국적으로 함양산삼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축제가 국제화 될 수 있도록 “2015년 함양 세계엑스포 개최”를 목표로 “독창적인 웰빙체험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향후 산양삼 품질 향상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규모화·전업화 시켜 나가고, 산양삼 가공산업 육성과 홍보에 주안점을 두고 브랜드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는 한편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국, 미국, 캐나다 등과 우호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답변 드린 생산이력제 등이 완벽히 추진되면 “함양의 산양삼의 족보”가 만들어지고 “게르마늄 지대 산양삼의 고장”으로 정착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옛 고려삼의 명승을 되찾는 선도군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양삼 재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권갑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정면발언대 하단)
권갑점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권갑점 의원 정면발언대 등단, 문화관광과장 박해룡 측면발언대 등단)
○. 권갑점 의원 보충질문
(14시51분)
문화기반시설의 지연사유에 대해서는 토지매입의 난관이라는 한결 같은 답변을 하실 줄 알았는데 문화재 인근에 위치하는 사유에 의해서 행정절차 이행 등의 복합적인 지연사유가 있다는 답변은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박물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박물관의 효능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 지역이나 선진국으로 여행을 가보면 박물관이나 예술관을 먼저 둘러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국가나 지역의 역사와 문화예술 등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고 그 지역의 가치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피카소는 학생 때 부모님과 함께 간 마을박물관에서 영감을 받아 입체적인 그림을 시도하여 세계 최고의 화가로 존경 받고 있습니다. 박물관과 예술관은 당장 황금성의 가치로 척도 되어서는 결코 아니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마침 어제 우리 군에서는 KBS에서 진품명품 출장감정 촬영을 하러 왔었습니다. 신청 36명에 80여 건의 유물을 들고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2주 동안 홍보하여 가지고 나온 우리 지역의 귀한 유물들이었습니다.
특히 하륜대감의 유품인 향로와 안의면의 이윤현 씨의 상소문 7점과 공신록권 1점, 개화삼호 1점 등은 특히 소장가치가 있다는 전문가의 견해도 들었습니다. 출품자도 촬영 자리에서 소장의 한계 때문에 서울이나 부산박물관이나 도서관에 기증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렇듯 우리 함양에는 불교유적과 양반가에서 내려오는 유물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명확한 박물관에 관한 방침을 내리겠다는 과장님의 답변을 존중해서 향토문화 역사가 잘 보존되어 나갈 수 있도록 온 군민과 본 의원이 관심을 가지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립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경주대나 동아대, 경상대, 부산대학교박물관이나 사찰 해인사 등에 우리 함양에서 출토된 또는 함양군민들이 소장하고 있었던 문화재급, 보물급의 유물들의 리스트를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후기 가야문화로 볼 수 있는 백천리 고분군 방치로 인해서 도굴이 이루어져 방송에 언급이 된 적이 있었는데도 토지매입 관리계획을 세워서 사적지 지정노력을 한 적이 있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추가질문에 답변을 받고자 했으나 박물관 추진문제는 원래 계획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과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위의 두 가지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 사업은 본 의원이 신규사업을 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5년간의 공을 들여온 이 사업이 사업발주 시기에 갑자기 변경을 한다는 안에 납득할 수 없는 군민들의 여론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에 두 번째, 보충질문 상림숲 보존관리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이기 보다는 제안의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동화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일 알 하나씩 낳는 거위를 죽여서 배를 가르면 그 안에 한꺼번에 많은 황금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 욕심 많은 주인은 거위를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거위 뱃속에는 황금알이 없었으며 그 후 황금알은커녕 거위까지 죽이고 말았습니다.
위의 우화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 줍니다. 상림숲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최치원 선생님의 애민정신을 느낄 수 있는 숲에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반성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혜택을 자꾸 욕심을 내다보면 매일 산책하며 줍던 황금알은 더 이상 줍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 문화관광을 책임지는 과장님, 상림숲은 단순한 공원이 아닙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우후죽순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꽃동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우리 마음속의 원형의 고향입니다.
이 숲이 잘 보존되어서 지금 현재 우리들과 같이 상림숲에서 행복이나 추억·건강이라는 황금알을 줍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상림숲을 잘 가꾸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군민들의 시선은 천년기념물 154호인 상림 숲에 인공물이나 어울리지 않는 시설물 등을 늘 관심 있게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해룡 측면발언대 하단)
권갑점 의원 산림녹지과 보충질문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측면발언대 등단)
특히 생산 및 품질관리 유통 및 판매홍보시장 개척분야 등 함양산삼 사업발전을 위한 전문조직화 하는 방안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 군에서 투명한 산삼거래를 위해서 산림조합 등의 신뢰성 있는 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겠다는 담당과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산양삼 마케팅 용역보고서대로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도 더욱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는 의지를 밝힙니다.
전국에서 함양산삼의 가치를 최고로 인정하는 단계에 와 있는 현 시점에서 더욱 우리 함양산삼은 신용과 품질로 정착이 되어서 지역경제에 활력이 될 수 있는 효자작목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보충추가질문인 산삼이력제 관리의 추진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담당직원들의 열정적인 노력을 읽을 수 있었었기 때문에 산삼이력제 관리의 아주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산삼이력제 관리를 철저하게 해 달라는 의도에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측면발언대 하단)
존경하는 천사령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군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다소 놀란 것은 실과장님들의 답변지가 너무나도 잘 작성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의 있는 답변이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성의 있는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의원들이 지적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은 군정질문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늘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실과장님들의 답변서를 통해 다양한 과제들이 진실하면서도 성실하게 추진되어 가는 것을 늘 지켜보고 관심을 가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갑점 의원 정면발언대 하단)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다음은 신판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수 의원 정면발언대 등단)
○. 신판수 의원 군정질문
존경하는 박성서 군의회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및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군은 “아름다운 함양, 행복한 군민”이라는 군정의 목표아래 100+100혁신운동을 우선과제로 채택, 추진하여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을 뿐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혁신사업으로 인정받아 다른 지자체에서도 홍보의 모델로 벤치마킹 오고 있으며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건설과 관광사업 활성화 등으로 우리 함양은 그칠 줄 모르게 발전하여 왔으나 지금 우리 사회는 미국을 위시한 전 세계가 경제 쓰나미 현상의 소용돌이 속에 휩싸여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경제적 영향을 미쳐 출구가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의 초입에 들어선 것처럼 고통과 시련, 사회적 대립과 갈등이 어느 때보다 큰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날 우리는 어려운 경제와 치열한 무한경쟁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군민들이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활기차게 추진되고 있는 많은 사업들로 군민들에게 큰 희망이 되어 어려운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만 일부사업 추진에 있어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계획, 철저한 분석과 충분한 사전 검토로 처리하여야할 행정 업무들을 무책임하고 소홀한 업무 처리로 막을 수 있는 많은 군비가 낭비되고 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는 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이 제시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열리고 있는 이번 제160회 정례회의 예산심의를 하면서 오늘날의 어려운 경제 난국의 상황에서 군민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으로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 중 36건의 세부 항목에 5억 5,467만 원을 감하면서 집행부와 의회간의 아픈 마음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뼈를 깎는 예산심의가 무색 되게 많은 군비가 일부에서 낭비되고 있는 분야를 요약하여 보면 소득특화사업 지원금의 체납액이 약 8억 원, 황암사 부지 재구매 금액이 5억 원, 도축장 육성 지원금액이 5억 5,000만 원의 많은 금액의 군비낭비가 눈앞에 있고 또 1980년대 도시계획사업에 편입된 토지 미불용지에 보상할 엄청난 군비부담들이 모두가 제때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지 않고 소홀한 행정 처리에서 발생된 문제이므로 책임자가 있어야하고 차후에는 절대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민경제와 농업위기의 극복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극히 어려운 경제 난국을 맞고 있고 농촌에는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은 70%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므로 농업이 위기에 놓이면 군민모두가 어려움을 겪게 되어 지금 농민들은 어려운 경제여파로 치솟기만 하는 각종 농자재와 인건비, 폭등하고 있는 비료·사료값 인상으로 농비부담이 유례없이 늘어나는 반면 전 농산물 값은 반대로 폭락하고 있어 농민들은 극히 어려운 현실과 폐농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고령화 되어 가는 노동 인력 중 70세 이상 농민 20%의 고령자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고령의 농민들의 대부분은 농비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영농지원을 받지 못하여 늘어나는 영농비로 이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고령 농민들에 대한 영농비를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군 농업지원 정책을 분석하여보면 산양삼, 사과, 곶감, 축산 등 특수품목에 예산이 많이 편성 되어 다수의 고령자나 서민농민들은 폭등하고 있는 영농비 부담에 큰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있어 영농에 도움이 되는 지원책이 절실히 요구되니 지원의 대안이 있기를 바라고 지금 농촌이 안고 있는 농업노동력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농촌인구 감소로 인한 고령자 농민 증가로 농업이 위기에 있는 현실에 농업노동력을 대폭적인 확보를 위하여 전문 농업인육성과 귀농자들을 많이 유치하여 미래농업의 인력확보에 도움이 되는 대책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방치하고 있는 한 맺힌 유산 송탄유굴을 제대로 보존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고장은 고려 말, 조선조등 예로부터 일제의 수탈을 받은 곳입니다. 남해안에서 육로를 이용해 서울로 가는 남부내륙의 중심부로서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지만 험준한 산이 많아 전쟁의 요충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2007년 7월경 안의-마리간 국도 4차선 확장 및 포장 구간에서 발견된 송탄유굴은 일제 강점기 말에 식민지에서 자행했던 우리민족의 피와 자원을 수탈했던 한 맺힌 생생한 현장이 전국최초로 우리 군에서 발견되어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아주 높은 자료로 평가 받아 보존의 대책이 강구 되어야 하나 아직 방치되어 있고 지난 제157회 정례회의시 통합질문에서 권갑점 의원이 매우 중요한 자료임을 강조, 보존 대책을 강구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보존대책의 계획과 방안이 없어 본 의원이 다시 그 중요성과 보존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흔적이 어느 지역보다 많이 남아 있는 노응규 장군의 의병활동을 비롯한 최경회 장군의 묘, 문태서 의병장의 사적공원과 주 의암 논개 묘, 정유재란으로 남아 있는 황석산의 피바위, 황암사 등의 일제침략을 보여주는 유적이 많을 뿐 아니라 발굴된 송탄유굴은 경남발전연구원, 문화재심의위원회, 독립기념관측과 일제강점 시 강제 동원피해 진상규명 위원회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로서 보존가치를 통지한 바 있었는데도 예산부족으로 방치하고 있고 앞으로 계획 중인 향토문화 박물관이나 황석산성, 황암사 등의 일제와 관련 유적지에 보존하여 관광자원화와 충효 교육장으로 활용할 의향과 계획에 대해 답변을 듣고자 기대하면서 올 한해의 남은 일정 잘 마무리 하시고 새로 맞이하는 새해에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판수 의원 정면발언대 하단)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정면발언대 등단)
○. 신판수 의원 군정질문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
(15시20분)
우리군 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판수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늘어나는 공공재산의 관리비용과 소특자금 관리소홀, 황암사 부지 재구입건, 도축장 육성 지원사례 등 낭비요인을 줄일 수 있는 대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재산 관리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군은 공공청사를 비롯한 체육, 복지시설 등 46개시설이 등록되어 있으며 군정 발전과 함께 문화·예술·관광·복지 분야의 주민 욕구 증대에 부응하고 외래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문화예술회관, 체육공원, 하림복원, 토속어류생태관 등을 건립하고 있으며 선진 복지사회로 나아가기 위하여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도 합니다.
공공시설물의 신설에 따른 관리비용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나 공공재산의 형성 과정에서 타당성조사의 실시 등으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가능한 불필요한 공공시설물 건립 억제와 자체사업비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며 합리적인 공공시설 운영과 관리비의 최소화를 위하여 민간 위탁이 가능한 시설은 민간위탁 운영토록 하고 사용료, 임대료 징수 등도 현실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대표적인 민간위탁 운영시설을 말씀드리면 기백산 군립공원 내 자연휴양림은 산림조합과 연간 3,950만 원에 계약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고 공예공방시설은 함양예술마을과 임대계약 체결하여 자체수입으로 유지 관리토록 하는 등 운영비와 인건비를 최소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필요할 시에는 공공재산이용관리기준 등을 제정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관리비용의 군비부담 비율을 최대한 줄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잘못된 사례에 대하여는 향후 이러한 행정력 낭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 절차의 이행과 담당공무원의 법규연찬 및 철저한 교육, 사전예방 위주의 감사 등을 통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토록 하여 낭비사례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인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실명제의 도입으로 사업추진 담당공무원의 책임소재가 명확해지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을 투입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신판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재산의 관리비용과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정면발언대 하단)
다음은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정면발언대 등단)
○. 신판수 의원 군정질문에 대한 농업진흥과 소관 답변
(15시23분)
항상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판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서민경제와 위기에 놓인 농업에 대한 특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바와 같이 현재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인해 각종 농자재값 상승은 물론 인건비, 비료값, 사료값이 인상되어 농업인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는 계속해서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한 지원을 해 오고 있으며 금년에도 고품질 브랜드 쌀 생산지원 자재비로 6억여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토양개량제 3억,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에 4억, 농기계지원 3억 3,000만 원, 친환경농업 작목반에 8억 5,000만 원, 원예특용작물 재배에 7억 7,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특히 비료값 상승으로 인한 농민의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842ha에 호맥, 자운영을 파종하여 비료 사용량을 줄여 나가도록 하였으며 사료값 상승에 따른 축산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45ha의 청보리 생산으로 대체 사료화 함은 물론 볏짚 수거기 6대를 구입, 지원하여 조사료 공급에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술보급과에서는 영농교육을 통하여 사과 병해충 방제 횟수를 줄이도록 지도하여 농약대 과다지출 및 인건비를 최소화함은 물론 통상 12회에 걸쳐 방제하던 것을 7~9회 방제하여도 사과 생산에 전혀 문제가 없었으며 내년에는 모든 작물에 대해서 정밀 예찰 후 병충해 발생 징후가 있을시 미리 방제토록 하여 농업인의 영농비 경감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하여 농업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금년보다 약 18%정도 증액된 260억 원 규모의 농업예산을 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농업인의 어려운 부분에 지원되도록 농업담당 공무원 모두가 단결하여 농업인의 어려움 해소에 전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대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력 경감을 위해 함양농협 외 3개 농협에 벼 육묘 공장 5,370㎡를 건립하여 연간 8만여 개의 묘판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묘판 소요량의 10% 정도에 불과하므로 점차적으로 육묘 공장을 확대 건립하여 묘판 공급을 원활히 하고 하우스시설에는 지하수 수막시설을 지원하는가 하면 소형농기계 확대 보급, 농업기술 교육 등을 강화하여 영농비 절감 및 노동력 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어려운 우리 농업의 어려움을 타개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신판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정면발언대 하단)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해룡 정면발언대 등단)
○. 신판수 의원 군정질문에 대한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
(15시27분)
평소 존경하는 신판수의원님께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고 특히 안의면 관내에서 발견된 송탄유굴 이전·보존을 위해 애써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의 관계기관 협의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판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대로 송탄유굴은 일제 강점기 자원 침탈의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탄유굴은 안의-마리간 도로 확·포장구간 내에서 8기가 2007년 7월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의해 발견·보고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독립기념관 및 일제강점하피해진상규명위원회 등에서 각각 2~3기 정도씩 이전해 갈 것을 희망하는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8기 모두를 우리 군이 이전하여 활용하겠다는 계획임을 이들 단체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던 중 2007년 8월 14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이전·보존비용은 전시·활용할 기관에서 부담하도록 회시되어 1기당 이전비용이 1억 원이 넘는 송탄유굴 8기 모두를 우리 군이 이전·보존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독립기념관과 일제강점하피해진상규명위원회 등에 2~3기 정도씩 이전해 갈 것을 재협의한 바 이전비용을 부담할 수 없어 이전해가기 곤란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이전비용과 보존방안 등에 대하여 문화재청과 수차례 협의하였으며 금년도 3월 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이전비용부담을 요청하였으나 같은 해 4월 30일 문화재청의 전시·활용할 기관에서 이전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서 거부하였습니다.
송탄유굴 8기는 도로 확·포장구간 내에 있어 이전·보존하지 않으면 모두 훼철해야 될 형편으로 이의 처리방안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 문화재청과 협의한 결과 2008년 6월 19일 이전·복원이 어려울 경우에는 기록보존에 만전을 기하여 훼철해도 무방하다는 문화재청의 회신이 있어 부득이 6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기록보존에 만전을 기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사진과 동영상 등의 자료로 정리하여 송탄유굴의 발견시점부터 처리 완료시점까지의 경위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통보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군정사무감사 시 권갑점 의원님께서 다시 한번 이전·보존방안을 강구해달라는 의견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신판수 의원님의 질문처럼 가능하다면 1~2기 정도를 보존한다면 일제 침탈의 생생한 교육자료로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재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현 도로공사구간 중 송탄유굴 현장은 절토를 하지 않고 현장 보존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비용부담으로 1~2기를 이전·보존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문화재청 문화재심의위원회 정진원 위원장님과 매장물분과위원회 주영재 전문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발굴·보존을 강력히 주장하심으로써 문화재청 차원의 대책이 강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문화재청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최소 2기 정도는 발굴 보존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신판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해룡 정면발언대 하단)
신판수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신판수 의원 정면발언대 등단,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측면발언대 등단)
○. 신판수 의원 보충질문
(15시31분)
기획감사실은 우리 군의 기획, 예산과 감사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획감사실의 군정 핵심의 부서로서 오늘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많은 군정에 대한 사업추진과 또 전반에 대해 질의를 하시면서 큰 관심을 가졌듯이 온 군민의 성원이 행정부로 모아져 군정발전이 지속될 수 있게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오늘의 전 실과장님들께서 답변하여 주신 답변이 꼭 지켜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추가질문으로 간주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판수 의원 정면발언대 하단,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측면발언대 하단)
장시간동안 군정질문에 참여하신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박성서
부의장 노길용
의 원 강대수
의 원 권갑점
의 원 노두식
의 원 배종원
의 원 신판수
의 원 이창구
의 원 임춘택
의 원 한윤용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안쾌수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행정과장 김영섭
재무과장 김병열
종합민원실장 최문급
문화관광과장 박해룡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경제과장 홍경태
건설과장 한경택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김진곤
의사담당주사 이동술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철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주명수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속기사 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