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 12월 19일(금)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의료폐기물처리장 설치불허 건의문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 4분 자유발언(권갑점 의원)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3.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4. 의료폐기물처리장 설치불허 건의문 채택의 건(배종원 의원)
(10시00분 개의)
본회의에 앞서 의장님의 서울출장관계로 본인이 의사진행을 하게 된 점에 대하여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진곤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오늘 의사일정에 앞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먼저 권갑점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을 들으시고 제4차 본회의에서 2008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 간에 걸쳐 운영위원회, 기획행정 및 산업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료폐기물처리장 설치불허를 위한 건의문 채택 건의에 대한 의결 후에 제160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김진곤 하단)
다음은 권갑점 의원의 4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권갑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갑점 의원 등단)
○. 4분 자유발언(권갑점 의원)
어느새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소중한 순간에 와 있습니다.
경제를 살려 달라는 군민들의 여망을 받들어 한 해 동안 최선을 다 해 오신 여러분의 열정과 귀감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함양출신 중학생들의 고등학교 진학과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운영에 따른 문제제기의 여론이 일고 있어 4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권갑점 의원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2년부터 사단법인 함양군 장학회를 설립하여 100억 원 조성목표 계획으로 전국 최고의 명문고등학교 육성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는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명문고등학교로의 성공적인 변모는 그 첫 신호탄이 우리 함양군의 기숙사 설립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에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창의적인 행정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영어교과서 암송대회를 통한 미국체험연수는 중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꿈과 희망이 되었고 명문고 육성지원의 결과로 서울대 입학소식은 군민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친자식의 영광처럼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기는 우리 함양의 교육과 인재육성기금의 지원사업은 잘되어 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물론 잘 되어가고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샴페인을 터뜨릴 때 아무 잘못 없이 피해를 보거나 그래서 절망하는 학생은 혹시 없는지를 살피는 것도 의회와 집행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 미용실에서 여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금년 중학교 졸업생인데 함양에 태어나고 함양에 살았다는 이유로 고등학교의 진학선택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반에서 상위권 성적임에도 함양여중 3년생 총 136명 중 함양고등학교는 44명만이 합격하여 자신은 어쩔 수 없이 타 지역학교로 가야 하는데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이 불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업계고등학교를 가면 어떻겠느냐고 했더니 여학생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실업고등학교는 경상남도 교육청 시간배정 규정에 의해 중요교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과목의 수업배정이 매우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수업이 1학년 때는 1주당 4시간이고 2학년 때는 1주당 2시간, 그것도 수학은 일주일에 1시간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학생의 더욱 불만은 3학년이 되었을 때 국어는 일주일에 단 한 시간도 수업시간이 배정이 되지 않았으며 영어, 수학은 일주일에 단 1시간이라는 이야기에 함께 있던 어른들 모두는 깜짝 놀랐습니다.
현 글로벌 시대에 영어가 일주일에 한 번, 국어는 3학년 내내 전혀 없는 3학년 교과편성을 알면 어떻게 실업계를 가라고 할 수 있느냐고 그 여학생은 제게 되묻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136명 중 50위 정도의 우수한 성적을 가졌고 인문계로 진학하여 조금만 더 노력하면 명문대도 자신 있는데 함양의 명문고 육성을 위해 왜 어린 자신들의 미래가 희생돼야 하느냐는 원망에 본 의원은 가슴이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에서 배운 모든 교과목의 학습은 사회에 나와서는 일반상식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반상식을 응용하여 지식은 지혜로 이어지고 그 훌륭한 결과는 이 사회를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물론 실업계학교도 있어야 합니다. 인문계의 과정보다 실업계의 환경에 맞는 학생들은 실업계로 가서 자신만의 재능과 기능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혼신의 열정으로 추진해 온 명문고등학교는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꾸준히 지원하고 응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명문고를 육성한다는 목적 하에 다수의 어린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꺾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군 장학기금을 잘 활용하여 인문계를 가고자 하는 우수한 인재들은 우리 함양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관내 인문계 고등학교인 안의고등학교도 우수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함양고등학교의 명문학교 육성을 위해서도 우수교사 유치방안을 모색하고 신입생 전형방법 개선도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학급을 늘려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여론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4분 발언이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군 인재육성기금 운영방향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이며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지원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도 저물어 하루하루가 더욱 소중하게 여겨지는 때입니다. 국가의 경제적 비상상황임을 감안하여 군민들이 용기를 내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자칫 소외될 수 있는 계층인 우리 지역 학생들의 입장을 배려하고 미래 꿈나무를 키워갈 수 있도록 함께 물을 듬뿍 주어 우리 함양군 장학사업이 잘 되었다고 평가하는 역사를 상상하며 또한 그렇게 되길 희망하며 4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갑점 의원 하단)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3.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10분)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판수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판수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판수 등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11월 21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2008년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됨에 따라 2008년 12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춘택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여 2008년 12월 1일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회부하여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보고서 작성을 마치고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액은 3,380억 4,62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30억 9,099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222억 3,936만 5,000원이 증액된 3,057억 215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 5,163만 2,000원 증액된 323억 4,411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대부분 집행잔액과 예산성립전 예산으로 국도비 조정부분을 정리하는 것으로서 세부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현재 이월예산이 증가추세에 있어 이를 감소시키기 위해 집행부에서는 부서별로 세밀한 분석으로 사업비를 조기에 집행하여 내년도 예산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극도로 악화 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총력을 다 하여야 할 시점으로 2009년도 예산은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소비성 경비 부분과 각종 단체 행사지원비 등 낭비성 사업예산을 줄여서 어려운 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다 하여야 할 시점으로 지금은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 군민과 함께 고통을 분담 한다는 마음으로 감내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감액, 삭감한 것이오니 우리 모두 경제 살리기에 동참 해 주실 것을 먼저 당부 드립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 등 11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 규모는 3,104억 4,447만 1,000원으로서 2008년도 당초예산 보다 18.3%가 증가한 481억 3,545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2,716억 9,358만 2,000원으로서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17.3% 증가한 401억 8,893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용을 보면 지방세가 지난해 보다 29.7% 증가한 89억 1,100만 원, 세외수입이 33.2% 증가된 232억 3,374만 3,000원, 지방교부세가 16.7% 증가된 1,302억9,236만 5,000원, 재정보전금이 4.2% 증가된 46억 3,929만 원, 보조금이 14.9% 증가된 1,046억 1,718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716억 9,358만 2,000원은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예산 총 규모는 2,716억 9,358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7.3% 증가한 401억 8,893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성질별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2.5% 감소한 315억 5,088만 2,000원, 물건비가 0.5% 증가된 153억 6,914만 5,000원, 경상이전비가 35.1%증가된 565억 4,545만 1,000원, 자본지출이 20.4% 증가된 1,599억2,569만 8,000원, 내부거래가 13.3% 감소된 33억 6,340만 1,000원, 예비비 및 기타 6.9% 감소된 49억 3,900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된 예산으로는 효율적인 의회운영 예산 중 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예산절감차원에서 향토신문 홍보비 120만 원, 의정소식지 발간비 800만 원, 의회 개원기념행사비 300만 원, 의원연수 수행공무원 해외여비 36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회활동 예산 중 월정수당 4,182만 원, 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군민과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의장·부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의 국외여비 1,940만 원 전액을 삭감하고 행정운영 경비의 기본경비 중 의회청사연료비 200만 원, 차량비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책개발 및 환류 예산 중 업무용 수첩제작비 1,000만 원과 군민 대토론회 개최비 1,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효율적인 예산 운용관리 중 신문축하광고비 1,000만 원, 함양군 새마을지회 정상화를 촉구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 2,400만 원은 정상화 후 지원키로 하고 삭감하였습니다.
군정홍보의 다양화 예산 중 지역신문 공고료 600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 예산 중 자원 봉사자 해외연수비 337만 5,000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예산 중 여성단체회원 해외연수비 450만 원, 보육시설운영 지원사업 중 보육시설종사자 해외연수비 225만 원, 직원 사기진작 지원예산 중 퇴직예정공무원 부부 해외연수비 1,500만 원, 선진 해외벤치마킹 예산 중 업무추진 해외연수비 4,500만 원과 공무원 선진벤치마킹 2,800만 원, 자매결연 및 향우회 예산 중 국외 자매결연추진비 960만 원, 국외 자매결연체결추진비 240만 원을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고통분담차원에서 국외여비를 삭감하였으며 상림주변 지역관광개발사업 중 상림주차장주변 덩굴류 터널설치비 4,000만 원은 주변여건 등을 감안하여 재검토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고 산림행정 추진예산 중 임업분야 민간인 국외여비 247만 5,000원, 임산물 축제지원예산 중 산나물축제지원비 2,950만 원, 예비군 육성지원 예산의 도비보조사업 중 예비군육성지원비 3,000만 원, 농업인 복지향상예산 중 1억 이상 소득대상농가 선진지견학인솔비 150만 원, 1억 이상 소득 대상농가 선진지견학 여비 600만 원, 농촌 활성화 지원 예산 중 농악대 육성지원 4,560만 원, 철갑상어육성지원예산 중 철갑상어 체험양어장 성어입식비 2,000만 원, 함양토속어류 생태관 건립예산 중 함양토속어류 생태관 영상물 및 입체애니메이션 제작비 7,000만 원, 고품질 축산물생산 기반구축예산 중 토종닭 육성지원비 1,500만 원, 농산물 수출확대예산 중 여주가공공장 장비구입 2,500만 원, 농산물 수출추진예산 중 농수산물수출 상담회 참가비 360만 원, 농·특산물 수출상담회 참가비 360만 원, 농업인 해외연수 예산 중 학습단체회원 해외연수비 1,12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본 예산 및 수정예산을 심사하면서 심사방향과 부대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방향의 공통사항으로는 군민과 함께 고통을 분담한다는 의지로 어느 때보다도 더 솔선수범하여 의회를 운영하고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확산으로 실물경기의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였으며 서민경제와 밀접히 연관되고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사업은 대폭적인 지원을 유도하면서 전국적으로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시점에서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으로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의 해외여비 전액삭감과 일반인 및 공직자의 해외여비는 일률적으로 30% 삭감하고 투자비중 사업의 효율성과 파급효과가 적은 사업비 일부도 삭감하면서 가급적 행사를 축소 시행하고 각종 인쇄물과 광고, 공고료 등 에너지 절감에 동참을 유도 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해마다 사업비 미집행에 대한 이월금액이 증가 추세에 있어 사업예산 및 이월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와 철저한 분석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통 민속놀이 행사를 보면 농민단체, 문화원, 면별 또는 마을별로 분산 시행하는 것은 행사의 내용과 통일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읍·면민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화합할 수 있도록 읍·면별 통합시행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함양소방서 신축 부지매입비는 계획부지 외 2~3개소의 부지를 조사하여 선정한 후 적정 부지를 선정 매입하는 조건과 하고초마을 관람시설 테크설치 사업은 하고초 꽃동산 사업으로 추진하여 사업성 효과를 높이는 조건으로 하였고 신활력사업 예산은 사업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한 치밀한 분석을 통해 사업내용을 실용적으로 조정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총 36건의 세부항목에 대하여 사업성이 낮거나 중복지원 또는 소모성경비 부분을 삭감하면서 어려운 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국외여행 지양 등 예산절약 차원에서 5억 5,467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25.8% 증가한 79억 4,651만 4,000원이 증액된 387억 5,088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문 전년도 당초예산을 대비하여 예산규모를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의 경우 7.6% 증가한 1억 5,187만 6,000원이 증가한 21억 4,66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0.4% 증가된 251억 4,698만 9,000원, 보조금이 89.9% 증가된 114억 5,729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에 전년도 당초예산을 대비한 예산규모를 보면 먼저 인건비의 경우 1.7% 감소한 2억 8,297만 7,000원, 물건비가 21.5% 증가한 9억 3,332만 2,000원, 경상이전이 15.8% 증가한 10억 5,405만 7,000원, 자본지출이 40.3% 증가한 161억 8,086만 8,000원, 융자 및 출자의 경우 19.3% 증가한 67억 8,018만 4,000원, 보전재원이 100% 증가한 6억 9,588만 5,000원, 내부거래가 4.5% 증가한 100억 원, 예비비 및 기타 부분이 37% 증가한 28억 2,359만 6,000원으로 도합 387억 5,088만 9,000원의 특별회계 예산안은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기금운용 계획안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인재육성기금을 비롯하여 사회복지 통합기금 4개 사업,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기금운용계획 조성액이 107억 9,244만 7,000원, 집행액이 68억 8,297만 원이며 2009년도 기금조성 규모 현재액은 총 39억 4,694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4,461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기금의 본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바라면서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책임의식을 갖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판수 하단)
(참 조)
-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상정된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행정 및 산업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참여하여 충분한 심의를 거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의원해외연수 국외여비 1,940만 원을 비롯한 총 36건에 5억 5,467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료폐기물처리장 설치불허 건의문 채택의 건(배종원 의원)
(10시31분)
먼저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건을 발의한 배종원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원 의원 등단)
○. 의료폐기물처리장 설치불허 건의문 보고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지난 17일 군정질문 답변에서도 논의되었듯이 대구시 달서구 소재 (주)재양이앤씨에서 함양읍 백천리에 1일 24톤 처리 규모의 의료 폐기물 중간 처리업 허가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신청함에 따라 주민들의 반대여론과 만약 이 폐기물 처리 시설이 이곳에 설치될 경우 극심한 환경오염은 물론 청정 함양의 이미지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친환경 농산물 판매에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교통사고위험이 상존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회 의원 일동은 본 처리장 설치를 강력히 반대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낙동강 유역 환경청장에게 제출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의료 폐기물 처리장설치 불허 건의(안)
쾌적한 자연환경과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낙동강 환경유역청에 군민과 더불어 경의를 표하면서 지난 10월 29일 귀청에 접수된 함양군 함양읍 백천리 868-2번지 외 4필지(전3,294㎡)에 설치하고자 하는 의료폐기물 중간 처리업 허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치를 불허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1. 사업 예정지는 남강상류인 남계천에 인접하고 인근에 3개 읍·면 14개 마을 2,500여명의 많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사과, 딸기재배단지 및 고품질 벼, 양파재배 등 친환경농산물을 주 소득원으로 생활하고 있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인정받은 청정 지역입니다.
2. 특히 사업 예정지에서 50m 인접지역에 우리군의 주 수출품목인 딸기원예영농조합법인이 위치하고 있으며 함양군 전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딸기를 집하 선별하여 일본 및 대만 등지에 수출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3. 또한 설치 예정지는 지방도 1084호선(함양-야로선)과 접하고 있어 교통사고의 발생위험이 큰 곳입니다.
4. 우리 함양은 낙동강의 상류이자 남강의 시원지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수, 하수, 각종 소독약품이 포함된 유해물질 등의 하천유입으로 진주를 비롯한 하류지역 주민들의 식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국규모의 의료폐기물 처리장이 설치되는 것은 극심한 환경오염은 자명한 사실로 입지적으로 절대 부적합함은 물론 산 좋고 물 맑은 자연 환경을 조상 대대로 삶의 터전으로 이어왔고 그 자체를 관광자원화 하는 우리군민의 정서상 어떠한 명분과 논리로도 납득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함양군의회 의원 일동은 의료폐기물처리장 설치를 강력히 반대하면서 함양군민의 뜻을 헤아려 설치되지 않도록 불허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08. 12. 19.
경상남도 함양군의회 의원 일동
본 건의안이 원안 채택되고 청정지역 선비의 고장으로 대표되는 함양에 의료폐기물 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원 의원 하단)
본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료폐기물처리장 설치불허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고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올 한 해 동안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160회 정례회의 기간동안 철저한 자료준비와 현지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문을 펼치고 새해 예산안 처리와 각종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신 천사령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따뜻한 위로와 경의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폐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9명)
노길용 배종원 권갑점 신판수
임춘택 한윤용 이창구 강대수
노두식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안쾌수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행정과장 김영섭
종합민원실장 최문급
문화관광과장 박해룡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경제과장 홍경태
건설과장 한경택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김진곤
의사담당주사 이동술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철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주명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수정가결
· 일반회게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원해외연수 국외여비 1,940만 원을 비롯한 총 36건에 5억 5,467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가결
-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 의료폐기물처리장 설치불허 건의문 채택의 건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