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함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12월19일(화)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홍덕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홍덕용 의사일정 제1항 ‘95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5년 12월 18일자 ’9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수정안이 접수되어 당위원회에 동일자 회부되었으므로 수정안도 같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각실과소장으로부터 상세히 듣는 것이 순리이오나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설명 하도록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장외 과장님들은 가셔서 업무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기획감사실장 정재일입니다.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개요 유인물에 의하여 먼저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은 책자 위에 상철한 책자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칙안은 2회 추경후 일반회계가 6억9,127만원이 줄고 상수도특별회계등 4개 특별회계가 6,052만원이 늘어 총 6억3,074만5천원이 줄어 총액이 698억3,089만3천원으로 예산안이 작성되었습니다.
4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95년도 3회 일반회계 추경안은 순수추경 세입재원은 6억 9,127만원이 줄었으며, 그 내용은 세외수입이 6,534만원이 줄었고 지방교부세가 4억 4,500만원이 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9억4,393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정재원중 폐소류지 매각관계가 1억2,7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국.도비는 9억4,126만9천원이 줄었으나 군비부담금이 이번 추경에 5억77만7천원을 계상해서 총 4억4,049만2천원이 줄었으며, 필수경비 및 경상경비가 2억3,500만5천원이 늘었으며, 자체사업으로서는 공설운동장 배관보수 250만원 그리고 함양읍 청사 주차장조성 3천만원, 그리고 안의에 체육공원 가로등설치 90만원등 3,34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4억5,780만7천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기정예산 중에서 9억7,7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인건비가 7억7,900만원, 물건비는 행정대집행, 위법건물관계 행정대집행 임차료 1,800만원 그리고 공원묘지와 생수개발 용역비 8천만원 그리고 유림 옥매리에 있는 불법 전용한 농지에 대한 농지 원상복구 대집행비 1억등 9억7,700만원을 기정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실과소별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총괄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284건에서 4건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7억6,397만8천원이 줄었으며, 도비가 2억588만4천원이 줄었고 군비부담은 5억77만7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설명은 별도 사항설명서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에 한우특화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 8건은 특화단지 조성하는 축협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2억9,53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마는 변경이 되어서 3억3,03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군비부담액이 9,909만원입니다. 그중에는 우리 군비가 2,847만원이고 축협에서 부담하기로 한 것이 6,96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축협부담금도 좀 삭감을 하고 군비는 더 계상 하는게 없습니다. 전번 2회추경 때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기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당초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내용은 예산개요에 있는 5,6페이지 내용입니다. 이 사항도 수정이 되면은 비율이 틀리기때문에 그 사항은 보고를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총괄이기 때문에 그 내용 설명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이 6,534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사항은 옥매리에 있는 농지 원상복구하고 운림리에 있는 위법건물 철거 2동하는 대집행비 비용을 갖다가 세입에 잡고 세출에 잡았었습니다. 그 사항을 1억1,8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우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부담금중 축협부담금으로서 그 부담금 일부가 도비로써 대체가 되었기때문에 4,856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퇴비제조장은 수동 도북에 설립하는 사항으로서 건립비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액이 수혜자 부담으로써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입에다가 군비부담액을 잡았습니다, 1억122만원. 그래서 총체적으로 6,534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부세는 정부 추경에 의해서 증가된 4억4,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에서 36페이지까지는 국.도비보조 변경 내용으로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관광이벤트 개최가 있습니다. 이것은 천령제 끝나고 나서 천령제 행사에 도비에서 지원하는 명목을 관광이벤트로 해가지고 4백만원이 천령제행사 경비로 쓰도록 추가로 내려온 것이며, 37페이지 사항은 폐소류지 매각계획이 변경되어서
1억2,7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의 본회의장 카펫트 설치가 440만원, 그리고 효도휴가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추석에 지급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6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서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급 1억7,500만원은 군본청 공동예산으로서 결원과 잔액이 되겠습니다. 삭감하는 사유로서는 예산에 의해서 연금을 정산을 하기때문에 5.5%를 삭감을 안 하면은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정리를 합니다. 복리후생비 관계는 추석절을 맞이해서 효도휴가비가 변경이 되었기때문에 1억3,28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운영 공기업운영 안에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공원묘지조성 용역비가 6천만원, 먹는샘물개발 환경영향조사 용역비 2천만원을 금년에 시행을 못 하기때문에 내년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예비비는 잔액 4억5,780만7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10억이 좀 넘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으로서 관광이벤트개최 도비보조금을 천령제 행사비에 계상을 했기때문에 4백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리고 문화재 안내책자는 도록이 많아서 1천만원가지고 할 수가 없어서 이번 추경에 5백만원을 증액하여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에 공설운동장 화장실 지하실에 있는 배관이 어긋나서 교체를 할려고 하니까 250만원이 소요될 걸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내무과 소관으로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으로서 부담금, 경남공무원 교육원에 우리 공무원 교육이 금년에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입교자부담금이 112만9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관리에 피복비로서는 120민원기동대 상의 및 안전모 구입은 도비보조로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 대한민국 법령집 한 질을 구입해서 민원실에 비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104만원입니다 .
70페이지 사회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대상자가 작아서 40명 계획에서 29명이 정산에 의해서 도비와 군비가 삭감이 되어서 155만7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건강한 으뜸사업 관계는 실시설계비 잔액 4백만원을 시설비로 과목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월정 관광휴양지에 토지매입비를 1억8,183만9천원을 삭감을 해서 주차장 조성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에 착수를 할 수가 없기때문에 내년도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목을 바꿔서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읍면민원실에 냉.온수 물품을 갖다가 11개 구입을 해서 설치 하기 위해서 3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서는 국유재산 보전 사진촬영, 78페이지 여비는 전액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여비가 1백만원 계상이되었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사회과 소관입니다. 민간 경상보조로서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는 정신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인원이 180명 계상 되었었는데 165명으로 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군비가 삭감이 되어서 1,321만4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국.도비가 늘어서 178만6천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의 온,난방 보수가 2개동에 3,588만원이 도비와 군비로서 늘어 났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저소득장애인 보장구 교구는 6사람 계획 했습니다마는 2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은 25만원이 늘어 났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자녀 교육비도 4명에서 2명으로 줄어서 국비와 군비가 177만6천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보호에 있어서 거택보호는 정산결과 1천원이 줄었기때문에 국.도.군비가 6,534만8천원이 삭감이 되었고 저소득자녀 학비도 정산결과 국.도.군비가 573만9천원이 줄었습니다. 그대신 저소득층 월동대책비 이것은 피복비와 연료비 또 김장비해서 6,413만4천원이 늘어 났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과년도 수입으로서 의료보호 부당 이득금 회수는 병원에서 요금을 더 받아간 치료비에 대해서 환수받은 사항으로서 171만1천원이 세입에 늘어났으며 국.도비관계는 대상자중에 대불금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산 결과에 의해서 줄어든 겁니다. 91페이지 세출은 대불금은 국비와 도비의 감에 따라서 줄어든 것이며 반환금 및 기타 관계는 도에 반환하는 것으로서 171만1천원이 늘어 났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으로서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령수당 정산결과 2,402만9천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 관계는 인원이 줄고 기간도 줄었기 때문에 도비와 군비가 2,847만4천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육아시설인 고아원 보호비가 인원이 52명에서 55명으로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188만5천원이 국.도.군비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소년가장세대 보호비는 68명에서 80명으로 늘어서 696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관계는 36세대에서 32세대로 줄어서 258만6천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소년가장세대 특별부식비가 80명, 이것은 360만원이 늘어 났습니다. 다음 98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가 계획은 6개소였습니다마는 5개소였습니다. 그래서 1개소분 7,902만3천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육아시설인 고아원 운영비가 198만2천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서 육아시설 난방 개·보수비 그게 고아원에 2개동을 하는데 이번에 3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퇴원아동 자립정착금이라 하는 것은 고아원에 나이가 차면은 퇴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가는 애들한데 정착금으로서 14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4사람에서 3사람으로 줄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는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는 탁아소 5개소에 6백만원이 늘었습니다. 그건 군비부담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서는 모자가정 실업고생 수업료는 전액 삭감이 되었으며 모자가정 실업고생 입학금도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자가정 아동 양육비 관계는 6명으로서 17만7천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또 모자가정 월동 연료비는 65세대에서 50세대로 줄어서 161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청소년 복지 보상금에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지원 운영비가 80만원이 신설 되어서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교부금으로서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지원 운영비는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으로서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관계는 정산결과 국.도.군비가 합해서 5,945만원이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는 옥매리 농지불법 전용지에 대한 농지 원상복구 대집행비는 세입 삭감과 동시에 삭감을 1억을 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퇴비제조장 관계는 1억122만원 그건 세입을 잡고 우리 군비로서 계상한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조사료 관리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는 15대 계획에서 3대 공급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2,625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 종자대는 도비가 1천원이 불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에 한우특화사업은 축협에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예산개요 31페이지 내용이 사업별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설명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비가 1,313만7천원 전액 국비로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수동농공단지 분양대금과 이은농공단지 분양대금 연부금 계상이 잘못된 걸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각수입은 2억878만3천원이 늘어 났으며 융자금 이자수입 관계는 1억743만8천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에는 이자수입이 2,013만7천원이 늘었으며 과년도 수입관계는 4,290만9천원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7,857만3천원이 늘어났습니다. 124페이지 세출은 늘어난 자금에 대해서는 은행차입금 상환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으로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산불관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1,44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산림과에 무전기 구입 1대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도 신설하는데 국.도비가 변경이 되고 총체적으로 76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조림사업에는 가로수 상록화사업에 국비는 전액 삭감이 되고 도비는 일부가 삭감이 되었습니다.1,092만9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으로서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에 금년 가을착수 실시설계비 잔액 3,137만3천원 국비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봄마무리 경지정리 서상 봉정과 휴천 도장골 경지정리 지역에 정산결과 555만8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을착수 경지정리관계는 지방비 부담 법정 비율 관계로 1억4,628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상 봉정과 휴천 도장골 경지정리 지역에 하천개수와 농로포장 관계가 4,600만원 군비부담액이 늘어나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는 봄마무리와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항의 잔액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감리비는 4,310만8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 사업비로서 죽산지구 경지정리 국.도비 관계는 바로 직접 농조에 교부가 되기때문에 삭감을 하고 그에 따른 군비부담 4,531만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한해대책으로서 ‘94, ’95 수리시설 개보수 10개 지구에 대한 군비부담 1억2천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기때문에 이번 정리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94,’95 소류지준설 관계도 군비부담금 5,5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그리고 문하양수장 전동기 교체관계는 도비보조로써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옥계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농조분 군비부담 지시액 4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림 판문~장흥 도로 사업비에 있는 실시설계비를 감을 해서 시설비에다가 과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제일밑에 있는 농어촌도로확포장 기본조사 설계비를 750만원을 삭감을 하고 그리고 감리비 3,991만1천원을 삭감을 해서 시설비에 4,041만1천원, 그리고 시설부대비에 7백만원을 계상을 해서 과목을 변경 했습니다. 그리고 재해복구에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페이」호 피해 도로보수 하는데 국비가 620만원 실시설계비를 감을 해서 시설비에 계상을 하고 그리고 도비와 군비 보조에 따라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천 기승제 관계는 도비가 43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으로서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림리의 위법 건물 2동에 대한 행정대집행 장비 임차료 1,800만원은 세입에 삭감을 하고 세출에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세입에는 순세계잉여금을 잘못 잡아서 230만7천원이 결산 이후에 마지막 정리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로서는 함양 상수도 배수관 수리비로 230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과년도 융자금 상환에 따른 연체이자와 각종 융자금 상환에 따른 연체이자 해서 282만2천원을 삭감을 하고 또 과년도 융자금이자수입 23만8천48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회수는 7백만원이 늘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일시상환에 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잡수입 이자관계는 5만원을 삭감을 하고 과년도 융자금 원금 수입관계는 2만3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386만6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로서는 이자와 원금 상환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으로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국비가 153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 방역소독장비 구입비가 원래 국.도비보조에 군비를 100% 부담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군비부담 안한 걸 이번에 82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소관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로서 6급이하 직원들한테 월 3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대민활동비 31명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34명이기때문에 108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는 효도휴가비로서 추석에 지급한 사항입니다. 3,7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별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결과 총예산은 700억4,868만6천원, 일반회계가 657억1,863만3천원, 그리고 특별회계는 43억3,005만3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수정에는 국.도비보조금이 2억1,779만3천원 늘어나서 총 일반회계 규모가 늘어 났습니다. 그런데 세출에는 국.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액이 345만6천원이기때문에 그것은 예비비에서 삭감을 해서 세출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국.도비보조사업은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입니다.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보수하는 걸로 도비 1억이 보조가 되겠고 장애인 의료비가 국비가 170만7천원 계상이 되고 우리 군비부담이 42만7천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신요양원 화재예방을 위한 스프링 쿨러를 설치하는데 국.도비 보조에 따라 군비도 302만9천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청결운동 시상금 상사업비 7백만원이 도에서 세입되었고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는 1개소가 아니고 문하외에 한군데 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1억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입니다. 6페이지와 7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서 예산은 국.도비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345만6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에 도비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예산도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집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회과 소관으로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정신요양원 화재예방시설 설치가 1,211만5천원이 국.도.군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의료비는 5명에서 20명으로 늘어 나면서 국비와 군비가 213만4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으로서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사업비를 가지고 청결운동 유공자 피복구입과 그리고 대청결운동 추진 지도여비, 그리고 유공자 수련모임을 갖기 위해서 복리후생비 해서 7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고용촉진훈련비 국비 1,314만7천원이 세세항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번에 세세항을 바꿨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으로서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로서 도비 1억원가지고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본 사업도 내년도 명시이월해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덕용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95년 12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12월 18일 회부된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등 4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 규모는 700억4,868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 보다 4억1,295만원이 감소 되었으며, 일반회계는 657억1,863만3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7,347만원이 감소 되었고 상수도 사업등 8개의 특별회계는 43억3,005만3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6,050만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각 회계별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증감과 ‘95회계년도에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을 삭감하고 기정예산중 인건비 불용액을 삭감하여 필요불가결한 자체사업과 필수경비 및 경상사업비로 경정하고 잔액은 예비비에 계상하는등 ’95년도 예산의 마무리 정리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결함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덕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균위원 세입부분에 말입니다, 과장님!
156페이지, 과년도 융자금 이자수입에 말입니다. 여기에 23만8,480원 이게 당초 우리가 예산책정할 때 보다 감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이 관계는 일시상환이 있으면 그에 따른 연체이자나 예상을 하고 계상을 해 놓은 건데 이자 관계는
○정봉균위원 예상이 아니고, 올해 들어올 예산이, 우리가 금년도 예산이 얼마라 하는 것은 이자수입 들어온다 하는게 결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예, 나와있습니다.
○정봉균위원 그러면 그 예산에서 이게 준게 일시상환했기 때문에 이자가 줄었다 이런....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일시상환 그것때문에 연체이자 관계는 뒤에 그사람들 한테는 받아도 됩니다. 개인별로는 받아 내는데 우리 예산으로 봐서는 연체이자 없이 상환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정봉균위원 뒤에 세입에 7백만원 줄은 것도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것은 한 몫에 내는 사람들 한꺼번에 갚아서 그렇습니다. 돈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정봉균위원 융자해 간 사람들이 형편이 이제 괜찮아지는가 보네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러니까 이 기채는 판매도 못하제 그게 담보가 되어 있기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정웅상위원 축협에는 자기네들이 전액 부담을 안 해 준다하던가요? 군비부담금.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우리 군비를 처음에 당초예산에 2,900만원을 계상을 해 놓으니까 그걸 자기네들이 우리가 삭감을 하려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봉균위원 옥계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안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몇 페이지입니까?
○정봉균위원 137페이지요. 대행사업비, 여기에 지금 소류지가 있어서 농조로 넘어간것 아닙니까, 관리하는 차원이니까. 그런데 수리시설 개보수하는데 농조에서 안하고 우리 군비로 해 줘야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도비보조를 하면서 군비부담 지시를 합니다.
○정봉균위원 그럼 지금 관리를 전부 하면서 우리 보고 그럴것 같으면 아예 거기 할것도 없이 그 예산을 우리가 가져와가지고 돈 보태서 하면 군에서 해도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게 관계가 없는게 아니고 지금 경지정리를 하는데도 부담을 하는게 우리가 교부세 산정자료 할 때 농지면적하고 전부 산정자료에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 관계는 부담을 시킵니다.
○정봉균위원 이걸 말입니다. 경지정리를 할때 농조에서 했던지 거기서 하나하나 세도 많지는 않지만 받아가고 하면은 자기네들이 할려면 자기네들 자본으로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해 놓고 나서도 도에서 그래가지고 우리 군비를 보태줘 가면서 그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런데, 우리 농지라 카는 것은 우리 군내에 있는 것은 전부 군에서 관할하는데 지방비 부담은 우리 군에서 다 해 줘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방비 부담 중에서 도비부담은 도에서 하겠지만은....
○정봉균위원 소류지를 말입니다. 소류지를 파놓고 보면은 이거 농조거다 그리 안합니까? 군에서 관리를 한다 이리하면은. 그러면 그 예산이 국가에서 줄 때 바로 그쪽으로 들어가면 몰라도 그리 안하고 자기네들거라 하면서 군비 보태주고 도비 보태주고 저희가 관리를 한다고 거기에 해당하는 세액을 저희가 받아 가면서 보수하는 보수비는 우리가 대줄 필요가 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런데 그 관계는 실제 농민들한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그리 지원해 주는거고 경지정리 사업도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지방비는 전부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는데 우리 법정초과는 우리가 부담을 못한다 그것만 명시를 할 수 있지 딴 것은 못하고
○정봉균위원 경지정리하는데 조금전에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경지정리를 하는데 농조에서 자기 예산을 보태준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것은 자기들 돈으로 하는게 아닙니다.
○정봉균위원 전부 국가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명칭만 따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예요 산림조합에 뭐 하는 것 하고 같은 건데 그게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런데 수리시설을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기때문에 거기에 따른 몽리는 농조구역으로 해가지고 경지정리도 거기에 맞도록 전부 합니다. 수리시설하고 맞도록, 그런 관계가 있기때문에...
○정봉균위원 이게 마찬가지로 산림조합하고 똑 같은 그거 아닙니까?
○예산계장 정상기 농조에는 자기자체 예산이 없습니다. 국.도비로 내려오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 관계는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우리 교부세 산정자료에 의해서 교부세 내려온다 해가지고 지금 이 관계는 부담을 시켰습니다.
○정봉균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을 주는건 타당성이 있다고 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예산으로 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 예산으로 관리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전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거기에 이양을 시켜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이말이요 내말은.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 관계는 건설과장님이 말씀 하시겠습니다.
○건설과장 민경섭 건설과장인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자체는 관내, 결국 우리 군민이 수혜를 본다하는 자체에서 우리가 부담을 해 주는 것이고 사업 시행..., 전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이 지금은 농어촌진흥법으로 바꼈습니다마는 그법 자체에 사실 조합에는 재정이 없습니다. 전부 국비 지원입니다. 국비 지원에 따른 우리군 관내에 사업을 하니까 수혜를 우리 군민이 보니까 법상 그런식으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50페이지에 기본조사 설계비에 공원묘지조성 해가지고 설계비조로 6천만원하고 먹는샘물 2천만원 했는데 왜 안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공원묘지 관계는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가 용역을 해가지고 할 형편이 안됩니다. 수지타산이 안 맞아요. 그래서 시행은 못했고 먹는샘물 관계도 같습니다. 영향평가를 할려면 시추를 하고 해야 되는데 영향평가만 앞에 되는게 아니고 시추를 하고 나서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시추비는 없고 영향평가만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예산은 가능하면은 꼭한다 해 갖고 했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남도록....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예,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정봉균위원 그리고 128페이지, 산림과장님 여기에 보면 일반운영비 말입니다 산림보호에 1,400만원을 예산에 올려 놨어요. 당초에 예산이 63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당초예산 보다도 지금 거의 배가 더 되게 예산을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산림과장 유봉재 당초예산에 이게 다 올렸으면 괜찮을 건데 이게 실은 11월 1일부터 5월말까지 끝나고 그래놓으니까 2차로 한년도라도 이중되기때문에
○정봉균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올해 우리가 세워가지고 말입니다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했을 때, 이제 앞으로 10일 밖에 올 한해도 안 남았는데 그럼 내년도에 쓰는 것은 내년도 5월까지 쓰는 겁니까?
○산림과장 유봉재 내년도 5월말까지, 작년에 예산이...
○정봉균위원 그럼 안 맞다 아닙니까. 이해가 안가는데 이게요. 그럼 이게 내년에 말입니다 지금 시작해서 내년에 쓸 것 아닙니까 내년 5월까지. 그럼 이게 ‘96년도 예산에는 안들어 가야지. 지금 해도 내년 ’96년도에 쓰는데 ‘96년도 예산을 만약에 올린다면 이중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당초예산에 깃발이 1백만원 밖에 안 얹치고 상림숲 표착이 250만원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그외에는 무전검사료 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정봉균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여기에 지금 631만원 올려진 예산이 내년에 쓸 예산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봐서는 올해는 다 갔으니까. 그럼 내년도에는 그 예산이 하나도 안올려져야 되지않나 이 말이라요 내말은. 그러면 금년에는 써되 내년에 그럼...
      (장내소란)
631만원은 예산이 되었는데 지금 1,400만원을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이제 10일만 있으면 올해는 끝나는데 내년도에 써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그러면 이런 예산이 안올려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말은. 이것 쓰는것도 ‘96년도고 내년 올려가지고도 ’96년이라 하면 말이 안맞다.
○산림과장 유봉재 금년도에 써야 됩니다.
○정봉균위원 그러니까 금년이 10일 밖에 안남았다 아닙니까 금년이라 하는것이.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금년에는 무전료 609만원, 깃발 1백만원 밖에 안얹혀있지요 이것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31만원 중에서 3백만원 이것은 삭감이 되었거든요.
○정봉균위원 그러니까 631만원은 예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있는데 실제 산불관계는 1백만원 밖에 안 얹히고 상림수목 이것하고 하고 나면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놓으니까 그것때문에 문제가 되어가지고...
○정봉균위원 그렇다면 이 돈만썼더라도 올해는 다 간것이고 내년에 써야 되는데 내년 예산에는 ‘96년도 예산에는 안 써야된다 이 말이라요 내말은.
○박종근위원 기획실장님, 옥매리 농지와 원상복구 대집행비 되어 있는데 그 집행이 안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 관계는 저쪽에서 임지로 만드는 것 못 만드는 것 있잖습니까 그겁니다. 그 관계가 되는 걸로 되어가지고 전체 측면에서 볼 때에는 실제 메워가지고 다시 그걸 만드는 것 이중투자가 되기때문에
○박종근위원 대집행을 해서 강제집행을 해야 된다 우리가 그리 되었는데 되니 안되니 그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래서 이 관계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정봉균위원 실장님, 세입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폐소류지 지난번에 원교 그것 한다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1억2,700만원인가 그리만됩니까 그리 더 안돼요 그때 우리가 현장에 가서 얘기했을 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런데 공매를 할 것이라서 이것은 우리가 잡아놓길 예산에 그리 잡아놨지 공매해 보면 2억도 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정봉균위원 시행을 안 했으니까 세입에 안들어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덕용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과에 정신요양원 화재시스템 스프링쿨러 이게 집질 때 안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게 처음부터 안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홍덕용 그런데 저번에 가니까 되어 있다고 그러던데요.
○사회과장 정병판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요양원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자동화재특별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불이 났을 경우에는 열에 의해서 감지가 되어 가지고 신호가 납니다. 딱 나오는 그 시설을 자탐시설이라 하고 스프링쿨러 이것은 내년도 도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지원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안되니까 일반회계로 제목이 바꼈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늦어가지고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홍덕용 그럼 지금 스프링쿨러가 되어 있고?
○사회과장 정병판 지금 안돼 있습니다.
○위원장 홍덕용 자동탐지기만 되어 있고 스프링쿨러는 안돼 있고, 그 당시 되어 있다고 하더만요?
○사회과장 정병판 그때 설명이 잘못 되었습니다.
○위원장 홍덕용 우리가 그날 작동해 볼려고 올라 갔었는데 원생들이 작동을 안해 봤는데, 물수량 확보하라고 얘기가 나오고 했는데 거기서. 건물을 지을 때 스프링쿨러가 들어가야지 다 지어놓고 스프링쿨러 해주고...
○사회과장 정병판 이것은 지을 때 그 당시에 건물이 옛날 새마을 공장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조금 보조한 겁니다.
○박종근위원 그걸 묻는게 아니고요 홍위원하고 저하고 언제 갔었잖아요 갔는데 장치는 되어 있는데 화재때문에 신경을 많이 썼잖아요 그날. 되어 있는데 지금 물이 없어서 스프링쿨러 가동 못시키고 있다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홍위원하고 둘이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위원장 홍덕용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8페이지 말입니다 육아시설 난방 개보수비 안있습니까 그게 1동에서 2동인데 어딥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고아원입니다. 1동만 되어 있었는데 2동으로 되었습니다. 국비는 그대로 있고 도비가 1,500만원 붓고 군비가 1,500만원 불어서 그래서 6,420만원입니다.
○위원장 홍덕용 뜯는다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저쪽에 건물위를. 뜯어가지고 넓힌다고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더니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난방만 개보수하는 겁니다.
○위원장 홍덕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덕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해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봉균위원 꼭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상정해서 집행을 한다는데 위원님들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통과되도록 합시다.
○위원장 홍덕용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9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예산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기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은 ‘95년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
  김원식  박종근  김태석  정웅상
  이용희  박우홍  홍덕용  박순근
  정봉균  김해석  박종근
○출석공무원
  군수 정용규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문화공보실장 유도권
  내무과장 배종원
  사회진흥과장 김종덕
  재무과장 이창수
  지적과장 이만수
  사회과장 정병판
  환경보호과장 박영일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산업과장 권위수
  지역경제과장 송경영
  산림과장 유봉재
  건설과장 민경섭
  도시과장 강석규
  보건소장 전경욱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기술보급과장 강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