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함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12월12일(화)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2분 개의)
1.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먼저 12월 19일자로 ‘96년도 세입세출예산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실과 직제순서에 의거 실과소별 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진행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부분과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당초와 수정분 예산개요와 예산안 사항설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 예산개요 유인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록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2 규정에 의한 예산안승인신청 청구서류입니다.
첫째, 지방재정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996년도 예산편성지침은 기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금년 예산안은 본 지침을 준수를 했습니다.
둘째, 1996년도 세입세출안 사항설명서는 당초와 수정분을 분리별책 8절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총괄은 본 유인물을 설명드린 후에 실과소별 내용은 실과소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와 네째는 채무부담행위와 명시이월은 당초에는 명시이월이 해당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전전년도 결산의 총액 및 순계는 작년도 결산서가 되겠습니다. 기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6항부터 14항까지는 주요 본 개요설명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항에 있는 지방재정계획은 우리군의 지방재정 중기계획 수립입니다. 그것은 기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정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전망은 지방세는 자동차세가 증가를 해서 7,100만원, 세외수입은 이자수입과 징수교부금 수입이 2억9,800만원이 증액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은 국비가 8억 3,800만원, 도비가 1억5,700만원, 계 9억 4,400만원이 감액될 전망이며 지정재원은 폐소류지를 처분하지는 못했습니다. 안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1억9,100만원이 감액되어서 총 8억1,700만원의 세입이 예산보다는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세출전망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693억7,700만원 세입이 전망되고 세출은 682억7,400만원으로 추정되어 11억3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도에는 차입금 없이 상환은 원리금 합해서 5억1,200만원을 상환을 했으며, 5페이지에‘95년도에도 차입이 없이 상환은 원리금을 합하여 9억9,900만원을 상환 년도말에 원금이 35억5,600만원 이자가 11억3,300만원 해서 46억8,900만원의 지방채가 남게 됩니다. 그 중에 주택사업과 농공지구 원리금은 융자금 원리금과 토지대금 연부상환금 회수상환금이 34억7,500만원, 군비예산으로 상환해야 할 지방채가 12억1,400만원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먹는샘물개발을 위해서 15억을 차입을 하고 상환은 9억3,800만원을 상환시 ‘96년도말 지방채 잔액이 원리금으로 52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현재액은 ‘94년도말 현재에 121억1,100만원입니다. ’95연말에는 138억2,200만원이 되겠으며, ’96년도에는 16억5,100만원이 증이되고 1억2천만원이 감이 되면은 ‘96연말에는 153억5,300만원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규모는 일반회계 734억2,400만원으로 작년당초 대비 26.1%, 최종대비 10.9%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등 6개 특별회계가 32억400만원으로서 합계가 766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일반회계예산의 세입은 지방세가 35억7,900만원 그리고 세외수입이 25억4,100만원, 지방교부세가 294억2,600만원, 지방양여금이 101억, 보조금이 262억7,700만원 그리고 지방채가 15억해서 734억2,3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 8.4%로 빈약합니다.
다음 세출은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110억6,300만원으로 당초대비 7.3%인 7억5,700만원 그리고 최종대비 8.5%인 8억6,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처우개선비 5% 증액과 국비 공무원 9명이 지방공직화됨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물건비는 85억6,700만원으로서 작년 당초대비 17.6%, 최종대비 11%가 늘어났습니다. 그 사유는 처우개선을 위한 직급보조비가 증액되었고 복리후생비로서 명절휴가비, 교통비가 신설됨에 따라서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이전경비는 68억4,300만원으로서 작년 당초대비 16.8%, 최종대비 16.9%가 늘어났습니다. 본 사항은 인건비 증액에 따른 연금부담금, 의료보험료 그리고 노인승차권을 안주고 현금지급하도록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서 도비보조금이 우리 군예산에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본지출은 437억8,400만원으로서 총예산의 59.4%를 점하고 있습니다. 작년 당초대비 31.9%가 늘어났으며 최종대비 7.2%가 늘었습니다. 그 사유는 크게는 경지정리사업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 공약사업등 사업비 관계로 많이 늘어난 것 들입니다. 그리고 융자 및 출자관계는 먹는샘물개발 출자로서 15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전재원은 읍면청사 개축 차입금의 원금상환액으로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는 6억6,100만원으로서 상수도관리특별회계에 3억3,000만원, 소득특화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에 3억3천만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9억5,500만원은 예비비가 ‘95년도에는 예산총액의 1%였습니다마는 ’96년도에는 1.3%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증액 되었습니다.
16페이지 기능별총괄과 17페이지 부서별 총괄은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괄은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19페이지에 상수도 특별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사업수입이 3억5,100만원, 이 사항은 수도요금 하고 다른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이월금 2천만원과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3억3,100만원해서 총 규모가 7억200만원입니다.
세출은 인건비 11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1,800만원 물건비가 대종을 차지하는 것은 전기요금 9,600만원등 합해서 1억6,800만원, 이전경비는 상수도 확장사업비 원금상환이자가 되겠고 그게 5,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본지출은 노후관개량 시설보강등에 2억 5,1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전재원은 상수도 확장 사업비 원금상환액이 1억1,400만원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주택사업은 세입은 사업수입은 융자금이자가 1,900만원이 되겠고 사업외수입은 융자금 회수가 되겠습니다. 2,400만원, 세출은 주택은행에 상환하는 재원으로서 이전경비는 이자가 되겠습니다, 1,900만원. 보전재원은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1,400만원.
다음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기세입은 사업수입은 융자금 이자가 되겠고 사업외수입은 융자금 회수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 규모가 2억9천만원입니다. 세출은 2억 8,500만원은 주민들에게 융자할 융자금이고 예비비 및 기타 사항은 ‘93년도 우수농고생 농촌정착 지원금 도에다가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환합니다.
22페이지,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입니다. 사업외수입은 기금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200만원. 그리고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가 7억8천만원 도비보조가 2억100만원 그래서 총예산 규모는 9억8,300만원입니다. 세출은 물건비는 진료비가 9억4,800만원, 사무비가 600만원이 되겠으며, 융자 및 출자관계는 영세민들한테 대출금으로서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기타는 이자수입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자는 도세입으로 잡기때문에 반환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소득특화사업특별회계는 사업수입은 융자금이자로서 3,800만원 사업외수입은 융자금 회수가 1억3,300만원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3억3,000만원 그래서 4억6,300만원 그래서 총예산 규모는 5억100만원입니다. 세출은 5억 100만원 전액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수동농공단지에 조성사업비의 상환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이자부담금과 부지분양대금이 되겠습니다. 6억5,800만원 그리고 사업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800만원과 현금관리이자 900만원을 합해서 2,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예산 규모는 6억8,500만원입니다. 세출은 물건비, 농공단지 입지여건 홍보책자유인비와 공단잡초제거 및 배수로 정비비를 해서 200만원, 이전경비는 차입금의 이자가 되겠습니다. 2억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보전재원은 차입금원금으로서 4억6,400만원, 예비비 기타는 유휴자금으로서 900만원. 다음은 사회단체 및 지방행사 경비보조입니다. 합계는 3억4,614만원으로서 작년당초대비 3,125만원이 늘어났으며, 최종대비 4,655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3,664만원으로서 작년 당초대비 3,625만원이 줄었으며 최종대비 3,795만원이 줄었습니다. 임의보조단체는 1억7,300만원으로서 당초대비 6,300만원이 불어났으며 최종대비 8,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26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사경비 보조로서 1억3,650만원입니다. 그건 당초대비 450만원, 최종대비 15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군문화재 행사는 1,500만원, 군민체육대회 2천만원, 군민의날 행사 800만원 그리고 도체출전경비가 4,000만원인데 작년대비해서 당초와 최종 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개최지가 울산이기때문에 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천령제 행사비는 5,350만원으로서 당초대비 350만원 최종대비 650만원이 줄었습니다. 줄은 사유는 상림운동장에 다볕당이 준공되면은 무대설치가 불필요하기때문에 줄였습니다. 다음 자체주요 사업입니다. 총 56건에 34억3,524만4천원입니다. 또 부서별로는 의회사무과에 CC카메라 설치와 도난방지장치 설치해서 1,700만원, 문화공보실에는 실내체육관건립부지 매입비가 3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무과에는 주전산기설치 그리고 소화전신설등 2건에 3억2,400만원, 이 주전산기 설치비 3억5,000만원은 지금 계상을 못했습니다. 다음 사회진흥과에는 재해위험교량인 안의 교북교 가설비가 1억9,280만원 그리고 재무과에 부속청사 건립비 그리고 읍면 전기시설 그리고 정수물품 구입에 3건에 8억1,850만원 그리고 지적과에는 지적서고 확장을 위해 9천만원, 환경보호과에는 자연발생유원지 추가지정 매표소 설치와 자연발생유원지 앰프구입, 이은쓰레기장 확장 그리고 건설폐재류 처리시설 설치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복토, 공중화장실 신축 및 보수등 8건에 3억2,425만7천원입니다. 그리고 산업과에는 고냉지채소 반출도로, 소득특별회계 전출금 그리고 도축장부지 매입등 6건에 5억9,053만원이 계상이 되겠으며, 30페이지 지역경제과에는 상설시장 노후차광막 철거와 정기시장 장옥보수, 버스정유소 공중화장실 신축 그리고 유료주차장 관리 안내표지판 설치등 교통시설물 관계로 해서 8건에 1억9,136만원 그리고 산림과에 보호수 외과수술과 용추 자연휴양림 시설보완과 밤나무 항공방제 약제보조, 고로쇠나무, 아카시아나무 식재, 고로쇠, 아카시아 양묘등 6건에 1억4,110만원을 계상했으며, 건설과에는 농작물피해 가로등 이설 및 차광막 설치와 저습답 개량등 2건에 1,500만원 그리고 지도소는 상담소 보수, 재래식 화장실 개축 그리고 실증시범포 시설확충등 16건에 3억8,96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에 국도비 및 양여금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 총괄은 132건에 국비가 142억6,294만8천원, 도비가 93억4,110만원 그래서 군비부담 지시액이 97억17만6천원 그런데 그중에서 부담을 82억1,455만5천원을 하고 미부담이 14억8,562만1천원입니다.
다음 34페이지, 도비보조는 36건에 도비가 52억2,844만5천원, 군비부담 지시액이 37억5,326만3천원입니다. 그중에서 못한것이 4억5,275만3천원을 부담 못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양여금 보조사업은 국비양여금으로서 군도 확포장 그리고 농어촌도로확포장, 하수도관 정비, 소하천 정비, 농어촌 하수처리 및 기반시설, 지역개발사업등 해서 6건에 101억7만원이 내시가 되었고 그에 따른 군비부담 지시액은 26억6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도비 양여금은 도에까지 양여금으로 와가지고 전액이 도비보조금으로 계상이 되는데 양여금으로 4건에 28억5,230만원, 순수한 도비보조가 8억235만원, 그에 따른 군비부담이 8억1,13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오지개발사업이 3개면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서하, 휴천, 병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주권 개발사업 2개소는 금년에 수동이 마무리가 되고 지곡이 착공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계속사업으로서 금년예산과 계속해서 내년에 내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실과별 보조사업별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을 하고 제일 마지막 페이지 53페이지 국도비 미부담조서가 나와 있습니다. 수정분에서 일부 계상을 했기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수정예산안 개요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은 1996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고 나서 정부예산이 확정됨에 따라서 추가로 교부세가 확정이 되고 그리고 국도비 보조도 변경도 있었지만은 추가보조금 내시사항이 있는데 중요한 사항은 교부세가 18.6%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10%를 계상을 했기때문에, 8.6%가 21억8,900만원입니다, 증액이 되었고 그리고 국비는 10억이 추가내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는 1억3,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 세외수입은 1억6,800만원을 갖다가 증액해서 이번 총체적으로 34억9,715만1천원이 늘어나는 총체예산이 801억2,53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만 늘어났기때문에 일반회계가 769억2,01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자동차세를 1억을 삭감을 하고 담배소비세를 2억5천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1억5천만원이 증가된 37억2,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농어촌특산단지조성 군비부담금을 주민이 부담하는 걸로 해서 1,8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교부세의 18.6%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10%잡고 이번에 8.6%인 21억8,99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가 9억 9,966만원 도비가 1억3,959만1천원해서 11억3,925만1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274억1,63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되므로 해서 재정자립도는 8,1%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1,960만8천원, 물건비가 1억 2,421만1천원, 이전경비가 2억8,414만3천원, 자본지출이 30억2,418만9천원 그리고 예비비가 4,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7페이지는 설명을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농공지구에 있는 예비비를 상환금으로 수정분에서 바꿨습니다.
다음 9페이지 추가 자체주요사업 관계가 20건에 14억6,69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는 미래계획과 경영수익사업 용역비, 먹는샘물 개발 시추비해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보실에는 상림감시원 사무실을 보수하는데 500만원 그리고 내무과에는 사무자동화 시범사무실 설치와 주민등록증 경신장비등 2건에 8,910만원 그리고 재무과에는 운림 2,3리의 마을회관 건립과 군청 보일러 노후관 교체와 군청광장 수목 보호등 사업비에 1억7,8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환경보호과에는 콘테이너박스를 2개를 구입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과에는 지력증진 사업으로서 1억2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산림과에는 용추 휴양림시설 보완을 위해서 추가로 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는 중형 암반관정 이용시설 그리고 백연지구 저습답 개량 1천만원 증액과 지역개발사업 소규모 숙원사업비로서 3억5천만원등 3건에 4억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에는 함양읍 강변도로 일교에서 삼교까지 금년에 보상을 마친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포장사업이 되는데 거기에 4억그리고 하수도 유지비, 하수도 청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건에 4,200만원 그리고 보건소는 상원진료소 담장 설치하는데 500만원 그리고 지도소에는 실증시범포에 보강하는데 두건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국도비보조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분량이 134건에서 166건으로 늘어남으로써 당초는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경된 내용은 뒤에 추가내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감은 이번 수정분에서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거와 중복이 되기때문에 설명은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 지시액중에 군비 미부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9건에 15억3,529만4천원을 미부담을 했습니다. 내용은 설명을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설명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에는 공무원의 정원이 나와 있습니다. 정원 및 예산입니다. 우리 공무원 총 정원은 588명입니다. 그중에서 국가공무원이 42명입니다. 그러니까 부군수님과 지도직공무원, 지도소공무원해서 42명이 국가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 공무원은 546명으로 금년보다 내년도에는 9명이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이는 국가공무원중에서 양특과 산림직공무원이 지방직화된 사항입니다. 본 예산액은 봉급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의 기타직 13명은 청경이 되겠습니다. 내무과 2명은 우리 청사 청경이고 환경보호과와 건설과에 5명 그리고 읍면 5명은 상수도에 4명, 휴천 엄천출장소에 1명해서 읍면에는 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일용직은 금년에 76명인데 내년도에는 상림감시원과 평통에 한사람해서
2명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7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수정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1조에는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총액과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을 갖다가 정했습니다. 그 일시차입 한도액은 지방재정법 11조 규정에 의해서 매 회계년도 마다 회기별로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3%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전체가 지금 3%이내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조는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뒤에 붙어 있는 세입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조에는 채무부담행위는 실제 해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서는 뒤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조에는 1996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 15억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지방채 발행계획승인 관계는 저희들이 먹는샘물개발을 위해서 29억4천만원을 갖다가 승인신청을 했습니다마는 15억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억을 총칙에 한도액으로 정하고 그리고 본 사항설명서 63페이지에 지방채 정부자금채로 해가지고 세입에 계상을 하고 또 세출에는 먹는샘물 출자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조에는 1996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이월조서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조에는 계속비사업조서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조에는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액예산의 1.3%인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는 예산개요 수정분 페이지와 5페이지의 내용과 같기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세입항까지를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총괄, 기능별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성질별은 7페이지의 세출분류의 세세목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도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특별회계 사항도 예산개요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원 및 예산관계는 당초예산안 사항설명서에 20에서 22페이지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채무부담행위도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은 금년도 세출예산중에 연중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4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월액은 총 29억7,686만3천원이며 그 사유는 내무과소관으로서 광단국 장치 설치비 2천만원은 ‘96년도에 통신전산실 이전과 동시에 시행을 하기 위해서 이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비 18억3,416만2천원은 환경부에 공공하수도설치인가 후에 시행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 재원은 16억8,900만원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월정 관광휴양지 주차장 조성비 1억8,183만9천원은 동절기 사업착수가 어려워서 명시이월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센타 건립비 9억3,985만2천원은 부지미확보 및 연내사업 절차 조치가 기간이 없어서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3페이지 내용은 ’96년도 예산과목이 변경됨에 따라서 ‘96년도 예산과목으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개괄적으로 드리고 실과소별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중 법정교부세 세입은 금년도 확정내시액 대비 정부예산 14.9%증가를 감안 10%증액해서 294억2,610만원, 지방양여금은 지방양여금법 개정에 따른 농특세자금의 지방지역개발사업비 지원증액등을 감안해서 33%를 증액 계상한 101억7만원이며, 도비보조금 20억원은 군 자체 재정이 열악한 함양, 산청, 의령군에 각 20억원 여타 7개군에는 각 10억원 지원에 따른 것이며, 지방채는 먹는샘물개발사업비 15억원 차입금으로 세입총계는 430억 2,617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내용설명에 앞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와 내년도 주요계획사업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업무는 군정주요시책의 기획, 조정, 심사분석 평가와 예산운영, 장단기개발계획, 경영수익사업등 시책개발, 법제.소송.통계업무, 행정자료실운영 행정사무감사업무를 담당하면서 군의 실과소와 읍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96년도 주요계획사업은 경영사업으로 먹는샘물개발을 위해 시추, 탐사, 채수량과 수질검증, 토지매입과 진입로 개설등 기반시설조성, 환경영향평가, 먹는샘물제조허가 법인 설립, 공장시설 단계까지 추진해 늦어도 1997년 하반기부터 시판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군이 개발해야 할 구상하고 있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미래계획, 즉 사업별 개발지역의 타당성, 개발모형을 확정하는 계획을 전문기관단체에 용역 연내수립해서 이중투자나 개발저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하겠으며 경영수익사업개발 추진을 위해 견문의 확대와 연수를 통해 개발된 사업에 대하여는 착수전에 전문인 또는 전문기관단체에 용역 검증을 받은 후에 추진하는 경영수익사업비 투자심사를 확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80억1,892만5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기획감사실소관 경상예산으로서는 기획관리에 인건비와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7,569만2천원 그리고 기획심사에 960만원 그리고 예산운영에 앞으로의 인부임과 수용비해서 2,627만6천원, 시책개발비에 630만원 그리고 법제송무에 2,400만원 그 중에는 소송사례 변상금이 8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규추록대하고 우리 자치법규추록교재대가 800만원해서 2,400만원입니다. 그리고 통계관리가 2,831만4천원, 행정자료실운영비가 1천만원 그리고 행정감사비가 1,573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총 1억9,591만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계상 예산입니다. 예산편성지침상 집중관리하도록 한 예산과 예측하지 못하는 사안에 대비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본청 199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게 36억5,500만원입니다. 그 기준경비는 군전체의 청경까지 합해서 208명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14억6,700만원입니다. 그 다음 관서운영비는 총 관서운영비가 6억5,300만원입니다. 그 중 5%를 지침상 예산부서에다가 공동예산으로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2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급양비, 여비, 보상금 관계는 예측하지 못한 사안을 갖다가 대비하기 위해서 풀(POOL)로 계상을 한 사항이고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관계는 편성지침에 따라서 1억7,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공동계상예산은 53억6,80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에는 먹는물개발출자금 15억을 기채해서 출자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9억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정분이 되겠습니다. 수정분은 세입은 47페이지와 48페이제에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확정 내시로 금년도 확정내시보다 18.6%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분에서는 8.6%인 21억 8,990만원을 갖다가 계상을 하고 도비는 도사회지표조사 인부임으로 보조되는 57만2천원, 그래서 수정분에 21억9,047만2천원이 증액되어서 총 452억1,66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기획관리예산에서 특수활동비 100만원을 삭감을 했고, 의원상해비 보상금 600만원은 지방의회 운영비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여기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가 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통계관리에 도비보조사업비가 57만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로서는 미래계획수립과 경영수익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비가 1억원, 먹는샘물개발 시추비 및 수질검증비로 1억원등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법정기준액인 총예산액의 1,3%를 계상하기 위해서 4,500만원을 증액을 해서 예비비는 10억원으로 계상하면서 총예산은 82억6,94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산출 부기에 대해서는 소위별로 심의시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1페이지 산업소관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소관 ‘96년도 세입과 세출예산시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 총괄을 먼저 설명드리고 각 과목에 계상 신청한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만 경상비와 인건비적 성격의 경비는 시간 관계상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안의 총괄입니다. 세입은 국도비 총 32건에 국비가 29억9,178만7천원입니다. 이것은 수정예산과 합해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0억1,578만5천원 중 총 40억757만2천원으로서 지난해 보다도 1억5,373만 8천원이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에 세출안은 총 69억 3,833만1천원으로서 ‘95년도 당초예산 대비해가지고 1억8,834만9천원을 더 많이 편성을 해서 승인요구 했습니다. 세출예산 요구의 자세한 사항은 당초예산서에서 사항별로 설명을 올리고 수정예산의 요구한 사항을 증감 때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3페이지와 294페이지는 인건비적 성격의 경비와 필수적이고 법적인 경상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5페이집니다. 일반운영비와 일반수용비에 진흥지역 지정도면 제작비 2,8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진흥지역 관리를 원활히 하고서 각종 민원발급시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군내 전체 도면 2부를 작성해가지고 1부는 군민원실에 두고 1부는 읍면에 비치.활용코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외 사업비는 필수경비로서 필요한 금액만 계상요구 했습니다.
296페이집니다. 위에서 두번째줄 한읍면한명품갖기추진 견학비는 한읍면한명품사업 뿐만아니라 읍면별 자체소득사업추진 민간인 선진지 견학비를 1월초에 30만원씩 교부해 가지고 농한기에 선진지 견학을 해가지고 선진농업기술 습득에 보탬이 되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외 보상금은 농민후계자와 관련된 경비로서 전년도 수준을 요구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기타 출연금은 도농어촌진흥기금조성사업비 1억8,111만원은 도진흥기금 조성비에 출연해가지고 우리군은 매년 37억원 범위내에서 연리 7~8%로서 융자받을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 운영비는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회의비이며 국비, 군비 각 50%씩으로 편성요구한 1,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어촌특산조성단지 1개소는 농어촌지역의 부존자원을 인근의 유휴노동력을 활용 가공판매함으로써 농외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국비가 3,600만원, 도비.군비가 각각 1,800만원,융자금 1억800만원입니다. 이중에 군비는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양특보조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양특보조 및 추곡수매 인부임은 ‘96년도부터 양곡특별회계에서 지급하던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함에 따라가지고 동재원을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해줌으로써 ’95년도까지 양특에서 교부받아 인부임을 지급하였으나 ‘96년도부터는 일반회계에 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본이전의 병충해 공동방제에서부터 299페이지 농기계보관 창고건립까지는 벼농사에 필요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95년도 수준으로서 계상되었습니다. 소형동력방제기는 당초는 50대에서 47대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565만1천원으로서 보조가 50%, 782만6천원중에서 국도비가 32.5%, 군비가 17.5%, 자부담이 50%사업입니다. 방제복공급은 당초 620벌에서 539벌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수정예산 합해서 33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는 ‘95년도 4개소에서 1개소로 줄여서 계상이 되었으며, 기존 11개소의 운영상태, 운영유지등을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꼭 필요한 조직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농기계 구입자금 1억원으로서 국도비 32.5%, 군비 17.5%, 융자가40% 자부담이 10%인 사업입니다. 그 밑에 일반농기계보조 1,216대는 반값농기계 공급으로서 신청 전량입니다. ’97년도까지 한정된 사업으로서 연차적으로 전농민에게 연차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는 총 3,535대를 3년간 지원해 왔습니다. 그 중간부분에 보면 농기계보관창고건립은 건평 50평 기준해가지고 5개소로서 내년도에는 안의삼산, 휴천면 목현, 수동 상백, 백전 동백, 병곡 옥계마을에서 신청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건축비 2억9천만원으로서 보조가 80%중에 국도비가 52%, 군비가 28% 자부담이 20%인 것입니다.
수정예산설명서 106페이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력증진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WTO시대를 맞이해서 함양쌀의 차등화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95년도에 가을 깊이갈이에 이어 두번 단계로서 퇴비를 많이 생산.시용해가지고 지력을 증진시킴으로써 함양쌀의 품질을 높이고자 특별히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억2천만원의 사업비로서 퇴비생산 장려금을 내걸고 농가들로 하여금 퇴비생산 의욕을 고취해가지고 풀베기등을 유도하고 실적심사를 거쳐가지고 목표량을 달성한 마을에 경지면적에 비례해가지고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드는 주곡생산과 우리군 농가의 대부분인 벼재배 농가의 희망을 심어주고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배려있으시기 바랍니다.
당초 설명서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우의날 행사는 사업비는 ‘95년도 3월에 제1회 서울향우의날 행사를 서울 서초동에서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도 계속 시행해가지고 우리군의 농특산물 홍보는 물론 판매를 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행사에 참여하는 향우회원이 우리군의 농특산물 홍보요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본예산에 225만원, 수정예산에 325만원등 총 552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밑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규격화 공동출하 조기정착과 농산물의 상품성을 향상하기위해서 국비 20%, 도비 6%, 군비 14%, 자담 60%로서 작목반이라든가 영농조합, 농협등에 공동으로 판매하는데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포장재비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96년도에는 7,857만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농수산물유통의 현대화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국비40%, 직파장이 되겠습니다. 도비40%, 자부담20% 해가지고 50평에서 200평까지 건립할 수 있는 건설비와 부대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3개소에 2억4,2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생산유통사업은 ’96년도에도 사과품목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보조50%, 융자30%, 자부담20%로 구성되어 가지고 이번에 보조부분 국도비 포함해가지고 5억7,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생산유통사업이 되겠습니다. 0.5개소에 15억원으로서 보조가 50%, 융자가 30%, 자담 20%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우리군에 안의면에서 추진할 것과 같은 사업으로서 연차적으로 재배단지를 확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화훼유통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0.5개소로서 19억3,100만원의 사업비 중에서 국비가 4억8,275만원, 도비가 1억4,482만5천원, 군비가 3억3,792만5천원을 투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냉지채소 유통사업입니다. 1개소로서 4억1,500만원중에 국비가 1억375만원, 그 다음에 도비가 3,112만5천원 군비가 7,265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추진하는 고냉지 반출도로 사업입니다. 고냉지채소 주산단지인 마천, 서하, 서상지구에 1.5㎞를 대상으로 해서 반출도로를 개설해서 포장하는 사업으로서 군비 1억5천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특화지원 사업입니다. 이 자금은 경쟁력있는 소득작목재배농가에 자금을 융자 지원해가지고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93년도부터 2002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서 50억원의 자금을 조성목표로 해서 3억3천만원을 이미 계상했습니다. 이 소득사업은 원활히 추진되도록 예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요구서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용 딸기 야냉육묘장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딸기육묘기간을 단축해가지고 생산비를 절감하고 묘목을 고냉지에서 생산해서 운반하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딸기수출 재배단지 중심으로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한동당 2천만원으로서 600만원을 농가부담을 하고 우리군은 내년에 15평 규모의 모종을 주산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수정예산서의 잠업지원 사업비는 기존 잠업농가에만 공급하고 상전단지학회에는 지원을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서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3페이지 부터 304페이지는 축산진흥부분의 경상적 필수경비를 예산요구 했으며, 특히 304페이지 중간부분인 보상금중 축산시범단지견학을 2회에 걸쳐 약 80명을 엄선해서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선진지 견학은 축산오폐수처리를 완벽히 하고 있는 곳을 대상지로서 우선 선정토록 해가지고 축산오폐수처리의 경각심을 고취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가축예방주사는 군민보건향상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소탄저, 기종저외 13종을 사업비 479만4천원으로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방지를 위해서 소 10두, 돼지 5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로서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못한 농가에 정화시설 및 퇴비건조장을 46기를 국비 50% 융자 50%로써 지원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혈 자동 소거세기 구입사업입니다. 한우를 거세해가지고 성질을 온순하게 하고 숫소 특유의 냄새를 제거해가지고 육질을 개선함으로써 한우경쟁력을 높여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가지고 거세기 대당 650만원을 도비50%, 군비30% 자담 20%를 부담해 총 5대를 활용도가 높은 단체나 마을 또는 농가에 공급할 계획으로서 2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축장부지 매입사업입니다. 현 도축장은 ‘97년도 12월 31일까지 시한부 허가도축장으로서 이후에는 도축장근대화계획에 의해가지고 폐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축장 존치를 위해선 도축장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확장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도축장부지 3,653평방미터를 매입해가지고 시설기준에 맞도록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3,65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밑에 목재파쇄기 구입입니다. 군에서 목재파쇄기를 구입을 해가지고 생산자단체에 공급해 가지고 저렴한 발효원료 즉 목재파쇄를 손쉽게 구입해가지고 활용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11페이지 소득특화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특화특별회계는 총예산규모가 5억122만원으로서 전년도 2억8,960만원보다도 2억 1,162만원이 불어나게 편성.승인 요구한 것입니다.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93년도에서 ’95연까지 농가에 대출한 융자금 이자수입 3,788만7천원과 융자금 원금회수 1억3,333만3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3천만원으로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전액 우리군의 농업인에게 융자할 수 있도록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융자금의 융자조건은 2연거치 3연상환 금리는 연 4%로서 1농가당 5백만원 한도로서 융자됩니다.
이상으로 산업과소관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우리군의 농업발전에 적극 힘써 주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산업과소관 예산요구안과 같이 승인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과장님이 안계시므로 계장님이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9페이집니다. 세출 총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총 6억209만7천원으로서 ‘95년 5억1,797만9천원에 비하여 9,401만8천원이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70페이집니다. 70페이지 인건비와 71페이지 수당, 73페이지 일용인부임, 74페이지 업무추진비, 75페이지 복리후생비 및 관서 운영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된 사항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집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에 회의록 유인 4백만원을 비롯하여 의정활동자료서식 인쇄비, 120만원등 14개 비목에 1,826만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자동차세 96만원을 비롯한 16개 비목에 1,005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피복비에 속기사 근무복구입비 10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연료비에 의회청사 보일러 유류대외 2개 비목에 733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비에 92만2천원, 차량비 668만원, 재료비에 방송통신 보조요원 인건비 130만8천원을 계상하는등 일반운영비목에 총 4,51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과 국내여비에 792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보상금으로는 의정유공자 표창비용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에 의원상해등 보상금은 함양군의회위원회상해보상금조례에 의거 기획실로 이관되었으므로 변형이 좀 있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전문도서 및 교양도서 구입비등 3개 비목에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의회의정활동사항을 기록·보존하고 의정활동을 홍보하기위한 CC카메라 설치와 의회청사 도난방지를 위한 장치설치비용등 총 1,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집니다. 의회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비에는 의정활동비 4,620만원, 의회수당 4,400만원, 의원여비 1억1,200만원,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4,070만원을 계상을 함으로써 총 2억3,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95년도에는 업무추진비중 의원님들 1인당 120만원, 회의비 1인당 160만원, 보상금 중 기타경비 1백만원등 총 1인당 38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96연에는 의정활동 공통경비로 1인당 370만원을 계상함으로써 앞에서 말씀드린 목을 전부 다 통폐합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의회사무과에서는 필요불가결한 예산만 계상하였으므로 충분한 심의의결을 거쳐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수정예산 5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96년도 문화공보실소관 세입세출예산 총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국고보조금이 5억1,309만5천원, 도비보조가 8,930만9천원해서 총세입이 6억 240만4천원입니다.
다음 세출은 공보관리, 문화예술, 체육진흥관리등에 총 18억2,493만1천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안 109페이지 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총괄은 수정예산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기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는 기준에 의해서 계상이 되었기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4페이집니다. 저희들 공보실소관에 일반운영비로서 1억7,57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사진재료하고 업무용 신문구입비등 기타 사항들이 여기에는 언론에 따른 홍보료 같은 것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각시군별로 우리가 내년도에 계상된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내역중에는 특수활동비가 1백만원 들어가 있고 광고료가 3,600만원, 언론 간담회가 2백만원, 홍보료가 1천만원, 특수시책보도 신문구입비가 180만원, 주민홍보지 구입비가 8,258만4천원 합해서 총괄적으로 1억3,338만4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인근 시군에 대비해 보면 산청이 1억4,169만원, 거창이 1억6,550만원, 합천이 1억3750만원, 의령이 저희들보다 조금 작습니다, 1억1,100만원, 하동이 1억
5,600만원등 해서 각시군별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다음 118페이지 예술문화부분에 5억740만9천원이 총괄적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문화원보조와 천령제행사비등이 계상이 되어 있고, 사업예산으로서는 지방문화원 육성사업에 3,2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이게 수정예산에서 일부 수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도서관운영비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관리는 내년도에 총 4건이 있습니다. 상림가꾸기사업하고 황석산성, 정병호가옥, 남계서원 해서 3억8,999만9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국비가 70%, 도비 15%, 군비 15% 이런 비율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체육진흥관리입니다. 여기에는 총 9억8,541만8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저희들 공무원 체육대회에 1,200만원 그리고 각종대회 출전경비라든지 이런것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수준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사업별 성질로서는 서두에 기획실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군민체육대회에 2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도체출전경비로 4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서는 내년도 실내체육관건립비로 5억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초 5억2,400만원이 국고보조될 걸로 내시가 되어 있는 ‘96년도분 2억1,800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같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는 어린이 재능교실등 5개 비목에 1,942만1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는 실내체육관건립부지매입비 3억4,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경상적 경비로서 황석산성 순국선열추모제에 금년도에 3백만원 지원했던 것을 내년도에는 5백만원으로 2백만원을 인상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30페이지 향교 충효교실 운영비로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비가 4백만원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문화원육성 사업비가 보조내시가 변경되어 가지고 1,035만원이 증가해서 4,285만원으로 지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58페이집니다. 아까 기획실장님께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상림감시원 사무실보수비로 5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향교지원비가 1,200만원, 이것도 도비 4백만원 보조에 따른 부담으로 해서 1,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도시과소관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142페이집니다 수정분.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서 상림가꾸기사업비에 금년에 도비 2억을 지원을 해서 군비 1억을 포함해서 3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상림가꾸기 당초에 말씀드린 그 사업비하고 별개로 3억이 계상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이상 공보실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전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내무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집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로서 세입예산은 총 2억2,739만원으로서 ‘95년 대비 421만1천원이 줄었습니다. 세입의 내역은 국고보조금이 2억1,708만2천원으로서 ’95년 대비 2,417만1천원이 늘었고 도비보조금은 1,031만5천원으로서 ‘95년 대비 2,838만5천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서 총 세출액은 28억5,615만1천원으로 ‘95년대비 4억4,126만2천원이 늘었습니다. 세출의 항별내역은 기획관리가 4억5,276만3천원, 내무행정이 22억9,054만원, 관광 및 국제교류가 5백만원, 민방위관리가 8,22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집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에 기획관리에 통계전산운영에 일반수용비가 198만8천원으로서 전화번호부 제작과 일일결산 백용지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1억744만3천원으로서 전화요금과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피복비 2만7천원은 교환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2,567만9천원으로서 ‘95년 대비 57만6천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주민관리 행정전산망 유지보수를 비롯해서 다기능사무기기 유지비 그리고 행정통신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주민등록관리 보조인부임이 1,372만6천원, 통신기자재 구입이 150만원 해서 1,52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시설비에 주전산기 설치에 따른 제시설비가 2억3,59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는 6,650만원으로서 주전산기 설치비와 무정전 전원장치 그리고 진공청소기 및 에어기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무행정에 서무관리에 인건비는 먼저 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 청경 및 각종 수당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은 1억4,028만9천원으로서 청사관리가 7명, 사무보조가 9명, 보일러공이 1명 총 17명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집니다. 기준경비로서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로서 이것은 정액이 되겠습니다. 총 2,238만8천원이고 특수활동비는 2,238만7천원으로서 ‘95년 대비 538만7천원이 늘어 났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로서 기관공통운영비는 기타수당으로 일숙직 수당을 비롯해서 자체교육 강사수당, 당직용 침구구입등이 되겠으며, 부서운영비로서는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는 일반수용비가 1,305만원으로서 당직실 비품구입 및 게첨물 제작등을 비롯해서 9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2,004만4천원으로서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피복비 60만9천원은 방호원과 민원실근무자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다음 급량비 475만원은 독수리작전 훈련참가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2,051만4천원으로서 작년대비 3백만원이 늘었습니다. 내무과 관외공통여비와 문서 읍면사송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출연금은 8,472만7천원으로서 ’95년 대비 1,582만7천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국고대여 자녀장학금에 대한 출연금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은 군민의날 행사에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집니다. 인사관리의 기준경비는 복리후생비로서 2,36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4백만원, 공직자 연찬회 1,800만원, 공무원 동호인클럽 결성지원에 160만원해서 ‘95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수용비가 691만원으로서 교육용 VTR테이프를 비롯해서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운영수당은 1,383만원으로서 인사위원회 및 공무원 이념교육 외래강사수당 그리고 시험감독관수당등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120만원으로서 작년수준으로 민주평통대회 참가자수송과 민족통일협의회 도대회참가자 수송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국내여비 7천만원은 공무원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국외여비는 공무원해외시찰 및 연수여비로 4,100만원으로 ‘95년 당초대비 1,100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3,987만7천원으로서 대학생부업활동이 1,715만7천원, 각종 자생단체회원간의 간담회참석 보상이 3백만원, 장기근속공무원 배우자 산업시찰등이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3백만원으로서 ’95년 수준입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금을 비롯해서 모범공무원 시상품 구입, 연말표창 그리고 시책추진 유공공무원 시상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은 11억6,26만3천원으로서 작년대비 3억350만7천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자치단체 이전은 1,295만6천원으로서 경남지방공무원교육 입교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실 운영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일선행정조직 운영에 따른 시책업무 추진비가 3,300만원으로서 ‘95년 대비 1,50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는 9,100만원으로서 ’95년 대비 1,500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가 1,224만원으로서 ‘95년 대비 6만원이 줄었고 보상금은 2,602만5천원으로서‘95년 대비 468만7천원이 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장자녀 장학금이 2,362만5천원,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240만원입니다. 다음 지역안정관리의 경상적경비에 보상금은 2,995만원으로서 방범대원 급식이 1,314만원, 수동초소 전경중식이 511만원, 경호동원매식이 450만원, 치안원로위원 활동비가 720만원, 경제개발, 지역경제개발로서 경상적경비로 출연금 5백만원입니다. 이것은 ‘95년 대비 5백만원이 줄은 걸로써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교류재단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비는 총 1억784만8천원으로서 ’95년 당초대비 37만7천원이 늘었습니다. 민방위관리에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로 민방위계획서 유인 및 8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보상금은 490만원으로서 ‘95년 대비 120만원이 줄었습니다. 민방위대 기념행사 참석보상을 비롯해서 7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은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 363만5천원으로 그 중에 국비가 83만3천원, 도비가 84만2천원, 군비가 196만원이 되겠으며 보상금은 281만5천원으로서 ‘95년 대비 165만9천원이 늘었습니다. 보상금의 내역은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가 125만5천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여비가 1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는 민방위장비 보급지원으로서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운영수당으로 실기교육 강사수당이 1,5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상대책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가 142만원, 급량비가 624만원, 보상금이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에 병사관리에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은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가
160만원, 병력동원 차량임차를 위한 임차료가 120만원. 168페이집니다. 국내여비가 280만원, 보상금이 3,545만8천원으로서 보상금의 내역은 병력동원 훈련소집 여비보상이 330만원, 징병검사 의무자 여비보상이 1,405만8천원, 현역병 입영여비보상이 1,800만원 그리고 예비군 유공자 표창이 10만원입니다. 다음 소방관리예산으로서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1백만원은 청사 방호훈련용 연막탄 구입비가 되겠으며, 보상금 300만원은 의용소방대원 경연대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시설비 2,160만원은 함양읍과 안의면의 소화전 신설 및 보수 비가 2,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집니다. 수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은 9,090만원입니다. 그래서 29억4,70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늘어난 9,090만원은 기획관리에 180만원 그리고 내무행정의 인사관리에 8,9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집니다. 일반행정비 기획관리의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전산소모품 구입에 따른 수용비로 378만8천원이 되겠으며, 내무행정 인사관리의 경상적 경비로 자산취득비로 1,500만원이며 그 내역은 사무자동화 시범 사무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자체 신규사업으로 시설비에 150만원은 사무자동화 시범사무실 설치에 따른 전력증설비 150만원과 자산취득비가 7,260만원으로서 사무자동화 시범사무실 설치비 그리고 주민등록증 경신장비 구입비등이 되겠으며, 총 늘어난 금액은 9,0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6년도 사회진흥과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가 5억6,970만원, 도비보조가 22억2,428만4천원 그래서 27억9,39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농월정 군민휴양지 기반조성사업비에 국고보조가 5억6,400만원, 마을 구심문고 육성비가 570만원 해서 국고보조이고, 도비보조는 농월정 휴양지 기반조성사업비가 1억6,900만원, 구심문고 사업비가 450만원, 농어촌 환경개선사업비가 22억, 건강한국토가꾸기 사업비가 1억, 부엌개량 사업비가 2억4,500만원, 지도자 자녀장학금이 939만9천원, 경남일류가꾸기 청소 용구대가 1,024만5천원, 마을회관 공부방 활용하는데 250만원, 오지개발 사업비가 14억6,37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을 말씀드리면 사회진흥부문에 43억8,645만9천원이 계상되었구요 지역사회 개발부문에 635만9천원, 자연공원관리 부문에 10억6,103만원, 관광관리 부문에 10억6천, 같은 얘깁니다, 계상이 되어서 총 54억5,384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부문별 내용을 말씀 드리면 먼저 사회진흥부분에 인건비 관계는 저희들과에 초과근무수당이 1,055만9천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기준경비로서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해서 2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관서운영비는 기본경비로서 1,627만원이 계상 되었고요 경상적 경비로서 9,691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 일반수용비가 3,841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 관계가 120만원,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정비관계등 인부임이 780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저희과 여비가 652만8천원이 계상되고 보상금은 총 4297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새마을지도자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의 교육자 교육비와 국토청결운동 참여자에 대한 보상비, 도농간 농산물 직거래개설비 또 모범선행 군민포상제등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심문고 3개소 육성비가 1,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서 17억2,200만원으로서 이 관계는 10개년 계획으로 ‘90년도부터 ’99년도 까지 저희관내는 7개면이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면당 20억규모로 해가지고 지원하는 걸로해서 금년도 3개면에 지원되는 사업비와 설계비, 그 다음에 분할측량 수수료등 등기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는 운영비가 경남일류가꾸기 소요 청소장비가 1,643만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상비로서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관계가 1,867만8천원, 시설비로서는 농어촌환경개선사업비, 또 건강한국토가꾸기사업 해가지고 총 13억이 계상 되었습니다. 농어촌환경개선사업비는 1읍면당 1억원을 규모로 해가지고 지원이 되고 건강한국토가꾸기사업은 2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1개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설계용역비와 시설비, 그 다음에 부대시설비를 계산해서 13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관계는 농어촌부엌개량 및 마을회관 공부방설치비로서 4억9,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신규사업으로서는 재해위험교량인 안의 교북교 가설비와 저희들 소규모 주민편익시설 풀(POOL)사업비 5억원을 포함해서 6억9,28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연공원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서 공원내 설치되어 있는 저희들 기백산하고 백무동 화장실보수비가 150만원, 기백산군립공원하고 농월정지구에 분뇨수거료가 2백만원 이래서 350만원이 계상이 되었구요, 재료비로서는 기백산 및 농월정 화장실 청소인부임으로 해가지고 285만9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관광 및 국제교류사업비로서 일반수용비에 백무동화장실 분뇨수거료 150만원하고 백무동화장실 소독약 10만원해서 160만원을 계상을 했구요 백무동 화장실 청소인부임은 1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저희들 시설비로서 농월정지구 기반시설조성사업비로서 10억5,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오수정화시설하고 화장실, 소각로, 관리소 내년도에 할 주차장 공사가 계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 총 세출예산액은 54억5,384만8천원으로서 작년도 당초보다 14억3,238만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1페이지는 저희들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기금 관계인데 이것은 사회과하고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과 소관만 가려서 보고를 드리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게 되어 있는데 총 특별회계 사업비는 2억9천만원으로서 작년도 보다는 2억2,8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사업수입에 융자금 이자수입을 1,152만원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이자수입에 6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금년도 12월말을 납기로 하는 회수하는 금액은 금년도에 융자를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월금으로 넘긴 것이 6억5,500만원이 넘어갔는데 그래서 융자회수 수입은 총 지금까지 융자해 준 걸 내년도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징수할분을 다해서 2억1,100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잡수입으로서는 일시예탁금에 대한 이자를 1백만원 계상을 하고 과년도 수입으로서는 주민소득지원금이 12월 연말에 100% 회수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는 자체 신규사업으로서 융자금을 2억8,500만원을 계상해서 주민에게 융자가 되도록 하고 기타 5백만원은 ‘93년도 우수고교생 영농정착자금으로 융자를 받은 것을 이번에 회수해서 상환하는 것 9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별책으로 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관계는 당초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에서 2,02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내역을 보고드리면 사회진흥부분 경상적경비의 일반수용비에서 새마을행사용 모자구입비라 해가지고 16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 노변 가로동산이 있는 6개소에 대한 관리인부임을 3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으로서는 일류경남가꾸기 권역별지정 환경청결운동 참석자에 대한 보상비로서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관광관리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들 일반수용비, 저희들 관광 리후렛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1,200만원 정도를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관광 리후렛을 제작할 걸로 해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사회진흥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페이지 총괄은 생략 하겠습니다.
200페이지의 세출관계, 인건비 그것은 기본경비이고 201페이지에 기준경비 국내여비 5백만원, 세무여비가 되겠습니다. 또 업무추진비에 1,500만원인데 이것은 세무공무원들의 월액 활동비입니다. 그게 8만원씩 해서 14인입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추진비, 과장 월회비하고 해서 그게 1,500만원입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에서 지방재정확충에 1백만원 복리후생비 이것은 MT실행비입니다 30만원. 그 다음에 202페이지에 관서당경비 3,400만원이고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이게 지방세 전산고지서 관계입니다. 이것이 주민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뭐 해서 그게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총 지방세에 따른 전반적인 고지서 관계입니다 책자구입 등.
다음 203페이지 204페이지에 연결해서 보시면은 용추계곡 주차권, 차단기, 징수안내판 제작, 매표소 차선, 지방세 전산시설 장비 유지비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구입이 25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모자라 가지고 수정예산에 조금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행정장비 수선비, 그 다음에 지방세 심의위원회 수당, 또 그 밑에 보면은 재료비로 종합토지세 자료 대사 및 작성인부임 그것이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5페이지에 관외 공통여비가 1천만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로서 ‘96년도 신규 프로그램개발을 위해 가지고 세입관리, 건축물 준공허가 준공대장, 등록세 신고, 제증명 관리등 연구개발비가 7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가서 용추계곡 입장료 징수 계약에 따른 20%, 우리가 7천만원 잡고 거기에 20%해서 1,400만원, 다음에 포상금 1백만원, 우수읍면 1등, 2등, 3등 해서 총 합쳐서 1백만원,
다음에 206페이지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전세목을 금년 7월부터 전산화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어려운 것은 도에서 출연한게 있습니다. 그 수수료로 우선 이렇게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회계관계 제서식 유인, 지침유인, 결산서 유인관계등 나와있습니다.
다음 207페이지에 가면은 공공요금 및 제세금인데 자동차세, 보험료, 제반 이관계가 210페이지까지 자동차에 대한 세금, 보험 또 TV시청료, 전기요금등 전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에 결산검사위원 수당 3백만원있고 다음 연료비로 211페이지온수보일러 연료비, 본청난로 경비, 급수장 버너등이 있고 그 다음에 차량비 4,600만원 이것은 유류대 및 수리대 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타 출연금으로 청사정비기금하고 재해복구비 그것이 1,30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로서 2,100만원, 케비넷하고 의자 이것은 우리 당초예산에 해 놨습니다마는 수정예산에 우리가 자산취득비를 좀 확보를 해 놨습니다.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신규사업, 우리가 지금 복사기 7대 3,500만원 계상을 해 놨는데 이게 나중에 증이 됩니다마는 우선 당초예산에 7대 이것은 실과 읍면 노후복사기 교체로서 3,500만원, 그 다음에 VTR 1대 이건 지도소 교육용, 또 다기능사무기 40대 이것은 내년도 전산실 설치에 따른 제반 종합사무기 증설관계로서 우리가 40대를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 엠프 3대 이것은 안의 농월정, 용추계곡 관광안내를 위한 엠프 2대하고 본청회의실에 엠프 1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TV 1대 이것은 지도소 교육용TV, 전자측량기 1대 이것은 지적과의 지적측량기입니다. 우리 지적과에 지적측량기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승용차 1대 이건 이미 내구연한이 2년이 지난 부군수차, 그 다음에 대형화물 덤프트럭 1대 이래서 차량비에 올라있습니다. 다음에는 일반운영비로서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유인, 또 군유재산 측량비, 군유재산 감정수수료, 군유재산 등기 수수료등을 일반수용비로 1,400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설장비 유지비, 청사, 창고, 2호관사 기타 해서 1,300만원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가 우리가 총 5억8,800만원이 계상된 이것은 이미 위원님들께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린 우리 부속청사 건립비하고 또 읍면청사 전기시설 교체비 8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부속청사 건립 기타경비 해가지고 우리가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 놨는데 나중에 수정예산에 한 건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17페이지에 차입금 원금상환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초예산의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 78페이지에 보면은 먼저 제가 설명드린 바와같이 일반운영비에 당초에 우리가 3,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1,30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그게 재산세 전산시설유지 장비비에 소프트웨어에 우리가 당초에 대당 그것을 월25만원을 해 놨는데 그것으로는 도저히 안되기때문에 월140만원 해가지고 총체적으로 우리가 1,380만원을 더 추가를 시켰습니다. 지방세 전산화에 따른 모든 관계입니다.
그다음에 79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 900만원, 청사에어컨 유지관리하고 청사 보일러 유지관리에 900만원 더 추가를 시켰고, 그 다음에 자체신규사업에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자산취득비를 더 증을 시켰습니다. 복사기를 당초 7대에서 12대하고 카폰을 1대하고 이동식전화기 이것은 11개 읍면에 하나씩 구입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 80페이지에 보면은 일반수용비에 군유재산 실태조사 유인하고 당초예산에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로 해서 내년에 우리가 군유재산 전반적으로 실태조사 측량을 모두 마치기 위해서 추가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 인건비 1,900만원 해 놓은 건 순수 도비로서 국유재산 권리보존 후속조치 인부임 도비가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81페이지에도 국.도유재산 측량수수료 228만7천원, 그건 전부 도비입니다. 그밑에 보상금 2백만원 그것도 도비입니다. 다음에 자체시설비 이걸 제가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할 사항인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함양읍에 운림3리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50년 전에 지은 건데 지금 운림2리에는 회관이 없고 이래서 그 부지가 도로에 들어가고 남은 군유지가 109㎡가 지금 있기때문에 군유지를 활용하는 뜻에서 회관을 건립해 가지고 함양읍 운림1, 2의 2개리에 다목적 마을회관을 건립할 이런 계획으로 우리가 예산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보면은 회관말고 군청광장 수목보호, 우리가 지금 느티나무가 7본이 있는데 상당히 나무가 말라죽는 고사의 어떤 직전이기 때문에 수목보호로서 계상해 가지고 내년도에 지금 느티나무를 보호할 계획으로 있고 또 본청 보일러 노후관교체를 3천만원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소관 설명을 마치고 방금 배부해드린 함양읍 운림리 마을회관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필요성은 함양읍에 운림3리 마을회관이 노후화 되어서 활용이 불가능해서 인접 함양읍의 운림2리에 마을회관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주민들이 불편하고 해서 함양읍 소도읍사업으로 이 마을회관과 접한 도로가 개설됨에 따라서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역할을 겸하는 회관을 건립해서 주민 편익증대도 도모하고 우리 군유재산도 확보하고 이래서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 놨는데 부지는 함양읍 운림리 161-3, 그 옆에 도면에 보면 노란표시 해 놓은 겁니다. 그게 대지인데 함양군땅입니다. 그것이 109㎡, 33평입니다. 그 밑에 빨간걸로 해 놓은게 있습니다. 빨간것 그것은 뭐냐 하면은 건설교통부소관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거기에 현재 건물은 목조슬레트가 27평짜리가 50년 전에 단층으로 서가지고 노후화되어 있는데 인접도로인 함양읍 운림리 367-3번지 이게 건설교통부 재산 50㎡입니다. 그것을 편입을 시켜가지고 우리 군유지로 만들어 가지고, 그리 되면은 109㎡와 50㎡를 합치면 159㎡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가 회관을 1,2층을 건립을 해서 즉 말하자면 합치면 56평이 됩니다. 1층, 2층 각각 28평이 됩니다.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과 경노당을 하고 2층에는 회의실하고 2개 이장 집무실을 만들어 하면은 합치면 1억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하면 운림리 주민숙원 해결이 되기때문에 총 혜택을 보는 가구가 500가구에 7,800명이 시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그걸 하면은 운림1,2리의 주민편익도 도모하고 또 그걸 지어 놓으면 군유재산도 확보가 되고 해서 이걸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222페이지 저희들 지적과예산은 총 2억913만5천원입니다. 그중에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초과근무수당 9명에 대한 69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23페이지 기준경비로서는 274만원인데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 경비는 부서운영비로서 급량비 국내여비 해서 일반수용비로 해서 1,608만원이 되겠습니다.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총 8,752만2,9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저희들 지가 조사용 복사도면 작성에 3백만원, 96년도 지가조사 전산바인다 구입에 4백만원, 지가산정 전산처리용 용지구입에 3백만원, 개발부담금 산정 개발비용 수수료가 2백만원, 개발지가 감정 수수료가 90만원, 그리고 개별지가 검정 수수료, 약식검정과 정밀검정 두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약식검정은 필지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3백만원, 정밀검사는 15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민원업무를 주로 처리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증명 발급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입니다. 운영수당에 지방 토지평가위원회 5회에 걸친 위원회를 개최하게 됨으로써 325만원이 소요되고 읍면 지가심의회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 1,750만원. 그리고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구성이 6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원장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120만원, 다음에 재료비 기타에 저희들 일용인부가 5명이 있습니다. 지적민원 발급업무 보조인부 1명과 토지표시 변경 업무보조인부 1명, 토지기록 전산업무보조 2명, 공유토지 분할업무 보조인부 1명해서 전 5명입니다. 그게 2,287만9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저희들 6,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보관하고 있는 지적공부를 전 도면과 대장을 별도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토지대장 바인다함과 토지대장 바인다구입, 그리고 저희들 보호대, 이것은 직립식으로 지금 현재는 서랍식으로 이렇게 뺐다 닫았다 하는데, 이걸 하므로 해서 지적공부가 많이 마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1장 넣는 직립식이 있고 2장을 겹쳐서 양쪽으로 넣는 직립식이 있는데 1장을 했을 때는 4,560매가 필요한데 2장을 했을 때는 반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그게 꼭 필요하고 또 부책대장이 1천권이 있습니다. 옛날에 왜정시대에 사정 당시에 문종이로 만들어진 대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부는 국가 제3대 공부이기 때문에 영구보존입니다. 한장도 훼손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6,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저희들 지적서고가 지금 현재 20평 정도 밖에 안됩니다. 저희들 지적공부 총 필지수가 20만필지입니다. 지적사무처리 제40조에 보면은 지적서고를 만들 때에는 필지수에 따라서 면적이 틀립니다. 20만필지면 35평이상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 관계로 해가지고 내무과에 소속되어 있는 통신전산계가 저쪽으로 신축을 해서 옮기게 되면 지금의통신전산실을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억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96년도에 공시지가를 해야 될게 금년에는 15만2천필지 였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3천필지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15만5천필지가 되는데 읍면에서 직원들이 계장하고 직원하고 2사람이 있기때문에 이 필지를 조사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백일 기준해서 지가조사 보조원을 14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수정예산서 86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백일 기준해서 1,143만8천원을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국고보조금이 14억1,563만5천원입니다.그리고 도비보조금은 2억1만4천원입니다. 따라서 금년 세입예산 총계가 16억1,56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집니다. 저희들 일반운영비가 696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가 162만원, 피복비가 32만원입니다.
다음 233페이지 급량비 4백만원, 재료비 102만원입니다. 다음에 심야퇴폐업소 단속여비가 48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 1백만원은 유해업소 고발신고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3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인건비와 그 밑에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그리고 관서당경비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15만원인데 이 사항은 생보자 실태조사 카드유인에 따른 경비입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보상금이 1,705만원인데 그 내역은 저희들 현충일행사 유족에 대한 보상이 150만원, 그리고 함양악대와 여중합창단 그리고 군부대 초청, 그리고 보훈단체등 참여단체에 대한 보상이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설,추석 명절 위문품 구입이 6백만원입니다. 다음에 정신요양원과 성민보육원의 교육참석보상이 40만원입니다. 다음에 장애인들의 도체육대회참가 보상이 5백만원입니다. 다음에 농아축구대회 참가보상이 25만원, 다음에 정박아 애호대회참가 보상이 30만원입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자 정기총회참가 보상이 80만원, 다음에 장애자행사참가 보상이 120만원, 다음에 휠체어 남북종단대회참석 경비가 20만원, 다음에 함양 충혼탑 관리비가 60만원, 이 사항은 읍 전도 경비입니다, 전도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단체에 대한 1,600만원이 있는데 이 사항은 상이군경회와 전몰군경미망인회, 다음에 전몰군경유족회, 무공수훈자회에 각각 4백만원씩 해가지고 4개단체에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이 4,600만4천원인데 그 내역은 장애인자녀 교육비가 128만4천원입니다. 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 교부가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에 4,27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에 대한 예산이 3억3,230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장애인 의료비로 10만원,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가 3억3,220만7천원인데 그 내역은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비가 1억5,595만1천원, 이 사항은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입니다. 다음에 정신요양원 시설운영비가 1억7,625만6천원입니다. 이 사항도 국비가 72%, 도비가 18% 그리고 자부담이 10%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12억8,669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거택보호 1,044명에 대한 보상금이 11억1,185만5천원, 이 사항도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입니다. 다음에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에 1억7,48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저희들 1억157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하반기와 상반기에 걸쳐 노임 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에 따른 부대비를 92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1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행여 사망자에 대한 매장 인부임, 그리고 재물구입, 다음에 목관 구입등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다음에 보상금이 20만원이 있는데 이 사항은 행여인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사업외수입이 170만원인데 잡수입이 1백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기금운영에 따른 예금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과년도 수입이 7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9억8,159만원인데 국고보조금이 7억8,047만2천원, 다음에 도비보조금이 2억 111만8천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세입예산이 9억8,32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은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는 생략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이 2억111만8천원입니다.
다음에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20만원인데 내역은 일반수용비로 60만원, 다음에 운영수당으로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호 추진에 따른 여비를 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9억4,474만7천원인데 이는 외래 및 입원진료비, 다음에 한방진료비, 분만비, 급여일수 연장진료비, 다음에 급여일수 연장 한방진료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융자금이 2,68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반환금 기타가 170만원입니다. 저희들과의 수정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환경관리에 1억1,800만원, 청소관리등 모두 합쳐서 총 11억3,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52페이지 환경관리 분야에서 인건비가 감이 되었는데 이 사유는 청원경찰이 저희들과에 있다가 금년도에 건설과로 원대복귀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급료는 올랐는데 왜 감이 되었냐 하면 그 사항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253페이지 기준경비, 관서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경상적 경비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1,083만4천원이 증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사회진흥과에 있던 자연보호 업무가 환경보호과로 넘어 오므로 해가지고 이렇게 변경된 사항입니다.
255페이지 이것도 생략 하겠습니다.
256페이지 이 사항도 사회진흥과에 속했던 예산이 넘어 오므로 해가지고 금년도부터는 저희들 과에 바로 실리게 되었기때문에 된사항입니다. 순수하게 자연보호업무에 쓰이는 예산입니다. 여기에서 257페이지 아르바이트 대학생 자연정화활동 이것은 당초에 작년도까지는 도비가 있었는데 금년도에 도비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계상했던 것 가지고 하므로 해가지고 도에 상당히 칭찬을 들었습니다. 듣고 이런 국토대청결운동을 잘 한다 해가지고 종합평가 이번에 우수군으로 선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율림 자연발생유원지 이걸 5개소로 늘렸기 때문에 추가지정 장소 매표소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4백만원, 안의 율림이 지금까지 자연휴식년제로 금년까지 자연발생유원지로 활용을 안 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그게 해제되기때문에 식수대가 필요해서 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청소관리입니다. 인건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259페이지도 인건비기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60페이지 관서운영비 이 사항도 일숙직 수당이라서 생략 하겠습니다. 전부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261페이지 일반운영비는 모두 생략 하겠습니다.
262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26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64페이지도 전년도와 다 동일사항입니다.
265페이지도 동일사항입니다.
266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설비목에서 이은리 쓰레기매립장 확장을 작년도에 우리가 넣었었는데 용역비등을 줄이고 자체적으로 팠기때문에 사실상 더 확장을 하기 위해서 돈을 안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56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폐재류 처리시설 설치 이건 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새로 신설된 건설폐재류장에 배수로 및 옹벽설치를 내년도에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67페이지 공중화장실보수 20동에 1천만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신축입니다. 이 사항은 자연발생 유원지가 새로 추가되는 곳에 하고 휴천 용유담, 서하의 동호정 개축관계하고 이래가지고 9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관정굴착 해 가지고 거연정하고 부전계곡하고 백전 백운계곡, 서하 호성계곡에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정을 굴착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1,200만원 계상을 했고 저장조 브로와 설치라 하는 것은 분뇨처리장의 송풍시설입니다. 여기에 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고도 3차처리용 모래 해가지고 1천만원 해 놨는데 사실상 이게 1억이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년 도부터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없었던 사항인데 내년도부터는 질소하고 인을 갖다가 전부 규제를 합니다. 이게 들어가면 소위 조업정지라든가 이런걸 당하게 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1억이 소요가 되는데 우선 보니까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1천만원 해 놓은 모양인데 우선 과목조치나 하는 걸로 생각하고 나중에 상황을 봐서 추경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분뇨처리장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이 있습니다.
89페이집니다. 환경관리와 청소관리에서 1,671만6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90페이집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국토대청결운동 슬라이드 제작이 앞으로 강화된다 해서 여기에 1백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및 독촉장 유인 이게 당초에 빠져서 86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 운영보상이 당초에 120만원이었는데 이것이 4회를 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80만원 추가 했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처리 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당초예산에 2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기 1회에서 4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추가로 되었고 탈수기 콘베이너 보호용 천막 구입이 빠져서 30만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콘테이너 2대를 구입하는데 1,215만원, 이것은 건설 폐재류장하고 이은쓰레기매립장에 사실상 청소원들이 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수님이 콘테이너박스를 활용하는게 안 낫겠느냐 그래서 2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1페이지와 그리고 수정예산서 9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의 ‘96년도 총 세입예산은 수정예산에서 10억9,33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수정예산에서 20억8,352만7천원으로서 군예산의 2%이며 그 재원은 국.도비 52%, 군비 48% 규모로서 금년에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가정복지, 부녀복지, 청소년복지, 유아복지등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서 272페이지와 수정예산서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예산은 수정예산에서 13억1,462만7천원으로서 당초예산서 272페이지는 저희과의 직원수당과 273페이지는 일용인부임입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서 274페이지에는 불우세대 격려를 위한 특수활동비, 부서운영비, 가정의례 추진비입니다. 그리고 274,5페이지는 어버이날 경로잔치를 위해서 11개 읍면에 440만원으로 경로잔치를 실시하고 그리고 부자,고부간의 목욕사업비를 3백명에게 3백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서 276페이지 노인복지사업으로서 대한 노인회 군지부운영비 6백만원, 노인건강진단을 237인에게 115만9천원으로서 실시하고 경로당 운영비 150개소에 5,400만원으로 개소당 월3만원과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를 2,625만원으로서 개소당 17만5천원으로서 지급하겠으며 노령수당 1,128인에게 4억3,463만6천원으로서 60세이상 영세민 노인에게 월 3만원과 80세이상 거택노인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저소득 부자가정 34세대에 2,682만2천원으로 월 6만5천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277페이지와 수정예산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교통비 8,558인에게 수정예산 4억1,326만8천원과 그리고 여기에 군비부족분 7,961만3천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1인 월 4,8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리고 수정예산에 보시면 예절학습당 1개소에 240만원, 경로식당 1개소 2천만원, 노인회활동비 1,200만원, 노인가장세대 746인에게 4,985만5천원으로 연료비와 전기밥솥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할아버지 선생님을 읍면당 한분씩 위촉하기 위해서 1,320만원과 경로당 난방시설 개보수를 29개소에 2,900만원을 지원하고 경로당 개보수를 24개소에 7,200만원으로 개소당 3백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회 기금조성을 8백만원과 노인회 자체자금 2백만원을 합쳐서 1천만원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96년도에는 경로당 신축사업이 없고 난방보수와 경로당 개보수만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그리고 277페이지와 수정예산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 예산은 수정예산에서 6,958만원이며 당초예산 277페이지에 주요사업으로 여성사회교육, 또 어머니 합창단운영, 여성단체 활동지원, 전통혼례식, 모자가정보호등을 지원하고 수정예산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고품 교환 및 판매장 운영비 1백만원, 모자가정 직업훈련비 1백만원, 모자가정 난방 연료비 760만원, 어른 섬기기 시범마을 육성 1개소에 3백만원, 그리고 어른 섬기기 모범가정 자녀 장학금 5인에 150만원, 중환자 어른 모시는 가정의 치매나 중환자 간병인 지정사업으로서 5인에게 360만원, 여성의식 교육비 4백만원, 여성자원봉사 운영비 6백만원, 할머니 봉사대활동 재료비 240만원, 모자세대 자립지원금 10세대에 1천만원, 모자가정 노후주택 개보수 3세대에 9백만원을 지원하여 여성의 자질향상 및 부녀복지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서 280페이지와 수정예산서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 예산은 수정예산에서 3,618만6천원으로 당초예산서 280페이지에서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과 청소년 교육,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어울마당등을 개최하고 그리고 수정예산에서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 활동이 1천만원으로 3백명에게 훈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2페이지 유아복지 예산은 6억6313만4천원으로 어린이날 행사, 아동위원 교육 및 283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성민보육원 아동 57명에게 보호비 4,938만4천원을 지원하고, 284페이지 소년가장세대 보호비 3,359만9천원을 지원 하겠으며,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억327만9천원, 보육시설 어린이집 운영비 7개소에 3억9,200만2천원을 지원하고 종교 및 학교시설 부설 보육시설 1개소에 2,500만원을 지원 설치하여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가정복지과 예산은 불우한 계층을 도와 더불어 잘사는 사회조성에 지원될 것이며 비 예산사업으로 출향인사 및 불우계층 결연사업도 추진하여 잘살기 위한 복지사회에 쓰여지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9페이지 총괄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은 67,03만2천원으로서 이것은 고용촉진 훈련비로 전액 국비로서 세입을 잡은 겁니다.
다음 세출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관리가 5,500만원, 통상관리가 4,200만원, 연료대책이 268만원, 중소기업진흥이 4,145만원, 노정관리가 7,183만2천원, 그 다음에 교통 및 운수지도가 5,505만7천원, 교통안전 시설이 1억3,403만원으로서 총 지역경제과에 세출이 4억269만7천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세부 세출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경비로서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그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재료비, 여비에 국내여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 경제교육 도참석자 보상에 90만원, 물가 모니터요원 참석보상에 3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경비로서 민간 경상적 보조로 제3회 산업축제 행사비 이것을 집행은 산업과에서 집행을 하고 내용은 천령제 사과축제 행사비로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통상관리로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임차료는 계량기 정기검사에 원기 임차료를 해서 5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 계량기 정기점검 인부임 65만4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 58만9천원, 홍보용 특산품 구입에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통상관리에 보상금으로서 특산품 전시참가 보상금에 120만원, 그 다음에 자체 신규사업으로서 함양 상설시장 노후 차광막 철거에 80칸에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마천, 서상, 안의시장 장옥보수에 6동에 1,200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 326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보상금에 중소기업 육성시책 참석자 보상에 45만원, 기업자와의 간담회 1백만원, 그 다음에 327페이지 자치단체이전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부담금을 4천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도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1천억을 목표로 해가지고 ‘98연까지 시군별로 부담금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군에는 작년에 4,900만원을 부담해가지고 저희군 15개 기업체에 22억6천만원을 융자 알선해 준 것입니다. 다음 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328페이지 국고보조 경상사업보상자 고용촉진 훈련비 95인에 대해서, 이것은 순수 국비로 2,703만2천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 내용은 고용촉진을 위해가지고 컴퓨터 하고 일용하고 자동차정비, 미장 이리 해 가지고 취업을 위해서 국가에서 취업수당을 보조해주는 교육훈련 기간 동안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인건비에 이건 공익요원 인건비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수용비적 성질과 재료비 관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0페이지 보상금에 거기에는 공익요원에 대한 실비보상으로서 그 내용은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유림 우동에 버스정류소 공중화장실 신축에 2천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것은 유림면에 3연간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의된 사항인데 군예산 형편상 지금까지 해결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면에서 희사를 해가지고 시설비로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료주차장관리 안내표지판 설치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31페이지 교통행정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서 이 관계는 내용 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금까지는 교통행정관리 예산을 경찰서로 전도해가지고 경찰에서 집행하도록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군에서 집행을 할 계획으로 내용이 좀 바꼈습니다. 그래서 신호기가 지금 5군데 있는데 거기에 전구교체에 240만원, 경보등 6개소에 72만원, 교통시설 도색에 55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서 버스 간이승강장 설치에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버스 간이승강장을 금년도 조사해 본 결과 40개소가 더 필요한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예산 형편상 금년도에 10개 정도 시설을 하고 연차적으로 해결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 시설물에 교통안전 표지판 40개소에 2백만원, 횡단보도 예고표지판에 4백만원, 과속방지시설 이것은 주로 국민학교 앞에 시설할 계획입니다. 3백만원, 교통안전 표지판 136만원, 그 다음에 경보등 2개소에 1천만원, 추락방지시설 3천만원, 이 추락방지시설은 안의면 광풍루 앞에 600m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 허용지역으로 주차장을 설치해 놨는데 나무와 나무사이에 간격이 너무 멀어가지고 잘못하면 하천으로 추락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교통안내를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지 차선도색 이것은 주로 함양, 안의, 수동, 서상 이리해서 연2회에 4만3천m가 됩니다. 거기에 3천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이것은 속도측정기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구입해 가지고 관리는 경찰서에서 관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335페이지 농공단지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세입은 업수입 6억5,765만1천원, 사업외수입으로서 이월금이 1,800만원, 잡수입이 938만4천원으로 총세입이 6억8,503만5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출 역시 농공지구 조성과 지방채 상환, 예비비로 6억8,503만5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우선 세입부터 말씀을 드리면 매각수입으로서 지금 수동 농공단지 4개 필지에 8,876평이 아직 분양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분양을 해가지고 계약금 10%해가지고 1억629만원을 매각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부지 분양금 원금, 두보산업외 8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이게 4개 업체입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4개 업체에 3억6,359만4천원으로 매각수입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융자금 이자수입으로서 수동농공단지 융자금 이자수입 두보산업외 모두 4개 업체입니다. 거기에서 1억8,776만7천원으로 사업수입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월금으로서는 순세계잉여금 1,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잡수입으로는 유휴자금 상환기일이 좀 남아 있을 적에 CD에 예금을 좀 해가지고 해서 이자수입으로 878만4천원, 그리고 현금관리하는데 이자에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6억8,503만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세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39페이지 지방채 상환에 차입금 이자가 2억1,035만3천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수동 농공단지에 재정특별자금으로 6억2,180만원을 기채를 했는데 거기에 발생되는 이자가 8.5%로 해서 5,285만3천원을 내년도에 갚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 자금은 1억5,750만원의 이자를 상환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차입금 원금으로서 수동 농공단지에 4억6,372만2천원을 내년도에 원금 상환을 해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12월부로 이은농공단지에 대해서는 100% 원리금 상환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로 87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마는 수정예산에서 상환금에 증을 시키고 예비비에 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113페이지 세입에 당초의 국고보조금 9,703만2천원과 도비보조금 1억5,18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시장 현대화에 1억5천만원, 공예품개발 장려금에 18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세입은 총 2억1,883만2천원으로 세입을 수정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증액된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민간이전에 공예품개발 장려 1개소에 도비 1,800만원, 군비 720만원을 수정예산에 더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재래식 시장 현대화 계획에 의해가지고 저희 도에 4개 시장을 현대식으로 합니다. 합천, 거창, 고성, 함양 하는데 거기에 도비 1억5천, 군비 1억5천 계상해서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로서 3억을 추가 편성을 더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는 수정예산 119페이집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예비비로 876만원을 계상하였던 것을 예비비에서 삭감을 하고 금액을 삭감한 전액을 원리금 상환으로 전가시켜서 그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중에서 금년도 예산보다 국비보조, 도비보조를 합해서 3억6,600만원이 증가된 18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비보조가 11억6,800만원, 도비보조가 6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작년대비 6억2천만원이 증가한 30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4페이지 초과근무수당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345페이지 이것도 전부 다 법정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서당 경비 이것은 작년보다 10만원이 삭감된 1,75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총예산 6,85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전기를 비롯해서 산불에 관한 관계가 되겠습니다.
347페이지도 산불에 관한 항목이 여러가지 많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8페이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산불대책본부 급식에 490만원 계상을 하였고 산불진화 참석자 급식 이것은 공무원에 대해서 5백만원, 그 다음 산불방지 교육 참가자 급식 50만원, 야생조수 불법포획 야간단속 이것은 경찰과 합동단속을 하기때문에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기타로서는 용추 휴양림 관리 인부임 해가지고 1년 동안 457만6천원을 계상을 했고, 가로수 병해충방지 인부임 이것이 119만1천원, 다음 가로수 정비 인부임 8천본에 대해서 순따주기라든지 모든 정지작업을 하는데 428만8천원,
그 다음에 349페이지 용추자연 휴양림 풀베기, 우리가 7천만원 들여서 조경사업을 한게 있습니다. 이것이 95만3천원, 그 다음에 가로수 상록화사업 인부임 이것은 사후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5만3천원, 무궁화식재 인부임 이것이 내년도 1,500본 식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47만7천원. 그 다음에 산불이 났을 때 피해목 제거 인부임으로서 952만8천원, 그 다음 산록변 풀베기 이것이 1,191만원 이것은 도로변에 미화작업 겸해서 산불방지를 위해서 한면에 1백만원씩 보조를 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가로수 병해충 약제구입 이것이 90만원, 가로수 상록화사업 비료구입, 금년도 사업했는데 비료는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여비는 국내 여비, 산림과 공통여비 6,787만원,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서 전체액이 6,686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공익근무요원 중식비가 4,500만원, 교통비가 1천만원, 다음에 기타실비 이것은 피복비라든지 개인여비를 계상해서 6백만원, 그 다음에 산림감시원 교육 이것이 40만원, 명예감시원 교육 4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 선의의 경쟁을 해서 산불이 안 나도록 하기 위해서 시상하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이전비로서 자치단체부담금, 헬기확보부담금 이것이 우리가 2,300만원 부담해야 되는데 도사정에 의해서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삭감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수정예산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산불진화 도구구입 이것은 불갈퀴, 등짐펌프, 진화용 삽 구입에 2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21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호수 표지판 2개, 새집달기 해서 이것이 39만원, 그 다음에 산림과직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5착에 125만원, 그 다음에 재료비에 지효성 약제 150ha, 그 다음에 속효성 약제 200ha, 예찰 조사원 합해서 4,01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불이 났을 때 진화 급식비 4백만원이 계상 되었고, 그 다음에 경상비 보조에 임엄협동조합 운영비 이게 국비 6백만원 들어 가는데 대한 군비 부담액이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수도탱크 1대와 등짐펌프 16대 구입하는데 394만5천원,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감시초소, 지금 우리가 초소를 9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곡하고 휴천이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동을 내년도 예산에 4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수 외과수술 이것은 도목이 느티나무입니다. 3본 하는데 750만원, 임도시설 16㎞에 8억7,100만원, 임도보수가 5㎞에 1,9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로서 570만원,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표고재배시설 600㎡, 가옥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7,870만원, 다음에 밤저장시설 이것이 500㎡에 2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행사업비로서 어린나무 가꾸기 그것이 100ha에 1억9,200만원, 그 다음에 제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500ha에 1억9,900만원, 다음에 덩굴류 제거 보완작업 이것은 칡덩굴은 3연동안 계속해서 작업을 해 주기때문에 이것은 신규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4,400만원, 천연림 보육사업 180ha에 1억1,700만원, 간벌작업 300ha에 1억5,500만원, 다음에 산지입지조사 이것은 금년도에 함양을 비롯해서 지곡, 안의, 휴천, 유림, 마천, 수동 이 7개면에 순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임목과 토질 조사를 해서 앞으로 적지 수종을 선정하는데 기초 조사가 됩니다. 이것은 순 국비사업으로서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휴대용무전기 사실상 지금 무전기가 68대가 있습니다마는 오래되어 10대는 못 쓰고 58대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무전기가 지금 부족하기때문에 9대 이것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4백만원. 다음에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55페이지 재료비에 산불감시 및 조수 감시원 인건비 56인해서 1억7,500만원, 그 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동력펌프 2대와 등짐펌프 60대, 진화도구 250개 합해서 1,325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 우리 군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우리 도목이 느티나무입니다마는 13본이 보호수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나무가 생태가 안좋기때문에 외과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1,250만원, 다음에 용추자연 휴양림 시설보완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기시설이 없기때문에 사실 여름밖에 사용 못하기 때문에 산막을 종전에 8동에서 이번에 6동을 추가로 도비지원을 좀 받아서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사용할 수 있게끔 전기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3,960만원, 그 다음 시설보수 이것이 89년도부터 휴양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보수라든지 페인트칠을 안해가지고 상당히 시설물이 부패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시설 보수 하는데 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밤나무 항공방제 약제살포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870ha에 2회 방제를 해서, 지금 밤 농가가 1,270호가 됩니다. 그래서 2회 방제를 해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림관리에 일반운영비 이것이 136만원, 이것은 특수시책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아카시아, 고로쇠나무 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 식재는 해 놨고 풀베기 작업이라든지 비료주기 작업에 136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다음에 사업예산으로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3억7,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용별로 보면 시설비에 장기수 내년도 조림이 140ha에 2억2,200만원, 맹아갱신 이것은 참나무를 베내고 순을 키우는 반면에 나무를 일반 조림화 할 때는 3천본을 심습니다마는 이 맹아갱신은 1,500본을 식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794만5천원, 그 다음에 솎은 나무 재조림 이것은 2ha인데 이것은 밀식 되어 있는 조림지에서 파가지고 딴데 조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800만원, 그 다음에 풀베기인데 풀베기는 조림을 하고 난 후 3년동안 계속해서 풀베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물량이 690ha로서 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250만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대묘조림이 6ha에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조림 이것은 도로변이라든지 공한지, 마을 주위에 조림하는 것인데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사업 이것은 시설비에 푸른마을 가꾸기 이것은 마을 입구라든지 큰나무를 식재하게 되어 있는데 2,200만원,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대행사업비로서 상록 가로수 2천본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도비가 3천만원이고 군비가 7천만원입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조림용 괭이 구입이 220개 해서 국비사업으로서 55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 신규사업으로서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고로쇠나무 식재 3천본 2,500만원, 아카시아나무 식재 1만5천본에 1,500만원, 이것이 금년에는 묘목 구입하지만 금년에 조합으로 하여금 묘목을 양묘를 시켜서 다음에는 묘목을 안사고 키운 묘목으로서 식재를 할 계획으로 금년에 산림조합에서 양묘를 시킵니다. 이것이 4만본 생산에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야계 사방 이것을 1㎞를 하는데 국비.도비 합쳐서 1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액이 1천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고, 다음에 사방댐을 하나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체 사업비는 1억5천만원이 드는데 우리 군비가 1,358만3천원을 부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0%내외로 다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예산안을 모두 마치고 수정예산안은 국고보조, 도비보조 전부 합쳐서 18억1,300만원, 세출예산으로서는 9백만원이 삭감된 30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헬기 구입비가 2,300만원이 삭감이 되고 사방댐을 했는데 여름되면 3m 깊이의 물이 있기 때문에 인명사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펜스를 설치 하도록 시설 보완을 해야 겠습니다. 그것이 1,400만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 산림사업은 대자연을 상대로 하기때문에 국고보조 사업이 90%, 도비시책사업이나 군특수시책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특히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산불방지를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산불은 막아야 된다 그래야만 산자수명한 우리 고장을 지킬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원 삭감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총세입은 91억8,500만원으로 세입 과목별로 보면 국고보조가 55억2,900만원, 도비보조가 36억5,500만원, ‘95년도보다 46%가 증가했습니다. ’96년도 총세출예산은 210억5,700만원으로 과목별로는 농정관리가 106억3,800만원, 치수 및 재해대책이 7억1,400만원, 건설관리가 97억4백만원으로 ‘95년도 예산보다 27%가 증가한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에 있어서 21억5,700만원으로 농수산개발은 16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예산은 2,294만7천원으로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가 1억2,294만7천원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농촌가로등 정비등이 9,70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 사업비는 15억1,500만원으로 국비가 55억2,700만원, 도비가 27억4,400만원, 양여금이 7억9,500만원, 군비가 14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5페이지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자면 사업예산이 105억1,200만원으로 국비가 55억2,700만원, 도비가 27억4,400만원, 양여금 7억9,500만원, 군비가 11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81억9,700만원으로 기본조사 설계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이 9개지구에 1억6백만원이고 실시설계비로는 농촌생활용수개발이 9개지구,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등 합해가지고서 총 3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구산지구 농업용수 개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봄마무리 경지정리 5개지구, 가을착수 경지정리 9개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암반관정 개발사업 총 73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2억1,10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36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 5개지구와 가을착수 경지정리 9개지구에 대해서 감리비가 2억5,16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비는 죽산지구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농지개량조합이 되겠습니다,에 대해서 1억1,30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에 있어서는 11억3,700만원으로 수동, 지곡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내용을 보면 설계비가 4천여만원, 시설비가 10억7,100만원, 측량 수수료, 감정 수수료등 시설부대비에 2,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사업은 10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수정예산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게 송곡지구 기본조사 설계비는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감 조치한 사항입니다.
시설비로서는 경리지구 내 하천 개수사업이 5개지구, 수리시설 개보수가 2개지구, 소류지 준설사업이 2개지구 그래서 9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71페이지에 보면 소류지 준설이 2개지구, 측량 수수료, 감정 수수료등이 786만원이고 감리비로서 3,712만원입니다. 자체신규사업으로는 1,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것은 농작물 피해, 가로등 이설 및 차광판 설치 사업입니다. 또 백연지구 저습답 개량사업비가 1,2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국토자원 보존개발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04억1,903만원으로서 치수 및 재해대책비가 7억1,473만8천원, 그 다음에 치수및 재해대책 하천관리비가 6억7,900만원 이중에서 경상예산은 7,970만6천원으로 청경 및 각종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장기근속자 수당, 공익요원의 인건비가 7,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37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 지방양여금 사업이 6억으로 소하천정비 사업비에 실시 설계비가 1,9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가 5억7,700만원, 그렇게 계상을 해 놨습니다. 재해 대책비는 4,503만2천원으로서 일반수용비에 방제요원 및 지방 수방단 전파교육 교재 유인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76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79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비가 총 96억3,2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경상예산이 1,666만4천원이고 세목별로 보면 도로변 풀베기 인부임, 도로정비용 빙방사 포대구입 이런게 986만4천원이 되어 있고 국내여비가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80페이지는 수로원 노무화, 우의 구입이 56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하단부를 보면은 도로건설 사업예산은 96억1,5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사업인 접도구역 관리시설비가 325만2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94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조사 기본설계비가 3천만원이고 군도 확포장 2개소, 농어촌도로 확포장 4개소 실시 설계비가 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3개소 4.4㎞, 그 다음에 창평교 가설사업, 현재 지금 공사중인 창평교 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3개소, 농어촌도로 확포장 18.2㎞등 시설비가 87억3,06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군도확포장, 농어촌도로 확포장 분할 측량 수수료가 2억2,33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면 군도확포장, 농어촌도로 확포장 감리비가 3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비는 1억8,873만4천원입니다. 이게 전부 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215억5,769만5천원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분 13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저희들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96억2,758만원으로 세목별로는 국고보조금이 64억8,632만7천원, 도비보조금이 31억4,125만3천원입니다. ‘96년도 당초 91억8,539만3천원보다는 4억3,218만7천원이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219억4,022만3천원으로 항목별로는 농정관리가 111억6,766만1천원, 치수 및 재해대책이 7억1,473만8천원, 건설관리가 1백억5,782만4천원이 당초예산보다 8억8,252만8천원이 증가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이 9개지구에서 7개지구로 줄고 밭기반 정비가 30ha에서 108ha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시설계비, 시설비등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133페이지 시설부대비도 그에 따라서 증가 했습니다.
134페이지에 보면 지곡 정주생활권 개발이 당초 예산보다 실시설계비에서도 감이 되어지고 또 지곡 정주개발권 사업도 역시 감이 되어 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송곡소류지 통관 정밀심사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파악을 해 본 뒤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이것은 감을 시켰습니다.
135페이지를 보시면 수리시설 개보수가 2개지구 85ha에서 3개지구로 늘었고 소류지 준설사업이 도비가 삭감이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3만6천원이 줄고 그에 따라서 시설부대비도 줄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백연지구 저습답 개량은 1천만원, 이것은 이번에 새로 수정예산에 넣은 사항입니다. 중형암반관정도 6공이 더 추가로 내시가 내려와서 이것도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는 저희들 교통량 조사 인건비 및 완장, 조사표 서식유인 이게 추가로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장에 지역개발사업비 3억5천만원 계상해 놓은 것은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9페이지 도시과 세입합계는 27억6,25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출합계는 52억5,273만원이 되겠습니다.
390,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392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서 시설비등 실시설계비에 1,268만원은 페키지마을 설계비입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하수종말처리장에 14억9,969만9천원, 시가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억9,856만원, 농어촌 하수처리 및 기반시설 이것이 페키지사업입니다. 이것이 2개 마을에 3억8,250만원입니다. 이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설부대비가 1,19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하는데 감리비가 8,358만1천원입니다. 그리고 394페이지 전출금 및 예탁금으로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 3억3,097만8천원이 전출 되겠습니다.
그리고 395페이지 민간에 자본이전으로서 내년도에 불량화장실 개량이 311동을 1억8천만원으로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98페이지 시설비로서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으로 내년에 1개소 용역비 4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함양읍 소도읍 개발사업하고 안의 강변도로 개설사업에 설계비가 8,840만원입니다. 그리고 함양읍 소도읍 개발사업이 19억1,440만원, 안의 강변도로 개설사업이 3억5,712만원, 시설부대비는 이 2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4,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7억22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404페이지 사용료 수입이 3억2,778만3천원, 407페이지 분담금 수입이 2,040만원, 기타 사업 수입이 306만원, 408페이지 사업외 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1천만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3억3,09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세출예산에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은 인건비가 1억1,821만3천원, 관서당 경비로서 822만9천원,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성격이 3,160만3천원, 공공요금 및 세금이 9,786만원, 그 다음에 피복비, 임차료, 연료비, 기타 재료비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414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59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맑은물 공급 대책사업으로서 시설비가 2억4,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16페이지 지방채 상환입니다. 차입금 이자가 5,138만9천원, 차입금 원금 상환이 1억1,4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공히 4,33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420페이지 사업수입으로서 이자수입이 1,205만1천원, 기타 사업수입이 332만원, 과년도 수입이 402만7천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2,290만6천원, 잡수입으로서 과년도 수입이 7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23페이지 세출로서 차입이자 상환이 1,939만8천원, 424페이지 차입금 원금 상환이 2,39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수정예산으로서 143페이지 시설비로서 읍면에 있는 간이 상수도시설 보강이 4억2,500만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306만원, 그 다음에 시가지내에 있는 함양, 안의의 하수도 두껑 유지 보수비로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함양읍 강변도로 사업에 4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96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건소는 군보건소를 비롯하여 10개의 보건지소와 11개의 보건진료소로 구성되어 있고, 총 72명의 정규직 공무원과 정원외 공중보건의사가 17명이 근무 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는 인건비와 일부 운영보조금을 제외하고는 독립자산 운영되고 있습니다.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세출부분에 있어서 전체예산은 수정예산분 마천면 창원보건진료소 담장설치 5백만원을 포함해서 총 21억7,179만3천원중 보조금은 국비 3,005만8천원과 도비 2,009만3천원을 포함하여 5,015만1천원으로 2.3%에 불과하며 또한 12억5,836만4천원이 인건비로서 전체예산의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30페이지에서 438페이지까지 그것은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당운영비, 경상적 경비, 차량대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40페이지에서 442페이지까지 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은 하계 방역을 위한 유류대 498만원, 약품구입비 1,556만8천원등 총 2,118만8천원으로서 군민 1인당 방역비가 4백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70원이었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에는 보건소진료실 약품대 9,600만원과 병리검사실 시약대 850만원 및 보건지소 운영 지원금 2,400만원, 보건진료소 운영 지원금 250만원등으로 주민을 위한 진료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2페이지 예방접종은 6,650만원의 예산으로서 예방접종 약품을 구입하여 접종을 하고 그 대금은 세입으로 하는 유료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군의 특수시책으로 ‘93년부터 본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인 자궁암 검진은 1,500명을 계획하여 병의원 이용 기회가 적은 농어촌 부녀자들의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443페이집니다. 자산취득비는 370만원으로 보건사업용 혈압기등 이 자재를 구입하여 방문간호사업등 환자진료 및 검사등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445페이집니다. 무료 예방접종 사업은 일본뇌염외 3종으로서 1,468명에 548만2천원을 투입해서 저소득층 및 시설수용 대상자등을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446페이지 나양노 생계비와 간이 양노시설 운영지원금은 3,588만8천원으로서 순수한 국.도비보조금으로 금호마을 21명에 대한 구호비와 양노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노인들의 성인병과 만성병 예방을 위한 방문간호사업등을 더욱 활력있게 추진하고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등 폐쇄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비닐하우스 종사자 6백명에게 두통, 현기증등 증후군 예방을 위한 순회검진을 ‘96년도에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사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고장의 농업 개발과 농촌 발전, 그리고 농가 소득증대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농촌지도 사업에 관심을 쏟아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96년도 농촌지도소 예산 요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2억5,168만8천원으로서 금년보다도 1억9,165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국고사업이 총38건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7억7,868만6천원으로서 금년도 예산보다도 7억1,690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에 해당되는 6억1,900만원에 대해서는 453페이지의 기준경비와 455페이지 관서운영비, 456페이지의 경상적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61페이지 농촌지도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의 수용비는 농업기술에 관한 교육교재 제작이라든지 농촌지도 정보지 또는 새해 영농설계교육 교본제작등 15개 사업에 3,012만원으로서 금년도 예산보다는 약 299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462페이지 운영수당은 농민학습단체 작목별 교육강사 수당과 또는 농민교육 연중 기술교육 강사수당등 4개 분야에 703만원으로서 약 1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차료는 4-H회원 선진지 견학등 농촌지도자대회 참가등 6개 사업에 대해서 약570만원이 되겠습니다.
463페이지 재료비는 농기계 순회수리 기계정비공등 25개 사업에 6,783만2천원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보다도 약 1,509만원이 줄어든 것은 금년에 순회수리 인부임이 일용에서 한 사람이 기능직 공무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인건비 667만원하고 금년도 3월달에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한 경운기 후광등사업 675만원이 내년도 사업에 편성이 되지 않았기때문에 약 1,500만원이 줄어든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65페이지 보상금은 지도자 해외연수, 농민후계자 교육등 26개 사업에 대해서 6,623만2천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보다도 1,653만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468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일반수용비는 부녀자 및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교재와 4-H과제 및 진로지도 교육 교재등 5개 사업에 대해서 180만2천원으로 금년보다도 약 120만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4-H과제교육 강사수당등 4개사업에 약 484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4-H진료지도 교육, 차량등 2개사업에 약 83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식량작물 품종비교 시범포외에 5개 사업에 24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읍면에 읍면상담소 직원등 10개 사업에 2,352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종합검정실 장비 구입으로 원자흡광 광도계를 구입하는 구입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71페이지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는 우량종묘 생산시설 설계비 3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472페이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우량종묘 생산시설로서 1억6,700만원으로 국비.군비 약 50%씩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서는 벼직파재배 실증시범단지 1개소, 그 다음에 채소 신기술 시범 1개소, 원예시설 환경개선 1개소, 우량 농축산물 시범단지 1개소, 가축분뇨 정화시설이 1개소, 가축분뇨 발효처리 시범 1개소, 농민 건강 관리실 1호등 전부 7개 사업에 2억7,36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자체신규사업으로서는 시설비에서 생활용품 창고 진열장 설치 1개소와 그 다음에 실증 시범포장 시설을 확충하는등 2개 사업에 2억1,68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4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은 과수원에 대한 자동제어장치 1개소, 우량종묘 생산 자체시범, 광폭형 무기둥 하우스 설치, 시설원예 자연축열이용 시스템, T.M.R사료 급여시범, 농작업 편이기구 구입, 생활개선 기금조성, 농민 건강관리실 설치, 마을 쉼터, 농작업 휴식실 설치, 태양열 온수급탕기등 13개 사업에 2억4,73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과원 토양개량 폭기식 심보 파쇄기 1대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에 이어서 수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에는 당초 요구한 예산액보다도 6,333만원이 감액 되어서 17억1,55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의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항의 재료비에 실증시범포에 인부임이 당초에 30명에서 60명으로 428만8천원이 증액이 되고 토양개량 시범사업 인부임이 238만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포장개선 시범사업 재료비가 5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타 운영비로서 백합 구근 구입이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에 당초 예산에서 우량종묘 자체생산 공급이 1억이 계상이 된 것을 1천만으로 줄여서 9천만원을 삭감을 하고, 삭감 사유는 유인이 잘못 되었습니다, 광폭형 무기둥하우스 설치를 당초에 4,500만원을 1천만원을 증액해서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하여 ‘95년 11월 18일 제출된 예산안과 ’95년 12월 9일 제출된 수정안은 ‘95년 12월 9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되었습니다. 각 회기의 예산안 규모와 성질의 개요는 총괄 설명이 있었고 예산안 세부내용은 실과소별로 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 예산안의 주요 증감요인과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착안사업 및 재고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95년도 당초예산 대비 32.1%인 187억2,708만5천원이 증가하였는 바 자체재원중 지방세는 세원경직으로 5%에 해당하는 1억7,875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95년도에 비하여 21.8%인 7억1,591만8천원이 감소하였는 바 경상적 수입은 수수료 및 사용료등이 증가하여 2억4,538만2천원이 늘어나고 임시적 수입은 순세계잉여금과 잡수입등의 감소로 9억6,13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일반회계의 91.9%를 차지하는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는 18.2%에 해당하는 48억6,500만원, 지방양여금이 33.7%인 25억4,938만1천원, 국.도비보조금이 60.6%인 103억4,987만2천원,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인 먹는샘물개발을 위한 지방채 15억원등 총 192억6,425만3천원이 증가하여 ’95년도 대비 37.5%가 늘어난 513억6,818만3천원으로서 당초예산안의 재정자립도는 8.1%에 불과하여 자체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개발이 절실합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안을 성질별 내용을 보면 자본지출과 예비비의 구성비율은 ‘95년도에 비하여 상승하고 있으나 기타 비목은 낮아지고 있는 현상으로서 이는 인건비등 기본적 경비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건설비와 자본적 보조등 주민수혜사업에 중점 투자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은 ’95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4,778만7천원이 줄어든 7억222만1천원이며 그 요인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도비보조 감소이며 특히 상수도 특별회계 적자보전을 위하여 3억3097만8천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상수도료 현실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96년도에는 상수도료 38%인상을 위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4,330만2천원으로서 ’95년도대비 904만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본 회계는 융자금을 회수하여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므로 특이사항이 없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2억9,014만5천원으로서 ‘95년도보다 40.1%인 2억6,886만8천원이 줄었으며 본 회계는 새마을소득특별회계와 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를 통합한 것으로서 융자금 대부분이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 역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의료보험 기금관리 특별회계 예산액은 9억8,329만원으로서 ’95년도보다 1억5,884만4천원이 줄어 들었는 바 그 요인은 인구감소로 인한 수요 대상자 감소로 이해되고 전액 국도비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것이므로 특히 지적할 사항이 없습니다. 소득특화지원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소득특화를 지원하는 회계로서 예산액은 5억122만원으로 ‘95년도에 비하여 2억1,162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전액 융자금으로 계상하여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끝으로 농공단지특별회계 예산액은 6억8,503만5천원으로서 ’95년도 대비 117%인 3억6,941만2천원이 증가하였는 바 그 요인은 융자금 회수와 이월금 증가로서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각 회계의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당초예산은 ’96년도 군정수행과 직접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빈약한 군 재정을 감안할 때 보다 효율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령과 조례등 규정에 의하여 지출되어야 할 의무적 경비와 행정 수행에 따른 필수적 기본경비는 우선 책정하고 주민소득증대와 군민복지사업에 중점 투자하여야 하겠으며, 모든 사업책정에 있어서 그 사업의 필요성, 전망 및 투자효과를 감안한 우선순위와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한 효과적인 투자가 되어야 할 것이며. 본군 여건에 맞지 아니한 사업을 국도비보조 내시에 의하여 무기력하게 투자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군재정자립도가 8.1%에 불과한 본군의 빈약한 재정실태를 감안할 때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운영의 신중한 고려와 함께 절약절감하는 건전재정운영 기조를 확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96년도 예산안에 있어서 일부 부적하거나 재고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는 동일 목적의 사업비를 분산계상한 것이 있었는 바, 지방문화원 지원보조금에 있어서 문화원 정액보조로 1,500만원을 군비로 계상하고 국고보조사업 3,250만원중 군비 1,500만원을 분산 계상하였고, 본군의 문화재 행사는 천령제가 유일한 것으로 아는데 군문화재행사에 1,5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천령제 문화행사에 3,250만원을 계상 하였는 바 타당성 여부가 고려되어야 하겠으며, 각종 관변단체의 지원을 폐지하는 국가정책을 감안할 때 새마을운동단체에 행사비 지원이 합당한지 여부와 협동조합은 그 성격상 조합원을 근간으로 구성되고 조합원의 출자·출연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임에도 조합원의 자구적 노력이 없는 협동조합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것인지의 여부, 또한 시설유지관리는 시설 소유자 부담이 원칙임에도 농공단지 진입로 잡초제거 및 배수로 보수비 120만원을 군비로 지원해야 하는지 여부는 재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 됩니다. 끝으로 ’95년 7월 18일 제정·공포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와 소득특화지원사업특별회계는 회계의 목적과 성질이 유사하므로 이를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
○출석위원
김원식 박종근 김태석 정웅상
이용희 정상진 박우홍 홍덕용
박순근 정봉균
○출석공무원
부군수 원태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문화공보실장 유도권
내무과장 배종원
사회진흥과장 김종덕
재무과장 이창수
지적과장 이만수
사회과장 정병판
환경보호과장 박영일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산업과장 권위수
지역경제과장 송경영
산림과장 유봉재
도시과장 강석규
보건소장 전경욱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기술보급과장 강원희
【보고사항】
○의안제출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수정안
(12월19일 함양군수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