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6년1월12일(목)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 행정과 업무보고
○. 재무과 업무보고
○. 종합민원실 업무보고
○.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13시31분 개의)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영일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오늘 제2차본회의와 제3,4차본회의에서는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으로 오늘은 기획감사실, 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지역경제과 순으로 5개 실과의 업무보고를 듣고, 1월13일 제3차본회의에서는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순서로 5개 과, 1월16일 제4차본회의에서는 지역환경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순서로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박영일 하단)
1.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13시32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은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질문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등단)
○.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13시33분)
먼저 새로운 희망과 기대에 찬 병술년 새해를 맞아 김재웅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뜻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어지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성원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금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6년도 기획감사실 운용방향, 주요업무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기획감사실 운용방향입니다.
먼저 기본방향을 군정의 합리적인 조정·통제, 사업부서의 지원 내실화, 공직자 복무자세 확립, 우리 군 인지도 제고로 정하고 이를 위한 중점추진시책은 혁신과 창의적인 자세로 군정발전의 도모,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적극적 군정홍보로 인지도를 높이고, 자치법규의 완벽한 정비를 통한 군민 생활불편의 해소, 결연사업 내실화로 브랜드 가치 향상에 중점을 두고 사업부서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페이지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시책개발입니다.
글로벌시대에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군정 촉진만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각종 제도적 장치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군정에 접목시켜 나가겠습니다.
군민제안제도는 전 군민과 재외 향우를 대상으로 인터넷, 전화, 서신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하여 공모할 계획입니다.
제안을 받은 다음 다음 연말에 심사한 후 군정에 적극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일 소리함의 설치 운용과 공무원의 국내외 선진시책 밴치마킹은 물론 매월 첫째 주 또는 매주 월요일 실시하는 업무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시책을 개발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각종 경로를 통하여 채택된 아이디어는 군정에 반영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군민 누구라도 알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페이지 군정주요업무 평가의 활성화사업입니다.
먼저 추진방침은 합리적인 행정방향 설정과 업무의 책임성 확보, 부진 및 문제사업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으로 행정력 낭비요인을 사전에 없애 나가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군수지시사항과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 점검을 확행하고, 100대시책은 매월 점검한 후 연말에 종합평가를 하여 잘하는 부서는 시상하고, 심사평가결과는 환류과정을 거쳐 군정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100대시책을 발굴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0대시책은 군정 중 주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100가지를 선정하겠습니다.
사업의 선정은 실과소의 의견을 우선 반영하고, 매월 1회 자체분석을 한 후 문제점 있는 사업은 그 대책을 강구하고, 노력도, 결과 등을 분석, 등급화하여 시상은 물론 인센티브도 부여하겠습니다.
연말평가 결과 부진사업은 시정조치하고, 우수사례는 타사업에 파급토록 하여 생산적인 군정이 실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일산에 킨텍스에서 개최한 박람회에 참가하여 우리 군이 성공사례로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금년에도 한국일보가 주관하고 행자부 등 중앙부서가 후원하는 경영대전에 ‘산삼· 산약초의 고장 함양, 자연건강식품의 메카 함양’이라는 주제로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부스의 구성은 전시관과 홍보관으로 구분하여 특색 있게 꾸미고, 수도권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함으로써 우리 군 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의회와의 협력체계의 강화입니다.
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우리 군정의 쌍두마차로서 우리 군의 비전의 제시, 정책수립은 물론 중앙부처 건의 및 군민 복지증진 등 주요현안사업을 상호 긴밀한 협조 속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의회간담회를 더욱 더 활성화하고, 현안사업과 주요통계, 홍보자료 등 각종 자료를 적시,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현안사업 추진과 관련된 쟁점사항은 사전 설명하여 주민과 대화 시 군정을 이해시키는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감은 물론 위원회나 기획단에 의원님들을 위원으로 위촉도 더욱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의존재원 확보사업입니다.
우리 군 개발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의존재원 확보에 전 행정력을 집중코자 합니다.
목표는 작년 대비 8.4%가 증가된 1,568억원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으로 의존재원 확보 특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중앙부처와 도 그리고 출향 함양인들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은 물론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 설득해 나감은 물론 지원대상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원확보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생산성 있는 예산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국도비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 군의 재정여건상 재원확보 노력과 함께 이 예산을 더욱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합니다.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을 절감해서 지역개발사업비에 증액토록 하고, 예산편성 및 배정의 적기지원으로 생산성 있는 예산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상예산의 절감, 예산편성의 사전절차 이행은 물론 예산편성 예외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집행자의 의식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 그리고 생산성이 향상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시행 후 성과분석도 실시하여 우수사례는 파급하고, 부진사례는 그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국도비보조사업이라도 불필요한 사업은 군비부담을 자제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9페이지 부패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업무입니다.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감사활동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가고, 부패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종합감사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5개 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2천만원 이상 지원보조단체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조리 개연성이 많은 민원업무, 공사업무, 단속업무 등을 대상으로 부패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렴도 우수군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수시로 복무감찰을 실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대형공사의 군민감시관제의 활성화로 민간감시기능을 강화하며, 소극적인 업무추진으로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여 군민들의 불만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를 강화하여 예산낭비요인을 방지하고, 감사사례집을 제작, 관계 공무원을 교육하여 비슷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적발위주보다는 예방 위주의 감사활동으로 예산을 절감하여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공격적인 군정홍보를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크고 작은 시책, 농특산물, 관광지 이미지 등을 창의적이고 공격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우리 군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감은 물론 군민들의 동참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시책은 기획단계에서부터 홍보하고, 홍보자료 발굴, 월별 주기별 홍보대상을 사전에 설정함은 물론 주요시책의 적기홍보로 공감대 형성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문과 잡지, TV, 라디오 등 홍보매체에 우리 군의 관광지, 먹거리, 볼거리, 농특산물, 문화 등을 적시성 있게 홍보하고, 특히 금년에는 신활력사업비로 서울시청 앞 옥탑광고도 하여 우리 군을 널리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자치법규정비사업은 자치법규의 합법성과 투명성, 합리성의 제고와 불합리한 법규의 지속적인 정비로 군민의 신뢰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자치법규는 조례 146건, 규칙 65건, 훈령 33건 등 총 244건이 있습니다.
자치법규 전산관리프로그램을 재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 즉시 우리 군 자치법규를 손질해 나가겠습니다.
연간 2회 이상 실무자 교육도 실시하여 자치법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한층 더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소송사무의 완벽한 수행입니다.
공무원의 소송수행 대응력의 강화와 행정행위의 적법성, 타당성을 확보하여 쟁송요인을 사전 억제하는데 초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되어 소송 진행 중인 사건은 국가소송 2건, 행정소송 3건, 민사소송 4건 등 총 9건입니다.
쟁송사건을 완벽히 추진하기 위해서 먼저 대응력 확보에 노력해 나가는 한편 쟁송사건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등을 통해 소송수행 해태로 인하여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조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년마다 실시하는 농림어업총조사와 기초사업체 및 서비스사업 총조사 등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체 및 서비스 기초통계조사, 농업총조사 등 국가통계의 차질 없는 수행과 GDP추계, 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주민등록 통계 등 지역 내 통계조사도 정확하고 현실성 있게 실시하겠으며, 통계연보 발간에도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향우회 자매결연지 교류활성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우회 및 자매결연 현황은 서울, 부산을 비롯해 11개 지역에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자매결연은 서울 은평구를 비롯해 6개 단체와 읍면은 6개 기관, 마을단위는 총 255개가 아파트촌 등과 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출향인 자녀 교육·문화탐방행사와 30만 내외 향우가 우리 군의 홍보요원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자매결연의 인원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기 위해 결연기관단체장과 상견례를 연 1회 이상 갖도록 추진하고, 각종 축제 등 주요행사 시 상호 교류 방문을 확대해 나감과 아울러 우리 군의 우수한 농수산물을 홍보와 함께 판매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금년도에 국외자매결연과 중학생 선진외국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먼저 국외자매결연 추진사업입니다.
지난해 미국 뉴욕주의 노스햄스테드와 상호 우호교류협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은 인근 중국과 일본의 자치단체와 우호교류협정 또는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중국 길림성 용원시와 강소성의 양주시에 우리 군의 실무자가 방문하여 자매결연과 상호 우호교류 증진을 희망한다는 양 단체 간 의사교환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이번 16일에는 양주시의 관계 실무자 4명이 우리 군을 방문할 계획이며, 이때 상호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중국의 자치단체와 자매결연 체결이 이루어져 농업기술, 청소년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관내 중학생 선진외국 체험활동 추진계획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지난해 미국 뉴욕주의 노스햄스테드와의 상호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우리 군 출신 재미동포의 초청으로 우리 군 관내 중학생 13명이 이번 1월13일 9박10일 계획으로 미국문화 체험연수를 떠날 계획입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군의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해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수는 하계방학을 이용하여 관내 중학생 13명을 대상으로 언어와 문화체험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 연수코스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 사업이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배전의 협조와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그러하셨듯이 올해에도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하단)
다음은 행정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임재춘 등단)
○. 행정과 업무보고
(13시51분)
2006년도 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과는 원활한 조직관리를 위한 조직체계 확립, 행정력 집중을 위한 공무원 사기앙양, 진정한 군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 행정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기본방침으로 정하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읍면행정실적 심사입니다.
업무추진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행정 경쟁력을 강화하고, 활기찬 조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심사항목은 ‘100+100운동 추진’, 간이상수도 관리, 산불예방 등 약 30개 항목을 선정하여 금년 한 해 동안 추진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7월, 12월 2회의 정기심사로 평가하여 연말 종무식 때 시상하여 행정능률을 증대시키고, 공무원 사기앙양 등 행정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공무원 혁신동호회 육성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와 연계하여 건전한 여가문화를 정착시키고, 직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여 활력이 넘치는 직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육성단체로는 외국어, 봉사활동, 취미, 건강증진 분야 등 15개 정도로 하여 전 공직자가 1동호회에 가입되도록 적극 권장해 가겠습니다.
월 1회 정도 동아리 활동과 각종 발표회, 대회출전 등을 통해 활성화시키고, 동호회별로 약간의 활동비를 지원하겠습니다.
4페이지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신활력사업인 ‘함양물레방아고을 청정휴양 관광산업 육성’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30억원의 예산으로 청정휴양 테마개발에 12억 4천만원, 함양브랜드마케팅에 1억 6천만원, 혁신역량교육에 2억 8천만원, 청정식품 및 체험상품 개발에 2억 600만원, 휴양관광지역 조성 및 운용에 11억원을 투입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내용을 협의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획단을 운영하여 수시로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사업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특구업무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2005년9월13일 재경부로부터 ‘함양지리산약초 건강식품’을 특구명으로 지정 받았습니다.
따라서 약초건강식품 관련 1차산업 위주에서 가공, 유통 판매에 이르는 2,3차산업 위주로 구조를 개선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화사업인 자연건강식품연구소 건립, 가공식품공장 건립, 기능성 발효식품공장 건립과 약령시장 및 약용식당단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특구지원단을 구성하여 평가와 지도에 임함은 물론 특구 관련 조례의 제·개정을 통한 법적 사항의 정비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로 함양군 이미지 제고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행정혁신 추진입니다.
군정의 혁신을 통해 행정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고객이 감동하는 행정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혁신의 주된 목표인 고객과 성과중심의 일류지방행정을 구현하고, 전 공직자가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 혁신추진전략의 제도화로 혁신수준을 높여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혁신추진 주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지속적으로 혁신과제를 발굴, 추진하여 진단을 통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입니다.
이완되는 사회분위기를 새롭게 하고, 모든 군민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군민운동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범군민 제자리찾기 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금년 상반기에 30명 내외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으며,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지회,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자율방범연합회 등 5개 단체가 선도하고, 앞으로 대군민 홍보와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대하여 함양군민에 대한 자긍심과 의식의 선진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업무입니다.
금년 5월31일 예정인 지방선거를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선거상황실을 3월부터 운영하겠습니다.
반상회, 현수막 제작, 지역신문, 유선방송 등을 통한 공명선거, 투표율 제고를 위한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사전선거운동 신고센터와 불법선거 감시반을 군과 읍면에 12개소를 운영하며, 공무원에 대한 교육강화로 선거중립과 근무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선거 후에는 간담회 개최 등 지역화합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이번 선거는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고, 민주시민의식이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페이지 자료관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련한 법률에 의거 주요기록물들을 디지털화로 관리하고, 전자문서시스템과 연동한 기록물의 유통, 활용으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까지 2년간이며, 사업대상은 영구, 준영구문서 및 주요기록물에 준하는 문서 1만 2천 권 약 216만 면이 되겠으며, 기록물 이미지 등록 및 전산입력, 기록물을 재편찬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억원 중 금년도 사업비 4억 5천만원이 당초예산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기록물 정보의 신속한 검색과 활용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페이지 공무원 능력향상을 위한 해외연수입니다.
공직자의 해외연수를 통하여 선진행정을 배우고, 공직사회의 패러다임 변화로 혁신 마인드를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연수대상은 해외 미연수자와 군정발전 유공자이며, 대상자 100여 명을 일본 등에 파견하여 선진문화를 접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금년 1월28일부터 공무원노동조합법이 시행됩니다.
따라서 공무원노조로부터 단체교섭 요구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따른 사전준비 철저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담당공무원의 직무능력을 높이고, 단체교섭위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 교섭과정에서 예상되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한 분석과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는 등 원만하고 상생하는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함양군홈페이지 개선사업입니다.
홈페이지 디자인 및 다양한 컨텐츠 개발로 많은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부가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3월에 사업 착수하여 5월에 완료를 목표로 홈페이지 디자인을 리뉴얼하고 인터넷방송 컨텐츠 보완과 각종 자료를 수정 보완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유비쿼터스 정보통신 환경구축사업입니다.
컴퓨팅 환경과 유무선통신 등 현재 각각의 정보통신시스템을 신기술의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고도의 첨단 IT기술인 유비쿼터스 환경기반을 조성하여 초일류 전자지방정부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작년까지 함양읍, 마천면, 휴천면과 상하수도사업소는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유림 등 8개 면을 추진하여 전 읍면은 금년에 완공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8천만원으로 7월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으며, 이 사업은 녹취기술이 가능하고, 1인1전화1PC 네트워크 부여로 편리성 제고와 재택근무, 영상통화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정부의 혁신시책이 수용가능토록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정보통신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동안 초고속통신장비 및 전산업무 가속화로 급격하게 장비가 증가함에 따라 정보통신실의 장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먼저 사무실을 재배치하여 전산실을 확장하고, 장비수용을 위해 서브렠, 네트워크렠시설과 방음시설을 하며, 비상 시 장시간 정전에 대비한 자가발전시설과 유피에스 용량을 100㎾로 증설하는 사업으로서 쾌적한 사무공간 확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공무원의 의무교육시간이 확대되고, 상시 학습시스템으로 전환되는 교육환경에 적응하여 창의적 사고배양과 세계화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인적자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은 기본교육, 장기교육, 전문교육 등 약 80개 과정이 되겠으며, 교육대상인원은 약 300명 정도로 총 소요예산은 2억 4천만원이 예상되고, 부족한 예산 약 1억원 정도는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군민자치대학 운영입니다.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접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상 정립과 소양교육을 통한 문화시민으로서의 의식을 함양시켜 선진함양 건설을 선도하는 지식인을 육성해 가겠습니다.
교육기간은 지방동시선거가 끝난 하반기 9월부터 시작하고, 월 2회 150명 정도가 수강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한국인간개발연구원에 위탁하여 초빙강사의 강의와 토론형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7페이지 함양군장학회 운영입니다.
우량한 교육환경 여건을 조성하여 학업, 문예, 기술 등에 우수한 재능을 가진 함양의 젊은 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장학사업을 추진한 지가 벌써 5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인재육성기금 10억원으로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과 함양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등 내실 있게 추진하여 우수 인재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경감시키며, 함양고등학교가 지역의 명성 있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임재춘 하단)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등단)
○. 재무과 업무보고
(14시03분)
2006년도 재무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신규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아름다운 함양, 행복한 군민’ 건설을 위한 재정기반 마련을 위해 주요업무추진시책의 기본방향은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자치행정기반 구축과 합리적인 재산관리 추진, 신속·정확·투명한 재정지원부서의 역할을 수행하겠으며,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는 개별주택가격조사와 토지분 재산세 대장 일제 정비, 지방세 체납액 효율적 정리, 세외수입 증대, 계약행정 혁신 및 회계행정 청렴도 정착, 청사 및 차량관리, 국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를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및 특수시책으로는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시험운영과 전자계약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가 되겠습니다.
2005년 보유세제 개편 일환으로 시행한 개별주택가격조사를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시가평가 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록세 과표로 활용코자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 기간으로 함양군 소재 단독주택 1만 5천 호를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주택가격조사부 작성 및 특수성조사,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및 검증,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 결과 통지, 결정고시, 이의신청 및 검증을 거쳐 조정고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장 일제 정비입니다.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에 따른 토지분 재산세의 대장의 오류사항 정비와 2006년 시행할 부동산특별조치법과 연계한 납세의무자 일제 정비로 정확한 대장관리 및 주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8월 말까지 관내 21만 1천 필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및 변동사항과 비과세 감면토지의 실제상황 및 고유업무 사용 여부 조사, 토지행정코드 오류사항 정비, 부동산특별조치법과 연계한 사망자에 대한 미상속 토지와 소유자 미확인 토지 등을 일제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효율적 정리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11월30일 현재 우리 군의 체납액은 도세가 3억 3,700만원, 군세가 5억 4,700만원으로서 8억 8천만원입니다.
체납액 정리를 위한 추진계획은 체납정리팀 운영으로 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체납징수목표제를 운영하며, 고액·고질 체납자를 특별관리하여 무재산, 행불, 국세 결손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을 과감하게 결손처분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2006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경상적세외수입이 31억 5,6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89억 5,700만원 총 121억 1,300만원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은 유휴자금의 효율적 이용과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세외수입 신규재원 및 은닉·누락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으며,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며, 또한 수수료 및 사용료 현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계약행정 혁신 및 회계행정 청렴도 정착입니다.
공정한 경쟁원칙에 부합하고, 불공정, 청탁의혹 등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집행과 성실시공에 기여하고자 하며, 2005년도 공사용역 및 물품계약 현황은 공사가 212건에 119억 1,600만원, 용역이 120건에 34억 7,800만원, 물품이 42건에 2억 9,400만원으로서 이중 전자입찰이 90건에 139억 1,500만원이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도 125건을 했습니다.
계약행정 혁신 추진계획은 1천만원 이상의 공사와 용역 물품계약을 전자입찰로 확대하며, 계약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수의계약내역 공개제도를 정착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확행, 모든 공사의 용역사업, 입찰 및 계약업무를 G2B활용으로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 및 차량관리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청사 및 차량관리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행정업무 능률 제고를 위해 청사 74동에 2만 4,824㎡와 차량 64대에 대한 2006년도 업무추진계획은 군청 주차장의 재포장과 군청 본관 창문 교체, 업무차량 교체 등 총 6억 4,7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내구연한 경과된 차량 교체로 안전하고 원활한 현장업무 추진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로 장래의 행정수요에 필요한 재산을 원활히 공급하고, 효과적인 재산관리와 예산절감에 기여하고자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3만 443필지 1억 907만 4천㎡에 대한 관리계획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취득재산과 처분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유지를 집단화하는 계획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 및 시험운영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운영성과를 거래가 발생한 시점으로 회계하는 복식부기회계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도입필요성은 현행 현금주의의 단식부기회계제도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가 미흡하고, 지방재정의 효율성, 회계책임성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원가 회계관리 및 성과 평가 등 다양한 회계시스템을 행정에 적용코자 함이며, 세부추진계획은 2006년도 시범운영을 위한 회계제도 도입기반을 구축하고, 1년간 시험운영을 한 후 2007년1월부터 복식부기회계제도를 전면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전자계약제도 시행입니다.
공사계약과 관련된 업체의 불편해소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처리로 행정신뢰도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배경은 공사, 용역, 물품구매는 정부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 전자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으나 계약은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민원인의 불편 초래 및 부조리 발생 등이 우려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전자계약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전자입찰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을 대상으로 정부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고, 전자계약 시범운영을 본청부터 실시하여 성과 분석 후 전 읍면 사업소에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공무원과 업체간의 대민접촉 감소로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와 계약업체의 기관방문에 소요되는 인력 및 시간 비용 절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한 주요업무추진계획은 저를 비롯하여 재무과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해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 군 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하단)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다음은 종합민원실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구영복 등단)
○. 종합민원실 업무보고
금년도 종합민원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종합민원실의 운용방향,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실 운용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서, 먼저 고객을 위한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군민인 고객을 위한 최대한의 민원행정 서비스로 최대의 만족을 제공하고,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동이용으로 행정신뢰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 먼저 고객편의의 양화면 모니터를 설치를 해서 민원처리 진행상황 공개로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자민원 이용 순회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민원서비스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 위탁교육을 차질 없이 시행을 해서 우리 군의 ‘NO'라는 말이 없는 다시 찾는 열린 민원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페이지 다음은 2006년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개요로서는 정비대상마을 2개 마을 그리고 주택개량 54동, 빈집정비 91동 그래서 40억 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주택개량 빈집정비는 1월 중에 사업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3월 중에 확정을 해서 사업을 착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내 사업을 완료토록 하고, 마을정비사업은 3월 중에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해서 7월까지는 사업이 발주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사업입니다.
우리 군 지역정서에 맞고 살기 좋고 특색 있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건립해서 군민의 주거문화 향상 및 관광함양의 이미지 구축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먼저 국내외 선진지 건축물 견학으로 새로운 기술습득 및 건축문화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아름다운 건축물 건립을 위한 건축물 모델안 책자를 발간을 해서 홍보를 실시하고, 특히 우리 지역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아름다운 건축물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적도면 수치파일 오류자료 정비사업입니다.
저희 군에 총 525필지가 오류 유형별 필지대상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은 대장과 도면자료를 비교해서 가능한 자료부터 먼저 정비를 하고, 유형별로 신속한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일정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토털측량시스템 구입 및 활용계획입니다.
정확도가 높은 최신 토털측량시스템을 활용해서 지적측량업무를 혁신하여 신속·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제공으로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측반측량방법은 토털측량시스템인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전차평판 측량결과를 PPLIS와 연계해서 업무처리를 하고, 지적측량업무 처리단계를 축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공용지 등 필지 대형화사업 추진입니다.
도로, 하천 등의 공공용지 및 공장, 학교, 체육시설 등 일단의 토지형태가 대형시설물 부지를 합병정리함으로써 지적공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GIS사업 등에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목이 상이한 토지 일제조사 정비입니다.
각종 인·허가를 통한 개발 등으로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하지 않아 실제 현황과 공부상 지목이 상이한 토지를 일제조사해서 현실에 맞게 지적공부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지목변경 정리대상 조사 및 공부대사를 5월까지 실시를 하고, 토지이동지조서 작성 및 지적변경 신청 이행통지는 8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내 등기촉탁 및 등기필증 송부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사업개요는 먼저 시행시기는 금년도 1월1일부터 시작해서 2007년12월31일까지 2개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용대상은 토지, 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토지, 건축물로서 적용범위는 1995년6월30일 이전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양도 또는 상속 받은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지역별 적용대상으로서는 우리 군 지역은 모든 토지, 건물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적극적인 대민홍보를 위하여 세대별 홍보팸플릿을 배부를 하고, 매스컴을 통한 홍보 그리고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처리체계 확립 및 처리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본관 사랑방에 특별조치법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전담직원 집합교육 및 읍면 순회교육을 적극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적 처리요건을 철저히 이행을 해서 완벽한 업무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사업범위는 함양읍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 6월27일부터 발주를 해서 금년 6월26일까지 해서 1년간의 사업기간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물 및 상가조사를 6,073개소를 마치고, 도로명 체계작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175개 도로구간을 설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도로명칭을 부여하기 위한 작업을 지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정위치 편집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또 지명위원회를 통한 도로명칭을 심의 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 명판을 제작을 하고, 또 도로명 및 건물번호 안내 관리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금년도에 함양읍에 대한 사업을 마치고, 2007년도부터는 안의, 서상면을 대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부동산 변경제도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격에 기초한 공평한 과세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개발부담금을 통한 투기 억제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부동산 실거래가 전자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한 상시 감시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엄정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개별토지의 정확한 특성조사로 투명하고 균형 있는 지가를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앞으로 표준지 선정이나 또 지가조사 시에 군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고, 또 법적 개별 공시지가 조사 산정 및 결정공시를 비롯한 지가조사 산정 관련 제 절차를 이행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알기 쉬운 건축행정 편람집 발간 및 홍보입니다.
건축법이나 건축물의 건립과 관련된 법, 질의·회신 등의 내용을 군민에게 홍보를 하고, 또 건축행정 민원처리 등을 누구나 알기 쉽게 제작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 무료설계단 내실 운영입니다.
각종 전구 지원, 소공원 건축물 및 농업용 건축물에 대한 무료설계를 통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완벽한 시공지도로 신뢰받는 건축봉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건축직공무원 3명으로 무료설계단을 연중 운영하면서 주택개량, 농업용 건축물, 재해 건축물, 보조지원대상 농업용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해서 250건을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119건을 무료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5,950만원의 설계부담을 경감해주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종합민원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구영복 하단)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등단)
○.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14시36분)
2006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운용방향,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주요 운용방향은 투자여건 조성과 계획적이고 능동적인 투자유치로 기업하기 좋은 함양군을 만들어 나가고, 주정차 질서와 재래시장을 현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적극 추진입니다.
영호남을 연결하는 남부내륙의 물류교통의 요충지인 이점을 살려서 함양지방산업단지 조성과 안의농공단지 조성을 가시화하고, 전략적 농특산물의 상품화 추진, 중소기업 육성자금 적기 지원, 기업사랑운동 및 상공협의회 활성화, 재래시장 현대화 추진을 통해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수동면 우명리 일원에 30만 평 규모로 지난 12월20일 경남지사님 입회 하에서 주식회사 한국화이바와 투자협약서를 체결하여 내년 말 사업 시행계획으로 태영기술단으로 용역계약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화이바에서는 문화재 지표조사,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와 실시설계 등을 자체적으로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인·허가를 위한 사전절차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총 투자금액은 2,300억원이며, 고용창출효과는 3,5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으로 함양개발촉진지구 복합화물유통단지로 고시된 것을 개발계획 수립 시 지방산업단지로 변경조치 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의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안의면 황곡리 일원에 4만 4,500여 평 규모로 농공단지 기본계획 수립과 사전환경성 검토를 거쳐 금년 1월 중에 농공단지 고시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문화재 시굴조사 결과 토광묘 출토 예정구역의 일부구간 발굴 의견으로 금년 상반기 중 발굴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이와 병행하여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여 내년 상반기에는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관내 조성 완료된 농공단지는 3개 단지로 노후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정비를 실시하여 입주기업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생산활동 지원을 위해 공업용수 개발 및 보수, 가로등 정비 등 농공단지가 활성화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적 농특산물의 상품화 추진입니다.
차별화된 농특산물의 비교우위품목을 선정하여 지역특화상품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헛개나무와 자미고구마는 가공공장을 유치하여 공장가동 중이거나 건립 중에 있으며, 이중 헛개나무는 우리 군에서 지적재산권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뽕잎 한우’ 브랜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은 현재 경상대학교가 시행 중에 있으며, ‘뽕잎 흑돼지’는 금년 상반기 중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서하 반정 메주마을 조성사업은 추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군의 비교우위 품목을 선정, 발굴하여 브랜드화 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창업을 촉진시키고 경영지원을 위해 우리 군에서는 89억원의 기금을 확보하여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금리 5% 이자 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금이 부족한 기업은 경상남도 융자기금과 중소기업청의 자금 지원을 적극 안내하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육성기금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어 기금이 추경에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물레방아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문화체험공간 조성으로 함양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청정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으며, 2007년까지 16억 7,400만원 투입계획으로 사업면적은 1만 평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물레방아 관련 연구용역과 캐릭터 개발사업, 관리계획 수립까지 마무리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은 부지매입을 위한 보상금 지급,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사업시행에 들어갈 계획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부지매입사업입니다.
공장유치 예정부지를 사전에 매입하여 우리 군에 투자 가능한 유망기업에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3억원의 사업비로 3만 평 정도를 매입할 계획이며, 추진일정은 2월까지 부지매입 가능적지를 선정하여 4월까지 관리계획 수립 및 군의회 협의를 거쳐 매입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 7월부터는 입주희망기업에 맞춤식 부지 알선을 하여 필요한 시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유치된 기업체에 분묘이장, 진입도로, 전기 인입, 공업용수 개발 등 필요한 행정지원을 제공하여 기업하기 좋은 함양군을 만들어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확보된 사업비는 5억원으로 투자유치를 하는 기업체에 적절한 인센티브로, 투자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물레방아캐릭터 브랜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물레방아의 지적재산권 확보로 우리 지역 농특산물의 브랜드를 촉진시켜 권리화하는데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우리 지역의 물레방아 활용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물레방아 캐릭터 개발사업 시행, 문화관광상품 활용방안 연구,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한 상표등록을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는 상표 출원된 캐릭터와 엠블렘, 슬로건 등 주요업무 포장등록, 저작권 등록 등 개발상표등록을 마무리하여 명실공히 물레방아고을에 대한 이미지 확보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실업대책의 원활한 추진입니다.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한시실업자 고용을 도모하고, 고용촉진훈련으로 새로운 자격증 획득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공공근로사업 2억 3천만원과 고용촉진 훈련사업 6,900만원 등으로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에너지 절약 생활화 및 안전사용입니다.
석유류, 가스, 전기시설 등 정기 점검 지도로 에너지 절약과 재생사고를 사전에 예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가스, 석유 품질검사를 관련기관 합동으로 분기 1회 실시하겠으며,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군청차량 5부제 운영과 홍보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경노모당 가스시설 전기안전검사 실시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대체에너지 시설로서는 태양열 급탕시설 1개소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함양토종 약초시장 활성화 여건 조성입니다.
금년 상반기 함양 토종약초시장이 완료되면 약초시장 투어 등으로 대외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국내토종약초 전문시장으로 조기에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약초시장 투어 지원사업으로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등 대도시 중심으로 관광회사와 연계하여 매월 2회 이상 토종약초 이용고객 중심으로 우리 군 투어를 실시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정기 시장일 마다 국내 토종약초감별사를 고용해서 차별화된 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하여 경남을 대표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토종약초취급시장의 이미지 제고와 다시 찾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중앙상설시장 상품권 발행사업입니다.
침체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함양시장 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기관단체, 군민이 동참하게 함으로써 재래시장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발행시기는 금년도 상반기로 5천원 권과 1만원 권으로 4억 5천만원 정도 규모로 발행할 계획이며, 발행주체는 사단법인 함양중앙시장 상설번영회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운영위원회 구성과 상품권 취급 금융기관 선정, 가맹점 모집, 상품권 제작, 홍보·판매활동 전개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계속사업인 토종약령시장과 서상시장은 상반기 중에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인 함양중앙상설시장 내에 채소시장 건립과 마천 재래시장은 금년도에는 사업부지 선정 및 매입을 하고,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급커브 등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교통사고 예방 시설물 설치로 예측 가능한 운전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교통신호기 신설 및 교체 5개소, 차선도색 70㎞, 교통안전표지판 정비 200개소를 하겠으며, 시가지 내에 신호기 유지보수 연간 단가계약을 실시하여 즉시 보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간이승강장 설치 보수사업비입니다.
금년도 버스간이승강장 설치 및 보수계획은 58동으로 사업비는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버스 이용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기 보수 및 신설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군내버스 재정지원사업입니다.
군내 버스업계의 비수익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으로 벽지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주식회사 지리산고속’과 거창 서흥여객 주식회사로서 농어촌버스 21대, 시회버스 20대이며, 지원금액은 8억 5,600만원입니다.
지원사업내역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버스업계 재정지원, 공영버스 구입 등으로 교통량조사와 회계법인의 용역결과에 따라 지급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불법 주정차 강력단속 지속 추진입니다.
지난해에는 군민기초질서 의식개혁을 위한 읍면 순회교육,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 CCTV 설치, 주차공간 확충 등 행정추진실적 평가에서 경상남도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4,5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을 2개소 확대할 계획이며, 노상주차장 확충, 캐쉬백제도 지속 운영, 민간단체 합동 불법 주정차 현장체험활동 지속 전개로 범 군민적 정착 분위기를 제고해 나가면서 과태료 징수율도 높여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잠깐 주차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기업인 사랑운동 전개입니다.
추진배경은 지역경제를 주도하는 기업인에 대한 예우로 건실한 기업체가 인정받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군이 기업하기 좋은 군으로 투자유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분기별로 우수기업을 선정, 표창하고,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과 해외전시회 참가 안내, 우수기업 현안사항이 있는 기업 방문 격려를 실시해서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공협의회 월례회 시에 지역경제 정보 및 동향보고 등으로 군정에 동참하는 분위기 조성을 하여서 자치단체와 기업이 함께 하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제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하단)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본회의는 1월13일 오후 13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재적의원(11명)
○출석의원(9명)
박성서 문호성 정순행 유상기 한윤용
권상준 전재봉 강대수 박순근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최창목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노대상
행정과장 임재춘
재무과장 김영섭
종합민원실장 구영복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농업진흥과장 김종하
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임종성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박영일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보 김복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공태정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