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12월13일(월)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비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3. 2011년도 당초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4. 2011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10시22분 개의)

  (위원장 일어서서)
○위원장 서영재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영재 위원장입니다.
  오늘 심사안건은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당초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모든 실과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해서 계수조정 및 토론을 진행코자 하오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착석)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0시23분)

○위원장 서영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사전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3. 2011년도 당초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
4. 2011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10시24분)

○위원장 서영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당초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당초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1년도 당초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완식 등단)

○. 총괄 제안설명

(10시25분)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완식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완식입니다.
  기획실장이 관외출타로 제가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영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안에 대한 예산서 및 명시이월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 국도비보조금이 내시되어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166억 9,4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9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829억 4,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3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4억 2,246만 8,000원이며 예비비의 40%는 재해대책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147억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액 총규모는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2억 2,400만 원이 증액된 3,166억 9,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까지 특별회계 부분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외수입에서 5억이 증가한 197억 4,200만 원이며, 14페이지 보조금은 7억 2,400만 원이 증가한 1,242억 1,5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은 100만 원이 증가한 273억 8,800만 원이고, 도비보조금은 저소득층 자녀 학원수강료 지원사업 등 7억 2,200만 원이 증가한 268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요구총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은 5억 7,300만 원이 증가한 445억 3,700만 원이 되겠고, 21페이지 보건분야는 200만 원이 증가한 41억 6,5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5억 8,300만 원이 증가한 621억 5,9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4,200만 원이 증가한 55억 2,200만 원, 예비비는 2,200만 원이 증가한 44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30페이지까지는 조직별 세출총괄사항이고, 실과소별 사업명세서 보고 시 상세히 보고 드리겠으므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총괄로 33~8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요구총괄입니다.
  물건비는 200만 원이 증가한 188억 5,900만 원이 되겠고, 41페이지 경상이전은 5억 7,300만 원이 증가한 560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자본지출은 6억 2,500만 원이 증가한 1,633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예비비및기타는 2,200만 원이 증가한 62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로서 세외수입이 5억이 증가한 197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이 7억 2,400만 원이 증가한 1,242억 1,500만 원으로 국고보고금은 100만 원이 증가한 973억 8,800만 원이며, 도비보조금은 7억 2,200만 원이 증가한 268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96페이지까지는 정책사업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조금 전 세입세출총괄에서 설명 드린 것을 세분화한 내용으로 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안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5억이 증가한 197억 4,200만 원이고 보조금은 7억 2,400만 원이 증가한 1,242억 1,5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은 100만 원이 증가한 973억 8,800만 원이고 100페이지 도비보조금은 저소득층 자녀 학원수강료 지원사업 등 7억 2,200만 원이 증가한 268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서는 예비비가 2,200만 원이 증가한 85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만 변동이 있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가 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사항으로 5억 7,300만 원이 증가한 436억 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생태숲조성사업이 당초 국고 및 광특보조사업으로 내시 되었으나 광특보조사업으로 변경되어 조정하였으며,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도비보조사업 추가내시에 따라 4,200만 원이 증가한 62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보건소에는 국비 추가내시에 따라 200만 원이 증가한 47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역시 도비 추가내시에 따라서 5억 8,300만 원이 증가한 75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건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완식 하단)
○위원장 서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업무에 바쁘실 텐데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부군수 허종구 퇴장하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함)
  그러면 예산서상 순서에 의해서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일괄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 사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

(10시34분)

○위원장 서영재 먼저 의회 사무과 소관 67~7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의회 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최상도 하단)

○. 기획감사실(읍면 포함) 소관 예산안 질의

(10시35분)

○위원장 서영재 다음은 읍면을 포함하여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완식 등단)
  당초예산 설명서 본청 및 사업소 77~91페이지, 읍면 653~720페이지, 수정예산 설명서 109~110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

(10시36분)

○위원장 서영재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 설명서 일반회계 95~175페이지, 특별회계 765~780페이지, 수정예산 설명서 113~5페이지, 기금운용계획서 11~2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완식 하단)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

(10시37분)

○위원장 서영재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행정과장 홍경태 등단)
  당초예산 설명서 181~22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홍경태 하단)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

(10시38분)

○위원장 서영재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등단)
  당초예산 설명서 223~23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하단)

○.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질의

(10시39분)

○위원장 서영재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등단)
  당초예산 설명서 239~254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두 위원 종합민원실 251페이지 중간부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함양읍사무소 옥상 녹화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데 대해서 지금 도비가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함양읍사무소 아닌 다른 장소로 이전해서 설치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옥상녹화사업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상녹화사업은 작년에 시부에서 하다가 금년에 군부까지 시범사업으로 도에서 도비를 40% 줘 가지고 공공시설사업에 9,000만 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우리가 방법은 토심도 20㎝이상 넣고 지피식물 또 파고라 벤치 여건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른 시군에, 작년에 시에 한 데 자료를 3개시에 받아봤는데, 제가 자료를 건네 드리고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는 방법은 식물 심는 것, 나무 심는 것도 있고 벤치라든지 이런 걸 나무로 해 가지고 위에 옥상을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습니다.
  효과는 열섬현상 완화와 환경개선도 있고 여름철 옥상 표면온도도 26도 정도 유지하고 난방에너지도 13% 절감이 예상된답니다. 앞으로 휴식공간 활용으로서 지역민 정서의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완벽히 추진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경두 위원님 질의하신 사업장소 변경관계는 저희들 공공시설물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의회 간담회에 걸러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재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경두 위원님, 설명 잘 되었습니까?
○김경두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도비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서 가능한 방향으로 심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하단)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질의

(10시44분)

○위원장 서영재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등단)
  당초예산 설명서 257~301페이지까지입니다.
○황태진 위원 285페이지 보면 제3회 함양군수배 전국양궁대회 개최 지원 해 가지고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격년제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예. 격년제로 진행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매년 상시 지원해줄 수 있도록 협조가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전번에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부분적으로 양해를 한 사항입니다.
○황태진 위원 예산이 1,000만 원 가지고 전국대회인데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예. 그 정도면 가능합니다.
○황태진 위원 매년 개최를 하는 걸로, 잘 알겠습니다.
○박종근 위원 285페이지 보면 함양군수배 전국궁도대회 개최 지원이 있습니다. 4,000만 원 그걸 격년제로 되어 있어서 내년에는, 올해는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삭감을, 지역궁도대회 활성을 위해서 안의와 함양에 부분적으로 1,000만 원씩 지원하기로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은 내용을 알아보니까 지금 부분별로 함양이나 안의나 함양관내에 궁도대회를 열고 있다고 하는데 격년제로 내년에 전국대회를 열어야 되는데 지금 지역별로 해 가지고 전례에 없던 예산을 세워서 전례를 남길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서영재 과장님,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그것은 당초에 함양궁도협회에서 격년제로 해서 전국대회를 열어 왔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를 올해 마치고 내년도에도 전국대회를 개최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있고 해 가지고 저희들 알아본 바에 의할 것 같으면 꼭 그렇다면 전국대회를 생략하면서 관덕정하고 함양에 있는 2개의 정에서 협회장배 체육대회로 하는 걸로 해서 1,00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박종근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경두 위원 292페이지 중간부분에 연암체육관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5억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4,5년 전부터 우리 군정 보고회나 또는 군의회 현장점검 시 수차례에 건의한 지역현안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삭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담당과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연암체육관의 앞부분에 국도 4차선 도로가 나기 때문에 상당히 주차장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2009년도에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올해 5억 예산을 성립했습니다.
  이와 연계되는 사업은 연암체육관의 주차장 부지와 아울러 안의중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의중학교 리모델링사업과도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매각해서 50%의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걸 할애 받으면 안의중학교의 운동장 리모델링이 완공될 것이라는 학교 측의 계획도 있고, 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줄어든 주차장을 확보함과 동시에 안의중학교와 또 연암체육관의 주차 부지를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안의지역의 체육발전에 또는 기반조성사업에 상당한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건의 드립니다마는 이번 사업에 내년에는 꼭 이 부지가 확보되어서 차후에 주차장 내지는 안의지역민들의 체육향상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설명 되었습니까?
○김경두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은 사실상은 지난 회기 때에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예산 부족으로 미뤄오다가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모 재단 이사장이 군청을 방문해 가지고 사전에 조율이 군수님하고 되고 우리 집행부하고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 생각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또 행정 신뢰차원에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감사합니다.
○박성서 위원 안의 연암 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가 학교부지죠?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그렇습니다.
○박성서 위원 그러면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학교부지를 집행부에서 꼭 5억을 주는 것보다는 학교에서도 50% 대고 집행부에서 50% 댄다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집행부에서 무조건 5억이라는 돈을 다 대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학교부지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댈 수 있는 그런 길이 안 됩니까.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학교부지도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매각 내지는 교환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두 위원 그러한 것이 가능하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봤습니다. 된다면 바로 그렇게 했죠. 안 되기 때문에…
○박성서 위원 학교부지를 집행부에서 사 가지고…,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완식 사립학교도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매각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50% 정도는 학교에서 학교발전기금으로 쓸 수가 있답니다. 나머지는 학교 본연의 재산으로 쓰고 나머지는 안의면민들이 계속해서 사 달라고 요구했지만 학교에서 안 팔려고 해서 못 샀어요. 작년 연말에 군유재산이 성립되었어요. 사실은 당초예산에 작년에 못 넣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안 되고 해서 넘어온 겁니다.
  작년 연말에 군유재산이 늦게 되는 바람에 2010년도 예산에 계상을 못한 상황입니다.
○박성서 위원 조금 전에도 예산이 안의면사무소 주차장 해주라는 것, 안의농협 땅 안 있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부결시켰는데, 여러 가지 개인 땅을 사 가지고 공용으로 쓴다는 이게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최병상 위원 저는 박성서 위원님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크게 보면 4차선이 남으로 해서 주차장이 거의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숙원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미리 의원들한테 간담회를 해 가지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았는데 그런 걸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어떤 명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게 있었는데 조금 문화관광과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숙원사업은 미리 의원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도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만 해주시고 나머지는 토론시간 때 토론을 하는 걸로 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어졌습니까?
○김경두 위원 예.
○위원장 서영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병상 위원 269페이지 보면 정자 및 정려비각 보수 해 가지고 5,400만 원이 있습니다. 정자는 어떤 정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269페이지라고 했습니까?
○최병상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이것은 병곡 송평에 있는 충신 및 사미사 정려비각 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신 및 사미사 정려비각입니다.
○최병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하단)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

(10시55분)

○위원장 서영재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등단)
  당초예산 설명서 305~344페이지, 수정예산 설명서 119~121페이지까지입니다.
○임재구 위원 과장님, 우리가 2015년에 산삼엑스포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산삼, 페이지가 314페이지 산삼축제 지원 해 가지고 2억 5,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또 심의과정에서 삭감요인으로 성립하는데, 2015년도에 우리가 산삼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축제를 하고 있는데 2억 5천 가지고 충분한 행사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삼축제하고 심마니밸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간담회 같은 걸 거쳐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설명을 드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산삼축제예산이 3억 6,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올해 예산편성은 2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단순 계수로 이야기하면 1억 1,000만 원이 감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은 또 앞으로 산삼축제나 이런 데 도비나 문화관광부 이런 데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도에 심마니 원시체험장 조성행사 해 가지고 도비보조금을 2억을 노력을 해 가지고 확보를 하면서 군비를 8,000만 원 보태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2억을 가지고 6,000만 원 정도는, 도에서는 산삼단지 같은 데 현장에 어떤 시설 같은 걸 구축을 하고 학생들 체험이나 이런 걸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보조금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6,000만 원 정도는 산양삼, 산삼축제에 저희들이 도 의사하고는 관계없이, 어찌 생각하면 임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쓸 요량하고 이래 가지고 예산을 맞췄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15년 세계엑스포를 대비해 가지고는 우리가 심마니밸리 조성사업을 도에 신청을 해놓고 있고 도에서도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서에 보면 3억을 가지고 우선에 군에서 설계를 해라, 설계를 한번 보자 해 가지고 3억을 예산편성 해놨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설계내용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해 가지고 심마니밸리사업이 94억 정도가 확보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답변 되겠습니까?
○임재구 위원 과장님, 산청에 한방엑스포가 그냥 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많은 예산지원과 많은 노력 끝에 그런 결과물이 생겨지지 그냥 단순하게 행사만 한다고 해서 그런 크나큰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인 노력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가 다른 어느 축제보다도 산삼축제가 전체적인, 전국적인 축제의 분위기로 익어가고 있는데 좀더 예산을 집중화 시켜서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노력을 부탁 드리면서 지역혁신아카데미 운영 산삼CEO 과정 안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예.
○임재구 위원 그게 작년에는 1기, 2기, 3기까지 거쳐 오면서 25명씩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것도 줄어서 20명으로 되고 있습니다. 자꾸 세계화를 시켜 가야 될 산삼을 세계화 시켜 가려면 CEO과정에 인구라든가 또 산삼의 농가들을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자꾸 줄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이 늘려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올해까지는 신활력사업비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군비 부담에 대해서 마음이 가벼웠었는데 지금은 군비를 부담해야 되니까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여튼 간에 예산은 알차게 집행하고 사업내용은 건실하게 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그리 집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충분한 답변 되겠습니까?
○임재구 위원 예.
○위원장 서영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하단)

○. 경제과 소관 예산안 질의

(11시02분)

○위원장 서영재 다음은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강성갑 등단)
  당초예산 설명서 일반회계 344~365페이지, 특별회계 797~822페이지까지입니다. 수정예산 설명서 125~12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강성갑 하단)

○. 건설과 소관 예산안 질의

(11시03분)

○위원장 서영재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대식 등단)
  당초예산 설명서 369~39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양대식 하단)

○.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질의

(11시04분)

○위원장 서영재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등단)
  당초예산 설명서 401~429페이지, 기금운용계획서 29~36페이지까지입니다.
○최병상 위원 410페이지 보면 CCTV 유지보수 해 가지고 1식 1,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하나 유지보수 하는데 1,5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하단부의 CCTV, 저희들이 CCTV가 함양군 관내에 1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최병상 위원 1식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1,500만 원 이것은 10대가 되어 있고 이게 또 10대 중에서 일부는 노후된 게 있습니다. 부품도 교체해야 되고 10대에 대한 그 1식이 되겠습니다. 새로 설치하는 신규는 아닙니다. 유지보수비입니다.
○최병상 위원 1식이라면 1개란 말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전체 안에 부품교환도 하고 사람이 가는 인건비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병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하단)

○.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질의

(11시06분)

○위원장 서영재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등단)
  당초예산 설명서 일반회계 433~458페이지, 특별회계 753~762페이지와 781~6페이지, 기금운용계획서 37~4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도시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하단)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질의

(11시07분)

○위원장 서영재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용배 등단)
  당초예산 설명서 461~509페이지, 수정예산 설명서 131~3페이지, 기금운용계획서 45~5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용배 하단)

○.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질의

(11시08분)

○위원장 서영재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등단)
  당초예산 설명서 일반회계 513~545페이지, 특별회계 789~79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하단)

○. 작물지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

(11시10분)

○위원장 서영재 다음은 작물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등단)
  당초예산 설명서 549~58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작물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하단)

○.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 질의

(11시11분)

○위원장 서영재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등단)
  당초예산 설명서 587~624페이지, 수정예산 설명서 137~141페이지입니다.
○최병상 위원 598페이지 상단에 보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보완 해 가지고 2억 5천이 나와 있습니다. 기술개발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신 데 대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공동자원화시설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했습니다마는 검토결과 저희들이 자료수집이 부족한 관계로 예산책정을 적게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차후에 시설이 완벽히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시설 자체가 아픈 곳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가동을 하면서 컨설팅을 받아야 된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가동을 하면서 결과에 의해서 시설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2억 5천은 가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2억 5천이니까 군에서 보조하는 것은 1억 아닙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예.
○최병상 위원 2억 5천 들면 가동할 수 있는 시스템은 다 완비된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시설을 하는 업체의 자료를 받은 결과에 의하면 4억 5천에서 5억 정도 내역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보완했던 부분도 있고 해서 최소화시켜 가지고 2억 5천을 책정했습니다.
  실제 농가들은 2억 5천 가지고 안 된다, 이런 주장이 있어서 그 부분 새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총 사업금액이 얼마입니까? 16억입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그 사업비에서 뺄 수 있는 금액이 총 25억입니다.
○최병상 위원 자부담 25억 중에서 자부담 16억인가 15억 그렇죠?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50%입니다.
○최병상 위원 그 자체가 25억 주면서 완벽하게 안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근원적인 감사나 이런 것은 해볼 생각이 없어요?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일전에 도의 감사에서도 결과가 나왔었고 또 감사원 감사에서도 도를 통해서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하자가 없는 걸로…
○최병상 위원 시설을 25억을 완벽하게 투자했다 이 말입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예.
○최병상 위원 자부담 5억 얼마는 지금 부담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그 부분은 미수금으로 남아 있는 상태지 투자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최병상 위원 가축분뇨는 가면 갈수록 사회 이슈화 될 수 있으니까 기술개발과장님께서는 특히 돈사에 나오는 자체는 주민들한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차후에는 이런 걸 완벽하게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차후에는 완벽하게 해 가지고 딴 사업 할 때도 기본적으로 그런 개념 하에서 해주십시오.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남연 위원 59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국비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축산분뇨 처리 해 가지고 7,48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 사업내역하고 장소가 어디 지정되어 있는지 그것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국비지원사업으로 가축분뇨 처리 액비살포기는 액비유통센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액비유통센터가 가축공동자원화시설, 방금 최병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시설에 대해서 액비를 농지에 순환을 시켰을 때 살포기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1평당 얼마씩 이렇게 지원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안남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더 이상 질의하실…
○김경두 위원 위원장님, 수정예산안 13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도비보조사업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LED식물공장 건립에 본예산에 없었던 군비 1억 5천, 도비 1억 5천 해서 3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저희 지역에 돔형 식물공장이 두원개발에서 자기네들이 설치하고 있는 중에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중앙이나 도로 수차례 지원 건의를 했었습니다. 마침 도에서 이 사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 가내시가 도달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50%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억 사업으로서, LED 지금 식물공장 건물에 대해서는 지원을 저희들이 할 수 없고, LED등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기술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하단)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질의

(11시17분)

○위원장 서영재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등단)
  당초예산 설명서 일반회계 627~639페이지, 특별회계 725~74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하단)

○.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질의

(11시18분)

○위원장 서영재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등단)
  당초예산 설명서 643~7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일괄 토론
○위원장 서영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의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두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김경두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수정조정안에 보면 체육을 통한 건강한 군민, 연암체육관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예산 전액이 삭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 토론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 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 회기 때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모든 절차가 이루어졌으나 사전에 6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사전 간담회 등의 절차가 없음으로 해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된 사업입니다. 내년 예산에 이 사업을 반영해 가지고 꼭 좀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영재 우리 김경두 위원님께서 체육시설을 통한 건강한 군민확충사업에 내년 예산에 5억을 편성해서 군민 체육건강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분 말씀하십시오.
○황태진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황태진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함양읍사무소 옥상녹화사업은 사업장소가 적당하지 못하므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인 문화기반시설 내에 박물관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옥상 등에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와 협의 후 시행하는 조건으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영재 옥상녹화사업은 활용도 면에서 많이 우리 위원들이 고심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김경두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김경두 위원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먼저 예산이 과다편성 된 사항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82페이지 풀예산 3억 원 중 1억 원과 91페이지 국고보조 반환금 13억 원 중 1억 원을 삭감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285페이지 제3회 함양군수배 전국궁도대회 개최지원비 4,000만 원 전액과 산림녹지과 소관 314페이지 산삼축제 지원비 2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 건설과 소관 CCTV 유지관리비 1억 6,8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다음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되는 문화관광과 소관 292페이지 연암체육관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5억 원 전액과 읍면 예산 중 663페이지 마천면 셀마 호우피해 위령비 건립 1,200만 원 전액을 삭감하고, 산림녹지과 소관 314페이지 산양삼 판촉활동 1,000만 원 전액과 산양삼 홍보마케팅사업 800만 원 전액, 기술개발과 소관 598페이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보완예산 1억 원 전액을 삭감하고, 마지막으로 작물지원과 예산 중 중복 편성된 산림녹지과 지역특성화 품목 예산 7억 원 전액을 삭감하여 총 17억 7,000만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서영재 김경두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중 17억 7,0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정이 있으므로 김경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김경두 위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17억 7,000만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김경두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결과는 2010년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재적위원(8명)
○출석위원(8명)
  위원장 서영재
  간  사 최병상
  위  원 김경두
  위  원 박성서
  위  원 박종근
  위  원 안남연
  위  원 임재구
  위  원 황태진
○위원 아닌 의원 참석
  의  장 이창구
○출석공무원
  부군수 허종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완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행정과장 홍경태
  재무과장 김영철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경제과장 강성갑
  건설과장 양대식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보건소장 최용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태식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성병호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이지현
  지방사무실무원 송종숙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