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 12월 14일(화)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 일괄 질의답변
○. 일괄 토론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서영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영재 위원장입니다.
  오늘 심사안건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함양군 기금운용계확안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모든 실과소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해서 계수조정 및 토론을 진행코자 하오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10시10분)

○위원장 서영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서상 순서에 의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업무에 바쁘실 텐데 업무 보셔도 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부군수 허종구 퇴장)

○. 일괄 질의답변
○위원장 서영재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일반회계 31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도 등단)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도 하단)
  다음은 읍면을 포함하여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일반회계 본청예산 35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와 읍면예산 193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완식 등단)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41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와 특별회계 215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완식 하단)
  다음은 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73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홍경태 등단)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홍경태 하단)
  다음은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81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등단)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하단)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일반회계 85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등단)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하단)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89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등단)
최병상 위원 위원장님! 논개묘역 정비하고 500만 원, 논개묘역 경비 500만 원 추가가 있는데 논개묘역 거기 최근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예.
최병상 위원 밑에 있는 건물 자체가 어떻게 지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건물의 문짝하고 손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거하고…
최병상 위원 관리인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관리인 없습니다.
최병상 위원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예, 상시 근무인원은 없습니다.
최병상 위원 한번 가봤는데 문짝이 다 날아가고 없고 돈이 500만 원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평소에 문짝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남들이 왔을 때, 봤을 때 문짝이 다 떨어져 나가고 없고 이렇게 할 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어떤 관리를 했는가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개소수도 많고 그렇습니다. 사전에 철저히 대비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돈만 500만 원 중요한 게 아니고 평소에 관리해가지고 문 같은 것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문을 잠가놓던가 하면 그런 게 발생이 안 되는데 문짝이 하나도 없고 떨어져 나가있고 해서 내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영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하단)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97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등단)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하단)
  다음은 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107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와 특별회계 226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117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대식 등단)
임재구 위원 과장님, 운수업계 유가 보조지급금에 증액이 1억 1,000만 원 증액됐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 좀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양대식 저희들 유가보조금은 LPG 거기 부과되는 교통세하고 소득세를 교부를 받아서 지원하는 것으로 부족분에 대한 1억 1,000만 원을 추가지원 하는 겁니다.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울산시에서 6,000만 원 받아서 지급하는 겁니다.
임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양대식 하단)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127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등단)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하단)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137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와 특별회계 209페이지에서 212페이지까지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서 11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등단)
안남연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함양군 기금운용계획 12페이지에 보시면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내용이 있는데 올해 2011년도에 기반시설정비사업이 위치가 어떻게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 광고물…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올해 것은 없습니다. 이게, 1,040만 원 이게 기금 받아온 것 올해는 적립으로 끝나고…
안남연 위원 그러면 올해는 2011년도에는 없네요?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내년도에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심의회도 마치고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내려온 것 그대로 적립하는 겁니다.
안남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도시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하단)
  다음은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143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용배 등단)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155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등단)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하단)
  다음은 작물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165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등단)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작물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하단)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173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등단)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기술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하단)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185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와 특별회계 203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등단)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일괄 토론
○위원장 서영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두 위원 위원장님! 제1항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또 추가경정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은 사실상 국·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사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별다른 토론 없이 원안가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결과는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재적위원(8명)  
○출석위원(8명)  
  위원장 서영재
  간  사 최병상
  위  원 박종근
  의  원 임재구
  의  원 황태진
  의  원 박성서
  의  원 김경두
  의  원 안남연
○위원 아닌 의원출석
  의  장 이창구
○출석공무원  
  부군수 허종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완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행정과장 홍경태
  재무과장 김영철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건설과장 양대식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보건소장 최용배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최상도
  지방행정주사 이지현
  지방사무실무원 이영환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태식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성병호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심사 결과
-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원안가결
-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 심사결과는 2010년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안남연

안남연

  • 이 름 안남연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ahnny0924@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농업협동조합근무
  • 함양JC부인회(회원)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함양중학교 어머니회 (회장)
  • 경상대학교평생교육원 여성지도자과정수료(제4기)
  • 여성팔각회(회원)
  • 함양군 계약심의회 위촉(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6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 제6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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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상

최병상

  • 이 름 최병상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byang7601@korea.kr
  • 주 소 지곡면 보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화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지곡면 협의회장
  • 한나라당 함양군 중앙의원
  • 지곡면 청년회 회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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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두

김경두

  • 이 름 김경두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kkd535@korea.kr
  • 주 소 안의면 당본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함양군 함양읍사무소 근무
  • 함양군 안의면장
  • 안의라이온스클럽 회장
  • 함양군생활체육족구연합회장(현)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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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seoyj3015@korea.kr
  • 주 소 수동면 화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산업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동면 청년회 회장
  • 소방방재청 재난사항관리위원(현)
  • 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현)
  • 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현)
  • 수동중학교 총동장회사무국장(현)
  • 수동면 발전위원회 사무국장(현)
  • 경상남도 도정모니터요원
  • 함양군 축구협회 감사(현)
  • 함양 라이온스 클럽 회원(현)
  • 함양군 장학회 후원이사(현)
  • 수동면 체육회 이사 (현)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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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성서

박성서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경력사항>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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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길용

노길용

  • 이 름 노길용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nky2138@hanmail.net
  • 주 소 마천면 구양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마천고등공민학교 졸업
  • 전주영생 고등학교
<경력사항>
  • 마천면 이장협의회 회장
  • 마천농업협동조합 감사
  • 마천면 자연보호협의회장
  • 마천중학교 체육진흥회 회장
  • 마천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마천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천왕축제위원회 위원장(제1.2.7.8회)
  • 함양군 지역혁신협의회 의장
  • 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함양군의회 의원(제3.5대)
  • 함양군의회 제5대 후반기 부의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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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ht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체육대학교 무도과 졸업
<경력사항>
  • 신한국당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회)
  • 금강체육관 운영(관장)
  • 함양군 물레방아 축제위원회
  • 고려대학교 최고경영자 이수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창구

이창구

  • 이 름 이창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v20613@korea.kr
  • 주 소 함양읍 백연리 38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교육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초등학교교원(함양,위성,수동초등)
  • 국회 비서관 및 보좌관
  • 제5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 및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물레방아축제위원회 부위원장(현)
  • 함양군 체육회 이사 및 부회장(현)
  • 대한민국 미술협회 회원(현)
  •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함양군지부장
  • 제6대 전반기 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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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종근

박종근

  • 이 름 박종근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mc5089@korea.kr
  • 주 소 함양읍 용평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거창 대성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現 마천석재 대표
  • 現 마천석재장학회운영회장
  • 함양군의회 제1대 및 2대 의원(전반기 부의장)
  • 함양군의정활동(전반기부의장)군의회의원
  • 함양군골프클럽회활동 회장역임
  • 現 전국석재인협회 회장
  • 現 한국 흥사단 함양군 지회장
  • 제6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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