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9월 25일(목)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의 건
○. 김윤택 의원 군정질문
○. 군수 답변
○. 건설교통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 김윤택 의원 보충질문
○. 김윤택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 박기정 의원 군정질문
○.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 도시환경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 박기정 의원 보충질문
○. 김정희 의원 군정질문
○.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 안전관리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10시00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강석봉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정례회 휴회 기간 중인 9월 22일자로 함양군수로부터 함양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포함한 2건의 안건이 추가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군정질문을 하게 되겠으며, 군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윤택 의원, 박기정 의원, 김정의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고, 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강석봉 하단)
1. 군정질문의 건
(10시02분)
본 안건은 제 212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서는 김윤택 의원, 박기정 의원, 김정희 의원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2014년도 군정의 주요추진사항을 짚어보고 군민의 여론 등을 토대로 군정방향에 대한 질문 및 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써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여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뜻을 충분히 감안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깊이 있고 폭넓은 질문을 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진행 방법은 질문하시는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답변은 군수님께서 먼저 하시고 해당 실과장님은 질문 순서대로 차례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하신 의원에 대해서만 실시해 주시고 만약 동일질문사항에 대한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 내용이 있다면 질문내용을 메모하여 본 질문을 하신 의원에게 전달 한 후 보충질문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정면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측면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윤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의원 정면발언대 등단)
○. 김윤택 의원 군정질문
(10시05분)
청마의 기운을 얻어 힘차게 출발했던 올 한 해가 4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제7대 함양군의회가 개원하고 군민들께서 우리 의원들을 믿고 맡겨주신 막중한 소임을 위해 저와 동료의원 모두는 군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군민 앞에 선서하였습니다.
그리고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4만 여 함양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내주신 성원과 기대에 결코 어긋나지 않도록 저의 열정과 역량으로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저는 군민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년간 여행업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 여행업을 하면서 많은 군민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다음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어촌버스 공영제 운영계획입니다.
둘째, 농어촌버스 요금제 단일화 시행계획이고요.
셋째, 도로무단점용 및 노상적치물 그리고 양방향 주정차 교통단속 문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농촌버스공영제 운영계획 건입니다.
버스공영제는 교통여건이 열악한 오지 군민과 교통약자의 교통편의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농촌인구 감소, 자가용 차량증가 등 이용객 감소에 따른 운수업체의 경영악화로 재정지원 보조금이 매년 약 1억 원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간업체의 수익성 위주로 운영하다 보니 이는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오히려 불편한 버스로 인식되어 많은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불식시키기 위해 함양군에서 노후화 된 버스를 매년 2~3대씩 교체하여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이렇게 많은 예산지원을 해야 한다면 차라리 군에서 직영을 해 65세 이상은 무료로, 일반인은 1,000원 버스요금을 아주 저렴하게 운영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대중교통이 저렴하게 되면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고 원거리 및 오지 뿐 아니라 전 군민 교통불편 해소와 지역발전이 촉진될 것입니다.
교통비가 저렴하고 무료이다 보니 이용주민이 급증할 것이고 건강, 취미, 문화생활기회가 골고루 주어지며 병원, 약국, 목욕탕, 재래시장, 마트이용 등이 활성화 되어 지역 상권과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는 곧 우리 군의 이미지 제고로 이어져 함양군 전체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 타 지역보다 먼저 앞서서 이런 제도를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군수님께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요금 단일화 시행 건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4년도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으로 11억, 버스업계 재정지원금으로 2억 7,300,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으로 4억 4,700, 벽지노선 공영버스 구입비로 2억 1,400, 버스홍보비 설치 지원 4,200, 그리고 택시업계 재정지원금 1억 5,200, 22억이 넘는 예산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있음에도 대중교통의 질은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농어촌버스 요금체계는 운행거리에 따라 지원하는 구간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자가용의 증가와 농촌인구 감소, 유가인상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버스업계가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 저하와 원거리 및 오지지역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군 농어촌버스의 요금제 단일화를 시행하여 버스업계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고 원거리 및 오지지역주민의 교통비 비용부담을 해소시키는 편리하고 실효성 있는 대중교통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충북 영동군, 괴산군, 충남 금산, 경북 의성군 등 전국에서 30여개 시군에서 농어촌버스 요금제 단일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2015년도에 요금제 단일화 시행을 도내 전역으로 확대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원거리 오지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전 군민을 함양읍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게 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버스요금제 단일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천 촉동에서 함양까지 구간제 요금이 4,500원입니다. 함양읍을 오려면 왕복 9,000원의 교통비가 소요되고요. 서상 상남에서 함양까지는 5,300원입니다. 군청이나 함양병원에 오려면 1만 600원의 교통비가 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 1,500원이나 2,000원의 치료를 받기 위하여 이렇게 많은 교통비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원거리 오지군민과 대다수 군민에게 기본요금 1,150원이나 1,200원만 받도록 하자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추가비용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추가비용 문제는 정확한 분석을 해보아야 알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벽지노선 운영횟수를 조정하고 또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복노선, 기점과 종점을 정상적으로 조정하여 유가보조금도 투명하게 처리를 하면 큰 비용의 추가 없이 요금제 단일화를 시행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전 군민의 보편적인 교통복지를 위한 요금제 단일화시행에 대하여 앞에서 언급한 농어촌버스 공영제 운영과 비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도로무단점용 및 노상적치물 그리고 양방향주정차 교통문제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함양읍, 안의, 서상, 마천면이 모두 비슷하지만 특히 함양읍시가지 일원과 상설시장 주변은 말 그대로 무법천지입니다.
장애인협회에서 주차요금 징수와 주차질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인도는 가게에서 진열된 상품과 외부상인들의 인도 및 도로점용으로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양방향 교통단속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홀짝일에 맞춰 양방향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거의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주차가 되어 있는 모습을 매번 보게 됩니다. 오히려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인도·차도 구분 없이 사람과 차량이 뒤섞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질서한 도시의 거리가 유독 함양이 심하다고 봅니다.
전국을 제가 다녀보면서 느낀 사항입니다마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양상설시장 주변은 함양군민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함양의 얼굴입니다. 나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봐서야 되겠습니까?
함양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점용 하여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 등을 작업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더 행정에서 신경을 쓰신다면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조성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또 명절전후나 연말연시에 한두 번씩 형식적인 단속에 그치다 보니 질서가 바로 잡힐 수가 있겠습니까?
법 이전에 군민의 준법정신과 질서의식을 한 단계 높이고 군 이미지를 제고하여 다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함양군을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무질서를 바로 잡을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안에 대하여는 군정을 함께 하고 고민하고 협력해 나가자는 동반자적 관계를 바탕으로 실현가능한 집행부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택 의원 정면발언대 하단)
군수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임창호 정면발언대 등단)
○. 군수 답변
(10시15분)
평소 의정활동과 군정업무에 깊은 관심 가져주신 우리 김윤택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버스 공영제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초지방자치단체 수는 234개이며 그 중 버스공영제를 시행하는 곳은 전남 신안군이 유일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신안군의 특성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남서쪽에 위치한 신안군은 2개의 읍과 12개면, 343개의 마을에 4만 4,1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규모는 3,950억 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도 932개와 유인도 72개 다도해 섬으로 이루어진 지리적 특성이 있고 섬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연계하여 버스운행 시간과 선착장 도선시간, 전라남도 도청소재지가 있는 목포시를 직접 생활권으로 하는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다.
신안군의 버스공영제는 수익성이 아닌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에 중점을 두고 지난 2006년 전담반을 구성하여 2007년 임자면 공영 시범운영을 거쳐 조례제정과 용역을 통해서 2008년까지 11개 읍․면으로 운행을 확대하였고, 2013년도에 14개 전 읍면으로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운행은 각 읍면별 별개로 운영하고 40개 노선에 대해 평균 4~6회, 많은 곳은 10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금은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성인은 1,000원, 65세 이상은 무료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안군과 우리 군은 지리적, 지역적 특성이 너무 달라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겠지만 인구나 재정규모 부분은 유사성이 있어 이에 대한 비교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군의 농어촌벽지노선 운행은 지리산고속의 35개 노선과 서흥여객 4개 노선, 모두 39개의 농어촌 벽지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군과 신안군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고 신안군의 경우 40개 노선 인건비, 공영버스 41대의 유지보수비, 보험료 등 올해 예산이 24억 2,400만 원이나 향후 작은 섬에 대한 공영버스확대와 버스기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지속적으로 재정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군의 입장에서 버스공영제가 주민교통복지 측면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신안군과 단순 비교한 재정 증가분 8억, 버스기사 채용기사 40명에 대한 조직 관리와 인건비 협상, 공영버스를 20대 정도 추가 구입해야 되는데 대한 예산문제 그리고 현재 운행 중인 지리산고속 회사의 흡수와 보상 등 현실적으로 당장 시행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버스공영제 운행에 대해서 향후 전문가의 자문과 자주재원확충 방안을 마련하여 군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황태진 의장님과 의원님을 비롯한 군의회와 그리고 군민의 뜻을 존중하고 그렇게 해서 군민소득 3만 불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 기초를 튼튼히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김윤택 의원님의 답변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군수 임창호 정면발언대 하단)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정면발언대 등단)
○. 건설교통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10시21분)
평소 건설교통행정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윤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농어촌버스요금제 단일화 시행계획과 도로 무단점용 및 노상적치물 그리고 양방향교통단속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버스요금제 단일화 시행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농어촌버스 요금은 구간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어 거리가 먼 원거리에 있는 지역주민은 상대적으로 버스요금이 가중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어촌버스의 기본요금은 10km까지 1,150원이며 1km 초과 시마다 요금 116원을 추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통행지인 함양에서 백전까지 14.5km에 1,400원, 마천은 31.5km에 3,700원, 서상은 37.6km에 4,400원이며 우리 군의 최장거리인 함양에서 서상 영각사까지는 48.3km이고 요금은 5,600원입니다.
구간요금제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버스노선의 버스운송 원가에 비례하여 요금을 징수하여 노선운행결손을 최소화하는 요금제로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전반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경상남도는 전 시군이 구간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운행거리에 관계없이 1회 승차시 단일요금제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충북 영동·옥천·보은군과, 충남 금산, 경북 칠곡·의성군 등 전국적으로 3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요금단일제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보상금과 재정부담금은 충북 보은군의 경우 2억 3,200만 원, 영동군은 4억 1,000만 원, 옥천군은 5억 1,900만 원, 충남 금산군은 4억 8,000만 원 정도의 재정을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요금단일제 시행 시 5~6억 원의 추가 재정 부담이 예상되며 군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여야 하나, 개인자가용 차량증가 등으로 군 관내 개인 및 법인택시 118대 중 72대를 연차적으로 감차해야 하는 현실에 있어, 택시업계의 반발과 또 군의 어려운 재정과 인구감소 등을 감안할 때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도로 무단점용 및 노상적치물 그리고 양방향 교통단속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일원에 도로무단점용과 노상적치물로 교통정체 및 주민통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군에서는 주기적으로 계도를 하고 협조 요청을 하여 도로무단점용과 노상적치물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돌아서면 다시 적치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지방자치 이후 시가지 정비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 소상인과 자가 생산 농산물을 판매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군민을 감안할 때, 깨끗한 거리 조성은 무척 어려우나 먼저 교차로와 횡단보도 주변에 고질적으로 무질서하게 무단점용 및 노상적치 하는 철물점과 과일가게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와 단속을 실시하여 해소토록 하고, 단계적으로 시가지 가로 정비를 실시하여 노상적치물로 인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도시계획도로 양방향 주․정차로 인해 교통 혼잡을 초래하는 것은 운전자의 주․정차 무질서와 단속요원 휴무인 공휴일에 교통 체증이 있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양방향 홀짝제 안내판 정비와 LED 전광판 설치사업을 시행하고 주차요금 징수를 하고 있는 지체장애인협회 함양군지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행정 지도를 하여 주․정차 및 교통소통이 원활히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여 주차질서를 개선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윤택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정면발언대 하단)
김윤택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정면발언대에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고 답변할 해당 과장님은 측면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의원 정면발언대 등단,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측면발언대 등단)
○. 김윤택 의원 보충질문
(10시25분)
교통약자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버스공영제가 조속히 시행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건설교통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농어촌버스업계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금은 교통량조사에 의해서 손실부분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량 조사는 1년에 몇 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다음은 요금단일제 시행 건에 있어서 우리 단일요금제를 하면 5~6억 추가재정 부담이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하루 이틀 만에 용역도 안 마친 상태에서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하루 만에 이렇게 엄청난 추가비용이 나왔는지 지금 답변해 주시기가 곤란하면 이 부분은 서류상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다 보면 많은 재정지원이 안 되더라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지난 연말에 H사에 대하여 고소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럼 제가 판단하기로는 우리가 재정지원금이 국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비도.
그 첫째 버스기점·종점현황, 불법운행이라든가, 운행, 노선버스결항사항 또 청소상태 등 이런 걸 고발해가지고 진행 중에 있었고, 기점·종점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까지 감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혐의 없는 걸로 처분 받았습니다.
우리 함양 목현에서 보시면 목현에서 월평 들어가는 거는 목현에서 기점이 잡혀져 있습니다, 월평까지 그죠? 그런데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 진관 하는 마을을 보면 기점이 목현에서 잡히지를 않고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에는 대포마을에서 잡혀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점이 함양읍에서 잡혀 있습니다. 똑 같은 관내인데 왜 월평은 목현서 잡혀 있고 진관은 함양읍에서 잡혀있냐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비정상적이지 않나.
그리고 지금 우리 저 쪽에 백전에 보시면 토내라는 데가 있다 아닙니까? 아시지요? 매치까지 하루에 노선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매일. 하루에 5회씩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노선에 대한 우리 벽지노선 손실지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들을 그 사건 이후로 어찌 하려고, 한번쯤 군에서 정상적으로 해보려고 노력은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기점과 종점은 버스노선 코스라든가 시간배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중요 고도기술을 요하는 것으로써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제가 맞다, 안 맞다는 곤란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찰청이라든가 감사원의 감사도 다 받았고 도에서도 또 감사를 한 사항으로써 상세한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일이 있었고 사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정상적으로 해보려고 지금 조치를 취하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우리 군에서 담당관계자분들은 직무태만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전혀 그 사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답사라든지 어떻게 한 노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군민이 이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윤택 의원 정면발언대 하단,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측면발언대 하단)
○. 김윤택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 회의록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박기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정 의원 정면발언대 등단)
○. 박기정 의원 군정질문
(10시33분)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그 준비 등으로 분주하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군이 나날이 발전하는구나 생각하니 벅찬 가슴 주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전국지방 자치단체 대상, 2014년 지역발전사업 평가에서 우리 함양군은 대로마을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농촌마을의 활기찬 노년생활문화기반을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아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4억 원을 받는 쾌거를 이루어낸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그동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군에는 연암 박지원 선생의 실사구시와 이용후생 정신실천의 발원지를 기념하여 안의면 용추계곡에 소규모 물레방아 공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크기나 위치 등 모든 면에서 함양의 상징물로 내세우기는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군은 천령문화제라는 명칭을 물레방아축제로 변경할 만큼 물레방아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이 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함양의 상징물로서 기능할 수 있는 물레방아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함양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대형물레방아를 설치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92년 연암 박지원 선생이 함양군 안의현감으로 부임하여 그가 외국에서 유심히 보고 온 베틀, 풍구, 용미 등의 농기구와 함께 물레방아를 실용화시켰다고 합니다. 누구나 우리 함양군에서 물레방아를 쉽게 보게 된다면 물레방아골 함양이라는 인식도 자연스럽게 확산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문화관광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함양읍 도시계획도로 개설 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중로1-1호선 그러니까 진고개도로, 이 진고개도로는 그 주변에 밀집된 많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차량으로 아침, 저녁 출퇴근시간에 엄청난 혼잡을 이루고 있습니다.
함양읍 교산리 진고개 부근에 소재하는 아파트의 거주세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마음아파트, 주공아파트, 삼정그린코아, 상림팰리스, 한국천령아파트, 미성하이츠빌라, 두진하이츠빌라, 장미아파트, 현대아파트 이 합계가 총 1,043세대 2,865명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함양읍 인구의 15%의 주민들이 그 부근에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단독주택 거주자와 인근 마을주민까지 합한다면 훨씬 그것을 상회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그 진고개도로는 매일 출퇴근시간에 혼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그 도로를 통하지 않고는 다른 곳으로 갈 수 없다는데 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진고개도로인 중로1-1호선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지곡 쪽으로 가는 외곽도로 대로 1-1호선을 연결하는 소로 2-9호선이 함양중학교, 제일고등학교 뒤편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이 연결도로만으로는 진고개도로 이용자들을 분산시킬 수가 없습니다.
한마음아파트 뒤쪽을 연결하는 소로 2-10호선의 미개통구간과 주공아파트 뒤쪽을 연결하는 소로 2-6호선이 개통돼야 만이 우리 진고개주변 밀집지역 주민들의 차량을 확연히 분산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 2-10호선은 1977년 1월 26일 지정된 도로로서 개통된 구간은 133m, 아직도 미개설된 구간은 240m입니다. 또한 소로 2-6호선은 주공아파트 뒤쪽을 연결하는 소로가 되겠습니다. 소로 2-6호선은 물론 동일연도에 지정된 도로로서 미개설구간이 295m에 달합니다.
이 구간을 모두 개통하면 한마음아파트와 주공아파트 차량을 모두 분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퇴근시간 교통체증은 당연히 해소되겠죠. 그리고 그 주변 개발도 상당할 것입니다.
소로 2-10호선과 소로 2-6호선에 대하여 도로개설을 미루고 있는 그 이유를 밝혀주시고 또 중로 1-1호선 진고개도로의 혼잡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군계획시설부지로 지정되면 모든 개발행위가 불가능하여 토지소유자는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많은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은 고시된 지 20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받아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2020년까지 추진해야 할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도로는 118개소에 32만㎡에 달합니다. 2020년까지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하여 우리 도시환경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이 중심 되는 행복한 함양”은 군민이 편안한 함양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임창호 군수님께서 공약사항을 포함한 당면현안들을 우선순위를 가려 착실히 추진하셔서 그동안 침체된 함양을 활기찬 함양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정 의원 정면발언대 하단)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정면발언대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10시41분)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박기정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함양의 상징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물레방아 설치제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레방아가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것은 실학시대의 거인 연암 박지원 선생이 중국의 열하지방을 다녀 온 후 열하일기를 통하여 소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은 1792년 안의현감으로 재임하면서 중국에 갔을 때 눈 여겨 본 수차, 베틀, 실용물레방아 등을 제작하여 이용후생에 힘을 쏟았을 뿐 아니라 구운 벽돌을 이용하여 현청 내에 연상각 등의 건물을 지으면서 백성들이 손쉽게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따라하게 하였다는 것이 선생의 아들이 지은 “과정록”이라는 책에 기록이 되어 있으며 최초의 물레방아가 만들어 진 곳은 안의면 용추계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물레방아는 우리지역에 전해오는 “곶감 깎기”의 민요의 대목에 나오듯이 청정자연과 순박한 민심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우리 함양이 물레방아 고을이라는 의미는 그만큼 깨끗하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2004년도에 연암 박지원 선생을 조명하고 관광함양의 상징성 부여 측면에서 용추계곡 입구에 물레방아 시원지를 복원하였습니다.
조성당시에는 지름 10m, 폭 1.9m 목재형 물레방아로서는 국내 최대 규모로 제작 설치하였으나, 현재는 전국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실정으로 2012년도 전남 영광군에서 지름 16m, 강원도 화천에서는 2009년도에 지름 15m 규모의 물레방아를 설치하여 각각 국내 최대라고 자칭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내에 물레방아가 설치된 곳은 총 16개소로 동절기 유지관리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전성 문제가 대두된 세 곳은 철거를 하였으며, 2006년부터 1억 2,000만 원 이상의 유지관리비가 투입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우리 군을 지속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대형 물레방아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양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청정 함양의 물레방아를 볼 수 있도록 설치장소와 규모에 대한 군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의회와 협의해서 시행방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정면발언대 하단)
다음은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정면발언대 등단)
○. 도시환경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10시45분)
평소 존경하는 박기정 의원님께서 함양군의 도시계획 정비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현대아파트, 주공아파트 등 아파트가 밀집되어져 있는 교산리 진고개 부근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소로 2-10호선 옛날의 마산전기 건물 있는 데서 한마음아파트 구간 미시행구간 240m와 소로 2-6호선 주공아파트에서 지오모텔 쪽을 연결하는 구간 295m의 개설요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진고개주변의 아파트 개발과 인구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함양중학교 뒤쪽 소로 2-9호선 502m를 2007년에 21억 원의 사업비로 개통을 하였고, 소로 2-10호선 구간 중 일부는 2006년에 204m를 9억 4,800만 원으로 개통한 바 있습니다.
주공아파트 북쪽 소로 1-20호선 201m를 8억 7,600만 원의 사업비로 2012년에 개설하여 교산리 지역주민들의 교통해소 대책을 시행한바 있습니다.
박기정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구간은 향후 우리군의 재정여건과 교통증가 분석 등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교산리 약 1,000세대 3,000여명의 주거환경 개선과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로 선정을 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정비사업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계획시설은 359개소 2,159만 3,440㎡로 현재까지 미집행시설은 145개소 159만 8,273㎡이고 2003년 1월 1일 현재 개정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것은 2000년 7월 1일부터 기산을 하면 2020년 7월 1일 실효대상이 되는 것으로 130개소 3,938필지 117만 1,718㎡입니다.
이중 의원님께서 지적한 군계획시설도로는 118개소 32만 710㎡로서, 보고일 현재 매수실적은 43건에 8,948㎡, 31억 4,9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미 시행구간중 지목이 대지로서 정착물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는 우선 매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 시행구간에 대해서는 매년 도시계획 수요분석을 통해서 군계획시설 재정비시에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최근 5년간 1년에 약 5억 원 정도씩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으나 2020년까지 시행하기는 절대 부족한 예산입니다.
다만 함양군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우리군의 자체예산사업으로 시행해야하는 예산상의 한계가 있으므로 자치재원 확충과 사업비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함양군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교통시설확충, 주거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기정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정면발언대 하단)
박기정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면발언대에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고 답변할 해당과장은 측면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측면발언대에 나오셔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정 의원 정면발언대 등단, 문화관광과장 측면발언대 등단)
○. 박기정 의원 보충질문
(10시50분)
먼저 물레방아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특성상 상징물로서의 물레방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필요성은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잘 보일 수 있을 만큼의 크기의 물레방아를 설치를 제안하는 것이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물레방아 그리고 여러 곳에 물레방아를 설치하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설치장소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동삼거리 인근 국도와 고속도로 사이 그 하천주변에 만약에 물레방아를 설치하게 된다면 주변 통행인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쉽게 볼 수가 있고 또 함양의 상징물로서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역이 그곳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졸속으로 시급하게 시행하기 보다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의견수렴과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정말 우리 함양에 상징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적절한 물레방아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 때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로 1-1호선 진고개 도로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측면발언대 하단,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측면발언대 등단)
그리고 한마음아파트 주민이 만약에 그 구간 50m만 개통된다면 한마음아파트 주민차량 200여 대를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출입로가 좁고 위험한 그 아파트주민들의 사고위험을 훨씬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진고개거리 그 교통 혼잡과 그 사고위험을 방지하는 일은 그 시급성 측면에서 여타 다른 것보다 우선되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결도로의 개설은 그 주변지역 개발에는 시너지 효과를 불러온다는 측면에서 그 경제성이나 효과는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되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여론수렴과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신흥주택아파트 단지에 대한 도로개설도 중요하고 또 기존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들의 도시계획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기미집행시설이 원체 많고 기존에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들이 협소하고 주차문제가 애로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 종합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바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정 의원 정면발언대 하단,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측면발언대 하단)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 정면발언대 등단)
○. 김정희 의원 군정질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 신뢰 받는 의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황태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이 중심 되는 행복한 함양”이란 군정목표로 동분서주하시는 임창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효율적인 재정운용방안 등 두 가지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효율적 재정운용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3년도 우리군 결산서를 살펴보면 이월금 등을 포함한 세입총액은 4,569억 3,2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3,337억 1,900만 원으로써 집행잔액이 1,232억 1,3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의 27%가 미집행 되었고,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서를 살펴보면 세입총액은 3,384억 원 중 잉여금이 500억 원으로써 전체세입의 15%에 달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202억 원, 사고이월 66억 원을 포함할 경우 전체예산의 17%가 예산을 편성하고도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않아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지 못하고 사장되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군은 2013년도 상반기 재정균형집행률이 계획대비 95%로 전국평균 100%보다 미달되었고, 경남도 내에서 군부 10위에 머물렀으며 2014년에도 94%로 전국평균 99%보다 미달되어 경남군부 9위로 최하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경남도 군부의 재정여건이 비슷한 상황에서 2개년도 연속해서 하위권을 기록했다는 것은 우리 군의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실과소별 세부적인 사항을 새로이 되짚어보고 분석해봐야 할 지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매년 결산검사 결과에서도 이월금 과다 및 당초 세입예산 편성 시 이월금 과소편성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의지가 있으신지, 있다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 안전체험학습장의 효율적 이용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함양읍 용평리 502번지 일원에 6,900㎡ 규모로 건립된 어린이 안전체험학습장은 2009년도 1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근 3년여에 걸쳐 총사업비 9억 7,000만 원을 들인 사업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률은 OECD회원국 중 1위이며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연간 6,000여명에 달합니다. 그 외 안전사고 발생률도 교통사고 못지않게 높은 통계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난해에만 10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에서도 드러나듯 안전불감증에 따른 인명피해와 국가적 충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이 안전체험학습장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군 안전체험학습장 운영실적을 검토해 보니 2013년도에 166명, 2014년도에 350명으로 2년 동안 516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 동일 시설물 운영현황을 조사해보았더니 진주시가 연간 10만 2,000명, 김해시가 연간 1만 3,000명, 밀양시가 연간 7,000명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시단위 시설물과 우리 군의 인구격차를 감안하더라도 우리 군이 인구를 대비해서 연간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부 군민들에게 어린이 안전체험학습장에 관해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가 해당시설물에 관한 관심이 없거나 존부자체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조차도 같은 답변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일부 군민들은 어린이 안전체험학습장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이런 시설물이 설치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목걸이가 되듯이 많은 국가예산을 들여 이렇게 좋은 시설을 설치해놓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작 어디에 뭐가 있고 또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군민들이 많으니 참으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기업체가 만든 제품의 시장 성패 여부는 광고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군이 만든 정책의 성공여부도 군정홍보가 매우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군민들과 학교, 어린이집 등에 홍보를 하였는지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근 지자체의 시설이용객 유치 관련입니다.
2014년도 8월 25일 안전행정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지자체 안전교육 인프라 구축사업을 올 하반기 본격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경남도 군 단위에서는 우리 군에만 어린이 안전체험학습장이 설치되어 있고 시설 면에서도 매우 우수한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인근 지자체와 안전교육 인프라를 공동으로 구축하여 어린이 안전체험학습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어린이 안전테마공원으로 조성하여 하림공원과 토속어류생태관, 철갑상어양식장 등과 연계하여 지역명소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외부이용객을 유치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당 실과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희 의원 정면발언대 하단)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정면발언대 등단)
○.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11시16분)
평소 군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군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정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매년 결산검사 결과 이월금 과다 및 당초 세입예산 편성 시 이월금 과소편성 사유와 앞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용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결과 이월금 과다발생 사유입니다.
2013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이월금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포함 총 수납액은 4,569억 3,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337억 1,900만원으로 집행잔액 1,232억 1,300만 원은 2014년도로 이월된 금액입니다.
이월금 1,232억 1,300만 원 중에는 상급기관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 및 발주시기가 하반기에 이루진 사업이 대부분으로 제반 행정절차 이행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및 국·도비 집행잔액 등 687억 2,6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잉여금은 544억 8,700만 원입니다.
잉여금 544억 8,700만 원 중에는 소득특화사업 33억 7,100만 원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 105억 원 등 각종 특별회계 운영기금 165억 7,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은 379억 1,600만 원입니다.
각종 특별회계 이월금 165억 7,000만 원은 융자금 원리금 상환 및 정기예탁금으로 예산은 편성되어 있으나 원금은 집행하지 않고 매년 이월시키고 있으며 다만, 이자발생부분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그리고 농업인들의 금융기관 대출금 2차보전금으로 지출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379억 1,600만 원 중에는 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정부합동평가 실적제고 시책추진과 관련하여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 등은 10% 이상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고 있어 절감액 15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사업 축소 및 사업변경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다음회계연도 국·도비 반환금으로 재편성하여 반환하는 사업비 32억 원과 예비비 44억 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예산집행이 연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균형집행 및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 군수님을 비롯한 전공무원이 노력하여 왔으며, 금년에도 계획된 사업예산이 연말에 집중 집행되지 않도록 하고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 편성시 이월금 과소편성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잉여금은 특별회계 포함 544억 8,700만 원 중 당초 예산편성 시 373억 5,500만 원으로 171억 3,200만 원 과소편성 된 사유는 2014년도 당초예산은 2013년 10월에 편성하였고, 결산검사는 출납폐쇄 완료 후인 2014년 3월 이후에 실시하기 때문에 정확한 이월금 파악에는 애로가 있어 추정예산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당초예산 편성 시 예상치 못한 긴급한 사업과 다음회계연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 국·도비 매칭 비율에 따른 군비부담 재원확보를 위해 유보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효율적 재정운용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지원 감소와 세입예산은 답보상태인데 각종 행사, 축제 경비와 보조사업 등 재정수요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군 재정운용 기본방향은 재정운용 기준강화 및 지출자율통제 등 재정원칙 준수 일자리 창출 및 안전관리 강화 등 주민생활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입확충 노력 등 성장기반 강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강화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화 축제 및 유망 우수축제는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일회성, 낭비성, 행사·축제예산과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편성은 최대한 억제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효율화를 위해 국·도비 확보는 물론 자주재원 확충과 한정된 예산으로 투자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지역간, 계층간 균형 있게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재정 운용기준을 준수하고 재정지출에 대한 자율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항목 확대와 지방보조금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자체수입원으로 운영이 어려운 신규 시설물의 설치는 최대한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은 2013년 안전행정부 주관 재정분석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방교부세 3,000만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정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정면발언대 하단)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정면발언대 등단)
○. 안전관리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11시22분)
평소 군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정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시 단위와 우리군의 인구격차를 감안하더라도 시 단위 시설물 대비 우리군의 어린이 안전체험학습장 연간 이용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어린이 안전체험학습장은 2013년 초에 완공되어 2013년 추기부터 운영하였습니다.
어린이 안전체험학습장의 주요시설물은 야외교육장과 자전거타기 체험장, 풍수해 체험시설이 있으며, 만 3세 이상의 어린이집 원생과 유치원생,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교통안전표지판과 신호등 익히기, 교차로 및 횡단보도 건너기 체험, 자전거타기 실습, 풍수해 및 소방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체험학습장 운영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하절기와 동절기에는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춘기와 추기로 나누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안전체험학습장 운영실적은 2013년 추기 166명으로 어린이집 1개소 30명, 학교 병설유치원 및 초등학교 6개소 136명이며, 2014년 춘기 실적은 350명으로 어린이집 3개소 124명, 병설유치원 및 초등학교 5개소 226명입니다.
우리군의 경우 2013년 하반기에 개장하여 두 번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정착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운영이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홍보를 통하여 어린이 안전체험학습장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어린이 체험학습장 이용방안에 대하여 군에서 어떤 방법으로 군민들과 학교, 어린이집 등에 홍보를 하였는지와 향후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 추기 어린이 안전체험학습장 개장을 앞두고 2013년 4월부터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홍보실적은 군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지역신문 3회, 군청 실과소 및 읍면에 3회에 걸쳐 공문을 시달하였으며, 교육기관에는 함양군 교육지원청에 5회, 어린이집 연합회 1회,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3회 공문발송, 안전체험학습장 홍보리플릿 4,000매를 제작·배부하였으며, 인근 산청군교육지원청과 거창군교육지원청에 각 2회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지역신문을 활용한 홍보와 현수막 게첨, 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 배부, 함양군 교육지원청 등 관내 교육기관 및 어린이집 방문 등으로 많은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어린이 체험학습장은 어린이 안전테마공원으로 조성하여 외부 이용객을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체험장을 운영하는 곳은 진주시와 사천시 두 곳입니다. 도내 군부에서는 우리군만 유일하게 어린이 안전체험학습장이 설치되어 있는 만큼 우리지역 어린이들에게 안전체험교육을 우선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점차적으로 우리 군과 인접해 있는 산청군과 거창군 어린이들에게 이용을 확대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체험학습장을 어린이 안전테마공원으로 조성하여 하림공원의 물고기생태관등과 연계하여 지역명소로 발전시켜 외부이용객을 유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체험학습장 운영과 생태관 견학 등 연계방안을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희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정면발언대 하단)
김정희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황태진
부의장 유성학
의 원 박기정
의 원 임재구
의 원 박용운
의 원 이경규
의 원 김윤택
의 원 박병옥
의 원 박준석
의 원 김정희
○출석공무원
군수 임창호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행정과장 강성갑
재무과장 김영철
민원과장 전병선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경제과장 홍경태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보건소장 여운보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농축산과장 민기식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농업자원과장 이현규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강석봉
의사담당주사 이재욱
지방행정주사 이선희
지방행정주사보 박현정
○출석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노윤섭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