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제14회 함양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11월27일(금)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종진 오늘 날씨도 차가운데 제 시간에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간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10분)

○위원장 이종진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간사 위원으로부터 작성된 감사 계획서 초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간사 위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1분)

○김원식 위원    어제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초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1993년도 의정활동 및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획득을 위하여 1992년 1월 1일 이후 시행된 함양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시행단계별 적법성 및 합
목적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잘 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서 자치단체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1992년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 입니다. 셋째, 감사실시 대상 기관으로 위원회 선정대상으로서 군본청 실과와 보건소, 지도소, 전읍면 출장소가 되겠으며 본회의 승인대상으로는 산림조합과 군비 보조단체인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함양문화원, 함양체육회, 자유총연맹, 천령제위원회, 노인회 등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위원 편성은 위원장에 이종진 위원과 간사에 김원식 위원, 위원으로는 곽성준 ,강석천, 강선권, 정웅상, 정진위, 임현철, 홍덕용, 정봉균, 박순근 위원이 되겠으며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과 의사과 직원 3명입니다. 다섯째, 감사 소위구성 및 담당으로는 감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3개의 감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 소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1소위에는 이종진, 정진위, 곽성준, 박순근 위원으로 내무과, 재무과, 기획실, 문화공보실, 지적과를 담당하게 되겠으며, 제2소위에는 정봉균, 강석천, 김원식, 정웅상 위원으로 새마을과, 산업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지도소를 담당하게 되겠으며, 제3소위에는 임현철, 강선권, 홍덕용 위원으로서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보건소를 담당하게 되엇습니다. 여섯째, 올해의 감사 방향은 위원장님의 의도를 반영하여 민원사무처리 상황과 주요정책 집행사항을 중점적으로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일곱째, 감사 요령으로는 주 감사장인 본청 대회의실이 되겠으며, 감사 선언과 위원장 인사가 있은 후 각 소위원회별로 보조 감사장에서 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제1소위는 의회 소회의실이며, 제2소위는 의회내 구 평통사무실이며, 제3소위는 의원 도서실입니다. 여덟째, 감사 일정으로는 제1일차는 12월 2일 10시에 시작되며 군
청 대회의실에서 감사 선언과 위원장 인사가 있은 후 소위별 보조감사장소에서 실과소및 읍면 감사가 다음과 같이 실시되겠습니다. 제1소위는 문화공보실, 지적과, 재무과, 읍면, 제2소위는 새마을과, 건설과, 읍면 제3소위는 사회과, 민방위과, 읍면이 되겠습니다. 제2일차는 12월 3일 10시에 계속되겠으며 감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소위는 내무과, 기획실, 읍면
제2소위는 산업과, 도시과, 지도소, 읍면 제3소위는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읍면이 되겠습니다. 제3일차는 12월 4일 10시에 계속되며, 감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소위는 보조단체, 의회사무과 제2소위는 산림과, 읍면, 산림조합 제3소위는 보건소, 읍면이 되겠으며, 소위별 감사는 가급적 오전까지 끝내 주시고, 오후에는 군청 대회의실에서 실과소별 공통사항에 대한 통합 감사가 실시되겠으며, 감사가 완료되는 즉시 감사강평과 감사종료 선언으로 199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아홉째, 실과소별 읍면 및 군사무위탁 조합과 군비 보조단체, 그리고 감사자료 제출 요구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기 사항으로는 감사자료 요구외 집행부의 자체 정책사항으로 판단되는 시책 및 사업의 자료는 자진 제출토록 요구 하였습니다. 이상 초안된 감사계획서 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사전 협의와 양해하신 사항이므로 본안이 가결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진    우리 김원식 간사님 감사계획서 초안 작성하시느라 참으로 많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 설명된 초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 위원 발언신청)
  박순근 위원 발언하여 주십시요.
○박순근 위원    지금 감사 일정에 보면은 보조단체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1소위나, 2소위나, 3소위에 보면은 보조단체는 어느 소위에서 맡을 것인지 그것을 의논 해 주십시요.
○위원장 이종진    제가 말씀드리죠. 맨 처음에 유인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봉균 위원    1소위에서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4일날 마지막 날에요.
○위원장 이종진    3항에는 표시를 해 놨는데 금방 박순근 위원님의 그것에는 없다 아닙니까? 그것이 주로 사회단체 보조가 기획실, 내무과, 공보실 이런데서 주로 전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균 위원  새마을협의회 말고는 전부 1소위에서 해요?
○위원장 이종진    새마을보조단체도 일단은 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 금방 박순근 위원 말씀과 같이 3항에 보면은 후기로 삽입을 하겠습니다.  옳은 지적이예요.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금전 설명된 초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달라고 했는데 금방 박순근 위원께서 그런것이 있으니까 그것은 여기 유인물에 삽입해 가지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웅상 위원  그럼 감사장소는 그저께 우리가 내부적으로 결정하기는 소회의실로 하고 또
우리 위원실도 하고 또 구 평통사무실도 한다 했어요?
○위원장 이종진  그렇게 했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간사하고 우리 사무과 직원하고 실제 모든 지적입니다. 그런데 1층하고 2층하고 한꺼번에 할려니까 집행부도 1층에 갔다 2층에 갔다 이런 아무런 소위를 구성해 가지고 분할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같은 과라도 1소위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또 참고적으로 물을 수 있으니까 2층, 1층 왔다 갔다 하면 안됐기 때문에 1층 여기 전평통사무실하고 소회의실 하고 자료실 안 있습니까? 1층에서 전부 하기로 했으니까 그리 양해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보고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뒤에 실음)

○위원장 이종진 조금 전 가결된 행정 사무감사 계획서는 본회의에서 승인을 득하여야 하므로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생각인데 우리의 감사 대상은 주로 어떤데 중점을 두어야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첫째, 우리가 민원이 있는 사항이 제대로 시행이 됐는가 안됐는가 여기에 중점을 두어야 되겠고 또 우리가 모든 정책적으로 결정된게 군 정책이 결정된 사항이 올바르게 그대로 집행이 되었는가 안됐는가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특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중점을 두시고 해 주십시요. 우리가 계수 이런 것은 시간적으로 봐서 맞춰볼 여가도 없을 것이고 증빙서류 같은 것도 꼭 필요한 것만 하고 될수 있으면 정책 자체가 그대로 집행이 됐는가 안됐는가 민원이 있어 지적한 것이나, 우리가 지적 안하더라도 민원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올바르게 처리가 됐는가 안됐는가 이것을 첨가해서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