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5년7월22일(금)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 건
O 강신원 의원 군정질문
O 유상기 의원 군정질문
O 정순행 의원 군정질문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의 건
O 강신원 의원 군정질문
O 강신원 의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O 강신원 의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O 강신원 의원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O 강신원 의원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O 강신원 의원 보충질문 및 답변
O 유상기 의원 군정질문
O 유상기 의원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O 정순행 의원 군정질문
O 정순행 의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O 정순행 의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O 정순행 의원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O 정순행 의원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O 정순행 의원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O 정순행 의원 여섯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O 정순행 의원 보충발언
(10시00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영일 등단)
O 사무과장 보고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7월 20일자로 강신원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11건의 군정질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본회의에서는 강신원 의원 4건, 유상기 의원 1건, 정순행 의원 6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질문을 하고 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 오늘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박영일 하단)
1. 군정질문의 건
(10시01분)
군정질문은 7월 20일 강신원 의원 외 2명으로부터 11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 질문할 순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강신원 의원, 유상기 의원, 정순행 의원 순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참고로 질문에 소요되는 시간은 의원 한 분당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이므로 가급적 시간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군수님께 답변을 요구한 질문에 대하여는 포괄적으로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전반적인 보충질문에 대하여는 실무를 맡고 있는 담당 실과소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한 의원에 한해서만 실시해 주시고, 다른 의원께서는 질문내용을 메모하여 본질문한 의원에게 전달한 후 보충질문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질문순서에 의거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정면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측면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신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원 의원 정면 발언대 등단)
O 강신원 의원 군정질문
(10시03분)
군정 질문을 하게 된 강신원 의원입니다.
우리 자체 감사에 이어 감사원 감사가 한창인 이때 또 저희들 군정질문까지 하게 되어 송구스러운 마음 한편으로 감추지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은 있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본질문에 있어서 요점만 말씀드리고, 답변을 들은 후 보충 질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은 ‘각종 축제와 행사의 자치단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제야의 종소리 행사를 시작으로 크고 작은 축제와 행사가 매달 몇 번씩 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가부채로 시름하는 군민과 빈약한 재정을 위해 소득 창출의 예산 편성에 전력을 다 해야 될 때 솜처럼 부풀어 있는 소모성 예산 편성을 획기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군수님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답변하여 주십시오.
둘째, 우리 군의 문화재와 각종 문화유산 보호·관리행정에 심각한 구멍이 뚫려져 있습니다.
우리 군에 소재하고 보존하는 각종 문화유산 보호와 관리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그 내용은 지난 번 화재로 소실된 문화재와 선사시대 유물발굴과 문화재 도굴사건 및 보호하고 홍보·관리해야 할 서적, 우리 고장의 전설적 고전들의 파악과 향후 홍보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2003년 본 의원이 현 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건의해서 행자부로부터 통보 온 바에 의하면 2004년 1월1일부터 100% 인상된 내용으로 시행하겠다고 한 각 읍면 이장수당 지급현황과 요료 지급현황을 밝혀주십시오.
넷째, 현대적 시설채소와 각 과실 재배 및 첨단 축산사업에 민감한 기상관측소 분소를 유치하려고 그 동안 노력하신 걸로 아는데 그 결과와 향후계획을 밝혀주십시오.
이상 네 가지 질문에 대한 현황과 향후대책을 사실대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신원 의원 정면 발언대 하단)
(군수 천사령 정면 발언대 등단)
O 강신원 의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10시06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사업 추진에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신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행사와 축제 등 소모성 경비가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축제는 금년 들어서 지난 5월 7일 개최한 고사리축제에 2,000원을 지원했고, 7월 1일 개최된 산삼축제의 소요경비가 3억 5,000만원쯤 들었지만 우리가 3,000만원만 지원하고, 나머지 3억 2,000만원은 행사를 주최한 네오바이오가 지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남은 축제는 물레방아축제가 1억 3,000만원 지원계획 되어 있고, 농업대축제에 5,000만원 그리고 용추국제자연예술제에 4,000만원, 지리산 천왕축제가 7월 30일 있는데 거기에 2,000만원 해서 총 6건에 2억 9,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아마 여러 다른 이웃 군에 비해서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축제와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우리 군민의 대동화합 그리고 대외적인 홍보 그리고 외래 관광객 유치, 우리 함양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난 6월에 개최된 도지사기 대항 태권도대회를 분석하면 우리 군에서 6,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당시 함양 시장경제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상가주변이 아주 무척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태권도대회로 인해 가지고 함양군에 찾아오신 분이 임원, 선수를 합쳐서 2,500여 명이 4일간 머무는 동안에 2억원의 돈을 썼다고 봅니다.
그리고 10억 이상의 간접적인 이윤이 나타났고, 그때부터 함양경제가 사실상 살아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집행부는 경상적경비 10% 절감운동을 계속 전개해서 사업예산에 재투자하기로 하고, 매년 개최되고 있는 축제행사를 “리모델링을 통한 축제진단용역”을 의뢰하여서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진단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강신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소모성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천사령 정면 발언대 하단)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정면 발언대 등단)
O 강신원 의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10시11분)
강신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첫 번째, 우리 군에 소재하고 보존하는 각종 문화재의 화재로 인한 소실 및 도굴 등에 따른 향후대책 및 관리계획과 두 번째, 우리고장의 옛날부터 내려오는 고전들에 대한 홍보대책에 관한 내용으로,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우리 군에 소재하고 보존하는 각종 문화재의 화재 소실 및 도굴 등에 따른 향후대책과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소재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13점과 도지정문화재 57점, 총 70점의 문화재를 비롯하여 비지정문화재인 건조물, 석조류, 지류 등 400여 점이 넘는 문화유산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 및 유지보수로는 매년 국도비지원 및 군비를 투입하여 복원 및 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군 내의 문화재 화재 및 도굴사항을 말씀드리면, 2003년 2월 25일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 제186호인 정여창 선생 고택의 아래채에서 화재가 발생한 이후 2003년 10월 5일, 국민관광지내의 농월정이 전소되었으며, 2004년 4월 14일 국가지정문화재 중요민속자료 제207호인 허삼둘 가옥 안채가, 같은 해 7월 20일에는 사랑채에 화재가 발생되었습니다.
도굴 사고로는 2002년 12월 4일 도지정문화재 기념물 제165호인 한남군 묘소의 봉분이 파헤쳐졌으며, 2004년 3월에는 지방문화재 기념물 제171호인 함양 백천리 고분군이 도굴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화재 및 도굴사고에 대해 문화재청과 경상남도 등 상급기관에 보고 후 관할경찰서에도 수사의뢰를 하였으나 사고범인 및 원인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문화유적지 관리를 위하여 그동안 수시 점검 활동과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소중한 문화유산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인력과 예산부족 등으로 완벽한 관리에는 역부족이었으며, 이로 인한 관리에 미비했던 점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훼손된 문화유산에 대한 조속한 복원을 위하여 2004년도에 국도비 예산 3억 4,000만원을 확보하여 정여창 선생 고택의 소실된 아래채 복원과 주변 담장 등을 지난 6월에 말끔히 복원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허삼둘 가옥은 2004년 12월에 국비 1,000만원을 지원받아 복원설계를 완료하여 문화재청 승인을 득하였으며, 2006년도 보수를 위하여 문화재청에 6억원의 복구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농월정은 도비 5,000만원과 군비 1억 5,000만원 총 2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지난 6월에 건립예정지에 대한 분할을 완료한 후 소유자 측과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소유권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복원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화재로부터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5년도 3월에 소화기 142개를 구입하여 전읍면의 문화재와 전통사찰, 중요 누정 등에 건물 1동당 소화기 1개씩 기준으로 비치하여
응급 사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전 문화재에 대한 소유자 및 관리인을 정비하여 문화재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오고 있으며, 관내 경찰서와 소방서 등과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합동순회지도반을 편성, 순찰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굴에 대해서는 우리 군내에 도굴이 예상되는 지구는 함양읍 백천리를 비롯하여 함양읍 시가지 일부, 유림면 손곡리, 수동면 화산리 주변 등이 있으며, 일부는 부분적으로 발굴조사 중이거나 시굴조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지정문화재 기념물 제171호인 함양읍 백천리 일대는 고대사를 연구할 수 있는 소중한 지역으로서 일제강점기부터 부분적 도굴이 시작된 이후 거주민의 합법적 영농 등으로 많은 부분이 훼손되어 왔습니다.
향후 발굴 복원을 전제로 2006년도에 기본조사비 및 토지매입비 6억원을 경상남도에 요청하였으며,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발굴복원을 통한 함양군 고대사의 실체 파악과 관리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내 지정문화재와 문화유산에 대한 종합적 향후 관리대책으로서 연중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공무원과 유관기관, 관리자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수시로 현장을 방문, 이상유무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매년 실시해오는 바와 같이 문화재청이나 경남도로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인이 상주하지 않는 문화유산에 대하여는 유급관리인 제도를 도입하여 정기적 점검을 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장문화재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군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전에 문화재 관리부서와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수동면 화산리 등을 비롯한 그간 지엽적으로 이루어진 발굴사항은 백천리 고분군 발굴 복원계획과 연계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옛날부터 내려오는 고전들에 대한 홍보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고장에는 예전부터 명현 석학들이 배출되면서 수많은 고전들이 서원이나 문중 등에 소장되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1995년도에 향토소장 고문서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927권의 목록을 조사한바 있으며, 소장자들의 비협조로 아직까지는 누락 등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사회의 현대화 등으로 소장자의 고문서에 대한 중요도와 인지도가 미비하여 훼손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우리군내에 소장되어 있거나 후손들이 재외로 반출한 고서에 대한 출처 및 보관, 내용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건립될 군립박물관에 고서들이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서관련 번역사업에 대해서도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군내 고전의 실존가치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답변 드린 내용과 같이 현존하고 있는 많은 문화재에 대한 화재, 도굴, 훼손 등의 완벽한 예방을 위해서는 현재의 예산과 인력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부족인 상태이므로 이후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여 문화재 유지관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은 물론 문화유적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신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정면 발언대 하단)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정면 발언대 등단)
O 강신원 의원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10시19분)
먼저 평소 군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강신원 의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 의원께서 질문하신 이장의 요료 지급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에는 현재 252개 마을에 이장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와「2005년도 예산편성기준 및 매뉴얼」에 의거 이장에게 지급되는 실비로서는 2004년 1월 1일자 시행하는 기본수당이 월 20만원, 설·추석 명절에 2회에 상여금 연 200%, 회의참석수당 월 2회 4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마을별 요료 지급현황을 보고 드리면, 252개 마을 중 76개 마을에서 지급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176개 마을이며, 마을기금에서 지급하는 곳이 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천, 휴천, 지곡, 백전면에서는 요료지급을 하지 않고 있으며, 기타 읍면에서는 대부분 마을 대동회에서 결의된 금액을 자체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료는 마을주민의 자율적 결정에 의하여 관습적으로 해 오는 것으로서, 행정에서 지급여부를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마을자체 합의를 통하여 조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되고, 이장수당 현실화 문제는 상위지침의 변경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요료의 지급에 관한 법적 규정은 없으며, 함양군 이장인사 및 수당지급 규칙은 1984년 7월 27일 폐지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강신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정면 발언대 하단)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네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정면 발언대 등단)
O 강신원 의원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10시22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신원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강신원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기상관측소 유치에 대한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 17일 우리 군에서 부산지방기상청에 기상관측소 설치를 건의하였으며, 거기에 따른 회시는 “작은 정부 구현 방침에 따라 관측소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회시가 되었습니다.
2002년 11월 14일 함양군의회에서 건의문을 부산지방기상청에 건의한바 있으며, 2003년 7월 15일 경상남도를 경유하여 과학기술부에 기상관측소 설치에 대해서 재건의를 하였으며, 회시내용은 “기상관측소 신설에 관한 행정적인 제반조치 기간의 경과로 여의치 못하다”고 회시가 되었습니다.
2003년 7월 국회의원에게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하였고, 2004년 4월 12일 거창관측소를 경유하여 기상청에 신설을 건의하였고, 2004년 5월에는 우리 군수님이 기상청을 방문하여 설치토록 건의를 하였고, 그 뒤에도 한 번 더 군수님이 직접 방문하셔서 건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 6월 24일 여당 정책회의 시에 건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현재 기상청의 동향은 전국 35개 관측소를 통·폐합하여 15개 기상대로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기존 경남권에는 기상대 3개소(마산, 진주, 통영), 기상관측소 7개소(김해공항, 밀양, 남해, 거제, 거창, 산청, 합천)를 5개 기상대(마산, 진주, 통영, 밀양, 거창)로 개편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상관측소 유치에 대한 향후계획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태풍 및 국지성 집중호우 등에 대한 기상정보가 타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타당성 및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신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정면 발언대 하단)
강신원 의원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보충질문은 가급적 본 답변 순서에 의거 질문해 주시고, 질문 상대자는 먼저 지명한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원 의원 정면 발언대 등단)
O 강신원 의원 보충질문 및 답변
(10시26분)○강신원 의원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의장 김재웅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측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측면 발언대 등단)
○강신원 의원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축제는 어찌 보면 소모성일 수도 있고 또 좋은 점도 있습니다.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여론을 들어보고 하니까 “함양은 너무 잦은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대충 열거해 보니까 물레방아축제, 소규모 지역축제, 함양예총제, 민속예술축제, 청소년 연극제, 연꽃축제, 산나물축제, 산삼축제, 천왕축제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축제들이 또 체육행사, 다른 여태 예산을 보니까 약 10억여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꼭 예산뿐만 아니고 과다한 이런 예산을 집행하려고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 제가 지난 산삼축제 때 비 오는 날 먼 발치에서 차를 세워놓고 모 계장께서 교통정리 하는 걸 가만히 옆에서 20분간 지켜봤습니다.
또 비 올 때 우리 공무원들이 막걸리병을 들고 쫓아다니는 것도 봤고, 과연 이것이 필요한가? 거창에 예산서를 보면 연극제에 2억 8,000만원을 지원했어요.
우리로 보면 대단히 단위축제에 많다 싶은데, 본 의원 생각은 말이죠.
산청도 가 보니까 약 5억여 원을 들여 가지고 한방축제를 하는데, 정말로 전국적인 축제로 승화시킬 수 있는 이런 축제를 하는데, 우리는 말이죠. 모르겠어요.
아까 군수님 말씀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 싶은데 많은 예산은, 다른 군에 비해서 월등히 많다고 꼭 짚어서 말할 수 없지만 너무 소모성, 우리 공무원들 고급인력들이 말이죠. 뒤치다꺼리 하려고 혹사당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통폐합해서 정말로 전국단위의, 10억이 한 단위에 들더라도, 함평에 나비축제처럼 이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아까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새롭게 한 번 그리 할 용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강신원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는데, 행사를 산발적으로 여러 가지로 해서 좋은 것도 있고, 또 나쁜 것도 있습니다마는 행사가 너무 산발적이다 하는 지적도 있고 해서 우리 군에서는 문화·예술·체육의 이 행사를 전반적인 그런 용역을 해 가지고 통합하는 방안을 지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신원 의원 그런 부분은 빠를수록 좋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지난 추경에 기타체육행사가 있습니다.
2,000만원 편성되었는데, 이것을 내용을 다 열거를 못합니다마는 고등학교 자매결연대회, 제1회 함양군골프협회대회, 우리 함양군에 골프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골프대회라는 게 도대체 무슨 대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기타체육행사 지원하는 것은 각종 체육회 산하단체에 지원하는 경비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이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의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2,000만원 얹은 거지 형편이 나으면 조금 더 지원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골프대회 지원하는 문제는, 학교 지원하는 문제는 원칙과 기준을 엄격하게 앞으로 세워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원 의원 정말 이제는 골목축구대회를 한다 이런 데도 아마 지원해야 될 것 아니냐?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내년 예산편성 때는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잘 알겠습니다.
○강신원 의원 그 다음에 지난해부터 우리가 적극 추진해오는 자매결연 관계도 이제는 예산 총투입 대 성과가 어떻게, 군수님 말씀에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습니다. 한참 이야기 할 때 보니까 나중에는 함안이라고, 중앙 건설교통부에 가 보면 한참 이야기하다 보면 함안이라고 합니다.
차츰 하면 고쳐질지 모르겠지만 지금쯤은 한번쯤 총평을 해서 과연 자매결연 결과가 좋은 건지, 예산편성에 이렇게 해야 될 건지, 순기능적이면 더 편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재평가할 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저희들도 반기별로 평가를 하고 있고, 강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함양이 우리는 널리 알려져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서울 가면 함양이 비교적 덜 알려졌다. 그래서 함양 알리기 홍보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자매결연도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떤 일이든지 처음 입안해서 추진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그에 따라서 부작용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시작했는데 이제 정착화 단계에 돌아서서, 이제 부실한 자매단체는 다시 아파트부녀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개선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원 의원 전체적으로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나 재정을 정말로 냉철하게 분석했을 때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서부터는 이제 정말로 적극적이고 생산성이 있는 예산에 투입을 하고, 공격적으로 이것도 혁신을 할 필요가 있다. 내년 예산편성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잘 알겠습니다.
○강신원 의원 의장님, 실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이장 요료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김재웅 세 번째 보충질문 하십시오.
○강신원 의원 그리하겠습니다.
이장요료를 보니까 약 37.7%만 지급하고 68%는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구당 적게는 1만원, 많게는 5만원, 아직도 농가에는 2말, 비농가에는 1말을 거두고 있거든요. 비현실적입니다.
이것을 행정적으로 수습할 수도 없고, 본 의원 생각입니다마는 이장협의회를 통해서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행정리는 252개입니다마는 법정리는 103개 이장으로 개정하면 103개 정도로 축소를 시켜 가지고 이장수당을 현실화시키면 이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리 생각하거든요.
법정리와 행정리 이것은 지침이 필요한지 안 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이장수당을 현실화시키면 충분히 이 요료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이리 보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252개 행정리동을 103개 법정리의 이장제도로 전환해서 수당을 증액 지급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렵습니다.
○강신원 의원 법률규정이 되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예.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고, 또 상급기관에 저희들도 건의를 해볼 필요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장요료는 마을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서 행정에서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처럼 강 의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면 76개 지급하는 마을에서도 나머지 3분의 2나 지급받지 않은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면 자율적으로 점진적으로 그렇게 미지급하는 형태로 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신원 의원 이것도 정말 구시대적 관습입니다.
관습화 된 제도입니다마는 이장협의회를 통하든 이장단 모임을 통하든 행정지도를 통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하루빨리 청산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우리 모두 다 노력해서 이제는 없앨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예, 알겠습니다.
○강신원 의원 배 실장님한테 이상이고, 문화관광과장님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의장 김재웅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측면 발언대 하단)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측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측면 발언대 등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원 의원 많은 자료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책, 어떤 토론이다 생각하시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군의 문화유산이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190여 점, 중점 보호대상이 270여 점 이런 게 있는데, 아까 과장님도 실토를 하셨어요. “관리시스템이 전혀 없다” 이 부분이 본 의원으로서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번 하고 싶은 것은 아까 과장님이 대충 말씀 나오셨습니다마는 문화재관리단을 구성해 가지고 3~5명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하면 억울하게 문화재가 소실되고 이런 것도, 완전 100% 보완은 안 되지만 보완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기구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된다면 건조물, 중요 문화유적지에는 관리인을 배치해 가지고 계속 문화재의 훼손이 없도록 해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원 의원 저희들도 그런 문제라면 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는 하루빨리 정비를 해가야 되겠다 그리 생각하고요, 다음에는 남계서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남계서원은 1552년 명종 7년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1566년에 사액이 내려져 우리나라에 두 번째로 건립되었거든요.
아직도 유형문화재 91호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서원이야말로 우함양의 원조입니다. 후손과 후학들이 소홀히 해 가지고 이렇게 조금은 기구하게 관리되어 옵니다.
명종 때부터 국고가 내려왔음에도 국가지정이 아니고 도지정으로 되어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고, 우리가 국가지정을 위해서 심사 중인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곳에 보존되어 있는 서적을 우리 과장님 한 번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봤습니다.
○강신원 의원 참으로 무지한 관리거든요.
책이 썩은 부분도 있고, 내용을 알아볼 수도 없고, 1975년에 등록한 일반 동산문화재 등록증을 보면 지정문화재가 남계서원지 외에 7종 약 40여 권이 있습니다. 그중에 고려사는 30권이 없어졌죠.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예.
○강신원 의원 이러한 문화재가 아직도 썩고 있다. 어쩌면 우리 선현들의 사상과 학문이 침잠해 있다고 이렇게 답변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은 하루빨리 재조명하고, 이론을 재정립해서 널리 알려서, 우함양이라는 것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선현들의 발자취를 보존해야 되겠다.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남계서원 서고도 틀림없이 하나 지어야 되겠고 관리를 해서, 전반적인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예산이 정말로 많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확고한 강구책이라도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남계서원은 현재 국가지정문화재로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지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서고도 짓고 여러 가지 주변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균특보조사업으로 80억원을 서원문화권개발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활력사업에 용역비 1억원만 확보해 주시면 내년도에 문화권개발사업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원 의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 앞에 나와서 고생하셨습니다.
예산확보에 저희들 의회에서도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면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서로 협력을 해서 앞으로 정말 함양문화재가 이제는 굳건히 발자취가 살아 있는 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합시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십시오.
○강신원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신원 의원 정면 발언대 하단,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측면 발언대 하단)
○의장 김재웅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신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기 의원 정면 발언대 등단)
O 유상기 의원 군정질문
(10시42분)
○유상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상기 의원입니다.
저는 농업진흥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쌀 대체작목으로 고소득 작목인 복분자를 우리 군 주 소득원으로 육성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 작목 육성을 위하여 2003년 이전부터 28농가에 12.8ha의 복분자를 재배하고 있으며, 2004년도에 3개면 21농가 3.4ha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재배를 권장하여 왔습니다.
2005년 현재 49농가 16.2ha에서 42톤의 복분자를 생산하여 2억 4,500만원의 판매 조수익을 올린 것으로, 앞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향후 전망이 밝은 소득작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분자는 과즙이 풍부한 과일로 가뭄으로 인하여 용수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아주 작게 생산되어 품질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고품질의 복분자 생산을 위하여 용수공급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품질 좋은 복분자 생산을 위하여 갈수기시 용수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관정 공급대책이 있는 지 궁금하고, 공급 계획이 있으며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고장은 지리산 함양곶감 고장으로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 2004년 6개 읍면에 묘목 2만 4천주, 덕시설, 예냉고, 자동박피기, 포장재 등에 대하여 4억 4,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기반정비, 묘목 5만 3천주, 예냉고, 덕시설 등에 대하여 4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군에서 지원한 곶감보조사업으로 매년 많은 양의 곶감을 생산하여 고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곶감작목반에서 생산된 곶감을 판매하지 못해 고속도로 IC 부근에서 판매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고속도로는 차량 통행이 많고, 차량이 엄청난 속도로 다니고 있어 곶감을 판매하는 사람들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많습니다.
군에서 곶감생산에만 중점을 두지 말고 판매망 확보에도 노력해 주시고, 올 가을부터라도 곶감재배 주민들이 교통사고의 걱정 없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상기 의원 정면 발언대 하단)
○의장 김재웅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공태정 정면 발언대 등단)
O 유상기 의원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10시45분)
○농업진흥과장 공태정 농업진흥과장 공태정입니다.
평소 농업인 소득향상에 관심이 많으신 유상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하신 고품질 복분자 생산을 위한 관정공급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2003년부터 지역특화 소득작목으로 복분자 재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7개면 49농가가 16.2ha를 재배하고 있으며, 올해는 42톤을 생산 1㎏에 6천원씩 2억 4,500만원 소득으로 농가당 평균 5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또한 2004년에는 재배농가의 생산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복분자 저온저장고 건립비 1억 5,000만원을 ‘지리산 솔송주’에 지원하여 향후 복분자 수매량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관정개발 지원은 향후 생육상황을 관찰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하도록 노력함은 물론 내년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복분자 재배농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지리산 함양곶감의 판매장소 확보대책에 대하여는 함양곶감의 옛 명성을 되찾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원료감 확보대책반 구성, 생산시설 지원, 기존 감나무 전정, 포장재 개발, 주산단지 견학 등을 통해 곶감으로 연간 100억원의 소득달성 목표를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곶감 판매망 확보 대책으로는 새서울 지하도 특산물 판매장과 고속도로 휴게소 특산물판매장에 위탁판매와 자매결연지, 행정·농협, 작목반과 연계하여 대형 유통업체 입점, 대도시 직거래 장터를 통해 판매 유통망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곶감 판매장 확보에 대하여는 관내 함양곶감 판매장소 확보를 위하여 군 시범사업으로 농특산물판매장을 마천 도계공원 등 5개소에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고, 곶감이 생산 될 경우 판매장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향후 필요시 판매장 추가설치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내 간이판매장 설치는 한국도로공사와 휴게소 운영업체간 계약문제가 선결되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기존 운영업체에 위탁판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유상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진흥과장 공태정 정면 발언대 하단)
○의장 김재웅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기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유상기 의원 없습니다.
○의장 김재웅 유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순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행 의원 정면 발언대 등단)
O 정순행 의원 군정질문
○정순행 의원 정순행 의원입니다.
오늘 군정 질문은 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크고 작은 각종 계획들이 당해 자치단체 중기재정운영계획과 당초예산에 어떻게 작용하여야 하는지와 추진코자 하는 사업들을 어떻게 하여야 주민들의 소득과 연계하여 투입된 예산액 보다 훨씬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기구와 그 작용에 관하여 행정과장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에 의하면 자치단체의장은 효율적인 인력운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는 향후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수립하도록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동법 제23조에 의거 행정자치부가 시행하는 조직진단 규정과 함께 같은 법 제23조의2에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조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한 것은 조직관리에 있어 중앙정부의 획일성을 탈피하고, 다른 자치단체와는 차별화된 조직관리로 노동 생산성을 극대화시켜 지급되는 보수의 수십 배 부가가치를 창출토록 하라는 법적 이익이 있는 규정이라고 볼 때 지금의 행정과가 분장 받아 수행하는 인력관리업무는 실로 엄청나게 중요한 기능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지금의 자치시대에 있어서는 자체 인력운용계획도 사실 조직내 직급별 직렬별로 선임된 가칭“자체 소요인력 조사 위원회”등을 구성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통분모를 도출하는 것이 구성원의 불만을 잠재우고 사기를 진작시켜 능률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판단되나, 금번 행정사무 감사에 의하면 함양군의 인력운용계획은 행정과 자체 부서의 판단으로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었으나, 가능한 직원들의 의견이 수렴된 계획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법령에는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직원 의견을 수렴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날 기구개편당시 있었던 구성원들의 작은 불만들을 감안하시어 다음 인력운용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공무원들의 의견이 수렴된 자체소요인력진단서를 법령이 위임한 정신에 맞게 작성하여 향후 자체 기구개편 시의 기초자료로, 또는 관련 조례 개정 시에 의회에 제출하는 준거자료 등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부서에 운용하는“개발팀”에 관하여 또 한번 건의코자 하는 것이, 군수께서 열 가지의 프로젝트를 구상하여 각 실과별로 임무를 주었을 때, 과업의 기능에 따라 전부 개발팀을 만든다면 한 팀에 3명씩 최소의 인력을 배치한다 하더라도 30명이 소요되고 담당도 10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문제는 당해 분산된 조직이 전문화되기가 어렵고, 투자와 개발의 업무는 분리될 수 없는 기능인데 이처럼 분산된다면 전문성 결여와 신속성과 정확성이 떨어지고 한 곳에 모은다면 10명이 할 수 있는 일을 30명-40명이 추진하여도 과업의 지연과 결함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데 있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단위 사업별마다의 개발팀 구성이 아니라 투자유치, 개발행정, 환경, 전용, 산림 등 업무의 기능별 성질별로 팀을 만들어 한데 묶어 하나의 기구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마는 행정자치부로부터 한시 또는 여유기구가 정리되는 시기가 도래하면 위와 같은 가칭“투자개발 기획부서”를 신설함이 옳다고 판단되어 세 번째 군정질문을 통해 다시 한번 묻고자 하니, 지난번 질문 때처럼 그런 기구 없어도 일만 잘 한다는 답변을 하지 말고 이러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면 왜 필요 없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관리부분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우리군의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경우 편입토지 보상을 하지 않는 농로를 제외한 군도와 농어촌도로 중 아직 계획만 되어있고 전 구간 준공되지 않은 노선이 295개에 계획거리 929㎞에 이르는데 그 중에 일부 공사를 진행한 거리는 140㎞에 불과하고, 미 시공 거리가790㎞나 됩니다.
미시공도로를 계획대로 모두 시공한다면 자그마치 1조원이 필요한데 그러한 예산 동원은 불가능한 일이고, 다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수십억을 들여서 개설하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중에 반드시 완공을 하지 아니하면 당해 도로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특별한 여건을 갖고 있는 도로는 하루 빨리 완공하여 도로로서의 제 기능을 살려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유림면의 유화선의 경우 토지 분쟁으로 공기 중단이 있었다 하더라도 겨우 60여 미터를 남겨둔 채 방치함으로써 아까운 예산 20억원이 땅속에서 5년간 완전한 구실을 못하고 있고, 목현-옥동간 도로도 겨우 600미터를 남겨둔 채 방치함으로써 10억여 원이 그대로 잠을 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옥동 주변의 산지 활용의 지연에 따른 손실까지 합하면 그 손실이 실로 크다 할 것입니다.
군 전체의 공사 중단 도로에 대한 지역여건이나 주민의 정서를 잘 몰라서 유림지역 만을 인용하였지만은 사실 완공을 하여야 할 도로는 신설도로의 개설에 우선하여 추진함으로써 재원의 절약과 부가가치 창출에 절대 기여토록 하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대한 중기계획에 의하면 사실 5년 동안의 예산으로 과연 그 많은 도로를 준공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 큽니다.
때문에 다음 중기계획서를 수립 할 경우에는 새로운 시가지의 형성과 문화 및 관광진흥을 위한 개발이 시급한 곳, 아니면 새로운 산지자원화 계획이 수립된 곳, 그리고 기업 등의 유치가 시급한 곳 등에 우선순위를 매겨 현실감 있는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론의 수렴과 각 실과소에서 수립한 중장기계획 등을 반드시 참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함양군 도로망계획의 개선과 일부 공사 후 중단된 도로의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문사항을 참고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용 보(洑)에 관하여 간단히 질문드릴 게 있는데, 지난날 태풍 ‘루사’와 ‘매미’에 따른 수해복구를 하면서 크고 작은 하천에 설치된 소규모 농사용 보의 파손부문 복구가 누락된 곳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 5개 읍면에 33개소의 소규모 보가 유실 또는 파손되어 복구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구비용은 총 3억 6,000만원으로 집계되어 집행부에서 판단할 경우 하찮은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나 전체 몽리면적이 393㏊임을 감안할 때 결코 소홀하게 여길 것이 아닌 것으로서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당장 복구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작은 물줄기에 생계를 유지하는 가난하고 힘없는 농민들의 애환들이 이처럼 숨은 곳에서 한숨쉬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면 목민심서를 다시 읽어야 할 것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실질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하천 관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날 루사, 매미 태풍을 통하여 군내 소재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 1. 2급 하천은 수해복구 시 80% 이상의 개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유독 함양군 소하천관리기본계획에 등록된 203개 소하천은 그 개수율이 39%에 불과 합니다.
앞으로 100% 정비를 위해서는 약 1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금년도 예산 13억 수준으로 10년간 꾸준히 투자한다면 어느 정도 계획구간의 개수율 향상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 유림면의 경우에는 전체 등록된 21개 소하천의 경우에 국계천 1개소만 정비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그중에 안평천과 화촌천의 경우에는 방치할 경우 당장 큰 재난에 직면할 수 있을 정도로 균열과 세굴의 정도가 매우 극심한 곳입니다.
대통령이나 자치단체장이나 가장 우선적인 임무는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일진대 각종 재난으로부터의 예방업무는 언제나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그 중에서도 소하천의 정비는 여타 하천관리와는 달리 홍수가 범람 할 경우 곧바로 재산과 인명의 손실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결코 소홀히 취급할 일이 아닙니다.
특히 마을 중앙을 관통하는 소하천의 경우는 반드시 우선하여 정비하여야 할 것으로 군수께서는 관계관으로 하여금 소하천 개량의 우선순위를 조속히 파악토록 하여 완공기간을 앞당겨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부문에 대하여 향후 예산 편성계획과 조기 개선계획에 대하여 복안이 있다면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대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및 급수시설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함양군은 약 2만명의 군민이 간이상수도 및 간이급수시설에 의존하여 생활용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는 광역상수도의 그늘에 가려 그동안 간이 상수도는 감시와 통제의 시스템이 느슨한 상태로 관리되어 왔다고 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으로, 본 의원이 달포 전에 지표수와 간이상수도를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군내 전체 마을 이장님들 2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응답자 114명 중에 지표수를 마시는 마을의 약70%가 물의 불결함을 호소하고 있었고, 지하수를 마시는 마을의 약 33%가 물 부족, 배관의 노후 및 물의 불결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관리에 있어 가장 우선시 하여야 할 것이 안전관리와 물의 안정적인 공급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은 전술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군내 일부 주민들이 사용하는 지표수 및 지하수의 깨끗한 공급과 노후된 시설의 교체를 위한 간이상수도 및 급수시설 개선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가용한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이처럼 문제가 많은 간이상수도 및 급수시설을 완벽하게 개선할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하나는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이장들이 농사일로 바빠서 규칙적인 투약을 못하여 전 간이상수도의 약 50% 가까이 대장균이 검출되고 있음을 볼 때, 군내 모든 간이상수도와 급수시설 그리고 지표수 관리업무를 한시라도 빨리 민간위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실정이라고 판단되는데 향후 집행부의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질문할 사항은 각 마을에 매설된 현행의 급수관로도 역시 마을의 회관 등에 비치되어 있질 않아 각종 시설공사 시는 물론 주민들이 소규모 공사나 이용 시에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는바 용역을 통해 이를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함께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자원화 계획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양군의 산림 및 조림관리 예산은 2003년도의 경우 매미피해 복구비 16억원을 제외하고 93억원, 2004년에는 134억원, 금년에는 110억원의 막대한 액수가 편성 집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국도비를 포함한 이러한 예산의 기능은 다른 예산도 그러하겠지만 각종 산림관련 법령에서 부여한 자치단체의 기본임무를 수행하는데 있다 할 것으로, 산림기본법 제4조에 자치단체는 산림의 보전과 공익기능의 증진 그리고 임업의 발전과 산촌을 진흥시킬 책임을 지우고 있고, 동법 제 17조에서 29조에 이르기까지 산림관리 및 활용에 따른 상당히 많은 단위계획들을 수립·시행 하도록 규정하고 습니다.
그런데 우리 함양군의 경우 전술한 각종 산림관리 및 자원화를 위한 각종 단위계획들을 한데 묶은 중장기 자체 산림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면 산림의 자원화를 위한 보다 체계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텐데 그렇지 않아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산림기본법을 보면 각종 단위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 개괄적이고 선언적인데다, 대통령령을 비롯한 각종 행정명령에도 강제적 세부 규정들이 빈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법령과 예산의 성질에 기속되어 그때그때 당면한 현안사업들만 추진하는 것보다는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자체 중장기산림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이 옳다는 판단입니다.
실제로 금년에 함양군에서 수립한 산림자원화계획이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시화사업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아 많고, 기존의 전반적 산림관리에 대하여 어느 정도 얼마의 예산을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중기계획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함양군의 경우 전체면적의 78%를 점유하고 있는 산지를 잘 이용하면 주민들에게 막대한 부를 안겨줄 수 있음에도, 예를 들어 밀생하는 소나무를 지속적으로 간벌만 하여 도 그 산에서는 수많은 야생화와 약초, 버섯류를 비롯한 산나물 등 회귀 동식물들이 서생 함으로써 나무는 나무대로 경제성 있게 자랄 것이고, 숲속에서 서생하는 귀한 식물들은 인근 주민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안겨다 줄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을 돈으로 조성하려고 한다면 수조 원을 투입해도 부족할 자원을 간벌이라는 여건 조성 하나로 자연이 스스로 만들어 줌으로써 얼마나 경제적일 것입니까?
간벌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군내 간벌대상지 전체를 100으로 보고 중기계획에 연차적 간벌계획을 수립할 때 그 양을 넓혀 완전간벌의 기간을 당기자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산림법 제8조에 의한 공·사유림의 특수영림계획을 특정지역 개발사업과 연계시켜 고로쇠나무를 집단 식재하여 다량의 수액을 특산품화 시키고, 가을의 단풍은 관광 소재로서 기능을 하게 한다든가, 전라남도처럼 척박한 야산에 개량 상수리나무를 집단 식재하여 열매는 현재 없어서 못 파는 도토리묵을 만들고, 훗날 나무는 베어서 표고버섯 재목으로 활용하는 긴 안목의 산림자원화계획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 중에 두 가지 예를 든 것은 산림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므로 예문에 대하여는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현재 함양군은 산삼 프로젝트와 군립공원을 비롯한 소공원 조성, 산촌개발 그리고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가 심대한 것은 인정하나, 산림업무의 기본방향을 잡을 때 앞으로 다가올 유구한 미래를 생각해서 후손에게 무엇을 남겨야 가장 큰 부를 안겨 줄지에 대하여, 그것도 전 주민들에게 골고루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해야 하고, 주민과 지식인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원대한 산림자원화계획을 차근차근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함양군이 군내 독림가나 산림조합에 별도의 경영보조금을 지원치 않아도 산림기본법 제21조에서 규정하는 자치단체장의 임무를 수행하는 또 하나의 기능을 보태게 되는바, 산림녹지과장은 타 지역과 차별화된 우리 함양군의 산림자원화 장기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업진흥 예산 투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이라는 단어는 농가소득 향상과 그 뜻이 거의 같습니다.
그렇다면 농업은 수익성이 높은 작목이 무엇인지 선택하는 것으로부터 재배, 수확, 선별, 가공, 저장, 판매에 이르기 까지 행정이 어떤 부문을 어떻게 지원함으로써 농민이 좀 더 나은 소득을 가져오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해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지난 2004년도 11월에 함양군이 수립한 “함양농업 장기발전계획”을 보면 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 시행하려는 의지는 돋보이나, 결정적인 문제는 거시농업정책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정책분야를 보면 곶감, 버섯, 기능성 쌀, 약초, 원예, 파프리카, 과수에 국한하여 단위 작목별 생산지원 대책만 기술되어 있는데, 사실 어떠한 작목을 선정해서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이 당면 과제가 아니라 어떻게 적정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확 이후의 과정인 선별, 가공, 저장, 판로 시스템의 확충 등이 농민들에게는 더 간절한 지원분야입니다.
여기서 지원이라는 개념은 보조금, 판매 및 유통정보, 민관 유통조직을 함께 묶은 농정 또는 시스템 구축을 뜻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 수매가 없어지는 쌀을 비롯하여 양파와 밤의 경우 판매와 가격 결정에 있어 농협의 입지에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뿐 행정은 그저 속수무책으로 고달픈 농민의 아우성을 바라만 보아야 하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지금이라도 군내 모든 농산물 생산량에 대하여 농협을 비롯한 국내 유통단체와 서로 머리를 맞대어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판로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업무는 좀 더 현실적이고 실전적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수많은 행사마다 홍보전단을 뿌리고, 수많은 자매결연지에 얼마 되지도 않는 농산물 구매를 구걸하는 방식의 이벤트식 판매방법은 공무원과 농민들에 피곤함과 예산만 지속적으로 낭비케 할 뿐 실질적인 시스템 구축이 뒷받침 되지 않고는 엄청난 양의 농산물 판매에 따른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됩니다.
그리고 농산물 판매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수확한 농산물의 선별, 가공, 저장, 포장이라는 부대적인 투자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값이 폭락하는 농산물을 제값 받기 위해 가공을 하여야 한다면 가공시설 설비에도 꾸준한 연구와 지원이 따라야만 합니다.
이 부문에 대하여 특정면의 사례를 든다면, 익년도부터 시작되는 오지개발사업비를 종래 해오던 농로포장 등 농업기반 사업에서 전액 소득기반 사업으로 전환하여 저장고 300평과 선별장 및 작업장 1동, 과일즙 생산설비를 비롯하여 특산품 전시 판매장 건립에 투자하기로 지역 유지 80여 명이 모이는 발전협의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양파 비가림시설도 시범으로 건립하고 게르마늄 미나리단지 등 특별한 작목 생산지의 진입로 확보와, 우량 쌀 가공 판매를 위하여 포장 규격이 자유로운 초현대식 정미소까지 민자에 의거 건립할 계획까지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려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함양군은 농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가축을 기르고 작물을 기르는데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농축산물의 2-3차 산업에 대하여도 진작에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 지원하여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도 함께 농업진흥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관련 집행부에 권고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성공이 불투명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을 줄이고, 수많은 군민들의 원성을 유발하는 각종 행사비용도 줄여 그 예산들을 농정의 전환기에 즈음하여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것들에 보태어 사용되어지기를 바라면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순행 의원 정면 발언대 하단)
○의장 김재웅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정면 발언대 등단)
O 정순행 의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11시20분)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입니다.
행정과장이 군정발전 연찬회에 참석 중이므로 제가 대신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서 세심한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시는 정순행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직진단 시 의견수렴과 군의회와의 협의 그리고 군의 프로젝트업무 수행을 위한 가칭 ‘기획팀’ 구성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익히 아시다시피 지난 7월 1일자의 조직개편은 한시기구의 폐지로 기존에 1개 과를 없애는 어려움 속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부서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마는 부서간, 직렬간, 직종간 자기 업무에 대한 강한 의지와 애착 등으로 일부직원과 직렬에 불만이 표출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를 하나 줄여야 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했기 때문에 직원의 만족도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의견수렴을 철저히 하여 조직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한 연후에 우리 군의회에 사전에 협의를 해서 우리 군의 조직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의 주요 프로젝트 업무수행을 위한 가칭 “투자개발 기획팀”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민원업무 처리에 대한 우리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에 부응하기 위해서 농지 인·허가와 관리, 개발행위 허가업무를 종합민원실로 이관한바 있습니다.
고객만족은 민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업무처리를 통한 만족도를 높여야하므로 민원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친절 봉사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종합민원실장이 창구에 전진 배치되어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상시 파악하고, 각종 인·허가에 대한 상담과 담당직원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의 효율적인 추진과 투자유치 등을 위해서는 우리 정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전담부서의 설치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내년 6월말까지 한시기구 1개과를 조정해야 되고 따라서 금번 조직개편은 극히 제한적이었기에 내년 조직 재정비 시에는 면밀한 분석과 조직진단 그리고 의회와의 사전협의 등을 거쳐 투자개발을 전담하는 부서의 신설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자치부에서는 혁신을 위한 팀제 운영과 업무 메뉴얼 작성에 의한 성과금 지급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고, 2007년부터는 조직과 담당·인력을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므로 우리 군에서는 배전의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순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정면 발언대 하단)
○의장 김재웅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용호 정면 발언대 등단)
O 정순행 의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11시25분)
○건설과장 박용호 정순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함양군 도로망 중장기계획과 일부 공사 후 중단된 도로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도는 24개 노선에 총연장 193.8km이며, 그중 포장도로는 9개 노선 51.3km이고, 미포장도로는 23개 노선 142.5km이며, 포장률은 21%입니다.
농어촌도로는 303개 노선 754.2km이며, 그중 포장도로는 165개 노선에 285.7km이고, 미포장도로는 234개 노선에 468.5km이고, 포장률은 38%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도 및 농어촌도로는 중장기계획에 의거 시행하고 있으며, 군도는 10년, 농어촌도로는 5년마다 재정비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군도는 2001년도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계획은 2010년에 재정비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농어촌도로는 2001년에서 2005년까지 중장기계획이 금년도에 완료됨에 따라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중장기계획수립 시 읍면장님과 군의원님,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중장기계획을 반영하여 시행토록 하겠으며, 내년도에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본 사업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중 공사착공 후 민원 등으로 인하여 중단된 노선과 마무리되지 않은 노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는 지방양여금사업 시행 시는 매년 약 150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005년부터 지방양여금사업이 지방교부세사업으로 예산편성기준이 변경됨으로써 우리 군에서는 2005년 당초예산 49억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36억원, 총 8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예년에 비해 65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재원부족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차질이 있었습니다.
일부 군도 및 농어촌도로가 민원 등으로 시행 중단된 노선과 예산부족으로 마무리하지 못한 노선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함으로써 도로의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태풍 ‘루사’와 ‘매미’에 따른 수해복구공사 후 농업용보 33개소 복구대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태풍 ‘루사’와 ‘매미’ 내습시 복구한 취입보는 148개소에 115억 1,700만원이 투입되었으며, 이는 우리 군에서 수리시설물로 등록되어 관리하고 있는 취입보 231개소의 64%에 해당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용보 33개소는 대부분 몇 미터 되지 않는 작은 소하천내의 간이돌보로서 옛날부터 지역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시설보입니다.
이는 몽리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수시로 간단하게 보매기를 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마는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여의치 않는 현실에서 그동안 수해 등 여건에 따라 개량과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해마다 예산을 투입하여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중앙부처에 수리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 20억원을 지원하여 줄 것을 여러 채널을 통해 건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및 수리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 확보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박용호 정면 발언대 하단)
○의장 김재웅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정면 발언대 등단)
O 정순행 의원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11시28분)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입니다.
평소 우리 군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정순행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순행 의원님이 세 번째 하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소하천정비사업은 함양읍 남산소하천과 안의면 봉산소하천 2개소로 15억원의 사업비로 2.18km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9월말까지 완공목표로 현 공정은 50%에 도달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한들소하천과 지안소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하여 전국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된바 있으며, 2005년 하천정비 관련 예산 약 40억원 중 소하천정비 예산은 20억원으로 관내 소하천 203개소 258km 중 정비가 시급한 대상지를 선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유림면 화촌·안평지구 소하천의 위급한 부분도 금년에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에는 소하천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많이 확보하여 읍면별로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보수가 시급한 하천부터 정비함으로써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순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정면 발언대 하단)
○의장 김재웅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네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하우현 정면 발언대 등단)
O 정순행 의원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11시32분)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하우현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중에도 상하수도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정순행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간이상수도 급수시설 개선대책과 수질관리 개선대책, 급수관로도 회관비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인구 4만 2,100여 명 중 45%인 1만 9,200여 명은 지방상수도를 공급받아 양질의 생활용수를 이용하고 있으나, 나머지 55% 범주 내의 군민 2만 2,200여 명 정도는 간이급수시설 또는 개인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처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하여 매년 유지보수사업비를 투입하여 정비하고 있으나, 시설이 낡고 오래되었으며, 정수시설의 미비와 관리인력의 부족으로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금년 봄 군수님의 특별지시에 의거 관내 259개소의 간이급수시설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간이상수도시설 정비와 운영방안에 대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 대책을 강구키고 하고, 매년 본예산에 유지관리비를 계상하여 급수시설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조사 결과 관리상태가 양호한 106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 153개소의 정비에 129억 1,9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정비보수를 실시하되 본예산 확보 및 상부기관에 예산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간이상수도 수질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의 정수 수질검사는 매분기마다 13개 항목을 기준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자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매분기 마다 대장균이 절반 이상의 시설에서 검출되고 있으며, 금년도 2/4분기의 경우는 부적합 147개 시설 중 83%인 122개소는 매분기 공급하는 소독약을 배수지에 투여를 하지 않아 수질 부적합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수질 부적합의 주된 원인은 평소 마을주민의 먹는 물 관리의식이 부족하여 발생되는 사항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간이상수도시설 위탁관리 용역사업에 도내 5개 시군이 선정되었고, 그중에 우리 군이 포함되었으며, 지원사업비는 도비 4,000만원과 군비 4,000만원, 합계 8,000만원으로 하반기에 위탁관리용역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시설 위탁관리 용역을 체결하였을 경우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한 수질관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고, 배수지 청소와 시설물 주변에 오염원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주민들이 안심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각 마을의 정비된 급수관망도를 회관에 비치할 계획을 물으신 데 대하여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하반기 상하수도업무 추진계획 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간이상수도 관망도 작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관망도가 작성되면 마을회관 또는 인터넷에서 도면열람이 가능하도록 웹서브 구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을주민 누구라도 확인이 가능하고, 급수관 고장 시 즉시 기동수리가 가능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열린 행정, 앞선 서비스로 군민이 감동하는 급수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제는 맑은 물 공급만이 아니라 맛까지도 뛰어난 지리산 함양고을의 청정수 공급을 위해 저희 직원 일동은 모든 노력을 다 바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순행 의원님의 군민에 대한 사랑과 마시고 사용하는 수돗물 행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 주셔서 거듭 감사를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하우현 정면 발언대 하단)
○의장 김재웅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정면 발언대 등단)
O 정순행 의원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11시37분)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산림녹지과장 노화영입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정순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타 지역과 차별화된 우리 함양군의 산림자원화 장기발전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조림, 육림을 비롯한 산림 관련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5만 5천 ha에 달하는 우리 군 산림면적에 비하면 극히 적은 사업량입니다.
조림사업은 과거 녹화위주의 조림에서 경제수 조림으로 전환, 시행하고 있으며, 잣나무 등 침엽수 일변도에서 상수리 등 경제성이 있고 방화 수림대도 형성되는 활엽수 조림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고로쇠나무, 헛개나무, 옻나무 등 단기 임산소득을 올릴 수 있는 수종을 확대 보급하고 있습니다.
육림사업은 2003년부터 경남에서 처음으로 설계에 의한 계획육림을 시작하여 정착화 시키는 등 노력을 하고 있으며, 사업량도 경남에서 최고로 많이 확보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임야면적에 비하면 너무 적습니다.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개발계획에 대하여 2004년 제2회 추경예산 설명과정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작년에 산림청에서 공모한 지속가능한 숲가꾸기 사업에 전국 19개 시군을 선정하는 중에 경남에서는 우리 군만 선정되어 『산림 기능별 산림자원 육성 및 소득기반사업』이라는 제목으로 120억원을 투입하여 괘관산 일대를 모델숲으로 가꾸는 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에 제출하고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는 중입니다.
우리 군에서 특수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코자 하여도 예산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지속 가능한 숲계획을 추진하면서 기회를 보아 우리 군 전체 산림을 대상으로 한 장기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청 예산 자체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우리 군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보조사업, 균특회계사업 등 산림청에서 이루어지는 정보를 빨리 입수하고 많은 사업들을 우리 군에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산림을 통한 소득이 조금이라도 높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일반 산림시책에 의한 사업 외에 2006년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드리면, 지리산 야생화 꽃동산 100리길 조성 이것은 3년 계획에 30억원입니다.
임도신설 10km에 15억원, 고로쇠 수액 가공공장 10억원, 서상 신기마을 산촌개발 14억원, 괘관산 휴양림 신규조성 3년 계획에 30억원, 산삼·산약초 체험단지 조성 5개년 계획에 120억원, 지속가능 숲 가꾸기 5개년 계획에 120억원, 산림 항공대 함양지소 유치 등입니다.
정순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충분한 답변은 못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정면 발언대 하단)
○의장 김재웅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여섯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공태정 정면 발언대 등단)
O 정순행 의원 여섯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11시42분)
○농업진흥과장 공태정 농업진흥과장 공태정입니다.
평소 우리 군 농산물 유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정순행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 농산물 유통에 따른 종합적인 판로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농산물 생산보다는 판매망 확보가 관건으로 우리 군에서는 2004년 3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개설한 인터넷 쇼핑몰과 2005년 2월 개장한 새서울 지하도 특산품 판매장, 고속도로 상·하휴게소 함양농산물 특판장, 대도시 직거래 특판행사 등을 통해 지리산 청정지역 함양 농특산물 우수성 홍보와 아울러 판매망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마산 대우백화점, 롯데마트, JU네트워크 등 대형 유통업체 입점을 적극 추진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해 공격적이고 다각적인 우리 농축산물 판매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수출을 위해 다국적 기업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 각종 박람회 참가, 해외 유망바이어 초청 등으로 지난해에는 파프리카, 배, 단감, 토마토, 밤 등 수출 천만불 달성으로 4년 연속 경상남도 기관표창을 받았으며, 금년도 수출목표액 1,352만불 달성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수출증대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극적인 국내외 시장개척을 통해 우리 군 농특산물을 홍보· 판매하였으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많은 물량을 유통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농협, 품목별 영농조합법인, 작목단체 등 각자 사용하는 상표를 통합하여 함양농산물의 가치는 물론,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통합 브랜드사업을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농안법 개정 후 농협 함양군지부에 농산물유통 전담차장 자리를 신설하였을 뿐 아니라 행정, 농협, 영농조합법인 등 공동으로 참여하는 함양군농협 연합사업단을 조직한 종합 농산물 판로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농협군지부, 지역농협, 작목반, 행정 등 유통책임자로 구성된 유통팀이 성남농산물물류센터 대전공판장 등 대형 물류센터를 방문하여 유통망 확대를 위한 상담활동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물 유통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쌀 가공시설 확충을 위해 함양농협 RPC시설 처리용량을 3,500톤에서 4,500톤으로 증설하는데 2억 2,5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함양미곡처리장에 2억 4,400만원을 지원하여 400톤 용량의 건조·저장시설을 설치 중에 있으며, 함양·수동·지곡농협에 선별장·저장시설 신축 등 산지유통 보완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과를 비롯한 과수 선별포장에 대해서는 함양, 거창, 합천군이 공동으로 참여해 FTA기금 사업으로 거창군에 285억 3,800만원 규모의 대형 APC(산지유통시설)시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한편으로 정부 지원시책이 광역화되어 군단위 소규모시설은 지원되지 않는 점이 아쉬운 실정입니다.
축산물에 대한 지원계획으로 흑돼지는 함양도축장 육가공시설(방목촌)에서 부위별로 포장하여 유통하고 있으며, 인지도 향상을 위해 정부에서 권장하는 축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에 맞는 시설로 개선하여 소비자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불투명한 예산 지원보다는 조직력과 체계를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유통시설을 중점 지원하여 선별·저장· 가공· 판매를 전담하는 일괄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군 재정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진흥과장 공태정 정면 발언대 하단)
○의장 김재웅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행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순행 의원 예.
○의장 김재웅 단상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행 의원 정면 발언대 등단)
O 정순행 의원 보충발언
(11시48분)
○정순행 의원 군정질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자료를 24시간 전에 집행부로 넘기고 난 뒤에 “군정질문을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니냐?” 이래 가지고 대여섯 군데로부터 비난 아닌 비난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민초들이 귀가 닳도록 건의한 사항들입니다.
그런 걸 양지하여 주시고, 제 의견은 20% 들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나 민원하고 상관없는 행정작용에 관한 말씀은 뭐냐 하면 기관위임사무라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규정을 만들 때 자치단체장에게 위임을 하는 것은, 그걸 행자부 장관한테 조목조목 규정을 세분화시켜서 만들어 시달하게 되는데, 왜 규정에 자치단체장에게 기관위임했느냐 하는 그 법전(法傳)은 자치시대에 있어서는 조직원의 의견을 물어서 합리적으로 행정행위를 하라는 그런 법적 이익이 숨어 있습니다.
그 뜻을 인사업무를 보는 분들은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군수님은 정무직공무원이고 부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들은 경력직공무원들입니다.
민선군수님이 들어오시면서 자기가 평소에 생각했던 계획이나 여러 가지 군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시려고 가용된 예산과 인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경력직공무원들은 가능하면 법이 정한 여러 가지 사업계획들을, 그러니까 법에서 이러이러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가능하면 수립을 하셔 가지고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셔야 됩니다.
그러한 수많은 법이 정하는 자체사업계획들이 모아져 가지고 5년 중기계획을 짰다고 칩시다.
이것이 모아져서 기획실에서 만드는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중기재정운용계획에는 보면 연도별로 예산 얼마 쓰겠다고 요소별로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게 금년도 걸 모은 게 당초예산입니다.
이걸 경력직공무원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당해 감사를 할 때 보면, 지난번 권 부군수님 말씀했지만 “액티브한 행정을 하다 보니까 놓친다”, 법이 정한 중요한 계획들이 빠져 있습니다.
이걸 부군수님께서 참여해 가지고 계획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실과장님들 오셔 가지고, 제가 보충질문 안 하겠습니다마는 마지막에 농정분야는 제가 질문 드린 핵심은 뭐냐 하면 종래적인 농업지원이 지금은 잘 안 맞다. 지금 돈이 된다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1년 안에 따라 생산을 해냅니다.
기술과 능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요.
어떤 특정 작물이 잘 된다고 하면 1년 안에 수요가 초과될 정도로 만들어냅니다.
문제는 어떻게 팔아 줄 것이냐?
일시에 팔려고 그러니까 값이 폭락하는 거예요.
양파, 밤, 쌀 우리 함양농협장님이 가격 정하기 전에는 우왕좌왕 난리입니다.
그게 수확 이후의 지원문제입니다.
그걸 완전히 식을 바꿔 가지고 농업부분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그리 해서 저장고를 갖다가 당장 빨리 못 지어니까 연차적으로 가용한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쓰겠다 이래 가지고 짜야 됩니다.
그만큼 기본계획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군수님이 바뀌어도 죽어도 잘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걸 그리 안 하시면 이 예산이요, 두말할 것 없이 낭비성으로 흐를 경우가 많습니다.
5급 이상 공무원들 잘 알잖아요?
그런 걸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획실장님한테 당부 드릴 것은 군민들이요, 생활하는데 당초예산에 편성된 내용 말고 상당히 예산 급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미시공 도로문제라든지 위험성이 있는 세천, 소하천, 동네 가운데 나 있는 것 그 주변에 주택들이 양쪽으로 있습니다.
나무뿌리가 빠져 가지고 흘러오다가 개인들이 놓은 다리에 걸쳐 가지고 물을 막아 버리면 몇 명이 죽어 나자빠질는지,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어떤 면장님이 급하니까 “이걸 해 주시오”하고 문서가 접수되어 있는데도 그 공사 안 했다가, 이것은 손해배상청구소송감입니다.
피고가 군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예산편성하면서, 급한 게 뭔가 따져 가지고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문화를 발전시킨다든지 대단위 특화시설물을 만든다든지 이리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걸 부탁을 드리고요. 장황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웅 정순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군정질문에 참여하신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본회의는 7월 2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재적의원(11명)
○출석의원(9명)
김재웅 박성서 문호성 정순행
강신원 유상기 권상준 전재봉
강대수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최창목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재무과장 유도권
종합민원실장 구영복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건설과장 박용호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농업진흥과장 공태정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보건소장 여운보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박영일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보 김복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기상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