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함양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5년7월11일(월)
장소 군청대회의실
날씨 비

의사일정
○. 개의선언
○. 감사선언
○. 위원장 인사
○. 증인선서 및 위증에 대한 설명
○. 증인선서

부의된 안건
○. 개의선언
○. 감사선언
○. 위원장 인사
○. 증인선서 및 위증에 대한 설명
○. 증인선서

(14시01분 개의)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등단)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선언 및 증인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문호성 위원장님으로부터 개의 선언이 있겠습니다.

○. 개의선언
○위원장 문호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다음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문호성 위원장님의 감사선언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문호성 기립)

○. 감사선언

(14시02분)

○위원장 문호성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함양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 7월 11일부터 7월 17일까지 7일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문호성 착석)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이어서 문호성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인사
(위원장 문호성 등단)
○위원장 문호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문호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군정 전반에 대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매년 제1차정례회에서 7일 이내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의회가 감시 및 견제기능을 통해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업무가 당초계획과 같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하여 잘못된 사항은 즉시 바로 잡고, 잘된 사례는 계속 권장 발전시켜 군민의 소득증대와 불편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의 일반적인 지적보다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함께 합심하여 군정의 주요추진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군민의 건의사항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수의 여론일지라도 군정발전과 군민의 소득증대에 보탬이 된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군정에 반영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을 모색함과 동시에 혁신적인 개혁을 통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한 관계 공무원은 발굴하여 격려하여야 하고, 반면 무사안일한 업무처리를 한 관계 공무원은 따끔한 질책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되어야 하며, 유사한 사례가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무더운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전 위원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기간 중에 감사위원이 요구한 사항은 신속한 자료제출과 솔직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기간 중에 각종 민원업무를 비롯한 본연의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군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하심과 가정에는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호성 착석)

○. 증인선서 및 위증에 대한 설명

(14시05분)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다음은 문호성 위원장으로부터 증인선서 및 위증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문호성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약 위증의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다음은 집행부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호성 및 집행부 공무원 기립)
증인선서는 군수님이 부재 중이므로 부군수님께서 대표로 낭독을 해 주시고, 부군수님의 선서가 끝나면 실과소장님은 실과소 직제 순으로 직·성명을 복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최창목 선서)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1일
함양군 부군수 최창목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행정과장 임재춘
재무과장 유도권
종합민원실장 구영복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건설과장 박용호
지역환경사업단 강정순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진흥과장 공태정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부군수님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고, 실과소장님께서는 식이 끝난 후 별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호성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 이후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소위원회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제3차회의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

○출석위원(7명)
  문호성 박성서 정순행 강신원
  유상기 전재봉 박순근
○위원 아닌 의원
  의장 김재웅
○출석공무원
  부군수 최창목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행정과장 임재춘
  재무과장 유도권
  종합민원실장 구영복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건설과장 박용호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진흥과장 공태정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출석 군비보조단체장
  새마을지회장 임춘택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장 조창열
  함양문화원장 김성진
  함양문화원 사무국장 서창호
  자유총연맹회장 임명섭
  자유총연맹 사무국장 박근서
  노인회장 이강택
  참전용사회장 라진순
  미망인회장 황수연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박영일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 심석상
  지방전산원 김형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기상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