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7월26일(수) 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5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95.상반기주요사업장현장점검의건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군정보고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제35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박순근의원외2인 발의) 3. '95.상반기주요사업장현장점검의건(이용희의원외2인 발의)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원식의원외2인 발의) 5. 군정보고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15분 개의)
○의장 정봉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박희복 사무과장 박희복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39조2항의 규정에
의거 김해석의원님외 4분의 의원님으로부터 '95년 7월 19일자 집회요구가 있어 동월 20일자 함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내 주요처리 사항은 집행부 각실과소의 업무보고와 '95년 7월 7일자 집행부로 부터 제출된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월 20일자 함양군리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과 7월 19일자로 홍덕용의원님외 2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접수된 함양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한 군정질문의건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95년도상반기주요사업현장점검의건이 의원 발의로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5조2항의 규정에 의한 도교육위원추천의건을 이번 회기내에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5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16분)
○의장 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신 바와 같이 '95년 7월 26일부터 8월 4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3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95년 7월 26일부터 '95년 8월 4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박순근의원외2인 발의)
(10시17분)
○의장 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을 발의하신 의원 대표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의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발의한 박순근의원입니다. 제안이유는 1995년 7월 7일자 집행부로 부터 제출된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월 19일자 홍덕용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함양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동월 20일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함양군리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개정조례안등 총 5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내용을 검토한바, 주민의 경제적 부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등이 있어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의결하는 것보다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후 의결하자는 것입니다. 주문은 의장을 포함한 전 의원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5년 7월 28일 1일간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서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균 제안설명과 같이 4건의 조례개정안과 1건의 조례제정안의 충실한 심사를 위하여 질의 토론을 성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5.상반기주요사업장현장점검의건(이용희의원외2인 발의)
(10시20분)
○의장 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상반기주요사업현장점검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을 발의하신 의원 대표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희의원 이용희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95상반기주요사업현장점검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사업 추진중 '95.상반기에 시행한 각종 주요사업과 농기계창고건립사항 및 각종소득지원사업에 대하여 중점 점검함으로써 사업시행의 적정성과 합목적성을 파악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점, 애로사항에 대한 보완대책을 촉구함으로써 감시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군정의 신뢰성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주문은 의장을 포함한 전 의원을 2개반으로 구성, 함양읍, 마천,유림, 휴천, 백전, 병곡면 지역에 의장님을 비롯한 김태석, 김해석, 김원식, 박종근, 박순근 의원님으로 하고,수동,지곡,안의 서하, 서상면 지역에는 정웅상, 정상진, 이용희, 홍덕용, 박우홍의원님으로 편성하여 활동기간은 '95년 7월 29일에서 8월 2일까지 5일간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점검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95상반기주요사업현장점검안(이용희의원외 2인)
(부록에 실음)
○의장 정봉균 제안설명과 같이 2개반으로 편성 상반기주요사업장을 점검하여 의정활동 참고자료및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것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원식의원외2인 발의)
(10시23분)
○의장 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을 발의하신 의원대표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의원 함양읍 선거구 김원식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상반기 주요사업현장점검시 지적된 사항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예상되는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서 주문은 지방자치법제37조 규정및 함양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95년 8월 3일 1일간 군수님을 비롯한 해당 실과소장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자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균 제안설명과 같이 군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정보고
(10시25분)
○의장 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정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보고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의거 업무 소관별 실과장으로 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보고하게 되겠으며 업무보고한 사항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충실한 보고와 답변을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기획감사실장 정재일입니다. 함양군의회 제34회 임시회시 군정업무 총괄 보고드린 내용과 이번 회기에 실과소의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많은 지적속에 금년에 계획된 업무의 알찬 마무리와 내년도의 계획이 알차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바라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95업무보고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균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8월 3일날 군정질문날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참고하셔서 8월 3일날 군정질문을 할 수 있는 날짜를 잡아놓고 있으니까 그때하셔도 좋고 지금 하실 분들 간단하게 해 주시고...
○김원식의원 보고로서 끝나고 8월 3일날 질의가 들어가고
○의장 정봉균 오늘은 보고로서 끝나면 되겠습니까? 다른 의원님들 의견 제시해 주십시오.○이용희의원 그렇습니다. 오늘은 보고만 하는걸로 합시다.
○의장 정봉균 그러면 오늘은 보고로서 듣고 다음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업무 소관 보고하여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직무대리 유도권 그저께 7월 24일자로 문화공보실장 직무대리 발령받은 유도권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참조)
'95업무보고
이상 문화공보실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종덕 지난 7월 21일자 사회진흥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종덕입니다. 먼저 군민복지증진과 지역사회개발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음에도 불구하시고 저희과 업무를 일일이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과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95업무보고
이상으로 저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균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10분간 휴식을 취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장 정봉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수 72페이지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95업무보고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만수 지적과장 이만수입니다. 먼저 저희들 지적과 업무는 민원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많은 업무이기때문에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95업무보고
이상입니다.
○의장 정봉균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정봉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영일 환경보호과장 박영일입니다. 평소 환경보전시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 정봉균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살기좋은 내고장을 만들고 또한 후손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고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발전적인 환경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격려와 아낌없는 지도편달 바라며 환경보호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95업무보고
여기서 금년도에 한가지 양해드려야 될것이 있습니다. 수동면에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하는걸로 5천만원 했는데 수동면에서 이것은 별도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수동면 의원님하고도 협의된 사항입니다만 수동면에 장소를 구하지 못해서 이걸 함양으로 이전하는걸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함양것은 노후화 되어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금년에 사야되는데 예산이 확보 안돼서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다음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가정복지과장 윤귀애입니다. '95년도 가정복지과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95업무보고
지금 저희과에서 이런 많은, 애기를 낳아서 부터 늙어서 죽을 때까지 많은 분야에 걸친, 인력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인력을 활용을 해서 군에 경영수입을 올릴 수 있는 군민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차후 연구를 해서 내년에는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다음 기회에 더 좋은 보고를 올리도록 다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산업과장 권위수입니다. 먼저 정봉균 의장님을 비롯한 11분의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참조)
'95업무보고
이상과 같이 산업과소관 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산업행정에깊이 관심을 가져주신데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균 산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잠시 쉬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그만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를 마치고 오늘 마치는게 좋겠습니까, 안그러면 10분간 휴식하고...
(「지역경제과 바로 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봉균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송경영 지난 7월 21일 지역경제과장에 보직받은 송경영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95업무보고
이상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나머지는 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5시23분)
○의장 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김태석의원과 김해석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태석의원과 김해석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 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출석의원 11명 김원식 박종근 김태석 김해석 정웅상 이용희 정상진 박우홍 정봉균 박순근 홍덕용○출석공무원 14명 함양군수 정용규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건설과장 강석규 사회과장 정병판 지역경제과장 송경영 환경보호과장 박영일 산업과장 권위수 도시과장 민경섭 산임과장 유봉재 보건소장 전경욱 농촌지도소장 이현도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영상 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강원희【보고사항】
○특별위원선임 조례안심사특별위원
김원식 박종근 김태석 김해석 정웅상 이용희 정상진 박우홍 홍덕용 정봉균 박순근 (7월26일자)
○의안제출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7월7일 함양군수 제출)
함양군리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따른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7월20일 함양군수 제출)
함양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의회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7월19일 의장 제의)
이상 5건 7월 26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7월19일 박순근, 박종근, 정상진의원 발의)
'95상반기주요사업현장점검의건(7월19일 이용희, 홍덕용, 박순근의원 발의)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7월19일 김원식, 김태석, 정상진의원 발의)
제35회 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7월26일 의장 제의)
7월26일~8월4일(10일간)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7월26일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