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6월 26일(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 질의 및 답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병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위원장 박병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황태진 의원이 대표위원이 되어 3명의 결산검사위원과 함께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함양군수로부터 의견서를 첨부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를 하는 것인 만큼 실과소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황태진 의원이 결산검사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마는 결산검사 결과보고서에 상세하게 나와 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결과보고서는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옥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사전에 배부하여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03분)

○위원장 박병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6회계연도 결산서와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서에 의거하여 세입세출결산 부분과 개선의견 등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옥 박용운 위원님.
○박용운 위원 박용운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병옥 말씀하십시오.
○박용운 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발언대에 오름)
  결산검사보고서 8페이지하고 9페이지에 소득특화지원사업 부과했는데 체납액이 5억 4천 정도 되고, 전체 체납액의 78%, 그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에 체납액이 1억 5천 되고 22% 됩니다. 그리고 수납액을 보면 징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징수가 잘 안 되는데 향후대책을 좀 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재무과의 담당 계에서 적극적으로 압류도 하고, 특히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해서 받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소규모 체납자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 분들 워낙 영세하다 보니까 상수도 같은 경우 단수도 못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중에서 체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는 큰 대규모 체납인 ‘스카이뷰’하고 해결이 되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박용운 위원 우리가 보면 고의로 안 내는 분들이 많은데, 체납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는 분들은 그렇지만, 또 간간이 정말 형편이 안 돼 가지고 변제할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은 1명씩 없습니까? 그런 분들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단수, 상수도 같은 경우 단수를 해야 되는데 단수를 하면 당장 생계에 문제가 있으니까 단수도 못하는 그런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고의로 안 내신 분들은 저희들이 끝까지 추적해서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저희들도 보면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저 위에 상위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소득층이나 고령화에 지원할 때도 보면 사위가 잘 살아서 지원이 안 되고 며느리가 잘 살아서, 그 분들이 삼시세끼, 내가 볼 때는 10년에 한 번 뭐, 5년에 들여다볼까말까 한데 그런 과표까지 다 잡고, 내가 볼 때 우리 군에서도 정말 어렵고 변제할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참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저희 군에는 차상위나 긴급보호가 있는데, 법제도하에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계속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이 142억인데 전체 예산액의 3.7%가 됩니다. 운영 실적이 저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지금 불용액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불용액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국가로부터 교부세 또는 도비보조금을 받아서 우리 군에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지난 2015년도에서 16년도 이월한 사업, 2016년도에서 17년도로 이월한 게 불용액이 많았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고, 위원님들이 매번 지적하신 이월예산은 2014년도 15년도보다 2016년도 17년도에는 5% 이상 줄였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실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원만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체납액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려해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그리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준석 위원 박준석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병옥 박준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준석 위원 조정실장님, 나오셨으니까…, 총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집행률은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전년도에 77.4%, 16년 회계연도에는 76.6%로 감소하였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총 233건에 629억 원으로, 이월사업비 전체예산 대비 13.4%입니다.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고, 이월사업비가 많은 것은 예산편성 시에 제대로 된 검토를 하지 않았거나, 그렇지 않았나 싶고, 향후 집행률 제고와 이월사업비 감소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2016년도에서 2017년도 이월액은 좀 전에 보고 드렸듯이 지난해에 우리 대봉산 휴양밸리 사업비로 50억을 받았습니다. 그게 가장 큰 요인이었고, 사실상 이월은 2014년도, 15년도에는 770억, 또 2015년도, 16년도에는 668억, 2016년도, 17년도에는 618억 이래 가지고 자꾸 계속해서 줄이고 있거든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해연도 예산을 최선을 다해서 써야 그게 우리 군민들 편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데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불용액이라든지 이월이 최소화 되어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연말에는 저희들이 결산추경을 일찍 하면서, 10월에 하면서 11월, 12월에 국도비를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게 큽니다.
○박준석 위원 어쨌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예.
○박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옥 더 이상 안 계십니까?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실과소장님이 대부분 참여하지 않아 잠시 회의를 정회코자 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 이후 회의가 진행되지 않고 당일 24시를 기준으로 자동 산회됨.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8명)
  위원장 박병옥
  간  사 박용운
  위  원 김윤택
  위  원 김정희
  위  원 박준석
  위  원 유성학
  위  원 이경규
  위  원 황태진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행정과장 정복만
  재무과장 전병선
  민원봉사과장 강석봉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보건소장 강기순
  농축산과장 이재욱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정태양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이광수
  산업건설전문위원 백승우
  의회운영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
  -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질의 및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