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4월 1일(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1.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군수)○. 제안설명(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질의 및 답변○. 토 론○.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질의 및 답변○. 토 론○. 제안설명(농축산과장 정순태)○. 질의 및 답변○. 토 론○. 제안설명(친환경농업과-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질의 및 답변○. 토 론○. 제안설명(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질의 및 답변○. 토 론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윤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축과 등 5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위원장 김윤택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도시건축과장 노희자)
(10시04분)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입니다.
1회 추경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검증수수료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계획법 20조, 27조 및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법이 만들어지면서 ’16년 5월 10일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의무 시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17년도 ’18년도에 지금 시행을 하지 않은 걸 이번에 재정비사업을 할 때 함께 이 사업을 지금 얹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진행 중에 검증수수료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2,400만 원을 지금 확보한 이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334페이지입니다. 스마트시티 공모 수립을 위한 신규 용역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공모사업에 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용역비를 지금 반영해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스마트시티는 현재 저희 ‘5대 국민안전서비스 구축’이라 해 가지고 재난 구호, 범죄 예방, 119, 112, 사회적 약자, 이 지원사업 5개 사업을 지금 플랫폼을 만들어서 함께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서는 남해군이 올해 공모사업을 완료를 해서 아마 올해 남해군이 공모를 하였으나 군 단위는 지금 선택이 안 되었고 시 단위 먼저 하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이게 군 단위도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서,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해둬야겠다는 뜻에서 용역비를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2,200만 원 1회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335페이지 교산 군계획시설도로 소로 2-6호선, 그 뒤페이지에 보시면 336페이지 1-3호선이 어디냐 하면 행복주택하고 웰가 사이에 그 T형으로 형성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2-6호선은 1차로 지오모텔에서 농협 교산지점 가는, 그 휴먼시아 앞에 하는 도로입니다. 폭은 20미터고 길이는 315(미터)인데, 총사업비 29억 중에 올해 지금 10억을, 이 도로는 우리가 엑스포를 하기 위한 도로기 때문에 엑스포 이내에 준공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3호선은 행복주택하고 웰가 사이에 그 T자형 중에 그 일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약 15억 사업으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지금 요구하는 게 10억입니다.
그 다음에 337페이지입니다. 봉강 군계획시설도로 소로 2-14호선입니다.
여기는 어디냐 하면 상림명가 우측 지점에서 상림롯데캐슬, 지금 그 원룸이 지어진 쪽입니다. 그쪽에 급경사지로 지금 내려오는 그 지점인데, 여기는 ‘열린군수실’에 우리 주민 여섯 분이 찾아오셔 가지고 교행이 안 되고 또 진입을 하면 후진을 해야 되는 이런 도로의 불편성을 요구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9억 7천만 원 중에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5억 3천(만 원)을 추경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38페이지 안의교 리모델링 및 경관 조명 설치공사입니다.
안의교량에다가 도색하고 경관조명 설치를 해서 시내를 좀 밝게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2천만 원 정도이고, 올해 추경에 3억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39페이지입니다. 함양중학교 주변 중 2-1호선 확장공사입니다.
우리 함양중학교하고 제일고등학교인데 우리 그 함양중학교 로터리 지점에 로터리가 하나 만들어짐으로 해서 교통 흐름을 좀 개선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5억이고 저희가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것 실시설계용역 예산은 용역비입니다. 1억 5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함양군관리계획시설도로 소로 2-6호선 결정 변경 용역사업입니다.
이 도로는 어디냐 하면 웰가 앞입니다. 웰가 앞에 지금 들어오는 진입도로에 저희들이 거기 도로를 확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도 확보 3미터 선을 확정지우는 결정 변경 용역사업입니다.
이 도로가 인도, 그 도로를 확보하지 않으면, 3미터를 확보하지 않으면 바로 도로에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3미터를 확정지어주는 변경사업입니다.
341페이지입니다. 군계획시설 집행 보조입니다. 금천 군계획시설도로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장은 7억 6천만 원(군비 3억 8천만 원, 도비 3억 8천만 원)인데 지금 군비가 되면, 7억 6천만 원을 지금 요구하는 예산입니다.
342페이지입니다. 군계획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엑스포를 위해서 도시지역에 저희들이 차선 도색, 볼라드 보수, 인도 보수 등 이게 연차적으로 지금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1차, 하반기 2차, 내년 상반기 3차 해 가지고 그래서 노후화 된 곳 또 위험한 곳 그런 곳들을 지속해서 지금 개선하는 사업으로 1억을 지금 추경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43페이지 도시재생 뉴딜 용평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미 많이 설명을 드려서 잘 아시겠고, 지금 올 추경 때 1억 5,200만 원 정도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우리 도시재생센터를 4월 4일 개소식을 지금 앞두고 있어서 도시재생센터 운영에 관련되고 또 도시재생센터 운영과 동시에 인당마을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필요시에 쓰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345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인당사업 공모사업에 토지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9억 1,300만 원입니다. 저희…, 그러니까 센터가, 인당마을에 센터의 그 위치 지점을 잡는 토지매입입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346페이지 농어촌 빈집정비입니다.
이것은 국․도․군비로 구성된, 아, 도비로 구성, 도비와 군비가 구성되어 있는 것 중에 도에 물량 확정에 따라 가지고 감액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47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개량사업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와 군비로 구성되어 있는 사업인데 우리 도에 물량이 확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군비가 조금 삭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슬레이트 지붕 빈집정비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도의 물량이 ’19년도 물량 확정으로 인해서 군비가 조정되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사업입니다. 349페이지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비 자체사업으로 사업비를 늘려서 지원을 조금 더, 몇 세대 더 지원하는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를 1천만 원 요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350페이지 함양군 행복주택 건립입니다.
우리 행복주택 그 사업지 안에 지금 보상협의가 안 된 1필지가 묘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묘지를 매입하기 위한 사업비 5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351페이지 주거급여 임차료입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사업으로 사업물량 확정에 따라 가지고 국․도․군비가 확정되는 돈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352페이지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도 국비, 도비, 군비 사업으로 이것도 ’19년도 사업물량 확정에 따라 가지고 국비, 도비, 군비를 확정짓는 사업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353페이지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와 군비가 투여되는데 이것도 ’19년도 물량확정으로 인해 가지고 군비와 도비가 조정되는 금액입니다.
이상 도시건축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15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사업명세서 178~18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괄 질의․답변 듣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과장님, 제가 먼저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135페이지…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135요?
○위원장 김윤택 예. 군계획시설도로 소로2-6호선?
○이경규 위원 335페이지.
○위원장 김윤택 아, 335페이지가. 이것 지금 우리 오늘 여기에 도면 같은 것…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가져왔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것 한 번 봅시다.
다른 데는 보면 폭이 뭐 18미터 이리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폭을 20미터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도면을 들어 보이며)
○위원장 김윤택 저 안쪽 그거예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이겁니다. 휴먼(시아) 쪽에서 여기 들어오는 우리 농협 진고개…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걸 그래 20미터 폭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이게 국도가 확장됨으로 인해 가지고, 또 이 웰가가 지금, 웰가하고 행복주택의 준공으로 인해서 이 도로가 지금 8미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차라리 이쪽에 가운데 그게 20미터가 되면 되어야 되지 저쪽 도로 저것은 20미터까지는 필요 없는 도로로 지금…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이쪽에 있는…
○위원장 김윤택 여론 자체가 지금 그리 되어져 있는데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이쪽에 있는 도로들이 이리로 분산을 하고 이리로 분산을 해서…
○위원장 김윤택 아니 가운데 도로 차라리 그게 20미터가 되면 상하 그 양쪽에서 쓸 수 있는 도로가 용이하게 될 것 같은데…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이게요?
○위원장 김윤택 예, 그 도로가 되면.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니…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이게…, 아니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국도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2차선인데 이걸 지금 4차선 이상으로 내려고 합니다. 지금 곧 착공이 들어가거든요.
○위원장 김윤택 그게 그러면 지곡으로 넘어오는 도로 아닌가봐 그래?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맞아요.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여기에 터미널이고 이쪽에 지곡 가는 도로인데, 이게 4차선 나기 때문에 이쪽에 시내 다니는 차들이 이쪽으로 쉽게 빠져나오기 위해서 이걸 4차선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 사이에는 사실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게 문제지 이 내에서 외부 이것은…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제일 중요한 것 지금 웰가 앞에 거기는 20미터 10미터 도로를 못 내요?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이걸 본래…
○이경규 위원 안 되고…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그리 했어야 되는데…
○이경규 위원 그 위에는 지금 도로가 한 개 더 없습니까? 가운데 도시계획?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예, 이것…
○이경규 위원 그것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좋아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이게 나와도 어쨌든 이 차선을 쓰는 사람들이…
○이경규 위원 잠깐만요, 지금 이것 20미터 난다는 도로는 당초계획도 20미터 아니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당초 20미터죠, 설계 시에.
○이경규 위원 언제부터?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때 여기 보고 와서…
○위원장 김윤택 신규로 잡혀 있는데?
○이경규 위원 도시계획, 아니 도시계획사업에 원래 그랬어요?
○위원장 김윤택 아니 지금 신규로 잡혀 있단 말이요, 지금 그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처음에 여기 와서 보고를 드릴 때부터요.
○이경규 위원 아니 그 앞에는 도시계획을 우리가, 당초 도시계획에는 8미터 소방도로였을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8미터 도로입니다.
○이경규 위원 그런데 갑자기 20미터로 늘리는 이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것의 확장과 이쪽에 교통 흐름이 이쪽 라인으로 빠져나가는 사람, 이쪽 라인으로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중로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이경규 위원 제가 봐서는 시급한 것은 똑같이 8미터로 하고 가운데 8미터로 빨리 내주는 게 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위원장 김윤택 저 가운데 도로가 있으면 가운데 도로 그걸 만들어야 되지…
○이경규 위원 그것 없습니까, 가운데?
○위원장 김윤택 그 계획만 해놓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이거요?
○이경규 위원 예.
○위원장 김윤택 그렇지.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니 결국에는 이 도로들이 개설됨으로 해서 이리고 길로 다 나가야 되는 도로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여기서 움직임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도로 개설이 이쪽 웰가나 행복주택이나…
○이경규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20미터 도로 밑에도 또 도로가 있고 그 밑에도 큰 도로가 있어요. 20미터 도로가. 그런데 거기는 20미터 도로가 아니고 가운데 걸 차라리 20미터를 내든지 아니면 가운데 걸 갖다가 8미터 도로를 빨리 내든지 그래야지 저걸 20미터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니 이것 지금 여기 개설이 되어도…
○이경규 위원 거기도 지금 개설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니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걸 빨리 해야지, 공사비 가지고. 급한 것은.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니 그러니까 이 개설도로를 함으로써 이 차량들이 결국에는 이리로 나가든지…
○이경규 위원 그리 안 나가죠. 큰 도로로 나가죠. 어차피 나가면.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러니까 큰 도로가 이것 아닙니까?
○이경규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20미터 도로를 가운데 도로를 갖다가 8미터 내면 저 뒤는 20미터가 필요가 없는 도로 아닙니까?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과장님…
○이경규 위원 잘 모르겠다…
○위원장 김윤택 과장님?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여기가, 가운데 여기 도로는 여기까지만 연결이…
○이경규 위원 그 돈 가지고 20미터 하면 가운데로 8미터 내는 게 더 이득일 수 있어요?
○위원장 김윤택 아니 아니 그래 국장님, 제가 볼 적에는 왜 그러냐 하면 그 위쪽 도로는 아직까지 민가들이 그리 많이 형성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아파트가 몇 백 세대가 들어서면 가운데 게 8미터가 차라리 낫지, 20미터가 낫지 그쪽에 20미터는 우리가 일반인들 전문가 아닌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봤을 적에는 그것은 불필요한 도로라고 지금 판정을 하더라고요. 차라리 가운데 도로가 있으면 그 도로로 8미터를 새로 빨리 조기 착공을 해서 내주든지 그리 해야 되지 거기에 지금 차 아직까지 많지도 않은 도로에 20미터 낸다는 것은 뭐 좀 안 맞다, 이런 식이라.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이게 사실은 처음에 이걸 4차선으로 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미 아파트가 웰가가 다 들어서서 이걸 확장을 못 해서, 이게 지금 LH주택공사 아파트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휴먼시아…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그래서 이 사이에 여기가 지금 웰가고 이게 행복주택이라서 이 도로를 냅니다. 이 도로를 내면서 이걸 뚫어줘야 이게 해소가 되는 겁니다.
○이경규 위원 우리 함양에 한주아파트 인근에도 1,500세대가 있는데도 8미터 도로면 충분합니다. 20미터까지 뭐 하려고 합니까?
○위원장 김윤택 20미터까지는…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아니 그런데…
○이경규 위원 한주아파트보다도…
○위원장 김윤택 일단은 검토를 잘 해보세요.
○이경규 위원 가장 많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데도 약간 한 내가 봐서 8미터 이상 도로가 없어요, 그 주변에.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여기 국도 24호선을 타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 지금 상림으로…
○이경규 위원 그게 엑스포 연결이 어찌 됩니까? 그게 엑스포가, 또 외곽도로 냅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니 꼭 엑스포 이야기 아니고 상림을 내방하는 분들이…
○이경규 위원 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봐서는 중학교 앞하고 고등학교를 지금 한다고 하네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그 도로가 실제는 20미터나 나 가지고 상림까지 바로 연결시켜주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래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은연 중에 흘러나와서…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그래야 되는데, 그걸 하려고 그랬는데…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들어가니까 우리가 이 로터리를 개선했잖아요. 그쪽 부분에 지금. 그래서 이 도로가…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그걸 4차선으로 못 내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이렇게 와 가지고 그 로터리를 타고 상림으로 가는 것 때문에 이게 지금 중로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경규 위원 제가 봐서는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중학교 앞으로, 왜 제일고등학교 앞에 그 학교 사이에 안 있습니까. 거기하고 저 상림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한 16미터나 20미터 도로가 제일 시급한 건데, 그 도로가 없는 게 맞아요.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그리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 내다 보니까 그리 하는 거거든요.
○이경규 위원 그것도 낸다면서요? 또 뭐 한다면서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거기는 3미터 도로 확장만 한다는 겁니다.
○이경규 위원 확장만 해서 도로를 한다 이 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더 이상 제일고등학교를 건드릴 수도…
○이경규 위원 문제점이 많으니까, 땅에 문제점이 많으니까…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도저히 4차선을 못 낼 사정이고, 그 도로를.
○위원장 김윤택 일단 그것은 새로 지금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시고,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요.
그 로터리에 충분한 면적이 나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게 지금 이 도면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얼마 전에 그쪽에 시내 쪽으로 건물 새로 지었다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이 집이 건물 새로 지은 게, 안경점 새로 지은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매입하려는 데가 함양중학교 쪽으로…
○위원장 김윤택 당겨서 한쪽으로 민다, 이 말이에요 지금?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함양중학교 쪽으로 그 체육관 옆으로는 다 사고, 그 맞은편에 옛날에 전자 했던 데 있잖아요. LG 그쪽 사고, 또 반대쪽으로 미용원, 이발소 허름한 데 있잖아요. 거기를 사면 이 지름 23 정도 되는 로터리가 형성되겠더라고요.
○위원장 김윤택 지금 로터리를 만들더라도요. 지금 우리가 옛날에 (구)보건소 앞에처럼 조그마하게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거창에 요새 가보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니 안 가봤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IC 들어가는 입구에?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니요.
○위원장 김윤택 거창IC 들어가는 입구에? 그 되도록 좀 크게 만들어서 많은 차들이 불편을 안 당하도록 해야 되지 우리 함양에 있는 로터리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조그마하게 해 가지고 오히려 더 불편합니다, 지금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런데 저희들도…
○위원장 김윤택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분하고 같이 둘러봤을 적에 새로 지은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면적이 나오겠느냐? 저도 그렇게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한 공간이 나왔을 적에는 시도를 하시고, 어정쩡하게 나왔을 적에는 아예 사거리 그대로 두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조그마하게 해 가지고 오히려 불편을 줄 적에는 안 하는 것만도 못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실시설계 할 때 와서 보고를 다시 또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저는 이걸로 마치고,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질의 요청)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그 안의고등학교 리모델링…, 참, 안의교 리모델링 그 경관조명시설을 하는데, 우리 함양에도 그 다리가 교량이 상당히 조명시설을 해야 된다는 곳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생각이 없어요? 지금 제3교도 그렇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안의교가 이제 거론화 되었으니까 해보고, 이 사업비가 정말 이 정도로 들 것인가, 해보고 그 사후적으로…
○이경규 위원 내년에 엑스포도 있고 한데 우리 지금 다리에, 이 앞에도 충분한 검토를 하다 말았는데, 그 엑스포가 뭐 안의도 중요하겠지만 함양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엑스포가 내년에 뭐 불과 1년 남았는데, 그 한 달 가까이 31일간 엑스포를 하면 함양시내에 머물다 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어느 다리를 지금 말씀하십니까?
○이경규 위원 지금 뭐 1교 2교 3교 다 다리에 거의 조명시설이 안 되어 있다 아닙니까?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함양에는 고운교는 다 해놨고, 고운교는 다 되어 있고요.
○이경규 위원 고운교 다리도…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그리고 여기 새로 놓는 3교 그것도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되어 있어요?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예.
○이경규 위원 돌북교 되어 있고?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예.
○이경규 위원 그 다음에 뭐 인당이라고 하나, 하여튼 제1교지, 거기도 지금 제대로 안 돼 있고, 하백다리 그러니까 제2교도 제대로 안 돼 있고, 1교가 참 하백다리이지. 거기도 제대로…, 다리마다 상림하고 다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 조명관계를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그것은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그 다리는…
○이경규 위원 아, 건설과에서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그 다리는…
○이경규 위원 그럼 안의교는 왜 도시건축과에서 해요?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하천부서에서 했는데…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것은 도시계획구역 내라고 이제…
○이경규 위원 아~아.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별도로 그것은 다시…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디다, 건설교통과장님이.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추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리고 우리 행복주택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뭐 다른 어려운 것은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없습니다.
○이경규 위원 내년 그러면 우리 엑스포 전에 가능성이 있고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반드시 그 준공을 목표로 지금 합니다.
○이경규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고 인당에 신규인데 이게 확정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신청 중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지금 공모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공모를 하려고 준비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벌써 올라왔어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 땅을 확보를 해야만, 상반기 때 우리가 응모를 해 가지고 지금 안 되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런데 이은리 인당마을이 어찌 보면 함양 도시지역 안에서 시가지 권에서 가장…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노후화…
○이경규 위원 후졌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노후화된 그런 도시인데, 그 보면 인당이 하도 후진 데가 많아 가지고, 지금은 도시계획이 좀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땅 하려는 옆에 보면 그 뭣이고, 119 뒤에 보면 더 후진 데가 많아요. 그 제재소하고 양조장 사이에 그런 데 이상한 땅이 굉장히 많아요. 주로 양조장 뒤쪽인데, 그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하면, 제일 땅이 개발이 안 되고 좀 지저분한 데가 사실 거깁니다. 큰 도로 옆에.
그러다 보면 왜, 저 양조장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 119 함양읍 소방파출소 옆에 그 사이가 굉장히 좀 항상 개발이 덜 되어 가지고 있고 후진 데에요.
이것 장소를 갖다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장소를. 한 번 장소를 설정을 잘 해야 또 그 계속된 사업이…, 아니면 여기 다리 위에 보면 정미소 같은 데 옆에 거기도 굉장히 후져 있는데, 물론 그것도 이은리고 인당이지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정미소요?
○이경규 위원 예, 거기 푹 꺼진 데 있어요. 그 주변도 좀 후져 가지고 있고. 뭐 인당 자체가 전부 다 좀…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담당을 향해 보며) 어디를 말하네, 정미소?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거기에서 바로 오른 다리 건너서 오른…, 하여튼 이걸 하고 점차적으로…
○이경규 위원 그걸 할 때 일단 땅 매입을 해 버리면 다음에 또 다시…, 그리고 원래 도시재생뉴딜사업 원칙은 그 땅 매입비가 별로 안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원칙은?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게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경규 위원 땅이 있어야 돼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땅이 없이 인당에 도로나 좀 잘 내주고 다른 것 하면 안 됩니까?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그것은 우리가 기반, 기본적으로 도시재생을 하기 위한 기반시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센터 센터를 해야 되거든요.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공공건물을 넣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우리 읍민각 용평리에 지정되듯이 그 인당마을도 도시재생센터가 만들어져야, 건물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경규 위원 아~아, 그래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그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무튼 이것도 가장 중요한 것은 위치 선정 좀 잘 해 가지고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방금 뉴딜 용평리 그 사업에 있어서 제가…, 이게 도면도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뉴딜사업 도면요?
○위원장 김윤택 이것 지금 이 뉴딜재생 활성화사업 도면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용평리 것요?
○위원장 김윤택 예.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도면이라면…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이것도…
○이경규 위원 이은리 거지. 용평리 것은 벌써 다 끝났고.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내가 도면을 한 번 보기로 하고, 이 제일 밑에 보면…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김윤택 (사업별 설명서) 343페이진가…, 여기 제일 밑에 일반운영비 보면 우리 지원센터가 어디에서 만들어집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여기 기관청사 3층에요.
○위원장 김윤택 기관청사 3층을 쓰는데 임차료를 줘야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당연히 줘야 되지요.
○위원장 김윤택 기관청사 무상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이경규 위원 아니라.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안 되지요, 그게.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러면 우리 군에서 세외수입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이경규 위원 안 주는 것은 국가 공공단체나 뭐 어떤…, 나머지는 다 줘야 돼요, 개인은.
○위원장 김윤택 아, 이것 임대료를 준다고요?
○이경규 위원 주는 데가 있고 안 주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것은 그러면 주는 걸로 계획이 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너무 단가가 센 것 아니가 그러면?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군 세입 되는 겁니다.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이리 되어 있어도 그 계산해 가지고 집행하고 나머진 만약에 남는 것은 우리 군 세입으로 다시 다 들어옵니다.
○위원장 김윤택 세입으로 잡고?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예.
○위원장 김윤택 일단 이런 것 나중에 또 말썽이 없도록 잘 하시고…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그것은 규정에 정해진 대로 집행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이것은 국비 녹여지니까 돈 받아들이는 게 낫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알겠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또 말썽이 될는지 싶어 가지고 사전에 방지 차원에서…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함양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사이에 그 몇 미터 폭으로 지금 확장을 하실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중학교, 고등학교요?
○이용권 위원 예, 도로.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특별히 확장은 없고, 기존 도로를 조금 보완을 한 3미터 정도…
○이용권 위원 3미터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용권 위원 여기 지금 D4에서 6.5미터 이리 되어 있네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러니까 그리 설계는 해놨는데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봐야 되는 거라서, 실제로 협의를 제일고등학교하고 이 정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6미터 정도로 이야기했는데…, 이 현장마다…
○이용권 위원 함양중학교는 폭이 좀 나올 건데, 제일고등학교는 변동요인이 있는데 지금 약간 잠식이 될 거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그래서 여기가 지금 제일 문제라서…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고등학교 쪽이 지금 문제입니다, 좁아서.
○이용권 위원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하고 지금 위성초등학교하고 딱 붙었다 아닙니까? 위성초등학교…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그래서 체육관 앞쪽에 거기가 제일 좁아 가지고, 제일고 체육관 쪽으로. 그래 그게 지금…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여기가 지금 제일로…
○이용권 위원 6미터로 냈을 때 지금 운동장이 안 걸립니까?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조금 조금 들어갑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조금…
○이용권 위원 걸리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운동장까지는 괜찮은데 인도가 조금…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여기 자기네들 쓰는 차도 거기…
○이용권 위원 6미터로 했을 때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용권 위원 4미터로 했을 때입니까?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예. 4미터…
○이용권 위원 4미터로 했을 때? 중학교는 뭐 좀 괜찮은 편이고…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예, 중학교 쪽은 괜찮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왕 고등학교 담을 헐려면 좀 더 확보하는 게 안 낫습니까?
○이용권 위원 아니 그걸 늘리는 게 아니고 고등학교…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체육관 건물 때문에…
○이용권 위원 건물도 그렇고, 들어가는 진입로가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제일고 들어가는 진입로가 지금 조금…
○이경규 위원 아니 고등학교 체육관을 붙여 가지고 했건 담을 어차피 뜯고 다시 쌓아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그렇지요. 그쪽에 다 다시 해야 됩니다.
○이경규 위원 어차피 밑에 그, 밑에는 위성초등학교가 너무나 붙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 여기는 지금 인도가 인도가 여기 있으면 사실은 불가능하지요.
○이경규 위원 고등학교 위에 거기 조금, 제일고등학교 쪽에 최대한 부지를 많이 확보해야만, 그 도로가 실제 함양에서 들어오는 데 다음에 어떤 도로가 될는지 몰라도 주도로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제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그래서 처음에 도시계획도로가 너무…
○이경규 위원 저것은 바로 상림하고 직결되는데…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다 학교구역이 되어 가지고…
○이용권 위원 6미터…, 6미터로 하려면 제일고등학교 땅을 좀 많이 먹어야 되겠네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먹어야 되는데…
(장내 웃음)
학교 측에서는 지금 뭐…
○이용권 위원 위성초등학교는 딱 벽이라 벽.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게 저희들이 협의할 내용입니다.
○이용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관리계획시설은 100% 우리 군비로 사업하는 것 맞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시설물 유지관리 말입니까?
○서영재 위원 우리 계획관리시설 도로 내는 것 안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도로 내는 것은 군비로 해야 됩니다.
○서영재 위원 그것 100% 군비로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군계획시설 보조는 도비 지원이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일부 도에서 한 시군에 뭐 5억 정도 3억 정도 자기네들이…, 꼭 법적으로는 매칭사업은 아닌데 시군에 하나씩은 해줍니다.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사실은 우리 군에서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도에 요구는 많이 합니다. 많이 해도 자기들 도에서 돈이 없으니까 안 줍니다. 우리가 요구는 많이 해도. 그래서 이것은 조금씩 자기들 일부 조금 줍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구를, 우리가 군비 가지고 이 계획도로를 다 내지 못하니까 좀 도비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도의원을 통해서도 요구를 하고 해도 도에서 돈이 없으니까 안 주는 겁니다.
○서영재 위원 재원을 조금 보조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도비를 보조해주는 거네, 그죠?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전혀 없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묻기가 참 조금 그렇습니다.
안의교 경관조명 설치 여기에 조명만 하지 말고 다른 데처럼 이리 아치를 좀 만들고 하면 안 되나요? 좀 보기 좋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 설계를 하면서 주민들 여론도 한 번 조성해보고, 우리가 또 그 안전성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것 고려해 가지고 그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 조명은 보면 옆에서 볼 때만 좀 그렇지 가까이서는 좀 표가 별로 안 나거든요. 멀리 봤을 적에만 표가 나는데. 이미 하는 김에 가운데 뭐 하우젠을 길쭉하게 이렇게 아치를 만들어서 하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또 우리 금년부터는 축제 하나가 또 안의에서 한다니까 되도록 오리숲 쪽에 물레방아도 하나 만들어주고, 그냥 조명시설만 하는 것보다는, 자꾸 인권 인권 하는데 한 번씩 저녁으로 거창을 가보면 너무나 많이 변화가 와 있어요. 다리마다요, 교량마다 다 특이하게 만들어 놨거든, 그죠?
그래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345페이지 여기에 보면 당초예산은 없었는데 1회 추경에 9억 하는 돈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뭐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어디 몇 페이지 것 말합니까?
○위원장 김윤택 345페이지.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 도시재생 뉴딜인당사업 건요?
○위원장 김윤택 예.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이게 저희들이 사업비를 올려놓으면 신속집행에 관련성도 있고…
○위원장 김윤택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러면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이것은 공모사업을 할 겁니다, 하반기에.
○위원장 김윤택 그래 공모사업 하면서, 여기 도면을 퍼뜩 한 번 봤는데, 이 도로가에 붙어서 거기는 공터 비슷하게 되어 있데 그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그래 그런 것은 재생사업하고는 조금의 거리가 먼 것 같고, 그 뒤쪽으로 보니까 후지고 조금 엉망으로 되어 있는 데 그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그래 그런 걸 좀 손을 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 이쪽 땅 매입하는 데는 센터가 만들어집니다. 건물이 들어서 가지고…
○위원장 김윤택 그 땅에?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것은 개발지라기보다는 이 본 사업을 하기 위해 메인센터, 우리 지금 용평리는 읍민각에 지어야 된다 아닙니까?
○위원장 김윤택 예.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재생센터를.
○위원장 김윤택 그 혹시 도면은 없어요? 그 도면은?
그 뒤쪽으로 보니까 굉장히 후지고 조금의 지저분한 데가 있어서 차라리 그런 데를 손을 보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 이것은 건물이 들어서고 나서 그것은 뒤에 우리 본사업에 그 매뉴얼들을 넣어 가지고 개선을 할 겁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 그러면 지금 뉴딜 뭐 재생사업 본 센터가 거기서 만들어진다 이 말이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그 뒤쪽에.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그렇지요. 이 사업은 그걸 하기 위해서 그 부지를 우리 군비로 먼저 넣어 놔야 다음에 우리가 도에서 이걸 따오기도 좋고…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오고 설계를 하고 간담회도 몇 번 했는데 당초예산에 안 잡고 추경에 잡은 이유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그리 했고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지금 우리 슬레이트 건축 지붕개량 이것은 언제까지 갈 겁니까? 빨리 그만 있는 것 그대로좀 많이 예산을 잡아서 한목에 정리해주면 안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개량사업요?
○위원장 김윤택 예.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이것은 도비사업이라 가지고 우리가 군비 많이 투여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우리 군비 70%인데 도비…, 도비 조금 주면서 맨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그래 그게 맨날 도비사업 때문에 논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러니까 도비는 무시를 하고 우리가 예산을 좀 많이 잡아 가지고, 어차피 이것은 뭐 발암물질 해 가지고 빨리 정리를 해주는 목적 아닙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예산을 좀 빨리 세워서 필요한 농가들, 필요한 우리 군민들한테는 빨리빨리 정리를 해주는 게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해마다 예산 조금씩 받아 가지고 우리 군비 뭐 또 조금씩 들여서 한다는 것은 이것도 맨날 모순이 있는 것 같고, 지역주민들한테도 뭐 금년에도 안 해주고 또 안 좋은 소리 들리고 또 내년에 조금 조금 하는 것보다는 이미 예산을 팍 세워서 뭐 정리할 것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뭐 신청에 의해서 해주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 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강신택 위원 질의요청)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과장님, 보니까 전부 다 필요한 사업인데, 아까 서영재 부의장님 말씀대로 전부 군비에요, 군비. 군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 이런 돈인 것 같은데 좀 다른 데서 예산을 갖고 올 수 있도록 그리 좀 추진해줬으면 좋겠고요. 군비가 용역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가니까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다 필요한 사업은 사업인데, 개인적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왕 말 나왔으니까요. 지곡에도 다리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지곡 다리요?
○강신택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어느 다리 말입니까?
○강신택 위원 지곡 파출소 앞에 첫 다리 있다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지곡은…
○강신택 위원 창평교 창평교.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도시계획지역이 아니고 그 도로가 어떻게…, 그게 아마 건설교통과하고 관련…
○강신택 위원 아니 그런 걸 좀 이리 해주셔야 되지 다른 데는 자꾸 내주고…, 그것을 한번 신경 써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저희들이 관할하는 데가 아니어서 그렇고…
○강신택 위원 나는 부탁할 게 없다 아닙니까? 그 또 하나 해주셔야 뭐…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들어서 잘 알았습니다.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다른 면에도, 이제 이 안의 사업하면 점차 다른 면에도 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지금 점차…, 지곡면이, 내가 지곡․안의․서상․지역구 의원 그걸 떠나서 지곡이 중심입니다, 중심. 정말 중심입니다. 차가 제일 많이 다니고 그래서 신경을 좀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알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이상입니다.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제가 그 건설과에 별도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도시계획담당 류순미, 도시개발담당 백성진, 건축허가담당 정우석, 건축신고담당 김군규, 도시재생T/F담당 공태영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차렷! 경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각 담당과 함께 일어서서 인사)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10시44분)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택 위원장님과 이경규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강신택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235억 2,406만 8천 원이며, 정책사업비 234억 5,542만 8천 원, 행정운영비 6,8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당초예산 대비 8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 정책 및 세부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노후관로 교체사업으로 마천 음정, 휴천 목현, 병곡 마을 노후관로 교체사업에 7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관망 정비사업에 도비 미 지원으로 군비 2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리 정책사업비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책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당초예산에서 농월정지구의 사업비를 구분하여 세분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 1억 6백만 원 편성내역은 공공하수도 운영평가 우수 포상금 1천만 원과 안의하수처리장 토지 매입비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을 위하여 항상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윤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저희 부서 직원 일동은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추경예산안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46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254~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앉으십시오.
○위원장 김윤택 앉아서 하십시오.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현재 함양군에 마을상수도가 상당히 많이 있고, 개수가 뭐…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저희들 마을상수도가 236개소가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지금 현재 마을상수도 물론 잘 관리와 준비를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상수도 지금 관정도 많이 파야 되고 또 상수도시설 보수가 많아야 되는데, 물론 추경예산이지만 7억 6천 가지고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삭감되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당초 저희들 예산 대비해서는 현재 우리가 노후관로 교체가 지금 해보니까 휴천 목현하고 병곡에 마평마을에 관로를 교체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부족해서 증액 편성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유지관리비를 일단 충분하게 확보를 해놨는데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해보고 모자라면 2회 추경 때 다시 한 번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 마을상수도도 보니까 획기적으로, 옛날에 좀 심하면 마을상수도가 새마을사업부터 내려온 상수도도 있고 관이 2개 있는 데도 있고, 이 전반적인 보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휴천 목현하고 병곡 마평은 기존 관로를 다 100% 교체하는 걸로 했습니다. 기존 관로를 다 폐쇄를 하고, 도저히 그것 갖고는 현재, 그 옛날에 새마을사업 할 때 뭐 PVC도 있고 또 엑셀파이프도 있고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면 교체하는 걸로 하니까 저희들 사업비가 모자라서 7억 6천 정도 증액 편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상수도는 우리가 먹는 물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아주 많이 직결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상수도가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이게 왜 군비…, 국도비는 확보가 잘 안 됩니까,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현재 마을상수도는 지금 거의 90%가 군비로 해야 됩니다.
○이경규 위원 제일 힘들고 열악한 곳이 우리 마을상수도 먹는 분들인데 이런 것은 국도비나 확보를 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시행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민원이 많고 그런 곳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위원장 김윤택 어쨌든 간에 우리 함양군민을 위해서 애쓰시고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딱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요즘 언론에 막 뜨고 있죠? 불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 지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지금 현재 언론에 가장 뜨고 있는 게 불소와 비소입니다. 저희들 불소와 비소인데, 저희들 관내는 불소는 거의 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안 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비소가 저희들 현재 일곱 군데 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소가 검출되면 저희들 비소 제거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소 제거장치를 설치를 하고 한 달에 두 번 정도의 저희들 정기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소 점검을 하고 문제가 있는 데는 더 이상 저감장치를 할 수 없는 곳에는 저희들이 관정으로 대체하고 이리 하는데, 그 관정이, 저희들 지하수맥이 실제 그 동네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비소가 나오는 데 그 옆에 다시 관정을 파도 거의 비소가 나올 우려가 많아서 지금 걱정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잠시만요, 불소가 지금 검출된 불소 말고 우리가 소독 차원에서 화공약품 섞는 게 있다 아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아, 그것은 염소입니다, 염소.
○위원장 김윤택 염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위원장 김윤택 불소가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이게 지금 다른 데는 사용 안 하는 걸로 되어져 있던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그것은 저희들도 사용을 안 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지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위원장 김윤택 이미 상하수사업소에서 다른 데는 많이 사용하고 있던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그것은 저 창원 쪽에서 많이 사용하다 문제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는 아예 그걸 사용 안 합니다. 저희들은 염소를 사용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불소로 알고 있었는데 염소였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느 프로그램에서 본 게 있는데, 상수도 물하고 일반 물하고 금붕어를 테스트를 했을 적에 상수도 물에서는 죽는 것 봤어요? 금붕어가? 안 봤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못 봤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런 걸 제가 한 번 보고…, 저는 집에 가면 항시 상수도를 그냥 먹어요. 끓이지도 않고. 그래 그것 보고 의아한 생각을 가져봤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민들한테 상수도 물이 정말로, 전번에 우리 과장님은 대한민국 최고의 깨끗한 물이라 하지만 이걸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획기적인 홍보가 되어져야 되겠고, 그죠. 그리고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청사에 정수기 반납할 생각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아, 그것은 각 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이라서…
○위원장 김윤택 아, 부서에서 결정을 하지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저희들은 반납할 용의가 있습니다, 언제라도. 지금 현재 계약기간이 만료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 만료되면…
○위원장 김윤택 그것 말 나온 지가 오래되었는데 아직까지, 몇 년 계약을 했기에 아직까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니까 그게 아직 계약기간이 만료가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약기간이 되면…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우리 군 청사에서부터 정수기 그것 임대료만 해도 엄청난 걸로 알고 있는데 반납을 하고 그대로 먹는 물을 만들어 주든지 홍보차원에서도 보여주든지, 우리 청에 우리 군청 직원들은 전체 상수도 물을, 함양군 상수도는 그냥 먹는다고 그런 얘기가 좀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지금 현재 어느 학교에 일인데, 우리 관내 어느 학교에 그 학교를 운영하시는 분이 저하고 같이 잠깐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그 학교 운영할 때는 정수기를 안 거치고 바로 자기들 어린이들한테, 학생들한테 우리 물을 바로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 “왜 그러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정수기를 거치니까 오히려 거기서 더 이상 불순물이라든지 더 많이 나오더라.”
약간 저희들 염소가 0.3~0.44PPM까지 물에 녹아 있습니다. 염소가 항사. 저희들이 그 염소를 하는데…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저도 그걸 계속 먹다가 아차 싶은 것은 한 번 먹는 데, 한두 번은, 몇 번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 자주 먹는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몸에 축적이 되고 쌓일 게 아닌가, 그런 염려를 해보거든 지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게끔 해주시고, 특히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전번 7대에서도 그 말이 나왔었고, 우리 군청에서라도 먼저 정수기를 철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관리담당 최기창, 상수도담당 김병순, 하수도담당 마외철, 정수장운영담당 김대철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순태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농축산과장 정순태)
(10시55분)
○농축산과장 정순태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순태입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김윤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농축산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까지 반영된 예산은 168억 2,224만 3천 원으로서, 정책사업은 166억 8,994만 7천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3,229만 6천 원입니다.
다음 206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억 4,933만 8천 원이 증액된 168억 2,224만 3천 원입니다.
농축산과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농업인 복지증진-농촌생활 활력화 지원사업의 농어업회의소 설립 지원사업에 7백만 원을 편성하여 컨설팅 및 교육, 참석자 보상금, 교육 강사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상단입니다. 내수면어업 육성-민간자본(사업)보조로 내수면어업 활성화사업에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보상금 농가도우미 지원사업과 여성농업인 (브라보)바우처 지원사업은 사업비 변경 조정으로 7만 5천 원과 1,796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08페이지 상단에 6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기간제근로자등보수 국비보조금 변경 조정으로 2,34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458만 원을, 여비는 7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상단에 국비보조금 변경 지원으로 밭농업직불금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3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는 233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발전 도비사업-민간경상사업보조에 가금 생산성 향상과 보험금 등 도비보조금 변경 지원으로 811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 상단입니다. 보조금 변경 조정으로 가축 폐사(축) 처리기 설치 지원사업은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한우거세시술비 지원사업은 144만 원을, 송아지 생산성 향상사업은 8만 4천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한우 냉동정액 보관고 지원사업은 650만 원을, 사료저장소 온도조절장치 지원사업은 882만 원을,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은 2,310만 원을, 친환경 축산(물) 인증 지원사업은 12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 상단입니다.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에 1,1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친환경 꿀벌 사양 지원사업에 390만 원을, 유용곤충 사육시설 지원사업에 6백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학생승마체험 활성화 지원사업에 보조금 변경 지원으로 3,686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축산분야 ICT융복합 지원사업은 기금 지원으로 540만 원을 성립전예산편성하고, 한우․젖소 개량 우량 암소 수정란 이식 지원사업은 기금과 도비 변경 지원으로 280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상단입니다.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 인건비 기금지원으로 34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지원으로 염소 FTA 폐업지원 6,201만 원을, 염소 FTA 피해보전직불금 261만 4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축산분뇨처리사업 보조금 지원 변경으로 2,572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13페이지 중간 부분에 가축전염병 예방 재료비 877만 8천 원을, 기타보상금에 1,45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민간위탁 감염성폐기물 처리 민간위탁금에 7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에 214페이지 상단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보조금 지원 변경으로 2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에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가축)방역약품 보조금 변경 지원으로 가축방역약품 구입비 8,442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 2,050만 원을, 구제역 예방접종에 7,374만 5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상단입니다. 채혈보정비 1,0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동물관리 보조금 지원으로 구조 및 보호에 260만 원을, 보호소 운영에 2,400만 원을,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4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 상단입니다. 가축방역 추진 행정경비에 2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동방제단 운영에 필요한 기금 변경 지원으로 운영 재료구입비 1,716만 3천 원을, 운영인건비 1,920만 9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긴급(가축)방역으로 217페이지 상단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도비 지원으로 5,027만 4천 원을 성립전편성 하였고, 방역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에 1,245만 4천 원을, 재료비에 227만 2천 원을 각각 성립전편성 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돼지소모성질환 지도 지원에 보조금 변경 조정으로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축산물 해썹(HACCP) 컨설팅 생산 지원 기금 변경 지원으로 5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중간부분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에 사업 변경으로 2,8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축산 관계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보조금 변경 조정으로 178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가금농가 질병관리 컨설팅 보조금 변경 조정으로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상단에 가금류 사육농가 CCTV시스템 지원사업 보조금 변경 조정으로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축산차량 GPS단말기 지원사업 보조금 변경 지원으로 3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긴급방역 가축관리비 보조금 지원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상단입니다. 긴급가축방역 재료비 보조금 지원으로 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축산물 안전관리-안전관리인증 농가 및 영업장 지원에 보조금 지원으로 3백만 원을 편성하고, 축산물영업장 위생관리 보조금 지원으로 축산물 위생 홍보물 제작 일반운영비 1백만 원을, 영업장 위생시설 개선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림공원 도축장 매입을 위해 자체사업으로 12억 8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상단입니다. 축산물 소비촉진-학교우유급식 지원 보조금 변경 지원으로 569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귀농․귀촌 육성에 농촌 희망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도비 지원으로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사업에 222페이지 상단부분에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350만 원, 주변시설물 보완을 위해 시설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고, 귀농인 안정정착지원 도비 지원으로 4,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인 영농비 지원-도비 지원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귀농인 안정정착지원사업-사무관리비 160만 원을 편성하고, 귀농인의 집 운영에 223페이지 상단에 난방시설 보완공사와 지방상수도 연결공사에 필요한 시설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소득특화(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 소득특화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과 총액예산액은 52억 4,579만 6천 원이며, 지난년도 수입 8,124만 1천 원을 감액하고, 보전수입등-순세계잉여금 8,124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일반회계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의회에 제출한 농축산과 예산안은 국도비 지원사업에 따른 성립전예산편성과 국도비 지원 변경에 따른 재원 조정사업만을 반영한 필수예산입니다.
존경하는 김윤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다면 소관 업무 추진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농축산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08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206~215페이지까지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어떻게 할까요? 페이지별로 넘기면서 하나씩 하나씩 할까요? 안 그러면 종전대로 일괄…
(“통합으로 하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안 그러면 일괄 할까요?
(“예, 일괄로 하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위원장님, 강신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앉으십시오.
○위원장 김윤택 앉아서 하십시오.
○농축산과장 정순태 예.
(농축산과장 정순태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강신택 위원 먼저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군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게 5대라고 나와 있네요?
○농축산과장 정순태 예.
○강신택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5대를 농가들한테 주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정순태 아, 저희들이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 내려온 물량에 대해서 읍면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읍면에 신청을 받으니까 13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5대를 선정해서 도에 제출해 가지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강신택 위원 이것은 우리 군에 신청하시는 분이, 우리 함양군에 열세 분이 신청을 했네, 그죠?
○농축산과장 정순태 예, 열세 사람이 신청했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래 여기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좀 하시려고 그러면 더 확보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 번 드립니다.
○농축산과장 정순태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리고 한우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정액 이렇게 보관하는 그런 것도 우리 군에서 계속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태 정액 보관 예. 냉동 정액 보관고 저희들이…
○강신택 위원 한우 쪽에는 엄청 지금 뭐 이리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물어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농축산과장 정순태 이 정액 냉동보관 이것 시설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것은 저희들이 가임 임신 20두 이상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생후 12개월 이상 혈통 등록된 한우를 개량하고 보존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한우 개량 그 사업입니다.
○강신택 위원 그래 그게 통이 얼마짜리죠?
○농축산과장 정순태 이게 대당…, 이게 지금 개인농가 그 하기 때문에 큰 용량은 필요가 없고 50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냉동고인데, 대당 1백만 원인데 13대 해 가지고 50%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것도 좀 제가 봤을 때는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다른 농가에 비해서 축사농가에 보조가 저는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뭐 작은 것까지 다 보조를 줄 것 같으면 뭐 다른 농가들은 그런 혜택도…, 다른 농가들은 예를 들어서 뭐 백만 원짜리 이런 것도 전부 보조를 줘야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정순태 그래 저희들이 이걸 아시겠지만 우리 함양군에 브랜드 자체가 없습니다, 한우 자체는. 그러니까 우리 함양군 전체적으로 한우 브랜드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좋은 정액을 우리 한우에다가 수정을 시켜서 혈통도 등록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일단 그리고 저희들이 이 해주는 자체는 우리 한우농가뿐만 아니고 전문적인 그것도 필요하지만 일반 소규모 농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농가 위주로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축산물 뭐 위생 홍보물 제작도 들어가고 다 하는데, 뭐 따지고 든다면 엄청 지금 많이 작은 것까지 다 보조를 다 해준다 그러면 다른 농가에서는 엄청 지금 불만이 많은 것 알고 계십니까?
○농축산과장 정순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걸 듣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보통 국도비 보조금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강신택 위원 아니 그래 매칭사업이라도, 아무리 매칭사업이라도 이 작은 것까지 보조사업을 다 하지 마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축산업에 대해서 뭐 해주라 이리 말하는 것보다는 축사시설에 대해서 보조를 좀 주세요. 이 작은 것까지 하지 말고 축사 짓는 부분 그런 것 있죠?
○농축산과장 정순태 예, 현대화사업…
○강신택 위원 현대화사업 쪽으로 해 가지고 축사를 이렇게 짓는 부분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고 이리 해야 되지 이런 사소한 작은 것까지 다 군에서 이리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축사 새로 지으시는 분들 또 축사를 지금 지어 가지고 있으신 분들 현대화사업으로 좀 이렇게 우리 군에서 조금 이리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축산과장 정순태 예, 알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귀농․귀촌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페이지를 떠나서.
귀농․귀촌에 대해서 제가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진주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 함양군으로 왔습니다. 오면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태 저희들이 해주는 것은 영농 정착하는 데 필요한…
○강신택 위원 정착?
○농축산과장 정순태 예. 정착하는 데 필요한 저희들이 뭐 소규모지만 4백만 원씩 1년 그 하게 되면, 그리고 농기계라든지, 일반 소규모 농기계 관리기라든지 저온창고 작은 거라든지 이런 것 할 수 있도록 먼저 지원을 해주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융자사업도 있고 뭐 주택 구입이라든지 농지 구입 관계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농지 구입관계는 어떻게 해준다는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정순태 농지 구입을 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융자로 해 가지고…
○강신택 위원 융자면 예를 들어서 시가가 만약에 현 귀농․귀촌 하시는 분이 내려오셨는데 논을 사려고 그러면 뭐 평당 10만 원씩 할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정순태 예.
○강신택 위원 10만 원씩 하면 군에서 해주는 것은 얼마란 소리인데요?
○농축산과장 정순태 그러니까 그게 평당 얼마를 해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범위가 7,500만 원에서 뭐 2억 1억 그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 합니다.
○강신택 위원 그러면 그 담보는 어떻게 됩니까?
○농축산과장 정순태 그것 집행은 농협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농협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자금을 가지고 집행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는 과정에…
○강신택 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요.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준비를 해서 내려오고 그러면 또 농지 구입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실어주고 농협에서 한다 그런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정순태 예.
○강신택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가격은 10만 원에서 15만 원 이리 하는데 우리가 7,500만 원 1억인가 뭐 얼마를 지원해준다 그래도 농협에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농축산과장 정순태 그래 집행하는 과정에 방금 이야기한 융자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담보라든지 여러 가지…
○강신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확인하셔 가지고 실제적으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귀농․귀촌 하면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확인하셔 가지고 대출이 얼마까지 되는지…, 우리가 정해 놓은 게 7,500만 원 되어 있고 뭐 1억이 된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땅 사려고 가려고 그러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농축산과장 정순태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리고 또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말로만 과장님 말씀은 이리 이렇다 이렇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올리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귀농․귀촌 하시는 오시면 정착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농축산과장 정순태 예, 저희들이 귀농․귀촌 관계도 뭐 좀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 예산…, 본 위원 같은 경우에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예산 갖고는. 왜냐하면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 내려오면 설명을 딱 해서 얼마 정도 딱 이렇게 우리 집행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살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농지 구입할 수 있는 공간 이리이리 한다는 설명 다 해줍니까?
○농축산과장 정순태 예, 저희들이…
○강신택 위원 그 기관이 다 있어요?
○농축산과장 정순태 예. 체험도 기초적인 교육을 위해서 저희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체류형센터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 기술 습득을 위해서 선도농가하고 매칭도 시켜 가지고 체험도 하고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일반 지원관계 이런 것도 저희들이 상담전문 공무직으로 해 가지고 김진선 씨라고 한 사람 채용을 해 가지고 전문상담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강신택 위원 지금 인구가 제일 적기 때문에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설명을 받고 또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집행기관에서 좀 많이 도와주시고 설명도 잘 해주시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쪽으로도 보조가 많이 들어가겠지만, 제가 축사에다 이야기 말씀드리는 것은 작은 걸 해주지 말고 큰 걸 해주라, 이 소리입니다.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도 그런 것 믿고 들어가지 작은 것 이런 것은 제가 봐서는 좀 그렇지만 좀 큰 걸 해줘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리 좀 신경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순태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질의요청)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제일 먼저 내수면어업 활성화사업 신규사업을 또 하시는데, 우리 내수면어업은 지금 중점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어종이 몇 가지입니까, 함양은?
○농축산과장 정순태 저희들이 내수면 지금 현재 많이 그 하고 있는 철갑상어 그걸 내수면어업으로 많이 그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내수면 하는 것은 방류사업 하는 그것 주로…
○이경규 위원 그래 내수면어업사업이, 물론 철갑상어가 우리 함양군에 어떤 환경이나 지역 조건에 제일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내수면어업사업, 특히 철갑상어에 막대한 예산을 우리 군예산과 또 국비로 투입을 했습니다. 또 올 예산만 해도 9억입니다. 올 당초예산이 6억 얼마에서 다시 또 2억 5천 해서 9억 정도 10억이 다 되어 가는데 그동안 예산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길 내주고, 그런 말 다 할 수도 없습니다마는 또 다시 해썹시설까지 전부 다, 이게 저 자부담은 몇%입니까? 자부담이 안 나와 있는데, 50%죠?
○농축산과장 정순태 예.
○이경규 위원 50대50인데, 과장님 제가 뭐 어떤 철갑상어를 해주지 말라 그런 것보다도 우리 지역에, 함양군에 적합한 어종을 개발해 해 가지고, 심지어 쏘가리, 함양은 쏘가리도 많이 하고 자라도 많이 하고 또 좀 심하면 뱀도 개구리도 하고 있어요. 그런 데 하는데 우리는 오로지 철갑상어만 하나 가지고 거기만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과연 우리 지역사회에 그 사람들이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지 한번쯤 생각해볼 문제가 안 있습니까, 이것?
○농축산과장 정순태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마는 저희들 철갑상어 자체가 우리 지역적으로 산도 높고 물이 차갑고 하니까, 오염도 안 되고 철갑상어 어종은 또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철갑상어는 지금 단시간에 1,2년 키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보통 10년 가까이 길러야만 거기서 캐비어도 추출하고 사업성을…
○이경규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철갑상어도 계속 그러면 지원해줄 계획입니까? 신규도?
○농축산과장 정순태 아니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관내에 철갑상어 사육농장은 거의 10년 가까이 이제 캐비어가 막 나올 단계입니다. 그 정도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행정적 지원관계는 가능하면 안 해줄 수 있도록, 자체 자력으로…
○이경규 위원 아니죠. 함양군에 그 철갑상어가 진짜 맞다는 걸 자체평가를 해 가지고, 아니면 용역을 줘서라도 철갑상어가 진짜 우리 지역에 맞다고 생각하면 계속 추진을, 사업을 해줘야 되죠. 농가소득을 위해서라도. 그런데 철갑상어가 딱 제가 알기로 현재 세 집 외에는, 세 군데죠?
○농축산과장 정순태 예.
○이경규 위원 세 군데 외에는 신규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 비전이나 그 어떤 우리가 그 농가소득에 큰 비전이 없다고 생각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정순태 저희들이 어차피 지금까지 그 하고 했고, 철갑상어 자체를 그걸 개인의 소득보다도 저희들이 관광상품으로, 하나의 우리 함양군에 관광지로서 육성해 나가려고 하니까 저희들 행정에서 조금 지원을…
○이경규 위원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 다 이야기 좋은데, 과연 우리 관광산업 육성이 잘 되고 있는가도 한번 의문점이 있고요. 두 번째, 내수면어업은 꼭 철갑상어 한 종목이 아니고 다른 수없이 많은 우리 함양군에 적합한 그런 내수면어업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하나도 우리 집행부에서 참 어떤 용역이나 연구대상이 안 되고 오로지 철갑상어 한 군데만 밀어주는 이유가, 또 철갑상어 밀어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그게 과연 우리 지역에 맞으면 당연히 해야죠.
○농축산과장 정순태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고 있는 게 서하에 그 뱀장어도 하다가 그냥 지금 사업이 안 돼서 문을 닫아 가지고 사육을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리고 철갑상어는 알다시피 우리가 지원해주면 10억 20억 개인한테 줍니다. 늘 그리 줬어요. 또 올해 예산도 벌써 10억입니다.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뱀장어고 뭐 그런 말 하지만 쏘가리고 송어고 또 요새 개구리도 많이 해요.
○농축산과장 정순태 예.
○이경규 위원 그런 데 같으면 단돈 1억 아니면 5천만 원, 1억만 지원해도 충분히 하는데, 철갑상어는 그 앞에 지급한 것 몇 십억, 또 올해도 한 10억 정도, 또 올해 보니까 거의 100% 군비 비슷해요?
○농축산과장 정순태 예, 자체사업비로 저희들이 지원해 가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자체사업비를 갖다가 그 10억씩 투자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함양군에서 개인 한 사람을 위해서?
○농축산과장 정순태 그래 지금 앞에 말씀드린 본예산에 6억 그것은 어차피 방금 말씀드린 관광산업 차원에서 일반 관광객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이경규 위원 아무튼 과장님, 그 철갑상어를 갖다가 지원을 떠나서 다른 어종도 충분하게 검토해서 우리가 우리 함양군에 진짜 맞는 그런 양식업이 잘 육성․발전되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순태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리고 제가 이왕 하는 김에 몇 가지만 의문점이 있는 것만 하겠습니다.
요새 뭐 학생 승마 체험을 우리가 계속, 당초에 뭐 1억 5천만 원 정도 했는데 그게 왜 삭감되고 이리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잘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운영이?
○농축산과장 정순태 이게 운영이 안 된다기보다도 저희들이…
○이경규 위원 국도비 삭감되어서…
○농축산과장 정순태 예, 국도비 매칭 그걸로 그 하고, 저희들이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 군비로 가지고 거의 자부담 부분을 그 했는데, 일반 개인한테, 학생들한테도 체험하는 데 체험비로 조금씩 부담을 시키려고…
○이경규 위원 함양에 이 좁은 데 두 군데나 있어 가지고…
○위원장 김윤택 잠시만요, 이 위원님 215페이지까지만 좀 해주시고, 그것은 뒤에 좀 합시다.
○이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 15페이지 다음에는 조금 있다 하기로 하고요.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 이경규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우리 내수면어업 활성화사업에 있어서요. 우리 본예산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그 6억이거든요? 아시죠?
○농축산과장 정순태 예.
○서영재 위원 거기에도 우리 2억 5천만 원 추경에 편성되는 게 해썹시설 인증 1식이 2억, 아, 1억, 연구실 또 기자재 5천만 원, 포장 설비까지 해서 또 1억 이걸 해줘야 됩니까?
○농축산과장 정순태 그래 방금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그 농가 자체도 그렇고, 저희들이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이 단계에서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7,8년 투자를 계속 해왔고, 앞으로 이 캐비어가 생산해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만 어느 정도 기반이 되면 자립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 같습니다.
○서영재 위원 다른 농가를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지원해줄 수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태 저희들이 다 그렇게 해준다고 그 하기 보다는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서영재 위원 그런데 지금 어찌 보면 특혜성이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농축산과장 정순태 아니 특혜성이라기보다도 뭐 판단하기에 조금 그 하겠지만 저희들도 이게 우리 함양군의 지역에 어느 정도 기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서영재 위원 그런데 이 포장 설비까지 사줘서 그 사업을 하게끔 하는데 과연 대군민적 동의가 되겠느냐고요?
○농축산과장 정순태 그러니까 이 시설 자체는 저희들 총사업비는 5억입니다. 5억 중에서 저희들이 보조해주는 게 50% 해 가지고 하는 건데, 하나의 품목을 하는 데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물 인증 받는 데 2억하고 기자재 연구실 뭐 하고 하는데 1억하고 캐비어 포장 그 하는 데 2억 이런 식으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전체적인 사업비가 5억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요, 지원해주려고 하는 어떤 그런 틀에서 이야기들이고, 근본적으로 그걸 제가 묻는 거거든요. 군민적 동의가 있겠느냐고요? 되겠느냐고요?
지금 캐비어 이것 그 철갑상어사업이 지금 한 해 두 해 지원된 게 아니거든요? 10년에 가까워요. 이제는 지원보다는 자기가, 물론 자부담도 있지만 자기 투자를 해서 소득 창출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마냥 행정에 의존해서 되는 게 아닌데 지금까지도 행정에 의존하는 게 동의가 되겠느냐고요?
○농축산과장 정순태 그래 저도 이번에는 하여튼 말씀드린 대로 8,9년 개인이 투자를 해 가지고 계속 사육만 해 가지고 소득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캐비어가 생산됨으로 해 가지고 이걸 가공하고 육성함으로 해 가지고 자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질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대군민적 동의가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농축산과장 정순태 예.
○위원장 김윤택 이미 나온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이 밑에 계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투자를 했죠, 그죠?
○농축산과장 정순태 예, 앞에도 투자가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지금까지 투자된 게 얼마인지 대충 얘기해줄 수 있어요? 약 30억입니다. 일개 개인한테 30억, 그러면 지금까지 그 분들은 뭐 했습니까? 캐비어 생산됩니다, 지금.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군비를 요구한다는 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은 자꾸 해주려고 좋은 측면에서 관광사업 관광사업 하는데 관광객들 와 가지고 저것 못 사 가지고 갑니다, 비싸서요. 못 사 먹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비, 국도비 들여서 투자를 그만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죽어간다고 손 벌리는 이것은, 이제는 스스로가 반성을 해야 될 일이고 스스로가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이것은 우리 서영재 부의장님 얘기대로 우리 군민들이 엄청나게 큰 저항에 바닥칠 겁니다, 아마.
그리 아시고 그것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사업설명서를 한 번 봅시다.
농업회의소?
○농축산과장 정순태 예, 농업회의소.
○위원장 김윤택 이것 지금 여론이 좀 된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하려고, 해주려고 진행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정순태 이것은 지금 하려고…
○위원장 김윤택 아직…
○농축산과장 정순태 하려고 이렇게 간담회라든지 설명을 하고 하는데…
○위원장 김윤택 아니 우리 센터를 저기에 멋지게 지어 가지고, 엊그제 센터 지은 게 있는데, 센터 내에서 회의할 수 있는 회의실이 다 지금 준비 안 돼 있습니까?○농축산과장 정순태 회의실도 많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또 무슨 회의소를 만든다고 그래요?
○농축산과장 정순태 이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해 가지고 전 시군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거창하고 남해하고 두 군데는 설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인들이…
○위원장 김윤택 아, 그러면 도비를 가져오라고 해요? 도비 30% 주고 70% 군비인데, 도비 다 갖고 와요?
○농축산과장 정순태 이것은 지금 시설비를 하는 게 아니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설립하는 데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이런 데 필요한, 그런 데 컨설팅이라든지 그것하고 하는데 들어가는 경비…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센터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 안에 회의장소가 멋지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걸 쓰면 되는 것이지 또 회의소를 이렇게 만들어 설립한다는 것은 이것도 지금 뭣이 또 안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한 가지만 더 통 털어서 내 얘기 좀 할게요.
우리 지금 농업뿐만이 아니고, 조금 전에 우리 강신택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보조 부분에 대해서 이걸 좀 한번쯤 우리 달라져야 될 것 아닙니까? 변화가 좀 와야 될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정순태 저희들도 이 보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꾸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축산 부분에 일반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잘 그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농업과 같이 소규모로 조금 현재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어서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농가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럼 구분을 하세요, 그렇게?
○농축산과장 정순태 예, 안 그래도…
○위원장 김윤택 구분을 하셔 가지고 진짜 힘든 농가들 좀 도와주시고, 대농가들 자립된 농가들은 제외를 시키고, 그런데 우리 한 가지만 딱 얘기하자면 자, 몇 년 전에 폭염이 한 번 왔어요, 그죠?
○농축산과장 정순태 작년…
○위원장 김윤택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농축산과장 정순태 예, 작년 여름에 더운 그걸로 가지고…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 전에 한 번 왔었어.
○농축산과장 정순태 아, 예.
○위원장 김윤택 그때 폭염 한 번 온 것 가지고 선풍기 몇 대 사줬어. 그게 지금까지 연례행사처럼 되고 있어요. 선풍기 사주는 것.
그때는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더우니까 우리가 임시방편으로 사줬지만, 이 우리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것 보면요, 이제는 안 해줘도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농축산과장 정순태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나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다시피 폭염이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완전히 다 소화를 했으면 좀 문제가 달라지는데,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니까 위에서부터 지원되는 사항 자체가 내려오고 또 우리 당초에도 농가에서 신청한 물량을 다 흡수를 못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금 연계되는 그런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이것은…
○위원장 김윤택 매칭사업 매칭사업 하는데, 이것은 저는 이제는 무시를 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비용하고 우리 군비는 줄이고 자부담 대라고 그래요, 자부담? 이것 선풍기 한 대 사주면 자부담 안 합니다.
○농축산과장 정순태 그 비율로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윤택 있어도 그것 부담 안 합니다, 지금.
○농축산과장 정순태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점검을…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지금 이제는 우리가 축산농가에…, 여기에 지금 우리가 CCTV까지 말이 나오고 하는데, 가금농장들 다 부자입니다. 이 근래에 들어서 조금 힘들어 그렇지 다 부자입니다. 저희들이 상상도 못하는 자가용, 외제차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왜 지원을 그런 것까지 해줘야 됩니까? CCTV까지?
○농축산과장 정순태 그 부분에 대해서 농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전염병 관계 이런 걸로 봤을 때 농가에서 닭을 키우다가 그 안에 전염병이…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CCTV 넣는다고, 그것 넣는다고 전염병이 안 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태 아니 안 오는 것보다는 빨리, 그 밖에서 관찰을 못하는 부분 자체도 CCTV를 통해서라도 빨리 체크를 하고 관찰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지금 저희들이 몇 군데 가봤지만요, 그 자체가 CCTV 안에 닭을 동물을 관찰할 수 있는 그 시설이 아니거든요? 사람들 도둑놈 오는지 안 오는지 지키는 CCTV에요?
○농축산과장 정순태 아니 계사 그것하고 하는 데는 밖보다는 내부적인 사양관리 부분에 관리하려고 CCTV를 많이 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이런 것도 이제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기네들이 돈을 그만큼 벌었으면 자기네들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그래서 그것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정말로 농가에서 친환경적인 환경개선사업에서 필요한 그것은 사줘야 돼요. 환경개선사업에서는 사줘야 되는데, 정말로 불편한 것들이 너무 많고, 그것은 한번…, 여기에 지금 우리 삭감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360페이지 여성농업인 브라보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 좀 해줘 봐요. 특히 이 자격에 대해서, 신청자격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정순태 이 바우처사업 자체는 여성농업인들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나의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래 취지는 좋은데, 여기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요?
○농축산과장 정순태 65세 미만 여성을 대상으로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지금 이게 일부 거기 촌에 보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젊은 여성농업인들만 하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네들끼리 시샘을 해요, 이제는. 나도 젊은데 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느냐?
그리고 이것 자체가 홍보가 너무 안 되어 가지고 타는 받아쓰는 사람만 그 사람들만 받아쓰고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농축산과장 정순태 아니 이것도 저희들이 올해 신청을 받아보니까 150% 가까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읍면에서. 그게 또 저희들이…
○위원장 김윤택 그래 작년에 쓴 사람들이 소문 나고 소문 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농축산과장 정순태 예. 그게 앞으로 저희들이 선정하는 과정에 앞에 선택된 사람이라든지 조건이 조금 안 맞는…, 저희들이…, 방금 제가 65세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당초 변경이, 올해는 또 지침이 조금 (변경이) 되었는데요.
20세 이상 70세 이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한 150% 가까이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이걸 선정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앞에 먼저 혜택을 본 사람들이라든지 또 조건이 조금 안 맞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해놓고 사용을 안 한 분도 있더라고요.
○위원장 김윤택 그것은 모르니까, 홍보가 너무 안 돼 있으니까.
○농축산과장 정순태 아니 그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했는데 그걸 카드 자체를 안 쓰는 분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제외를 시키고…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예를 들어서 ’18년도에 된 사람들은 ’19년도에 해당이 안 되었단 말이죠?
○농축산과장 정순태 아니 해당이 안 된다기보다 조건이 거기는 20세 이상 70세 미만 사람이 조건이 되는데 신청이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하는 과정에 그런 분들은 우선적으로 제외를 하고 신규…
○위원장 김윤택 그러니까 한 번 받은 사람들은 그 선정기준에 빠져 줘야 되지. 안 한 사람들이 신규들이 되게끔 해줘야 되지.
○농축산과장 정순태 예, 그걸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신청한 대상자 중에서.
○위원장 김윤택 일단 이것도 지금 형평성 차원에서 또 소외받고 내가 조금의 잘 나간다, 힘이 있다 이래 가지고 또 받고 또 받고 이런 일 없도록 잘 형평성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축산과장 정순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쌀보전 이것 어디 갔네. 쌀보전…, 이게 제가 한 가지…, 쌀보전에 대해서요, 직불제. 직불금에 대해서, 친환경쌀직불금이라고 또 별도로 있어요?
○농축산과장 정순태 여러 가지…, 직불금에 뭐 밭직불금, 친환경인증 뭐…
○위원장 김윤택 아니 아니 이것 지금 일반 우리가 쌀직불금을 받고 또 친환경이라고 별도로 받아. 이중으로 받아. 그게 가능해요?
○농축산과장 정순태 그것은 조건이 맞으면 저희들이 그 한 것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래 친환경도 받고 일반도 받고 한 사람이 두 번을 받는단 말이에요? 한 농가가?
○농축산과장 정순태 그러니까 친환경인증 그걸 받아야 저희들이 줄 수 있는…
○위원장 김윤택 그래 친환경을 받으면 일반은 안 받아야 될 것 아니요?
○농축산과장 정순태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제가 확실히 그 하는데…, 이중으로 지금 친환경…, 그 쌀직불제 농가 중에서 또 인증을 받아 가지고 그걸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중으로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중 지급된 것 그것은 뭐 좀 불합리한 것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정순태 보통 보면 직불금 관계는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국고 지원 우리 군비 보조 이것은 먼저 본 사람이 주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런 소리 안 듣도록 좀 해주시고…
○농축산과장 정순태 예,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지금 방금 말한 해썹이나 GAP?
○농축산과장 정순태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 인증을 받아 가지고 우리 농가에서 덕을 보는 게 있나요?
○농축산과장 정순태 그걸 앞으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학교 급식 관계라든지 이런 데 해썹 인증을 안 받으면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거의 배제가 됩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납품할 수 있는 농가만 받도록 유도를 해 가지고 받아야 되지, 납품할 사람, 전 농가 친환경이면 친환경 작목반 전체로 교육을 시켜서 우리 군비 들여서 그 비용을 지출한다는 이것도 지금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정순태 그것은 해썹은…
○위원장 김윤택 지금 제가 농사를 지어봤지만요, GAP인증 가지고 사과 팔아먹는 데 아무런 덕도 불리한 것도 없어요. 똑같아 있으나마나라. 그런데 우리가 그 교육받는데 인증 받는 그 수수료를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지급을 해야 돼요. 지출을 해야 돼.
○농축산과장 정순태 앞으로는 그래 이 해썹 인증을 안 받으면 농산물뿐만 아니고 축산물도 해썹 그걸 인증을 받아야만, 일반 공공기관이라든지 대량 납품하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인증이 없으면 거기에서 공고를 한다든지 응찰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많이 배제가 됩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러니까 납품할 사람만 받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지원해줘 가지고 할 사람만. 전체적으로 모아서 그리 하지 말고.
○농축산과장 정순태 어차피 이 인증 자체는 받아놔야만 친환경으로…
○위원장 김윤택 아니 농가도 지금 괜히 하루 시간 내어서 교육 받아야 되고 우리 군비 들어가야 되고, 해봤자 아무 무용지물인 인증제도 그것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인증제도 내주는 그 기관하고 뭐 MOU 체결했어요?
○농축산과장 정순태 지금 거기는 식약청에서, 우리 축산 같은 경우는 식약청에서 그걸 인증을 해주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윤택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해주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런 식으로 반 강제적으로 밀어붙여 가지고 자기네들 그러면 수수료 따먹으려고 그러는가.
○농축산과장 정순태 앞으로 이것은 정책적으로 인증을 안 받으면 납품하는 관계에 있어 가지고는 제재를 많이 받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하여튼 그것도 앞으로 신경을 써 보시고?
○농축산과장 정순태 예.
○위원장 김윤택 368페이지 축사시설 전기안전점검요?
○농축산과장 정순태 예.
○강신택 위원 신규 신규.
○위원장 김윤택 이것 지금 축산농가들이 어려워서 보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정순태 예, 이게 지금 축산농가가 어려운 것보다 시설 자체는 현대화 되고 그것 한 데 이런 데는 거의 없습니다. 요즘 조금 알고 계시겠지만, 축사 자체가 노후화 되고 조금 불도 가끔 한 번씩 나고 합니다. 그런 시설에 자기들이 기반을 하다 보니까 전기가 조금 부실한 데 이런 데는 저희들이 찾아서 지원해줄 수 있는 이런 것 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우리 행정에서 안전관리를 하고 안전점검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해야 되지 이것 또 하는 데까지 축산농가들 점검료까지 지원을 해줘 가면서…, 이것은 그러면…, 이것도 자부담 있나요?
○농축산과장 정순태 이것은 도비 50%하고 군비 그래 지금…
○위원장 김윤택 그래 자부담이 하나도 없네요?
○강신택 위원 100%라 100%.
○농축산과장 정순태 이게 그러면 도비 50%하고 자부담 50% 해 가지고 지금…
○위원장 김윤택 군비 50% 있는데 뭐 자부담이라. 자부담이 없는데 뭐?
○강신택 위원 자부담이 없는데 뭐.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이런 것은 정말로 우리 좀…, 박석병 계장님?
○축산담당 박석병 예.
○위원장 김윤택 앞으로는 예산 계획을 세울 때 좀 과감하게 달라집시다.
○강신택 위원 이런 것도 신규네 전부 다.
○위원장 김윤택 없는 것 만들어내지 말고 좀.
○강신택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김윤택 아 내 참말로, 그 가축농가들이 조금 힘이 들면 우리가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이제는 가축농가들은 다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래서 정말로 영세농가들 다른 쪽에도 좀 지원해 주시고…
○농축산과장 정순태 축산부분에서 저희들이 영세하고 좀 힘든 부분을 지원해 주려고 최대한 그렇게 조건을 맞추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니까 이제는 다 자립했어요, 농가들은.
그리고 그 뒤페이지 한 번 보세요, 370페이지. 그 폐사축 처리비 이것은 지금 뭐 축산농가에 지정을 한 거예요? 안 그러면 계획이에요?
○농축산과장 정순태 이것은 지금 대단위 하는, 말씀드렸지만 이 폐사축 자체가 가축전염병도 옮길 수도 있고 또 흉물 그것이기 때문에 그냥, 옛날에는 보면 막 퇴비사 같은 데 갖다 많이 그 하고 했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이게 하게 되면 한 농가에서 가축을 어떻게 키우기에 한두 마리, 1년에 서너 마리 정도는 되는데…
○농축산과장 정순태 아니 그것은 서너 마리가 아니고…
○위원장 김윤택 많이 나와요?
○농축산과장 정순태 대단위로 사육하다 보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이 한 농가에 보고 해주고 다른 농가들은 그러면?
○농축산과장 정순태 이게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위에 내려온 이것도 매칭 그것이지만 위에서 내려오는 그게 연도마다 줄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장 김윤택 아니 이걸…, 그것은 또 힘들겠네. 그 모아 가지고 한 농가가 하면…
○농축산과장 정순태 모아 가지고 하는 랜더링 업체라고…
○위원장 김윤택 전체 농가를, 그러면 내가 폐사가 되면 그 집에 가서 뭐 비용을 주든지 어차피 모아서 하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농축산과장 정순태 그런데 이 기계 자체가 뭐 움직이는 걸 그 해도 돼지나 소가 죽어 가지고 다른 농가 거기다 가져가기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니까 그래. 그 부분이 조금의…
○강신택 위원 위원님들 발언 좀 하고 하십시오.
○위원장 김윤택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하십시오.
내가 그동안에 얘기할 것 할 거니까요.
○강신택 위원 위원장님, 강신택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축사시설 전기안전공사 다시, 신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소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벌?
○위원장 김윤택 양봉.
○강신택 위원 양봉?
○농축산과장 정순태 예.
○강신택 위원 그것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거리제한을 좀 두는 게 안 낫겠습니까? 조례를 만들든지?
그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안 들어왔어요, 민원이요?
○농축산과장 정순태 뭐 가끔 지금 벌똥 관계로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가끔이 아니고 많이 들어오는데 뭐 가끔이에요?
○농축산과장 정순태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은 크게 많이 없고, 일단 이 부분도 앞으로 축산폐수 관계 뭐 냄새 관계도 그렇고 일단 사육거리 자체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은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강신택 위원 그래 본 위원이 민원을 한 번 넣으니까 법으로 정해진 게 없다고 못 치운다 이거라. 예?
○농축산과장 정순태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그렇습니다.
○강신택 위원 법으로 정해진 게 없다고. 법으로 정해진 게 없으면 못 치운다 이거죠?
그러면 마을에서 차라리 거리를 50미터를 두든지 100미터를 두든지 그리 한 번 만들도록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순태 사육 제한구역 자체를 선정할 수 있는 조례라든지 이런 걸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최하 마을에서 뭐 50미터를 두든지 이리 해야 되지, 법적으로 규정이 안 돼 있으니까 마을 한 가운데서 벌을 키운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이야 편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농…, 그 주변에 빨래를 널든 차를 세워 놓든 그 분들은 피해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한 동네 살면서 서로 눈치 본다고 민원도 못 잡아넣고, 그런 게 좀 아픔이 있어요.
○농축산과장 정순태 예, 알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있으니까 확인하셔 가지고 그것은 꼭 좀 이리 할 수 있도록 그리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순태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지금 마지막입니까?
○위원장 김윤택 이것하고 점심 먹고 합시다.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하림 도축장 매입에 따른 12억 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바로 그러면 도축장 폐쇄에 들어갑니까? 매매하면?
○농축산과장 정순태 가능하면 저희들이 보상금을 수령하고 나면 폐쇄를 시키려고 지금…
○이경규 위원 그러면 경상남도에서는 거의 염소…, 개는 합니까? 개는 안 합니까?
○농축산과장 정순태 개는 도축을 안 합니다.
○이경규 위원 도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개는?
○농축산과장 정순태 개는 뭐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데가 지금 없는 걸로…
○이경규 위원 개 도축장이 없는데 개를 어떻게 지금 도축해서 팔고 있어요?
○농축산과장 정순태 그것은…
○이경규 위원 이것은 염소만 합니까?
○농축산과장 정순태 예, 염소 도축장을 합니다.
○이경규 위원 그런데 우리 여기에 상당히 직원이 많지요? 직원도 많고 한데…
○농축산과장 정순태 저희들은 염소 도축장에 뭐 나가는 지원은 크게 지금 현재는 많이 없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이 도축장을 폐쇄하면 경상남도에도 염소 도축장이 거의 없는 걸로 아는데?
○농축산과장 정순태 예, 경상남도에는.
○이경규 위원 그러면 염소는 또 어찌 잡아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농축산과장 정순태 염소…, 저희들도 전번에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함양군에 뭐, 인근 시군에서도 쭉 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게 폐쇄가 되고 나면 또 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을 해 가지고 하면 다행인데, 이것도 지금…
○이경규 위원 센터소장님하고 우리 과장님도 계시지만 이 도축장을 없애는 것도 좋지만 저희 함양군에는 도축장이라든지 아니면 염소 도축장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추진, 유치할 계획은 없어요?
○농축산과장 정순태 일반 도축장은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옛날부터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게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봤을 때 보조를 해주고 그 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선뜻 민간에서 투자를 하려는 사람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우리 함양군에 옛날부터 하려는 그 분이 완전 포기는 안 한 상태에서 지금 계속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원칙…, 과장님 그러니까 그것은 추진하시고, 원칙적으로 도축장을 매입을 우리 함양군에서 하게 되면, 적은 돈도 아니고 12억이나 투자해 가지고 매입하게 되면 당장 그 사람은 원칙은 문을 닫아야 돼요, 그죠?
○농축산과장 정순태 예.
○이경규 위원 그러나 충분하게 유예기간을 주든지 아니면 어떤 계약에 그걸 해 가지고 하다못해 염소 도축장, 개 도축장도 법에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개나 염소나 도축을 하게 되면?
○농축산과장 정순태 개는 법적으로…
○이경규 위원 개 도축은 불법입니까? 도축하면?
○농축산과장 정순태 제가 개…, 이 지금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우리 담당계장님 그리 하는데, 축산물 위생관리법상에 개는 축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축사나 도축장에서 못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규 위원 하여튼 염소나 우리 소나, 염소, 소, 뭐 말도 도축을 하는지 몰라도, 하여튼 우리 함양군에 지금 도축시설이 굉장히 어찌 보면 수입도 되고 하는데, 이것 사게 되면 대안을 좀 빨리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순태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도축장을 다시 건립할 수 있는 장소를…, 이게 솔직히 도축장 이것도 혐오시설 비슷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려고 해도 또 주민들이 반발을 많이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이경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전에 어느 정도 이야기 다 된 거죠, 금액은?
○농축산과장 정순태 예, 거의 매입한다는 동의는 거의 한 상태입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영업권이 1억 5천 들어가고 땅 매입이 10억 5천만 원, 기타 다 해서 12억 정도 그죠?
○농축산과장 정순태 예, 12억 그것은 저희들이 대충 그것 해 가지고 잡은 건데, 감정을 하다 보면 조금 더 가야 될 사항이 생길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12억 그 정도 감정비하고 해 가지고 잡아 놓은 것이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부터 끝까지 223페이지까지 나머지 부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설명서 373페이지에 이것 지금 또 신규로 올라왔는데, 전번에도 신규로 올라왔지 싶은데 그 정액냉동 통? 이것 우리 함양에 그렇게 많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태 정액…
○위원장 김윤택 자가수정 다 합니까? 이 분들이 다?
○농축산과장 정순태 일반 20두 이상 소 그 하고 있는 분들은 거의 자가수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거의 다 해요?
○농축산과장 정순태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지금 번식우보다는 비육을 많이 하는 걸로 되어져 있는데, 전번에도 이것 해줬는데 또 지금 13개나, 13개죠? 정액통?
○농축산과장 정순태 예.
○위원장 김윤택 이렇게까지…, 우리 (농)축산과에서는 인심이 너무 좋은 것 같다?
○농축산과장 정순태 이게 다 저희들 군에서 자체사업보다도 매칭사업이 되어 놓으니까 전국적으로 거의 다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그 뒤에 보면 75페이지 온도조절장치?
○농축산과장 정순태 예, 사료…
○위원장 김윤택 이것은 설명 좀 해줘 보소?
○농축산과장 정순태 이게 사료를 갖다가 빈…, 보셨겠지만 축사 옆에 보면 사료 넣고 하는 빈이 있습니다. 그 안에 온도 변화에 따라서 사료의 변질도 올 수도 있고 그 하고 하니까…
○위원장 김윤택 벌크통 그것 보고 그러죠?
○농축산과장 정순태 예, 벌크통 축사 옆에 서 가지고 있는 통, 사료 그냥 갖다 부어 가지고 옛날에는…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그 시설은 사료회사에서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축산과장 정순태 그러니까 시설은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사료가…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이게 실제는 그 사람들이 시설에 대해서 해줘야 되지 왜 시설 설치는 우리가 해줘야 돼요?
○농축산과장 정순태 그러니까 그 시설 자체가 거기 보완이 안 돼 있고…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자기가 사료 팔아먹기 위해서 그 농가에 시설을 해준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끝까지 관리를 해줘야 되지?
○농축산과장 정순태 일부 시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윤택 이것도 지금 형평성에 너무 안 맞아요?
○농축산과장 정순태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이 사료 자체가 기후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온․습도에 따라서 변질이 올 수도 있고 하니까 일반농가에서는 조금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니까 농가에서가 아니고 사료회사에서 자기들이 시설을 해줬으면 이것마저 자기네들이 책임을 지고 해줘야 되지…
○농축산과장 정순태 예, 그것은 신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를 하고, 이것 기존 있는 시설에 대해서 보완하는 차원에서 하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런 것까지 우리 행정에서 해줘야 되느냐 말이요? 그런 것까지 관리를?
그것은 자기네들이 돈 벌기 위해서 하면서 그 정도는 해야 되지, 큰돈도 아닌데.
○농축산과장 정순태 일단 저희들도 최대한 축산농가의 소득창출 차원에서…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축산농가들이 군청에 와서 얘기만 하면 무조건 해주는 거라, 어찌 보면. 그리고 378페이지 양봉농가 이것 지금 우리가 상세내역서 뽑아놓은 것 있어요? 이것 말고? 자료가 있어요?
○농축산과장 정순태 어떤…
○위원장 김윤택 양봉 구조개선사업에 산출내역서가 있는데 이걸, 물론 이거나 그거나 같겠지만 이것 상세히 뽑은 거예요?
○농축산과장 정순태 예, 저희들이 이것 뭐 예산 그것 할 때는 상세히 그걸 해 가지고…
○위원장 김윤택 양봉농가에 저온창고가 뭐 하러 필요합니까?
○농축산과장 정순태 저희들이 지금 꽃 화분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사료 그걸 하고, 꿀 자체도 온도 변화에 따라서 많이 그게, 성분 자체가 그 할 수 있으니까…
○위원장 김윤택 언제부터 그래 우리 양봉농가에까지, 지금 다른 걸 해주니까 또 양봉농가에서 반론을 일으키니까 해준 것 같은데, 이런 시설들을, 이것은… 아이고 참말로…, 생각을 야물게 좀 하십시오.
그리고 그 뒤쪽에 보시면 345페이지가, 염소가 우리 함양군 관내에 농가들이 많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태 염소가 지금…
○위원장 김윤택 대량으로 키우는 사람은 별로 없지 싶은데, 함양에는 이제는.
○농축산과장 정순태 그래 염소 이게 호주FTA 그것 관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물량을 줄이려고 지금 보조를 주고 그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지금까지는 염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런 혜택도 보조도 안 해줬다 아니요?
○농축산과장 정순태 이것은 사육하는 보조라기보다도 FTA 관련해 가지고…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지금 신규로 들어왔는데, FTA 그것 폐업자금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정순태 예, 폐업자금.
○위원장 김윤택 폐업을 시키면 향후 뭐 몇 년간 앞으로 할 수 없는 조건의 단서가 붙든지…
○농축산과장 정순태 예, 폐업신청 하게 되면 그걸 조건을 붙여 가지고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지금 우리 전번에 한우 그것 폐업자금 줬지요?
○농축산과장 정순태 예, 2014년돈가…, 한우 그 축사 폐업하는 그걸로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그 실태조사 한 번 해보셨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태 그 이후에…
○위원장 김윤택 그것을 5년 동안 아무것도 못 키우는 걸로 되어져 있었는데 그동안에 다 키웠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관리가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폐업시켜 놓고, 돈 받아먹고 폐업 다 시켜 놓고 그동안에 몇 마리씩 계속 키웠어요. 차마 지역에서 말을 못해서 그렇지, 우리 행정에서는 뒷짐 지고 있었습니다.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었어요. 지금도 폐업 시킨 사람들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그 축사에 있나 없나 확인하시고 없는 농가들 축사 그것 폐쇄 다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농축산과장 정순태 그러니까 일단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다시 한 번 조사를 한다든지 그걸 해 가지고…
○위원장 김윤택 그걸 전수조사 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 좀 주이소. 지금 비어 있는 축사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농축산과장 정순태 예, 빈 축사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것 보면 다 폐업자금 받아먹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축사가 한 3년 정도 소를 안 키우면 그것 뭐 축사를 취소시켜야 된다면서요?
○농축산과장 정순태 예, 그것은 도시건축과에 폐기물 관련 법령상에 3년 동안 비워 가지고 있으면 폐기 자동 그것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그것 지금 그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것…
○농축산과장 정순태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하려면 신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 신규 차원에서.
○위원장 김윤택 그러니까 신규 허가가 아니고 지금까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근래에 그런 말썽이 생겼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정순태 예.
○위원장 김윤택 7년 8년 먹인 것처럼, 사용한 것처럼 해 가지고 서류 들어왔다가 지금 난리 안 낫습니까, 안의 쪽에?
그래 지금 우리 비어 있는 축사들 전수조사 해 가지고 그 폐업자금 받은 사람들은 폐쇄시키고, 지금 우리 축사를 하다가 비어 있는 축사들 폐쇄시킬 것 시키고 그 절차를 한 번 밟아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정순태 예, 저희들이 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염소는 저희들이 2월말 현재 그 한 게 93농가에 2,202두가 지금 통계에 나와 있네요.
○위원장 김윤택 이 자료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또?
○농축산과장 정순태 이것은 2월말, 변동이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 2월말에?
○농축산과장 정순태 예.
○위원장 김윤택 일단 그런 것부터 아까 얘기했던 것 빈 축사들 전수조사 해 가지고 자료 한 번 주시고, 395페이지 이것 지금 우리 유기동물보호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태 유기동물보호소가…
○위원장 김윤택 관리하는 데?
○농축산과장 정순태 관리하고 있는 데는 지금 현재 아실는지 모르지만 우리 센터 옆에 옛날에 축사가 빈 것 그게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걸 철거를 못하고 있어 가지고 그걸 활용을 하고…
○위원장 김윤택 휴천에 있는 것은요?
○농축산과장 정순태 휴천에요? 옛날에…, 이 앞까지만 해도 수동에 고속도로 옆에 그 원평농공단지 들어가는 입구 하천변에 저희들이 조그맣게 케이지를 갖다 놓고 하다가 동물 보호차원에서 너무 시설이 그 하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 최근에는…
○위원장 김윤택 철수했어요?
○농축산과장 정순태 그것은 철수를 해 가지고 현재 지금 농업기술센터 옆에 옛날에 축사를 지금 매입해 가지고 있던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지금 현재 거기에 몇 마리 정도 보관하고 있어요?
○농축산과장 정순태 그 부분은 정확하게 뭐 몇 마리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현재…, 현재 개가 15마리…
○위원장 김윤택 개만 있어요, 지금?
○농축산과장 정순태 예.
○위원장 김윤택 전번에는 우리 모 수의사 분이 관리를 했었는데 휴천인가 거기…
○농축산과장 정순태 수동…
○위원장 김윤택 방금 말한 수동에 있었지요?
○농축산과장 정순태 예.
○위원장 김윤택 그것은 그러면 폐쇄된 거예요?
○농축산과장 정순태 아니 그게 폐쇄된 게 아니고 장소만 그쪽으로 옮기고 관리는 저희들 행정에서 못하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여기에서도 지금은 그 분이 관리하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정순태 예, 위탁관리를 저희들이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전번에 보고하고 현지 갔을 때하고 마릿수가 달라 가지고 내가 그 하는 겁니다.
○농축산과장 정순태 아, 마릿수 이것은 저희들이 그 뭐 계속 관리를 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일단 주인이 안 찾아가는 것은 또 공고를 해 가지고 대리로 가져갈 사람이 있으면 또 분양도 해주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그걸 우리가 갖고 관리․보호를 할 수 있는 기간 같은 것은 없나요?
○농축산과장 정순태 저희들이 10일 정도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 다음은요?
○농축산과장 정순태 그 다음은 저희들이 다 계속 키우고 그 할 수가 없어서 이것은 동물…, 저희들이 분양을 해주고…
○위원장 김윤택 아, 그래 이제 폐기시킬 것은 폐기시켜야 되고…
○농축산과장 정순태 예, 폐기시키고 분양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우리가 주인도 없는 걸 갖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농축산과장 정순태 예, 계속 가지고 있으면 엄청난 물량이 있을 겁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래서 그런 것도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그 옆에 또 신규네 이것. 길고양이 중성화시술 이것 가능합니까?
○농축산과장 정순태 저희들이 잡아서 신고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이것도 지금 우리가 예산은 섰는데, 그 마릿수가 뭐 30두?
○농축산과장 정순태 이것은 지금 예산이 모자라서 그 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이것도 신고가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것은 그러면 주로 이걸 작업하는 사람은 누가 합니까?
○농축산과장 정순태 수의사들이 거의 합니다. 수의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윤택 그것은 실제 거기에 확인 다 됩니까?
○농축산과장 정순태 예. 저희들이 그걸 한 데 대한 사진 찍어 가지고, 바로 일일이 할 때는 저희들이 옆에 가지는 못해도 거기에 대한 신고 들어온 것하고 저희들이 그 수술하는 과정 그런 걸…
○위원장 김윤택 만약에 예를 들어서 했던 걸 이리 이리 찍어 가지고 허위보고라도 되면…
○농축산과장 정순태 그것은 저희들이 길고양이 잡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온 그걸 가지고 중성화를 하기 때문에 그 신고 들어온 것하고 그 내용하고 그것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우리가 1년에 지금 30두로 목표를 잡아 놨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정순태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게 가능하겠느냐고요?
○농축산과장 정순태 이것은 30두 가지고 지금 현재로는 물량이 모자랄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지금요?
○농축산과장 정순태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럼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수의사들이 다니면서 잡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정순태 아니 다니고 자기들이 이걸 잡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보다, 보통 보면 길고양이 신고 들어온다든지 하면 수의사들이라든지, 아까 그 수의사, 뭐 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수의사님이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포획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일단은 잘 알겠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가금농장 CCTV 이것도 그래 계속할 생각입니까?
○농축산과장 정순태 그게 그래, 이게 지금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상으로 법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염병을 조기에 발견해 가지고 확산을 방지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CCTV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고, 아까 말씀드린 밖에서 시설하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내부 관리 차원에서 CCTV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금농장 말고 축사 한우농가라든지 돼지농가에서도 했을 경우 이것도 지원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정순태 그것은 개체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병이라든지 증상을 또 쉽게 알 수가 있지만 가금농가 같은 경우에는 개체수가 많아 놓으니까 쉽게 파악, 분별이 안 간다든지 할 수 있거든요.
○위원장 김윤택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고…
○농축산과장 정순태 그것은 국가 차원에서 저희들이 전염병 확산 방지라든지 조기 발견을 위해서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414페이지 거기에 하림도축장 매입할 적에, 현재 거기에 지금 임대가 나가 있죠?
○농축산과장 정순태 임대요?
○위원장 김윤택 예.
○농축산과장 정순태 그 지금 소유자하고 실제 관리하고 있는 분이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제가 알기로는 임대가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거기요?
다른 가공을 지금 거기서 하고 있는 것 몰라요?
○농축산과장 정순태 예, 가공은 지금…
○위원장 김윤택 하고 있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정순태 그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것 임대거든요?
○농축산과장 정순태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 부분은 나중에 보상을 하게 되면 영업보상만 나가고 안 그러면 현재 거기에 있는 그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관없고?
○농축산과장 정순태 시설은 지금 저희들이 건물하고 그것은 나간다 아닙니까, 토지하고.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것은 그래 주인으로 봐서는 그렇고, 임대를 쓰고 있는 사람한테는 단지 영업보상만 나가는 거예요? 영업?
○농축산과장 정순태 저희들이 현재 지금 책정된 것은 영업보상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윤택 영업보상하고 영업손실비용하고 또 다르다 아니요? 영업을 하다가…, 영업보상 그것은 얼마 되지도 않던데?
○농축산과장 정순태 3년간인가 뭐 그걸 한 데 대한 수익금에 대한 평균을 해 가지고 그렇게 감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감정을 일단 받아 가지고, 정확한 감정가격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얹은 자체도 조금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실감정을 하다 보면.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지금 15페이지 우유급식 지원사업 이것은 우유는 어디에 걸 지금 쓰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태 학교 초․중․고등학생 우유 급식하는 것…?
○위원장 김윤택 예. 이것은 그러면 우유 회사 뭐 입찰 봐 가지고 하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정순태 학교에서 그걸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결과가 들어오면 그 확인해서 저희들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뭐 입찰을 봐 가지고 어디 걸 해라, 그런 것은…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가지고 하면서 업체를 지방업체가 아니고 타 지역 업체가 들어오는 것 아니요, 지금 다?
○농축산과장 정순태 그것은 정확하게 어디에서…, 아, 관내에 주로 배달을 하는 그것 있다 아닙니까. 중소 도매업하고 하는 거기에서…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더라도 우리가 입찰에 의존하지 말고 어지간하면…, 학교에다가 권한을 다 넘겨준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정순태 예, 학교에…
○위원장 김윤택 그럼 그런 것마저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권한을 휘두를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정순태 거의 저희들이 뭐 공급할 수 있는…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우리가 지방업체들이 우선해서 들어갈 수 있는…?
○농축산과장 정순태 예, 관내 업체로 가지고 많이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윤택 그것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않거든, 지금요.
○농축산과장 정순태 그것은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일단은 그것도 한 번 챙겨보시고…
○농축산과장 정순태 예,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시간이 없어서 마쳐야 되겠다. 마지막에 귀농인 집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서상에 있는 것?
○농축산과장 정순태 서상에 있는 귀농인 집 그것은 들어올 분을 저희들이 함양에 앞으로 정착하고 집을 확실히 그걸 못한 분들 임시 거주지로…
○위원장 김윤택 지금은 비어 있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정순태 지금 한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임시 거주지로 쓰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정순태 예, 임시 거주지로, 저희들 내나 체류형 같이 1년 동안 그 하듯이 저기도 임시로 1년이면 1년 임대기간 동안에 자기가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기초 그걸 기간을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걸 운영비는 100% 우리가 주고?
○농축산과장 정순태 전기료하고 일반 그것은 본인들이 부담을 다 하고, 여기 체류형도 다 전기료 사용 그것은, 기본적인 시설은 저희들이 그걸 해줘도 나머지 사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자기들 본인 부담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윤택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예산이 삭감되었느니 하지 말고요. 앞으로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예산들이 적재적소에 들어가서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지금 마치시려고요?
○위원장 김윤택 아니 아니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님.
○이용권 위원 387페이지 축산분뇨처리사업에 악취 방지 개선제 있죠? 이것은 전체 축산농가 다 해줍니까?
○농축산과장 정순태 악취 방지 개선제 이것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다 공급을 해주려고, 지금 그 하고, 제일 많이 민원이 생기는 게 악취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이 악취를 제거, 안 나게끔 하는 그게 최우선이니까 먼저 저희들 계획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미생물배양센터에서 먼저 공급을 해주고 그 나머지 부분은 우리 보조로 갖고 조금 보완해주고, 그걸 다 100% 1년 동안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완해주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을 해서 연중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나가려고 지금 그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축산은 뭐 이 악취 때문에 모든 게, 뭐 돼지도 그렇고…
○농축산과장 정순태 맞습니다.
○이용권 위원 또 소도 뭐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데, 악취 방지에 전체 매진을 해주시고, 거면에 그 부자농원 아시죠?
○농축산과장 정순태 부자농원…
○이용권 위원 양돈 돼지 키우는 데?
○농축산과장 정순태 다산 지금 하고 있는 그것, 옛날에 노정만…
○이용권 위원 맞은편 그것?
○농축산과장 정순태 아, 박성웅 계장님 그 축사 그것 말씀입니까?
○이용권 위원 예. 거기 지금 키우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태 그게 그래 저희들한테 뭐, 이게 지금 축사 돼지를 키우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당초 그 도로를 내면서 보상할 때 보상하는 부서에서 그걸 당분간은 자기가 옮길 수 있는 기반시설을 할 때까지는 도로가 안 나면 키울 수 있도록 그런 조건 하에서 보상을 수령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용권 위원 보상이 한 얼마 되었는지 압니까? 보상금액이?
○농축산과장 정순태 정확한 금액은 제가…
○이용권 위원 보상금액을 저도 정확하게는 지금 모르는데, 20 몇 억 돼요. 그게 한 햇수로 3년 되었습니다, 3년. 그런데 지금도 키우고 있어. 보상은 다 줬는데?
거기에서 지금 돼지 키우는 데 거면 쪽에는 세 군데가 있는데, 거기서 냄새가 지금 한주아파트까지 이쪽으로 막 올라온다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그것은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해 가지고 빨리 철거하라고 했습니다.
○이용권 위원 빨리 조치해야 됩니다.
○농축산과장 정순태 저희들도 그렇고 도시환경과에서도 냄새 때문에 또 그러고, 또 보상금 준 부서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거기 지금 보상 25억 준 데 대해서 3년 동안 키운 그것 다시 환원조치 시키라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소득특화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순태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순태, 농정기획담당 박현기, 농업자원담당 이경미, 축산담당 박석병, 가축위생담당 최영재, 귀농귀촌담당 박미경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위원장 김윤택 점심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시간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 교육 중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친환경농업과-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소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 163억 3,600만 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비가 99.45%인 162억 4,600만 원, 행정운영비가 0.55%인 9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친환경인증수수료 인증 건수 증가에 따라 1,5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29페이지 중간 부분에 유기농자재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국비 확정 예산에 따라 예산 조정하여 1억 9,8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230페이지 상단 부분 유기농선도농가 가공유통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사업이며, 2개소로 선정되어 1억 8,83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도 도비사업으로 2개소가 선정되어 2,786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쌀생산기반조성-연구용역비는 식량생산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해 1,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원활한 정부시책 추진 및 공모사업을 응모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 반영으로 23억 5,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에 토양개량제 공동 살포지원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2,5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32페이지 친환경 고품질 과일생산에 필요한 과원방제기 지원사업은 인력 부족 및 적기방제가 중요한 과수농가의 수요가 매우 높아 50대를 추가로 편성하여 9억 6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에 과수 도비사업 중 수정용 꽃가루 지원과 과실 장기저장제에 따른 도비 예산은 증액되어 2,0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3페이지 과수…, 기술원 도비사업으로 이상기상대응 과수 재해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은 작년 4월에 발생한 것과 같은 냉해피해를 예방하는 등 미세살수장치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5,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양파 농기계 지원사업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필요하며, 농가 수요가 높아 예상보다 1억 2천만 원이 증액되어 2억 4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양파 종자대 지원사업은 우리 군 양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종자, 톱밥, 코팅비 900ha에 지원하며, 8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에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국비사업이 증액됨에 따라 7,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중간에 채소류 안정(생산) 지원사업은 당초보다 1,570만 원 증가하여 7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상단부에 마늘 특화단지 조성은 양파 수급조절 및 새로운 소득 작목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하였으며, 당초 3개소를 증가하여 7개소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3시37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228~236페이지까지 질의하시고 답변 듣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일괄 답변 듣고, 답변하도록 그리해 주십시오.
○강신택 위원 위원장님, 강신택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소장님, 설명서에 보시면 친환경 우렁이 지원사업이 있다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예.
○강신택 위원 이게 어디로 확실히 가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주로 우렁이사업은 안의에 친환경 벼재배단지에 지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리 되면 특혜 아닙니까, 그 사람들? 그쪽에만 특혜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거기가 아니고 우리가 신청하면 다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우렁이사업은 생각보다 신청량이 적어서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우리가 친환경농가로 인증 받고자 하면 전 농가에 신청을 다 받아 가지고 해줍니다. 주로 안의 쪽에 친환경단지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강신택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우렁이를 사 가지고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예.
○강신택 위원 그런데 신청하는 면적에 맞춰서 이렇게 이만큼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아, 먼저 예산을 확보하고, 그런데 이게 신청량이 적어서 좀 감액이 된 겁니다, 이게.
○강신택 위원 그럼 100% 이 예산만큼은 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다 주는 게 아니죠. 이것은 감액을 해 가지고.
○강신택 위원 감액해 가지고 다 준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예.
○강신택 위원 그리고 양파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을게요.
양파 씨를 보면 요즘은 기계화를 하기 위해서, 몇 쪽이더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233페이지.
○강신택 위원 예, 종자대 지원 이 사업을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예.
○강신택 위원 이 보면 종자대가 있고 코팅비가 있고 이렇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께서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적은 것은 아닌데, 이 보니까 앞으로, 올해 같은 경우도 할 분들이 많던데 한 번 확인해 보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예?
○강신택 위원 하실 분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아, 많지요.
○강신택 위원 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예산이 좀 더 증가가 안 되겠나 싶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하여튼 이것은 우리가 농가 분들이 여러 가지 안을 제안을 하면 우리가 최대한으로 반영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종자하고 여러 가지 섞어서 지금 해놨는데 거기에서 어느 부분이 좀 남거나 하면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돌려서 우리가 다시 최대한 이 범위 내에서는 사용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코팅비 같은 것, 종자 코팅비 같은 경우는 지원이 좀 많이 되기를 바라니까 여기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알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먼저 한 개 물어볼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예.
○위원장 김윤택 우리 예산안 보면 232쪽이고, 설명서를 봅시다. 438페이지 갑자기 6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공급을 추경에 많이 발주를 했어요? 이거요?
이게 뭡니까? 쉽게 말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아, 과원방제기 SS기 이것 보고 하지요?
○위원장 김윤택 예. 과원방제 SS기 같은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당초예산은 얼마 되지 않았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원래 지금 알다시피 우리가 타 지역에는 SS기가 좀 지원하는 걸로…, 이때까지 우리가 SS기 지원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한 번도 없거든요.
○위원장 김윤택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옛날에 한 번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고 공동적으로 일부 좀 현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SS기를, 우리가 여태까지 고소작업차나 이런 것은 중간 중간에 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바란스(균형)이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SS기는 작년에 처음으로 공급했고 이번에 두 번째로 지금 공급이 되어서 올해까지 하면 어느 정도 조금 지원이 되어서 농가에 좀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이렇게 조금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지금 우리 사과농사 짓는 분들 보면 우리가 이것은 지원품목에 빠져 있다 보니까 거의 다 자력으로 구입이 된 상태거든요. 새 것은 아니더라도. 이것 없는 집 없을 거예요. 사과농사 짓는 분들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다 있죠.
○위원장 김윤택 다 있는데 굳이 이걸 이렇게 한목에 80대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그래서 지금 이 신청한 분들이 대부분 오래 되었더라고요. 우리가 이게 신청을 받을 때 뭐 오래 된 것, 면적 이런 걸 견줘 가지고 했는데, 대부분 교체시기가 된 분들이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래 이것도 그래 연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20대씩이나 30대씩 했을 것 같으면 별 여론이 문제가 안 되는데 한목에 80대라는 걸 발주를 해놓으니까 지금 이게 우리 소장님도 듣는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예, 있죠.
○위원장 김윤택 그래 지금 이 부분이 뭐 밖에서 볼 적에는 어느 한 회사에 특혜 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도 보이고, 또 실제로 아무리 농가에 자율적으로 맡겨준다 해도 이것은 또 그 사람들이 힘을 모아 가지고 한 군데 업체에 밀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해 아닌 오해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현재 지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게 정확한 산출내역도 아닌 것 같고, 그게 지금 새 것 해봤자 2,600만 원이면 하는데 3천만 원 잡아놨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명확히 했어야 될 부분이고, 조금의 나눠 가지고 했으면 되는데 한목에 이리 100농가 뭐 80농가에다가 한다는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올해 우리가 신청농가가 110농가가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위원장 김윤택 여기에 SS기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예.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1,200만 원입니다. 1,200만 원인데 이것도 아마…, 고소작업차도 올해 거의 마무리되어 가지고 신청량이 없는데 이것도 올해 정도 지나면 크게 수요가 많이 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윤택 아니 실제 농가에서 필요한 것은 이것은 거의 다 있으니까 그리 문제가 안 되고, 고소작업차 그게 중요하거든.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고소작업차는 우리가 거의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김윤택 고소작업차 많이 안 나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많이 나갔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편이장비 해 가지고 약간의 들리는 것, 1미터 정도 들리는 것 그것밖에 없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과수담당을 쳐다보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고소작업차가 몇 대 정도 나갔네?
○과수담당 윤효정 고소작업차가 올해 40대…
○위원장 김윤택 그래 그것은 아직 많이 안 되었다니까. 아직 멀었다니까, 고소작업차는.
○과수담당 윤효정 올해도 신청량에 비해서는 고소작업차가, 작년에 50대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금년에 40대 지원 신청이, 그 신청량이 작년에는 많았습니다, 그런대로. 금년에는 신청량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5명 정도가 탈락되고 나머지는 고소작업차가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고소작업차가 작년에 재작년에 할 적에는 어느 정도 규격이 있었는데 그 규격 이하로 지금, 이상도 지원해줬어요?
○과수담당 윤효정 현재 1,700만 원 나간 것은, 고소작업차 1,700만 원 단가로 해서 30%인 5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700만 원 이상짜리를 사도 510만 원 지원이 되고, 만약에 1,700만 원 이하짜리를 사게 되면 그 비율에 따라서 30%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차라리 그런 장비가 더 있어야 되는데, SS기 이것은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한 농가에. 100평을 가진 농가도 지금 사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이고 우리 뭐…, 그리고 한 개만 더요.
양파 종자대 지원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게 지금 연례행사처럼 한 8억 되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양파 종자대는 7억 2,400만 원이고 종자, 톱밥, 코팅비 포함해서 지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포함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예.
○위원장 김윤택 자, 그러면 종자대가 얼마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7억 2,400만 원요.
○위원장 김윤택 종자대는 종자대대로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그 뒤쪽에 보면 234쪽에 보면 우리 양파 채소가격 안정지원사업이 있어. 그러면 하라고 지원을 해줄 때는 이렇게 지원해줘 놓고 그러면 잘못되면 우리가 사줄게 이런 식 아닙니까, 이것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그런데 이것은…
○위원장 김윤택 이것도 돈이 지금 7억 돈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이것은 채소안정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전국 단위로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이루어진 게 아시다시피 지금 조생종 양파가 제주도하고 무안에 지금 이미 파쇄가 들어갔어요.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러면 많이 못하게 종자대 지원을 줄여야 되지 그러면. 맨날 과잉생산이 되어져 가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잉생산 하게 종자대를 줘놓고는 떨어지면 우리가 사줄게, 돈 이만큼 들여서. 이것은 뭣 하는 행정인지 몰라요? 진짜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그래 이게…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없애든지, 다음에 그러면 가격 폭락되어 가지고 농사 안 짓게 놔둬 버리든지, 종자는 종자대대로 7억 들여서 사주고, 종자대 지원해줘 가지고 떨어지면 또 7억 들여서 사주고 이것은 정말로 참 아닌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예, 그 말씀은 참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국적인 우리 면적수요를 참 조절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주력작목이 양파이기 때문에 또 알다시피 지원을 안 해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러면 그래 종자대 저것도 지금 지원해주고 욕을 얻어먹고 있다 아니요, 그죠? 행정에서? 좋은 일 하고도 욕을 얻어먹어. 그러면 종자대를 좀 지원을 줄이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하여튼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번에도 우리 한번…
○위원장 김윤택 어느 한 개 부분 여기에서 삭감을 합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아니 이것은 아시다시피 채소안정생산은 국비사업에다가 농협중앙회에서 이리 안정사업으로 하는 거라서…
○위원장 김윤택 아니 뭐 국비는 없어. 도비 뭐 30% 군비 70%인데, 도비 도비 국비 하는데 조금씩 받아와 가지고 다 우리 군비인데, 그러면 종자대 지원해주고 또 폭락되면 보상해주고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우리가 참, 우리도 실제로 보면 종자대를 그런…,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깔 수 있지 않느냐 이리 생각하는데, 알다시피 우리 농민들이 이 조그마한 종자 저런 데 완전 엄청난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집중을 하는 이런 형태기 때문에, 우리 또 양파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 전에부터 몇 번 깠다가 또 많은 애를 먹고 다시 올리고 이런 형편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힘겨루기만 하면 다 줍니까?
(장내 웃음)
일단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울 적에 신중을 한 번 기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어느 부분을 없애야만 그러면 안정적인 농사가 되어져 가지고 가격도 안정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건데, 아니 양파 가격 지원해주니까 너도나도 심어 가지고 폭락되면 또 사주고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그리고 또 이 종자대가 지금 산청도 지원하고 거창도 지원하는데, 작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우리 함양이 먼저 길을 내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다 따라간다 아닙니까, 지금.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연간 약 30억 26억 정도, 30억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사후정산입니까? 아니면 예산만 주고 맙니까? 유기질비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예?
○이경규 위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우리 신청하는 양 전부 다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지금 신청량이 다 못 돌아갑니다.
○이경규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예.
○이경규 위원 농민들이 지금 아우성이 굉장히 많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그래서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전번에 3억 2천만 원 해 가지고 20만 포를 또 지원을 조금 했거든요.
○이경규 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다 지원을 못한 겁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비료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예산이 없어서…
○이경규 위원 퇴비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예산이 부족하지요.
○이경규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요. 아무튼 이 퇴비에 대해서는, 이게 농협에서 전부 다 위탁하죠, 현재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농협에서 하고, 이것은 아무데서 가져올 수 있거든요. 농협에서 한 70% 정도…
○이경규 위원 함양농협에서 한 70% 정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70% 정도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나머지는 다 타 어떤 시군에서 퇴비공장에서 사오고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타 시군에서 들어오고,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이 인근에 보면 함양만 유일하게 퇴비공장이 하나밖에 없는 것 같고, 서상에 하나 더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서상에 있는데…
○이경규 위원 잘 안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하다가, 우리가 한 번 올라가 보니까, 퇴비공장을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한 번 올라갔었거든요.
○이경규 위원 유일하게, 우리 인근에 남원에는 한 10여 개, 산청에도 5개 정도 퇴비공장이 많이 있는데 함양만 유일하게 함양농협에 약 100억 정도 저희들 군에서 국도비 예산을 줘 가지고 퇴비공장을 지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이 없다는 말, 즉 퇴비의 질이 안 좋니 뭐 하니 하는 게 굉장히 많고, 그래도 함양 농민들은 대부분 7,80%가 함양농협의 퇴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관계를 잘 정립해 가지고 퇴비도 좀 좋은, 질 좋은 퇴비를 하고, 예산이 좀 부족한지 몰라도 웬만하면…, 농민들 지금 아우성입니다. 퇴비가 질도 안 좋은 상태에서 또 신청한 양만큼 주지도 않는다, 그런 말이 많습니다. 그 관계는 잘 검토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이것은 한 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윤택 위원장님께서도 친환경 과일생산을 했는데, 갑자기 9억에서 또 6억이 늘어나 15억이에요. 한 어떤, 지금 사과를 갖다가 신규는 좀 억제하고 있는 편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신규는 우리가 지원을 안 합니다.
○이경규 위원 지원을 안 하죠. 그런 상태에서 또 다시 한 번에 일괄적으로 15억을 갖다가, 16억입니다. 또 지원해준다, 뭐 SS기 하지만 그것도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뭐, 지금 본예산 10억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하실 거라 생략하겠습니다마는 그리 해 주시고, 우리 양파 지원 농기계 이것은 좀 얼마 안 되잖아요. 양파 이렇게 많은데, 면적도 많고 한데 양파는 거의 지금 농기계 보니까 40댄데, 가격도 싸고, 지금 SS기는 돈이 대당 3천만 원짜리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3천만 원인데 우리가 1,2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 3천만 원짜리를 갖다가 한목에 80대를 사서 과연 농가가 사과농가가 대충 몇 농가나 됩니까? SS기 꼭 필요한 농가가? 대충?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번에 신청한 게 110농가 들어왔거든요.
○이경규 위원 그래 신청은 그동안 SS기 신청을, 많이 보급을 안 해 가지고 적체가 밀려 있고 또 중고고 고장도 나고 하는 것 압니다마는, 그동안 만약에 우리가 이 80대를 지원 안 했으면 어떻게 그 사과농사를 짓겠어요? 그래 가지고 SS기 한 번 사면 10년간 하면 10년간 연차적으로 착착착 해서 좀 고장이 나면 또 바꿔 주고 바꿔 주고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한목에 80대를 사 가지고 이래 가지고 주는 것은 정책적으로 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전체 우리 670농가 정도 되는데 중 이상 정도 되어야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경규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그런데 전번에도 우리 한 번 보니까 한 농가가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계속 빌려 쓰더라고요. 그런 분이 있는데, 그것도 아시다시피 자기가 약칠 때 그걸 사용, 쓸 수가 없거든요, 그거요. 자기가 약 치고 싶을 때 들어가서 경쟁이 붙으니까 못…, 그런 사항이 있어서, 아마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지원하면 상당히 좀 많이 공급이 안 되겠나 싶어요. 이게 어느 정도 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좀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
○이경규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충분하게 아까 말씀을 한 거고, 양파 지원농가 아까하고 똑같은 말씀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양파는 우리가 중간 중간에 아시다시피 지원을, 휴립복토기 이런 것은 6,7년 전부터 계속 지원을 해왔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까 가격안정자금도 또 다시 7억 3천만 원을 하고, 아까 대체작목에 문제가 마늘을 앞으로…, 우리 또 소장님이 보급을 했어요. 대체작목으로 마늘을 지원사업 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예.
○이경규 위원 그럼 문제는 지금도 이렇게 과잉적인 생산이 안 되게 양파를 갖다가 조절해 가지고 대신 양파에 많은 지원을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올해 같이 또 양파에 큰 문제가 안 생기고 그럴 건데, 양파에 너무나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대체작목인 또 마늘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추경에 좀 올라왔는데 그 양파와 또 대체작목 비슷한 마늘과의 관계를 잘 해 가지고 우리 함양군에 마늘이 진짜 적지, 뭐 적지 생산지라고 생각하면 마늘 생산에도 많은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앞으로 마늘을 좀 농가가 원하면 대폭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경규 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너무 그 양파에만, 양파에 종자대를 주고 똑같은 얘기지만 다시 또 갈아엎으라고 또 다시 그 지원자금을 주고, 그럴 바에야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충분하게, 우리 지금 마늘에 돈 천 몇 백만 원 이것 가지고 돈이 되겠습니까, 그래. 아무리 신규로 들어와 가지고 하는데, 양파 종자대는 8억 얼마에서 또 다시 그 뭣이고, 그런 양파의 가격안정자금 7억 해서 15억이나, 20 몇 억 30억을 하는데도 우리 마늘지원사업에는 이번에 또 1,200만 원 해서 2,600만 원…, 2,8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나 또 앞으로, 지금 현재 우리 그런 걸 많이 해 가지고 대체작목인 마늘을 좀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소장님, 양파 종자대 사업설명서 보시면 톱밥 있죠, 톱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예.
○강신택 위원 톱밥 이것 올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또 예산을 잡아 놓으셨는데, 그 수동에 가면 톱밥을 산림조합에서 보조를 그리 줘서 거기 사러 가잖아요. 또 올해 난리날 건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이것은 우리가 한 번 다시 가 가지고 하여튼 최대한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독려를 좀 하고…
○강신택 위원 본 위원도 톱밥을, 제가 군의원으로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못 사 가지고 산청 가서 사 가지고 왔습니다. 보조사업 있어도 보조 그 금액을 못 썼어요. 안 썼어요. 사 가지고 왔어요. 그 톱밥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알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리고 양파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우리 함양군에 엄청 많으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예.
○강신택 위원 그런데 종자대라든지 농기계라든지 이런 게 보조사업이 어마어마합니다. 엄청 지금 해주는 사항인데, 그럼으로 해도 농산물 값은 하락이 되어서, 과다 생산이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 함양이 양파가 상당히 좋거든요. 우리 함양군 양파가 좋은데, 함양군 양파를 전라도 상인들이 와서 사 가지고 갑니다. 사 가지고 가서, 우리 이 함양 질 좋은 양파를 사 가지고 가서 자기네들이 무안 양파라면서 팔고 있어요.
그런 실정인데, 그래 이만한 예산을 주고 해도 이렇게 가격이 폭락이 되고, 또 농가들이 실제 하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데, 가격 안정화를 하기 위해서 있다 아닙니까. 그런 걸 좀 한 번 예산을 할 수 있도록 그리 한 번 신경을 써 보십시오.
무조건 뭐 종자대고 농기계고 다 좋습니다. 다 좋지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 소장님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보조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단가가 올라갑니다.
농기계도 마찬가집니다. 농기계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보조사업이 없는 것은 단가가 안 올라갑니다. 알아보시고 좀 이렇게 보조사업을 했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휴립복토기라든지 뭐 수확기라든지 이런 것도 회사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좀 기계가 얼마나 하고 어떻게, 또 가격이 올랐으면 왜 올랐고 디자인은 어떻게 되었고, 얼마만큼 업그레이드 되었기에 이만큼 가격이 올랐네, 이런 것도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 가격이 올랐다고 무조건 보조 줘 버리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확인을 좀 잘 하셔 가지고 보조를, 농가들한테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보조사업을 만든 거지 이 보조사업 때문에 농기계회사라든지 모든 회사들이 자기네들 잘 살라고 보조사업 주는 것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그렇죠.
○강신택 위원 우리 농가들 다 먹고 살라고 하는 거지, 우리 군민들 잘 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조사를 확실히 해서 될 수 있으면 가격을 최대한 저렴하게 해서 농가들한테 보조사업이 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조사업이 있음으로 해서 기계 값이 오르면 그 부속 값도 또 오릅니다. 그러면 양파 1망에 뭐 8천 원씩 1만 원씩 해 가지고, 아니 농사 지어 가지고 읍에 나와 가지고 뭐 옷도 하나 사 입고 밥도 한 그릇 사 먹고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전부 뭐, 올해 벌써 뭐 농민들 지금 죽으려고 합니다. 죽으려고 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살아갈 방법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함양에는 다른 농산물도 (농사를 짓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앞에도, 축산은 그 앞에 그 말씀드렸지만, 이 채소작물 하시는 농가 분들은 정말 아픈 사람들밖에 없어요.
잘 조사를 하셔 가지고 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리 좀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알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우리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양파농가에서 마늘농가로 전업이라 해야 됩니까. 그렇게 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예.
○서영재 위원 그 재배면적은 대강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우리가 아직 30ha 정도 되고 양파는 900ha 정도 되는데, 이걸 지금 우리가 양파가 너무 면적이 많기 때문에 계속 마늘로 돌리려고, 수요자가 있으면 계속 돌리려고 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서영재 위원 제가 지금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양파 대비 우리 마늘은 지금 재배면적이 상당히 적거든요. 양파가 지금 가격 파동 때문에 상당하게 농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보장을 못 받는 가격이다. 그래서 먼저 재배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제도로 뭐 평당 얼마 이리 보장해주면서 그걸 갈아엎는 그런 행정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격은 평당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갈아엎는 가격요?
○서영재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갈아엎는 가격이 작년에 6천…
○서영재 위원 제가 이야기 듣기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6,900원에 작년에 폐기를 했고요. 지금 조생종이 평당 5,500원에, 지금 제주도하고 무안 쪽에 5,500원에 갈아엎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이야기 듣기로 9천 원 이야기는 뭔 이야긴지 모르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9천 원 이야기는 이것은 수확을, 우선에 지금 상태에서 갈아엎거든요. 수확비, 망 이런 것, 저장비 다 뺀 걸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걸 포함했으면 그 정도 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깁니다.
○서영재 위원 그 물량이 수급이나 재배면적 조절을 위해서 지금 권장하는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그것은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도에서 물량을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우리 함양군 면적, 지역별로 봐서 면적을 거기서 배당을 시켜줍니다.
○서영재 위원 지금 아직 그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그것은 우리는 안 떨어지죠. 우선에 조생종에만 떨어져 있죠.
○서영재 위원 조생종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예. 좀 있으면 이제…
○서영재 위원 그래서 가격 보장이 안 되는 그 면적에 농민들은 사실 상당하게 고통을 느끼고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행정적 지원과 뒷받침으로 양파에서 마늘로 전환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도 또 보장이 안 될는지 모르지만, 생산물이라 가격 보장이 안 될는지 모르지만, 항상 해마다 우리가 주소득원이 양파고 또 사과고 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곶감.
○서영재 위원 시설채소 이런 부분들이라면 안 짓고 우리 농촌에서 안 하고 살지는 못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단비 면에서 단비 면에서 상당하게 양파 농사를 짓는 데 투입되는 농업경영비가 상당히 많거든요. 타 작물에 비해서. 그래서 단비를 줄이는 어떤 그런 면에 행정지도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많은 예산과 지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다 보니까 어떤 뭐 자기 탓보다도 행정을 탓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행정지도가 좀 필요한 부분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작물 변동이 이리 좀 되어서 소득이 좀 보장되는, 크게 폭락의 폭이 없는 선에 행정지도로 작물 권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요즘 보니까 그 양배추 농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어떤 품종 개선이라고 해야 될지 방향이 가지 않으면 양파 이것은 지금 보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우리가 지금 마늘은 어느 정도 이때까지 한 2,3년 소득이 좀 되는데, 양배추는 지금 등락 폭이 너무 심해 가지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명절 때 이리 잘 시기를 맞추면 괜찮은데, 작년에도 한 번 보니까 그 시기를 못 맞춰 가지고 가격이 폭락해서 이것도 상당히, 우리가 한 해 뿌리고 씨 하는 이것은 가격 폭락이 그에 따라서, 시장경제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아마 상당히 우리가 뭘 해라 하는 이런 것은 좀 무리수가 따릅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위험이 있는 채소농가는 좀 선도지원이 필요로 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예.
○서영재 위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예.
○서영재 위원 그래서 지원의 폭도 전체적으로 봐서 조금 조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양파를 지금 대량으로 심지 않습니까? 작년 재작년 한 사람들 전부 다 손해 많이 봤습니다.
뭐 생산자는 팔고 나면 그만인지 모르지만, 그게 장사꾼이 안 들어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있거든요. 상당히 가격 보장이 안 되는 불안한 상태에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수급 조절도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것 같고, 어쨌든 그 농업 행정의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검토해 가지고 농민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함양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444페이지 한 번 봅시다. 설명서에요.
여기 우리 함양에도 지열 냉난방 해놓은 데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예, 이게 서상에 김문철 씨가 했는데 이 분이 한 지가 한 10년 되었습니다. 김문철 씨 그 화훼도 하고 하는데, 아마 이 분이 신청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지금 지원 이것은 개보수 수리비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수리비도 하고 일부 또 교체도 하고.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수리비가 아무리 국비가 있기로서니 수리비가 뭐 7,200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예, 이리 들어갑니다. 이게 애초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전에 처음 한 건데, 이걸 지금 계속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리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윤택 자부담은 하나도 없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예, 이것은 시범사업이라서…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자기가 하다가 고장이 나면 자기가 고쳐야 되지 이런 것까지 정부 돈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아, 중간 중간에 또 자기들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10년 되다 보니까.
○위원장 김윤택 이런 것은 다음에는 좀 넣지 마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이런 사업은…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고추비가림 재배 있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게 현재 우리 함양에 지원해준 그 동수라고 해야 됩니까? 몇 동이나 돼요, 이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비가림 재배 해준 것?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료를 한 번 빼봐야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이것은 우리가…
○위원장 김윤택 이게 지금 엄청나게 많이 우리가 지원을 해준 걸로 알고 있고, 작년에 재작년에 서상에서 문제 발생된 것 알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예, 알지요.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우리가 지원은 해주고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져 가지고 농가에서는 또 피해 아닌 피해자가 되어 버리고, 서로가 보기 좋지 않은 현상들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줬으면 지원한 것대로 한번쯤 가서 사후관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도 여기에 이것 해 가지고 우리가 목적대로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원을 했으면 정말로 우리가 목적대로 하고 있는 건지 한번쯤은 챙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그 서상에 여섯 농가들 얼마나 피해를 봤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원해주니까 아시다시피 딸기 육묘가 돈이 된다고 그쪽으로 돌리고 합니다. 하는데 이걸 우리가 사실 점검은 나가요. 나가는데 이것 참 돈이 되어서 하는 걸 또 막으면 아시다시피 이것 때문에 우리도 마찰이 엄청 심합니다.
감사도 나오지 그래 가지고 이것 뭐 농가들도 고심이 많지만 우리도 고심이 사실 많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똑같이 지원받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하고 자기네들은 또 조금 했기로서니 못하게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 비가림 재배를 제가 알기로는 한 200동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후 변화를 맞이하는 시대에 그걸 가지고 차후에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대체작목을 뭘 할 것인가를 한번쯤은 우리가 지금 숙제 아닌 숙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국도비를 들여서 지원을 해줘 가지고 또 나중에 철거비를 주니 뭐 고철로 나가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거기에 맞는, 할 수 있는 대체작목을 아마 개발해야 된다고 보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예, 이것은 우리가 5년 지나면 타 작물로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딸기 육묘나 이런 게 가능한데 이 분들이 중간에 교체를 해버립니다. 딸기 육묘가 돈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마찰이 생깁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니까 그 기간 내에는 비워 놓더라도 좀 지켜주시고, 서로가. 좋지 않은 일이 없도록 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예.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234쪽에 화훼생산 이것은 지금 우리 함양에는 아무도 없나요? 싹 다 삭감 다 되었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아, 그것은…
○위원장 김윤택 화훼생산시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이것은 우리가 지원을 했는데 신청자가 지금 없어 가지고…
○위원장 김윤택 신청자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예.
○위원장 김윤택 100% 삭감되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처음에는 서상에 일부 농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없어지고, 글라디올러스하고 몇이 좀 있었는데…
○위원장 김윤택 일단은 또 이런 부분들은 전에는 한참 또 활성화 되다가 잘 하더니 그죠. 자꾸 목소리가 작아지고, 또 농가들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지금 450페이진가, 신품종 종자 조기 확대 했는데 이것은 어떤 품목이 되는지 조금 간단하게 설명 좀 해줘 보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아, 이것은 우리가 진흥청에 실용화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새로 육성된 품종, 지금 우리가 식량작물이라든지 특용작물 이런 걸, 감자, 고구마, 뭐 잡곡류 이런 걸 거기서 생산한 걸 우리가 종자를 가져와 가지고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종자 구입비입니다, 실제.
○위원장 김윤택 발 빠르게 움직이셔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이것은 일부 좀 가져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좋은 품종을 갖다가 우리 군에 보급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마지막에 신소득 이것은 우리 함양군에 맞겠어요? 454페이지 마지막 쪽에 보면 신소득작물 시범포 운영이라고 해놨는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454페이지…
○위원장 김윤택 아열대작물 거기에 신소득 해 가지고 해놨는데, 망고포도, 체리 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아, 이것은…
○위원장 김윤택 이게 우리 함양에 맞겠느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이것은 우리 농가에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센터에 보면 하우스가 지금 크게 두 동을 지어 놨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 저쪽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예. 그 안에 지금 시범적으로 거기에 망고포도, 요즘 알다시피 샤인머스켓 하는 그 포도하고 그 두 가지를 심어 가지고 우리가 시범재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농가에서 사람들이 오면 아, 이런 것도 있다, 하는 걸 보고 보급하기…, 공급하기 위해서 이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거기 지금 우리 아열대식물원 비슷한 것 있다 아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예.
○위원장 김윤택 그걸 범위를 좀 크게 할 수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그게 돈이…, 연료비라든지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윤택 우리 함양군청 돈 안 많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웃음)
아니 그래 그 규모가 지나가는 사람들 얘기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저게 뭐냐? 하려면 제대로 크게 멋지게 해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그것은 한 번 우리가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런 소리를 하기에, 참고하시고 그것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예.
○위원장 김윤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담당 김병구, 과수담당 윤효정, 원예담당 이갑성, 특작담당 박진곤, 기술개발담당 유민영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14시14분)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입니다.
먼저 우리 군 농업 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윤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큰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 농산물유통과 소관 1차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 1회 추경 총경정액은 111억 9,15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억 2,184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은 국비보조사업 조정으로 심사위원 수당 및 사무용품 구입 244만 원, 영농정착자금 지원에 6,926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사업에 7,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농촌정책자금 이자 차액지원에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특판행사 및 홍보를 위한 마케팅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산과목 변경을 하고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신선농산물 수출장려금 1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조정으로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지원사업 7천만 원, 농식품가공 수출전문업체 육성사업 1억 7,200만 원, 시설원예 연질강화필름 지원사업 2백만 원을 감액하였고, 수출탑 수상농가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4백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산물 우수관리(GAP)인증 수수료 지원사업은 30만 원 감액하였고, 공동선별․출하 생산조직 육성사업 7백만 원,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사업 4,410만 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 조정으로 1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군 대표 농산물 포장박스 제작 지원은 5,1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산물마케팅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 조정으로 2백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 조정으로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은 4백만 원을 증액하고, GAP 안전성 분석 지원사업은 연구용역비로 4,500만 원 예산과목 변경하고,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양정시설 지원사업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농업․농촌 체험과 연계한 바른 식생활 교육은 국비보조사업 조정으로 4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역특화음식 홍보판매행사 7,500만 원, 지역특화음식 홍보판매시설사업에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식품박람회 참가에 3,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에 550만 8천 원을 증액하고, 농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1백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비 지원에 192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 조정으로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은 국비보조사업 조정으로 2백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은 세부사업명 변경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 조정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설계비 2,050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 건축 및 설비 7,495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 감리비 515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시설부대비는 시설부대비로 예산과목 변경하고 6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임대 농기계 구입은 국비보조사업 조정으로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임대사업 관리장비 구입은 국비보조사업 조정으로 5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은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은 국비보조사업 조정으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폐농기계 수집장 설치 지원사업은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안전교육사업으로 세부사업명 변경에 따른 신규 편성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1차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위원장 김윤택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4시19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240~250페이지까지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특화음식점 육성사업에 7천만 원을 했는데 대충 내용이 어떻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마치고 그때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우리 올해 본예산에 향토음식점 해서 산삼축제 때 먹거리장터 운영하는 돔 설치하는 비용하고 또 거기에 전기나 부대시설비 2천만 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초에 곶감축제를 추진하면서 이제 그 예산을 본예산에 선 걸 우선 당겨서 사용을 하고, 올해 산삼축제 때 돔 설치하는 부분을 이번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 보고 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택 위원 위원장님, 강신택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과장님, 사업별 설명서 보시면 농촌관광 주체 육성 지원사업 사무장 채용이 있다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강신택 위원 이 보시면 3개소 안심마을, 개평마을, 송전마을이 나와 있는데 이 분들이 무슨 일을 한다는 말입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여기는 저희들이 체험마을로 3개 마을을 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체험상품을 개발하고 체험장을 관리를 하고, 체험 오시는 분들에게 또 체험을 시키는 어떤 말 그대로 사무를 보는 사무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 사무장을 제가 본 적이 없는데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개평마을에요?
○강신택 위원 예.
○위원장 김윤택 개평이장님이에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개평마을에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이장님이 겸직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윤택 개평이장님이 되어 있는 사람 있다 아니요.
○강신택 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 없는 내용인데 내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저번에 본예산 때 드론인가 올해 예산을 이리 했지요? 뭐 이렇게 한다고? 드론? 본예산 때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저희는 아닌 것 같은데…
○강신택 위원 안 했다고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방제용 드론?
○강신택 위원 예, 방제용 드론 말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친환경농업과에서…
○위원장 김윤택 친환경(농업과)이지 친환경(농업과).
○강신택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강신택 위원 그러면 그 기계 그것 농협에 내려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산물)유통과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농협에?
○강신택 위원 예.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농협에 저희들이 기계 뭐 콩선별기…
○강신택 위원 아니 아니 콩선별기 말고 약치는 것 뭐 들어왔더니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저희들은 그 사업이 없었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래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강신택 위원 그러면 우리 친환경…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아마 그쪽에서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리고 또 말씀하신 김에 콩선별기 제가 한 번 물어볼게요.
그 농협마다 다 이렇게 해줬다 아닙니까? 그 사업이 농협에서만 쓰게 해서 준 겁니까? 아니면 일반인들도, 우리 군민들이 또 갖다 쓸 수 있게 그리 한 겁니까? 어찌된 건지 내 궁금해서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일단 그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과에서 사업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농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해당 면에 있는 농업인들은 그 장소에 가지고 와서, 콩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선별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아, 농협 자체에서?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농협 그 안에 적의장소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예. 아니 농협에 가니까 콩선별기가 안 보여요? 과장님, 없어요? 어디 놔뒀는지? 어디 꼭꼭 숨겨놨는지?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아마 콩 수확철 되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래도 주민들한테나 조합원들한테나 이리 이야기를 좀 해서, 콩선별기를 군에서 이리 내려줘서 우리가 받아놔서 조합원들이 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비치를 해야 되지 홍보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예산은 자꾸 주라고 하고, 농협에서도. 그것은 제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걸 좀 조치를 해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알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7,200만 원?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이용권 위원 6명 이걸 추천하는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이것은 본인들이 결국 말 그대로 촌에 영농을 하기 위해서 들어와 가지고 41세에서 45세 사이에 정착하는 분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면 1년 동안에 그 농가에 월 1백만 원씩 생활자금으로 줍니다.
예를 들어서 마트 시장 보는 것, 애들 학원비, 기름 값 이렇게 할 수 있도록 1년 동안에 도비보조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이용권 위원 아, 그래서 (1명에) 1,200만 원이네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이용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작년에 우리 지역특화음식을 했다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이용권 위원 지금 올해도 뭐 하실 계획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지금 여기에 7,500만 원하고 2천만 원 그 예산 편성된 부분은 우리 산삼축제 때 지난해 한우판매하고 먹거리장터 운영했던 그 돔 설치했던 그 돔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제목을 지역특화음식으로 이렇게 붙여놔 가지고 그렇습니다.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 게 아니고.
○이용권 위원 올해는 그 행사를 안 하실 거네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올해 이 예산을 세워서 산삼축제 때 그대로 할 겁니다.
○이용권 위원 아~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병곡하고 백전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그것은 뭐 진행이 잘 되고 있죠?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저희들이 3월에 백전․병곡 권역에 이장단회의에 참석해 가지고 충분히 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백전, 병곡 중간지점에 그 적의장소에 빠르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용권 위원 아직 구매는 안 했다 아닙니까, 땅을?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예산이 지금 이게 추경에 확정되어야 저희들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택 위원 위원장님, 강신택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과장님, 또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없는 내용인데, 그 보조사업 부분에 대해서 있다 아닙니까. 보조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선정을 해서 군민들한테 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정해진 그 룰(규정)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계를 하나 신청을 했어요. 신청했는데, 그게 뭐 저온창고를 하나 신청했어요.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것 작은 것 소형을 한 어르신이 신청을 했는데, 보통 어르신들 부분에 대해서는 그 농지라든지 이런 게 좀 작잖아요. 젊으신 분들은 농사를 많이 짓고, 그런데 좀 젊으신 분들은 많이 지으면서도 기계는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꼭 보면 어르신들이 보조사업에 대해서 만약에 신청을 하면 받아 가시는 분들이 그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순번이.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것도 좋지만, 면적도 보고 다른 것도 다 보는 것도 좋지만 나이가 있으신 어르신들 쪽으로도 좀 쉽게 이리 보조가 갔으면 좋겠다. 그것도 순번으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조금 농사를 많이 지으시고 물량도 많이 하시고 기계도 다 갖고 있으신 분들이 또 신청해서 또 받아 가시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65세라든지 70세 되신 어르신들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그 조건에서 무조건 탈락이 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못 받아 간단 말입니다.
저온창고 뭐 3평짜리라든지 이런 부분 있다 아닙니까. 그런 걸 과장님 신경 써 주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잘 파악하셔 가지고 어르신들 쪽으로 좀 힘을 실어줬으면, 저는 비율을 맞춰 가지고 그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잘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폐농기계 수집장 설치하는 거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서영재 위원 그게 2억 편성이 되었네, 그죠? 이게 4억짜리 50% 지원하니까 2억인 것 같고, 어디 뭐 설치장소는 신청자에 한해서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이거슨 추경이 확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공고를 해 가지고 사업자를 모집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인이 하는 게 아니고 농기계를 어느 정도 사후관리를 하는 업소에서 이걸 신청을 해 가지고 결국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서영재 위원 아, 농가가 하는 게 아니고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농기계를 취급하는 사후관리업소가 우리 군에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사후관리업소가 우리 군내에 많이 있습니다. 센터든 대리점이든…
○서영재 위원 아, 그것이 사후관리 대리점이라고 봐야 되네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서영재 위원 그쪽에서 신청하면 우선순위 그것 가지고 선정을 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서영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좀 많이 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추진 이것은 우리 전반기는 했다 아니요,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김윤택 하반기는 언제쯤 계획이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지금 이걸 하고 나서 5월 중에 저희들이 구상을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의회 회기 중을 맞춰서.
○위원장 김윤택 그럴 때는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 두 분은 모시고 가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설명서 472페이지 보면 여기에도 우리 농기계 도비 지원이 계속 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기계가 대수가 금액이 늘어난 이유가 있어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저희들이 농기계의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가지고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대사업소도 이렇게 확충을 하고, 또 부분적으로 여러 소규모 농가, 고령화 농가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들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지금 이것은 그러면 주로 관리기 쪽인가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아닙니다. 이것 관리기 쪽이 아니고 자동릴이라든지 자동호스릴이라든지 농기계에서 쉽게 쓸 수 있는, 농가에서…
○위원장 김윤택 아니 보행관리기 외 2종인데 갑자기 이것도 예산이 또 늘어나고 대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당초예산에 많이 하고 추경은 조금씩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일단은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 내년에 당초예산에는 좀 반영이 되어 가지고 좀 달라지는 그런 모습 한번 보여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김윤택 간 사
이경규 위 원
강신택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용권○집행부출석공무원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직무대리 의사담당 임흥산
주무관 양창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도시건축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축산과, 친환경농업과, 농산물유통과)
(이상 1건 2019. 3. 16.(토) 군수 제출)
(이상 1건은 2019. 3. 19.(화)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4. 1.(수) 상정하여 제안설명, 질의 및 토론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