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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년 6월 24일(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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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 친환경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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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 친환경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 질의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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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윤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 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겠습니다만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시고,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발언대에 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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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10시03분)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입니다.
  평소 친환경농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윤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목록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국․도비․군비 사업 반납현황입니다.
  1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총 38건에 74억 3,800만 원 중 64억 4,200만 원을 집행하고 9억 9,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국비 3억 2,800만 원, 도비 2억 5,4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반납사업 대부분이 자부담이 포함된 민간인자본보조사업으로 사업 신청 후 포기,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부가세 환급금으로 발생한 금액이 대부분입니다.
  다음 5페이지 예산 전용내역입니다.
  함양곶감 생산이력제 구축사업 중 QR코드를 삽입하는 디자인 용역에 2,200만 원을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연구용역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사고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사고이월은 7건에 28억 4,200만 원의 사업비 중 9억 600만 원이 사고이월되어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명시이월사업 내역입니다.
  1건에 11억 1,100만 원이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으로 벼 수확 후인 결산추경에 편성되어 금년 1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민간보조사업 및 민간경상보조사업은 8페이지에서 31페이지까지이며, 2018년 사업은 253건에 35억 5,700만 원이고, 2019년 사업은 43건에 3억 6,100만 원이며 나머지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비 증감현황입니다.
  7건에 8억 4,800만 원에서 2억 3,400만 원이 증가한 10억 8,200만 원이며 대부분 사업량 변경에 따른 국도비 증감사항입니다.
  7번 설계변경 현황은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창호 규격 변경에 따른 137만 1천 원이 감액된 내역입니다.
  33페이지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역활력화 기반조성사업으로 2억 3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양파 비가림 육묘시설과 관정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총 4건이며,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따른 보완으로 많은 발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국도비 반납 20% 이상인 사업에 대한 성과예산제도 확행입니다.
  중앙이나 도에 건의하여 최대한 받아온 예산이 자부담금 확보에 따른 농가 수요에 변수가 많아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수요조사와 공급 예측으로 예산의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두 번째, 양파 육묘용 톱밥지원사업의 (톱밥) 규격단위별 변경 시행은 톱밥의 부피 단위 공급과 적절한 수분관리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농가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세 번째, 유기질비료사업 공급 철저입니다.
  계속적인 행정지도와 농촌진흥청 주관 성분검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 점차적으로 품질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로 품질향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네 번째, 고랭지 사과단지 조성사업 집행 철저입니다.
  신규 과원 조성을 지양하고, 기존 과원의 환경 개선과 시설 보완, 신품종 도입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젊은이 신규 농업인이나 귀농인의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인․허가 민원처리현황입니다.
  총 40건 중 39건은 정상처리 하였으며, 비료 생산업 변경등록 1건은 자진철회 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친환경농업 육성 추진실적은 친환경인증수수료 지원을 비롯한 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요작목 육성사업 추진현황은 우리 군의 3대 작목인 곶감, 양파, 사과 작목을 중점 육성하고 있으며, 2018년 3대 작목은 2,244농가에서 1,100억 원의 농가소득을 달성하였습니다.
  그중 곶감이 573농가에 250억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양파는 1,012농가에서 337억 원의 소득을 달성하였으며, 사업비는 보조금, 자부담 포함 총 57억 5,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사과는 659농가에서 468억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농산물엑스포 개최 실적입니다.
  2018년 9월 7일에서 9월 16일까지 산삼엑스포 기간 중에 테마전시관과 체험행사장 위주로 운영을 하였으며, 금년에도 산삼축제 기간 중에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네 번째,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품종갱신 등 11종에 96농가를 지원하였고, 다섯 번째, 특화품목 육성사업 추진현황은 오미자, 복분자 등의 생산기반과 유통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44페이지 여섯 번째, 벼 육묘장 설치운영 및 상토․묘판 지원현황입니다.
  벼 육묘장은 함양, 수동․지곡․안의․농협 등 4개 농협에서 묘판을 생산, 농가에 지원하고 있으며, 벼 육묘용 상토는 2,962농가에 지원하였고, 유기질비료는 6,600농가에 6만 2천 톤을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일곱 번째,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은 시설딸기, 딸기육묘, 시설화훼 등 6개 품목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꽃 양묘장 및 실증시범포 운영(현황)입니다.  
  실증시범포에서는 아열대식물원, 과수․딸기․야생화 전시포를 운영, 농업인과 학생, 유치원의 견학장소로도 활용하고 있으며, 꽃 양묘장에서는 연 39만 본의 꽃을 육묘하여 상림경관단지, 시가지 화분용, 읍면 꽃길․꽃동산 조성용으로 공급하여 연 3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지난해 11월 준공하여 연간 72톤을 생산할 수 있으며, 고초균, 유산균, 광합성균 등 4종의 미생물을 생산하여 농작물용과 축산 악취 저감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6월 현재 공급실적은 일반 작물농가 183농가에 6.4톤, 축산농가 63농가에 14톤을 공급하였습니다.
  47페이지 마지막으로 약초체험테마과학관 운영현황입니다.
  위치는 안의면 하원리에 있으며, 1층 소회의실을 주민, 단체, 작목반에 개방하고, 산촌유학학교와 연계는 물론 SNS를 통한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여 단체 방문객을 점차 늘려 나가고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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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및 답변

(10시12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그러면 감사자료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편의상 감사자료에 의해 페이지별로 진행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신택 위원 위원장님, 강신택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과장님, 2페이지 3페이지를 보시면, 2페이지도 마찬가지고, 2페이지 13번도 마찬가지고 3페이지 21번이라든지 26번 뭐 이렇게 사업포기 및 집행잔액 이리 적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대부분 우리 과에서 집행하는 사업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자부담 50%가 많은 사업입니다.
  우리가 사업 신청할 때는 그 전년도에 예비수요량을 산정해 가지고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하고 예산 편성되어 의회에서 통과되면 그때부터 다시 농가한테 정확한 사업량 그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집행잔액 발생은 부가세 환급금 이런 경우도 조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제가 25번 보면 전기난방시설 지원사업도 있고, 사업포기로 나와 있네, 그죠? 25번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강신택 위원 3페이지 25번에 보면, 예산은 확보해 놓고 이렇게 포기가 나오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무슨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왜냐하면 사업을 실행하게 되면 될 수 있으면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 해주시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강신택 위원 여기 보시면 건조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있죠? 건조시설 이게 뭡니까? 2페이지?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2페이지 임산물 유통기반…?
○강신택 위원 예. 건조시설 이것은 뭘 건조시설 말씀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6페이지 18번 19번…
○강신택 위원 18번 19번?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이게 곶감 분야에 투입된 사업입니다. 4년 전에 곶감이 그때 습도 피해로 인해서 몇 백 접이 왕창 내려앉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산림청이나 도를 방문하여 사업비를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해왔습니다. 그래 작년 같은 경우도 사업비를 많이 확보했는데 또 예상 외로 농가 신청량이 좀 줄고 또 중간에 포기하는 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3억 정도 적게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하였습니다.
○강신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신청하는 게 보면 그러면 그 시설에 저온창고라든지 그런 겁니까? 어떻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저온창고, 건조시설.
○강신택 위원 건조시설, 저온창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강신택 위원 그래 제가 또 나중에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 보면 우리 과장님 친환경농업과는 대체적으로 우리 함양군에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친환경농업이라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함양군민들께서 피부로 느끼게 이렇게 보조사업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건조시설이라든지 저온창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지만, 본 위원이 이야기를 많이 들은 게 뭐냐 하면 그 마을에 가면 그 마을에 자기네들 집이 있고 마당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건조시설이라든지 저온창고 시설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시설하는 저온창고가 있으면 거기에 보면 뭐 실외기라든지 이리 돌아가는 기계가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강신택 위원 저온창고에 보면 뒤에 붙은 실외기가 있을 겁니다. 그게 그 소리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우리 함양군민들을 위해서 보조를 주기 위해서…, 보조를 주는 거고 혜택을 주기 위해서 주는 건데 그 기계를 놔두신 분은 뭐 필요해서 보조를 받아서 놔뒀겠지만 그 주위에 농가 분들께서는 그 소리에 민감하게, 여름에는 특히 창문을 열고 주무시고 그런 사항인데 그 농가들께서는 잠을 못 자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보조를 주더라도,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필요가 있어 보조를 주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피해는 안 줘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걸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고 그 업체, 저온창고를 만드는 업체라든지 놔주는 업체들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강신택 위원 그 분들은 설치만 해주고 가면 그만이라. 그 나머지 분들은, 아래윗집 옆집이랑 자기네들끼리 그것 때문에 다툼도 안 있겠습니까?
  그래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 시설 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설치를 했을 때 주위에 주민들께서 민원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확인도 하고 또 그 시설함으로 해서 옆집이 피해가 가는지 안 가는지 그런 것 확인해서 저는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조례를 만든다든지요?
  왜 우리 함양군 예산 가지고 함양군민들 필요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해주는 건데 왜 다른 군민들이 피해를 봐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강신택 위원 그것은 꼭 과장님께서, 여기 소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그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보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저희도 저온창고 설치하는 사업장에 많이 나가 봤어요. 나가 보니까 요근래 설치하는 저온창고는 실외기 소음이 좀 작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설치, 3,4년 전에 설치한 그런 것은 상당히 소음이 큰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확정되어서 사업을 시행할 때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서나 또 현장 지도하면서 위치 선정할 때 이웃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를 하면서 사업 시행을 하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예. 과장님 그것은 꼭 좀 민원인들, 우리 함양군민들이나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그리 꼭 좀 확인해 주셔 가지고 주민들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그리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4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4페이지 보시면, 4페이지 31번 양파 비가림 육묘 시범사업 이게 지금 집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강신택 위원 집행을 했는데, 도비 군비가 있는데, 이게 모든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이런 시설이 있다는 자체를 우리 군민들께서 많이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우리 함양군민들을 위해서, 앞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골고루 이리 도움이 갔으면 싶은데 이 분들도 아시는 분들만 아신단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그 면에 예를 들어서 면에 분들한테 확인을 하셔 가지고 그 이장님들 다, 각 마을에 이장님들 계신다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강신택 위원 이장님들도 있고 새마을지도자 분들 부녀회장님 다 계시니까 이런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상세하게 설명을 하라고 좀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모든 보조사업이 많은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양파 비가림육묘 시범사업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우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하우스 맞습니다. 양파 묘종 하우스, 일반 노지에 하면 또 다른 병도 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하우스에서 육묘를 해 가지고 공급을 하도록 그런 시설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8농가가 신청을 했다가 또 중도에 1농가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1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최대한 홍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앞으로 더욱더 이장님 회의나 또 다른, 우리 양파농가는 휴대폰 전화번호를 다 입력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또 휴대폰을 통해서도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과장님, 이 부분 여기도 그러면 50%네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강신택 위원 50%, 그러면 50%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하는 게 이번에 8농가가 개인이 신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작목반입니까? 뭡니까? 법인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이것은 자기네 개인들이 신청하는 겁니다.
○강신택 위원 개인들이 신청하신 분이 여덟 분이 신청했는데 일곱 분은 설치를 하셨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강신택 위원 거기에 그러면 지하수부터 해서 다 그리 나오는가 보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일단 여기서는 지하수가 안 되고 여기서는 일단 하우스 위주로…
○강신택 위원 하우스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강신택 위원 하우스만, 밑에 뭐 다른 시설은 없고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올해 사업에는 또 공모사업으로 지역활력화사업으로 받은 게 있어 거기는 일부 또 관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김윤택 우리 예산이 지금 반납이 엄청나게 많거든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은 왜 그렇다고 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특히 곶감 분야에서 좀, 4년 전에 그때 저온과 습해 피해를 많이 입어서 그때부터 산림청도 방문하고 예산을 너무 확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질의에 간단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김윤택 제가 볼 적에는 이게 현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 집행부에서 정말로 분석을 단디(야물게) 해 가지고 했으면 이런 건 없지 싶은데, 여기에 맨날 보니까 짜 맞춰진 틀에서 끼워 맞추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안 벌어졌겠나.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우리 그 함양 퇴비 있죠? 함양 퇴비가 어디 갔네. 여기에는 지금 없어. 다음에 묻기로 하고, 그러니까 임산물 유통 이것도 보면 제대로 현황 파악이 안 된 것 같고, 이런 것도 제대로 파악이 되어져 가지고 계획을 수립했더라면 이런 것은 없지 싶은데, 아, 12번에 있네. 유기질비료사업 이게.
  이것은 지금 제가 볼 때는 함양농협에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지금 현재…
○위원장 김윤택 이것은 어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이것은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구입을 할 수 있는데, 현재 함양농협 게 82% 정도 나가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삽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지금 이게 우리 군 전체 물량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전체 물량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것도 보면 처음에는 멋모르고 우리 농업인들이 주는 대로 쓰다가, 면에서 신청해 가지고. 너무 아니니까 지금 외부 게 많이 들어오는 걸로 되어져 있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거기에서 이월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물량이 공급 안 되어져 가지고?
  그 지금 우리 함양퇴비가, 여기서 이런 소리 하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질이 너무 안 좋아. 그러니까 지금 일부 농가들은 외부 게 많이 들어와요. 산청 것, 남원서도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가 전번에도 지적을 몇 가지 했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 줘야 되는데, 지원은 그렇게 많이 받아 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줬는데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저 분들은 자기네들 또 계획서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은데 이것은 한 번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김윤택 그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셔 가지고 제대로 원활히 공급이 되도록, 이런 예산이 불필요하게 많이 잡혀 가지고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1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우리 함양군 예산에, 물론 집행하는 데 상당히 애로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친환경농업과에서 연간 예산액 중에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쓰라는 돈 중에서 10억이라는 큰돈을 갖다가 집행을 안 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10억 가까이, 9억 9,400만 원. 10억이나 되는 돈을 갖다가 집행을 잘 못 했고, 안 했고 또 2페이지 아까 좀 전에 우리 강신택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18 19는 곶감 때문에 좀 과다책정 되어서 했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경규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또 보면 3페이지 27번 딸기육묘단지 조성사업 해 가지고 이것이 아마 식송마을 같은데 아예 이것은 돈이 적은 돈도 아닌 9,200…, 1억 8,500만 원 전액을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되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경규 위원 그 설명…?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이 사업은 서상에 가축유전자원센터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편입된 농가들이 신기․식송마을 주민들 5농가 이상 해 가지고 딸기 육묘한다고 영농법인을 구성해서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 사업 신청해서 2018년도에 도비 확보를 했는데, 그 농가들은 80% 이상 지원해줘라, 실제 도의 지침상 50% 이상밖에 지원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중간에 포기를 해서 1회 추경 때 삭감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 과장님, 2017년부터 충분하게 준비를 해 가지고 2017,8년도 예산을 가지고, 1억 8,500만 원 정도 적지 않은 돈을 갖다가 그 마을에 지원해서 어떤 딸기 육묘의 사업을 시행코자 했습니다만 충분한 어떤 계획과 집행이 잘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 적은 사업도 아니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경규 위원 그러면 또 다른 마을에 빨리 변경조치를 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까? 변경, 다른 마을로?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이 경우는 그 가축유전자원센터 편입에 따른 대체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다른 농가하고 교체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경규 위원 지금 이게 뭐 우리 과장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가축유전자는 1,100억 정도 1,200억 정도 돈을 들여 가지고 사업 시행하는데, 우리 그 가축유전자 그 연구소 때문에 이런 돈도 나오고 했습니다. 또 우리 아마 특별하게 보조금 신청해 가지고 받아온 걸로 아는데 런 사업에도 뭔가 우리가 당초 사업계획대로 집행이 안 된 것은 우리 집행부의 안일한 그런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앞으로는 예산 따오기도 힘든데 이렇게 10억 가까이 한 과에서 반납을 한다는 것은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더욱더 잘 검토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택 위원 위원장님, 강신택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과장님, 2번에 12번이나 13번 토양개량제 지원사업하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토량개량제 지원사업은 내나 비료 부분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석회하고 규산질.
○강신택 위원 석회하고 규산질이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강신택 위원 이 규산질하고 석회를 우리가 지금 해주는 게 어떻게 되죠? 이게 어떻게 됩니까? 각 면에…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100% 보조사업인데…
○강신택 위원 100%인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3년 전에 신청을 받아서 돌아가면서, 3개 읍면씩 돌아가면서 지원을 합니다.
○강신택 위원 3년에 한 번씩?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그러니까 올해는 서상, 서하, 백전이고 또 내년에는 병곡, 함양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강신택 위원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지곡 뭐 유림 이런 식으로 갑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그러니까 3년이나 4년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강신택 위원 제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13번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있어야 될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농사를 짓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데, 좋게 이렇게 사업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도 각 면에 내려줬으면 그 마을에, 예를 들어 그 마을에 그냥 60포대면 60포대, 두 파렛트면 두 파렛트, 세 파렛트면 세 파렛트 들어갈 게 아니고 그것도 이장님들 통해 가직 할 사람들만 신청을 받아야 되지 그게 할 사람들만 신청을 안 받고 이 동네에 뭐 세 파렛트면 세 파렛트, 네 파렛트면 네 파렛트 들어가 가지고 쓰시는 분들만 쓰고 안 쓰시는 분들은 길가 쪽에 쫙 지금 포대가 오래 되어 가지고 찢어져서 그 전부 예산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도 가보면, 농가 쪽에 가보면 한쪽에 제쳐놓고 포대가 찢어져 가지고 비료가 새어 가지고 있고, 전부 우리 예산으로 우리 함양군민들을 위해서 그리 해주는 사업인데, 그것도 이장님들 통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누구누구 신청 받아 가지고 몇 포대 몇 포대, 확실히 그 분이 가지고 가는지 체크해 가지고 다시 보고받을 수 있도록 그리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 그리 안 하고 예산 낭비해 가면서 돈을 그만큼 들여 가지고 우리 함양군민들 좋게 해주려고 다 해주는 사업인데 누구는 가져가고 누구는 많이 가져가고, 나는 가지러 갔더니 어떤 분이 많이 가지고 가서 나는 없다더라, 서로 싸움 나고, 갖다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100% 보조 주는 것 좋습니다. 좋지만, 갖다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직도 우리 지역구나 다른 함양군에 돌아다니면 그 유기질비료 비료 포대가 상해 가지고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것 천지에요. 그것 확인 좀 잘 해주시고요. 그 정말 확인 잘 해주셔야 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그리 하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리고 제가 또 앞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함양, 아까 우리 김윤택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한 번 하셨는데, 퇴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퇴비가 함양농협에서도 퇴비를 하고 있고, 타 지역에서도 퇴비가 함양군으로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런데 아까 김윤택 위원장님 말씀대로 퇴비가 다른 지역보다 함양농협 퇴비가 질이 조금 안 좋다 그래서 우리 함양군민들께서는 똑같은 금액 같으면…, 다른 지역 퇴비를 지금 쓰고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쉽게 이야기한다면 우리 함양군 예산 가지고 딴 지역으로 빠지는 꼴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 함양군 예산 아닙니까?
  왜 함양군 예산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야 됩니까? 우리 함양군…, 안 그래도 함양군이 경제가 힘들어 죽겠는데, 함양에서 사야 될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강신택 위원 그러면 지금 함양 퇴비가 함양농협 퇴비 말고 또 퇴비회사가 없다 아닙니까? 있습니까? 제조되는 회사가?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함양농협 퇴비 또 서상에 가면 퇴비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대상(비료)’라고 하나 있고, 그런데 주로 농가들이 사용하는 게 함야농협 퇴비하고 그 외에는 외지에서 들어옵니다. 뭐 산청이나 또 남원 이런 데서, 함양농협 퇴비가 현재 82% 정도 공급되고 17%는…
○강신택 위원 100%에서 82%?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82% 정도 함양퇴비를 사용하고 18% 정도는 타지에서 생산된 퇴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래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될 수 있으면 우리 함양지역에 걸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농협에 방문을 하시든 다른 퇴비회사에 방문을 하시든 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다른 지역 퇴비를 안 쓰고 질 좋게 만들어서 우리 군 걸 쓸 수 있도록 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 퇴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군 보조가 농협에 주는 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지금은 퇴비…, 함양농협…
○강신택 위원 1포당…?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함양농협 퇴비는 1포당 1,600원입니다.
○강신택 위원 1,600원을 농협에다가 보조를 주죠? 1포당?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강신택 위원 1,600원이죠,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1포 가격이 3,100원인데…
○강신택 위원 1포 가격이 3,100원에 1,600원을 우리 군 보조로 준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강신택 위원 그러면 1,500원이…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농가 자부담…
○강신택 위원 아, 농가 부담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강신택 위원 농가부담.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제가 이것은 우리 소장님이고 우리 서춘수 군수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산업건설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저는 다른 걸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제 이야기를, 본 위원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하나가 뭐냐 하면 자, 퇴비에 지금 농협에 1,600원, 함양군 보조사업 1,600원을 준다고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퇴비에 거기도 우리 군민들께서 우리 군 보조가 있고, 농협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하나도 없네, 그죠? 자부담이 1,500원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 1,600원 해주는 거고 우리 자부담 1,500원이니까 그러면 농협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라?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강신택 위원 자기들은 가만히 앉아서 코 풀고 손 푸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기네들이 뭘 해야 되겠어요? 우리 군에서 1,600원 대주고 우리 자부담 1,500원이 되면 그만큼 농협에 우리가 지금 팔아주는 꼴 아닙니까? 우리 군민들께서? 그리고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그만큼 도움을 주는 거거든, 농협에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돈은 농협으로 가지만 농가가 3,100원을 주고 구입해야 되는데 1,600원은 우리가 농가를 통해서 주는 게 아니고 바로 농협으로 갑니다.
○강신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농협에는 가만 앉아서 자기들은 그거라. 그러면 자기가, 아까 김윤택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기가 질을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더 잘해야 되지, 질도 더 잘해야 되고, 또 문제가 서비스도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더 잘해야 되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고령화인데, 4만이 깨지니 안 깨지니 그런 상황에서 가면 갈수록 시골 쪽에 전부 다 어르신들밖에 안 살아 계시는데 자기들이 서비스를 들여서 배달 같은 것 해주고 해야 되지 가지러 오라 마니 그런 말 해 가지고 그래 되겠습니까? 농협에서, 예?
  서비스 같은 부분에서 배달할 수 있도록, 단 50포라도 30포라도, 30포대라도 할머니가 퇴비를 갖고 와야 되는데 이걸 농협에 가서 어찌 하면 되겠네? 단 10포라도 우리 할머니들께서 조그만 밭뙈기에 농사 한 번 지으려고 하면 퇴비가 없어서 아이고, 퇴비를 10포대를 갖고 와야 되는데, 갖고 올 데가 없다고 농협에 가서 이야기하면 농협 자기네들이 그러면 그런 것 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자부담 들이고 군에서 돈을 1,600원 자체를 주고 있는데 그런 것도 과장님, 소장님, 실행해야 됩니다.
  왜? 우리 함양은 고령화입니다. 그걸 신경 써 주셔야 되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퇴비 있죠. 퇴비 포대에 보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는, 본 위원은 이리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 쪽으로 1천억 넘게 예산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피부로 못 느낍니다. 우리 함양군민들께서. 농사 짓는 우리 함양군민들께서 우리 함양군 예산이 그만큼 들어간다는 걸 피부로 못 느끼고 있어요. 그 포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부담을 넣으십시오. 함양군민들께서 알 수 있도록.
  모든 저온창고, 보조사업, 우리 함양군 사업이 얼마 얼마 주는 것, 뭘 하고 있다는 걸 다 넣으셔야 됩니다.
  왜? 우리 집행기관인 우리 군에서 해준 건데, 보통 우리 조합원들이고 농협 조합원들이고 군민들께서는 농협에서 사주는 줄, 농협에서 직접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곡하게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재 위원 질의 요청)
  서영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몇 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이 같은 페이지에서 질의하니까 중복될 수도 있고, 좀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제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관행적 예산 편성으로 인해서, 관행적 예산 편성으로 인해서 병폐적 행정집행의 사업이 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약 20%에 가까운 사업비가 사장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 한 번 해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까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대행사업 공모사업이나 대단위사업은 먼저 사업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국도비를 확보하고 그 확보된 사업으로 시행을 하는데, 우리 불특정, 특정하지 않고 50농가 100농가 200농가 이상 신청 받는 사업은 특별히 예측 수요, 그러니까 가조사를 해 가지고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 많이 얻어 오려고 사업 신청을 합니다. 또 뭐 산림청에도 찾아가고.
  그게 우리가 신청한 대로 딱 내려오면 우리가 과하게 신청을 안 하는데, 보통 우리가 10억 신청하면 5억 주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신청해 가지고 그게 또 다 내려오면 사업비가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주의를 기하고 철저히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이런 경우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대단히 고생을 하잖아요. 고생하는 것에 비례하려면, 또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을 해서 농민 소득에 직결되는 예산 사용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또 노력을 해줘야 하고, 거기에 반해서 또 농민들도 상당하게 어떤 집행부의 고마움을 느껴야 하는 부분에도 그러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게 역력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도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듯이 이 효율적 사업비를 집행함으로써 함양군 농업이 발전되게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우리 보조금 지원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보조금 지원은 국가에 보조금(지원)에 관한 법률도 있고, 우리 또 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도 있고 군에도 조례가 있고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그 보조금 교부결정 전에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받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실제로…,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사업이 최종 확정되어 가지고 의회에 통과를 하고 나야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선정이 되잖아요? 그 결정이 되잖아요? 사업자가, 또 사업장이?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또 예정자가 신청을 포기한다고 해서 막대한 예산이 사장되는 것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러니까 저희도 또…
○서영재 위원 거기에만 관계 될 수가 없다, 수만은 없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철저한 검증이 좀 필요한 사업계획서였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그러지 못해서 오는 후발적 문제는 사장되고 있는 사업비가 우리 군비만 4억이고 이 전체 보조사업에 10억이라는 돈이 긴요하게 써야 될 데 못 쓰고 있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 아닙니까? 큰 행정 실패 아닙니까, 이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대부분 우리 집행잔액이 반납사유입니다. 집행잔액?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집행잔액은 저는 볼 때 행정력의 부족이 상당히, 또 공무원들의 노력도 있지만 어떤 편안하게 행정을 하려고 하는 데서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전체 25% 중에서도 도비가 35%나 반납이 되었어요? 우리 매칭사업이라 해 가지고 예산 심의할 때 어떻게 합니까? 국도비 확보했다고 군비 확보해 주라고 얼마나 행정력을 집중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거기에서 제가 좀 지적을 하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감사자료 38개 항목 중에서 남아서 반납하는 것은, 국도비(확보)에 고생을 하고도 남아서도 하고 매칭사업이라 해서 군비 확보하면서 정말 절대적으로 이 긴요한 사업 예산에 써야 하는 것도 못 쓰는, 불요하고 탄력적 예산이 사용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런데 이게 지금 2018년 사업 중에서 38건을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했고, 우리 곶감상 일부 사업은, 곶감 분야는 좀 사업비 과다 확보, 또 일부 사업은 포기가 있고 이래서 100만 원 단위 이하 200만 원 300만 원 단위 사업은 부가세 환급금이나 그런 것 반납이 좀 많습니다.
○서영재 위원 사유를 묻는 게 아니고, 건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총체적으로 그냥 관행적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저는 봐지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런 사업들은 차라리 포기를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아, 소장님, 잠깐만요,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하세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어떤 사업…, 곶감…
○서영재 위원 그 항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많고 적고를 하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예산에 편성을 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포기할 수도 있는 사업은 포기를 하고 타 어떤 소득이 많고 필요로 하는 사업에 예산을 더 편성하는 게 안 맞나, 이런 이야기에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런데 사업 자체에 보면 거의 다 농가들이 실제로 이용하거나 사용을 하는 사업을 신청하고 또 그 외에는…, 진짜 사업은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농가들 개인별로 와서도 뭐 해주라 뭐 해주라, 우리 농업 분야가 농가가 거의 1만 농가 되니까 엄청 많습니다.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많이 대부분 제외하고 공동으로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을 많이 합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가 농업군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해 달라는 게 많겠죠, 많죠. 우리가 농업예산이 1,300억이나 됩니다. 농업 전체 예산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더 지원이 필요한 데는 더 확대 지원하고, 꼭 필요치 않으면 이제는 어떤 시대도 좀 바뀌었잖아요. 농업경제도 이게 바뀌었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그런 부분에 탈피를 좀 해서 미련을 좀 버릴 것은 버리자는 거고, 더 지원 확대할 것은 더 하자는 데 이야기를 좀 하는 거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한꺼번에는 안 되지만 서서히 그리 변경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소득에 장애가 되고 지주 없으면 관행적 예산으로 뭐 해라 이것 안 되잖아요. 이제도 농업경제도 시대적 변천사에 따라서 많이 안 달라졌습니까? 그렇게 조금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고, 우리가 집행잔액이 많으면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집행잔액이 많으면 다른 데 써야 하는 그 돈이 탄력적으로 쓸 수가 없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을 줄이고 또 어떤 활성화 사업이 되는데 행정력을 좀 모아서 정말 농업이 또 우리 농민이 잘 사는 집행이 좀 되어야 되겠다, 행정 집행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1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페이지 제일 밑에 것 설명 좀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3페이지…
○위원장 김윤택 제일 밑에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이 뭔 사업인지?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위원장 김윤택 예.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이것은 우리 딸기 육묘나 하우스 농가에 이 보온 커튼 그걸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커튼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보온커튼, 하우스 내에.
○위원장 김윤택 보호가 되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러니까 낮으로는 태양열을 차단하고 또 밤으로는 온도를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 이것도 누가 많이 안 했는가 봐요. 시작만 해놓고.
  이런 것도 예산 좀 우리가 적재적소에 쓰시려고 그러면 파악을 잘 해 가지고 불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애당초 빼고, 이게 우리가 뒤쪽에 넘어가다 보면 예산을 받는 사람들은 1차 2차 3차까지 받아요. 항목만 좀 달리 해 가지고 비슷비슷해.
  여기 받아가는 사람들 보면 맨날 그 분들이 그 분들이라. 이름 자체가.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요. 우리 함양군에도, 다른 시군에는 있는 데가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에 대한 조례안을 만들 방법은, 의향은 없나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지금 보조금에 관한 조례에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래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한 번 받은 사람들은 한 3년이나 5년까지는 더 못 받게끔 보조금 지원 조례 그런 조항이 들어갈 수 있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보조금 제한에 관한 내용을…, 그게 보면…
○위원장 김윤택 다른 시군에는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한 사람이 뭐 또 사과농사를 짓고 곶감농사를 짓고 또 여러 가지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1건으로 제외를 해 버리면 또 실제 필요한 농가들이 못 받는 경우가 많고…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렇다고 해 가지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한 사람에서 몇 건 이상 못 받는 그런 걸로는 좀…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러니까 그걸 검토를 해 가지고 한 사람이 이것저것 자꾸 받아갈 수 없게끔 만들어줘야 되지, 다른 사람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한 사람이 세 번까지 받아갔어. 항목만 조금 달라.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런데…
○위원장 김윤택 결국 보면 비슷비슷해.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런 게 많은 게 곶감하고 과수 사과 분야에 그런 게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곶감은 곶감을 만들려면 덕장을 지어야 되고 또 저온저장고 사야 되고, 참, 지어야 되고 또 박피기 구입해야 되고…
○위원장 김윤택 아, 그러면 다른 사람 혜택 좀 줬다가, 쉬었다가 1년이나 2년 후에, 그러면 2년 3년 정도 제한을 하면 3년 후에는 또 받게끔 해주더라도, 해마다 타 가지고 가, 매년. 그래 다른 사람들은 우리 행정이나 이런 데 좀 유대가 안 되는 사람들은 줄만 섰다가 맨날 말아요. 골고루 혜택이 가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선은 그어 놔야, 만들어 놔야 골고루 혜택이 간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리고 강소농 육성에 대해서도, 1페이지 제일 위입니다. 이것은 어떤 단체입니까, 강소농이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강소농은 함양에 한 400명 정도 있습니다. 강소농교육을 신청해 가지고…
○위원장 김윤택 400명까지나 될 일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귀농했던 분들 그 모임단체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귀농인도 있고 기존에 함양에 거주하는 농업인도 있고, 강소농이 쉽게 말하면 작지만 강한 농업 이런 취지로 농촌진흥청에서 만든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한 번 교육을 받은 농가들 중에서 뭐 어디 행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또 교육 실습을 한다든지 그런 데 들어가는 돈이 연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인원이 400명 정도…
○위원장 김윤택 그래 이게 사업내용은 주로 뭐예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이것은 총 합하면 4,900만 원인데 교육 또 우리 박람회 참가 또 견학 또 교육 재료비 그런 데 사용하는 돈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것은 사업관리로 들어가는 거고, 위에 육성사업에?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 육성사업 자체 여기가 예산이 4천만 원인데 여기에도 그렇습니다. 교육이나 견학, 그러니까 우리 400농가를 교육을 시키면 1년에 한 30번 이상 교육을 시킵니다. 그걸 한꺼번에 끝내는 게 아니고. 몇 농가 몇 농가씩 해 가지고 각 분야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료비도 있고 또 때로는 견학비도 있고 거의 교육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그래 똑같은 항목을 찢어 가지고 저런 식으로 혼동을 오게 만들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4천만 원은 교육, 견학, 행사고 밑에 900만 원은 가끔 강소농 박람회라고 있습니다. 박람회에 참여하면 그때 약간 행사운영비 같은 게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지금 그러면 우리 후계자들한테는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농업후계자는 농산물유통과에서 하는데, 농업후계자한테 지금은 별도로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처음에 농업후계자 신청 당시에 그때 융자금 좀…, 저리 융자금으로 지원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차라리 우리가 지원을 해줘 가지고 육성을 하려고 그러면 후계자 분들한테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11번에 공동농작업 대행료 지원이 또 1억이 잡혔는데 이것은 또 뭐예요? 이것도 설명 좀 다시 해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이것은 우리 벼농사 짓는 농가들한테 공동방제 할 때 헬기하고, 무인헬기를 지원해줍니다. 농약대는 농가 부담이고, 2018년도 사업비를 좀 많이 확보했는데 거기서 또 일부 지역에서는 포기를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개 지구에 공동방제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것도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드론이나 헬기로 약치고 그 대행을 한단 말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무인헬기하고 일반헬기하고 지원해줍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친환경농업에는 안 쳐야 되는데 친환경농업에는 어떻게 구분을 해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이것은 친환경농가가 아니고 일반농가에…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친환경하고 구분이 되어져요, 그게? 칠 적에?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친환경농가는 친환경 신청을 해 가지고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관리를 별도로?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이것도 좀 알아듣기 쉽게, 다음에는 글자 좀 크게 해주시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김윤택 일단은 궁금사항이 많은데 또 좀…, 4페이지까지는 넘어가도록, 4페이지까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5페이지…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파 때문에 고생이 많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이용권 위원 과잉생산 되어 가지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용권 위원 제가 백전 쪽에 올라가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이 갈아엎는다더라고. 양파를?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용권 위원 비닐만 벗기면. 그게 1평당 6,929원이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그게 산지 폐기할 때 평당 6,900원 이번에 41ha를…
○이용권 위원 41ha나 폐기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용권 위원 작황이 엄청 잘 되었더라고. 그걸 갈아엎는데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요. 피땀 흘려 생산했는데…, 41ha?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우리도 현장에 가보니까 진짜 마음이 아프고, 고생해 가지고 농사 지었는데 폐기한다는 게 너무 보기 안 좋고 그런 감을 느꼈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 과잉생산이 안 되도록 이리 좀 조절을 잘 해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페이지까지 넘어가고요. 5~7페이지까지 하는데요.
  과장님, 우리 4페이지까지 하는 동안에 1페이지 보면 차후에는 이런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김윤택 추경예산 편성 시 불용화 될 자체예산은 다른 예산으로 전환하여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검토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5~7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8페이지…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것은 그 뒤에…, 7페이지까지만 하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도 마찬가지지만 저온저장고시설 뭐 모든 사업이 여기 보니까 다 나와 있는데, 비가림 채소시설단지 조성부터 시작해서. 완료된 부분도 있지만 뭐 준비 중도 있고 추진 중도 있고 지금 있는데, 이 완료된 부분이 있지만 추진 중인 사업은 지금까지 잘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왜 지금까지 추진 중인지, 아니면 어떻게 되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지금 사고이월사업이 7건 있는데, 관정 개발, 덕시설, 저온저장고 이런 것, 관정개발이 22농가 또 덕시설, 저온저장고 이게 80농가 또 열풍기가 45농가가 되기 때문에 일부 완료한 농가는 사업비를 지급하고…
○강신택 위원 아, 지급하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일부 남은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중이라고 그리 작성을 했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래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앞에도 말씀드리다시피 저온저장고 부분에 대해서 정말 민원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면 좋겠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강신택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김윤택 7페이지 보면 6번 예냉시설, 산지저온시설에 보면 설계감리가 되어져 있는데 이게 저장시설이 보통 몇 평입니까? 1개가, 1동에?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일반농가나 또 농업법인에 따라 다른데, 여기 6번은 안의농협에 양파저장고하고 또 사과도 저장하고 복분자나 오미자도 저장해도 되고 공통적으로 이리 사용을 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크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김윤택 아, 그러면 설계가 감리가 들어가야 되겠지만, 일반 가정에 조그만 한 것 하면서 설계까지 여기에 적혔으니까 이것도 낭비 아닌가, 시간이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일반 가정은 보통 3평이나 그 정도 많이 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렇지 그래. 아, 이것은 큰 것 같으면 어차피 해야 되지만…, 그러면 이것 시설은 지금 현재 안의…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농협에서…
○위원장 김윤택 농협에 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김윤택 시설은 아직까지 뭐 못 마쳤네,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이것도 거의 완료되어 가지고 일반…, 전번에 6월 중순에 그때 사업비가 집행이 되었는데 감사자료가 그 이전까지라서 추진 중으로 그리 기재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우리 아직까지 덕장시설은…, 덕장시설은 이제 많이 했는데 그 곶감하시는 분들도 저온창고가 다 들어가는 중이에요, 지금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저온창고하고…
○위원장 김윤택 여기 보면 덕장, 저온저장시설이 80개소가 되어 있어서, 돈이 뭐 5억 6천이가…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올해도 작년보다 예산을 3억 적게 확보했는데, 거의 뭐 저온창고나 이런 건 또 거의 다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보통 몇 평짜리 지급하요, 그러면? 곶감농장에? 곶감농가에?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사업비 집행하는 게 보통 한 네 번 다섯 번까지…
○위원장 김윤택 아니 아니 창고가, 저온저장시설이?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저온창고는 보통 3평 많이 하고…
○위원장 김윤택 8평…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급랭시설은 3평, 좀 일반 이상 짓는 것은 5평 6평 많이 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8평이면 엄청나게 큰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3평이면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니까 그래. 3평 정도…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3평 6평 그리 많이 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3평 정도짜리는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얼마 해줘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3평짜리는 거의 급랭시설, 그 온도가 마이너스 25도까지 내려가는 그런 건데, 500만 원은 보조고 500만 원은 자부담입니다. 1천만 원으로 사업을 시행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5평도 1천만 원인데 3평인데 무슨 1천만 원까지…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5평은 일반 저온창고고 3평짜리는 급랭시설 온도가 마이너스 20 몇 도까지 좀 빠른 순간에 내려가는…
○위원장 김윤택 그것은 5평짜리라도 그 사람들이 그 조절만 가능하거든요. (마이너스) 25 다 떨어지거든, 그것도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일반 저온창고는 그렇게 급랭, 온도가 마이너스 25도까지는 안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것도 지금 핑계가…, 답변이 시원치가 않습니다, 지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우리 예산 이용은 없고, 전용은 뭐 1건 있네,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우리 QR코드 삽입하는 디자인 용역을 전용했는데, 예산과목이 같다 해서?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전용을 했는데, 우리 민간인에서 (시행하기보다는) 군에서 하는 걸로 이리, 뭐 효율적 사업이다 이래서 시행을 하는 걸로 이리 했는데, 뭐 어떤 차이가 좀 있습니까? 민간에서 하는 것하고 군에서 직접 하는 것하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이것은…
○서영재 위원 사업 과업지시를 할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과업지시를 하면 민간에서 하는 것하고, 용역 그것을, 또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하고 차이점은 어떤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여기 이 사업은 보면 우리 곶감 생산이력제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과정이고, 시스템 자체를 우리 군에서 관리하면서 앞으로 곶감 생산되면 농가에다가 스티커를 붙여서 우리가 휴대폰이나 이런 것 가지고 마크를 쏘면 바로 세부내용이 나올 수 있게, 생산농가 뭐 이름 또 무슨 품종 그런 것까지 나올 수 있는 하나의 과정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민간인들이 시행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서영재 위원 디자인 용역이면 디자인만 용역을 하는지 아니면 관리 자체를…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이 시스템까지 같이 포함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서영재 위원 시스템까지 같이 용역을 하는 것 때문에 군에서 하는 게 낫다, 효율적이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그러니까 전산 큰 그것 안에 그 내용이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사업비 이월 좀 이야기할게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국도비 반납하고 유사한 질의입니다.
  사실 이월금액이 많거든요,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뭐 명시든 또 사고든 간에. 이월사유는 똑같아요. 어떤 부서든 간에. 또 어떤 그런 대답들이 다 똑같고, 우리 사고이월이 약 40% 중에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사업은 거의 100% 이월이 되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것이 대부분 당초예산에 확보된 예산이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당초예산은 추경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100% 이월되는 사업이 이해가 조금 하기 어렵고, 어떻게 보면 행정 편의 주의적 예산 편성 또 예산 확보가 아니냐? 100% 이 이월시키는 사업을, 본예산에 그것도, 우리 이해가 좀 되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이게 수동에 있는 ‘행복푸드번스 영농조합법인’이라고 있는데, 지금까지 사업 추진은 농기계나 뭐 드론 이런 것은 구입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자부담이 납부가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비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요, 당초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철저한 검증이 안 되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그것은…
○서영재 위원 그 원인이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그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100% 이월되는 이 사업비가 우리 행정적으로 검증도 부족했고, 그렇다는 이유로 다음 회계로 넘기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업이 100% 또 성과가 있겠느냐,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우리 또 명시이월도 100% 명시이월 되었는데 시기도래, 시기의 차이입니까, 이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명시이월은 우리 벼농가…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벼 경영안정자금?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그렇습니다. 그게 헥타르당 37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서영재 위원 예산 집행의 신축성하고 또 융통성을 위해서 법적으로 인정은 되는 제도입니다, 이월사업이?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행정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집행시기 조절 부족으로 인해서 긴요한 사업에 집행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할 수 있고, 그 예산 효율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 이런 쪽에서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충분한 사업계획서 검토와 또 신청자의 사업 할 수 있나 없나 그 판단을 객관적 행정에서 판단해 주셔야 이런 문제들이 적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노력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 질의를…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7페이지까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31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과장님, 여기 소장님도 계시니까 같이, 소장님부터, 이번에는 소장님한테 제가 답변을,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내용입니다. 우리 8페이지 보면 함양농협, 수동농협, 지곡농협, 안의농협, 법인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이고 농협입니다.
  묘판까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지금,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 현장점검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답답한 게, 아마 우리 함양군이 우리 집행기관도 다 있지만 농협에 너무너무 많은 혜택을 주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한 번 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지금 아시다시피 묘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요가 많잖아요, 농가들이. 지금 대행할 수 있는 데가 사실상…, 대행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즘은 거의 다 절반 이상이 다 묘판을 키워 가지고, 전에는 개인이 키워 가지고 개인이 했지만 지금은 아시다시피 거의 다 묘를 키워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3천 원에 지금 8백 원을 지원해주거든, 묘판에 지금.
○강신택 위원 3천 원에 8백 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예. 8백 원을 지원해줍니다. 실제로는 그리 많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협에서 아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강신택 위원 아니 소장님, 제가 말씀 중에 끊어서 본 위원은 죄송스러운데, 자, 얼마요? 3천 원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8백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8백 원을 우리 군에서 해준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예.
○강신택 위원 그럼 농가 자부담이 2,400원 농가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예.
○강신택 위원 맞다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예.
○강신택 위원 그러면 농협에 뭐…, 우리 군민들께서… 우리 군민들하고 우리 군에서 농협에 돈을 다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뭐 그걸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예.
○강신택 위원 농협에 자기들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군에서 8백 원 돈을 대주면 우리 농가한테는 2,400원 그대로 받아가거든요. 자기들은 서비스 정신을 생각하고 묘판을 키워 가지고 군민들한테 조합원들한테 대준다는 소리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그렇지요.
○강신택 위원 묘판을 대준다는 소리 아닙니까?
  거기서도 자기네들은 장사 욕심이잖아, 농협에서는. 어찌 되었거나 그 서비스를 이용해서, 맞다 아닙니까? 그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예.
○강신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 조합원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으니까 좋다 이겁니다. 아니 퇴비도 마찬가지고, 위원장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퇴비도 마찬가지고 묘판도 마찬가지고 아니 전부 우리 군민들께서 돈 다 대주고, 세금도 우리 군민들 겁니다. 우리가 지금 농협을 먹여 살려주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우리가 농협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런 사항이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그 우리가…
○강신택 위원 아니 제가 말 안 끝났다 아닙니까, 소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니 묘판까지 우리가 돈을 대줘야 됩니까? 아니 자기네들이 사면 되잖아? 왜 묘판까지 우리 군에서 사줘야 되느냐고?
  아, 씨 발아기하고 모든 걸 왜 우리가 다 사줘야 되느냐고요? 아니 기본적인 싼 것은 자기네들이 사고 해야 되지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지원할 이유가 있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아시다시피 이것은 사업은 큰 사업은 아닌데 이게 뭐 관리하는 과정에서도 애로사항이 많기는 많이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아니 소장님, 모든 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농사꾼입니다. 농사꾼인데 제가 군의회 딱 들어오고 나니까 농협은 우리 행정이, 집행기관 없으면…, 농협은 뭐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함양군이 없으면 자기네들은 아무것도 아니라, 보니까. 제가 농협을 비판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만큼 혜택을 주면 농협도 그만큼 농민들을 위해서 더 발을 뛰어주라 이 소리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강신택 위원 그 소리지 제가 뭐 농협에만 이리 줬네…, 내가 가만히, 본 위원이 생각해 보니까 뭐 퇴비라든지, 퇴비…, 나는 처음에는 제가 하면서…, 아니 묘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자부담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은 군 보조 없이 농협에서 자기들이 좀 대주는 줄 알았어.
  보니까 농협에 자기들은 그 일거리를 가지고, 농민들한테 돈 받고 군에서 보조를 받고 그 일거리를 가지고 자기네들 수익 창출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수익창출을 농협에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사실은 우리가 개인업자들이 퇴비도 그렇고, 지금 거창 같은 데는 농협에서 퇴비하는 게 30%밖에 안 되거든요. 다 개인업자들이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함양에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업자들을 좀 육성시켜 가지고 퇴비를 공급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강신택 위원 아니 소장님 제 말씀은 당연히 조합원들을 위해서 또 우리 함양군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고령화가 되어서 농사 짓기도 힘들고 묘판 하기도 힘드시기 때문에 이런 대책을 만들어 사업 하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의 말은 좋지만 사소한 것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사줘야 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지금 농협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코 푸는 것 아닙니까?
  자기네 돈 한 닢 안 써 가면서 군민들 돈 다 받고, 집행기관에 보조사업 다 당겨쓰고 그런 사업을 넓혀 가면서 자기들은 서비스가 뭐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 돈으로 사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예, 맞습니다.
○강신택 위원 과장님, 그 묘판, 그 상토하고 그런 것 다 지원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상토는 개인 농가들한테 지원해주고…
○강신택 위원 아, 농협에는…, 해준다 아닙니까, 농협에도? 상토 농협에 보조해준다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상토는 농협에는…, 민간인한테만 지원해줍니다.
○강신택 위원 그러면 농협에 들어가는 상토는 자기네들이 직접 회사서 사 가지고 쓰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강신택 위원 보조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묘판은 농협만 주는 게 아니고 농가들이 또 개인 사설 육묘를 사면 그쪽으로 또 지원을 해줍니다.
○강신택 위원 농가들은 상토 보조 받는 것 알아요. 상토 이리 받는 건 맞는데, 농협에 그러면 전혀 묘판 상토 부분에 넣는 것은 보조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예, 그 3천 원 안에서…
○강신택 위원 그러면 자기네들이 직접…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예, 3천 원 안에서 자기들이 사 가지고…
○강신택 위원 사고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예.
○강신택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집행기관에서 이리 보조를 주고 우리 군민들께서 자부담 주고 사면 자기네들도 수익사업이거든요. 수익사업이고 하면 서로가 서비스가 좋아야 되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발로 뛸 수 있도록 그리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소한 묘판까지도 우리가 군에서 돈을 대줘 가지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돈 가지고, 그런 보조사업과 그런 돈 가지고 일반 군민들 더 보조 나갈 수 있도록 그리 만들어 주십시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하여튼 계도를 하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좀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우리 지난 248회 임시회 때요. 보조사업 현장점검을 했었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그때도 많은 지적이, 이구동성 많은 지적이 나왔었습니다. 우리 의원들 전체가.
  우리 행정력이 사실 현장에 좀 못 미치는 걸 느꼈거든요. 뭐 건조기다 뭐 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이리 했던 부분들인데, 우리 보조사업을 받는 단체나 개인이 우리 함양군 행정에 함양군 행정에 어떤 처분, 행정처분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그런 것이 좀 네트워크가 되어져서 이제 함양군에 협조를 하지 않는 개인이나 단체는 보조금 사업을 안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또 한 번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좀 한 번 해줘 보세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실제로 우리 행정에서는 농업이나 법인에서 사업 신청을 하면 특별한 요건상 문제가 안 되면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순위를 정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신청한다고 전부 다 신청은 안 되고 일단 예산만큼 지원을 하고 또 순차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그중에서 문제가 있는 농가는 농정심의회에서 좀 제외를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뚜렷한 조건상 외에 다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한하고 그런 것은 현재까지는 별로 없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사업계획서 검증문제 또 이야기하는데요. 네트워크가 되면, 함양군 행정이 네트워크가 되면 오히려 페널티를 받아서 보조사업 대상자가 빠져야 되는데, 제외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받는 사업자로 선정이 됩니다. 인센티브가 주어져요. 그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부서 간 네트워크가 되어져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페널티를 받아도, 페널티를 받아서 불리하게 이리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받는다? 이것 좀 맞지 않잖아요?
  대다수 군민이 동의하겠습니까, 이것?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신중하게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1,300억 정도 되는 농업예산이 체감하지 못하는 대다수 군민들이 있어요.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어떤 지원 대상자들이 한정되어 있다고 보는 데서 아마도 체감하지 못하는 게 많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대다수 군민들은 혜택을 못 보니까, 못 보니까 받는 사람만 받고 그런 게 있는가도 없는가도 모르고 그렇다 보니까 신청 못하고, 오히려 도와줘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소농들이 오히려 거기에 치여서 그죠, 더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 데 좀 예산 확대를 더 하고, 행정 확대를 해서 지원이 되는 데 또 체감할 수 있게, 아까 우리 강 위원 이야기했지만 그런 줄을 모르고 있는 군민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다 농협에서 해주고 축협에서 해주고, 우리 군에서 다 해주는 걸, 지금 우리 지원되고 있는 농업예산에 대해서 사업별 개인별 뭐 지원되는 그 데이터 관리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우리 농업예산이 1,200억이지만 실제는 우리 센터에서 관리하는 예산은 3개과 합해서 한 350억 정도 그 정도 되고, 나머지는 산림이나 또 건설과 농로 포장 그러한 모든 게 포함되어서 1,200억 정도 됩니다.
○서영재 위원 아니 그것은 전체 농업예산이고, 그걸 세부적으로 그 하자는 건 아니고, 그 지원현황을 관리를 하고 있느냐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관리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관리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연도별로 지원현황을 부서별로…
○서영재 위원 그런 게 있으면 중복 지원이 안 되어야 될 것이고,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중복 지원 되는 데가 너무 많잖아요?
  분명히 관리카드나 관리 데이터가 있어 가지고 중복 지원되고 그런 게 없어야 돼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그래서 엄격하게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원이 닿을 데 닿아야 되지, 그래서 효율적인 그 뭐 자원 지원으로 다 같이 이리 좀 혜택을 보는, 함양군 행정 혜택을 보는 농업 행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그렇게 좀 많이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우리 방금 서영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한 번 더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영농법인들 그 법인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안 있는가 그 법인 명단을 한 번, 법인별 명단 좀 한 번 주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보조금 관리 개인명세가, 그 카드가 있다고 그러는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니 카드가 아니고 분야별로…
○위원장 김윤택 분야별로…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카드가 있는 것도 있고, 우리 명단을 전체적으로 파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래 그것은 새로운 하나의 방법을 모색하세요. 만들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에 31페이지 가다 보면요, 한 사람이 네 사람 받았어, 네 번을 받았어. 세 번은 보통이고, 두 번 세 번은 보통이고, 자, 한 사람이 뭐 뭐 받았는가 하면 기능성쌀 재배 관련 한 번 받았고 또 공동농작업 대행료 받았고 또 비가림채소시설 받았고 또 양파 생산 기계화 받았고, 한 사람이 이렇게 받아요?
  또 세 사람 받은 것 있어요? 고소작업차나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나 똑같은 건데 구분해 가지고 자, 고소작업차도 주고 과수생산시설 현대화도 주고 주력작물 생산단지 조성도 주고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18년…, 17년도에만 해도 그 SS기하고 고소작업차가 거기 해당품목에 제외되어 있었는데 19년도에 갑자기 이렇게…, 18년도에 이렇게 선정된 이유를 또 모르겠어? 17년도에는 분명히 이 기종은 안 된다고 그랬었어? 그런데 뭐 이것은 집행부가 자기 입맛대로 하는 것 같아?
  17년도에는 이 작목에 이 기종들이 안 되었다가, SS기도 마찬가지라. 17년도에는 안 되었어. 빠져 있었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달라고 농가들이 부탁을 해도. 그런데 18년도에는 싹 다 들어가 있어. 그래 이게 이런…, 집행도 일관성 있게 좀 추진을 해주면 좋겠는데, 17년도에는 안 되던 기종들이 18년도에는 다 들어가 있고, 그래 가지고 70억이나 10억이 넘도록 지원을 하고 말이야, 한 사람한테 이렇게나 세 번 네 번씩, 또 어느 부부는 보면 어느 작목은 신랑이 받고 어느 부분은 또 마누라가 받아요? 바꿔가면서요?
  이렇게 관리가 안 되어져 가지고 어떻게 지금 이끌어나갈 겁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명확히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서영재 부의장님 말씀대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까지 조금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
  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1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윤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던 것 중에 8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위원장님, 강신택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과장님, 9페이지 15번 하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강신택 위원 21번에 대해서, 9페이지 15번하고 21번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약 살포기 2대 외 7종 이것 외 7종 이것은 뭐에요? 외 7종?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이것은 농협에…, 우리가 그때 현장점검 때도 보셨지만 농약살포기 큰 것 그것 2대하고…
○강신택 위원 아니 제 말은…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또 파종기…
○강신택 위원 파종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벼 뭐 육묘상자나 이런 데 파종기, 또…
○강신택 위원 파종기가 몇 대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파종기가 1대입니다.
○강신택 위원 파종기 1대?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강신택 위원 다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온탕 소독기…
○강신택 위원 소독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소독기 4대…
○강신택 위원 4대.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리고 또 육묘 이동하는 차…
○강신택 위원 차?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니 대차, 육묘 실어 가지고 밀고 다니는 것.
○강신택 위원 아~예.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대차.
○강신택 위원 아니…, 이 사업은 어떻게 해서 신청이 된 겁니까? 이것 보니까 국비가 있고 군비가 있는데, 이 사업 신청을 지곡농협에서 한 사업인가요? 어떻게 받은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이것 국비하고 군비하고 이런 사업인데 농촌진흥청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동력파종기를, 이런 걸 약을 치는데 상당히 농가에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검증을 해 가지고 효과가 없으면 다음부터 공급을 안 하고, 효과가 좋으면 진흥청에서 또 확대 공급을 하고, 그런데 개인들이 신청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농협에서 신청해 가지고 농가 대여도 해주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래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비 군비 100% 보조 아닙니까,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강신택 위원 그러면 100% 보조면 농약살포기 2대 외 7종 이것도 100%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총사업비 전체…
○강신택 위원 합쳐서, 이것도 다 합쳐서 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럼 100%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강신택 위원 전부 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전부 다입니다. 살포기 이런 걸…, 실제로 농약살포기 같은 것은 농협에서는 쓸 일이 없습니다. 쓸 일이 없는데, 농가한테 대여해주고…
○강신택 위원 아니 저희가 우리 의원님들하고 현장점검을 나갔을 때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을 들었는데, 그때 현장에 갔을 때는 한 농가가 이 기계를 빌려갔을 때 10만 원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10만 원을.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그때…
○강신택 위원 제가 이야기를 설명할 때 들었는데, 아니 국비 군비 우리가 100% 보조를 준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단돈 1만 원이든 2만 원이든 받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 내가 왜 그걸 돈을 받느냐고 물어보니까 기계를 쓰다가 고장이 나거나 수리비가 들면 수리가 들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돈을 적립금을 시킨답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아니 국비 군비를 해서 100% 보조를 줬는데 그런 서비스도 없이 우리 군민들한테 돈을 받느냐고 내가 그랬어요. 아니 자기네들 농협에서 50%나 20%나 자부담 된 것도 아니고 국비 군비를 100% 지원 다 받았습니다. 군비 국비를 100% 다 받은 걸 가지고 자기네들이 인심을 쓰듯이 농민들한테 임대를 주면서 그 100% 보조 받은 걸 수리비 할 거라고 돈을 조금씩 거둔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서비스도 없이, 그런 조합원들이나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서비스 없는, 돈 한 푼도 안 쓴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 것 갖고는 도저히 용납이 안 갑니다, 저는 용납이. 왜 자기네들은 가만히 앉아서 우리 군민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야.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자부담 들인 것도 아니고, 우리 군에서 50% 보조를 주고 농협에서 50% 보조를, 아, 자부담을 댔으면 내가 이해하겠어요. 100% 지원입니다, 100%.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 번 더 알아보셔 가지고 그것을 상의를 한 번 해주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21번 농자재 살포기 구입 지원사업인데, 한국쌀전업(농)함양군연합회 드론 2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내 궁금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 이것은 함양군쌀전업농연합회에 드론 2대가 지원되었습니다. 자부담도 있고, 자부담 50% 보조 50% 해 가지고 연합회에서 논에 약칠 때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살포하고…
○강신택 위원 아니 쌀연합회가 아니고, 쌀연합회에 그러면 드론 2대는 가지고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쌀… 실제 가지고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갖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강신택 위원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관리?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관리를 일단 우리가 쌀전업농협회 회장이 강기원 씨고, 농가에서 전업농 회원 농가 중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럼 자부담은 누가 댄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자부담은 쌀전업농연합회에서…
○강신택 위원 연합회에서…?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강신택 위원 연합회에서 자부담, 그러면 연합회에서 자부담을 대고 우리 보조를 받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강신택 위원 그러면 연합회에서 50%가 돈이 2대 값이 들어왔겠네, 그죠? 이름으로? 연합회 이름으로 돈이 들어왔을 것 아니야?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렇죠. 구입할 때 우리가 3천만 원만 지원해주고 3,090만 원 자부담을 했기 때문에 그게 다 드론회사로 돈이 다 들어갑니다.
○강신택 위원 아니 본 위원 말은 개인 게, 이것은 절대 개인 게 아니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것은 개인 게 아닙니다.
○강신택 위원 개인 게 아니고 쌀전업농협회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그런데 그런 경우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쌀전업농 회원이 한 7,80명 되는데 그중에서 또 사요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사용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강신택 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요, 모든 게 보면 관리․감독이 힘들기 때문에 쌀전업농에서도 드론을 2대를 했고 자부담을 했으면 내가 봐서는 쌀전업농에서 돈 가지고, 쌀전업농 재산이 그만큼 많습니까? 기금이 그만큼 됩니까?
  그러면 그만큼 자부담 들여 가지고 보조받고 해도 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만큼?
  그러면 쌀전업농이라는 통장에서 그 자부담이 그리 입금이 되었어요? 그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것은 회사로 입금이 됩니다. 입금이 안 되면…
○강신택 위원 아, 입금이 되는데, 입금이 되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 이게 예를 들어서 드론을 하게 되면 그 쌀전업농 회사…, 쌀전업농 거기에서 2대 누군가가 자부담을 내고 가지고 가지는 않았나, 물어보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자기들이 운영을 하면서 사용료를 좀 받는 것 같더라고요.
○강신택 위원 50% 자부담 있으니까, 자부담 좀 있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왜 그러냐 하면 인건비도 주고 해야 되니까…
○강신택 위원 예. 그러면 자격증은 드론 자격증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두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두 사람이 가지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예.
○강신택 위원 그 분들이 운전을 하고 있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치는 걸 보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우리가 몇 번 봤죠.
○강신택 위원 몇 번 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처음에 시연회 하고 처음부터 몇 번 봤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러면 쌀전업농 회원들은 신청을 하면 다 쳐주고 그리 하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예.
○강신택 위원 비용을 받고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예.
○강신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하던 얘기 마저 하겠습니다.
  17년도에는 없던, 인정을 안 하던 장비가 18년도에 해준 이유가 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제가 알기로는 그 전부터 고소작업차나 SS기 이런 걸 지원해주라고 건의가 많이 들어왔는데 실제로 그동안 해주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SS기 같은 경우는 한 20년 전에 수동 과수법인에 그때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지원 한 번 되었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지원이 없었는데, 농가들이 요구하는…, 물론 수십 가지 요구를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게 고소작업차하고 SS기를 주로 많이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그 부분이 17년도에는 하나도 안 주…, 그 기종에서 제외를 시켰다가 18년도에 그렇게 갑자기 또 하면서도 사업계획을 그렇게나 많이 세운 데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김윤택 우리 8~32페이지까지 보면 아까 얘기대로 생산시설, 감말랭이시설 이것 중복되는 게 너무 많아. 두 번은 보통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우리 기능성쌀 하면 뭐로 지금 많이 인정을 합니까? 기능성쌀 생산하는 데가 지금 많이 있어요? 함양에요? 기능성쌀 재배단지라고 있어?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게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무슨 쌀을 생산하는 건지?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러니까 이게 특화된 쌀보다는 대규모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일부 자재나 또 그런 것들…
○위원장 김윤택 아니 유기농자재는 별도로 있고, 기능성쌀 재배단지가 되어 있는데 이것 여기에서 내 이소리 하면 안…, 지금 내가 하고 싶어도 못 할 소리가 있는데, 그 기능성쌀 하면 지금 우리가 뭐 찹쌀이라든지 흑미라든지 약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단위 되어 있는 데가 없어. 우리가 예산을 3천만 원씩 줘서 할 만한 단지가 없단 말입니다, 지금.
  안의쪽에 몇 군데 보면 한 두 집 이렇게 몇 마지기 심어 놓은 것은 있어. 그것 하는데 무슨 예산을 이렇게나 많이 주느냐고요? 거기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잡혔다 이 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김윤택 내가 둘러봤을 적에는 흑미 비슷한 것 같은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흑미 있습니다. 흑미도 있고…
○위원장 김윤택 그래 그것 지금 한 댓 마지기 해놓고 그것 하는데 우리가 무슨, 싹 다 심어주고 키워서 타작까지 해줘도 그 정도 예산이 안 들어가지 싶은데, 이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잡혀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예산들이?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품종이 흑미하고 영안벼하고 4개 품종을 지금 시범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지금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 이것은 어떤 나락을 보고 하는 거예요? 고품질쌀 생산하는 것은 또 뭐요?
  이 예산들이 이 타이틀을 벗어나서 정말로 필요한 예산들이 적재적소에 쓰여서 정말로 필요한 농가들이 예산을 좀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이것은 정말로 이런 형태는 좀 벗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6페이지 240번하고 마지막 페이지 43번, 함양군 고구마연구회 함양군 고구마연구회,  26페이지 240번에 보면 고구마연구회 회원이 몇 명입니까? 이 법인이죠? 영농조합법인?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경규 위원 이것은…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고구마연구회, 그 연구회…
○이경규 위원 개인입니까? 법인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법인은 아닙니다. 고구마연구회.
○위원장 김윤택 작목반이겠지.
○이경규 위원 작목반?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그러니까 작목반이라 안 하고 연구회, 쌀연구회, 사과연구회처럼 하나의 조직입니다.
○이경규 위원 이 함양군에 그 연구회에서 고구마 수매도 하고 뭐 연구회니까 보급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고구마 묘종도 키워 가지고 판매를 하고…
○이경규 위원 그럼 어찌 보면 개인 하나의 사업이네, 이것도 그죠?
  여기에다 이번에도 2건 한목에 기계 종류를 갖다가 수확기 1대 뭐 줄기파쇄기 3대, 휴립복토기 2대 등, 또 뒤에 보니까 또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경규 위원 43번에 가 가지고 여기도 수확기 3대, 뭐 수확기를 갖다가 3대 2대 하고 이 이상하게 같은 게 중복되어 가지고 이 지원을 하고 그랬어요? 앞에도 1대, 뒤에 가서 또 수확기 3대, 관리기 9대?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올해 들어간 것은 관리기하고, 관리기 이것 2대가 올해 들어갔습니다. 관리기하고 파종기하고 올해 2종이 들어갔습니다.
○이경규 위원 생산자단체 같은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관리기 9대입니다.
○이경규 위원 응?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관리기 9대하고 총 12대 올해는 갔습니다.
○이경규 위원 수확기 앞에 것…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앞에 3대하고 관리기하고…
○이경규 위원 240번에 수확기 1대, 또 맨 뒤에 보면 수확기가 또 3대, 수확기가 4대로 되어 있어요, 현재? 고구마 수확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경규 위원 이 어떤 특정한 단체에다가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한 해에 이리 중복 지원을 해줘도 아무 관계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이제…
○이경규 위원 1대를 주고 2대를 주고 모자라면 또 내년에 예산 세워주든지 해야지…
○위원장 김윤택 두 번은 보통이라.
○이경규 위원 이 자체가 1대를 주고 또 다시 3대를 줬어요? 이렇게 우리가…, 2018년도에 이것은…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2018년도 19년도.
○이경규 위원 2018년도 19년도 아, 연도가 달라 가지고 했는데…, 이 고구마연구회에서 특별하게 사업은? 잘 모르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한들에 가면 주관하는 사람은 노상덕 씨지만 그 큰 …가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무튼 이 관계된 것은 그 정산서하고 회원들하고 관계 연구회 모임 그 자체 전체적인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신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택 위원 위원장님, 강신택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과장님, 10페이지, 우선 10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10페이지 보면 22번부터 31번까지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벼건조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벼건조기사업도, 우리 친환경농업과는 저온창고라든지 또 벼건조기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위에서 그 시끄럽다든지 뭐 이렇게 그런 민원 들어오는 사항은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현재까지 우리한테 이것 시끄럽다 조치해줘라, 그런 큰 민원은 없었고…
○강신택 위원 없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런 의견이 조금씩 들리는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래 각 면에 한 번 과장님 확인해 보시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강신택 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 때문에도, 제가 앞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군 예산 가지고 군민들의 필요성을 가지고 보조를 주는 부분이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보조를 주는 사업인데 자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뭐, 말씀을 드리지만 또 이 부분은 꼭 짚어야 됩니다. 왜? 우리 군 예산 가지고 보조 주면서 군민들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주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죠?
  그러면 이 벼건조기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을에도 마당이라든지 옆에 절대 설치하면 안 됩니다. 보조사업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온창고 또 벼건조기 설치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제가 한 번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그리 하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리고 양파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파 우리가 비가림시설도 있고 또 저 뭡니까, 양파 기계에 대해서 제가…, 몇 페이지가 있었는데, 아~아,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 양파 176번에서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21페이지에 고품질 양파생산 기계화에 대해서 제가…, 양파 이식기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보조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보조 기계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선정을 할 때, 보조사업을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양파농가에 가서 뭡니까, 그 기계가 와서 시범을 하다 보면 아, 그게 좋다, 이러면 우리 군에서 그냥, 농민들께서 이것 보조 줘라, 그러면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선정을 하게 되는 겁니까? 기계보조사업이?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주로 파종기나 이식기, 수확기 이런 것은 농가들 작목반 연합회나 또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런 기계를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건의를 합니다. 건의를 하면 실제 일부 농가 의견을 들어 가지고 진짜 필요한지 그런 걸 검토해 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강신택 위원 제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대해서 왜 물어보느냐 하면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강신택 위원 제가 이 보조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어디어디 모 회사에서 기계가 이리 좋은 게 나왔는데 아, 써 보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이러다 보면 보조사업은 주민들께서 몇 분 이야기하시면 보조사업 만드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품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리 선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강신택 위원 주민들이 원하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실제로 시연회 합니다.
○강신택 위원 시연회는 시연회 할 때, 주민들이 원하니까 거기 어울려서 하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강신택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주민들 의견, 군민들 의견을 들어서 보조사업 나가는 것은 상당히 좋은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기계를 선정했을 때 그 기계에 대해서 단가가 얼마 하는지, 기계가 얼마짜리인지, 그 부분을 만약에 우리 기관에서, 집행기관에서 우리 함양군에 이걸 보조를 줬을 때 얼마까지 가격을 해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이야기 해가면서 해야 됩니다.
  함양군민들 이야기 들어가면서 당연히 그리 하면 좋죠. 군민들께서 또 그리 원하니까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보조 주는 것은. 그렇지만 그 기계에 대해서 단가가 얼만지, 기계 값이 얼만지 그런 것에 대해서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그냥 한다면 보조금 50% 주겠습니다, 올려 버리면 1,500만 원 할 것 3천만 원 합니다. 기계 값도 알아보고 상의해서 그런 식으로 나가셔야 되지 무조건 좋다고 기계 값은 알아보지도 않고 그럼 50% 군에서 해준다니까 느그(너희) 그냥 그리 해라, 그러면 1천만 원만 하면 될 것 1,500만 원 2천만 원 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모든 보조사업을 하면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조금만 더 집행기관에서 발로 뛰어 주시면, 기계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시고 그래 가지고 보조사업을 해주셔야 되지, 그리고 그 보조사업, 기계 같은 경우 보조사업도 나가면 그 기계가 고장이 납니까, 안 납니까? 고장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 기계 고장 나면 그 수리 값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부속 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 것도 확인하시면서 보조사업을 맞춰 가셔야 된다고 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가 양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양파가 지금 과장님 알다시피 저번에 우리 서춘수 군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이도성 소장님부터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양파가격 때문에 회의를 한 번 하셨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강신택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 여기 다 계시니까 양파가격이 소장님,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돌아가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지금 무안에 8천 원을 하고 나서 어제 아래 또 농가들하고 모였습니다. 모여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고, 오늘 지금 또 도청에서 아마 기자간담회 식으로 뭘 성명 발표를 합니다. 오늘 하고, 오늘 발표를 하는데, 11시에 군수님께서 아마, 그 군수님실에 모입니다. 조합장 네 분이 오늘 참석하거든요. 거기에 (농산물)유통과장님하고 유통계장님이 오늘 참석을, 배석을 해 가지고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가격이 지금 싸다 싸다 하는데, 아마 어느 적정선이 7천 원에서 8천 원 사이로 결정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긴 들어요.
  오늘 군수님하고 아마 이야기가 어느 정도 가닥이 안 잡히겠나, 이리 생각합니다.
○강신택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소장님한테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뭣 때문이냐 하면 자, 보십시오. 일단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양파에 기계라든지 양파 씨 보조사업 또 기계보조사업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하죠.
○강신택 위원 다른 농산물에 비해서 양파에 투자를 엄청 합니다. 많이 하는데, 많이 하고도 농민들한테 우리가 신뢰를 못 받아요, 우리가. 씨 보조사업에 우리가 지금 예산이 8억 정도 되죠, 과장님?
  8억 정도 되는데다 양파에 우리 예산이 지금 투입되는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양파에, 양파에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연 30억 정도…
○강신택 위원 연 30억입니다, 30억. 내가 30억이 넘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30억이 넘으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양파에. 그 30억을 들이붓고도 지금 양파 가격이 하락인데다가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마음이 아파서 지금 죽니 마니 사니 논을 파니, 소를 팔아서 또 농사를 지어야 되니, 그리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30억 넘게 투자를 하고 있고, 또 그 양파 농가들 때문에 농협에서도 얼마나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농약 팔고 비료 팔고 혜택은 다 보고 있다 아닙니까, 농협에서는. 그러면 농협에서도 농가들한테 팔 때는 농약 팔고 비료 팔고 팔아먹는 것은 싹 다 팔아먹습니다. 그리고 팔 때는 많이 팔린다고 좋다 합니다. 자기들 물건 잘 팔리니까, 예?
  그리고 수확철 되면 농민들은 농사가 잘 돼도 걱정 못 돼도 걱정이에요. 잘 되면 또 수확량이 많이 나오니까 가격이 하락해서 걱정이고, 못 되면 또 못 되어서 걱정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 위원님, 요점만 좀 해주십시오.
○강신택 위원 예. 걱정이기 때문에, 제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유는 그 예산을 야파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쓰는 게 안 낫겠나, 에 대해서 내가 말씀, 물어보는 겁니다.
  그에 우리 농민들이 양파 농사 지으면서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질의요청)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27페이지 밑에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현재 함양군에 약초테마전시관도 있고 약초에 상당히 관심을 두고 있는데, 여기 지금 이 예산 집행한 데 중에서 그 인삼이 1천만 원, 뭐 누구 사람 이름은 안 대겠습니다. 또 2,500만 원, 또 1,500만 원 등 한 5천만 원 가까이, 4,500만 원 정도 가까이, 5천만 원 가까이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물론 우리 약용 또 특용작물에, 특히 약용작물에 인삼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삼, 도라지 빼고 나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알맹이 한 개도 없어요. 또 과장님 생각할 때, 우리는 지금 산삼엑스포를 두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경규 위원 물론 인삼도 특용작물로, 약용작물로 볼 수 있지만 산삼을 중점적으로 엑스포를 하고 홍보를 하는 와중에 함양은 가면 산삼이라는 그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인삼도 지원해준다? 이 어찌 보면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경규 위원 물론 인삼도 약용작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가, 그 많은 인삼밭 앞으로 다 지원해줄 계획이 있습니까? 일부만 지금, 몇 사람만 지금 지원, 세 사람만 지원해줬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재 함양에 인삼은 50.4ha 정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외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 외지인이 들어와서 아무리 약용작물 품목이 없더라도 인삼까지 지원해서 우리 약용작물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런데 외부농가는 안 해주고 우리 함양농가가 현재 11농가가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11농가…, 지금 3농가 지원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러니까 외부 타지인들한테는 안 해주고 우리 함양에 거주하는 농가들한테만, 현재 11농가가 지금 함양 농가들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지원해주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걸로 생각합니다, 인삼이. 그러면 지금 엑스포고 뭐고 추진하고 있는데 함양군 이미지가 흐려진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우리 산양산삼 함양에 엑스포까지 하는 사람이 인삼을 중점 지원해줘 보세요? 그러면 이미지가 제3자가 ‘아, 함양은 산양산삼이 아니고 인삼이다!’, 인삼의 고장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특히 우리는 약초체험테마과학관도 서하에…, 지금 안의 하원리에 운영하고 있어요. 그 직원도 있습니다. 또 1억 정도 운영비를 줘가면서.
  이 많은 약초 중에서, 물론 도라지도 약초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리고 도라지도 약초고 인삼도 약초고, 순수한 우리 함양군에 맞는 약초를 개발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또 농민 소득을 올릴 생각을 해야지 기존에 있던, 변명 같지만 도라지도 약초, 인삼도 약용작물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특별한 것 하시고, 또 그래도 우리 약용작물, 약초, 약용작물 하면 물론 안의, 서상, 서하, 뭐 함양읍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마천하고 백전은 전혀 빠졌어요.
  물론 담당공무원이 잘못했는지, 또 실제 그 사람들이 이 정보를 몰라 가지고 신청을 안 했는지 몰라도 지역정서에 맞는 그런 우리 약용작물은 아마 대체작목으로 함양군 농민 소득을 향상시키는 데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인삼하고는 한 번 더, 인삼, 도라지 정도도 제가 생각합니다마는 인삼은 아직까지는 우리 산삼의 고장 함양엑스포하고 좀 정서에 맞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맞습니다.
○이경규 위원 뒤에 아까 보니까 약초체험과학관도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함양 실정에 맞는 그런 약용작물을 갖다가 선택을 잘 해서 우리 함양군 농민들, 특히 약용작물 재배하는 사람들한테 많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삼 재배농가는 주지 말기로 하라고 할까요?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김윤택 8페이지, 자꾸 위쪽으로 간다, 뒤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전업신문대 이것 우리가 지급을 해줘야 됩니까? 신문대? 쌀전업농가?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 전업농신문 이게…, 지금 우리 군에도 농업경영인 또 농촌지도자 또 마을 이장 이런 데 농업신문이 공급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보급이 되고 있는데 또 경영체나 이런 데서 국비가 나오기 때문에…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게 농가들이, 주민들이 줬을 적에 제대로 보면 되는데 뜯어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은 그 분들이 필요할 것 같으면 당연히 줘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농업신문사하고 어찌 보면 형편 봐주는 식이거든요. 신문사 측하고. 그래서 이런 예산은 우리 농가들한테 가는 혜택도 아니고 덕도 아니고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생각을 좀 하세요. 이것은 지금 우리, 우리가 왜 농사 짓는 분들이 신문사에 이런 혜택을 줘야 되느냐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런데 이게 보면 전국 전 시군에 다 보급이 되는데 또 우리…, 국비를 받아서 보급이 되는데 우리 함양만 또 예산…
○위원장 김윤택 이것은 국비가 없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참, 도비가 있습니다. 도비가 있는데 우리만 빠지면 또…
○위원장 김윤택 일단 이것도 그래 우리가 농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업이라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식사를 하기…, 점심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윤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페이지가 잘 안 넘어가네, 어찌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아까,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김윤택 몇 가지 물어봐야 되겠다. 완효성비료 이것은 뭐 보고 하요? 완효성비료 하는 것?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유박비료 그걸…
○위원장 김윤택 유박비료 그것 보고 하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김윤택 지금 함양에 우리 관내 공급하는 유박비료가 몇 가지 공급해요? 여기 지금 안의 쪽에는 보니까 그것 친환경에서 나온 저것 뭐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안의는 용추 보카시.
○위원장 김윤택 보카시 그래 그걸 많이 하고 있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보카시하고 유박하고는 완전히 다른…
○위원장 김윤택 그것은 또 달라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다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보카시는 유박이 아니고 친환경제재고 유박은 따로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유박은 비료회사에서 나온 것…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면 친환경자재 공급 그게 있는데 몇 페인지 모르겠다. 이것은 우리가 공급을 어떻게 해요? 뭐 입찰을 해서 하는 거요? 안 그러면 인위적으로 조합원들한테 맡겨서 공급을 하는 거예요? 친환경자재 그것 있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그것은 우리가 선택은 농가들이 해 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한 친환경자재를 사서 그 서류를 넣으면 돼요, 그것은. 자재에 대해서는 자기 본인들이 사 가지고 하면 되거든요.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선택권은, 물론 말은 그리 하지만 우리가 전번에 보니까 어느 날 함양에 ‘그린농약’에서 하다가 또 어느 날 안의 무슨 마트고 농자재…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농자재 마트요?
○위원장 김윤택 중앙에서 또 하고. 그것은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그리 해준 것 아니에요? 한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 그 민자본은 우리가 지정을 못 해 줍니다. 농가들이…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하기로 했다고 하고 농가들한테 자기네들이 연락 다 해 가지고 그렇게 만들까? 그러면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그것은 자기들이, 그 작목반에서 자기들 필요한 자재들을 모아 가지고 아마 한 군데 없으니까 의뢰를 해 가지고 그래 모아서 할 겁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것은 안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선정할 수가 없고, 자기들 필요한 자재를 자기들 공동으로 구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모아 가지고.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지금 그런 부분들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행정에서 철저히 지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이 신규로 나가는 게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지금도…
○위원장 김윤택 이것 전번에 감사 때도 지적을 한 번 했을 건데, 여기에 현재 지금 보급된 게 몇 동인지 그것 나중에 보고 좀 해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김윤택 보고해 주시고, 여기에 대체작목으로 지금 뭘 하 건가도 준비가 되어져야 되고, 작년에 서상에 일부 뭐 사고 난 것 아시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김윤택 고추 재배 받아 가지고 다른 작물 해 가지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김윤택 지금도 그게 없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지금은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농가에…
○위원장 김윤택 전수조사를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비가림시설 지원농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 목적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목적대로 안 하는 데가 많이…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지금 일단 고추 재배를 안 하고, 만약에 올해 안 했으면 또 내년에 해야 되고, 그게 관리기간이 5년인데 만약에 올해 안 했으면 6년으로 다시 연장이 되는 겁니다.
  타 작목 자체를 하면 안 되고, 2모작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위원장 김윤택 지금 그게 작년에 120동 했었는데 지금도 그게 들어가면, 자꾸 해마다 이런 식으로 주면 그것도 엄청나게 동수가 늘어났을 것이고, 그리고 양파 비가림 재배 이것은…, 이것도 하우스에요, 그러면 내나?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양파 비가림 하우스인데 양파 육묘 재배하는, 그냥 노지에 하면 병이 많다,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앞으로는 비가림시설 안에서 육묘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 김윤택 하우스 안에서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김윤택 비가림재배가 지금도 고추 재배시설이 너무 많이 나가네…, 고설재배 고설재배 이것은 많이 나갔나요? 아직도 많이…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그것은 딸기 하우스 안에…
○위원장 김윤택 그것은 또 되는 대로, 여건이 되는 대로 공급 많이 하셔 가지고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김윤택 마지막에 보면 우리 약초재배단지 지원사업이 또 있는데, 이것 아까 이경규 위원님도 짚었는데, 여기에 보면 이 지역사람이 아닌 사람도 있어. 인삼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그리고 잔대라든지 다른 그 천마나 지황 이것도 지금 농사는 지었는데, 이걸 재배 지원을 해줘 가지고, 팔아먹지 못 해 가지고 지금 고심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 봤습니까? 약초 재배 작목반에 대해서?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행저에서 재배부터 시작해 가지고 판로까지 다 해주면 좋은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까지는 완벽하게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내년 예산에 약초 지원 이것 지금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요? 지금 여기 약초 재배 지원받은 사람들요, 막말로 골병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 뭐라고 합니까. 복령이라고 하나?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김윤택 제대로 제품이 안 나와 가지고 팔아먹지도 못 하고 폐기처분 위기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다른 작물도 마찬가지고. 잔대 저것 1말에 백 몇 십만 원 주고 사 가지고 재배해 가지고 캐서 파니까 절반도…, 본전이 안 돼요.
  이런 걸 권장을 한 건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그게 현실에 안 맞는 사업들을 벌여 놓았어. 지금 우리가 뭐 권장만 해놓고 판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고, 농가들만 지금 애를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의 더 진정성 있게 접근하셔 가지고, 우리가 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분들이 해 가지고 판로라든지 뭣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시간이 되면 현장점검을 한 번 갔으면 좋겠는데, 서하에 거기 보면…, 이 한 사람 서류 좀 챙겨주세요.
  6번 맹덕호 서하에, 29페이지 여기도 두 번이나 지금 자금을 지출했는데, 예산이, 그 사업계획서하고 지출내역서하고 어떻게 해서 그런 건지 그것 한 번 상세 자료 좀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31페이지까지 넘어갈까요?
○서영재 위원 제가 하나 더…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연번 9번 벼 조기재배단지 조성사업하고요, 11번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을 보면 보조사업자는 동일인이거든요? 동일인? 보조사업자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11번?
○서영재 위원 예. 9번하고 11번하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보조사업자는 동일인인데 사업내용은 똑같아요. 완효성비료 외 2종을 지원하는 걸로 이리 되어져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완효성비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완효성비료 이것은 유박종류로 주로 지원을 한 건데…
○서영재 위원 같은 사람이 두 번에 걸쳐서 동일 사업기간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기에 동일인이 동일 사업기간 내에…, 답변 준비가 안 되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그리고 그렇게 좀 준비가 안 되는 답변은 조금 감사 받는 태도에서 안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 기본 중복된 지원에 대한 자료 요청을 부탁을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자료 요청을 몇 개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맹덕호 씨 것하고 15페이지에 97번 이것도 지금 과원 신규조성이 되어져 있는데 어디에 건지 그것하고, 서태교 씨하고 싹 다 이것 지금 같이 챙겨주세요.
  신규 과원 조성한 데다, 신규 과원 조성한 데다 벌써 고소작업차가 들어가고 그래요? 고소작업차는 자기 집사람 앞으로 들어갔어?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검토를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32~37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7페이지까지 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경규 위원 사과를 우리 함양군에 상당히 중점사업으로 많이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과 신규는 잘 안 해주죠? 신규 사과농업?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올해부터는 신규 지원은 아예 사업비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사업비에 포함이 안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작년까지는 일부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경규 위원 사과농업이 안 되는 이유? 왜 신규는 안 하는지?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전국적으로 보면 사과가 포화상태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과가 강원도까지 실제 올라가서 면적이 너무 많이 있고, 그에 따른 가격이 또 계속 떨어지고 소비는 또 감소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는 신규 농가보다는 현재 860ha 되는데 그 농가에 품종 갱신이나 또 시설 보완 그런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동안 사과가 우리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활성화가 되었는데, 그래 지금도 사과 신규 영농을 억제하면서 고소차라든지 사과농가에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신규는 안 해주지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런 것은, 방재기나 고소차 저런 것은 기존 과수원 운영하는 데…
○이경규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사과가 안 되는 이유가 이상고온 그런 기후 여건 때문이 많고, 그러면 신규 우리 영농에 저것 규정에 맞도록 어떤 법을 정한다든지 우리 조례를 정해 가지고 500미터 이상은 사과 영농을 신규로 해준다든지 그리 해야지 일방적으로 무조건 사과는 안 된다, 그런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기후나 모든 조건을 봐 가지고 500미터 넘어가면 신규로 해주고, 예를 들어서 미터가 중요하겠지만, 500미터 이하는 신규로 안 해준다, 그런 무슨 규정이 있어야지 무조건 신규는 안 해준다,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존 사과 업자들도 또 신규 영농을, 잘 안 되니까 200미터 100미터 있던 사과단지를 갖다가, 농장을 갖다가 500미터 이상 올라가서 해준다든지 바꿀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그러면 무조건 어디 가든지 함양군에는 사과는 앞으로 신규는 안 해줄 계획이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기존에 재배하고 있는 농가는 품종 갱신 위주로 지원해주고, 귀농하신 분들이나…
○이경규 위원 신규 진입농가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신규 농업인들 그 분들이 꼭 필요하면 여건이 해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00미터 이상이나 그런 데로…
○이경규 위원 그러면 귀농․귀촌 하는 사람은…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일부는 또 신규로 할 수 있는…
○이경규 위원 신규로 할 수 있는 사람이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 들으면 아예 귀농․귀촌 하는 사람 외에는 안 된다는 건데, 그러면 귀농․귀촌 하는 사람만 우리 함양군에 우리 군민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기존 사람들도 좋은 여건에, 예를 들어서 서상이나 백전이나 고산지대에 가서 충분한 여건이 좋으면 같이 해줘야죠. 귀농․귀촌만 함양군민이고, 기존에 있던 대부분 90% 이상 그 사람들 중요한 함양군민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러니까 귀농․귀촌도 있지만 신규 농업인, 사과를 신규로 하는 농업인 그런 농업인도 한 번 검토를, 분석을 해 가지고…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나 내부규정을 정해 가지고 신규를 무조건 막을 게 아니고 어떤 규정에 맞고 우리 사과농사가 잘 될 수 있는 곳은 신규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100미터 200미터 저지대는 사과가 잘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 내부적으로는 500미터면 500미터 뭐 600미터면 600미터 가서 어떤 사과 신규영농도 진입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고, 또 그동안 고산지대에서, 높은 지대에서 충분하게 오미자 같은 것도 재배하던 걸 갖다가 또 변경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함양군에 일방적으로 뭐 신규영농을 안 해준다, 또 대신 귀농․귀촌만 해준다, 그런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은 군민입니다. 귀농․귀촌 하신 분도 중요하지만, 여기 보니까 귀농․귀촌만 하게 되어 있는데 귀농․귀촌 한 사람만 사과농업에 진출하고 기존에 있던 그동안 몇 십 년 동안 함양군민을 대표해서 고생하신 분들을 갖다가 아예 배제를 시키고 어떤 그 사람만 특혜를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귀농․귀촌으로 한정하지는 않았고 귀농․귀촌이나 아니면 신규 농업인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추가로 지원을 안 해주느냐 하면 기존 사과 재배하는 농가들이 계속 면적을 늘린 게 많아 가지고 그 농가는 되도록 지원을 안 해주는 걸로, 기존에 사과 재배하는 농가는.
○이경규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 함양군에 어떤 규정을 만들 때는 우리 실정에 맞게 또 사과를 실제 농업을 해 가지고 적재, 좋은 기후 조건과 그런 위치가 되면 그런 데는 신규로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7페이지…
○서영재 위원 예?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과장님, 우리 32페이지 5번 6번요. 채소류 안정생산 지원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 채소류 안정생산 지원 이게 주로 양파나 아니면 일반 감자가 될 수도 있고 채소의 가격이 너무 폭등하거나 또 너무 폭락할 때 그때 농협중앙회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어떤 만큼 정해야 될지 그런 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 위에 군지부에 이 사업비를 지원해주면 농협중앙회하고 거기서 지침에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부 양파 뭐 폐기한 데나 아니면 또 출하한 데 그런 쪽으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어떤 보전비용이라고 보면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그러니까 가격 보전 차원도 있고 또 출하 조절 차원도 있고, 그리고 우리 함양 자체적으로 못하고 농협중앙회에서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 필요한 내용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보니까 당초사업비보다 상당히 증액된, 거의 뭐 배가 증액된 사업비로 변경이 되어져서, 그러면 변경된 증액된 그 예산은 국비입니까, 뭐 도비입니까, 우리 군비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국비 도비 군…, 농협 자체 다 있습니다. 우리 군비는 21%고…
○서영재 위원 21%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21%고 농협 자체 부담이 40%, 그 다음에 국비 30%, 도비 9%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비는 21%고 39%가 국도비, 40%가 농협 부담…
○서영재 위원 농협에서 40% 부담을 하면서…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출하 조절이나…
○서영재 위원 출하 조절, 차액 보전 뭐 이렇게 가는 정책이다, 이 말이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양파 기계는 또 뭐 1억 정도 증액이 되어서 또 이렇게, 내나 이것도 예산이 그런 내용입니까? 예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양파는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로…
○서영재 위원 우리 군비로 이것 1억 편성해주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군비사업도 있고, 또 일반 국도비사업도 일부 있고…
○서영재 위원 그럼 여기에 증액되는 1억이…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여기는 자체사업입니다. 여기는 순수 군비사업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우리 이쪽에 4번에 보면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발생된 1억 8,500(만 원)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이 1억 8,500은 반납이 되어져 가지고 이 돈을 이렇게 군비로 전용을 하는 그런 사업이 가능한 겁니까? 예산 항목이?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순수 자체사업이고, 아까 1억 8,500 국비 반납 그것은 도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축유전자원센터에 딸기 육묘 하우스를 지원한다고 신청해 가지고 확답을 받았는데,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농가에서는 50% 지원해서는 못한다, 80% 지원해줘라, 그래 가지고 도에 협의를 하니까 그게 안 돼 가지고 농가가 포기를 해서 그것은 순수하게 그대로 반납이 된 사업비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것은 100% 반납이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가축유전자…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가축유전자원센터 서상에…
○서영재 위원 자원센터에?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이 딸기육묘단지 조성을 하는 게 정책상으로 이렇게 뭐 맞는 겁니까, 그게? 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가축유전자원센터에 편입부지가 한 300ha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우스나 과수원 하던 농가들이 일부 보상은 받지만 다른 작목으로 대체작목을 못 구했기 때문에 좀 대체작목을 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 달라, 그래서 도에 건의를 한 사업입니다.
○서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의를 해서 사업비가 또 책정이 되었는데 못한다 해서 반납도 했고요. 가축유전자센터에 딸기 사업상 접목이 가능하냐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거기는 안 됩니다. 유전자원센터 안에는 안 됩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어디 다른 데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유전자원센터 안에 있던 부지를 다 국가에 팔았기 때문에…
○서영재 위원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다른 대체작목을 구해야 되는데 못 구하니까 일부 좀 지원을 해줘야 될…
○서영재 위원 그럼 대체부지가 확보된 상태에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다른 부지에, 센터 외 다른 부지에 하는 사업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 거지, 제가 그걸 묻는 거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예.
○서영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7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38~42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김윤택 지금 38페이지 보면 우리 인증비용 보상이 지금 1억 2천 잡혔네,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 친환경인증수수료?
○위원장 김윤택 예.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우리 친환경인증 농가가 436농가 정도 되는데…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이걸 꼭 우리가 해줘야 됩니까? 이 비용을?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 친환경을 좀 장려하는 차원에서 수수료 중에서 80%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위원장 김윤택 아니 이것도 지금 제가 농사를 지어 본 경험에 의하면 농가에서 농사를 지어 가지고 판매까지 이 혜택을 보는 농가들이 전혀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농산물 팔아먹는 것하고 이것하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김윤택 그래서 지금 이 몇 백도 아니고 몇 천도 아니고 억대가 넘어가는 예산인데, 이런 예산을 이렇게까지, 인증비용 인증 그 해주는 그 회사하고 함양군하고 코드가 맞아 가지고 그 같이 가는 길인지, 이것은…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이것은 친환경인증회사가 한 군데가 아닙니다. 거창도 있고 또 진주에 과학기술대도 있고 여러 군데서 인증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사업 권장을 위해서…
○위원장 김윤택 이걸 주선은 그러면 어디에서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일단 농가에서…
○위원장 김윤택 농가에서 개별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개별로 합니다. 개별로 해 가지고…
○위원장 김윤택 개별로 안 한다니까 참 또 개별이라고 하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개별로 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개별로 안 하고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개별이 아니면 몇 농가씩 뭉쳐 가지고 해 가지고 그 서류를 우리한테 가져오면 그걸 확인을 하고 그 사업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농가한테.
  우리는 80% 하지만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100% 친환경 권장을 위해서 그리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것 지금 친환경 받은 사람들 내역서가, 내용이 다 있지요? 내역서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것 좀 같이 첨보해주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아까 내가 하던 것 유기농자재 공급 이것 예산이 지금 자체가 있고 국비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아까 얘기대로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함양군에 이만한 자재 지원할 물량이 있는데 입찰할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나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런데 이게 전체로 하면 사업비가 크지만 개별농가별로 분리하면 농가수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국비사업은 391농가이기 때문에 분리를 하면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위원장 김윤택 사람 예를 들어서 N분의 1로 나누기 해 가지고 나눠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두 가지 지금 예산이 거의 6억 5천 정도 되는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이걸 우리가 보조금이 100% 보조는 아니고, 80% 이상 50% 이상 보조라면 또 우리가 자재를 선정해서 입찰을 봐도 되는데, 농가 부담이 50% 이상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개별농가까지…
○위원장 김윤택 이것도 지금 농가에서는 명확히 자재를 사 가지고 오면서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부담이 얼만지도 몰라. 달라는 대로 준단 말입니다, 지금 가게에서. 이 부분도 지금 명확히 짚어줘야 될 부분이라고 나는 생각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 사과를 하면서 농사를 지어 본 결과가 그래요. 어느 날 전화 와 가지고 여기 있으니까 찾아가세요, 이런 식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명단을 확보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맡긴 것 같으면 그 농사에 신청한 사람들 명단이 그 회사에 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가게에? 유출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명단이?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런데 그 회사에서 연락했다면 우리 작목반이나 그런 데서 단체로 협의를 해 가지고 공급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 부분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좀 지도를 하든지 단속을 하든지, 그 농가들이 신청한 걸 모르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개인들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뭐 가지고 가세요, 여기 와 있습니다, 그 소리를 왜 하겠느냐고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럼 자기들이 순수하게 여기저기 알아보고 뭐 함양이 좋은지 거창이 좋은지 안의가 좋은지 뭐 자기네들이 거래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니오. 그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전화가 와 가지고 그 신청한 게 여기 와 있습니다, 찾아가세요, 이런 식이란 말이라. 이것도 지금 오해의 소지가 많으니까 아까 얘기대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지금 39페이지 위쪽에 보면 곶감 재포장 상자 디자인 개발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한 번, 이것은 18년도 거네, 그죠. 19년도 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보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곶감 포장재 2018년도에 디자인 개발 이것은 곶감 지금 포장상자 종류가 뭐 3㎏ 1㎏ 또 명품 해 가지고 10종류 이상이 됩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것 그러면 우리 함양군 관내 똑같이 통일을 시켰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곶감법인 내 농가들은 같은 박스로㎏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여기에 왜 우리 함양군 마크나 로고 같은 게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함양군 마크는 박스에 들어가는 걸로㎏
○위원장 김윤택 지금 우리가 현장점검 몇 군데 했을 적에 친환경이라든지 갔을 적에 군 로고가 별로 안 보이던데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데 군 마크가 안 들어가면 그것은…
○위원장 김윤택 이번에 우리가 현장점검 갔을 적에 안 들어간 데가, 그래서 아까 강신택 위원님 질의한 게 그거거든요. 우리가 군비 들여서 지원해줬는데 군에 홍보가 전혀 안 되어져 있다, 그런 부분들은…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곶감 포장재는 마크가 들어갑니다, 군 마크가.
○위원장 김윤택 그런 부분들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35페이지하고 36페이지 퇴비 관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퇴비. 우리 함양군에 연간 퇴비를 거의 80% 이상을 갖다가 퇴비는 함양농협에 걸 쓰라고 하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80…
○이경규 위원 규정이 딱 되어 있습니까? 양, 몇 포 퇴비?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정확히 함양농협에서 지금 83%…
○이경규 위원 그 킬로…, 몇 포?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 포로요. 포로 하면 116만 8천 포입니다.
○이경규 위원 116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8천 포.
○이경규 위원 8천?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경규 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17%?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30만 포, 그러니까 총…
○이경규 위원 30만 포?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경규 위원 30만 포 이것도 1,400원씩 지원해주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1,600원씩…
○이경규 위원 1,600원 포당?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경규 위원 주로 30만 포가 어디에서 들어옵니까? 주로 들어오는 위치?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함양산청축협 축협퇴비도…
○이경규 위원 아, 축협퇴비…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축협퇴비도 있고 또 남원에 보면 ‘새남원 영농조합법인’이라고…
○이경규 위원 새남원하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경규 위원 ‘바래봉’하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리고 또 ‘대지영농조합법인’도 있고…
○이경규 위원 남원서 들어오네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그리고 또 일부 조금씩 가져오는 것은, 진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 다 하면 28개 회사가 됩니다.
○이경규 위원 다 들어오는데 그러면 그것도 포당 1,600원 지원을 해줍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경규 위원 똑같이 그러면 시책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똑같이 지원이 됩니다.
○이경규 위원 우리 함양농협에는 저희들 보조금 가지고 거의 퇴비공장을 그리 짓다시피 했죠, 농협에?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한 100억 정도 가까이 퇴비공장 지으라고 농협에 보조금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억 원 가까이, 87억하고 플러스 해 가지고 다 하면 100억을 줘 가지고 함양농협에 이렇게 퇴비 생산을 해 가지고 우리 농민에게 잘 해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리상도 가깝고 하는데도 83%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퇴비의 질도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물론 농산물검사소에서 아마 규정대로 연 2회 검사를 하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검사를 합니다.
○이경규 위원 등급별로 검사를 해 가지고 등급마다 가격이 다를 건데, 그런데 똑같이 지원해주면 등급마다 가격이 다르면 어떻게 지원해줍니까? 무조건 1,600원 부담, 1등급이고 2등급이고 관계없이?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일반 또 뭐 유박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원이, 1,800원까지 되는, 가격이 더 비싸니까, 일반 퇴비는, 가축퇴비는 일괄적으로 1,600원씩 그리 지원을 해줍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 다른 지역은, 산청이나 남원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퇴비공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는 단 한 군데도 제대로 가동된 퇴비공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아. 가면 갈수록. 물론 함양농협도 공적인 그런 농협기관으로서 충분하게 질 좋은 퇴비를 생산하겠지만, 그래도 이 다른 데 남원 보면 아까 몇 개의 회사, 특히 산청도 몇 개의 퇴비공장이 있는데 함양만 유독하게 퇴비공장이 없는 이유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까도…
○이경규 위원 농가 신청이 없어요?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실제로 퇴비공장을 운영하려면, 하나의 공장을 지으려면 위치 선정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대부분이 지금 퇴비도 사실 우리 함양군에서 재료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외부에서 반입되는 게 아마 60% 이상 그렇죠? 외부에서 반입되는 퇴비죠? 퇴비 자체… 재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축분은…
○이경규 위원 반숙성 축분?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축분은 함양 농가들 72농가 걸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것도 한 차에 18만 원을 주고 매입을 합니다.
○이경규 위원 비싸죠, 다른 데보다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다른 데 비해서는 많이 비싼 편입니다. 그래 그걸 전에 좀 가격을 낮추려고 축산농가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축산농가에서 들어오는 축분이 조금 더 건조를 시켜 가지고 들어오면, 너무 건조가 안 된 상태에서 바로 소마구 축사에 치워 가지고 들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함양농협에서는 남원에서 반숙퇴비, 퇴비 다 된 걸 사 가지고 섞어 가지고 그렇게 퇴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함양 축분만으로는 퇴비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경규 위원 일부 그 농민들의 주장은 우리 함양군에 퇴비공장이 하나밖에 없고 또 경쟁력도 없고, 질은 아까 검사를 잘 하니까 질은 맞다고 보고, 우리로 봐서는. 또 농민들 생각, 판단력으로는 함양농협에 어떤, 함양에서 지금 생산되는 퇴비가 질이 안 좋다, 그리고 지금 그대로 이야기하면 외부에서는, 우리가 지금 농협에 전부 위탁해서 나가잖아 그죠, 이게? 농협에서, 함양농협이나 마천농협이나 다른 데도…, 지금 함양농협에 각 농장까지 비료가 직송은 안 되죠? 한 군데 저장했다가 각자 농민들이 가져가죠? 부락별로? 그렇게 배분하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일단 농민이 신청하면 되도록 뭉쳐 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별적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이경규 위원 그러나 다른…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농가들이 직접 가지러 오면 거기서 또 퇴비 200원을 감 시켜 가지고 2,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가지고 가면.
○이경규 위원 일부 지역에서는 퇴비를 갖다가 30포 이상 적은 퇴비량도 웬만한 것은 직접 농장까지 운반해 주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함양은 이 회사가 하나뿐이다 보니까 어차피 함양농협 함양 퇴비를 안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다른 데 어떤 비료회사에서는, 퇴비를 만드는 회사에서는 직접 농장까지 갖다 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질도 좋고. 그리고 우리는 그래도 함양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함양농협의 함양 퇴비를 쓰는데 일부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가격도 비슷비슷하고 질도 좋고, 직접 농장까지 갖다 주는데 왜 우리 퇴비는 안 쓰고 함양농협 퇴비를 꼭 쓰려고 하느냐?
  그런데 거대한 농협에 맞춰 가지고, 농협이라면 안 되지만 하여튼 퇴비에 한 회사뿐이니까 그 농민들이 힘이 없어서 맞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지금 참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외부 퇴비를 쓰려고도 많이 생각합니다. 물론 17%는 쓰고는 있지만, 그것은 특수한 퇴비를 많이 쓰겠죠, 그죠?
  또 함양산청축협도 우리 함양이나 산청이나 축협 같으니까 쓰고, 그리고 특히 전라도 쪽이라 하면 뭣 하지만 남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퇴비는 퇴비의 질, 퇴비의 어떤 그런 우리 서비스, 농협의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상이 벌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파악해 가지고 함양 퇴비를 쓰는 것도 좋지만 같은 서비스 차원에서 농민들, 특히 요새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80 넘어간 어르신들이 소규모 500평 300평 1천 평 하는 사람들 그 비료 퇴비 들지도 못해요? 일꾼도 없고, 되게 일하기 힘들 것 아닙니까?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특히 지금 마천농협은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농협도 아마 그런 걸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해 보세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안 그래도 저희도 좀 소량은 해 달라,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올해부터는 100% 다 배달을 해줘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리 또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혹시 또 그렇지 않은 게 있으면 우리가 한 번 더 이야기해 가지고 100% 다 소량이라도 농가까지 배달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함양퇴비공장에는 뭐 불합격이나 검사에 어떤 미비된 점이 없었습니까? 최근 몇 년간 조사해 가지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검사…
○이경규 위원 퇴비검사를 연 2회씩 하는데 미비된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없습니다. 있으면 바로 생산중지나 아니면 또 과태료가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경규 위원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 함양퇴비공장도 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퇴비공장을 어차피 우리 함양군민들이 쓰는 그런 질 좋은 퇴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감시․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2페이지까지는 넘어가겠습니다. 43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43페이지 자료 요청 더 해야 되겠다. 그 오미자 우리 포장재 지원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게 지금 18년도하고 19년도 하고 증액이 엄청나게 많이 되었어. 18년도에는 1,200만 원인데 우리 보조가?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김윤택 19년도에는 3,200이라. 그래서 이 부분이 왜 늘어난 건지 거기에 우리 공급내역서하고, 농가에 공급한 내역서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판매한 증빙자료 같은 게 있을 거라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김윤택 그것 좀, 오미자 포장재 지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우리가 공급한 내역서하고 농가에서 판매한 내역서 증빙자료 첨부해서요, 한 번 챙겨봐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이 부분은 왜 이리 늘어난 건지 설명 좀 해줘봐요? 18년도 하고 19년도 하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작년 것은 집행이 된 거고, 올해 것은 오미자 수확을 가을에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업이 집행은 안 되었고 예산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실제로…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앞에도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18년도 것 자료 가지고 얼렁뚱땅 넘겨짚기 해서 계속 이렇게 자료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
  내가 아까부터 질의를 계속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18년도 자료 가지고 얼렁뚱땅 만들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게 이월이 되고 뭐 이렇게 돈이 예산이 남아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걸 좀 세밀하게 그만큼 잘 하시라고 해도 그래. 18년도에는 17명인데 1,200(만 원)이고 (2019년도에는) 16명인데 3,200(만 원)이라?
  신중길 씨는 맨날 해마다 받는 거라. 지금 자금, 이 예산을? 이 사람들은?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김윤택 그래서 우리가 공급한 내역서, 이 분들이 판매한 증빙서 자료 첨부해 가지고 좀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경규 위원 질의 요청)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42페이지 농산물엑스포 개최에 대해서…, 42페이지 맨 밑에 3번 농산물엑스포 개최계획, 농산물엑스포?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경규 위원 우리 산삼축제와 같이 시행을 하죠, 항상?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 자체가 일단은 2018년도 결산서하고 그걸 한 번 싹 자료 요청을 해주고요. 2018년도에는 1억 2천만 원 했고, 2019년도에는 1억 8천만 원?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경규 위원 이와 같이 적지 않는, 전액 우리 군비죠? 국비 지원받는 것도 없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것은 자체사업입니다.
○이경규 위원 우리 군비가 함양군민이 내는 군비고, 산삼축제도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갑니다. 상당히 적지 않은 돈 8억에서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또 우리 엑스포는 별도입니다. 이것은 실제 산삼축제의 들러리 역할밖에 안 해요. 진짜 농산물축제가 판매장은 만들지만 그 뭐 건물 하나 짓고, 물론 좀 보기는 좋습니다마는 판매실적도 없는 상태고, 특히 농산물엑스포 이 명칭은 거창한데 돈을 1억 8천만 원 투입해 가지고 진짜 함양군민들이 농산물엑스포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일단 2019년도도 사업계획이 세워져 있을 건데 주로 그게 1동 건물 짓는 게 한 8천만 원 정도 대충 1억…?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건물 짓는데 6천에서…
○이경규 위원 그래 한 10일 15일 하고 10일 하고 뜯어내 버리고, 그것 날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산삼엑스포에 들러리를 서 가지고는 농산물엑스포가 과연 될 것인가? 그것도 생각을 해보…, 깊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순수한 우리 함양군민의 세금 가지고 이걸 하고 있습니다. 축제도 아닌 축제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실제로 우리 함양농산물엑스포가 횟수로는 한 16회 정도 됩니다, 횟수로는. 16년 전에 물레방아축제 할 때 그때 실제로 좀 볼거리가 없으니까 우리 함양농산물 선전을 위해서 한 가지 해보자 해 가지고 그때부터 처음 시작해 가지고 현재까지 왔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걸 해보면 농산물엑스포관 이게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그 차이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축제에 뭐, 축제에는 그 축제 주제가 있고 명칭이 있고, 특히 축제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우리 산삼축제를 하고 있는데 농산물엑스포축제 한다고 우리 함양군 농산물, 그것도 현재 사고 파는 것도 아니고 몇 개 갖다 놓고 그런 축제를 할 게 아니에요?
  과장님, 농산물엑스포를 하려면 농산물만 전문적으로 하는 수확기에 딱 하든지 뭔가 결단력이 있어야지 산삼엑스포를 하는 들러리를 서 가지고 거기서 조금 함양군 또 농산물엑스포를 한다, 그것도 집 하나 짓는 데 거의 다 들어가고, 그 지금 하는 결산도 되지도 안 합니다. 우리 함양군 예산을 갖다가.
  이것도 계속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2020 산삼엑스포까지만 해야 되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이걸 차라리…, 아니면 엑스포 명칭을 변경할 수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도 산삼축제위원회에서도 산삼엑스포 때 같이 해주란 말도 있고, 또 물레방아축제위원회에서는 물레방아축제 때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경규 위원 과장님, 또 다시…, 지난 2018년도에는 1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엑스포의 결과에 대한 충분한 어떤…, 그것도 다시 1억 8천으로 또 올려 가지고 2019년도에는 엑스포를 하는데, 과연 우리 함양군민, 농민들이 자기들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엑스포도 아니고, 축제도 아니고, 산삼축제에 묻혀가는 그런 우리 군민들한테는 굉장히 죄송스럽지만 이것은 축제가 아닙니다. 축제를 해서도 안 되고.
  앞으로 이런 보여주기 식 그런 축제보다는 진짜 우리 함양군민들이 내실 있게 뭔가 이익 되게, 실제 아~아 농산물엑스포 같으면 진짜 멋지게 3년에 한 번씩 하든지 4년에 한 번씩 하든지, 뭐 하러 꼭 엑스포가 매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은 엑스포도 아닙니다. 농산물 판매장이고, 판매장도 아니에요. 그냥 보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지금 엑스포를 하고 있어요. 농산물엑스포, 이름만 엑스포지만 차라리 앞으로는 진짜 함양농산물, 이제 엑스포가 끝나고 나면, 산삼엑스포 끝나고 나면 진짜 한 2년이면 2년, 4년이면 4년 해 가지고 돈 좀 더 들여 가지고 멋있게 해 가지고 진짜 함양농산물, 우리 외부에서도 진짜 많이 들어와서 볼 수 있는 그런 엑스포를 지향하고, 그런 농산물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지금 축제도 아니고 엑스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산삼엑스포 하는 데 들러리 서 가지고 그냥 좀 해주는 그런 방법 아닙니까?
  이것은 뭔가 좋은 점 또 개선할 점을 한 번 더 연구해 가지고 올해부터는 우리 농민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좋은 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잘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몇 가지…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우리 함양군에 전체 주소득원으로 보면 아까 과장님 설명과 같이 곶감, 양파, 사과 뭐 특히 이 세 가지 농산물로 우리가 수확을 크게 올리는 게 대다수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거기에 따르는 우리 양파나 또 뭐 곶감 또 사과 지원에 대해서 대다수 농가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일단 사과부터 말씀 드리면 사과는, 물론 우리 군비 사업도 있지만 국도비 꾸준히 FTA 과수 현대화사업 해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많이 해줬고, 품종 갱신, 관수시설, 과수원에 필요한 것은 거의 다 지원을 해줬고, 농가들도 그에 대해서는 거의 만족하고 있는 편입니다. 만족하고 있는 편이고, 곶감 분야도 4년 전에 그때 피해를 입고 나서, 그 전에는 크게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산림청하고 국도비 확보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해 가지고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농가마다 거의 시설은 갖춰졌다고 보고 있고, 또 곶감 생산기술도 4년 전보다는 엄청 좋아진 걸로 그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양파 같은 경우는 또 올해 양파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양파 종자대 이런 것도 전액 종자대 지원을 좀 줄이고 다른 사업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또 의견이 있어서 그리 한 번 추진도 하려고 하다가 또 워낙 농가에서 반발이 생겨 가지고 그래서 양파 종자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면적 조정을 해서 양파 종자대를 현재까지는 4ha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3ha까지 좀 낮춰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대다수 우리 양파나 과수나 또 곶감 농가들의 행정만족도는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자체적으로 보면?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우리 그 품종 갱신하는 것 있잖아요? 과수 사과?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주로 어느 품종으로 갱신을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사과는 지금 현재 함양에 85% 정도가 부사 사관입니다. 부사고, 추석 때 나가는 사과가 거의 홍로고, 그 외 품종 아주 소량으로 조금씩 있습니다.
  우리 신선도 유지제나 이런 것은 주로 부사, 저장할 수 있는 그 사과 품종에 지원이 되고, 홍로는 추석 전에 판매를 안 하면 실제 판매가 어렵습니다.
○서영재 위원 홍로는 추선 때 나가는 게 홍로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추석 전에, 추석까지.
○서영재 위원 나가는 거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부사는 우리 겨울에…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저장되어 가지고…
○서영재 위원 저장해서 이리 나가는 거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그 외 품목은 뭐 선호하는 게 없습니까? 품종 갱신할 때? 우리 농가들이?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 품종 갱신할 때 대부분이 현재 재배하는 추세대로 부사, 홍로 그리고 또 아리수 이런 것 신규 품종도 조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이는 아니고 들어가는 게 거의 품종별로 1ha 이내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품종은.
○서영재 위원 우리가 연간 품종 갱신하는 예산만 12억 정도 이렇게, 18년도도 그렇게 지원되었고, 2019년도도 12억이라는 예산이 품종 갱신에만 지원이 되는 사업이라서…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런데 보면 사업 명칭이 FTA 과수 현대화 지원사업에 품종갱신도 일부입니다. 품종 갱신만 하는 게 아니고.
○서영재 위원 전체 다 포함해서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다 포함해서입니다. 뭐 관정, 관수시설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확대 보급 예산은 요구하지 않습니까? 농가들이?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농가들…, 뭐 지원을 많이 아직도 더 바라고 있지만 또…
○서영재 위원 예산의 한계가 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얘기하던 도중에요, 우리가 확정도 안 했는데 예산을 그렇게 세운 그거나, 지금 우리 41페이지 보면 사과가 아직까지 출하도 안 되었는데 벌써 19년도 판매금액까지 다 나와 있어. 이런 것은 너무 앞서가요? 예산이, 우리 기획서가?
  양파는 판매금액이 없는데 사과는 판매금액이 잡혔어, 지금 이것도?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 이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연초에 해마다 통계를 냅니다. 통계를 낼 때 18년 실적, 19년 계획까지 같이 합니다. 이게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래 이 계획은 아무리 그래도 내면 안 되는 계획이지, 통계가? 이 가격이 나올는지 안 될는지도 모르는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러니까 그걸…
○위원장 김윤택 이것은 나는…,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그것은 상상을 초월한 계획을 세워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이 계획을 세웠다가 또 연말 되면 다시 실제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조절을 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지금 40페이지 제일 밑에 아까 내가 거론했던 부분이 우리가 지금 이 감사자료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부터는 과별로 진짜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종자대, 톱밥 지원 두루뭉술하게 해 가지고 18억이가 이것은 진짜 감사자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상세내역서가 전혀 없어?
  내년에 우리 종자대 지원을 어떻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양파 종자대 계획을?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종자대를 지금 1통당…
○위원장 김윤택 여기에 지금 종자 보조부분이 한 8억 정도 되거든, 이게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래 이것 분리 안 하고 두루뭉술하게 해놓으니까 답답하죠, 우리는 지금. 종자대가 한 8억 정도 되는데 이걸 내년에 어떻게 할 겁니까? 계획을 세워 보신 적은 있어요? 이것 전번에도 감사 때 지적을 몇 번 했거든요?
  아니 그래 우리가 보조를 줘 가지고 과잉 생산을 만들어서 금년에 이런 또 겪어서는 안 될 일을 겪고 있다 아니요? 양파농가들이 피해 아닌 또 피해를 보고 있다 아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보조를 순수한 종자 보조부분만 8억입니다, 8억. 이 예산을 딴 데다 차라리 쓴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 종자를 우리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저렴하니까 안 심을 사람들도 심는 거라. 우리가 보조부분이 없는 것 같으면 정말로 필요한 사람만, 할 사람만 심으면 되는데 우리가 뭐 좋은 게 좋다고 싸게 공급한다고 좋은 일 하다가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은데 이것은 앞으로는 우리 양파 종자 공급에 대해서 좀 별도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19년도 계획은 어떤 건지, 20년도에는 뭐 지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런데 양파 종자대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지만, 또 양파 주산지로 지정을 받으려면 800ha 이상이 되어야 그 주산지로 지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800ha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가 뭐 채소가격 안정지원사업이나 이런 지원사업을 또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면적을 너무 줄이지도 못 하고 800ha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현재 지금 얼마나 돼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현재 884ha입니다. 올해 지어진 게.
○위원장 김윤택 884?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작년보다 87ha가 줄었습니다, 올해.
○위원장 김윤택 지금 주산단지로 전국에서 지금 지정받은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우리 경남에서는 함양하고 창녕, 합천 그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경남에서는 세 군데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김윤택 창녕도 해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창녕은 우리 함양군보다 더 많이 했는데 이제 마늘로 좀 많이 돌아섰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마늘로?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그런데 올해 마늘 가격은 오히려 더 양파 가격보다 더 어려운 형편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앞으로도 가격 안정화가 된다는 보장도 없고,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꼭 이렇게 이걸 우리가 예산을 10억 가까이 8억을 예산을 낭비를 해서라도 이렇게 또 할 계획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한편으로 보면 우리 함양군 면적 때문에 양파 가격이 떨어진 건 아니고 새로 또 안 하던 지역에서 신규로 하는 면적이 많기 때문에…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자꾸 늘어나고 있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공급지가 무안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런 데서도 지금 안 늘어나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에 대비해서라도 어느 정도 우리는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안정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면적만 하면 되지, 거기에 주산단지로 지정받으려고 자꾸 공급을 한다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해보세요, 한 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우리가 지금 양파 종자대를, 어제 아래도 우리 양파 농가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종자대를 줄이고, 1년에 10%씩 줄여 나가고 양파를 생산하는 데 농가들이 필요한 걸 좀 지원하면 안 되겠느냐, 이러니까 자기들도 수긍을 하더라고요.
○위원장 김윤택 그렇죠. 그렇게 되어져야 되지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그래서 거기에 어떤 게 들어가느냐 하면 분소수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꼭 비가 안 왔을 때 가물 때는 물을 줘 가지고 양파를 제대로 키워야 된단 말입니다. 고품질을 만들려고 하면.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원하면 안 되겠느냐, 하니까 자기들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럼 10% 겨우 감한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그렇죠. 매년 10% 감해 가지고…
○위원장 김윤택 10%는 너무 적고 한 20% 정도 하소, 그러면? 20% 정도 감하고 다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그래 20%를 하든지 그것은 정해지면, 어차피 양파 종자대로 인해서 양파 가격이 폭락할 우려가 되면 농가들 오히려 손해니까 거기에…
○위원장 김윤택 생산 지원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다른 걸로 기술을 요하는, 품질을 좀 보상할 수 있는 걸로 지원하면 안 되겠나, 이러니까 자기들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종자대는 조금 우리가, 종자 지원은 조금 지양을 하고 다른 쪽으로 차라리, 지금 얼마 전에 내가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생산하는 데 평당 얼마 들어가는지 압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지금 농가들 이야기는 만 원이고, 우리 일반…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것 말고 생산 지출이? 캐는데 지금 우리가 외부에서, 자, 우리가 주산단지가 된다 해 가지고 전처럼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덕을 보고 거기에 더불어서 갈 수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아, 인건비 말입니까?
○위원장 김윤택 인건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인건비가 지금 11만 원 이야기하대요.
○위원장 김윤택 11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자, 지금 우리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력이 어찌 캐는지 압니까? 평당 해 가지고 캡니다. 평당 해 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식대를 또 싸 가지고 와요. 그 지역에 캘 적에 그 주변에 식당들이 조금의 수지 타산이 맞았는데 지금은 식당들도 계산이 안 나와요. 왜? 도시락을 가져와 버리니까. 자기네들 먹을 것.
  그래서 지금 그런 현상도 있고, 지금 평당 떼 가지고 2천 원 정도 먹힌대요, 캐는 데만. 자기네들이 와서 일 싹 해 가지고 담아주는 데까지. 또 심어 주는 데는 떼는 게 1천 원 먹힌대요, 지금. 그러니까 외부 인력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지역 인부가, 인력이 없어서도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인력들이 좀 해야 되는데 외부에서 다 들어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종자대 지원은 좀 줄이고 수확하는 데 조금의 저비용을 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런 취지에서 내가 이것 종자 지원대는 좀 줄이자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그것은 우리 농가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종자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위원장 김윤택 지금 괜히 우리가 좋은 일 한다고 종자재 지원해줘 가지고 과잉생산을 만들어서 이런 폭락이 올 수 있는 게 우리 행정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진짜 거기에서 내가 이 작물에 사활을 걸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줬으면 되는데, 막말로 논 좀 있으면, 남는 게 있으면 모종 싸니까 받아다가 농사 지어 가지고 이런 현상이 안 왔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약초테마 여기에 우리 3명이 지금, 이것은 위탁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직영을 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이것은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1명이 있고 또 기간제하고 공공근로 1명 그리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우리 직영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군에서 직접…
○위원장 김윤택 직영?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인건비 주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공무직은 그러면 어떤 분이 지금 하고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공무직은 서상 분이 와 있습니다. 배옥금 씨라고 옛날 학교 교사 퇴직해 가지고 서상서 화훼농사 하고 있는 아주머니인데 그 분이 올해부터 공무직 되어 가지고…
○위원장 김윤택 왔다갔다 하면서…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니 거기서 계속…, 예, 서상에서 거기까지 출퇴근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니까 출퇴근하면서?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김윤택 아~아. 이것도 어느 정도 활성화 되면 좋겠는데, 있는가 없는가도 모를 정도로 지금 숨어 있으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지금 그 배옥금 씨 오고 나서 상당히 약초과학관이 깨끗해지고 또 주위도 청결해지고, 또 단체가 오는 인원수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공공근로까지 있으니까, 기간제도 있고 하니까 그 주변에 풀도 좀 정리하고 주변을 좀 깨끗이 하라고 하세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김윤택 그 지금 위에 그것은 우리 이 과는 아니지만, 예술회관 그것은 정리 다 되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거기도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위원장 김윤택 미술전시관 다 되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예, 그것은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다 되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위에 그것은 저쪽에서…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이 과는 아닌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일단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갔고…
○위원장 김윤택 나갔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직까지도 거기 있는 것 같던데?
  일단은 그게 빨리 우리 과별로 서로 관계가 소통되어져 가지고, 빨리 정리 되어져 가지고 원래 우리 군에서 생각했던 목적대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우리 여기 33페이지 과장님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숫자 개념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 한 번 드릴게요.
  33페이지.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38페이지요?
○서영재 위원 33페이지요.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단위가 천 원입니다, 천 원 단위가? 그럼 23만 원밖에 안 돼요? 사업비가? 단위가 맞는 겁니까, 이게? 사업비 단위가?
○이경규 위원 잘못되었어.
○서영재 위원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단위가 백만 단위로 되어야 되는데, 천 원 단위 같으면 23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죄송합니다.
○서영재 위원 사업량을 보면 어마어마한 사업인데 23만 원 같으면 그래서…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백만 원 단위가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그렇게들 또 우리가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확인한다고 몇 번 확인을 했는데 또 그것까지는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45페이지 꽃 양묘장 우리 척지에 있죠? 꽃 양묘장?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경규 위원 척지에 있는 것 맞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척지에 있는 게 맞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것 지금 직원이 3명, 또 공무원 1명, 상용이 2명 있는데 이것 면적이 한 7천 평하고 실증시범포하고 한 만 평 정도, 한 3만 4천㎡ 정도에서 하는데, 여기는 주로 함양읍에 있는 꽃을 전부 다, 시내권, 어디 각 읍면에…, 꽃 시설물 뭐 실증시범포라고 합니까?
  우리 함양군에 상당히 도시계획이나 모든 데 보면 꽃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경규 위원 이 실증포를 갖다가 이 많은, 금액도 연간 2억 6천 정도 7천 정도 투자를 해 가지고, 함양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이 실증포, 좋은 실증포도 있고 공무원도 해 가지고 하는데 꽃을 이것은 거의 우리 세외수입은 없죠? 꽃을 판매하는 금액은 없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경규 위원 거의 다 우리 함양군 자가소비 위주로 하는데, 실제 여기 실증포 외에도 사실 다른 데도 많이 쓰는 데도 많죠? 꽃을?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경규 위원 각 부서별로? 우리 함양군이 실증포에서 100% 다 조달은 안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100%는 안 되고…
○이경규 위원 그동안 우리 읍면이나 시가지에 상당히 꽃을 잘 만들어 가지고 연중으로 잘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뭔가 우리 함양군이 눈으로 볼 때, 시각적으로 볼 때는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꽃이 적다, 이 좋은 실증포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연간 3억 가까이 아마 예산을 투입해서 꽃을 가꾸고 있는데 이 관계된 공무원들하고 특히 우리 과에서, 친환경농업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직접 실증포의 땅을 갖다가 홍보도 하고, 실제적으로 함양이나 우리 읍면에 많은 꽃을 좀 할 수 있도록, 거의 읍면에 뭐 없다는 것은 아닌데, 이 실증포에 돈 3억을 들여 가지고 그 많은 금액을 투입했는데 읍면에 눈에 보이는 꽃이 별로 없어요.
  우리 함양군 전체가 또 엑스포도 있고 하니까 좀 확실하게 실증포 관리를 잘 해 가지고, 꽃 생산을 잘 해 가지고 우리 함양군 전체가…, 올해 내년이 또 가장 귀중한 그런 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함양군 관내가 전부 다 꽃동산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좀 잘 하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우리 이 자료에는 아닌 것, 이번에 우리 현장점검 했던 것 중에 함양에 보면 ‘지리산 가는 길’ 해 가지고 양파예견겸용 저온저장관리시스템이 있어요. 이걸 지금 상세하게 설명이 지금 안 되겠…, 안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양파…
○위원장 김윤택 거기에 항목 보면 닥터 제작 설치 및 1식 시스템…, 책에는 없어, 컨트롤 1식, 제습 및 방열문 해 가지고 3,100(만 원)이 예산에 잡혀 있어? 3,180(만 원)이? 그래서 이것은 지금 아닌 나중에라도 상세내역서 좀, 여기에 계획서하고 상세내역서하고 정산서 같이 좀 주세요? 사업계획서하고 정산서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제목이 정확하게…
○위원장 김윤택 ICT 양파저장 향상기술 시범사업? 이것은 100% 지금 군비하고 국비라?
  김종한 씨라고 되어 있어요. ‘지리산 가는 길’ 해 가지고. 이것 자료 좀 주시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병곡이가 여기가, 병곡 다볕길에 보면 벤처농업 6차산업 성공모델이 있어. 이 분도 정말로 우리 보조사업을 많이 받아 가시는 분이더라고.
  여기에도 보면 자기들 사업하는 데 우리가 기계까지, 포장재까지 지금, 여기도 지금 연차, 연타 두 항목을 다 예산을 집행을 했어? 여기다가 8,500(만 원)을?
  자, 수출용 포장재에 3천(만 원), 벤처농업 6차산업에 5,500(만 원) 여기에도 지금 상세하게 사업계획서하고 지출내역서를 같이 좀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김윤택 다른 사람들은 줄 사람이 없어서, 줄 데가 없어서 이렇게 한 건지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세 사람 지적한 것 상세, 사업계획서하고 상세내역서 같이 좀 줘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김윤택 거기에 지출한 증빙서류 같이 좀 주시고요?
  그리고 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추가 요청한 자료 있죠? 이것은 좀 신경을 쓰서 간단하게 뽑지 말고 상세하게 좀 뽑아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우리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농산물유통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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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김윤택
  간  사 이경규
  위  원 강신택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용권
○위원 아닌 의원  
  없  음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친환경농업담당 김병구
  과수담당 윤효정
  원예담당 이갑성
  특작담당 박진곤
  기술개발담당 유민영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직무대리 겸 의사담당 임흥산
  주무관 양창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