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6년 7월24일(월)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비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3시40분 개의)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예산심의 시 질의와 토론시간에 쟁점사항으로 논의되었던 예산을 중심으로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심의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 여러분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작성한 본예산안의 계수조정 심사서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항목별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쟁점 된 사항, 행정과 소관 10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106페이지 군민의 날 축하행사 출연보상금 350만원 이거 이창구 위원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당한 예산비목 난에다가 기재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예산을 삭감하자는 내용은 아니고 그러나 단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예산금액은 사회자 보상비 50만원, 군민의 날 행사에 행사 내용을,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사회자를 외부인사를 초청해서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은 사회자 보상비를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길이 우리 군청 내에 있는 공무원들도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행정과 소관 118페이지 균특회계사업인 신활력사업 곶감생산 지원사업입니다. 3,000만원 중점적으로 논의했던 위원님께서는 박성서 위원님, 이창구 위원님, 노길용 위원님.
박성서 위원님 한 말씀…
그래서 이것을 행자부하고 여러 가지 절충 중에 아마 지금은 어느 정도 한 50% 정도는 하드웨어 사업에 쓰고 나머지 50%를 소프트웨어 사업에 쓰도록 이렇게 규정이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한테 내놓은 자료 2006년도 신활력사업 1회추경예산 참고자료라고 해가지고 행정과에서 제출한 이 자료를 보면 이 내용들이 지금도 보면 소프트웨어 위주의 사업으로 많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어있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했든 것이고 지금 이번 추경예산안에 이렇게 올라와서 예를 들어서 삭감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 예산이 2007년도에도 또 30억이 배정이 되는데 2007년도 예산배정 할 때 2006년도 예산배정처럼 이런 형태의 예산배정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해당부서에서 행자부하고 업무연락을 충실히 해서 2007년도 예산에는 우리 주민들한테 정말로 실질적인 혜택이 가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배분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노길용 위원님.
그런데 사업특성상 홍보예산밖에 쓸 수 없는 게 아닌가 이런 게 되어 있어서 사실은 아쉬운 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내년 예산편성 할 때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주민들한테 직접 소득이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예산으로 시설비를 썼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전 위원이 집행부에 사업성 있는 사업을 해주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133페이지 국외 지방세 관련 벤치마킹(상사업비) 1,500만원, 덧붙여서 이창구 위원님.
그러나 당초에 주관부서에서는 아마 이것도 재무과에서도 당초예산은 4,000만원이 요구가 됐었고 또 상하수도사업소에는 4,000만원이 아마 됐던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행정과에도 직원 선진국 문화체험 해가지고 해마다 집행해온 그런 직원연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하고 같이 어떤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운영이 되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담당부서에서는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전체 다른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과 경쟁을 해가지고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1억5,000을 받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아마 5억을 상사업비로 받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업무를 열심히 해서 노력을 해서 얻은 대가로 이렇게 해외연수를 가는 그런 기회를 가지는 것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알고 보면 재무과도 사실은 지난해까지 전 직원이 다 연수를 다녀왔고 또 상하수도사업소에도 5년 이상 근속 공무원에 한해서 가는 이 제도로 보면 다 다녀온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너무 중복 투자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또 이 사업부서가 아닌 다름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 입장으로 보면 해외연수를 가지 못한 그런 소외된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금액이 시상금에 비해서 10% 정도의 어떤 그런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당해 기관의 어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삭감은 하지 않지만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은 이런 형평성을 좀 감안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야되겠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 169페이지 전국듀애슬론대회 개최 지원 3,000만원, 이창구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애슬론이라는 이 종목에 예를 들어 우리 함양군 체육을 전반적으로 보면 도민 체육대회라든지, 군민체육대회라든지 다른 어떤 체육행사에 들어가는, 투자되는 단일 종목에 투자되는 어떤 예산을 감안하면 이 종목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페이지 기술보급과 377페이지 함양연잎차 생산가공시설 지원의 건입니다, 6,000만원.
노길용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하루 한 면에 장비 1대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장비 1대 가지고 사실 응급복구를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런데 예산을 응급복구비에 예산을 얹어주기 위해서 이런 데 것을 이것은 무슨 연잎차 생산가공시설비는 아직까지 사업계획서도 구체적으로 안 서있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삭감을 해서 이런데 사실 응급복구에 얹어주는 게 안 좋겠나, 타당성이 안 있겠나, 사업도 효율성이 안 있겠나 싶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인데 지금 응급복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 하면 각 면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를 보면 건설과에서 좀 사업을 가지고 있는 감독관들이 그 지역에 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령 예를 들어서 알게, 모르게 압력을 넣어서 장비지원을 해주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장비를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응급복구 때 기름값 한 푼 사실 지원 안 해주고 그런 식으로 응급복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수해 때, 태풍 때 유림에를 한번 나가봤는데 그날 우리가 태풍 오는 날인데 제가 11쯤 돼서 안평 앞에 둑이 한참 무너지고 있는데 나하고 면장님하고 거기 서있었습니다. 서서 앞에 둑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사실 어떻게 손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면장보고 군에 긴급하게 동원할 수 있는 장비, 응급인원 없나, 전화라도 해서 빨리 조치를 안 하면 그 쪽 너머에 집이 몇 채가 있는데 바로 터지면 집이 몇 채가 떠내려가는데 군에 그런 게 없나 이러니까 없다 이거야. 그럴 때 주민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군의원하고 면장 나가있는데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답답한 심정을 말할 수 가 없더라고요. 지금도 사실 유림 화촌 뒤에나 휴천 산두마을 뒤 같은 곳에 가면 산태가 내려 와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뒤에 밀려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폭우가 얼마나 올지도 모르고 또 태풍이 앞으로 몇 개가 올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응급복구 지금 안 해놓으면 제2, 제3의 피해가 난다 그겁니다.
마천도 그런 예가 두 군데 있어서 공무원들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이거 주민들이 피해날 때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해서 가보니까 지금 물이 집으로 달려들고 있는데 물이 빠지니까 사실은 그만인데 저것을 앞으로 응급복구를 안 해 놓으면 나중에 공무원들이 확인까지 했는데 나중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제일 크다, 흙자루라도, 모래자루라도 만들어서 둑을 보강 안 해주고 항구복구는 나중에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공무원들 하는 얘기는 그런 여력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 자금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연잎차 생산가공 시설은 제가 보기에는 그리 급하지 않은 자금이 아닌가 그런 응급복구에 자금이 돌아가면 그런 곳으로 자금을 돌려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적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게 왜냐하면 우리 군에서도 걱정하는 것이 이런 분들이 도와 준 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나 또 다음에 사업 한 개 안 주나” 이렇게 할까 싶어서 일부러 돈을 다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구만하면 돈을 다 줍니다. 조금도 걱정하지 마시고 응급복구 이것은 일단 예산을 이렇게 얹어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데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지 급하면 예비비도 있고 그리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더 이상 계수조정에 대한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안의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어떤 토론도 어느 정도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예산의 추경예산이 올라온 배경 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원안에 어떤 가감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어떤 방향설정은 우리 의회에서 이번 예산을 다루면서 느꼈던 그것은 이야기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외부에서 볼 때 우리 5대의회가 시작이 되면서 첫 예산안을 다루면서 삭감이나 어떤 예산의 변동 없이 그냥 통과를 시켰다 하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신활력사업,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운영방안을 8월이나 가가지고 간담회를 해서 집행을 한다 그랬지만 그 부분도 아까 2층에서 간담회 석상에서 위원님들이 서로 합의된 대로 집행부에서 그렇게 되도록 다같이 좀 주시를 하고 집행부만 맡겨놓을 일이 아니고 의회에서도 이 부분은 항상 짚어주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할 이야기는 많습니다만 너무 저 혼자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이 정도로 그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두식 위원님.
원래 우리가 군의회 활동으로 행정을 견제하는 역할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역할을 못한 것 같아서 죄송스럽고 우리가 원안대로 통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통과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좀더 공부를 하든지 해가지고 실제로 행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행정에서 긴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앞으로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삭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활동을 하시느라고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사결과는 제13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
○출석위원(9명)
박성서 권갑점 신판수 임춘택
한윤용 이창구 노길용 강대수
노두식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곤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 심석상
지방행정주사보 김복수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속기사 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