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3월 26일(금)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5시08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24일‧25일 예정되었던 기획행정위원회를 의견조율 및 협의지연으로 원활히 진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군민 여러분께 송구말씀 올립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성숙한 모습의 기획행정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모든 실과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해서 계수조정 및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등단)

○.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5시09분)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입니다.
  평소 일자리 경제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 홍정덕 위원님, 이경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액은 8억 4,044만 9,000원이 늘어난 83억 3,665만 9,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가 88.98%인 74억 1,83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76페이지 청소년 경제교육입니다.
  청소년 경제교육 강사료 및 교재구입비로 도비보조금 등에 따라 4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같은 페이지 경남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입니다. 이는 7년 미만의 스타트업 업체에서 청년근로자를 채용했을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예산변경 조정으로 기타보상금 1,620만 1,000원 감액편성 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6,862만 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경남형 뉴딜일자리 사업입니다. 비대면 디지털 분야와 관련하여 기업이 청년근로자를 채용했을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예산 변경조정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1,49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맨 아랫부분 경남청년장인프로젝트 사업입니다. 10인 미만 소상공인 제조업체가 청년근로자를 채용했을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예산 변경조정으로 기타보상금에 230만 원 증액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3,859만 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경남사회적경제 청년부흥프로젝트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이 청년근로자를 채용했을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예산변경으로 기타보상금 4,494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경남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이 청년근로자를 채용했을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변경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1,850만 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입니다. 도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관내 예비인증 사회적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예산변경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800만 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일자리사업으로 채용박람회에 필요한 도비예산 확정입니다. 행사운영비에 도비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업지원사업입니다. 대학생 및 휴학생 일자리사업인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4,62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방역일자리 사업입니다. 국‧도비 예산변경 조정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5,800만 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입니다. 지리산함양시장 내에 조성된 제3주차장을 증설하기 위해 확정된 사업비입니다. 6억 7,200만 원을 토지매입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페이백 이벤트사업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성립전예산으로 도비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입니다. LPG호스 사용가구에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기 위해 확정된 국비 2,0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내부거래지출로,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출금 2억 4,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억 3,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입니다. 227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9페이지 세입입니다. 이 부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비 2차분 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추경예산에 대해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건의 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하단)

○. 질의 답변

(15시15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추경예산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76~81페이지까지, 그다음에 특별회계 229~3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일반회계는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이죠? 그냥 우리 군비보조사업은 1건도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토지매입비하고 몇 가지는 군비가 좀 포함이 됐고요.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다 국‧도비입니다, 거의 다.
○위원장 임채숙 76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입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80페이지 중간쯤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사업설명서에 보면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대상부지 보상으로 돼 있는데, 그 보상금을 구체적으로 환경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이 사업은 기존 제3주차장이 한 30면 돼 있습니다. 추가증설, 그 주차장으로는 주차장으로서 역할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45면을 증설하는 사업이 국비에 확정돼가지고, 지금 사업에 선정돼가지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홍정덕 위원 지난번에도 계속된 지적입니다마는 주차장 진입로가 상당히 차량진입하기가 어렵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주차장 진입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진출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것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차량출입이, 주차장에 진출이 원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 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위원님 말씀 100%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79페이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대학생 및 휴학생 일자리사업 인건비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이경규 위원 79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그거는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이거는 올 겨울에 해보니까
○이경규 위원 좋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수요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예산에
○이경규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여름방학 나눠가지고 하려했는데 도저히 수요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경규 위원 주로 보면 휴학생입니까? 대학생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대학생입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한 달 정도뿐이 안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한 달 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한 달 해가지고 주로 어디에 배치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주로 읍면에서 근무합니다. 각 읍면에 2명씩.
○이경규 위원 우리 군만 특수시책입니까, 이게? 아니면 다른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다른 시군에도 많이 합니다.
○이경규 위원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이경규 위원 전부다 100% 군비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이게 좀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국‧도비 좀 가져와서 이 좋은 사업을 추진하지.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국‧도비가 있으면, 국‧도비 대학생 관련은 아직까지 그 매뉴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경규 위원 그러면 매년 이거를 시행을 하려고 생각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지금 이번에는 그 코로나 때문에 알바자리가 워낙 부족했습니다. 그래갖고 너무 수요가 많아서…
○이경규 위원 그러면 올해는 44명 곱하기 210만 원이거든요, 1인당.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이경규 위원 최저인건비보다 좀 많습니까,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최저인건비 기준으로 합니다.
○이경규 위원 최저인건비 기준으로 하고, 주로 어디다 배치를 합니까, 주로 배치? 읍면사무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읍면사무소 각 2명씩 배치했습니다, 겨울방학 때.
○이경규 위원 그렇습니까? 어려운, 읍면사무소 오해하지 마시고 읍면사무소에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행정이 많이 미치는 곳이고, 실제 소상공인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도 배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거기도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79페이지 과장님 하단부에 그 도비보조사업 채용박람회 지원비 200만 원 있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그런데 올해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박람회를 개최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하려고 했었는데 박람회를 개최를 못했습니다. 올해는 엑스포 기간 내에 한번 부스를 설치해가지고 지금은 여건이 안 좋지만, 엑스포 기간 내에 좀 풀리면 박람회를 개최해가지고, 다른 이벤트 사업도 좀 해가지고 몇 가지 내실 있게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작년에도 개최 못했고, 만약에 올해도 이렇게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된다면 개최는 못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최대한 하반기로 딜레이 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만약에 엑스포가 이대로 간다면, 비대면인지 여러 가지 지금 아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박람회는 비대면은 안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온라인도 가능은 한데 조금…
○위원장 임채숙 그렇게 준비는 안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이 예산 갖고는 좀 어려운
○위원장 임채숙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그게, 코로나가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면 박람회는 못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그 때는 온라인도 생각을 해 볼만 합니다, 온라인도.
○위원장 임채숙 예,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야지 돈이 얼마 안 돼서 그런데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도비가 이거 군비를 매칭을 못했습니다, 우리 군비 예산이 좀 열악해서. 이거 도비가 한 400만 원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군비는 지금 얼마를 매칭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이게 50%, 50%.
○위원장 임채숙 50%?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위원장 임채숙 50%는 언제 확보를 해야 될까요? 2회 추경에?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그래 2회 추경 때 확보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때 좀…
○위원장 임채숙 도비만 받아놓고 그러면 500만 원가지고 하겠다는 생각이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400만 원이죠.
○위원장 임채숙 아! 400가지고. 이거 400갖고도 크게 박람회를 할 수 있겠나요? 그러면 어떤 종목으로 주로 합니까, 박람회를 하면? 일자리 쪽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2019년도에는 제일고의 용문관에서 해가지고 각 기업체 한 30개소에서 와가지고 그 부스를 설치해서 그리 해가지고 좀 성공리에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렇게 박람회도 개최하고 하면 또 일자리가 좀 생겨서 취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건데.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실적을 많이 거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올해도 잘 추진해서 일자리가 좀 나오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시면 특별회계 229~3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경규 위원 아니 잠깐만!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겁니까?
○이경규 위원 예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님.
○이경규 위원 경제과장님 230페이지 천천히 찾아보세요. 함양일반산업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이 일반산업단지가 원평리 지금 화이바공장 거기 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거기 에디슨모터스 있는데 그 쪽
○이경규 위원 에디슨모터스 있는데. 거기 폐수종말처리장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운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준공되고 나서 계속
○이경규 위원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이경규 위원 상당히 오랜 동안 운영을 안 하다가 지금은 폐수종말처리장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운영을 하고 있냐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준공되고 나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계속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이경규 위원 그러면 연간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지금 2년 동안 계약합니다.
○이경규 위원 아! 2년간 계약한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2년간으로 하는데 지금 2차분 해갖고 1년 했고, 작년에 했고요. 그게 시기가 2년 동안 해서
○이경규 위원 자! 잠깐만. 위탁운영비가 2억 4,400만 원인데 이게 1년간입니까? 2년간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그게 1년간입니다.
○이경규 위원 1년간 2억 4,400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총 2년간에 4억 8,600정도 됩니다.
○이경규 위원 자! 그러면 폐수처리장은 물론 산업단지인데, 어느 규정에 의해서 그러면 현재 사용자하고 우리 군하고 부담률은 잘 모릅니까, 몇 대 몇인가? 아니면 전액 우리 함양군에서 다 부담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지금 일부 산식에 의해갖고 자기부담비율 해갖고
○이경규 위원 그러면 매년 2억 4,400만 원 정도 폐수처리비를 갖다가 우리가 함양군에서 거의 군비인 걸로 아는데, 그죠? 군비를 다 특별회계네. 특별회계는 잘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현재 입주업체에서 연 한 760만 원 지금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산식
○이경규 위원 업체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에디슨모터스하고 화이바에서 기숙사에서 나오는 그 오폐수를 처리하는데, 지금 입주업체가 얼마 안돼서 산식이 그래서 그렇지, 좀 늘면 한 그 금액이 지금 나옵니다.
○이경규 위원 우리 군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겠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맞습니다. 지금 입주율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어차피 경제과장님이니까 지금 현재 상당히 우리 일반산업단지 상당한 면적이 많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빠른 시일 안에 우리 함양군을 위해서라도 또 일자리도 늘리고 또, 함양군 발전을 위해서라도 지금 현재 너무나 공터가 많이 있어요, 거기 공단부지가. 좋은 기업을 빨리 유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등단)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5시25분)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입니다.
  평소 장애인 복지는 물론 사회복지 전반에 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은 254억 1,145만 6,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이 248억 7,887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7,395만 9,000원, 재무활동비 4억 5,86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총 편성예산은 254억 1,145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251억 7,050만 5,000원보다 2억 4,09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원인은 국‧도비 매칭변경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산에 따라서 보건소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지원사업으로 2,665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3교대 인력증원사업입니다. 당초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지도원 3교대 인력증원으로 단위사업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예산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거주시설인 연꽃어린이집 난방기기 보급사업입니다. 국‧도비내시에 의하여 난방기기 구입비로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임차료 지원사업입니다. 주거급여 임차료는 기준중위소득 45% 이하인 주거급여 수급권자에게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변경으로 2억 2,499만 9,000원이 증액된 11억 5,8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신건강토털케어 서비스 외 8개 사업에 국‧도비변경내시에 의하여 2,790만 4,000원이 감액된 9,0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회관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비변경내시에 따라서 40만 원이 감액된 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청‧함양사건 희생자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청‧함양사건 희생자유족에 대하여 생활보조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유족들의 생활안전에 도움을 드리고자 유족들에게 매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하단)

○위원장 임채숙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5시30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86~9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에도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86페이지 중간 보면 코로나19 관련 생활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이경규 위원 국‧도비가 돼 있는데, 우리 군비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2,600만 원이 내려왔는데, 함양에도 이 코로나 지원을 받아간 사람이 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저희들이 2021년도에는 지금 저희들 53명 한 24가구에 대해서
○이경규 위원 54명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53명. 저희들이 1,557만 7,000원 어제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1,500만 원 정도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이경규 위원 그러면 이거는 취급을 하는 것은 그 사람 재산하고 관계없이 무조건 일률적으로 지급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이거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이 명단이 옵니다, 격리자들에 대해서.
○이경규 위원 아! 명단이?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격리자들에 대해서 명단이 오면, 이분들 재산과 상관없이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재산과 상관없이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함양은 더 이상 지금 많이 나타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마는, 이거는 그러면 국‧도비로 준다 그죠? 우리 군비는 지원 별도로 해준 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지금 우리 올해는 국비‧도비만 있고, 지난해에는 군비 저희들이 한 16% 정도 군비를 부담해가지고 예산이 한 2억 5,000이네요. 1억 4,000정도 나갔었습니다. 지난해에는 한 6명 갑작스럽게 발생해가지고 그 당시에 많이 나갔었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 우리 군비에서도 그리 지원하네요. 하여튼 코로나가 안 오는 게 제일 좋고, 우리군 예산도 적게 들려면 이걸 완벽하게 잘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리고 맨 뒷장에 보면 89페이지입니다. 89페이지 과장님 맨 밑에 보면, 산청‧함양사건 희생자유족 생활보조비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대상자기 대충 나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저희들이 1월부터 조사를 할 예정이었었는데, 우리 산청군하고 저희들하고 같은 사업이 되다 보니까 산청군이 1회 추경을 5월에 한 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에 조사를, 1월말하고 산청군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갖고 조사를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이경규 위원 조사 중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조사 완료했습니다. 조사 완료했는데, 최종 중요한 거는 지금 10명 정도 저희들이 하고 산청이 한 18명 정도 조사가 돼 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5월에 받을 겁니다. 5월에 받으면 늘어날지 그 관계는 확실하게, 한 10명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이경규 위원 그러면 10명이면 1인당 10만 원, 최고 20만 원까진가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10가구면 그러면 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100만 원 정도.
○이경규 위원 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인데 한 평균 잡으면 150만 원 정도, 그죠?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이경규 위원 그러면 1,600만 원이면 기준은 5월 1일부터 집행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5월부터 하면 한 8개월. 그리고 저희들 예산에는 한 20명 정도 보고 일단은 그래서 저희들이 1,6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무튼 그분들도 60년이 넘게 또 어찌 보면 억울하게 희생당해서 참 어려운 고통이 많았으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확실하게 누락된 사람이 없도록 잘 해가지고 집행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이경규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그러면 이 생활비지원은 한시적입니까? 지속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이거는 저희들 조례에 매달 1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돼 있어가지고, 조례가 개정이 안 되는 이상은 계속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다른 기관으로부터 생활비 지원 받는 데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어떤 거 말씀…
○홍정덕 위원 이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유족 생활보조비지원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지금 거창은 지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아니 다른 기관으로부터 국‧도비, 국가에서나 도에서나 이렇게 지원 받는 거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지금 지원 없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우리 전액 군비로만, 군에서만 자체적으로 한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전액 군비입니다.
○홍정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87페이지에 상단부분에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3교대 인력증원을 함양연꽃의 집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규 사업인데, 이제 신규 사업이지만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삭감하고, 이거 세부사업 변경으로 해서 다시 예산편성 하는 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이 관계는 저희들 당초에 예산과목 변경만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변경만 돼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3교대 인력증원 해가지고 예산과목 세부사업비 변경이 됐었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거는 없고. 그리고 저희들 이 사업은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2교대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금 현재 연꽃의 집에 중증장애인이 30명이 정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30명 정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현재 몇 명이 입소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29명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29명?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위원장 임채숙 항상 거기는 대기하던데, 어찌 1명이 부족하네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대기보다 만약에 신청하실 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읍면에서 신청 받아가지고 신청을, 그걸 저희들이 조사한 다음에 그 순위에 의해서 저희들이 연꽃의 집에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자체적으로는 바로 자기들이 입소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자체적으로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래 1명을 지금 어차피 국‧도비보조사업 갖고 하니까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더 수혜를 볼 수 있도록, 1명을 채워야 안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거의 기초생활수급자고, 저희들이 조사가 몇 % 이상이 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읍면신청이 들어오면 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해가지고 이 자격이 되는가, 거기서 자격이 된다하면 입소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29명이 지금 입소돼 있는데, 여기서 기초생활수급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기초생활수급자요?
○위원장 임채숙 예.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죄송합니다.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계장님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이나 입소돼 있어요, 담당계장님? 자료 빼…
○복지정책담당 강태종 예, 제가 자료를 바로 만들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조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가 근무하죠?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분들이 몇 명 당 한 사람이 보살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지금 저희들이 현재 13명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직원이 지금 13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지금 13명인데 7월 1일부로 18명이, 5명이 증이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7,000만 원 국‧도비는 5명 증원하는데서 인건비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생활지도원 같으면 요양보호사입니까? 아니면 사회복지사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지금 이번에 이거 하는 거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사회복지사 5명을 채용을 해서 그러면 한 사람이 몇 명을 본다하는 것, 요양원처럼 그렇게 안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한 사람이 한 4.5명에서 한 5명 정도 그리하는데, 지금 3교대 운영을 하면 한 6명이면 5×6=30 한 5명 정도, 4.5에서 5명 정도 지금 이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13명, 18명이 되네, 그죠?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18명.
○위원장 임채숙 운영을 좀 잘 하셔야 되고, 수시로 한번 관리감독을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식단표도 가서 점검을 한번 하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또 교대근무를 잘 하는 건지 야간에도 한 번씩 나가보시죠?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그거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요새 야간에 나가도 그 안에, 시설 안에 들어가지를 못해서 밖에서만 시설장하고
○위원장 임채숙 근무자는 확인할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3교대 하면 분명히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7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꼭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꼭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입니다.
  주민행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등단)

○.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5시40분)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주민행복과 박혜경입니다.
  평소 주민행복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주민행복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주민행복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749억 6,709만 1,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은 99.91%, 행정운영경비는 0.09%로 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2021년 당초예산 757억 5,141만 원보다 7억 8,431만 9,000원이 감액된 749억 6,70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사업 예산변경내시가 주된 원인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는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한 시신처리 및 장례지원으로, 감염확산 방지 및 사회불안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국비로 1,28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심서비스사업은 응급사항 모니터링, 안전 확인 및 대응조치, 사후관리 등 안전한 생활을 위한 서비스사업으로 국‧도비변경에 따라 212만 8,000원을 감액한 1억 4,5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사업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노인에게 무료식사제공으로, 노인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무료경로식당 운영비로 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홀로어르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저소득 홀로어르신가정 노후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경남도 사업폐지로 3,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사업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계층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3,068만 원을 감액한 23억 5,9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상시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돌보는 사업으로, 511만 2,000원을 감액한 4,2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 IoT센스지원은, AI스피커와 실시간 송출형 레이더 센스를 결합하여 정서 케어 및 응급사항 대응 등 스마트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533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청년인턴 지원사업은 청년에게 적합한 일자리 제공을 통한 인구감소, 청년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에 청년유입을 지원하고, 노인과 청년의 콜라보라는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세대격차 완화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3,24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미혼모 및 미혼모가족 자활지원으로, 미혼모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변경에 따라 60만 원을 감액하여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만 0~2세 영아보육료지원사업은, 만 0~2세까지 영아의 보육료지원으로 보육료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영아의 감소에 따른 국‧도비변경을 반영하여 4억 7,901만 원을 감액한 12억 5,9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지원사업은, 누리과정 보육료지원으로 보육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변경에 따라 2,682만 원을 감액한 8억 5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지원으로,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의 부모부담 보육료지원으로, 차별 없는 보육환경 조성 및 어린이집 운영난 해소를 위한 사업이나, 유아반편성 민간어린이집이 없어 1,412만 1,000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활성화 지원입니다.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0~2세반에 대한 운영비 지원으로,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864만 원을 감액한 2,9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하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급식지원사업은 저소득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4,904만 원을 감액한 3억 5,1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100페이지 아동급식지원 도비사업은 1,9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수당지원사업은 만6세까지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1억 481만 2,000원을 감액하여 12억 8,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입양아동 가족지원사업은, 입양아동 알선기관에 지원하는 비용으로 2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으로, 등‧하원 안심알림이 사용료지원 165만 원,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사업비 554만 원,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비 745만 2,000원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치료지원사업인 아동학대 피해아동 심리치료지원사업비 3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드림스타트사업으로 0~12세까지 취약계층 아동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전을 도모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변경에 따라 1,052만 원을 감액하여 2억 2,7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하단)
○위원장 임채숙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5시48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주민행복과 소관 94~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양이 많아서 2회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까지 해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97페이지 중간에 보면 국‧도비인데 노인일자리 청년인턴 지원사업인데, 97페이지 중간에. 노인일자리 청년인턴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이거는 노인일자리도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익형‧사회복지형이 있는데, 여기는 시장형에만 지원하는 사업으로요.
○이경규 위원 예?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시장형노인일자리에만 지원하는, 시장형노인일자리사업단에 선발 배치하는 사업이고, 시장형은 수익을 보는 사업이거든요.
○이경규 위원 수익사업입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그래서 청년들이 옆에서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하고 같이, 만일 실버카페 같은 걸 하면 계산을 하는 그런 역할을 도와주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노인들하고 청년하고 서로 같이 공유하는
○이경규 위원 그러면 이거는 연간 인원이 몇 명 정도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두 명입니다.
○이경규 위원 예?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두 명.
○이경규 위원 2명?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이경규 위원 그러면 청년 2명을 뽑아서 그 노인일자리 같이 한다 그런 뜻입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사업단에 같이 배치합니다.
○이경규 위원 이게 실효성이 많이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일단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고
○이경규 위원 일자리는 일자리고 그래도 어차피 일자리지만, 사회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청년이 일단 취업을 하면 함양을 떠나지 않을 거니까 일단은
○이경규 위원 청년을 2명을 취업을 시켜서 노인들 일자리를 도와준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그렇죠.
○이경규 위원 우리 군비는 왜 전혀 없어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지금 이번에 군비가 부담률이 있는데, 이번 추경에 군비를 못 올렸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이경규 위원 추경에 못 올린 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거?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아니 이번에 추경은 전체적으로 군비를 넣지 마라해서 국‧도비만 넣고, 다음 2회 추경에 군비부담분을 넣을 겁니다.
○이경규 위원 이 예산심사가 꼭 추경에 삭감하는 것만 아니고, 그거 잘못된 거는 올려야죠. 그 좋은 사업을 하는데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이거는 신규 사업으로 그런데 이게
○이경규 위원 이거 신규 사업이라 물어봤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전체적으로 책하고 관계없이 우리 주민행복과에서 이번에 마이너스, 삭감이 7억 8,000인가 됐어요, 7억 8,000. 전체 7억 8,000을 갖다가 당초예산을 다른 데서는 다 없어서 문제인데, 주민행복과는 7억 8,000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줘요, 왜 이거 삭감이 많이 됐는가.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주요 감소원인이 7억 8,000정도 되는데,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거기에 생활관리사가 처음에 12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영하는 데는 120명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 인건비에서 1억 3,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고요. 아동수당이 지금 아동이 자꾸 줄어드니까, 6세까지 아동이 많이 주니까 거기서 1억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육료에서 한 5억 3,000만 원 정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수가 자꾸 줄어드니까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어린이집이 줄어드는 거는 인위적으로 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그래 두 군데 어린이 때문에 예산을 한 8억 정도 삭감을, 한 7억 정도 삭감했다 하는 거는 잘못된 거고, 혹시나 요즘 노인들 등급 나오는 거 있지요? 등급 판정을 하는데, 그거 자꾸 어렵다하는데 그런 데서도 자꾸 삭감되는 거 아닙니까? 등급이 잘 나오고 있습니까, 어르신들?
○위원장 임채숙 등급하고 관계없어요, 상관없어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그거는 연금 저쪽에서, 우리가 판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경규 위원 판정하는 게 아니지만, 그런 데서도 등급도 잘 안 나오고 또 어린이도 많이 출생을 안 하고 이런 것들은 매년 당초예산보다도 한 7~8억 정도 예산을, 뭐 군으로 봐서는 예산이 삭감되니까 좋은지 몰라도, 군 전체로 봐서는 좋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가지고 예산을 주는 거 다 쓸 수 있는 그런 우리 과장님, 또 우리 직원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95페이지 상단에 보면 무료경로식당 운영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이거는 지금 저희가 아직, 다른 시군에 다 운영하고 있고 경남에 3개 시군들만 없어가지고 올해는 신규로 되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당분간 운영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저소득노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1식에 2,500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2,500원 잡혀갖고는 조금 운영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데, 일단 저희는 잠정적으로 생각하기를 아직 결정된 거는 아니지만, 자원봉사단체하고 연계해가지고 그렇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식당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락배달의 형태로 그리 되는 겁니까? 지금 식당 운영을 하는 겁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장소를 우리가
○홍정덕 위원 장소는 그러면 선정해가지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홍정덕 위원 그러면 어디에 할 것인가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사회복지관 같은 데서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모일 수가 없으니까 아직까지는
○홍정덕 위원 만약에 운영이 된다면 지금 도비사업 아닙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홍정덕 위원 그래 이거 자체예산을 들여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은 없나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지금 여기는 910만 원이 예상되어 있는데, 군비부담률이 1,360만 원이 있습니다. 지금 아직 이번 추경에 군비를 못 넣어서 그런데, 전체예산은 2,2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자체예산을 들여서라도 어려운 어르신들, 식사 한 끼라도 더 따뜻하게 대접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제가 우리 홍정덕 위원님 질의에 따라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무료식당을 운영을 하는데, 이번에 물론 우리 군의 예산이 부족한 탓으로 군비매칭을 안 했는데, 또 우리 예산계장이 앉아 있는데 이렇게 도비가 와서 바로 사업을 할 거는, 군수님 관심 사업을 하나 안 하더라도 이 군비부담금을 꼭 요청을 했어야 돼요. 이거 지금 도비만 확보하고 또 2회 추경에 분명히 군비를 1,350만 원 확보 한다 그랬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지금 전부다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군비부담률이 지금 없어요, 거의 다. 그러면 나중에 어차피 추경예산에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이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지금 예산이 추경할 재원이 없어서 예비비를 지금 사용하는 이 마당에, 군수가 할 사업을 한두 건을 안 하더라도 분명히 도비매칭이나 군비매칭사업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극히 예산편성은 확실히 잘못된 것 같고, 이거 담당부서를 나무라는 게 아니고 이거 나중에 예산담당관실 예산할 때 제가 이야기를 할 건데, 일단은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지금 급하게 해야 될 거는 해야 되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당장 쓰지는 않지만, 내일모래라도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면 바로 시행을 해야 되고. 그런 거는 잘못된 것 같고요.
  물론 소관부서에서는 예산편성을 요청을 했겠지만, 그게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또 급하게 1/4분기에 안 쓸 거는 아마 추경예산 자료를 안 받았는지는 몰라요, 제가 자세히는 몰라도. 그런데 경로당을 운영을 하는데 급식을, 예산을 몇 천 만원이 되든 이거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고, 현재 우리가 경노모당에 군수공약사업으로 점심을 해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또 도우미를 채용을 해서 경로당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 거기 가서 점심을 드실 거예요. 그런데 이 도비보조사업으로 또 경로당 급식운영을 하게 되면 이중이거든, 이게. 이중지원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요? 이미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우리 군의 총 경로당에 급식을 몇 개소 하고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올해 지금 확정된 거는 124개소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총 함양군에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 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경로당급식도우미 말씀이십니까? 올해 124개소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으니까
○위원장 임채숙 올해 그러면, 올해 124개소의 경노모당에 밥을 한다 그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저소득층 수급자 어르신들은 124개소에 해당되는 어르신은 해당이 없지요. 제외하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왜 124개소밖에 없어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일단 읍면에 신청을 받으니까 도우미하고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164개소를 계획을 했는데, 신청건수가 지금 124개소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이거 제가 한번 여론을 들어보니 정말로 하기 싫어서 하는 데도 있고, 자꾸 와서 해야 된다라고 군에서나 면에서나 자꾸 이야기를 해서 하는, 억지로 하는 데도 있고, 함양읍 같은 데는 아주 또 좋아하는 경노모당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한 번 더 지금 담당과에서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예산만 계속 투입을 해서 될 게 아니고, 정말로 꼭 필요하다면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저 읍면에 또 경노모당에 인원이 적은 데가 많대요. 그러면 인원이 적어서 못하는 데도 있고 또 마을에서 싫어해서 안 하는 데도 있는데, 이걸 잘 한번 분석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거 급식도우미 운영사업은. 도시락배달사업 이런 것도 문제가 됐었는데, 다행이도 그거는 보완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코로나가 종식되고 우리 군비부담 매칭사업을 확보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계획을 잘 세워보십시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문제점이 무언가를 2개를 비교를 하셔가지고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94페이지 상단에 코로나19 장례비지원 이거 올해 처음 신규 사업이네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군비가 매칭률이 없었고 전체 국비사업입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100% 국비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현재 우리가 코로나로 지금 사망을 한 분들은 한 사람도 없지를 않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작년 연말에 12월에 주소를 함양에 두고, 경기도 성남에서 요양병원에 계시던 분이 한 분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코로나로?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그 분 신청분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작년 연말에 했으면 금년도 예산 갖고 지원은 안 되잖아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아니 먼저 처리하고 신청하게 질병관리청에서 그렇게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2020년도에 사망을 해도, 2021년도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해도 된다는 게 공문을 받은 게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계속 연도가 바꿔도 소급해서 준다 이 말씀이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이게 한꺼번에 신청을 받는 게 아니고 6개월 단위로 그렇게 신청을 받고, 저희가 이런 분이 있는 거를 잘 모르지만 질병관리청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상황이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거를 홍보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몰라서 신청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올해 처음 사업이라서.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이거는 질병관리청에서 이런 분들은 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장례식장하고 다 홍보가 된 상태
○위원장 임채숙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거는 질병관리청에서 우리한테 연락이 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우리가 파악을 못해도?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아! 잘돼 있네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그거는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장례비가 1,000만 원 준다고 돼 있던데, 맞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장례비 1,000만 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300만 원은 전파방지 및 예방비용 지원이라고 1인당 300만 원 주도록 돼 있네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이거는 장례식장하고 화장장 그 쪽으로 바로 지원하는 거고요. 1,000만 원은 유족한테 드리는 위로금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유족은 1,000만 원 가져가고 장례식장이나 화장장에 300만 원씩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감염예방에 따른 조치를 했을 경우에 실비를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300만 원 장례식장도 주고 화장장도 똑같이 300만 원씩?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아닙니다. 그 300만 원 내에서 장례식장이나 화장장이나 다 실비 받은 걸, 저희가 영수증 다 첨부해가지고 거기에서 실비로 줍니다, 300만 원 이내에서.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거는 업소로 들어가지 개인한테 가는 거는 아니고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1,000만 원은 유족한테 가는 거고, 위로비로.
○위원장 임채숙 아! 위로비로 가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9~10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9페이지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국공립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를 1,0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이거는 어디 어린이집이에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마천어린이집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지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2016년 10월에 지었는데, 이게 BF인증을 못 받았습니다. BF인증은 2015년 7월부터 법적의무화가 돼 있는데, 이걸 실시를 못해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마천어린이집이 지금 어린이 수가 몇 명이나 돼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지금 3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3명인데 그래, 그런데 이거 처음에 마천어린이집을 신축할 때 인월로 절대 안 보내기로 하고 지었거든요. 그런데 마천에서 인월로 가는 사람이 아직도 있지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그걸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리 어린이집으로 다시 데리고 와야 돼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저희가 학부모님하고 계속 만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어린이집을 신축을 해서, 분명히 신축을 할 때는 인월로 가지 않는 조건으로 어린이집을 마천에 신축을 했거든. 그 때 개축이죠? 다 뜯고 다시 지었나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신축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신축이죠?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지금 3명밖에 없으면 안 되죠. 그러면 이게 보육교사는 몇이 있어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원장님하고 1명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두 사람이 있는데 인건비도 안 되거든, 사실은.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걸 계속 지원을 할 게 아니라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지금 저희도 안 그래도 걱정이라서
○위원장 임채숙 3명 같으면 대책을 세워야 돼요. 아니면 인월에 가는 아이가 몇이나 됩니까? 마천에서 인월 가는 어린이 원아 수?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지금 확실한 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마천초등학교에 유치원도 있고 해서 거기로 많이 가고, 인월로 가는 아동도 그리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5명 정도가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인월로 가는 어린이, 원아 수를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3명밖에 없는데 타도로 가는 거는 절대 안 되거든. 어떻게 해서라도 면장님이나 또 우리 군에서 담당공무원들이 나가서, 어찌됐든 설득을 해서라도 환경이 안 좋으면 더 투입을 해서 환경개선을 하더라도 거기에 안 가도록 하고, 만약에 보육교사의 뭐라 해야 하나. 어린이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인월이 더 잘돼 있는지 가서 견학도 해보고, 그거보다 더 나으면 안 갈 것 아닙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어린이집을 그러면 마천에서 인월로 가는 사람은 아직 수가 파악이 안 됐네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정확한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도 그 숫자는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숫자를 파악해서 한번 학부모들을 만나셔가지고, 우리 어린이집으로 다시 마천으로 갈 수 있도록 꼭 좀 조치를 해주셔야 되겠네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국공립이 총 몇 개소입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8개소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8개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혹시나 매스컴에 어린이집 아동학대, 집어 뜯고 던지고 안 그렇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우리 군에는 혹시 점검을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점검을…
○위원장 임채숙 우리 군에는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위원장 임채숙 그걸 한번 잘 검토하셔야 될 건데. 자주 가보시고 CCTV도 확인하시고, 혹시나 해도 또 의심스러운 게 있으면 CCTV를 한번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지금 확정적이지를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요. 나도 대충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의심이 가는 데는 CCTV 돌려보시고 조치를 하십시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꼭 하셔야 됩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서점용 등단)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행정과장 서점용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서점용입니다.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홍정덕‧이경규 위원님,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부족한 재원사정을 감안하여 추가편성을 최대한 자제하고, 인건비 상승분과 공모사업 선정 건 등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예산액은 695억 5,176만 원이며, 정책사업이 15.48%, 행정운영비가 84.52%입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상단 행정과 예산 총괄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4억 5,923만 3,000원이 증액된 695억 5,17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에서 자유총연맹 함양군지회 근무 직원의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지원액은 1,03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읍면동 혁신주민센터사업에서 소통하는 읍면동 혁신주민센터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함양읍행정복지센터와 마천면사무소 부속청사 리모델링을 위한 예산을 2억‧2억 5,000만 원으로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비매칭비율에 따라 군비는 절반인 2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세부사업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육성에서,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인건비 추가분을 반영하여 당초예산에서 539만 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근무시간 축소를 감안하여, 국민체육센터운영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를 당초예산보다도 645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서점용 하단)
○위원장 임채숙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6시21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40~1페이지 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읍면동 혁신주민센터 신규 사업인데, 이거 공모사업은 군별로 준 겁니까? 아니면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가져온 겁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이경규 위원 가져왔어요?
○행정과장 서점용 예.
○이경규 위원 행정과장, 앞에 행정과장 할 때 가져온 거네요?
○행정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작년 12월에.
○이경규 위원 작년 12월에, 그 때는 국장님이 행정과장 했나? 그런데 이 사업을 좋은 걸 가져오셨는데 특별조정교부금인데, 지금 마천면사무소 마천면에서 왼쪽에 있는 그 사업이죠?
○행정과장 서점용 예. 부속청사 말씀입니다.
○이경규 위원 옛날 (구)중대
○행정과장 서점용 예. 면대 있던 그 자립니다.
○이경규 위원 거기 면적도 적은데 돈을 2억 2,500만 원 리모델링사업을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아주 신축을 해도 그 정도뿐이 안 든다 아닙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일부 증축을 하고 합니다.
○이경규 위원 일부 증축을 할 거예요?
○행정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옆으로 좀 달아내가지고.
○이경규 위원 그리고 함양읍사무소는 상당히, 함양읍은 군에서도 리로델링이 잘돼 있고 또 새 청사에다가 잘 돼 있는데, 지금 그거보다 못한 청사도 많이 있는데 함양읍에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그래 공모사업 신청한 데가 그 당시에 함양읍하고 마천면에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공모사업을 했어요?
○행정과장 서점용 예, 다른 면은 안 했고요.
○이경규 위원 그러면 마천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약간 증축도 하고 리모델링할 겁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이거 하고 좀 다른데 주민센터, 지금 마천면사회복지관은 그거는 리모델링할 생각이 없어요? 그거 지금 너무
○행정과장 서점용 그거는 이 사업 갖고 안 되고 다른 걸로
○이경규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처음부터 이런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으려 할 때는 진짜 좀 내실 있는 조사를 해가지고, 진짜 그거 해야 될 곳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함양읍사무소 하지 마라 하는 거는 아니지만, 함양읍사무소 같은 경우는 함양군에서 몇 번째 가는 깨끗한 그런 청사임에도 불구하고 또 얼마 전에 리모델링을 한번 했어요, 함양읍은.
  그렇고 지금 현재 마천면에 있는 그 부속청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찌 보면 철거해갖고 새로운 신축을 해야 될 정도인데, 또 리모델링과 거기다 다시 덧붙여서 일부 신축을 하는 모양인데,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할 게 아니고, 진짜 사업이 될 만한 걸 선정자체를 잘 해주시라 그런 뜻입니다.
○행정과장 서점용 이거는 부가설명을 드리면, 마천면에 협의체가 구성이 돼가지고 협의체에서 위치도 선정하고 그래갖고 한 겁니다.
○이경규 위원 아무튼 행정에서 사업선정을 잘해가지고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우리 이경규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공모사업은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행정과장 서점용 예.
○홍정덕 위원 그런데 왜 보고를 안 했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작년에 11월에 이게 도에서,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라 해가지고 우리 읍면에 내려 보냈는데, 읍면에서 갑자기 하다 보니까 주민협의체도 구성을 해야 되고, 이런 시간이 촉박해갖고 그래갖고 12월에 가입신청, 12월 중순까지 신청하라 해서 한 사업입니다. 급해서 시간이 또 안 돼가지고 보고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 앞으로 공모사업은 보고하도록 돼 있으니까 보고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천면 리모델링사업에 북카페, 체력단련실 이렇게 한다고 돼 있어요. 향후 운영은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행정국장 이현규 이 사업은 면에서 직원들이 계속 낮시간에 근무를 하니까 언제든지 문을 개방해갖고, 주민들이 언제든지 와서 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열람할 수 있도록 문을 개방해서 직원들이 직접 운영할 겁니다.
○홍정덕 위원 직원들이 직접 운영한다고요?
○행정국장 이현규 예.
○홍정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제가 40페이지에 자유총연맹함양군지회에 이번에 증액편성을 하는데, 인건비하고 운영비 조금 하는 것 같아요.
○행정과장 서점용 전액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전액?
○행정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왜 이때까지 여기만 인건비를 지원을 안 했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이게 함양군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실적이 저조하다 해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실적저조로?
○행정과장 서점용 예. 그래갖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당초에 보조금심의회 올릴 때는 운영비도 일부 넣었는데, 운영비는 반영을 안 하고 인건비만, 순수인건비만 반영을 한 게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법정운영비를 우리가 지원하는 단체가 함양군에 4개 단체입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3개 단체, 국민운동단체가 3개입니다. 바르게, 새마을
○위원장 임채숙 바르게, 평통. 평통은 아니에요?
○행정과장 서점용 예. 자유총연맹 이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평통도 아닙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네 군데죠?
○행정과장 서점용 세 군데가 우리가 국민운동 3개 단체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평통은 예외고? 따로고?
○행정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래도 근무는 직원이 한다고 하대요?
○행정과장 서점용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안 돼가지고 140만 원뿐이 안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진즉에 계상해야 되지, 이제 와서 지금 늦었거든.
○행정과장 서점용 맞습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해주는 게
○위원장 임채숙 2개 단체는 인건비가 제대로 지원이 되는 것 같고,
○행정과장 서점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늦게라도, 뒤늦게라도 우리 박동서 회장이 취임을 해서 챙겨보니까 아마 인건비가 130만 원에다가 10만 원해서 140만 원 인건비를 지원을 한 것 같아요.
○행정과장 서점용 그런데 이거는 예산이 1회 추경에 반영이 되면 한 180만 원 정도 나가는
○위원장 임채숙 그래도 근무를 하게 되면 최저임금은 계상을 해야 그래도 되지, 여기만 소외돼 있었고 실적이 저조해서 그렇다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늦게나마 잘 하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군에 지금 인건비가 나왔으니까 101-04 그게 전부 기간제근로자죠, 인건비가?
○행정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지금 계속,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현재 지금 제가 대충 알기로는 지난번에 자료를 뺐었는데 변동사항이 있을 거라고 보고, 980명이 넘지요?
○행정과장 서점용 우리 전부다 우리 공무직은 현재 정원이 146명이고, 공무직 안에는 환경미화원도 있고 그다음에 도로보수원도 있고, 그리고 저쪽에 농기계 임대하는데 그런 데 배치된 인력이고.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지금 이게 700억이 넘거든요, 인건비가?
○행정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계속 지금 늘어나는 거는 어떻게 앞으로 감당을 할 겁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지금 우리가 정수가 146명인데, 최대한 이 선에서 저희들은 지켜나가고 되도록이면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거는 앞으로 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군수님이 오시고 나서 계속 인원이 늘어나요.
○행정과장 서점용 공무직은 제일 많이 늘어날 때가 2016, 2017년 그 때 제일 많이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자료를 한번 제출 받으려고 하거든요.
○행정과장 서점용 예. 자료를 제가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서춘수 군수님이 취임하고 나서 기간제별로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전체를 구분해서 총 몇 명을 채용해가지고 인건비가 어느 정도, 분야별로요.
○행정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 그 이전에가 몇 명을 채용해서 몇 명을 관리를 하고 있는가. 서춘수 군수님 이전, 이후.
○행정과장 서점용 예, 알겠습니다. 구분해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6대‧7대지요, 민선?
○행정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렇지요? 민선 6기‧7개입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를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언제까지 계속 이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를 늘릴는지, 이제는 더 이상은 하시면 안 됩니다.
○행정과장 서점용 저희도 우리 행정과 자체적으로도 그게 자꾸 늘어나면 안 된다 하는 거, 우리 기본
○위원장 임채숙 그거를 확실히 우리가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요. 지금 국‧도비 매칭을 못해가지고 실과에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인건비로 다 나가니까 없어요. 그중에 또 군수님 관심 사업에 사업비 다 배정해버리고, 제가 보니 정말로 해야 될 거는 다 빠지고 정말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같아요.
○행정과장 서점용 제안 설명할 때 저희 행정과 같은 경우는, 진짜 필요한 인건비 상승이나 매칭사업비 이것만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남는 거는 삭감을 또 한 부분도 있고.
○위원장 임채숙 그래도 계속해서 자꾸 채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아니죠.
○행정과장 서점용 아니 채용은 안 할 겁니다. 제가
○위원장 임채숙 하시면 안 됩니다.
○행정과장 서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자치단체장이 하라 그래도 안 하셔야 됩니다.
○행정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꼭 지켜주십시오.
○행정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줄여야 되지 이래갖고는 예산이 무한정 되겠어요. 꼭 좀 지켜주십시오.
○행정과장 서점용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무슨 말씀인가는 아마 잘 알아들으실 거예요. 꼭 좀 지양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서점용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여기 의제에 없지만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장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4일에 우리 시설공단 관련에 대해서 직원, 공무원노조에서 설문조사한 적이 있지요?
○행정과장 서점용 예.
○홍정덕 위원 그 사유는 뭡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우리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관계로 노조원들이 말이 많으니까, 노조 차원에서 자기들이 설문을 한번 하고 싶다. 진짜 공무원들 내부적으로 찬반이 어찌 되는 건지 알아야 되겠다. 그래 저희들한테 설문을 의뢰를 해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설문을 올려놨습니다. 설문을 띄어놨어요.
○홍정덕 위원 그래 지금 대봉산 시설관리공단 문제로 의회‧집행부 간에 지금 냉각기가 흐르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있잖아요, 지금?
○행정과장 서점용 예.
○홍정덕 위원 그래서 군민들한테 송구한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도 이틀간 파행 끝에 오늘 오후 3시에 회의개최 되었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첨예한 찬반논쟁이라든지, 의회와 집행부 간의 의견조율이라든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노조에서 이렇게 노조원들의 찬반 설문조사를 했다는 것은, 이거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꼴이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왜 시설관리공단 문제가 저렇게 지금 몇 년 동안 끌어왔는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지금 위법성 논란까지 제기돼가지고 신중히 검토하는 단계에서, 찬반설문조사를 했다는 것은 위법성이 드러났을 경우에, 노조원들이 그러면 위법성도 모르고 찬반논쟁을 해서 찬성을 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될 것 같으면 노조에서 책임지겠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아니 저는 이제
○홍정덕 위원 잠시만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좀 냉철하게 판단해서, 의회에 넘어갔으니까 의회결정을 존중해서 기다리는 게 원칙 아닌가 해서, 인사를 다루는 부서에서 자제를 시키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런 일만, 자꾸 분란의 소지만 일으킬 것 같으면 그 피해는 우리 군민들한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조업무를 우리 행정과 소관이라서 노조 측하고 또 우리는 자주 접하고 하는데, 노조 측에서도 이야기가 그래 노조에서도 분란이 많으니까 실질적으로 군청 내부 공무원들 마음은 어떤지 그걸 자기들이 판단을 한번, 알고 싶다 해서 그래서 띄워놓은 겁니다. 다른 거는
○홍정덕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되면 파장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예상도 하셔야지요,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일을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니까, 자꾸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고 갈등이 증폭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현규 저희들이 집행부가 있고, 노조가 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우리 행정과장님도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노조에서 자기들이 찬반을 묻고자 저희들한테, 우리 행정과로 공문을 보내왔어요. 그래 공문이 왔는데 그걸 또 무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입장이. 그래서 아마 행정과에서는 그걸 설문조사를 새올행정에다가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다른 데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하거나 그렇지는 않았고, 보니까 공무원들이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만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홍정덕 위원 그래 그 사실 지금 우리 군민들이 대부분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공무원노조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 복지향상이라든지 기본권침해 이런 걸,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보호받기 위해서 사실 설립한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고도의 정치행위에요, 사실은. 그래서 헌법에 공무원들 정치활동이나 정치행위를 금지를 시켜놨지 않습니까? 이 찬성을 유발해서 여론을 형성해서 찬성 쪽으로 몰아가는 것은, 이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저는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의안이 상정돼서 우리 의회에 왔을 때는 의회를 존중해서 결과를 지켜보고 난 이후에, 입장을 표명한다든지 찬반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행정과장 서점용 그거는 제가 판단할 때는 노조 측에서는, 실질적으로 아주 시끄러웠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조 측에서는 공무원들 입장을 한번, 어떤지 공무원들 생각을 순수하게 한번 물어본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걸 뭐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든지 그런 거 없다고 판단을 해서 새올에 설문조사 올려준 겁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그 설문조사 한다고 해서 간부회의 한번 소집해가지고 열어봤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어떤 설문조사를…
○홍정덕 위원 설문조사 노조에서 한다하는 내용이 접수됐을 때 그러면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판단 하에서 이게 그러면 승인을 해줬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그거는 제가 판단을 해갖고 해준 겁니다.
○홍정덕 위원 이런 문제는
○행정과장 서점용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홍정덕 위원 아니 그래 일반적이라도 이런 것은 좀 심사숙고해서, 몇 분하고 상의를 한 후에 결정하셔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발생되면 후유증이 있을 거라고 이거는 예상되는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그런데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도 노조 측에서 공무원들 입장이 어떤 건지 그걸 묻는, 순수하게 저는 받아들여가지고
○홍정덕 위원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과장님, 집행부에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유도한 게 아니냐 그런 의심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판단해가지고 신중히 결정할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공무원들 피로감을 느끼고 지금 몇 년째입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피로감을 느낍니까? 행정력 낭비고.
  이제 앞으로 신중하게 이런 문제도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됩니다. 과장님, 좀 잘 하십시오. 이거 이러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이현규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거 일반상식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파장이 어떻게 될, 우려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하면 되겠어요, 그래. 아무리 그렇지만. 만약에 위법성 논란 때문에 이거 잘못됐다 할 것 같으면, 그 파장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거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지.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십시오, 좀.
○행정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좀 생각해가지고 그리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제가 홍정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전자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은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권한을 부여 받은 사람만 새올행정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지요?
○행정과장 서점용 예. 공무원이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공무직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공무직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규직 공무원만 부여 받아서 들어가지요?
○행정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792명이라는 숫자에 공무직이 포함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그게 792는 어디에 나온 숫자입니까?
○위원장 임채숙 설문대상에요.
○행정과장 서점용 그거는 우리 공무원이 조직도에 보면 감사1‧2 있는데 그런 숫자까지 다 포함, 그거는 실제로 없는 건데 그런 숫자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휴직자 하고.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설문대상이라 하면, 새올행정시스템에 설문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아이디어를 부여 받은 직원한테만 해야 되지, 대상이 792명이라는 숫자는 안 맞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792명이 나온 거는, 그거는 그러니까 휴직자도 포함된 숫자고.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러니까 설문대상자란, 그냥 설문을 한다면 우편으로 하거나 와서 투표를 해서 한다 하면 이 숫자가 가능한데, 새올행정시스템에 들어갈 숫자가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새올에, 분명히 전자시스템으로 이걸 했거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만 계획에 들어가야 되지, 전체를 792명이라 하는 것은 안 맞지요. 이렇게 한다고 행정과로 공문이 왔으면 승인자체를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찌 새올을 쓸 수 없는 사람이 여기에 설문대상자에 포함이 돼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안 그렇습니까? 한번 보세요, 이거 실적 갖고 있는 거. 새올행정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만 해야지요.
○행정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이거는 시스템에 등록된 인원이고, 실제로 쓸 수 있는 인원은 우리가 한 6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새올에 지금 승인 부여 받은 사람이 600명입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예. 한 609명 정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전자문서로 하도록 공문이 왔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새올행정에 보면 주기능이 있고 부가기능이 있는데, 부가기능에 이거는 해당이 됩니다. 거기 보면 부가기능에 설문조사란이 있고, 우리 간부공무원들 또 출장 가는 거, 또 회의하는 그건데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아는데, 아는데 거기에 권한이 없는 사람을 왜 설문조사인원에다 넣었냐고.
○행정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790명이라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시스템에 있는 인원이고, 시스템에 있는 거는 있다가도 없어진 게 있고 감사1‧2 돼 있는 거, 이런 것도 없고 휴직자도 포함돼 있고
○위원장 임채숙 아니 제 말은 그 소리가 아니고, 새올에 할 수 있는 사람만 계획을 세워갖고 새올을 열어주든 어찌 하든 그거는 나중에 따질 문제고, 인원수도 맞지 않은 걸 갖고 했다 이 말이라 지금. 안 그래요? 그 행정시스템에 600명밖에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792명을 하겠다고 행정과 공문이 왔냐고? 다른 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설문은? 새올만 한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그렇죠. 우리한테 그게 온 거는 이쪽에 새올에 띄워주라 하는 거고, 띄워주라 하는데 자기들 설문대상은 여기서 온 거는, 결과는 휴직자 등을 포함해가지고 792명이라 하는 숫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내 말은 새올행정에 들어갈 인원만 행정과에서 공문 받아가지고 해주면 되지, 새올에 없는 사람까지 뭐하려고 이거 792명을
○행정과장 서점용 새올에 있는 사람만 우리는 올려준 거라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숫자가
○행정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자기들이 여기 들어와 봐야 새올행정시스템에 설문에는 할 수 있는 사람은 609명뿐이 안 됩니다, 이리 해도.
○위원장 임채숙 609명이에요?
○행정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609명을 갖다가 어떤 조항에 의해서, 새올행정시스템에 이런 시설관리공단을 할래, 안 할래 어떤 권한으로 열어줬습니까, 설문할 수 있도록? 법에 있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법에는 없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문조사를 다른 실과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거 다 띄워 줍니다, 보고.
○위원장 임채숙 아무 데서 와도 해줘요, 민간인도?
○행정과장 서점용 민간인들은 안 해주지요. 우리 공무원들이 하면 해줘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공무원노동조합에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열어주게 돼 있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그것도 우리 공무원이니까.
○위원장 임채숙 그거를 새올행정시스템에 찬반투표를 할 수 있도록 열어준 그 사유를 좀 우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한. 뭐 여러 가지 해준 이유를 우리가 알도록요, 몰라서 그러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잠깐만요! 저하고 나서 하십시오.
  그래서 홍정덕 위원님하고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서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아직까지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설치를 하건 안 하건 간에 조례안이 우리한테 17일 오후 3시 반엔가 접수해가지고 18일에 우리 상임위에 부의가 됐어요. 이거는 행정과 업무는 아니지만 이거 찬반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번 임시회는 우리가 상정을 안 하고, 일단은 다음 회기에 상정을 해주려고 우리 네 사람이 토론을 해서 여하튼 계류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엄청 급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시설관리공단 하는 게.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들고 있으면 우리 홍정덕 위원님께서 제의하시기를, 일단은 이제 막 왔으니까 이번 회기는 상정하는 게 서로가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류를 하고, 4월이나 임시회를 열어서 가부를 결정해서 처리하면 좋겠다. 그래서 계류를 했습니다. 그래 계류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절차상 여러 가지를 훑어보니, ‘아! 이거는 우리가 4월까지 갈 수 있을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날짜로 집행부에 반송을 시켰어요. 반송사유와 부대조건을 달아서 반송시켰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그냥 4월까지 쥐고 있으면 절차상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타당성용역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디다. 그러면 마냥 우리가 들고 있으면 자꾸 지연이 되니까,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절차를 밟으려고 반송시켜서 아마 잘 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찬반을 논했다 하는 거는, 참 저로서는 굉장히 아쉽고 부끄럽습니다. 전 군민들에게 이런 찬반을 물었다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우리 공무원 내부조직에서 그것도 행정 609명의 새올시스템 권한을 받아서 사용하는 이 공무원들에게, 이 찬반투표를 그것도 근무 중에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상당히 제가 봐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빨리 안 한다고 종용을 하고요. 어서 투표를 하라고 종용도 하고, 그런 짓을 해서 되겠냐. 그래 참 공무원들이 정말로 공무원답지 않은 행동을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언론보도에, 언론보도를 요청을 하면서 의회가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다. 그 보도를 해 달라고 계속해서 조르고 찾아가고, 뭐 헛소문인지는 몰라도, ‘카더라’ 소문인지는 몰라도 그런 소리가 우리한테 들려왔을 때 한심하기 한이 없어요. 정말로 공무원들이 이런 짓을 해서 되겠느냐. 정말 그러시면 안 됩니다. 행정을 반듯하게 하고 절차가 잘못된 건지, 행정절차나 관련 법률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서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할 방법을 택해야 되지, 일 닿는 대로 팔방에 손발을 뻗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억압밖에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의회에서 억압을 받습니까? 우리는 똑바로 가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거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가져오면 해주지 안 줄 리가 없고, 우리도 함양군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도와주고 승인해주고 의결해주고, 예산도 승인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절대 발목 잡기 위해서 여기 앉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고, 행정국장님이랑 또 위에 어르신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거는 해야 되고, 무조건 하고 싶다고 해서 의회로 이렇게 간담회도 없이, 토론도 없이 일방적으로 의회로 이렇게 서류를 넘기거나 접수를 시키는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정말로 좀 자제를 해주시라고 군수님‧부군수님께 꼭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국장님이 중간에서 그래도 행정업무의 수장이니까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이런 일 가지고 정말로 소리가 안 나도록, 서로가 고통스럽고 창피하고 남부끄럽고, 군민들 보기에도 얼굴을 못 들어요. 밖에 나가면 시설관리공단이 누구나 지금 이야기를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홍보를 해야 되겠느냐. 85% 찬성했다고 전 직원들한테 이거 다 넣었지 않습니까? 함양군수‧함양군의회의장 해가지고 우리도 받았습니다마는 부끄럽기 한이 없어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행정과장 서점용 그리고 설문을 종용하고 그런 거는 없고, 저쪽에 노조 측에서 편지쓰기로 싹 뿌렸어요, 전 직원들한테. 설문에 좀 참여를 해주라고.
○이경규 위원 자! 위원장님 제가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서로가 이렇게 입장 곤란하지 않고, 서로 토론하고 협의해가면서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다. 꼭 그거를 제의를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어쩌다가 이 예산심사에 정치적인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저도 듣다듣다 하니까 한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함양군노동조합 함양군지부에서 24일에 비상대책위원회가 지금 있습니까, 노동조합?
○행정과장 서점용 비상대책위원회를 지금 구성이 돼 있는데 지금
○이경규 위원 자!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긴급하게 그 시설관리공단설립에 대한 찬반투표를 했어요. 이거는 찬반투표까지 한 거는 제가 관여를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공표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이경규 위원 그러면 지금은 노동조합에서, 비상대책노동조합에서 찬반투표를 해가지고 찬성이 85%라 하는 압도적인, 참여자의 85%라 하는 압도적인 이 찬성이 있었기 때문에 공표를 했고, 만약 거꾸로 85%가 반대를 했을 것 같으면 공표를 안 할 수도 있었겠네요?
○행정과장 서점용 그런데 참여한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한테는 공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반대가 많든 찬성이 많든
○이경규 위원 일단 지금은 예산문제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표를 하고 안하고는 자유네요, 그죠?
○행정과장 서점용 자유인데 제가 봐서는 그거는
○이경규 위원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85% 찬성했기 때문에 공표를 했고, 85% 반대를 했으면 안 했을 수도 있었겠네요?
○행정과장 서점용 거꾸로 해도 했어야죠.
○이경규 위원 자! 지금 예산문제기 때문에 이걸로써 생략하고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하튼 마지막으로 행정과에서 함양군 전체를 좀 컨트롤해서, 흔들림 없이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잘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등단)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6시50분)

○재무과장 정순태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정순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세입세출예산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 4,952억 8,301만 원에서 60억 5,915만 7,000원을 증액한 5,013억 4,2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내역은 지방세수입은 보통세에 350만 4,000원을 증액한 270억 2,0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시군구 보전분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임시적세외수입에 16억 8만 원을 증액한 84억 8,8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부경남관광진흥협의회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 1,000만 원, 기타수입에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1억 5,000만 원, 그외수입에 행복주택 건립공사 정산금 외 2건에 13억 4,0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있는 지방교부세는 6억 6,000만 원을 증액한 2,085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특별교부세 건설교통과 외 2개부서 3개 사업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 등 시군조정교부금등은 4억 8,500만 원을 증액한 193억 8,1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군특별조정교부금 행정과 외 4개부서 9개 사업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33억 1,057만 원을 증액한 1,724억 5,8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문화관광과 외 13개부서 82개 사업에 12억 7,351만 9,000원을 증액한 1,000억 6,2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사항은 7페이지부터 10페이지 중간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일자리경제과 외 3개부서 5개 사업에 1억 5,432만 4,000원을 감액한 127억 8,625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에 기금은 체육청소년과 외 4개부서 31개 사업에서 3억 2,828만 1,000원을 증액한 172억 3,7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중간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하단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민원봉사과 외 15개부서 170개 사업에서 18억 6,309만 6,000원을 증액한 423억 7,2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사항은 12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재무과 세출총예산액은 47억 7,628만 5,000원입니다. 이중 정책사업이 97.67%인 46억 6,484만 7,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2.33%로 1억 1,143만 8,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46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효율적 재산관리에 서상면사무소 청사건립에 따른 감리비 등에 4,794만 1,000원을 증액한 38억 1,48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재무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하단)
○위원장 임채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6시58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5~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면사무소 청사 이거 1건만 지금 있는 거 같습니다, 재무과 그죠?
○재무과장 정순태 예.
○이경규 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 22억 정도 가지고 ‘21년도 예산인데, 이거 가지고 완결됩니까, 금액이?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서상면사무소?
○재무과장 정순태 총 저희들 면사무소 관련 33억입니다.
○이경규 위원 33억인데
○재무과장 정순태 거기서 저희들이 설계하고 감리하고, 이번에 감리비가 모자란 부분은 이번에 예산에 얹었고 설계 그것도 기존 건물
○이경규 위원 그리고 22억 속에는 뭐가 있어요, 22억.
○재무과장 정순태 22억 속에는 이제 건설, 설계하고 설립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거 총 면적은 몇 평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총면적은, 부지면적
○이경규 위원 여기 안 나왔어, 부지면적이.
○재무과장 정순태 부지면적이 2,205㎡고.
○이경규 위원 2,205㎡?
○재무과장 정순태 예.
○이경규 위원 굉장히 적네요, 면적이.
○재무과장 정순태 면적이 거기 있는 게 저희들이
○이경규 위원 아니 그러면 3필지인데 세 사람 겁니까, 한 사람 겁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거기 한 사람 필지입니다.
○이경규 위원 한 사람 것만 사가지고 전부다 이거 짓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예. 옛날에 킹스마트 쓰던 그 부지가 제법
○이경규 위원 2,200㎡는 너무 작은데, 면사무소 부지가.
○재무과장 정순태 그 건축면적이 990㎡ 이걸 또 저희들이 그 면적을 더 1,000㎡이상 했을 경우에 각종 행정절차가 좀 복잡하고
○이경규 위원 지금 있는 면사무소는 몇 ㎡입니까? 지금 있는 면사무소가 더 안 커요?
○재무과장 정순태 지금 있는 면적은 앞에 그 부분하고 공유부지, 공유재산 하고 하면 전체 면적은
○이경규 위원 지금 있는 면사무소는 되게 크게 보이던데.
○재무과장 정순태 예?
○이경규 위원 안 그래요? 지금 있는 면사무소 면적을 잘 몰라요?
○재무과장 정순태 예. 그 부분은 제가 꼭
○이경규 위원 아마 제가 봐서는 2,200㎡면 우리 함양군에서 아마 면사무소 옛날부터 지금까지 제일 작은 것 같아요. 신축도 이렇게 작은 데는 없어요. 신축은 다, 백전 같은 데는 1만 ㎡ 다 돼가요, 백전은.
○재무과장 정순태 그러니까 저희들이 급하게 그거 하다 보니까 행정절차상 재정투융자심사라든지, 그런 거를 어느 정도 맞추려고 당초계획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또 부지면적은 구입비가 얼마 정도 되고요?
○재무과장 정순태 부지면적은 11억 돈을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나머지 22억 가지고
○재무과장 정순태 예. 다 그거하다 보니까 감리비가 좀 들어갑니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제가 봐서는 부지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재무과장 정순태 부지가 지금 당초 계약할 때 그 부지는 저희들이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데, 다른 지역의 면사무소 거의 다 면적 5,000㎡ 다 넘어가고 7,000㎡, 1만㎡ 심지어 백전은 1만㎡ 다 돼 갑니다. 알기는 알아요, 재무과장님? 백전면사무소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1만㎡ 다 돼 갈 겁니다, 아마. 그리고
○재무과장 정순태 그 면적에 따라서 그거 한 거는 이거는 청사면적을 갖고 그거 한 거고, 백전 같은 경우는 그 면적 안에 여러 가지 다른 시설이 들어가는 그런
○이경규 위원 어찌 됐던 백전 제가 그 당시에 청사구입비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 11억 가지고 1만㎡ 사가지고 멋있게 지어놨는데, 여기는 보면 2,000㎡는 너무 좁습니다. 다음에 주차부지나 이런 거 이제 보세요. 너무 면적이 협소해요. 제 판단이 맞을 겁니다, 아마 이거는.
○재무과장 정순태 거기 지금 저희들이 면사무소 건립하는 부지하고 주차면적은
○이경규 위원 지금 잠깐만요! 이제 보세요. 만약에 2,000㎡에서 1,000㎡ 면적을, 바닥 면적이 1,000㎡에요? 아니면 전부다 전체면적이 1,000㎡에요?
○재무과장 정순태 부지전체 면적이 2,200
○이경규 위원 부지는 2,200㎡고 건축 바닥 면적이 몇 ㎡인가? 아직 설계 안 나왔어요?
○재무과장 정순태 청사, 아직 설계 중입니다.
○이경규 위원 아! 설계중입니까? 이거 한 500㎡정도 1층을 지어버리면 나머지 많이 남은 거 같아도 주차부지 거의 안 나옵니다. 이 자체가 뭔가 이거 근본적으로 면적을 좀 더 넓히든지 해야 돼요.
○재무과장 정순태 그래 면적을 넓히려고 하면 이제 재정투융자심사라든지 그런 게 또, 행정적인 절차가 저희들이
○이경규 위원 예산을 잘 쓰고 이 예산, 남는 예산이 있으면 부지를 더 구입하든지 한 번 더 생각해보세요.
○재무과장 정순태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주차면적은 추가 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전략담당관 소관입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등단)

○.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7시04분)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임채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 명세서 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회 추경까지 반영된 예산은 13억 8,651만 6,000원으로써 정책사업은 13억 2,099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6,552만 6,000원입니다.
  34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764만 1,000원이 감액된 13억 8,651만 6,000원입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군정혁신 및 평가 혁신시책개발 및 적극행정 추진연구용역비는, 함양군 통합브랜드의 상징물 개발에 필요한 용역비는 6,7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미래전략 시책추진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는 건설교통과와 업무조정으로 2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촌유토피아 추진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 2,07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2021년도 정착기까지 임대주택의 작은도서관과 커뮤니티시설, 청년레지던스 플랫폼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 하단 공기관 등에 자본적위탁사업비 서하초 공공임대주택 조성 부담금 조정으로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페이지 상단 맞춤형인구시책 포상금 1,440만 원 편성해서, 우수부서와 직원포상을 실시하여 인구늘리기에 더욱 노력하는 역할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입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시설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시설비 1억 8,000만 원 편성하여, 함양IC에서 함양읍 시외버스터미널 로터리까지 가로등 홍보조명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의회엑스포 업무보고 시 이경규 위원님의 건의사항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일반회계 예산안과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의회에 제출한 혁신전략담당관 예산은 우리 군의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한 예산편성과 인구늘리기, 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한 필수예산입니다.
  임채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신다면 소관업무 추진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혁신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하단)

○. 질의 답변

(17시08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4~5페이지까지와 그다음에 수정예산서 147페이지를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혁신담당관님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 함양군 통합브랜드 상징물개발용역사업 이게 총금액이 1억 5,400입니까, 계약금액이?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1억 5,400입니다.
○이경규 위원 1억 5,400이고 벌써 선급금을 7,700만 원 줬네요, 그죠?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기성금이 한 7,700 50% 줬고, 이게 언제부터 했던 사업입니까?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이게 2019년도 4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2000?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19년도.
○이경규 위원 2019, 2020년, 2021년 근 2년이 다 돼 가잖아, 그죠?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이경규 위원 이 통합브랜드, 만약 이 통합브랜드 그 당시의 목적이 엑스포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상당히 통합브랜드 개발용역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하면 벌써 엑스포는 지나갔습니다, 그죠 정상적으로 됐으면?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자꾸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이게 더 좋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반영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게 총 지금 154종의 브랜드를 기본적으로 어떠어떠하게 하겠다 해서 했다가, 그 부분을 현재 합목화를 시켰습니다. 여러 전문가들, 농협의 직원들도 오고 또 퍼실레이터도 오고 또 우리 관내에 여성대표, 또 남성대표 또 연령대별로 이렇게 해서 합목화 조직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이경규 위원 과장님 지금 세부사항이 아니고 벌써 2년간인데, 왜 빨리 진척이 안 됐는가. 또 2년간 벌써 우리가 선급금 계약금을 줬는데 우리가 또 배상금액이 없는가. 또 돈이 더 들어가는가. 그래 이유가 있으면, 간단하게 하세요.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그래서 지금 5개종을 만들어놨는데, 거기에서 다시 설문조사를 해서 정해서 지금 4월 중에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경규 위원 4월 중이라 하는데, 좋은 말로 하면 산고 끝에 옥동자 낳는다고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좋은 통합브랜드를 만들기를 바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 계약금 위반 그런 거는 아무 것도 없네요.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그런 거는 사실 질의에 다 풀었습니다. 감사원에까지 저희들
○이경규 위원 사고이월까지 지금 넘겨가지고 계속 하는데, 2년간 통합브랜드 하나 만드는데 2년간 걸리면 상당히 기간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군비를 갖다가, 전액 군비를 들여 가지고 함양군의 대표적인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는 상징물인데, 좀 빠른 시간 안에 해가지고, 이제 엑스포가 얼마 남았어요. 어찌됐든 간에 엑스포는 대면이고 비대면이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통합브랜드가 없어가지고 광고나 밖에 나가는 포커가 아무 것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벌써 해가지고 엑스포가 9월에 하면 지금 해도 좀 늦은 편인데, 통합브랜드 광고가 좍 나가서 엑스포가 연계돼가지고 이 브랜드사업을 확실하게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알겠습니다. 그 전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빠른 시간 안에 집행해가지고 차질 없이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이경규 위원님 질의에 따라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늦었거든요. 담당관님 안 오실 때 일이라서 아마 추진했던 거는 그냥 들어서 아실 거예요. 이게 당초에 2억 원을 예산편성 할 시에, 삭감을 해야 된다고 삭감조서에 들어서 정말로 이거는 안 해야 된다. 정말 이거 시간을 많이 끌었습니다. 옥신각신 하다가 2억을 편성을 해서 승인을 했는데, 그러면 한 1년 정도 안에 이게 처리가 됐어야 돼요. 계속 지금 지연되고, 지연되고 해서 그 안이 좋은 안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누구한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지, 또 이게 사고이월 시켜서 또 이게 또 몇 가지 또 우리가 선정을 했는데, 또 군수님한테 가져가고 또 담당부서에서 협의를 했는데 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이 된 거라, 작년에. 그래서 이거를 선급금을 지급을 하고 이걸 결산추경에 아마 삭감을 했을 겁니다. 이거 이번에 우리가 예산편성 안 해주면 어찌하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이거 편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래 정말로 이거를 해줄 수도 없는 걸 갖다가 또 갖고 올라왔는데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이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전에 전문가 자문단 네이밍을 했더라고요. 거기 아주 좋은 이름이 나왔는데, 그게 “지리산드림함양”이라고 아주
○위원장 임채숙 그럼요. 아주 좋은 게 나왔어요.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이게 좋은데 얘가 상표등록이 되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진주에 진주드림이라는 게 있고, 또 구례에 그 비슷한 드림이라는 게 테마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먼저 선시행을 해놨기 때문에 등록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관계에 저희 좋은 이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게 어지간한 이름들은 대부분 다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 우리가 최종적으로 한 5개로 압축해서 지금 용역의뢰를 기본적으로 변리사 거기 요구를 해놨는데, 거기서 안이 나오면 그 안가지고 조만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용역을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해서 용역을 해놨는데, 용역회사는 나온 게 없었어요. 나와도 그걸 반영을 안 하고 군민, 공무원 전체설문을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자문단, 그래서 계속지연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에 왔길래,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은 절대 안 해준다.’ 그리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이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리 다 사전에 이게 법상 가능한지 안 한지 검토를 한번 해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서해도 무방하다는 그 법해석이 나와 있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그러니까 이거를 용역회사에서 일을 하도록 만들어주셔야 돼요.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용역회사에서 가져오는 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아무리 군민들이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도 용역회사의 능력만큼은 아마 썩 안 될 것 같아요.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전문가가 뭐…
○위원장 임채숙 예. 그래 그 사람들은 완전히 거기에 전문가거든. 그래서 우리가 1억 5,000인가 주고 지금 용역을 해놨는데, 그걸 자꾸 믿지 않고 군민들에게 공무원에게 또 추진단에게 계속해서 돌렸거든요. 여러 번 돌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용역회사에서 지금 상당히 이거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을 지급을 안 하고, 해지도 안 하고 계속 지금 계약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지금 정지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일단 이거를 빨리 해결을 하십시오.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하여튼 좋은 브랜드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의제에는 없는데, 미래비전 50년 용역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그거는 지금 4월중에 중간보고회를 할 계획인데, 이게 사전에 제가 용역결과물을 어떤 건가 받아보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쪽 마천 하천 엄천강변 그걸 이용해서 캠핑장을, 기본 캠핑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또, 산림청에 있는 예산을 따와서 숲을 만들고 이런 계획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지를 않아요. 하천법상 마천 쪽에는 제방보강을 세워서 하게 돼 있는데, 그걸 걸어가지고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이거는 안 된다. 제가 산업연구원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지금 다시 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4월 중에 지금 한다고 계획은 잡아놨는데, 그것도 받아보고 안 되면 용역기간을 좀 연장을 해서 제대로 용역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 지역현실과 사정은 지역주민들이 가장 잘 알거든요. 그래서 용역결과를 수시로 보고해서, 지역주민이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용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랬는데, 작년 11월부터 중간보고를 했으면 좋겠다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응답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지금 그거는 다시 요구를 해놨고, 나오면 앞으로 절차가 중간보고회 시에 또 다른 의견을 듣고 또, 공청회도 하고 의회 와서 보고를 따로 드리고 그렇게 해서, 아니면 중간보고회 할 때 같이 하는 방법도
○홍정덕 위원 예. 빠른 시간 내에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좀 보고해 주시고요.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35페이지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수부서 포상, 인구늘리기 우수 직원 포상을 하는데 이 포상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부서 아이디어 제안을 하는데 따른 포상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내용입니까?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이거는 실질적으로 인구늘리기에 대한 포상입니다. 이게 실과소의 직원들이 2018년도에 지금 이 포상 관계가 일부 이게 있었고, 그다음에 다른 시군에 지금 포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불만도 많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홍정덕 위원 그래서 이런 제도와 시책은 그만 해야 됩니다, 사실은. 직원들 지금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지요? 내나 땜질 방식으로 지자체마다 이동하면서 이거는 행정력 낭비고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그래도 지금 위원님 그거는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게, 우리 관외 전입자가 제가 한번 통계를 내보니까 2020년도 기준에
○홍정덕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인구늘리기 정책제안서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 많대요. 그런 거 참고해서 지속적으로 정책을 펼칠 때 실질적으로 인구늘리기가 되는 거지, 전입 했다가 몇 달 있다가 다시 돌아가고 이거는 과거시대의 관행 아닙니까? 이런 거는 좀 청산하고, 새로운 시책개발 아이디어 이런 방식으로 인구늘리기가 가야 되지.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저희도 인구늘리기는 단기, 중장기로 나눠서 하는데 단기정책은 지금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 시군에도
○홍정덕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계속된 지적이지만, 우리 의회하고도 심도 있는 토론을 한번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한번 하셔가지고 지역사정에 맞게 인구늘리기 시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찾아서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그리고 이게 참고적으로 저희 5년 평균에 전입전출과 자연인 감소요인을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이게 출생이 5년 동안 723명이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망이 2,686명이 사망했어요. 그러면 1일 평균 계산하면 출생이 0.4명이고 사망이 1.4명이 되는 거라요. 그러면 하루에 1명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그대로 두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도 실제적으로 공무원이 스스로 가족들을 전입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업무시책을 하면서 전입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인센티브를 좀 넣어놨는데 이 부분 공무원도 사기앙양도 하고, 피로감도 상당히 누적된 건데 사기앙양 시켜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등단)

○.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7시20분)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기획감사담당관 허훈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액은 249억 3,900만 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가 69.56%인 173억 4,70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0.37%인 9,100만 원, 재무활동비는 30.07%인 7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먼저 금년 1월에 우리군 영상촬영 및 홍보를 위해서 시간선택제 임기공무원을 채용함에 따라, 홍보용 영상물 제작을 위한 영상장비 구입비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02억 2,400만 원 중 9억 1,000만 원, 내부유보금 43억 5,300만 원을 삭감하여 부족한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차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입니다. 수정예산안 책자 143페이지입니다.
  지난 3월 8일 예산안 의회제출 이후, 불가피한 현안사업에 대한 세출예산 추가요구 건을 반영함에 따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93억 1,300만 원 중 1억 7,700만 원을 삭감하여 부족한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1년도 제1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하단)
○위원장 임채숙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7시22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3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수정예산서 143페이지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번에도 또 담당관님 군정홍보용 영상촬영장비 상당히 금액이 커요, 그죠? 2,500만 원. 이 함양군에 지금 촬영장비를 몇 대 가지고 있습니까, 대충 카메라? 제일 비싼 것 같아요, 이게 2,500만 원이면.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그동안에 영상물은 진주에 있는 미디어 업체를 우리가 맡겨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홍보영상물 직접 제작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경규 위원 엑스포 문제도 있고?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영상장비를 올렸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거는 그러면 카메라가 아니고,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자동카메라 해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영상
○이경규 위원 영상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네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영상제작장비입니다.
○이경규 위원 카메라가 상당히 비싼데, 우리 카메라 이런 카메라를 촬영할 수 있는 기사가 있습니까? 기사라 하나, 뭐라 하나? 전문가?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그래서 이번에 전문기사를 1명 채용을 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편집도 하고 같이 홍보영상도 만들고?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이경규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도 한 분 있고 집행부에도 몇 분이 계세요, 이런 촬영하는 사람이?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이제 우리 홍보계에 이런 전문촬영직원이 1명 있고, 이번에 또 홍보영상을 전문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직원을 이번에 채용을 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서 이 장비가 꼭 앞에 있는 거는, 있습니까? 아니면 처음 구입을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앞전에는 카메라고
○이경규 위원 카메라고.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이경규 위원 이거는 별도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별도 이제 영상물제작 하는 거고.
○이경규 위원 영상물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다. 그래 카메라 1대니까 굉장히 비싼 거 같아서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담당관님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예비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군에 지금 국‧도비보조사업에 군비보조금이 얼마만큼 있어야 됩니까? 국‧도비보조사업에 매칭금액이?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매칭금액 말입니까?
○위원장 임채숙 예. 이번하고 다음 추경예산을 보태가지고 어느만큼 있어야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앞으로 추가
○위원장 임채숙 전체 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추가금액 말입니까?
○위원장 임채숙 예. 국‧도비매칭사업, 보조율.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한 6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앞으로? 이번에 말고?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지금 국‧도비에 대한 군비부담분은 이번에는 재원이 없어가지고 다음에 추경 때, 세출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이 재원을 마련해서 군비부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군비부담분이 한 60억 정도 추가로 더 지금 필요로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실과에 지금 추경예산 제안 설명에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비‧도비만 지금 편성하고, 군비보조율은 이번에 우리 예산재원이 없어서 편성이 안 된 실과가 있거든, 지금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예산편성이 잘못 된 거죠. 다른 사업을, 한 사업을 안 하더라도 제가 봐서는 예산서 전체를 펼쳐보면, 이번에 굳이 안 해도 되는 사업이 수두룩하게 있어요. 그 한두 개를 안 하더라도 이번에 국‧도비만 편성한 예산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따른 꼭 해야 될 거는 군비매칭을 해줘야 됩니다. 왜 쓸데없는 제가 봐서는, 군수님이 봐서는 꼭 쓸데 있는 예산이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굳이 그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을 예산을 편성을 하고, 꼭 국‧도비에 매칭을 해서 군비부담을 해야 되는 거는 왜 안 하셨는지.
  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그다음에 예산재원이 없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60억 정도 갖고 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우리가 삭감한 예산액 40억 조금 남는 거 하고 세입 받은 거 하고 도저히 추경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뭐를 지금 사용을 했습니까?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썼어요, 11억 7,000만 원을.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재해‧재난대비 목적예비비를 11억 7,700만 원을 이번에 쓰고 그렇게 쓰면 급한 것부터, 국‧도비 매칭부터 제 생각에는 해주고 우리가 필요한 사업은 2회 추경에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11억을 삭감할 수도 없고, 지금 급한 걸 아까 몇 개 과에 우리 군비 조금 조금씩만 지금 보조를 해주면, 사업이 원만하게 되는 것을 안 해줬어요.
  그다음에 1/4분기 거는 급한 거는 해줬는지 몰라도, 앞으로 이번에 국‧도비매칭사업을 차라리 사업비가지고 국‧도비 보조사업만 해주고, 정말 사업을 해야 될 거는 2회 추경에 해주면 되고, 엑스포 때문에 긴급하게 쓸 사항이 있으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조금 사용해도 가능한데, 이거 한번 사업예산서 다 펼쳐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 이유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당연히 국‧도비에 대한 군비부담분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올해 재원이 너무 여유가 없다보니까 재원을 맞추기 위해서는, 예산집행 사항을 보면서 세출구조조정을 해서 통상 재원을 마련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는 지금 군비를 부담하지 않더라도 당장, 성립전예산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또 집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군비부분은 다음 차기 추경 때 편성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재원이 없어서 그래서 군비부담은 좀 미루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이제 재원이 부족해서 예비비 11억 7,000만 원을 이번에 충당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긴급하게 할 사업은 별로 없는데, 그 사업을 조금 뒤로 미뤄도 2회 추경에 해도 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럼에도 수정예산까지 편성해가면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예산편성자체가 긴급을 요하는 것은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국‧도비 매칭사업 군비 조금만, 조금만 해도 되는 아까 똑같은 소린데 그런 거를 사업을 해줘야 되는데, 굳이 군수님의 관심사업인 사업은 들었더라는 말입니다, 급한 사업이 아님에도.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훑어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 하실 때는 우선 국‧도비매칭 보조사업부터 예산배분을 하시고, 우리 군의 긴급한 사항은 예비비로 쓰시면 쓰고, 그거 외에는 다음 추경으로 미뤄가지고 그 때 해도 충분합니다.
  담당관님 죽 한번 살펴보세요. 이번에 이 사업을 다 돈이 없는데, 예산이 없는 데도 여기에 꼭 사용을 해야 되는 건지는 잘 생각해 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판단을 하시면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다음 추경은 하반기는 최소한 되어야 추경을 할 것 같은 그런 판단 속에서, 부서에서는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요구한 부분을 저희들은 또 그거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또 상황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군비부담률이 몇 천만 원만 하면 몇 가지 다 사업을 완료하고 그 사업이 완성이 되는데, 지금 못 받아가지고 도비만 편성해서 아까 보고를 했거든요. 그래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말씀이고, 또 예산이 이렇게 없고 힘들면 왜 자꾸 과장님, 담당관님 소관은 아니지만 예산 안 주면 되는데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왜 자꾸 늘립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그걸 줄여야죠.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정말로 이리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엑스포도 해야 되면 계속 예산편성 101-04 그거 다 보태보십시오. 몇 백 명에 돈이 얼마만큼 되는 건지. 그거 계산해보셨습니까, 혹시나?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예산 제가 봐서는 700억이 넘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산계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게 얼마나 돼요?
○예산담당 이선희 예, 맞습니다. 982명에 740억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산을 사업을 해도 되는 예산인데, 거기에 예산이 몽땅 들어가니까 지금 앞으로 더 늘어나면 안 되거든요. 982명에 740억 정도 나간다하면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을 담당하시는 우리 허훈 담당관님께서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이런 인건비에 너무 많이 투입하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될 사업예산에다가 중점을 두셔야지, 인원만 자꾸 늘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정규직 공무원이 645명이 아마 정원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인원을 채용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걸 지양을 하시고, 예산편성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 기간제나 공무직이나 채용은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건의를 좀 하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추후에 예산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이 정말로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등단)

○.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7시32분)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애입니다.
  항상 민원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윤택 위원님, 이경규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께 먼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 1회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예산 총액은 42억 1,798만 7,000원이며, 이는 정책사업이 39억 92만 1,000원으로 92.48%, 행정운영경비가 1억 2,496만 2,000원으로 2.96%입니다.
  50페이지 세출예산의 총액은 42억 1,798만 7,000원으로 본예산액보다 3억 3,092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으로 민원서비스 혁신에 1억 6,193만 2,000원으로 군비 43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하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민원행정 민원시책사업으로 43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1,6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본예산 편성 시 감액된 친절공무원콘테스트 포상금 430만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 염려하신 다양한 직급의 직원이 참석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발표자에 대한 가점과 국내 벤치마킹 대상자 선발 시 우선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발표자에 대한 혜택이 좀 더 주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50페이지 중간 아름다운 주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본예산 편성 시 사업량이 확정되지 않아 전년수준으로 편성하였으나, 도비가 29동에서 26동으로 3동 감소하여 도비 90만 원과 군비 21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농촌빈집수선사업은 전액 군비사업으로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에 의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귀농‧귀촌인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당초 9동에서 15동으로 늘려 3,000만 원을 증액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지붕 빈집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량이 40동에서 35동으로 확정되어 도비 75만 원과 군비 175만 원을 감액한 도비 525만 원, 군비 1,2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1페이지 노후주택지붕개량사업 또한 도비사업으로 14동에서 1동이 늘어난 15동으로 도비 954만 원, 군비 2,226만 원으로, 도비 63만 6,000원, 군비 148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완벽한 지적관리 지적민원 관리사업 인건비 2,553만 3,000원에 대한 예산과목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사업목적에 맞는 통계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지적재조사조정금에 군비 3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2020년 재조사지구인 마천 창원지역 사업이 2021년 8월경 확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조정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행복주택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먼저 22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27억 9,000만 원을 증액한 43억 3,4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 과목에 행복주택 임대료 1,000만 원을 감액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증금 12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타수입 그외수입으로 임대보증금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건축문화조성 행복주택 운영 및 관리입니다. 행복주택 관리사무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6,478만 원을 증액하여 1억 4,7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입주민이 입주하기 전에 비어 있었던 기간 동안의 선수관리비와 공실관리비 책정이 증액 편성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주민 편의시설 및 경비원과 미화원의 휴게실 조성공사 시설비로 2,500만 원이 증액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위 시설에 대한 필요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5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최초 입주 시 입주민에게 받은 임대보증금 36억 250만 원을 예치하여 기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주택 입주 첫 해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반환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어, 임대보증금 반환금으로 9억 3,5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민원봉사과 전 직원은 다양한 민원시책 및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하단)
○위원장 임채숙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7시39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50~2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민원봉사과에서 빈집수리를 하면 운영은 잘 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거 어려운 점이 없어요. 그거 전문가가 있습니까, 빈집 수리하는데? 돈만 주면 하겠지만.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이거는 어차피 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지만
○이경규 위원 그렇지요? 업자가 하는데, 그러면 동당 500만 원 정도가 기본인데, 수리가 500만 원 좀 적지 않습니까? 자부담도 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수선을 하려면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300만 원이었는데, 저번에 300만 원이 너무 적다고 위원님께서 한번 그거 하셔가지고 일단 500만 원으로 올해부터는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경규 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이거 선정부터 잘해가지고 상당히 호응은 좋은데, 아무튼 선정을 잘해가지고 민원발생 안 되고 또, 빈집수선하고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귀농‧귀촌하는 사람들도 활용, 그것도 활용 같이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이경규 위원 그거는 관계가 좀 복잡한 게 많으니까 예상을 좀, 이거는 순수한 우리 군비가지고 다 하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빈집수선사업은 순수군비고, 일반 지붕철거사업 같은 거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경규 위원 빈집수선이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데, 선정하는데 애로점이 좀 있는가 몰라도 잘 선정해가지고 좀 늘려가지고 귀농‧귀촌하는 사람들 편리를 많이 봐줄 수 있는 방법이 좋고, 그다음에 지적재조사 관계 있죠?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이경규 위원 그거는 지적공사하고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이경규 위원 상당히 연간 약 26억 정도 필요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그게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경규 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가 거의 아까 보니까 그 22억이 군비고, 26억 중에서 나머지는 국‧도비 좀 있는데, 이걸 지적공사에만 다 줍니까? 아니면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아닙니다. 이거는 조정금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이경규 위원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그 면적이 늘어난 세대 부분에는 저희들이 돈을 받아들이고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아니 지적측량 이런 걸 하는 걸 갖다가 묻고 싶은 거는 지적공사에 하죠?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이경규 위원 지금은 지적공사가 여러 가지 양분돼가지고 다른 지적을 측량할 수 있는 그런 법인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예를 들어서 경쟁입니까? 좀 싸게 하고 그런 거는 안 됩니까? 이거는 꼭 그 지적공사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까? 그런 뜻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아! 이거는
○이경규 위원 모르면 좀 알아가지고 다음에 이야기 해주시고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 지적공사, 옛날에는 지적공사가 100% 다 지적측량이라든지 하는 것은 우리 공적인 법인인가 몰라도 그리 했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개인지적공사도 있으니까 입찰을 보면 더 싸질 수도 있는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입찰로 지금 해갖고 합니다.
○이경규 위원 입찰로 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이경규 위원 다른 데도 좀 오는가 안 오는가 그런 것도 한번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이경규 위원 지적공사 말고 다른 업체도 온다고?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입찰을 거쳐서 합니다.
○이경규 위원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가고, 연간 한 26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예산도 좀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50페이지 중상단에 포상금제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진행을, 방법을 좀 개선해 달라 해서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홍정덕 위원 그래서 개선방안이 있습니까? 어떻게 개선할 건지, 방안이 서 있으면 말씀해보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다른 시군에도 잘 되고 있는 몇 군데도 해보고 했는데, 저희들이 안 하고 있는, 인센티브가 참가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저희들이 안 하고 있는 거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발표자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지금 그 방면에 고민을 해봤는데, 특별히 저희가 가점을 준다든가, 가점은 현재 주고 있습니다. 주는데 거기서 조금 그거 한다 하면, 벤치마킹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올해는 좀 더 해볼 생각입니다.
○홍정덕 위원 제 개인생각입니다마는, 포상금을 올려서라도 실제로 PT 띄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실제상황을 재연한다든지 민원이 직접, 가상민원인이 오셔가지고 하는 행동 이런 것도 한번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근평에도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더 좀 잘 주셔가지고 실제 친절공무원으로 포상 받은 게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다음은 특별회계 221~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특별회계 행복주택이 별도 특별회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이경규 위원 221페이지 거기 정확하게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인데, 행복주택 임대료가 약 1억 4,000 정도? 거기 중간에 221페이지 세입이 1억 4,000만 원 임대료인데, 보증금은 0이고, 세입이 보증금이 0이고 임대료는 1억 4,000, 임대보증금이 또 밑에 보면 기타수입 임시적세외수입에 4억이 들어와 있는, 4억이 보니까 보증금이네. 보증금이 없지는 않을 건데 그죠?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이경규 위원 세입은 됐고, 1억 4,000이 우리 임대료가 아마 들어온 금액이고 뒤에 보면, 222페이지 보면 우리가 지금 지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어차피 일반운영비가 1억 4,700이 나가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요. 다음에 그 행복주택에 우리 소유자가 우리 함양군이죠, 그죠? 함양군수죠, 그죠?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이경규 위원 함양군이고 지금 건물이 아주 새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편의시설도 해야 되고, 경비 및 휴게소조성공사 이런 거는 다 안 했습니까, 그 당시?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그게 할 때 그냥 사무실처럼 빈 공간만 하나 만들어져 있어놓으니까,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그게 사무실로도 꾸며져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실을 3개를 만들어놨는데, 거기서 입주민들한테 의향을 물어가지고 편의시설은 탁구장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독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든가 그런 거를 좀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시설비를 넣어놨습니다.
○이경규 위원 예산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데, 아직도 입주가 덜 된 게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지금 50호 최종 비어 있는 거에 대해서
○이경규 위원 지금 50호가 비어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추가모집 해갖고 지금 그거 중입니다.
○이경규 위원 다 진행 중입니까? 조만간 하겠네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다 찹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 좋은 집 지어가지고 빨리 입주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이경규 위원 그러면 아직은 결론이 한 1년도 진행을 안 해봐서 그런데, 우리가 들어오는 수입하고 지출하고 대충 특별회계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이거는 지금 굉장히 인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는 거는
○이경규 위원 아니 돈 벌려고 생각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돈은 아닌데
○이경규 위원 게임은 이거 같이 맞춰갑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같이
○이경규 위원 그래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이거는 저희가 어떤 걸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입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경규 위원 그리고 지금도 함양에 그런 것이 우리 함양군을 위해서는 부족한 것 같아요. 행복주택을 하나 더 지을 생각은 없어요, 과장님?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아직 현재로는… 이제 거기 안의에
○이경규 위원 수요예측조사를 잘해가지고 가능하면 서민들을 위해서 진짜 이런 사업도 잘 하는 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알겠습니다. 연구해보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행복주택 200세대가 분양이 다 되었다고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150세대는 다 되었고, 50세대는 지금 추가모집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산, 자산하고 지금 조회 중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또 여기서 탈락되는 세대가 있을까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지금 현재 상태로는 탈락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50세대?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다 넘치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숙 지금 150세대는 그러면 입주했죠?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50세대는 언제쯤 입주해요? 탈락이 안 되고 다 되면? 결정되면?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그게 지금 자산조회 중인데, 한 6월이나 돼야지 그게 다 될 것 같습니다. 입주완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3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홍정덕
  위  원 이경규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이현규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행정과장 서점용
  재무과장 정순태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흥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