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5월4일(월)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 실과소별 질의 및 답변
○. 일괄 토론
(14시45분 개의)
(일어서서)
제163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강대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4월 29일부터 오늘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토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 후 의회 사무과 및 실과소별 직제순서에 의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 실과소 전반에 대해 일괄토론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사업설명서안 책자와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내용을 토대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사오니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4시46분)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임춘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춘택 등단)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2009년 지난 4월 21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28일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답변·토론절차를 마치고 오늘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의회 사무과 소관으로 인력운영비 및 부서운영비 등 예산이 대부분으로 필요성 경비로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부분임에도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은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장을 비롯한 전 위원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춘택 하단)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노두식 위원장이 하여야 합니다마는 관내 출타 관계로 간사이신 이창구 간사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이창구 등단)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14시48분)
2009년 지난 4월 21일과 4월 30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해당 실과소별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답변·토론절차를 마치고 심사한 결과를 오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방향은 어려운 경제여건의 현실을 감안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예산편성의 형평성 문제 등에 중점을 두고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차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내용을 살펴보면 어려운 경제여건과 예산의 조기집행 등 정부의 시책에 발맞추어 편성을 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삭감요인이 없어 예산 삭감은 하지 않았으나 부대의견으로 추경예산의 대부분이 이월사업비로 충당되어 있는 점과 국도비보조금 예산 중 도비보조금이 많이 감액되어 있는 점 등은 향후 특별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과소별로 살펴보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긴급복지지원비와 한시생계보호대상자 지원예산 등은 엄격한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과 예산 중 단체 등에 지원되는 예산의 증액은 사업의 성격이나 목적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그 취지가 달성되도록 하고, 예산의 한도 내에서 행사나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절감의 필요성을 주지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마을단위 자매결연 사후관리비는 집행시기를 조절할 필요성이 있으며, 재무과 예산 산불진화차량 구입은 읍면별로 1대 정도는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문화관광과 소관 황석산 용역문제, 함양문화총람 편찬사업 등은 예산집행 시 신중을 요하고, 마지막으로 지리산 로프웨이사업은 지리산관광개발조합 공동의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면서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전 위원이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이창구 하단)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신판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판수 등단)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14시51분)
2009년도 4월 28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2009년 4월 29일부터 5월 4일까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4일간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오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주요착안점은 미국발 금융경색이 전 세계적으로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삭감과 고용창출효과가 뛰어난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각종 사업의 조기집행을 촉구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면 실과소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은 산림보호분야 산불신고자 보상금 5,000만 원은 다소 과다하게 편성되어 2,0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경제과 소관 산삼시배지 약수터 및 표지석 설치사업은 신활력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하여 적절하나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절차 등의 애로로 군 자체사업에 편성한 것과 기업안내표지판 설치는 다른 기업과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하고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건설과와 재난관리과, 도시환경과는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은 토속어류생태관 영상물 및 애니매이션 제작 건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편성 시 3억 7,000만 원 중 7,000만 원을 삭감 의결하였음에도 사전 의회와 협의도 없이 도비보조 성립전예산편성으로 추경에 다시 편성하는 것은 의회의 의견을 경시하는 것으로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촉구하며, 유기질퇴비 보조사업은 수요물량 138만 포를 요구해야 했음에도 110만 포를 도에 보고함으로써 국비와 도비가 삭감되어 군비의 추가부담을 초래하였으며, 퇴비공급은 객관적인 기준과 원칙에 의거 배정되어야 함에도 신청량과 전년도 공급량을 토대로 배정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서 경지면적과 재배작목 등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세워 공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단가인상분에 대해서는 농민의 부담률을 경감할 것인지 아니면 공급량을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 탄력적인 운용을 당부하면서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와 상하수도사업소 그리고 지역개발사업단 소관은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판수 하단)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제163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사항별설명이 있었고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기에 상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 실과소별 질의 및 답변
(14시56분)
먼저 의회 사무과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진곤 등단)
의회 사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 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집행부 소관으로 직제순서에 의하여 먼저 기획감사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진곤 하단)
읍면을 포함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등단)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들어가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하단)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등단)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하단, 행정과장 김영섭 등단)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행정과장님 들어가시고, 다음은 재무과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재무과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행정과장 김영섭 하단, 재무과장 김병열 등단)
재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원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예산편성 해서 그런 가운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답변을 거쳐서 통과를 시킨 것이기 때문에 실과별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총괄로 질의·답변을 하는 게 회의가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장 들어가시고, 기획행정위원회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병열 하단)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실장님이 나오셔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등단)
이번 추경예산 편성을 보면 주로 도비가, 지난번 제1차에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도비가 많이 감 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가내시를 받고 이 예산을 편성을 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확정내시가 되고 금년도에 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보면 뭔가 도하고 예산협의 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중간에 매개체를 활용하는 데도 우리 군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도의원들이 두 분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우리 군에 도의 예산편성 할 당시에, 예산심의 할 당시에 우리 군하고 연결되는 이런 예산들을 확보하는데 과연 얼마만큼 관심과 신경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는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사 짓는 부분에 거의 한정이 다 되어 있는데 그 외에는 삭감된 부분이 그리 많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해당 실과소장님들도 도하고 유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도의 담당실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직 도의원들하고의 크게 연관이 있어서 삭감된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두 분 도의원님을 활용, 활용했다면 뭐하지만 예산 확보하는데 충분히 도움을 받았고, 충분히 협조를 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는 도예산 전체가 추경 자체를 기채를 해서 추경을 할 정도로 어렵다 보니까 도에서도 일괄적으로, 우리 군만 삭감된 것이 아니고 군부에 비슷한 사정으로 삭감이 다 된 걸로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우리 군만 표적적으로 삭감된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삭감된 대부분이 농업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것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런 게 유기적으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실은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저도 산업건설위원회 쪽에 그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계속사업하고 국도비가 지침이 시달된 그런 예산들은…
기획재정부도 그런 지침이 할 수 있도록 내용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애니매이션 토속어류생태관의 그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위원님들 지적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음부터는 설명을 제가 직접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질의·답변을 마치고, 산업건설위원회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도 실장님께서 총괄적인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필요한 부분은 실과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보고서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심의 검토를 했는데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아직도 있습니다마는 혹시 기획행정위원님들이 산업건설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궁금하신 이런 부분이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 담당과장님들이, 해당과장님들이 오셨는데 직접 듣고 넘어가는 게 어떻겠느냐 싶어서 제가 그 부분만 지적을 한번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과 소관에 아까 회의 전에 과장님한테 궁금한 것 몇 가지를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균특예산이 많이 변경이 되고 감 되고 군비가 감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전에 했던 사업 집행잔액이 되었다는 부분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다만 지금 궁금한 게 165페이지에 보면 지역협력단 운영이 있고, 167페이지에도 보면 지역협력단이 있습니다.
이 지역협력단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167페이지에 산삼·연 판촉활동이라 해 가지고 균특예산이 1,000만 원이 증액이 되고 우리 군비가 합해져 가지고, 없던 예산이 아, 1억하고 또 우리 군비가 2,000만 원 늘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 세부내용을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예산부기상의 문제입니다마는 농어촌산업박람회 신활력 홍보 참석하는 예산들이 네 곳에 분산부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필요한 예산이라고 이렇게 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예산서도 보기 쉽도록 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는 차원에서 이것도 정리하는 다른 차원으로 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말씀을 해주시고…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350만 원인데 이런 부분이 선거법하고 연관이 되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 같은 예산을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어디에 있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술보급과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이 예산도 도비가 감 되고 그 부분만큼 군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하지 않느냐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하단, 경제과장 홍경태 등단)
이창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지역협력단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역협력단 운영사업비 3,000만 원은 지난해 2007년도 2008년도 집행잔액으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000만 원, 민간위탁금에 2,000만 원을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난해 10월에 지역협력단을 우리 국제대학교와 재구성을 해 가지고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협력단이 각종 행사라든지 심포지엄에 참석하는 비용과 또 우리 군에서 R&D사업을 하거나 제품개발을 할 때 그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자문비, 홍보시안이라든지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산삼·연 판촉활동 일반운영비 당초예산에 1억과 이번에 집행잔액으로 2,000만 원으로 편성한 총 1억 2,000만 원은 산삼에 6,000만 원, 연에 3,000만 원, 흑돼지에 3,000만 원을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는 각종 행사라든지 또 판촉활동이라든지 중앙에서 하는 각종 사업의 홍보, 그러니까 세 가지 사업을 홍보하는데 쓰이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신, 질의하신 농어촌산업박람회 등 신활력사업비 홍보비 8,000만 원은 행사운영비에 1,000만 원, 여비에 5,000만 원, 시설비에 4,500만 원, 민간대행사업비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6월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고양시에 있는 킨텍스에서 전국 신활력시군 70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박람회를 실시를 합니다.
이 곳에 저희들 4개 부스를, 기본이 4개 부스입니다. 4개 부스를 신청을 해서 우리 군에 있는 신활력사업과 관련되는, 농촌활력 증진사업과 관련되는 업체가 참여를 해서 홍보도 하고 또 시음도 하고 판매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비와 또 농촌공사 주최 측에 주는 민간대행사업비, 여비, 각종 홍보물 제작, 시음하는 재료 구입 등을 이번에 편성을 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게 전액 균특사업 국비이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하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군비라 그러면 과연 이렇게 편성을 했을 것이냐?
불요불급한 예산이 가장 많은 게 신활력사업이라는 걸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이 시점이라도 우리 군 자체사업을 신활력사업에 넣어서 예산을 절약해서 군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걸로 그렇게 지적만 하고 일단 넘어간 겁니다.
이게 예산이 2개 3개로 이렇게 된 것은 그 목적별로 넣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답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군비 같으면 그렇게 다 편성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였으니까, 하여튼 신활력사업비를 군비로 재원 대체를 해 가지고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 왜 그러냐 하면 2007년도 2008년도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정산이 안 되니까 반납을 해야 되니까 사실 재편성한 예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총괄만 경제과에서 하는 것이고, 소관 실과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짜임새 있게 편성해 가지고 다음에 반납 안 하고 재원 대체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이왕 한번 나왔을 적에 다 말씀 드릴 수 있도록…
(경제과장 홍경태 하단, 재난관리과장 하우현 등단)
이창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용소방대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소방본부가 조직개편을 5월 말이나 6월 초에 확정합니다. 그렇게 되면 120명의 선발인원이 입청(入廳)되는데 그에 따른 건물임차를 (구)한전건물 그걸 사용하는 걸로 저희들이 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임대한 임시소방서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될 걸로 그리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매입한 땅은 앞으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입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을, 그걸 매입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부당하다고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매입을 해서 지금 아무런, 향후에 어떤 목적으로 쓸 건지 용도를 해 가지고 그걸 하겠다, 목적도 없이 땅을 매입을 하고 예산이 당초의 목적하고 반대되는 그런 곳으로 집행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 과연 그렇게 되어서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산도 도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그걸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확답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주에 도에 출장을 갔었는데 함양은 그런 점에 대해서는 행정이 매우 유연하고 빠르게 잘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제가 사실은 점심을 사러 갔었는데 점심을 얻어먹고 왔습니다. 소방행정과장한테 그런 칭찬을 듣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소방본부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협조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생길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랬는데 그 단서조항이나 부대의견을 무시해 버리고 부지를 그냥, 그것도 다른 땅 부지매입 하는 시기를 보면 적어도 3,4개월 걸려서 매입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예산 승인해주고 나서 1주일, 그 매입한 날짜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0년도에 이 부분은, 소방서 부지를 매입하는 예산은 분명히 확보한다는 그런 약속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하우현 하단)
다음 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등단)
이창구 위원님께서 도비보조비율이 삭감이 됨으로 인한 군비부담이 가중된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 도에서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확정내시가 되고 또 추가로 국비나 도비 내시 변경이 이루어지면서 군비부담률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도하고 군비부담률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중앙정부의 어떤 보조비율 변경 불가원칙이라든가 그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군비부담률이 증가가 되었다는 사항을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도비부담비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259페이지 같은 경우에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 같은 경우에 국비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비가 당초에 29%의 지원율이 18%로 낮아지고 군비가 31%에서 42%로 늘어남에 따른 군비부담률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도비부담률이 많이 낮아지고 군비부담률이 다소 높아진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농림수산국장이 우리 함양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시군보다도 훨씬 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농업 부분에 이렇게 감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말하면 도에 있는 농업분야 농림수산국하고 어떤 유대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반대로 얘기하자면 당초에는 그쪽에서 하겠다고 그냥 여러 건으로 약속을 해놓고 지금 부도수표를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 겁니까?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군 출신 국장이 계신다고 그래서 저희 군만 보조비율을 높여줄 수도 없는 것이고, 20개 시군 공히 같은 비율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함양군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20개 시군 전체 형평성 유지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만 특별히 상향조정을 해줄 수 없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른 분야는 안 그렇고 친환경농업분야만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현재 다른 시군에, 인근 산청이나 거창이나 합천 쪽에 비해서 저희들이 친환경 같은 경우는 면적이 많이 미달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꼭 저희들 군뿐이 아니고 전체적인 비율을 조정한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것은 업무의 협의가 원활하게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당초 예산편성 할 때 가내시 받은 부분도 확실하게 확정내시가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확약이 필요한 부분은 확약을 얻도록 노력을 하시고요, 예산이 편성이 자꾸 이렇게, 자꾸 국도비 적어지면 어쨌든 우리 군비부담이 많아지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주시고, 특히 우리 하 과장님 같은 경우는 도에서 함양군으로 지원 나와 계시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도비부분은 우리 군에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보다는 더 의존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런 역할을 지금 못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토속어류생태관도 그렇고 지금 그 건물 해놓은 것도 그렇지만 당장 눈에 띄는 게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토속어류생태관이라고 해놓은 글자 붙여 놓은 것 있어요. 건물에 세로로 붙여 놓은 것 그걸 눈 딱 보고, 돋보기 대고 봐야 겨우 보일 정도로 그렇게 보여요. 지나가는 사람 아무라도 그래도 눈에 띌 수 있을 정도로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있고요, 또 철갑상어 전시관 안에 한국화이바에서 배관 가지고 고기 들어가는 물탱크 만들어 놨습니다. 수족관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도 양쪽으로 가면서 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유리창으로 그걸 해놨는데 안쪽에서는 돌아가면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놓으면서 바깥쪽에서는 전부 막아놨어요.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하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일괄 토론
(15시40분)
토론하실 위원은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도 다시 좀더 수차 얘기했던 그런 사전 계획과 사전 보고를 부탁을 하고, 오늘 상임위원회별로 통합적으로 질의를 하다 보니까 이중삼중 되는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 이런데 앞으로 이런 면도 회의진행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다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이 연구를 해 가지고 좀더 발전이 될 수 있고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는지 모색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번에 심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쟁점된 사항도 많았었지만 그래도 우리 군민들이 수혜를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다음은 계수조정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지금까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질의·답변·토론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위한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산불신고자 보상금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삭감하여 3,000만 원으로 조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신판수 위원이 제안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로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회 추경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일자리창출 및 예산조기집행을 위해 어느 해보다도 더 조기에 예산을 편성한 것임을 유의하시어 편성취지에 맞게 이월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드리며,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 2009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의 유인물이 늦게 도착하여 회의 도중 혼선을 빚는 사례는 앞으로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하며, 농업예산 중 특정 소수인 수혜보다는 다수의 농민이 수혜되는 쪽으로 예산편성 할 것을 요구하면서 지금까지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7명)
위원장 강대수
간 사 임춘택
위 원 권갑점
위 원 배종원
위 원 신판수
위 원 이창구
위 원 한윤용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박성서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행정과장 김영섭
재무과장 김병열
종합민원실장 최문급
문화관광과장 강성갑
경제과장 홍경태
건설과장 한경택
재난관리과장 하우현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 및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철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종훈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김진곤
의사담당주사 이동술
지방행정주사 박윤호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지방사무원 송종숙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