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5월 1일(금)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 총괄 제안설명
○. 검토 보고
○. 총괄 질의
(10시04분 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임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본 의사일정 변경 건은 4월 30일 함양군수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부득이하게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의사일정은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 변경안(위원장 제의)은 부록에 실음.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10시05분)
오늘 의사진행은 기획감사실장의 수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해서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등단)
○. 총괄 제안설명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대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군정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일반회계 이자수입의 수정, 지방교부세 정산분, 국도비보조금 내시 등으로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괄부분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실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수정예산에 대해서 의문점을 많이 가진 것도 사실입니다. 수정예산안 지연에 대한, 예산을 하기 전에 설명하시기 전에 지연에 대한 해명을 좀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가 충분히 닿을 수 있도록 말씀 좀 해주십시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사전에 이해를, 양해를 구했다고는 생각하고 절차상의 문제까지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괄 제안설명
(10시12분)
제1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계금액은 3,426억 7,7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102억 8,000만 원입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8억 1,700만 원으로 하며 예비비의 40%는 재해대책비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2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수정예산액 총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26억 4,800만 원이 증액된 3,426억 7,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액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계는 3,062억 9,300만 원 중 지방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0억 원이 증가한 487억 400만 원, 지방교부세는 4억 8,400만 원 증가된 1,271억 2,500만 원, 재정보전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국고보조금은 4억 800만 원이 증가한 886억 9,800만 원, 도비보조금 2억 4,400만 원 감소한 260억 4,200만 원입니다.
2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총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로서 23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일반 및 특별회계 기능별·조직별 세출총괄로서 실과소 제안설명 시 상세히 설명드릴 계획이므로 생략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도 특별하게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을 살펴보면 인건비 2,800만 원이 증가한 299억 7,900만 원, 물건비 1,200만 원이 증가한 155억 6,400만 원, 44페이지 경상이전 3,700만 원이 증가한 585억 2,900만 원, 45페이지 자본지출 25억 6,200만 원이 증가한 1,923억 8,500만 원, 46페이지 내부거래 800만 원이 증가한 34억 1,7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47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1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는 정책사업,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조금 전 세입세출 총괄에서 총괄설명 드린 것을 세분화한 내용으로서 별도설명을 생략하고 실과소 제안설명 시에 상세히 설명코자 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페이지 국고 및 도비보조사업조서입니다.
9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 및 도비보조사업 총괄은 합계 676건에 1,809억 8,100만 원이며 국비총괄 276건에 850억 3,500만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36건에 479억 6,900만 원, 기금총괄 56건에 33억 1,300만 원, 분권총괄 26건에 35억 4,800만 원, 도비총괄 278건에 311억 7,7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의료급여특별회계, 농공단지특별회계,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93페이지 중간부분 국비 계는 법무부 외에 11개소 276건에 850억 3,500만 원입니다.
94페이지 도비 계는 공보관실 외 11개 실국 278건에 311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 조서는 조금 전 보고 드린 국·도비보조사업 세부사업이므로 실과소별 제안설명 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절차상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면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하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김영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등단)
○. 검토 보고
(10시17분)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의 편성사유는 세입부분에는 일반회계의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의 변동과 지방교부세 정산,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부분에는 국도비편성에 의한 군비의 부담금 충당과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아야 할 부분의 삭감과 그 외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이며 각 회계별 예산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의 총규모는 26억 4,866만 2,000원이 증액된 3,062억 9,369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사항의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이 20억 증가된 40억 7,000만 원이며 지방교부세 4억 8,439만 9,000원 증가된 1,271억 2,590만 8,000원, 국고보조금은 4억 889만 6,000원이 증가된 886억 9,870만 4,000원이며 도비보조금은 2억 4,463만 5,000원이 감소된 260억 4,281만 원으로 특별히 도비보조금이 감소된 사유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2,847만 1,000원, 물건비 1,200만 원, 경상이전 3,715만 원, 자본지출 26억 9,295만 2,000원, 내부거래 808만 9,000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예비비 및 기타는 오히려 1억 3,0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수정예산은 자본적 지출 중 시설비 위주로 편성한 것은 일자리 창출 등 국·도비 충당금이라고 사료되나 예비비 1억 3,000만 원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업별 소관별 세부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한 설명과 검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하단)
(참 조)
-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총괄 질의
(10시19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에 먼저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설명을 요하는 사항부터 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등단)
도비가 보조사업 추경에 예산성립전 편성했는데 이게 도비재배정 사업으로 세입세출에서 예산편성해서 바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한 것은 성립전예산편성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비비를 삭감해서 휴천 일반산업단지 토지매입대로 한 것은 지금 우선에 선 지장물이라도 토지매입을 해야 휴천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좀 삭감을 해서 시설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하단)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위원(9명)
강대수 신판수 노두식 이창구
노길용 배종원 임춘택 한윤용
권갑점
○위원 아닌 의원출석
의장 박성서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행정과장 김영섭
재무과장 김병열
문화관광과장 강성갑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경제과장 홍경태
건설과장 한경택
재난관리과장 하우현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김진곤
의사담당주사 이동술
지방행정주사 박윤호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지방사무원 이영환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철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종훈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