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12월 5일(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의 건
○. 박준석 의원 군정질문
○. 박준석 의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군수 임창호)
○. 박준석 의원 첫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경제과장 박영진)
○. 박준석 의원 보충질문
○. 유성학 의원 군정질문
○. 유성학 의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군수 임창호)
○. 유성학 의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 유성학 의원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기획감사실장 홍경태)
○. 유성학 의원 보충질문
○. 이경규 의원 군정질문
○. 이경규 의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군수 임창호)
○. 이경규 의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경제과장 박영진)
○. 이경규 의원 보충질문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09시59분 개의)
1. 군정질문의 건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총 세 분으로 박준석 의원님, 유성학 의원님, 이경규 의원님 순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군민을 대표하여 군정업무의 비효율성과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 등을 지적하고, 적절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유도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깊이 있고 폭넓은 질문을 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할 경우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순서대로 각 차례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은 본 의석에서 하도록 하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추가질문, 답변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준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석 의원 발언대에 오름)
○. 박준석 의원 군정질문
(10시02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소득 3만 불 시대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임창호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본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노사초 바둑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 근대 바둑의 시조로 지칭되고 있는 사초 노석영 선생을 기리는 사적비를 선생의 고향인 지곡면 개평마을에 건립하고, 매년 노사초배 전국 아마바둑대회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두뇌 스포츠인 바둑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초·중·고등학생과 일반인 바둑교실 운영으로 군민들의 정신 건강과 정서 함양은 물론, 노사초배 바둑대회 활성화를 통하여 바둑의 고장으로 이미지를 부각시키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바둑의 고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노사초 바둑공원 조성 사업의 추진이 시급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곡면 개평마을에 2만 평 면적에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고, 노사초 기념관, 바둑테마 정원, 체험시설 등을 만들어 영남지역의 대표 선비마을인 개평 한옥마을과 연계한 관광지를 육성하고자 2015년 11월 약 2,7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바둑협회 및 노 씨 종중 등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현재까지 본 사업이 답보 상태에 있으며, 2017년 당초예산에 반영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본 사업에 대한 군수님의 추진 의지가 없는 게 아닌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2016년 상반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노사초 (바둑)공원 조성 사업의 추진이 부진한 사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기금에 대하여 경제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기금은 지난 2000년 6월 30일 조례 제정 이후 16년 동안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관내 3,300여 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105억 원의 기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16년 동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시설현대화자금, 소상공인의 창업촉진자금과 전세자금 등으로 563억 원을 지역 업체들이 이용하여 매년 4억 원에서 6억 원의 이차보전금을 지원, 지역 업체에 많은 도움을 주는 등 당초 조례 제정 목적에 부합되게 기금의 운용 실적이 우수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꼭 필요로 하는 기금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제22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에 폐지 조례안이 상정되어 의결되었습니다.
향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미국의 금리인상, 국내 정세불안, 1,3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 등 금리 인상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105억 원의 기금이 있을 때는 매년 이차보전금이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가능하였지만, 만약 금리가 인상되고 기금이 없을 경우 매년 10억 원 이상의 이차보전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제228회 임시회 시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폐지와 더불어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으로 첫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기금 설치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시 주요내용인 기금 105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계획 없이 급하게 조례를 폐지하게 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폐지에 대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사전 설명과 협의에 대한 실적과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 제정으로 이차보전금 지원예산을 매년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야만 3,300여 업체에서 사용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갑작스런 금리 인상으로 이차보전금 지원액이 높아져 일반회계 예산확보가 충분치 못할 경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군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 16년 동안 적립된 기금 105억 원이 내년도 1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되어 일회성으로 소진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기금 105억 원을 본 의원의 생각과 같이 1회성으로 추경 재원으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3,300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면 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사업과 관련하여 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주민들의 겨울철 난방비 등 가계 부담을 줄이고 입주 기업의 에너지 확보를 위해 2009년 ㈜지에스이 도시가스사와 MOU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이에 2009년부터 2017년까지 9개년에 걸쳐 배관망 43km를 매설하고, 기타 기계 설비를 설치하고 도시가스 공급을 시작하여 2016년 10월말 현재 함양읍에 한주아파트 외 3,052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도시가스 보급률은 38.15%에 달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도시가스 주배관이 함양 위성기지에서 수동까지 매설되어 있으므로 수동에서 안의 구간 주배관망을 증설하여 안의면까지 확대 공급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안의 전문 농공단지와 안의면에 (도시)가스를 공급함으로써 기업과 가계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경감되고 기업 유치도 한결 쉬워질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도시가스 공급지역을 함양읍 시내권 전 지역으로 확대 및 보급률 증대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도시가스 조기 공급 및 도시가스와 관련한 수혜 불균형 해소와 군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2015년부터 함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사업은 군비 70%, 주민부담 14,7%, 도시가스사 부담 15.3%로 단독주택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데, 주민 부담을 더 줄일 방안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준석 의원 단상에서 내려와 의석으로 돌아감)
박준석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군수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임창호 발언대에 오름)
○. 박준석 의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군수 임창호)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존경하는 우리 임재구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다시 한 번 경의와 찬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박준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사초 공원 조성사업 추진이 부진한 이유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은 근대바둑의 시조로 지칭되고 있는 사초 노석영 선생의 얼을 기리고, 선생의 사적비가 세워진 2008년부터 노사초 선생의 이름을 딴 전국 아마바둑대회가 열리는 등 선생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과 그리고 ‘노사초 바둑대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고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지곡면 개평리 개평마을 일원에 전체면적이 6만 8,000㎡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15년 9월에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시설은 ‘노사초 기념관’, 그리고 ‘노사초 광장’, 바둑테마공원과 주차장, 진입도로 등 중요한 시설이며, 2020년까지 공사비 98억 원, 그리고 보상비 22억 원 (등) 총 120여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 공원예정지에 노사초 사적비와 정자를 건립하고, 매년 사초선생 제향을 모시고 있으며, 올해로 전국 아마(바둑)대회를 아홉 번째 개최하고 있습니다.
노사초배 바둑대회는 전국 아마바둑 동호인들이 많이 동참하면서 알찬 대회로 발전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 선수들이 많이 참가하여 사실상 우리나라 최초의 프로기사인 사초 노석영 선생의 바둑에 대한 명성을 알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진양성을 통하여 세계적인 바둑 선수를 육성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어서 많은 바둑인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대회입니다.
특히 바둑 활성화를 위하여 성인 바둑교실 운영과 함양초등학교, 위성초등학교, 그리고 지곡초등학교 등 3개교를 중심으로 어린이 바둑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장별 바둑동호회의 활동 권장 등으로 바둑의 저변확대에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군민바둑대회를 개최하여 바둑의 고장으로 거듭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두뇌 스포츠로서의 창의성과 인성교육이 도움이 되는 바둑 활성화 및 바둑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전국 최고의 아마바둑대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현재의 우리 함양군은 2020년 함양산양산삼 항노화 엑스포를 대비하여 최치원 역사공원 조성사업, 그리고 상림주변 관광개발사업과 선비문화공원 조성사업을 비롯하여 농월정관광지 조성사업, 지리산생태체험문화단지를 비롯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관광형 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관계로 이 사업들이 마무리될 시점에 우리 노사초 공원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개평마을의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사업 시행 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좋은 사업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군수 임창호 발언대에서 내려와서 의석으로 돌아감)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영진 발언대에 오름)
○. 박준석 의원 첫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경제과장 박영진)
(10시16분)
평소 우리 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에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박준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조례” 폐지와 조례 폐지에 따른 기금사용계획과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향후 지원대책 등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조례”를 2000년 6월 30일 제정하여 그 해 최초 6억 원의 기금적립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105억 원의 기금을 적립하여 발생하는 이자로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일반운전자금은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기술개발자금 및 시설현대화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조건으로 중소기업은 3억 원, 소상공인은 5천만 원까지 함양군소재 농협은행과 경남은행을 통하여 대출하고,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2013년까지는 3%, 그 이후는 2.5%의 이차보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적립된 105억 원의 이자수입은 2012년도에는 3.2% 이율로 3억 3,800만 원, 2015년도에는 2%인 2억 1.300만 원, 2016년도에는 1.5% 이율과 이자수입 1억 4,800만 원으로 최근 저금리 기조로 이자 수입이 악화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늘어 2014년부터는 이자수입 만으로는 운용하지 못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운용하기 시작하였고, 2015년도부터는 2억 원의 전출금이 필요하였지만 2016년도에는 4억 5천만 원, 앞으로는 계속 늘려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회계연도 결산 시 함양군의회로부터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제도전환을 지속적으로 권고 받아오고 있었으며, 2015년 결산검사 시에는 구두로 기금 폐지를 약속드린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권고와 더불어 집행부에서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에 중점을 두고 다방면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및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에 따라 기금수입으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매년 필요한 6~7억의 이차보전을 해주기 위해서는 기금을 400억 원까지 적립해야하는 상황이며, 이는 자금 운용 측면에서 비현실적이고, 2015년 12월 경상남도에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운용조례를 폐지하고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거제시에서도 2016년도에 기금조례를 폐지하고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필요한 이차보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금을 폐지하게 되었고,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연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새로운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제정된 조례에는 “군수는 필요재원을 반드시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지원에 대한 강제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향후 어느 누가 군수가 되더라도 지원하여야 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또한 2012년부터 함양군의회 결산검사 시 지속적으로 제기한 자금운용 전환을 계기로 지역 소상공인과는 개별적인 모임 시 수시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으며, 함양군 상공협의회와도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필요한 제도와 예산만 확보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도출하였고, 매년 개최되는 중소기업 시책설명회에서도 기금조례를 폐지하고 자금조례를 제정하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는 변함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설명하여 아무런 문제 제기나 이의가 없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대출 이자보전을 위하여 일반회계로 당초예산에 7억 원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함양군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함양군의회 의원님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적립한 기금 105억 원은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우리 군 현안사업에 적절히 활용할 계획이며, 특히 2017년도에는 스포츠파크 부지 매입비 25억, 상림권 관광개발 부지매입비 20억, 행복주택 군비 부담분 78억, 대봉산 하이패스 IC 설치에 필요한 군비 부담분 40억, 그 외 중․장기적인 대형사업에 필요한 재정안정화기금을 100억 적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적립금을 점차 확대하여 다양한 발전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의회와 사전 협의 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동-안의 구간 주배관망을 증설하여 안의면까지 확대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의면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하림에 설치되어 있는 한국가스공사기지에서 수동면까지 5km, 함양일반산업단지에서 안의면까지 12km, 소재지내 공급관 배관 설치 3.5km, 총 20.5km의 배관설치공사가 시행되어야 하며, GSE사에서는 총공사비를 115억 7천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배관설치 사업비는 m당 평균 53만 원 정도로, 포장비가 전체금액의 40~50%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로 차선의 포장범위 등 공사구간 여건에 따라 변동이 생기기도 합니다.
도시가스가 석유연료에 비해 세대별 별도의 저장시설이 필요 없어 관리에도 편리하고 안전적이고 경제적인 효과를 미루어 볼 때 안의면 공급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으나 GSE 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는 현재로서는 안의면 공급확대는 초기 공사비용과 시설 후 유지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군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시설비의 함양군 부담을 높여서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가스사에서는 가스공급 후 경제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업체의 설득과 함양군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도시가스사 1차년 공급계획이 2017년도에 종료되므로 2018년도 2차년도 공급계획에 안의면 공급이 연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모든 행정력과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지역을 함양읍 시내권 전 지역으로 확대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GSE 도시가스 공급업체 5개년(2013~2017년) 보급계획에 따라 2013년도부터 교산 주공아파트 외 6개소에 공급을 시작으로 2014년도에는 함양중학교에서 상림명가, 15년도에는 용평리 일원과 상림펠리스, 16년도에는 현재 상아치과에서 진하맨션까지 배관공사를 완료하여 현재 총 15km의 배관공사를 실시하였고, 17년도에는 여중 옆 성지써니빌에서 그린캐슬 구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함양군 보조사업 구간에는 2015년도에는 용평1리, 용평4리와 2016년도에는 용평3리, 운림3리를 실시하여 총 5km의 배관공사를 완료하였고, 2017년도에는 운림2리 연밭머리에서 보림사 일원과, 18년도에는 운림1리 고운 노모당에서 별궁모텔 일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함양군 도시가스 보급률은 48%이며, 18년도 이후 도시가스 보급률은 59%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완료지역인 운림리, 용평리, 교산리 외 시내권 미실시지역인 백연리, 이은리 지역은 향후 장기적 공급계획에 포함이 되도록 하여 보급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주민부담을 줄일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단독주택 경우 도시가스 시행사에서는 부지경계선까지 본관을 매설하고, 그 이후 주택 안까지 설치하는 공사비는 개인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단독주택은 배관공사비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사비 개인부담 때문에 공동주택에 비해 단독주택의 가스공급 신청률도 저조한 편이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가스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단독주택 세대의 주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타 시군 지원 사례 및 행정적인 지원 방안을 찾는 등 전 주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2015년~2018년까지 공급 취약지역을 보조사업으로 연장 8km, 794세대의 공급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 부탁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박영진 발언대에서 내려와 의석으로 돌아감)
박준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박준석 의원 보충질문
(10시28분)
(군수 임창호 발언대에 오름)
올해 아홉 번째로 맞는 노사초 바둑대회는 전국 아마 바둑 동호인의 많은 동참으로 바둑인들로부터 많은 인정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방금 군수님께서 2020년 함양산삼 항노화엑스포에 대비하여 최치원 역사공원 조성, 상림 주변 개발 등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마무리될 즈음에 노사초 공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15년도에 2,700만 원을 들여 용역하고 행정절차를 다 끝낸 상황인데 이 몇 년 지나면 새롭게 또 행정력 낭비를 해서 또 용역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담은 없습니까?
그러나 오늘 박준석 의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백번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저희들 사업들이 아마 2017년, 2018년도 즈음에서는 우리가 전체적인 사업을 집행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대한 빨리 노사초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아까 그 개평마을의 관광자원을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서둘러 추진하여 우리 함양을 바둑 최고의 지역으로 만들어볼 계획과 현재 전국 바둑인구가 1천만 명에 이르고, 초등학생 바둑인구는 8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곡초등학교를 바둑특성화학교로 운영한다면 초등학생들이 우리 군으로 들어와 인구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곡초등학교 전교생이 36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점점 더 줄어든다고 봤을 때 이 본 사업에 연계하여 지곡초등학교를 바둑특성화학교로 육성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아마 지금 문교부(교육부) 정책으로 볼 때 1군1면1학교 이렇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이 학교가 지금 학생 수가 줄어듦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통폐합의 그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앞으로 바둑의 특성화학교로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금반초등학교를 아토피학교라 해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현재 거기에 수혜를 보고 있고, 또 학부모들이 와서 인구늘리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특히 우리 학생들이 바둑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더 확대하도록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 바둑특성화학교로 할 수 있도록 우리 함양교육(지원)청과 함께 협의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수 임창호 발언대에서 내려와 의석으로 돌아감)
(경제과장 박영진 발언대에 오름)
군에서는 금년도 1차 추경 시 재원 160억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예산에 경상적경비를 일률적으로 삭감하여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규모 확대를 이유로 갑작스럽게 폐지한 것은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14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군의회로부터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하라는 제도전환을 지속적으로 권고를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권고와 더불어 집행부에서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에 중점을 둬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도부터 함양군의 결산검사 시 지속적으로 제기한 자금운용 전환을 계기로 결정하게 된 것이며, 17년도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출 이차보전을 위한 일반회계로 당초예산 7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함양군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함양군의회 의원님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도처리업체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결정되는 즉시 행정지원 등을 통한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운영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업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업종 폐업변경을 유도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착공 및 건축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착공 및 준공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주계약 후 2년 내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입주계약 해지절차를 거쳐 관리기관이 환수하고 재분양 등의 절차를 거칠 수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환수가 어렵습니다.
민간이 개발한 사업을 군에서 매입 처리할 경우 유사한 사례가 발생 시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고, 선례를 남길 수 있어서 현재로서는 사업자 간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자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유치업종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영진 발언대에서 내려와 의석으로 돌아감)
존경하는 임창호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인사로 인한 실과에 추진되던 주요사업들이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군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성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학 의원 발언대에 오름)
○. 유성학 의원 군정질문
(10시39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에게 신뢰 받고 사랑 받는 의회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는 임재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노화의 중심, 역동하는 함양’이란 군정 목표로 군정을 이끌고 있는 임창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건설 분야 수의계약 건과 농업인에 대한 퇴비 및 톱밥 지원 시책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건설 분야 수의계약 건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추정가격 2억 이하의 일반건설공사, 1억 이하의 전문건설공사, 8천만 원 이하의 전기 등 그 밖의 공사에 대한 계약은 수의견적이 가능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공사, 용역, 물품 등의 계약은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지난해 12월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공직 내부의 자구책 마련으로 건설 분야 특별대책을 수립 시행하면서 일반건설공사, 전문건설공사, 전기·통신·소방 등 기타공사에 대해서는 1인 견적 수의계약 범위를 추정가격 1천만 원 이하로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가세와 낙찰률을 제외하면 계약금액은 건설공사 건당 800만 원 남짓합니다.
읍면의 일선 행정을 하다 보면 갑작스런 폭우나 태풍 등 재난 발생 시 긴급 복구를 위해 신속히 장비 등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의계약 범위 축소로 인하여 오히려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며,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최근 3년간 집행부 본청 수의계약 건수를 살펴보면, 2014년 195건 60억 400만 원, 2015년 210건 44억 7,300만 원, 2016년 현재 167건에 35억 900만 원으로 금년도에는 2014년 대비 금액으로 60%도 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사업소, 읍면을 포함하면 더 많은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경기 침체로 우리 군 건설 업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1인 견적 수의계약 범위 강화로 우리 군 영세 건설업체는 1년간 단 1건의 사업도 수주하지 못한 업체가 생겨나고 있으며, 업체의 부도로 이어지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상위법 등 관련 법률에서 허용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수의계약 금액을 축소하여 비정상적인 건설 행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건설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 건설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건설업체는 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 1억 이하, 일반건설업체는 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 2억 이하까지 수의견적을 실시하고, 1인 견적 수의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로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총 인구수 중 농업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40% 정도이며, 주 소득원이 벼, 양파, 과수, 곶감, 축산입니다.
우리 군 예산을 보면 농업분야 예산이 920억 원으로 약 24%를 차지하며, 집행부에서는 군민소득 3만 불 시대는 농업에서 먼저 이루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곶감, 과수, 축산 등에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여 현대화시설로 탈바꿈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농업의 시장 개방화와 계속되는 풍년으로 쌀 생산량이 늘어나 쌀 가격은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농업인들은 시름에 잠겨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군 주요 농축산물의 재배 및 생산 현황은 양파가 889농가에 800ha, 사과가 593농가에서 833ha, 곶감용 감은 450농가에서 300ha이며, 소·돼지·젖소 등 축산은 721가구 6만 3천여 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함양농협에서 퇴비 1포당 판매가격이 보조지원 1,600원, 농가 부담 1,500원, 총 3,100원에 판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비 생산을 위한 원료가격을 조사한 결과로는 톤당 축분은 2만 5,710원, 버섯 폐배지는 3만 1,430원, 계분은 4만 2,860원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함양농협에서는 축분 7톤당 18만 원에 농가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근 시군의 축분 가격을 조사한 결과 산청축협에서는 13만 원, 밀양 무안농협은 4만 원, 인월 대지영농조합에서는 7만 5천 원, 전북 완주 고산농협은 2만 원에 구입하여 퇴비를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원료 구입 가격이 높으면 제품 가격도 높은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농가 경영비를 줄이려면 퇴비 가격을 낮추어야 하고, 퇴비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료 구입 단가를 낮추어야 합니다.
퇴비 생산 원료인 축분, 버섯 폐배지 가격이 인근 시군보다 상당히 비싼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버섯 재배 업체, 축산 농가, 함양농협과 협의하여 가격을 인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 톱밥 지원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친환경 농·축산업을 위해 톱밥을 이용, 퇴비화 할 수 있도록 톱밥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 톱밥 지원사업을 보면 농축산과에서 축산농가 축분 퇴비 생산 지원 목적으로 사업비 1억 1,600만 원으로 9만 9천 포대를 지원하고 있으며, 산림녹지과에서 톱밥 가격 절감을 위한 보전비로 2억 5천만 원 21만 포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서는 일부 톱밥 구입 시 농축산과에서 축산농가 축분 퇴비 생산 목적으로 포당 1,300원을 지원받고, 산림녹지과에서 산림조합을 통하여 1,190원을 지원 받아 농가 부담이 1,300원으로 구입하고 있으나, 양파· 과수 등 일반 농가에서는 산림녹지과에서 산림조합을 통하여 지원 받는 1,190원을 제외한 2,600원으로 구입하고 있어 일부 축산 농가보다 1,300원을 더 주고 구입하고 있는 실정으로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농업 경영비 절감으로 인한 농업인 소득 향상과 친환경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 관내 전 농가가 동일한 가격으로 톱밥을 이용, 농·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증액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성학 의원 발언대에서 내려와 의석으로 돌아감)
유성학 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임창호 발언대에 오름)
○. 유성학 의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군수 임창호)
(10시48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인 견적 수의계약의 경우 현행 추정가격 1천만 원에서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로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015년도에 국민권익위원에서 측정한 우리 군 청렴도가 정말 낮았습니다. 그래 군민들의 많은 자존심을 손상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앞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 중 하나로 건설공사 계약에 있어서도 추정가격 1천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 확대해서 1인 (견적) 수의계약제도를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시책을 추진하고 평가한 결과 다수의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또한 지난 7월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와 같은 동일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유성학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2017년부터는 1인 견적 수의계약 제도를 추정가격 2천만 원까지 확대, 시행하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투명한 수의계약제도의 운영과 일부 업체의 과다한 수의계약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의 마련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보완하도록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경제가 어렵고 힘든 건 사실입니다. 이래서 2017년도 SOC예산에 전년에 대비해서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지역 건설업체들이 수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예산편성 때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리 군의 청렴도 향상과 투명한 계약 이행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며, 우리 지역에 존경하는 유성학 의원님과 또 의원님들과, 의회와 함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군수 임창호 발언대에서 내려와 의석으로 돌아감)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발언대에 오름)
○. 유성학 의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10시51분)
항상 농정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유성학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퇴비 생산 원료 가격 조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는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비옥도 증진 및 토양 환경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군 유기질비료 공급은 30억 9,600만 원의 예산지원으로 3만 7,759톤, 즉 190만 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함양농협 퇴비 포당 판매가격은 3,100원이며, 지원분으로 공급되는 퇴비는 보조분이 1,600원, 농가 자부담이 1,500원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함양농협 퇴비 포당 원가 내역은 재료비 1,905원, 생산제조비와 제반경비가 1,195원, 주원료로 우분이 30%, 돈분 16%, 계분 22%, 버섯폐배지가 26% 등으로서, 함양농협에서 구입하고 있는 퇴비원료 중 주요 원료의 구입단가는 축분이 7톤당 18만 원, 버섯 폐배지가 약 5톤에 22만 원, 계분이 10루베에 15만 원입니다.
타 지역 퇴비생산업체에서는 인근 양축농가에서 축분의 경우 7톤 한 차당 6만 원에서 10만 원선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거창 북부농협에서는 축분 매입 시 수분함량에 따라서 5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매입가격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함양농협의 퇴비는 축분 구입가가 다른 업체보다도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 농업인들에게 질 좋고 저렴한 가격의 퇴비 공급을 위하여 함양농협에 퇴비 생산원가 절감을 통한 퇴비 공급가격 인하를 수차에 권고를 했으며, 구체적인 협의 결과 함양농협에서도 축분 매입가격 인하의 필요성을 갖고 있으며, 축산농가와 원료가격 인하 조정을 위해 간담회를 몇 차례 실시하였고, 축분 수분 함량에 따라 매입가격 차등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내문을 세 차례나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2017년 3월경에 매입가격을 7톤당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최대한 축분 매입가격 원가를 낮추어서 퇴비 구입 농업인의 자부담분 인하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항상 함양 농업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발언대에서 내려와 의석으로 돌아감)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발언대에 오름)
○. 유성학 의원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기획감사실장 홍경태)
(10시56분)
유성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가경영비 절감으로 인한 농업인 소득 향상과 친환경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 관내 전 농가가 동일한 가격으로 톱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톱밥지원 사업비를 증액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 군 관내 사업체의 톱밥 생산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양군 산림조합에서는 100% 가동 시 연간 21만 포, 대지톱밥에서는 연간 8만 포 정도가 생산이 가능하며, 2개 업체에서 연간 약 29만 포 정도가 생산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6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사업비 3억 6,600만 원을 지원해서 농가에 공급한 톱밥은 21만 5,247포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산림조합을 통해 농가에 지원한 공급량은 21만 포, 대지톱밥을 통해 축산농가에 지원 공급한 양은 5,247포가 되겠습니다.
농가별로 구분, 기업체의 자료가 정리되지 아니하여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축산, 양파, 과수, 특작 농가에 보급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만, 축산농가 305명이 산림조합에서 구입한 톱밥 8만 3,459포는 포당 1,300원이 추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부 불합리한 지원방법을 개선하고자 여러 차례 실무진에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뚜렷한 해결방법을 찾지 못해 2017년도의 당초예산에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안을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도 걱정해 주셨듯이 톱밥을 이용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친환경 농법을 택하는 농업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군 2개의 톱밥 생산업체의 생산능력은 한계가 있고, 또한 지방보조금 한도액이 설정되어 있어서 자체재원으로 큰 폭의 추가 지원은 여러 여건이 해결되지 아니하고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농업 총괄부서가 주축이 되고 기획감사실이 지원을 해서 톱밥 생산능력, 지원대상 작목, 지원방법 등 제반사항을 농업인과 협의하여 확정하면 보조금의 한도, 또 재원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방안을 적극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에서도 친환경 농법을 통해 농업인들의 소득이 증대되도록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이 가능한지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추가 지원 방안 등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발언대에서 내려와 의석으로 돌아감)
유성학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유성학 의원 보충질문
(11시00분)
(군수 임창호 발언대에 오름)
군수님, 조금 전 군수님께서 2017년부터 1인 견적 수의계약제도를 추정가격 2천만 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읍면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2천만 원 이하의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읍면당 보통 한 해 20건 정도 4억의 사업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1인 견적 1천만 원으로 할 시 약 2배 정도의 설계와 계약건수가 늘어납니다. 읍면 토목직 공무원들의 설계능력과 사업을 2배로 쪼갤 시 설계와 회계질서 문란, 사업비의 조기집행 등에 애로가 있으며, 행정의 비효율성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이런 행정의 비효율성이 개선되어 신뢰 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우리 군민들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군정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유성학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첫째, 문제는 우리 설계능력의 확대 시행이고, 두 번째는 예산의 조기집행에서 전체적인 신뢰를 갖출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건설사업에 대한 SOC사업을 더 확대 우리가 현재 지금 편성해 놓았고, 두 번째는 올해 이와 같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업체들의 수주난 완화와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임창호 발언대에서 내려와 의석으로 돌아감)
우리 기술센터소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발언대에 오름)
소장님, 우리 군에서 현재 가축 사육은 720여 농가에서 6만 3천여 두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매년 50억 원의 사업비를 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720여 농가 중 함양농협에 퇴비 원료를 판매하는 농가는 얼마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체 축산농가 중 10%가 안 되는 68농가 정도입니다. 축분과 계분을 매입하는 가격이 약 8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가당 1천만 원이 넘을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산림조합에 포당 1,190원을 지원하고, 축산농가에 다시 1,300원을 보조 지원합니다. 타 농가보다 보조를 이중으로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축분을 타 지역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잘못된 부분은 바로 내년부터 잡도록 하겠습니다.
왜 아까운 군비가 외부업체에 지원되어야 하는지 우리 군에서 이에 대해 대체할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감독을 잘 해서, 질 좋은 퇴비를 만들어서 외부에서 퇴비가 많이 유입되는 부분을 사전에 막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12년부터 축산퇴비(분뇨)의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어 있어서 그 비용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양농협에서 축분을 매입하지 않으면 농가에 많은 부담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처리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축산농가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축산농가, 농협 간 퇴비의 축분 분뇨 원료가격을 낮출 방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다른 인근에 축분 가격하고 계속적으로 그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그 부분에 설득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비수기에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을 할 수 있고, 함양농협에서도 비수기를 활용하여 원료를 매입,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행정지도나 우리 군에서 그런 지원 같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톱밥 문제만 하더라도 일반농가의 배를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축분은 또 더 비싸게 구입을 하고 이런 것은 우리 농업행정을 하는 소장님이 많이 소홀했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그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발언대에서 내려와 의석으로 돌아감)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발언대에 오름)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군의 축산농가는 720농가에서 6만 3천여 두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를 위해 매년 50억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고, 지원되는 사업비 중 축산농가에 톱밥 1포대에 1,300원이 더 지원되어 타 농가보다 이중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양파 900여 농가에서 800ha를 재배하고 있지만 축산농가보다 사업비가 많이 부족한 일부 종자대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파농가는 종자 파종 시 톱밥이 꼭 필요한 작물입니다.
축산농가보다 더 많은 양파농가가 농사를 짓도 소득 또한 많이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파농가에서 꼭 필요로 한 8만 포대, 금액으로는 약 1억 원이 소요됩니다. 축산농가와 형평성을 고려하고, 군민소득 3만 불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1차 추경 시 예산편성이 가능한지 실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하려고 본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톱밥이 축산이나 과수나 양파농가나 이런 데에서 앞으로 특작농가도 선호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특작농가까지 다 지원을 하게 되면 지원방법이라든지 또 지원대상이라든지 또 신청에 대한 어떻게, 신청을 어떻게 받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배정을 할 것인지 이런 시스템이 안 돼 있고, 일부 축산농가에서는 또 제가 여론을 청취한 결과 현재 5%밖에 지원을 못 받고 있다, 그래서 나머지 그러면 95%도 지원해줘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합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 관련부서하고 각종 수요처하고 이렇게 협의가, 공급처하고 이렇게 협의가 되면 당초예산에 편성할 용의는 충분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떤 경로로든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퇴비 걱정 안 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각별한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발언대에서 내려와 의석으로 돌아감)
다음은 이경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의원 발언대에 오름)
○. 이경규 의원 군정질문
(11시14분)
항상 저에게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군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임재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임창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하게 된 기획행정위원회 이경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230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건의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함양군의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도시계획 기본 틀은 1970년대에 만들어졌고, 그 당시의 도시계획은 주거․ 상업․공업․녹지지역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잘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졌다고 보며, 도시기본계획은 경상남도의 18개 시․군 중 13개 시․군이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아직도 시행 준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토지 개발행위가 균형 있게 발전하고, 지역 개발을 통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상업지역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업지역이 도시의 중심지가 되는 것이 타당하며, 그 주변 배후지에 주거지역과 녹지공간을 잘 배치하는 타원형적인 도시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시계획은 도로를 따라 노선형의 도시계획으로 수립되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간의 거리가 멀고, 주민의 주거 생활이 불편하고, 도시 발전은 고사하고 오히려 상업지역의 중심, 도시 중심의 공동화 현상을 가속시키는 부작용만 가져 왔으며, 특히 최근에는 부적합적이고 기형적인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인근 시군보다 토지 가격이 현저히 비싼 것으로 판단되며, 토지가격 상승 등으로 인하여 우리 지역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하여 인근 지자체보다 15-20% 정도 비싼 가격에 공급되는 지역 경제의 왜곡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함양읍 주변의 토지 가격과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우리 군이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 유입정책에도 역행하는 등 지역사회에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기업가 출신으로써,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도시계획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토지 및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타 시군에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언제 시행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도시지역 함양읍이 인근 지역 산청, 거창, 남원보다 토지가격이 비싸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되어 인구 유입정책에 역행하고 있는데 그 대책이 있는지?
용평리와 신천리에 도시계획을 변경·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전면적인 도시개발과 택지개발계획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주차장 주변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타원형적인 형태의 도시계획 구상을 해보면, 함양읍 용평리(일명 한들 작전도로 위)와 함양읍 신천리(일명 용사이들) 주변의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만들고, 값싸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함양군이 도약의 발판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제안합니다.
두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에 대해서 경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에는 2개의 산업단지와 6개의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함양일반산업단지와 휴천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하여 이은·수동·원평의 일반농공단지가 3개, 안의 제1·안의 제2·지곡 중방의 전문농공단지가 3개입니다. 총 8개의 산업·농공단지를 조성, 지정 받아 일부 단지는 잘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으나, 휴천일반산업단지는 부도로 폐업된 상태에 있고, 안의농공단지와 중방농공단지는 거의 입주 업체가 전무한 상태로 막대한 국도비와 우리 군비가 투입되었으나 방치되고 있습니다.
함양일반산업단지의 산업 용지는 약 10만 평 중 3만평만 TGM(전기버스생산 업체)에 분양 되었으며, 당초 함양일반산업단지의 한국화이바 공장은 24만 평에 약 4천억 원을 투자하고 고용 창출 효과 1만 명이 된다고 계획하였으나 기대 효과는 20% 정도도 안 됩니다.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온 함양 항노화산업단지 예정지는 진입도로만 준공되었지 기업체 하나 유치도 못한 이 상태로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함양의 경제가 위축․침체되고 쇠퇴하고 있는데도 집행부의 안이한 대처로 기업체 유치가 저조한 상태에 있는데, 향후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 드립니다.
대부분의 농공단지와 휴천일반산업단지가 휴․폐업․부도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데 향후 기업유치를 위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2020 함양산삼 항노화엑스포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함양 항노화산업단지에는 기업유치가 전무한 상태로 엑스포와 연계하여 어떠한 구상을 하고 있는지?
㈜인산가와 협약 체결한 함양 죽염 항노화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에 국·도·군비와 민자 등 500억 원을 투자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추진 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을 앞두고 업무 마무리와 내년도 예산 확보 등 고생하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 고맙습니다.
정말 보람을 느끼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함양군의 멋진 공직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함양군민과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경규 의원 발언대에서 내려와 의석으로 돌아감)
이경규 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군수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군수 임창호 발언대에 오름)
○. 이경규 의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군수 임창호)
(11시25분)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이 타 시군에는 시행하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 군은 언제 수립,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도시․군 기본계획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이 담겨져 있으며, 시군이 공간적으로 발전되어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입니다.
계획수립 기준년도 현재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군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 군은 현재 관리계획만 수립,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추가로 수립할 경우 기본계획은 관리계획보다도 상위계획으로서, 향후 정책사항이나 대규모 개발계획을 할 경우, 개발행위를 할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행정절차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기본계획 역시 관리계획처럼 5년마다 재정비 검토를 하여야 함으로써 추가적인 예산과 승인을 받아야 하는 행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기본계획은 우리 군의 도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그리고 우리 군의 용도지역별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에 해당됨으로써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도시지역이 인근지역, 우리가 산청, 거창, 남원보다 토지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되어서 인구유입정책에 역행하고 있는 데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양군은 2020년 함양산삼 항노화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와 통영-대전 간 고속도로, 그리고 광주-대구 고속도로와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착공 등으로 대도시와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의 확충으로 인해서 많은 저희들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또 지리산과 덕유산의 접근성, 또 특히 지리산 케이블카의 건설 등으로 인해서 향후 함양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심리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지역으로서 땅값 상승의 원인도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2월 22일 발표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보면 우리 군은 전년 대비 9.7% 상승하여 경남 시군 전체에서 밀양 다음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 고속도로 개통과 또 우리 함양군에서 역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산삼휴양밸리사업과 상림권 종합관광개발계획 등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한 투자심리와, 또 그리고 귀농․귀촌 등에 따른 청정 자연환경에 대한 안정적인 주거용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한 실수요자 부동산 매입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땅값 안정을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천리 나대지 등을 도시계획에 포함하여 주거 또는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거나 도시계획 구역을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장기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라 관리계획을 신중히 재정비해서 앞으로 추진한다면 이와 같은 모든 부분을 안정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안하신 함양읍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타원형 형태의 도시계획으로 함양읍 용평리, 특히 한들 작전도로 위와, 그리고 함양읍 신천리 용사이들 주변을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만들어서, 값싸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서 함양의 재도약의 발판을 만들어 나가자는 제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근거하여 목표연도의 인구예측, 기개발지, 개발 가능지, 개발 억제지, 그리고 개발 불가능지로 분류하여 장래 토지이용을 예측하여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내 결정된 주거 및 상업용지는 2020년 인구 5만 7,000명을 추이하여서 2012년도에 주거용지 2.840㎢ 상업용지 0.321㎢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인구, 우리가 4만 200명입니다마는, 4만 1천 명으로 산출했을 때 주거용지는 0.109㎢, 상업용지는 0.943㎢ 초과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신규로 확대 편입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의 인구를 기준으로 용평리 한들 일부와 신천리 용사이들을 상업 및 주거지역으로 변경 시 기존의 상업 및 주거지역을 축소 변경 시켜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는 군민소득 3만 불 달성과 인구유입정책 등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전에 비해 대단위 아파트 건립 등 도시권이 많이 변화되고 있는 이런 실정을 감안해서 함양군 도시계획은 우리가 경상남도의 승인을 득하여 결정되는 사안이므로 향후 우리 인구증가, 그리고 교통량, 기반시설 등 변화된 도시 여건을 감안해서 주거 및 상업용지 변경 등 신규 지정 필요성을 관리계획에 포함시켜서 2018년 함양군 도시계획 재정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8년 도시계획 재정비 시에는 시내에 부족한 주거 공간 확보와 상권 활성화 구역을 설정하는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있으며, 특히 국도 24호선 확장으로 인해서 주차시설 확충을 적극 검토할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군민들께서 주차 부족으로 인한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며, 이와 같은 중요한 사항은 향후에 우리 의회와 우리 집행부의 긴밀한 공조체제가 필요한 만큼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경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군수 임창호 발언대에서 내려와 의석으로 돌아감)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영진 발언대에 오름)
○. 이경규 의원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경제과장 박영진)
(11시33분)
평소 함양군 지역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공단지와 산업단지와 관련한 관심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이경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농공단지와 휴천일반산업단지 휴․폐업․부도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데 대하여 향후 기업유치를 위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함양군에서는 지금까지 6개 농공단지를 조성하였으며, 조성과 더불어 당시에는 100% 분양을 완료하였고, 현재 43업체가 입주하여 636명의 고용을 창출하였고, 2015년도 기준 1,479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 중 일반농공단지인 이은․수동․원평농공단지의 3개 단지는 현재 20개 업체가 입주하여 18개 업체가 정상 가동 중에 있고, 2개 업체가 휴업 중에 있으나 전반적으로 일반농공단지는 아주 양호하게 활성화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농공단지인 안의전문, 안의제2전문, 중방(전문)농공단지의 3개 단지는 현재 23개의 업체가 입주하여 9개 업체가 정상가동하고 있으나, 9개 업체는 휴업하거나 부도상태이고, 나머지 5개 업체는 미착공 되거나 건축 중에 있어 가동률이 저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군 3개 전문농공단지는 금속가공제품,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이 주 업종으로 최근 국내에서 장기간 불황을 겪고 있는 철강, 조선, 건설 등의 업종이 경기 침체로 투자기피에 따른 요인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전문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준공 5년이 도래한 안의 제2전문농공단지에 대하여 입주 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반농공단지로 전환시켜 유치업종 확대를 통한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변경 후에 농공단지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판단이 되면 중방전문농공단지에 대해서도 입주업체 의견수렴,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등 업종제한을 최소화하고, 수요가 많은 업종(식료품 제조업 등) 위주의 일반농공단지 전환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도난 휴천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천일반산업단지(휴천면 목현리)는 ㈜함양제강이 2008년 11월에 착수하여 2009년 12월에 완료하여 정상가동 중 2012년 6월에 부도 처리되어 고더블유유동화회사에서 매입한 상태입니다.
개인회사에서 매입하여 함양군에서 사업 재개 등 관련사항에 대하여 적극 개입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나 투자 및 운영코자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유동화회사와 연결하여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2020 산삼항노화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함양항노화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에 엑스포와 연계하여 어떠한 구상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예정인 함양 항노화산업지는 2010년 5월부터 함양군 함양읍 신관리, 백천리 일원 약 74만 612㎡의 토지를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매입, 현재 97%의 토지를 매입한 상태이며, 2014년 6월 23일 ㈜애그로닉스와 투자협약(MOU)를 맺어 약 29만 6,110㎡에 항노화 특화농공단지를 조성하고자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던 중 2015년 3월 투자회사 회장님의 사망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투자자들의 문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군에서는 2020 산삼항노화엑스포와 연계될 수 있는 항노화 관련 업종에 맞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앞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산업단지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경상남도와 연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 부산, 창원 등 상공회의소와 출향 기업인 등 항노화 투자 관련기업에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병행하여 투자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인산가와 협약 체결한 함양죽염 항노화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에 국비, 지방비와 민자로 500억 원을 투자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함양 인산죽염 항노화 특화농공단지는 함양읍 죽림리 산 319번지 일원에 22만 8,980㎡(6만 9천 평) 규모로 ㈜인산가에서 2016년부터 2020년(5년간)까지 약 5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항노화 관련 식품제조·생산 및 유통·판매·체험·관광을 아우르는 6차산업화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 11월 30일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2016년 5월 9일 투자의향서를 접수하여 관계기관 사전협의를 진행하였으며, 2016년 11월 15일 농공단지 승인신청서를 접수받아서 현재 경상남도에 농공단지 지정 신청한 상태로 2017년 7월경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입주업체의 여건 조성뿐만 아니라 입주업체에서 가동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 입주자의 주택, 교육, 문화, 의료서비스 등 군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욕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함양군의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내의 투자사업의 안정적인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2020 산삼항노화엑스포와 연계하여 다양한 정책과 시책을 개발하고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 부탁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박영진 발언대에 내려와 의석으로 돌아감)
이경규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경규 의원 자리에에 일어섬)
다음은 경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영진 발언대에 오름)
○. 이경규 의원 보충질문
(11시42분)
경제가 어려우니 아마 과장님 할 일이 굉장히 많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어떻게 기업유치를 잘 할 것인가가 중점 질문요지였는데 과장님은 원론적인 답변만 하였는데, 기업유치를 위해서 구체적인 어떤 방법과 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에 투자유치단을 구성하여 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12월 중 한국산업인력공단, 인근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상공회의소, 출향인 등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일단 먼저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월부터는 2020 산삼항노화엑스포와 관련 기업을 선정을 하여 방문하여 우리 군의 장점인 교통 여건과 청정환경을 홍보하여 우리 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유치단이 직접 빨로 뛰고 방문을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20년 30년 전에 완공한 이은농공단지와 수동농공단지는 그런대로 농공단지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군이 진짜 의욕적으로 추진한 안의제1농공단지와 지곡 중방농공단지는 극소수 기업 몇 개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걸 아시죠?
두 발로 열심히 하니까, 그 대안이 지금 여러 가지 약합니다. 운동화 끈을 맨다고 해서, 잘 맨다고 해서 달리기 잘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열심히 기업을 유치할 생각을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맞죠?
실제 세계적으로, 또 우리 지역은 더 더욱 너무나 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 선심성 행정 가지고는 유망한 기업의 유치가 진짜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실제 경제과는 계속 예산도 적어지고, 또 노력도 안 하는데 어떻게 좋은 진짜 기업을 유치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최근 몇 년간 부도난 기업은 많고, 우리 함양군에 이렇게 좋은, 기업하기 환경이 좋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제대로 하나 기업 유치한 게 없어요.
과장님, 생각도 맞습니까?
총 매진을 할 것을 제안하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규 의원 자리에 앉음, 경제과장 박영진 발언대에서 내려와 의석으로 돌아감)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47분)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10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군정질문에 참여하여 주신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임재구
부의장 박병옥
의 원 김윤택
의 원 김정희
의 원 박기정
의 원 박용운
의 원 박준석
의 원 유성학
의 원 이경규
의 원 황태진
○출석공무원
군수 임창호
부군수 손병규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행정과장 전병선
재무과장 정대훈
민원과장 강석봉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경제과장 박영진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보건소장 진종규
농축산과장 박윤호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종훈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정태양
의사담당주사 이진우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용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규봉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상정 및 심사
- 휴회의 건(의장 제의): 원안가결
․ 기간: 2016년 12월 6일 ~ 15일(10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