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0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2월 10일(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2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2년도 예산안
○. 군정주요업무 보고(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 예산안 제안설명(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 질의 및 답변
○. 군정주요업무 보고(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 예산안 제안설명(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 질의 및 답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강신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친환경농업과와 농산물유통과 소관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각 과별 군정업무보고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들은 후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2년도 예산안
(10시02분)
○위원장 강신택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과 업무보고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발언대에 오름)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함께 인사)

○. 군정주요업무 보고(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우리 군 농업 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강신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 친환경농업과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93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업무보고는 신규사업 4건, 역점․특수시책 4건, 일반계속사업 9건 등 총 17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5~9페이지까지 기본현황 및 2022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1페이지 미래형 사과 다축과원 조성 시범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다수확 (및) 노동절감형 과원 구축을 위하여 2ha의 다축수형 과원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생산성 증대, 품질 향상, 자동화 작업관리 모델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2페이지입니다. 양파 전 단계 기계화 우수모델 구축사업입니다.
농식품부 양파․마늘 전 단계 기계화 우수모델 구축사업 대상 자치단체로 선정됨에 따라 2년간 44억 원의 사업비로 농기계 지원 및 기반시설, 역량교육 등을 실시하여 농가 생산비 절감과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03페이지 노지막물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예측농업 추진을 위하여 농촌진흥청과 연계하여 노지작물에 대한 데이터 정밀측정, 시기별 최적 환경제어 분석자료 등을 활용함으로써 양파 등 노지작물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04페이지입니다. 기후온난화 대비 아열대작목 발굴 및 육성입니다.
새로운 작목의 발굴을 위하여 5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아열대과일 등 신소득작목에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를 지원하여 미래형 농업 육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5페이지 역점 및 특수시책입니다.
유기질비료 수요증가에 따른 지원확대사업은 농가 신청량 대비 부족한 배정물량의 지원 확대를 위하여 4년간 62억 원의 사업비로 유기질비료 77만 톤을 공급하고, 국도비 확보와 가축분 퇴비 품질향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6페이지 농업현장 민원 신속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박사, 식물보호기사 등 자격증 보유 직원 16명을 3개 팀으로 구성, 영농현장을 수시 방문하고, 농촌진흥청의 영농기술지원단과 유기적 활동으로 농업인에게 다가가는 밀착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 507페이지 미래농업 이끌 신소득작목 집중 육성입니다.
사과, 곶감 등 주력작목을 대체할 신품종 육성을 위하여 11월 초 수확 가능한 만생종 복숭아 단지를 육성하고, 샤인머스켓, 함양파, 하미과 등의 적정면적 확보와 우리 지역에 맞는 신품종을 집중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08페이지 상림경관단지 명소화입니다.
상림숲과 어울리는 계절별 꽃 식재로 내방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운영비 절감을 위하여 다년생 꽃과 연꽃 면적을 늘리고, 천령문화제, 산삼축제 등 지역축제와 연계를 위하여 개화시기 조절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규사업과 특수시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나머지 계속사업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과장님, 예산서 바로 설명에 들어가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예산서 바로 들어가십시오.

○. 예산안 제안설명(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10시07분)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2022년 당초예산 세출예산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37페이지입니다. 총예산액은 182억 900여만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99.3%인 180억 8,20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0.7%인 1억 2,750여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대상 농촌지도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여비 600만 원과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도공무원 역량개발을 위하여 2개 과정 교육비와 여비로 5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9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공무원 자율학습 모임인 전문지도연구회 활동 지원으로 여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성화를 위한 출장여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강소농 교육 및 행사 추진을 위한 경상적경비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0페이지입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지원을 위해 행사운영비와 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 농업현장 기술지도 전문가 육성을 위하여 농촌진흥공무원 역량강화사업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41페이지입니다. 현장 밀착 농촌 지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교육용 차량 구입 자산취득비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지역특화작목인 만생종 복숭아의 단지 육성을 위하여 균특전환사업비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2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친환경농업 육성은 친환경농가 교육 및 행사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605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전금 1억 6,780만 원, 친환경인증농가 인증수수료 지원에 1억 1,000만 원, 친환경농업단지 벼 깊이갈이 2,520만 원, 친환경 벼 건조비 지원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포장재 지원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제초제 사용이 불가한 친환경 쌀 재배단지에 제초용 우렁이 지원을 위하여 5,400만 원, 하단부에 친환경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으로 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3페이지입니다. 경남공익형직불제사업은 농촌마을의 공동체 회복과 친환경농가 친환경 실천 독려를 위한 사업으로 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친환경농업인의 기술력 향상과 정보 제공을 위해 친환경농업 정보지 구독료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4페이지입니다.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을 위해 인건비 5,480만 4,000원, 소모품,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5,740만 원, 종균, 배지, 포장재 등 재료구입비에 5,650만 원, 배양센터 내 시설 유지보수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5페이지입니다. 산삼축제 중 우리 군 농산물홍보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내부시설물 관리를 위한 인건비 1,200만 원, 홍보관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 2억 원, 홍보관 설치를 위한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쌀농가 교육 및 시범답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620만 원, 벼 병해충 공동방제 약제 구입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민간보조사업으로 5억 2,500만 원은 벼 건조기 지원사업을 위하여 6,000만 원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 645페이지 고령화에 대한 노동력 절감 및 영농기계화를 위하여 쌀 적정생산 지원에 1억 원, 벼 공동육묘장 지원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벼 재배농가 육묘용 상토․모판 지원에 7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병해충 예찰을 위한 관찰포 운영 재료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벼 도비지원사업으로 쌀전업농 신문구독료 지원에 720만 원, 또 하단부 고품질 기능성 쌀 생산단지 조성을 위하여 1억 6,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7페이지입니다. 적기 벼 병해충 방제를 위한 농약안전사용장비 지원에 2,850만 원, 농자재 살포기 구입 지원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기술원 시범사업으로 벼 육묘상 처리제 지원, 벼 병해충 공동방제 재료비 3,500만 원과 시비 효율 개선 친환경농자재 지원 외 1개 사업에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8페이지입니다. 신속․정확한 병해충 예찰 및 진단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포, 진단실 운영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부분 국가(관리)병해충 방제단 운영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350만 원과 일반운영비 1,850만 원, 병해충 예찰 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9페이지입니다. 고품질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18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수공약사업으로 추진되는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으로 국비사업 배정 후 부족분에 대한 농가수요 충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규산질비료, 석회질비료 등을 공급하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2억 5,800만 원 편성하였고, 또한 토양개량제의 적기살포를 위한 공동살포 지원으로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0페이지입니다. 곶감농가 육성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을 각 1,940만 원과 5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함양고종시 곶감의 생산지원을 위하여 고종시단지 조성 외 1개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에 곶감건조 및 저장시설 등 생산기반 조성과 가공장비 및 시설 설치를 위하여 5억 2,5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1페이지입니다. 상단부 함양곶감 명품화를 위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에 1억 7,28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FTA기금으로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에 1억 4,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2페이지입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어린이 식생활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895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농가 친환경고품질 과일생산은 일반운영비 640만 원, 갈색날개매미충 등 돌발해충 방제 약제구입 재료비에 3,700만 원, 사과마이스터대학 운영지원을 위하여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3페이지입니다. 고품질과수생산 기반구축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과수재배 시범, 과수 주력품목 전략육성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에 16억 9,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생산 지원으로 과수친환경자재 지원, 신선도유지제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4억 1,2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4페이지입니다. 과수분야 농촌진흥청 국비시범사업으로 미래형 사과 다축과원 조성 시범사업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과수 도비지원사업으로 수정용꽃가루 지원, 신소득 과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 3,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은 과수화상병과 과원 돌발해충 방제 약제구입 재료비에 4억 5,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5페이지입니다. 고품질과일 생산을 위한 도농업기술원 시범사업으로 경남 육성 신품종 과원 조성 외 1개 사업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생산기술지도를 위한 일반운영비 840만 원, 양파시범포 운영 재료비 2,000만 원과 원예작물 교육 운영을 위한 일반보전금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6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농가소득 대체작목 육성을 위한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딸기생산지원은 딸기 생산을 위한 고설재배, 고설육묘 등 생산시설 지원을 위하여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소생산지원은 과채류 결실안정 수정벌 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노지 화훼 재배농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화훼 우량종묘 지원사업 외 1개 사업에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7페이지입니다. 원예 분야 농촌진흥청 국비사업으로 딸기 삽목묘 대량증식기술 시범사업 외 1개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원예기술 보급을 위하여 스마트팜 기술 활용을 위한 기능성 특용작물 생산시범사업 외 1개 사업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지원사업에 출장여비 400만 원과 예찰방제 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8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양파 생산지원을 위하여 양파농기계 지원 및 생산성 향상 자재 지원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고품질 양파 주산지 함양의 양파 생산의 전 과정 농기계를 통하여 농업인 소득증대, 노동력 절감 및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은 농림부 지정 국비사업으로 양파 농기계교육 및 연시회 등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3,550만 원을 편성하였고, 659페이지 상단부 양파주산지 전 과정 기계화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선진지 견학 출장여비 350만 원, 기계화 실증을 위한 시험연구비 1,000만 원, 일반보전금 1,100만 원과 하단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양파기계화 기반시설 지원으로 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0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의 양파기계화장비 구입 자산취득비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생산시설 지원을 위하여 내재해형 규격하우스 설치, 비가림 하우스 신축사업비 등을 위하여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에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으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1페이지입니다.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으로 1억 5,50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분야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으로 3,380만 원, 중간부 채소류 안정생산 지원사업은 양파가격 차액보전, 출하장려금 등 수급안정지원사업으로 6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6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채소 안정생산 지원사업은 딸기 무병 우량묘 보급 등 6개 사업으로 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화훼생산단지 조성사업은 도비사업으로 화훼농가 유통시설 및 장비확충 지원으로 3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특용작물 고품질 생산은 특용작물 생산농가교육 및 홍보 등 경상적경비로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3페이지입니다. 토종농산물 직불제 현지조사 출장여비 200만 원, 특작분야 틈새작목 육성 병해충 방제비 1,000만 원, 오미자, 복분자 등 틈새작목 육성과 기능성 특용작물 육성 등 4개 사업에 1억 6,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특용작물 도비지원사업은 토종농산물 소득보전직불제 1,800만 원과 약용작물 안정생산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7,4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4페이지입니다.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림경관단지 조성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7,700만 원과 경관단지 관리를 위한 토지 및 장비 임차 등 일반운영비에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5페이지입니다. 상림경관단지 내 꽃 종묘, 종자, 퇴비 등 재료비에 1억 1,580만 원, 포토존 조성, 생태학습장 환경관리 등 시설운영을 위하여 시설비 4억 원을 계상하였고, 경관단지 관리용 농기계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약초체험테마과학관 운영을 위하여 근로자 인건비 2,300만 원, 과학관 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6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 실천을 위하여 종합검정실 운영-일반운영비 1,900만 원, 검정 시약 구입 재료비 1,200만 원, 시설유지보수비용 1,000만 원과 토양검정 노후장비 교체를 위하여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진흥청 국비로 토양검정 등에 필요한 재료구입비와 공무원 출장여비를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7페이지입니다. 실증시범포 및 특용수 포장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700만 원, 실증시범포 운영과 국화분재교육 추진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6,180만 원, 시범포 및 교육운영 재료구입비 2,200만 원, 신소득작목 정착 실증시험을 위한 시험연구비 1,000만 원, 또 시범포 시설 개선을 위하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68페이지입니다. 우리 군 시가지 등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운영 중인 꽃양묘장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400만 원, 꽃양묘장 관리 자재 구입 재료비 7,000만 원, 양묘장 하우스 시설유지보수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택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23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하고 앞에 군정주요업무 보고 건하고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말씀해 주시고, 준비하실 동안에…
(이용권 위원 질의 요청)
이용권 위원님.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49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 2단계 전환사업, 649페이지?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용권 위원 유기질비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2단계 전환사업.
○이용권 위원 2단계 전환사업?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용권 위원 18억 5,605만 원을 지금 요구하셨는데, 유기질비료 이 지원에 전환에 전환 8억 5,605만 원, 지방비도 10억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유기질비료 지원 전환사업은 국도비사업입니다. 국도비를, 도비도 지방비 전환해서, 8억 5,600만 원은 이제 국비 턱입니다. 국비 턱이고, 또 유기질비료 밑에 지방비 10억 원은 도비 일부 하고 우리 군비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여기에 지금 안동엽연초조합하고 그 다음에 LH농협 함양군지부에서 계약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대부분 농가들이, 유기질비료는 농가 희망품목에 의해서 함양농협퇴비도 사용하고 또 다른 시군에서 생산되는 퇴비도 일부는 사용을 합니다. 우리 유기질비료 지원농가가 한 6,000농가 정도 이상 농가가 많기 때문에 돈을 일괄적으로, 이제 저희들 개인적으로 다 못주고, 일단 공급은 뭐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구입하고 사업비 집행만 농협군지부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엽연초조합 거기는 1,000만 원 내외인데, 또 담배 재배농가나 그리 일부는 그쪽으로 신청을 해서…
○이용권 위원 아, 담배농가?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용권 위원 지금 함양군에 담배농가가 좀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전에는 있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아직까지 엽연초조합으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유기질비료 그 밑에 보면 1,600원 지원해주는 게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용권 위원 43만 7,500포?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용권 위원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유기질비료가 해마다 부족합니다. 농가 신청은 많은데 농가 신청량에 비해서 실제 공급하는 게 한 60%밖에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양파 같은 경우도 300평당 한 50포 한도를 정하고, 사과도 한 54포 그리 한도를 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농가당 최대 2,500포까지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군비를 좀 더 확보를 해 가지고 농가에 공급하려고, 지금도 저희 사무실에 유기질비료 조금 준다고 찾아오고 그런 농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656페이지 원예작물 생산기술지도에 신기술 도입 시범에 2.5ha에 지금 2억 원을 요구를 하셨고, 신소득작목 육성에 2억 원을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이 신소득 신기술 도입 시범사업은 우리 완전히, 예를 들어서 하미과나 또 애플수박, 망고수박 등 신품종,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재배하지 않는 원예작물 분야에 실패 확률이 좀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80%를 지원을 하고, 밑에 신소득작목 육성은 우리 기존에 하고 있는 뭐 함양파나 또 가지, 또 미나리나 이런 기존에 하고 있는 작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또 이것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신기술 도입 시범은 거의 좀 생소한 작목, 새로운 작목이고, 밑에 신소득작목 육성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작목 그런 작목이 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위험성이 있으니 80%를 지금 보조를 주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용권 위원 조금 더 탄력성이 있는 것은 50% 준다, 이 말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기존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작목이기 때문에 50%만 지원을 합니다.
○이용권 위원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딸기 생산지원?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용권 위원 지원에 지금 9억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저희 군에 딸기 재배농가가 한 101농가에 50ha 됩니다. 그리고 딸기 육묘농가가 또 60여 농가에 30ha 정도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한 3년간은 딸기 신규 재배농가에 대한 하우스 지원은 거의 안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에 고설재배시설이나 또 육묘시설, 난방시설이 10 몇 년이나 10년 된 노후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후시설 좀 교체해주고 또 노후 하우스도 일부는 좀 다시 지을 수 있도록 딸기하고 딸기 육묘 전체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딸기 그 농가에 전체 리모델링을 해주는 그런 예산이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해마다 신청량에 비해서 예산이 적기 때문에 신청 들어오면 거기서 또 일부만, 순위에 의해서 일부만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또 내년도로 넘어갑니다.
○이용권 위원 지금 여기 전체 9억에 몇 농가를 보조를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일단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또 우리가 농가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이 범위 내에서.
○이용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9억에 대한, 9억이 통과되었을 때 그 몇 농가를 지금 보조를 해주는 그 계획이 나와 있을 것 아니라?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런데 고설재배시설 이런 건 또 단가가 높고, 한 농가당 2,000만 원 3,000만 원, 더 많으면 4,000만 원 5,000만 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신청에 따라 다르지만, 밑에 뭐 난방기나 또 환풍기 시설 이런 것은 또 1개에 50만 원 70만 원 그렇고, 그냥 농가로 따지만 전체적으로 한 100농가 정도는 돌아갈 것 같습니다.
○이용권 위원 100농가면 그 딸기농가 101농가에서 거의 다지…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딸기 육묘하고 같이 육묘.
○이용권 위원 아, 육묘?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용권 위원 육묘가 65농가 정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 대신 고설재배시설이나 단가가 높은 게 들어오면 그만큼 많이 농가수가 줄고, 난방기나 환풍기시설 이런 것 들어오면 좀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50% 정도는 지원을 한다, 이 말이네요. 그 나누면, n분의 1로 나누면. 자, 알겠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667페이지요, 667페이지 실증시범포 및 특용수 포장 운영을 위해 2021년 최종예산 1억 5,081만 5,000원 대비 5,058만 6,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했네요? 맨 끝입니다, 667페이지?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용권 위원 시설비에 하우스 보수 및 유지관리 아열대작목 시설개선 3식 해 가지고 6,000만 원을 요구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저희들 실증시범포 및 특용수 포장 여기는 척지에 있는 꽃양묘장 거기서 꽃을 키워 가지고 읍면에 나눠주고 그런 것이고, 여기에 시설비 2,000만 원 증액된 것은 지금 센터 내에 블루베리 하우스가 있는데 거기다가 아열대작목 애플망고 그걸 한 번 시범적으로 재배해보려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또 좀 괜찮으면 농가들한테 보급도 하려고 그래서 안에 난방시설이나 시설을 좀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이용권 위원 애플망고를 한 번 재배를 해서…, 시범재배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시범적으로 재배를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통영이나 고성 그런 데는 좀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는 아직까지는 애플망고를 재배하는 농가가 없습니다.
○이용권 위원 온도 차 이것 뭐 괜찮겠어요, 온도? 겨울에 많이 추우면?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용권 위원 아, 그래서 난방을 한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겨울에도 약간 난방을 해야 됩니다.
○이용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42페이지 우리 우렁이 있잖아요, 우렁이?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5,400만 원이죠? 5,400만 원?
이 우렁이 이것은 이 한 곳에 여기만 특혜를 주는 것 아니에요? 이 보면 이것은 지금 계속 예산이 올라오는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우렁이는 친환경농업, 약 안 치는 농가에, 우리 친환경벼 재배농가가 주로 안의하고, 안의에 많고, 지곡도 일부 있고…
○위원장 강신택 몇 농가나 돼요? 우렁이 쓰는 농가가?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우렁이 하는 농가가…
○위원장 강신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제가 벼 재배농가는 정확히 한 번 더…, 아, 310여 농가입니다. 우리 지금 친환경벼 재배하는 농가가 312농가에 210ha인데, 한 310농가 중에서 거의 90% 이상이 우렁이를 이용을 합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여기 60%를 주고 사가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농가가 직접 사가는 것은 그러면 얼마 치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실제 우리 예산에는 킬로(그램)당 5,000원 정도, 킬로(그램)당 5,000원에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300평당 한 6킬로(그램)가 소요가 됩니다, 소요량은.
○위원장 강신택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농가들께서 친환경 우렁이 농사를 짓는 농가를 제가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여기 우렁이 파시는 회사가 있다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여기 한 회사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함양에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함양에 한 농가 있습니다, 우렁이.
○위원장 강신택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특혜성이 있지 않느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렁이 친환경농업 사용이 생기면 우리 군에 이 농가를, 여기 우렁이만 계속 사서 우리 군 예산이 들어가고 농가들이 사서 쓰는 거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없잖아요? 그런 게 조금 문제점이 안 있나?
○이영재 위원 거창에도 재배한, 우렁이를 키우는 농가가 있는데, 저희들 어디에 사도 말은 안 하는데, 그래도 되도록 함양에서 사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
○위원장 강신택 그래 함양서 쓰는 것은 맞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이라도 하면 좋긴 좋지만 특혜성이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645페이지 예산안 보시면 벼 건조기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우리 50% 보조인데, 이 앞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벼 건조기하고 우리 친환경 저온창고라든지, 벼 건조기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민원사항이 많이 생기는 게, 예산을 제가, 이 예산 자체가 저는 마음에 안 드는 게 우리 실과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께서 이 신청을 받잖아요. 받으면 시설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지정을 해줘 버려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마을 안쪽에다…, 마을 사람들 살고, 우리 군민들 살고 계시는 마을에서 벼 건조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을 안에 벼 건조기 보조를 줘서, 우리 군 예산 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보조를 줘 가지고 설치를 하면 그 먼지 같은 게 다 어디로 갑니까? 시끄러운 것 그런 것 다 어디로 갑니까?
보조 주고, 우리 군민들 다 주고 나서 옆에 사람들이 피해 보면 되겠습니까?
몇 번 제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걸 자리를 이리 신청하시는 분들 딱 봐 가지고 어디 설치를 할 건지 장소를 정확하게 확보한 다음에 이리 주셔야 되지, 마을 한가운데다가 마을 옆이라고 설치해 가지고 옆에 사람들 주민들은 밤에는 잠도 못 주무시고 먼지 날아온다고 말씀하시면, 그 분들 설치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1년 내내 타작 잠깐 해 가지고 한 10일 정도밖에 안 돌리는데 그것 가지고 그러냐고 서로 싸웁니다. 우리 군민들께서. 그 자리를 잘 확보하셔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그 사업 시작할 때 반드시 그 자리를, 현장을 확인하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리고 우리 저번에 현장점검 나가면서 제가 보니까 보조사업 나간 부분에, 우리 예산 나가 가지고 보조사업 나간 중에 우리 군비 자부담 이것 붙이라는 걸 우리 조례로 내가 만들어 놨다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걸 그런 부분을 예산을 잡으셔 가지고, 그런 예산은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몰라 홍보물에, 사무관리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그 예산을 잡으셔 가지고,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커다랗게 해 가지고 군 마크 넣어 가지고 확실하게 좀 그걸 박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저번에 현장점검 나가니까 예산 확보 안 해놓고 그냥 붙여 놓으니까, 그냥 유리테이프로 코팅해 가지고 막 그냥 붙여놨더라고.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걸 예산을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을, 하셔 가지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리 해주시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양파농가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양파농가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44억이 기계화, 44억 기계화사업이 보조가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44억이 순수 국비입니까? 우리 군비 매칭사업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아니, 그러니까 국비를 얼마를 갖고 온다…, 이 44억에 우리 군비도 포함해서 44억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군비도 포함해서 44억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럼 국비는 얼마나 주는 거예요? 국비가?
국비, 도비 매칭해서 우리 군비 매칭해서 44억이네,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총 44억 중에서 국비가 22억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22억 또 내년에 22억 2년간 합해서…
○위원장 강신택 연차로 연차로 나오고요. 도비는 안 주…, 도비는요? 도비는 3억 3,000(만 원)이네, 그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국비, 도비, 우리 군비 매칭해서 44억인데, 내년에도 그러면 44억 아닙니까, 그죠? 내년에도? 2차로 나간다면서요?
합해 가지고 총 그러면 올해 나가고 내년에 또 44억 나간다 소리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올해 22억, 내년에 22억.
○위원장 강신택 아니, 그러니까 국비는 그렇고, 도비 또 매칭이 있을 거고, 우리 군비 또 매칭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올해 잡힌 게 44억이니까 내년에도 44억 원 아닙니까, 그러면?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러니까 총 합해서 올해 22억 내년에 22억인데, 올해 22억 중에서 국비가 11억이고 도비가 3억 3,000(만 원), 군비가 7억 7,000(만 원) 그렇습니다, 올해.
○위원장 강신택 아니, 제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러니까 국비가 22억이니까, 내년에도 그러면 22억을 국비로 준다면서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국비가 22억인데 올해 11억이고 내년에 11억, 국비는.
○위원장 강신택 아, 그러니까 내년 12억…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11억, 올해 11억, 합해서 22억이 됩니다. 2개년…
○위원장 강신택 아, 합해서 22억?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래 제가 저번에 우리 행사를 할 때 잠깐, 어딥니까, 하림 그쪽 행사를 할 때 제가 갔었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래 막대한 이 예산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제가 보니까 모든 업체들이 보니까 다 나오셔 가지고 순 자르는 기계, 약치는 기계 모든 기계 시설을 놓고 이렇게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런데 이게 보조사업이 있다니까 단가가 세요, 기계들이?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걸 과장님이 아셔야 됩니다. 그걸 보조를 줄 때 농가들이 선택 물론 하겠지만, 농가들이 선택하겠지만 금액이 세다 보니까 만약에 3,000만 원짜리 기계를 한 대 사게 되면 50% 보조 주게 되면 1,500만 원 보조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럼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는 것은 사지만, 기계라는 것은 쓰다 보면 고장이 잘 난다 아닙니까, 고장이?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농가가 믿고 기계를 사게 되면, 우리도 보통 공사를 하거나 일을 하게 되면 기간이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무상서비스 이런 게 있다 아닙니까. 그런 걸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우리 농가들이 안심 놓고 기계를 보조를 받고 사게 되면 그런 회사에다가 ‘자, 이리 하면 우리 농가들한테 이렇게 서비스 확실히 해라, 너희’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라 이 말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예.
○위원장 강신택 기계 보조만 많이 준다고 잘 되지는 않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왜냐하면 3,000만 원 주고 사 가지고 보조 50% 받아 갖고 50% 쓰고 나면 기계를 쓰다 보면 기계 부속 값이 있다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100만 원만 하면 될 걸 500만 원 주라 해요. 그러면 기계 값보다 부속 값이 너무 더 들어가는 겁니다.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보조를 받아 갖고, 인건비가 비싸고 이런 것 때문에 보조 받아서 기계를 산 건데, 쓰다 보면 고장 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부속 값이 너무 비싸요. 대리점이나 본사 쪽에 아셔 가지고 홍보할 수 있도록, 우리 농가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확실하게 집행부에서도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예산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예산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조사업 나가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신청이 오늘 만약에 각 11개 읍면에 3명이나 5명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받았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럼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을 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신청자가 10명이나 했어요, 열 분이. 예를 들어서 지곡면에 열 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섯 분은 받았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예산을 확보를 했으니까. 그럼 다섯 분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다섯 분은 그 다음해에 좀 받을 수 있도록 등수를 올려줘야 되는데 그리 안 하시더만. 그리 안 하고 또 다시, 받은 사람은, 올해 받은 사람은 내년에 또 받더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게 되면 대농가들만 자꾸 받아가는 거예요, 대농가들만. 소농가들은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받은 사람들은, 우리 과장님 보통 보조사업 받았을 때 5년 동안은 더 이상 못 주게 하잖아요? 그 제품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렇게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강신택입니다. 제가 쌀농사 짓고 양파농사 짓고 딸기농사 짓고 있는데, 내가 양파농가에서 3,000만 원 올해 예산 보조를 받았어요,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럼 내 딸기 쪽에 또 신청해 가지고 3,000만 원을 받았어. 쌀농사 짓는 데 또 신청해 가지고 3,000만 원 받았어. 저 혼자서 보조 받아 먹은 게 벌써 얼맙니까? 1억입니다, 1억?
그걸 잘 부숴 가지고, 우리 군민들 세금이고 나랏돈이고, 우리 군민들 세금이고 우리 군비 아닙니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리 편성을 해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되도록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리고 두 번째, 한 가지만 마지막 짚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적인, 아까 우리 이용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딸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산청이나 인근 시군을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비교하는 것은 비교할 수도 있지만, 죄송한 말씀인데, 산청에는 지금 딸기가 최첨단으로 경상남도에서 1등으로 가고 있습니다, 산청은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벌써 딸기농가들이 산청 같은 경우에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올해 딸기 값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딸기 값이. 지금 알아보니까 4만 원 정도 하데요, 한 박스에. 4킬로(그램)인가 몇 킬로(그램)인가 모르겠는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2킬로(그램)…
○위원장 강신택 2킬로(그램)에 4만 원 하더라고요. 지금 많이 비싼데, 문제가 뭐냐 하면 하우스 짓는 것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짓는 것 앞에는 보조사업 있었단 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지금은 없어졌어요. 기본적인 하우스 짓는 보조사업을 주셔야 되지 안에 시설물 많이 준다고 좋은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들 젊은 사람들이나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나 함양군에 젊은 사람들이 하려면 기본적인 하우스 보조를 줘야 무슨 농사를 지을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예산은 이리 반영하는지 모르겠지만, 내년부터라도 수요조사를 하셔 가지고 기본적인 농가들께서 할 수 있는 그런 보조사업을 해주십시오.
저 하우스도 마찬가지, 하우스 짓는 것 있잖아요. 그런 보조사업을 해주셔야 다 뭘 준비를 하든지 농사 준비를 할 것 아닙니까?
돈을 벌어서, 앞에 시설사업은 하우스 짓고 나서, 농사 짓고 나서 돈 벌어서 안에 있는 시설사업 자기 돈으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돈이 없으니까 그런 쪽으로 기본적으로 보조사업은, 하우스 짓는 보조사업은 좀 살려 주시기를 내가 말씀을 드리…, 예산을 잡아 주시기를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제가 여기서 마무리 짓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까 이용권 위원님께서 딸기 생산 그 예산 9억 그 9억 안에 노후 하우스 시설 지원 해 가지고 2억 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딸기농가는 한 3년간은 신규를 아예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억 원 넣어놓은 게 올해는 일부라도 딸기 조금씩 해 가지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딸기농가 예전처럼 신규로 지원을 해주자, 그런 의미에서 올해 일부 예산 2억 원을 좀 넣어놨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신규농가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우리 농업은 정말 힘들기 때문에 기초적인 그런 하우스 보조사업은 해주셔야 됩니다. 다른 것은 빼더라도, 다른 것은 뭐 딸기 보일러나 이런 것은 빼더라도 기본적인 하우스 보조사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은. 그리고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까요?
646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요. 벼 논두렁 제초기 지원하고 벼 공동육묘장 지원하고 벼 온탕소독기 지원 10대, 그런데 이것은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데 과장님, 우리 함양군이 벼 온탕기 지원이나 이런 것은 얼추…, 계속했다 아닙니까, 사업을? 계속 줬는데, 많이 있던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군비 순수 군비 아닙니까? 순수 군비?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는 또 쌀전업농가라든지 이런 데 상의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이제 하지 말고 다른 걸로 또 지을 수 있는 보조사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니다 보면 이런 보조사업은 얼추 다 받았어요. 이런 부분은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래서 이제 온탕소독기도 작년에는 15대에서 올해는 10대로 5대를 줄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예, 좀 그리 해주시고, 그게 없네요. 우리 농사 짓는 데 보면 지하수입니까? 그걸 뭐라고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관정?
○위원장 강신택 관정.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관정이 왜 없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관정은 우리 벼 재배농가에는 없고, 그 과수하고 또 원예농가, 또 특작, 이제 분야별로 관정이…
○위원장 강신택 아, 나갔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재 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641페이지 그 중간부분에 농촌지도교육용 차량 구입을 1대 하겠다고 예산 5,000만 원 이제 국도비 그걸 확보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 5,000만 원이면 차종을 어떤 차종을 구입하려고 5,000만 원을 편성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저희들 처음에는 당초에는 카니발이나 이런 차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이제 정부지침에 의해서 관공서에는 전기차 외에는 구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나 아니면 승합차를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 센터에는 3개 과에서, 지난해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많이 못했는데, 항상 농업인단체 교육도 있고 견학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스타리아’ 승합차 11인승을 구입해서 견학 갈 때나 아니면 또 교육 갈 때 농가들이나 우리 직원들 그럴 때 사용하려고 합니다. 차종은 ‘스타리아’, 일단 구입할 수 있는, 현재 이 범위 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차량은 ‘스타리아’ 그것밖에 지금 해당이 안 됩니다.
○이영재 위원 12인승 ‘스타리아’ 전기자동차?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 전기자동차는 아니고, 승합차는 디젤차를 구입할 수가 있는데, 승용차는 전기차 외에는 구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합차이고 디젤차인 ‘스타리아’ 그걸…
○이영재 위원 그런데 ‘스타리아’ 차량 가격은 5,000만 원까지는 안 갈 건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래서 차 등록비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예산이 남으면 또 일부는 국비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고 또 일부는 우리 군비 자체 재원이니까 감액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12인승 하면 ‘스타리아’ 이것은 12인승이면 12명 타면 복잡해요. 뒷좌석이라든지 앞좌석하고 세 분씩 타야 12인승인데, 억수로 좀 이렇게 복잡하거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가격이 조금 어중간한데, 이제 12인승… 15인승 정도 되면 차량을 좀 넓게 이용할 수 있는, 차종을 제가 굳이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일단 조금 더 높게 나오는 요즘 차종이 있어요. 그런 것 하는 게 승하차하기도 편리하고 승객도 좀 덜 불편하고, 이 봉고차는 짧은 거리 이동할 때는 모르지만, 장거리 이동할 때는 상당히 불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종을 선택할 때 좀 잘 선택했으면 좋겠다. 이미 한 번 사면 또 이게 수년간 써야 되는데, 어차피 국도비 이것 갖고 부족하면 군비를 저는 더 보태서라도 차를 한 번 사면 오랫동안 써야 되니까 차종 선택을 잘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한 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신품종 만생복숭아단지 기반 조성하는 데 1억 2,000만 원을 지방비로 편성을 하는데, 이게 복숭아 재배농가에 만생복숭아단지를 조성하는 돈을 지원하는 겁니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죠? 기존 복숭아 농가든 새로운 복숭아를 재배하기 위한 농가든 이게 복숭아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데 대한 기반 조성하는 예산이라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니, 실제로 여기서 우리가 사업비 확보할 때는 단지로 되어 있지만, 기존 재배하는 농가가 또 만생복숭아로 바꿔도 되고, 아니면 또 다른 작목, 뭐 사과나 다른 작목을 하던 농가가 해도 되고, 그러니까 농가 개인적으로 신청하면 농가 개인들한테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전체 한쪽으로 묶어서 하는 단지가 아니고.
○이영재 위원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은 이제 만생복숭아 신품종이다, 이렇게 사업명이 그러니까…, 새로운 신품종 복숭아, 만생복숭아의 그 단지를 장려하는 단지를 만드는 거냐를 질의하는 건데 그것은 아니란 말이다,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단체로 묶어서 하는 단지가 아니고, 개별로 지곡도 있고 안의도 있고 함양읍에도 있고 농가별로 신청 받아 가지고 농가 희망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영재 위원 과장님 방금 답변에, 타 작물로 전환하는데도 이 지원이 가능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다른 작물에서 만생복숭아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고, 또 일반복숭아를 재배하다가 만생종복숭아 품종을 바꾸는 것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희망하는 농가들은 모든 농가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영재 위원 도비 지원이 있는데도 방금 그렇게 다른 목적으로 쓰도 관계없어요?
잘 알아서 집행하시고, 그 다음에 643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친환경농업 정보지 구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 관련 정보지가 여러 가지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좀 많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 친환경농업 정보지, 또 그 옆에 (6)46페이지에 보면 쌀전업농 정보신문, 또 이게 농업경영인들한테 농민신문, 여러 가지 많은데, 이게 사실상 농가들이 실제로 그 어떤 영농에 도움이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저희들도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느냐 그런 약간 좀 문제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우리 군 자체적으로만 또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중앙에서나 아니면 도에서 전체 단체로 사업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만 이런 정보지 공급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좀 애매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요즘은 실제로 인터넷이나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크게 뭐 도움이 되지는 않는 걸로 보고 있는데, 일부는 또 그걸 보는 농가들이 있고 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영재 위원 이 전혀 농가에 부담을 안 시키는 겁니까? 자부담이 좀 있습니까, 구독자한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이것은 농가 자부담은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두 가지 다 없어요? 646페이지에 쌀전업농 정보 4,800부 지원하는 것하고, 이건 친환경농업 정보지는 1만 원이고, 월구독료가?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영재 위원 쌀전업농은 1,500만 원입니다. 한 달 구독료가? 그런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 정보지 자체가 쌀전업농이나 또 친환경농업이나 책자 자체가 다릅니다.
○이영재 위원 책이야 다르겠지.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똑같은 게 아니고.
○이영재 위원 그런데 지금 월구독료가 1만 원이면, 우리 일반신문 같은 경우에 일간지 구독료가 1만 원 정도 되거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러니까 이것 1부에 1만 원이 아니고 1년 동안 총 구입하는 농가가 1농가당 1만 원이다, 그 이야깁니다. 그러니까 총 100부인데, 이제 100농가를 구입한다 그 말인데, 1년 동안 100농가에 지원하는 농가 그 가격이 1만 원입니다, 그게. 1부당 1만 원이 아니고.
○이영재 위원 1부당 1만 원이 아니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영재 위원 12개월입니다, 12개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영재 위원 100부를 그러니까 100농가에 준다는 얘기거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영재 위원 100농가에 1년 내내,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러니까 12개월 동안에 1만 원입니다, 이게.
○이영재 위원 아, 12개월. 한 달에 1,000원이다, 그럼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한 달에 1,000원 약간 안 치는 겁니다.
○이영재 위원 어쨌든 이게 자부담이 없어서 농민들이 구독을 반대 안 할는지 모르지만, 여러 농업 관련 정보지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실제로 구독을 해서 영농에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영농정보를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그 시대가 되었고, 사실 요즘에 종이신문 잘 안 봅니다. 그것은 좀 과장님께서 우리 도비 확보를 했다 해 가지고 무조건 또 군비 보태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앞으로 도하고 또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645페이지에 상단부분에 우리 엑스포 때 농산물홍보관 운영이 매년 운영하는데 2억이고 또 그 시설비가 1억이 매년 편성이 되는데, 홍보관 운영하는 데 비용은 어쩔 수 없이 들어간다 치더라도 이 시설비 드는 것은 그 대형 부스 얘기하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대형천막.
○이영재 위원 예, 대형천막. 그래 이것을 매년 한 보름 정도 쓰기 위해서 설치했다가 다시 철거하고, 또 물레방아축제 때, 우리 천령문화제 때는 이런 것 안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천령문화제 때는 안 하고 산삼축제 1년에 한 번만…
○이영재 위원 그래 이것을 설치하는 비용이, 구입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상시 설치해 놓는다면 비용이 얼마 정도 들까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저기가 최고 문제가 상림 거기는 문화재보호구역이 되어 가지고, 상림이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설치를 할 수가 없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없어요? 그게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게 또 곶감축제 할 때도 며칠간 설치하기 위해서, 또 운영하기 위해서 설치하고, 이게 좀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한 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문화재보호구역이라서 상시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확실한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지금 예산이 1억 되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시 가건물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 보면 산삼판매장이나 그런 센터가 문화재보호구역 내 전체면적 중에서 몇 퍼센트 이상은 건축물을 설치를 할 수 없는 걸로, 지금 거기다가 그런 걸 1개 더 설치하면 면적이 좀 오버(초과)가 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것은 건폐율에 오버(초과)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가건물은 안 된다, 이리 말씀하시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 건폐율에 오버(초과)가 되어서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건폐율에 오버(초과)가 되어서 안 됩니다.
○이영재 위원 아, 그것은 건폐율이 오버(초과)되지 않도록 조정하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문화재보호구역이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건폐율이 오버되어서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것은 한 번 또 다른 측면에서 연구를 해보도록 하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647페이지에 벼 병충 항공방제단 운영하는 데 3,500만 원, 그리고 648페이지에 병해충 살포 방제단 운영하는 것 이게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비해서 또 과수에 대한 방제 농약지원은 상당히 금액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왜 그런 겁니까? 벼에는 병충이 그만큼 더 줄어든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이것은 도비사업인데 올해 전반적으로 도비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내년부터 농업인수당 그걸 함양에 30억인가 50억인가 되는 것 그것 때문에 도 전체적으로 도비사업이 많이…
○이영재 위원 아니, 도비 확보를, 지원이 적어서 줄어들어서 그렇다. 그러면 벼 농가들한테 지원했던, 농약 지원했던 게 그럼 지원이 줄어드는데 벼농가들의 불만이 없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도비는 좀 줄었고, 그래서 군 자체사업으로 또 조금 더 작년보다는 올렸습니다.
○이영재 위원 군비로 더 지원할 수가 없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자체사업으로 좀 더, 작년보다 좀 더 금액을 늘려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이 도비가 준 만큼은. 그것도 혹시 또 부족분은 내년 1회 추경 때 한 번 더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제가 농가는 아니니까, 제 생각에 벼 농가에 대한 그 농약 지원이 줄고 또 과수농가에 대한 농약 지원은 증액을 했고 이런 상황인데, 물론 지금 병충해가 병충이 더 다변화되고 또 이렇게 변종이 생겨서 어떤 지원을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건 이해가 가는데, 벼 농가에 대해서는 좀 줄었기 때문에 제가 비교해서 감액되고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아.
○이영재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벼 농가에 줄어든 부분에 대한 것은 이게 더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고 추경에나 우리 군비로 더 지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도비는 줄었고, 우리 또 벼에도 안에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이 예산서 안에.
○이영재 위원 몇 페이지에?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645페이지 보면 벼 병충해 공동방제 약제구입비가 있습니다. 하단부 재료비에 거기에 5억 300만 원이 있습니다. 작년보다 한 1억 정도 더 늘렸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아.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리고 또 약값도 오르고, 또 농가가 약품도 고급 약을 여러 가지 뭐 키다리병이나 도열병 또 물바구미, 여러 가지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는 농약을 원하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을 약간 1억을 올려서 편성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 그래 이게 도비 확보가 제대로 안 된 관계로 군비 매칭 지원금액이 줄어든 반면에 군비를 별도로 지금 편성했다, 이 말씀이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나면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 질의 요청)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할까요?
○위원장 강신택 예.
○정현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653페이지 과장님 볼까요.
앞서 위원장께서 언급을 한 부분인데, 이게 사실 용어만 좀 변경되었지 비슷비슷한 사업이 너무 많아, 그죠. 사실 뭐 전문가들이 봐도 그럴 거라고 보입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한 번 쭉 읊어볼게요. 과수재배에 관련된 것 고소작업차 15대, 재배 생력화사업 50대, 동력운반차 30대 이런 식으로 쭉 되면 사실 농가가 몇 농가…, 과수농가가 몇 농가가 되는 겁니까, 지금?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과수농가가 현재 한 890농가
○정현철 위원 890농가?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해마다 이런 게 올라오는데, 이게 물론 천 단위가 지원되는 사업도 있고, 몇 백 단위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조류퇴치기 지원사업 35만 원 50대 이런 것은 이제 금액이 적을 수도 있는데, 제가 전에 민원을 접수한 내용은 몇 십만 원, 몇 백 단위 뭐 5백 단위 이하 예를 들어서 몇 백 안 되는 이런 돈은 보조라고 생각 안 되고 지원, 그냥 지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명칭에 따라서 보조비로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어떤 그 굵직한 농기계를 보조받기 위해서 신청서를 넣었어요. 2년 3년 차 이렇게 계속 누락되는 거죠. 알고 보니 위원장께서 아까 이야기하신 5년 안에 뭐 지원받은 내역이 싹 산출이 되어 가지고 이러한 금액 몇 백 단위가 모이니까 천 단위가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외대상이다, 그것은 너무 데이터가 잘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대상자는 보조를 받는 데서 다 점수는 충족하는데 거기서 좀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본인들을 그걸 잘 인지를 못하더라고. 그럴 수 있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정현철 위원 이게 보조사업 명칭이 비슷비슷해. 보존지 지원인지를 몰라. 지원하고 보조하고도 좀 차이가 있죠? 그렇잖아, 그죠?
어떤 퇴비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도 보조비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다 포함됩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 부분을 농자들에게 명확하게 인지를 시켜줘야 될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예.
○정현철 위원 그래서 본인들 스스로가 내가 3년 안에, 예를 들어 5년 안에 얼마를 지원받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혼란이 안 생기거든요. 나중에 시비가 걸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행정에서도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몇 억, 천 단위가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또 언급해서 이야기하지만 중복지원이 나갔기 때문에 선정에서 제외가 되어야 되는데 또 재차 억 단위도 선정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농가들이 더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 그런 걸 한 번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또는 한 가족이 있을 때 명의를 다르게, 경작을 같이 할 때 명의가 다르게 올라오면 그 자체가 지원자 대상을 분리하기가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그걸 한 번 언급해서 세부적으로는 말씀드리기는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라고 한 번 더 짚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657페이지 상단부죠. 신규사업인데요, 딸기 삽목묘하고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 노지에 한다고 했는데 2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국비 지원받은 사업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대상자 선정이나 또 장소나 이런 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한 번 확인을 해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딸기 삽목묘 대량증식기술 시범사업이 있는데,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하나의 딸기 육묘, 모종을 키우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제 뿌리로 안 하고 삽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진흥청에서 실험을 했는데, 실제로 농가한테도 이걸 한 번 적용을 해보자 해 가지고, 지금 1개소 되어 있는데 진흥청에서 사업비 배정할 때 1개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농가 신청한, 그 희망농가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뭐 여러 농가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농가가 아니고. 여러 농가 될 수 있고, 밑에 데이터기반 생산모델 보급 이것은 우리 주로 양파농가에, 양파 주산지 읍면 8개 면이나 그 정도 해 가지고 논에다가 온도나 이런 측정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농촌진흥청에서 함양에 지곡면은 현재 몇 도다, 양파는 몇 도다, 그런 걸 바로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서 분석을 해서 예를 들어서 양파에 무슨 병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자료를 우리 군으로 바로 연락을 해주면 군에서는 농가들한테 가서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정현철 위원 또 한 번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 사업 제목이 있고 사업설명서가 있어요. 다른 부서에도 제가 다 요청한 사항이거든요. 이 개선이 좀 되어야 되겠다.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신 것은 이야기 들으니까 이해가 되고, 또 1개소 되어 있으면 1개소에 한 농가가, 어떤 경합을 해서 한 농가가 선정이 되어서 지원을 받아서 한다, 이렇게 해석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딸(기) 삽목묘 여기는 여러 개 농가가 될 수도 있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정현철 위원 또 데이터기반 생산모델도 노지에서 하니까 한 군데서 안 되니까 여러 농가, 8개 농가 정도로 아까 이야기했는데 그런 부분이 여기에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죠?
그런 부분이 여기에 공간이 충분히 있을 걸로 보이니까 거기에 좀 기록이 되어 있으면 이해가 쉽다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그런 걸 앞으로 저희들도 좀 더…
○정현철 위원 그런 게 좀 아쉽다는 내용이고,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계속사업 같지만 이게 신규사업이나 마찬가집니다.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잖아,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정현철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사업설명서에 세부적으로 기록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래 1개소 이런 것도 보면 우리는 여러 농간데 진흥청이나 중앙에서 볼 때는 1개 시군 이걸 1개소로 해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앞으로 우리 여기 편성할 때 그런 것 좀…
○정현철 위원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다양하게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여기 국비가 들어와서 또는 도비가 있더라도 물론 거기서 표기된 대로는 맞는데, 여기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업설명서가 따로 책자가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정현철 위원 여기에는 세부적으로 기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사업설명서에는 그렇게 기록을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각 부서에서 각 계에서 그렇게 좀 해야만 이해가 빠를 것 같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게 한 번 짚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또 자료 요청을 하면 일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안 그래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정현철 위원 싹 세부적으로 한 번 파악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일이 더 많아지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번 짚고 넘어갑니다.
658페이지 볼까요.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인데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정현철 위원 이 역시 기계화사업, 현대화사업, 현대화나 기계화나 그게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같을 수도 있는데, 용어는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 사업에 지금 2억 2,000(만 원)입니까? 맞나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22억.
○정현철 위원 22억이다. 22억이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정현철 위원 양파 기계화사업에 2억이고 그죠. 그래서 양파지원사업 그 바로 위에 보면 3억이잖아요. 3억하고 여기 22억 부분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혹시? 지원되는 게?
이 역시 신규사업이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정현철 위원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이?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정현철 위원 22억이라는 금액이 국도비가 매칭되어서 국비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걸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바로 위에 목에 단위사업에 양파지원사업 3억 원이 배정되어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정현철 위원 그 부분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왜 그런가 하면 양파 농기계 지원, 양파 생산 향상 자재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정현철 위원 밑에 사무관리비 또는 주요내용에 보면 교육재료비 구입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고 있거든요.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양파지원사업 해 가지고 양파 농기계 지원에 2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해마다 우리 군에서 양파농가에 지원해주는 지속적인 사업이고, 밑에 주산지 일괄 기계화사업 이것은 농림부에서, 저번에 연초에 군수님이 농림부 방문을 해 가지고 한 번 건의를 하셨고, 그래 가지고 농림부에서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오르고 또 인부가 부족하고 이런 것 때문에 양파 기계화를 일괄 그 육묘하는 것부터 또 파종, 정식, 수확 또 저장까지 한 번 일괄적으로 하는 그런 시범사업을 해보자 해 가지고 전국에서 무안하고 우리하고 총 4개 시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 공모선정이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되는 거네,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그러니까 시범사업입니다. 전국에서 총 4개손데, 여기서는 뒤에 보면 양파, 자산취득비에 양파 농기계 구입이 15억이 되겠습니다. 일반 위에 것은 농가들한테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거고, 이것은 우리 군에서 입찰 봐 가지고 구입을 해 가지고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보관을 하면서 농가한테 빌려주는데, 일반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는 하루에 얼마 해 가지고 하루나 이틀 빌려주는데, 여기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 이것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농림부하고 도하고 또 양파중앙단체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군에서 구입해 가지고 농가가 가서 며칠 동안, 양파 수확 다 끝날 때까지 이 농가가 쓰고 저 농가도 쓰고 돌아가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관리가, 관리가 가능하겠습니까? 농가에서 돌리면? 그러면 일지를 작성한다든지 어떤 그런 체계가 좀 도입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관계부서에서 그러면 관리 직영한다는 내용이잖아요? 따로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는 관리의 애로점, 한계점이 있으니까, 그죠? 그런 것 아닌가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는 별도로 창고만 지어 가지고 보관만 하는 거고, 그리고 양파농가에서 사용을 하고, 양파 파종이 다 끝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가가 몇 농가가 한 번 가져가서 다 돌려쓸 수가 있습니다. 쓰고, 파종이 다 끝나면, 한 열흘이나 보름동안 농가들끼리 쓰고 갖다 주면 농기계임대사업소에 고장이나 이런 것 확인하고 그대로 보관해주고 또 다음에 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런,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농가들로 봐서는 굉장히 사용하기 편합니다, 이게.
○정현철 위원 여기 기계화를 한다, 기계 쪽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기계 구입에 관련된 것은 특별히 사업항목이 정해진 게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기계…?
○정현철 위원 예. 조금 전에 기계화사업을 한다 했는데, 기계를 또 임대해서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게 아니고 장기화, 농업의 시작과 끝날 때까지 장기 임대는 아니지만, 표현의 방법인데, 농가별로 이렇게 공유해서 기계를 돌려쓴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정현철 위원 기계 구입에 관련된 그런 내용은 어떻게 추가로 지원되는 겁니까, 연차사업으로?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러니까 이 사업비 안에 15억이 있습니다, 그 자산취득비에. 이걸 구입을 해 가지고…
○정현철 위원 그럼 15억 안에서 필요한 기계를 구입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정현철 위원 아, 확정된 것은 아니고, 농가에서 고민을 해서 필요한 기계를 구입해서 한다, 이런 내용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일단 농림부하고 또 도하고 또 양파농가하고 협의를 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양파에 대한 기계만 구입하는 겁니다. 다른 벼나 다른 과수작목이 아니고. 양파기계에 필요한 장비만 구입하는 겁니다.
○정현철 위원 그럼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구분되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정현철 위원 개별로 나가는 데도?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리 주는 게 아니고, 자산취득비는 우리 군 재산입니다, 구입하면.
○정현철 위원 군 자산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여기 뒤에 260페이지 보니까 장비 구입이 그냥 두루뭉술하게 50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정현철 위원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정현철 위원 이 내용 안에서 이제 농가하고 협의해서 구입을 해야 된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농림부하고…
○정현철 위원 농림부하고 같이?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또 농가하고 또 경남도하고 이리 전체 협의를 해 가지고 구입됩니다.
○정현철 위원 이것은 결국 국가정책사업으로 연차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네요, 그죠?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그래서 올해 또…
○정현철 위원 저희들 군비가 7억 7,000(만 원) 포함되어 있거든,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정현철 위원 이것도 심도 깊게, 또 어디에 특혜성 논란이나 이런 데 말리지 않게끔 관리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것은 어차피 입찰로 구입할 겁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 내용으로 보이고요.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하고 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재 위원 질의 요청)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군 농업 관련 예산은 전체예산의 약 23% 정도 되죠? 약 1,300억 정도가 우리 농업예산에 편성되었다고 보는데, 우리가 축산 또 과수, 시설채소, 농업과 관련해서 상생하는 우리 군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의 예산이 편성된다고 보고, 또 많다면 많은 예산이겠지만 아직 절실한 곳에 또 닿아야 할 예산이 미흡하게도 생각이 드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동안에 예산이 좀 특정한 곳에 편성이 되었다면 선도농가나 또 신규사업, 또 청년농업인의 미래에 좀 편성되는 비중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전제 하에 과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642페이지 중간부분에 친환경 벼 건조비 지원, 친환경 벼 건조비 지원 포대당 1,000원이 지원이 되어서 2만 5,000포를 한다는데 크게 그렇게 지원해 가지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실제로 친환경농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벼 같은 경우도 농가가 줄어들고 있는데, 어쨌든 워낙 친환경 재배…, 농약 안 치고 친환경 재배하기 힘드니까 조금이라도 농가들 사기앙양 차원이나 보상 차원에서 하고 있고, 저희 군뿐이 아니고 다른 군에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뭐 크게 도움은 안 될지 모르지만 이 정도라도 농가에 지원을 해주면 농가들이 또 사기앙양이나 이런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영재 위원 포대당 1,000원 지원해 가지고 크게 사업효과가 없다면 조금 더 고민을 해보는 정책이 좀 필요하다, 이리 생각을 하고요. 우리 645페이지 보면 농산물홍보관 운영 이게 내나 우리 산삼축제 때 홍보관 짓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649페이지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하는 부분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그 보급을 군지부하고 안동엽연초협동조합에서 시행주체로 하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18억 원을?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주체가 왜 군지부냐, 또 (엽)연초협동조합이냐, 그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유기질비료 지원을…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사업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지정된 데가 우린 농협중앙회하고 또 엽연초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일반농가는 전부 다 우리 농협중앙회 거기서 지불됩니다. 농협중앙회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 농가들의 희망물량 가져가고 사업비 집행할 때 농협중앙회에서는 대행업 하는 겁니다.
○서영재 위원 대항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엽연초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영재 위원 엽연초도 마찬가지고요?
○서영재 위원 그래 이제 안동에 있는 엽연초가 우리 군에 예산에 좀 관여가 되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를 묻는 거고요. 우리 650페이지하고요, 653페이지에 있는 예초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6510페이지는 보행 예초기고, 또 653페이지에는 승용예초기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그 가격 차이가 그렇게 납니까? 500만 원하고, 1,800만 원 하고?
승용하고 보행하고 차이가 1,300만 원이나 나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차이가 많이 납니다.
650페이지에 보행예초기 지원사업 이것은 좀 소형, 그러니까 승용이 아니고 우리 손으로 직접…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보행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보행입니다.
○서영재 위원 보행하고 승용하고 차이가 그렇게 나냐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승용도 가격이 좀 다양합니다, 그게.
○서영재 위원 656페이지 보면 우리 딸기 생산 지원에서 9억이 편성되는데, 많은 지원이 또 있겠지만 지금 우리 전년도 예산 요구를 할 때 10ha에 40%를 뭘 지원 요구를 했었냐 하면 하우스 비닐 지원을 했거든요. 하우스 비닐?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지금 비닐 지원이 없다고 아우성 아닙니까? 과에 비닐 지원해 달라는 딸기농가가 없었던가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딸기 비닐 지원해주라는 그런 농가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서영재 위원 그 지원하다가 또 안 하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런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연질강화필름이나 이런 것은, 우리 함양군에 하우스가 한 110ha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는 못해주고, 일부는 국도비를 또 우리가 받아 가지고 하는데, 전에는 국도비 없었을 때는 또 별도로 편성 안 하고, 국도비가 또 내려오면 편성을 하고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강화필름을 3년 주기로 교환합니까, 농가들이? 2년 주기로 합니까? 3년 주기로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보통 5년 정도 주기로…, 더 많이 사용하는 농가는 한 7년까지 사용하고 하는데…
○서영재 위원 과장님, 우리 수동면으로 보면 상내백에 시설채소하우스가 상당히 많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그 부분에 한 번씩 가면 제가 거기서 이야기 들은 바가 비닐 지원, 필름 지원을 해 달라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그걸 좀 업무 참작을 해주시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상림경관단지 조성에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상반기 하반기 그 품종을 조금 선택을 해서 파종을 하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상림경관단지…?
○서영재 위원 예. 상림경관단지?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우리가 경관단지 조성으로 상림 명소화를 시키면서 또 엑스포도 성공 개최를 견인했고, 상림을 찾는 국민들에게 또 편안한 쉼터 제공도 우리가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19년도 1억 7,600(만 원), 2020년도 6억 1,600(만 원), 21년도 1,060… 6,000만 원, 아, 1억 6,000만 원요. 2022년도에 또 7억을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거기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어떤 그런 편의․관람시설은 좀 설치가 어렵고, 예산 절감 필요성이 좀 대두되고 있는데, 버들마편초, 연꽃, 솔잎금계국 등 가뭄 피해 또 습해, 병충해에 강한 다년생 위주로 점차 확대 추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관광 중심의 업무로 관광, 관광 중심의 업무로 접근이 좀 필요하다. 관광업무 중심으로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저희들도 참 이 경관단지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다년생, 주로 버들마편초 이게 지금 상림에 가면 꽃을 안 자르고 있는 품종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년생으로서 내년에 별도 식재를 안 하고 그걸 가지고 다시 키워 가지고 꽃을 키우고…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다년생 위주로 점차 확대를 하고 해야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하는 부분은 관광의, 관광 중심의 업무로 접근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실제로 버들마편초 같은 경우는 올해 상당히 호응이 좋아 가지고 인터넷이나 SNS 그런 데 보면 함양에 버들마편초 하고 많이 떴습니다. 꽃도 굉장히 화려하게 잘 피었고, 그래서 관광하고 연계를 시켜야 되는데, 또 꽃을 봄부터 가을까지 피우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모든 꽃이 일반 꽃이 심어 놓으면 많이 가는 게 한 달 또 안 그러면 아주 많으면 두 달 그리, 화려한 꽃은 그런데, 어쨌든 앞으로 다년생을 좀 늘리고 또 예쁜 꽃을 더 찾아 가지고 관광객들 와서 사진을 촬영하거나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향으로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산은 줄이고 또 좀 더 예쁜 꽃을 심는 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관광 중심 업무로 좀 전환이 될 필요가 있다고 봤을 때 우리 조직 개편 이야기가 조금 있었죠? 그 부분에 우리가 반영하는 것도 담당과장으로서 요구도 좀 해보고 건의도 좀 해보고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 질의 요청)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과장님, 마지막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공금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649페이지에 유기질비료 지원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받으면서 NH농협하고 그 안동엽연초생산조합하고 이쪽에서 국비 교부를 대행한다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러니까 비료는 농가들이 희망 비료를 가져가고 여기서는 자금 집행만 대행해 줍니다. 자금 집행을 대행해 줍니다.
○이영재 위원 공급은 어디서 해요? 유기질비료는 어디서 공급하냐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유기질비료도 함양농협 퇴비는 함양농협에서 공급하고, 또 농가들이 일부 농가들은 함양산청축협 퇴비도 구입을 하고, 또 유박도 구입을 하고 농가마다 다양하게 구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농가 희망 비료나 퇴비를 구입하고 돈 집행만 거기서 대행을 해줍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농가가 필요한 유기질비료를 여기저기 원하는 데 구입을 하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신청을 하고 구입을 하고…
○이영재 위원 그 구입대금을 이 두 기관에서 대행해준다는, 이렇게 대리결재한다, 이런 얘기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게 중앙 국비를 주면서, 그러니까 지침을 내려서 이렇게 하는 걸로 만약에 정해서 국비가 지원된다, 이런 얘기에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지침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군으로 바로 하면, 자치단체로 교부를 하면 되지 왜 이런 기관에다가 거쳐서 지급되도록 교부를 합니까?
어차피 이 돈이 우리한테, 군으로 편성되면 우리가 다시 이 기관으로 그러면 다시 주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우리가 예산을 농협중앙회에 주면…
○이영재 위원 그래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또 농협중앙회에서는 비료, 퇴비 공급한 업체로 그리 또 돈을 줍니다.
○이영재 위원 아, 그러니까 그래 왜 그러냐는 얘기지?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어찌 보면 그걸 좀 업무 간소화 차원에서, 안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이영재 위원 그게 무슨 업무 간소화라. 업무가 더 복잡하고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니, 행정에서 모든 업체에, 뭐 김해도 있고 산청축협도 있고 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 행정에서 일일이 다 현장에서 확인하고, 또 구입한 것 확인하고 돈을 주고 해야 되는데, 그 집행하는 걸 농협에서 개인에게 해준다.
○이영재 위원 국비 지원하는, 국비 지원하는 부서에서 그리 지침을 내려서 그렇다 하니 그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국비 지원부서에서 그렇다면 할 수 없지만,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지금 7억을 우리 군비 부담으로 하는 이 부분만이라도, 이것도 지금 그리 한다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영재 위원 예? 그래 우리 군비는 그리 할 필요가 없지, 그러면 우리가 직접 농가들한테 예를 들어서 구입을 하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저희들이 함양에 몇 천 농가 되는데 우리 군에서 직원들이 일일이 가서 몇 천 농가를 다 도비 받은 것 확인하고 또 자부담 받고 또 그 업체에 지원해주고 하려면 그리 해도 되지만, 업무량이 한 스무 배 정도는 더 늘어나…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 농협에서나…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저 돈이 농협에 무슨 이익이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농협에 주면 농협에서는 그대로 업체에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읍에 쌓인 농협하고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이영재 위원 농협이나 안동엽연초생산조합에는 자기네들 조합에 이익이 없는 그러면 이 대행만 한다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대행만요. 돈만 집행합니다.
○이영재 위원 이익이 없어요? 자기네들 이익이 없는 사업을 왜 하나…?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영재 위원 아니, NH농협함양군지부나 안동엽연초생산조합에 자기네들 이익이 없는 사업을 왜 하냐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안동엽연초도 옛날에 함양에 엽연초조합이 있었는데 이제 없어지고 그래서 지금 엽연초조합이 안동…, 경남, 경북에서는 거기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함양엽연초생산조합이 있다면 함양엽연초생산조합에서 할 걸 이쪽에 없어서 그러면 그쪽에 유일하게 있어서 그쪽에 한다, 이런 말씀인데, 그런데 그것은 국비지원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 지침이 있다고 해서 그렇다 치지만 군비까지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 업무대행을 우리가 직접 하면 업무가 가중되어서 그러면 군농협하고 국비 집행하는데 보태서 그냥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간소해서 그렇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농협에도 자기들이 안 할 수 있지만, 또 농림부에서 농협중앙회 위에 농협본부 그런 데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너희가 자금 집행을 해줘라, 그리 되면 농협에서도 이익은 안 남지만 거부할 수 없고, 그것도 하나의 농협의 의무로 보면 되겠습니다, 농협에도.
○이영재 위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농가들한테 불편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농가들은 불편한 게 없죠. 자기가 원하는 데다가 그러면 원하는, 우리 함양단위농협에 생산되는 유기질비료나 여기 저기서 구입하고 나 여기서 구입했다고 그러면 구입한 업체에서 거기서 NH농협이나 안동엽연초생산조합에 대금 신청을 한다, 이런 얘기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러니까 엽연초조합에는 담배농가 거기만 하고, 일반 농가는 전부 다 99%가 우리 군지부에(서) 함양농협 것 다 합니다.
○이영재 위원 비율로 보면 그런데, 거의 NH농협지부에서 그리 하네요. 그래 이제 우리 농가들한테 불편을 줘서는 안 되니까 과장님 그런 것 불편이 있는지 없는지를 농가들한테 파악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겠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651페이지에 그 하단부분에 FTA 과수 현대화사업이 전년 대비해서 1억 2,000여만 원이 감액이 되어졌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영재 위원 우리 사업설명서에 보면 651페이지 올해 예산을 2억 7,000만 원 편성을 했었어요, 2021년도에?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 집행한 예산을 보면 3억 5,600만 원, 그러니까 8,000여 9,000여만 원을 더 추가 집행을 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2021년도 최종 예산에 추경에 확보를 이렇게 집행했다는 건데, 그런데 2022년도 내년도에는 50%도 안 되게 감액했는데 이걸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농업 분야에 예산이 계속 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FTA사업도 2020년에 비해서 또 줄었고, 올해 같은 경우도 도하고 농림부 건의해 가지고 추가로 사업비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워낙 사업비가 많이 줄어서 저희들이 도에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도에서도 또 농림부까지 협의가 되었습니다. 내년에 추경에 2차 사업비로 한 몇 억 정도 대주겠다, 그런 약속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도에서 그럼 우리 현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긴데, 이게 비단 우리 함양군만 이런 상황이 아닐 건데 도에서 판단을 잘못하신 것 같네요. 어쨌든 FTA 과수 현대화사업은 과수농가들은 다들 조금씩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것은 그러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과수농가들한테 지원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영재 위원 그리고 655페이지 하단부분에 양파 재배 시범포 1,000만 원씩 2개소로 해서 2,000만 원 편성했는데, 이 시범포라고 하는 그 개념이 시범을 한 번, 새로 시범재배를 해본다, 이런 취지잖아요? 시범이라는 게?
지금 양파의 신품종을 시범재배 해본다는 겁니까?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양파 함양법인 아니면 또 어느 면에 일정 구간을 몇 ha 정도 정해 가지고 그 양파품종도 한 품종이 아니고 한 10개 품종 이상을 재배를 해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분석을 하면서 또 일부는 비닐을 씌우고 또 일부는 비닐을 안 씌우고 재배를 하고, 일부는 또 녹아 없어지는 생분해필름을 씌워 가지고 재배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또 약도 드론으로도 치고 또 붐스프레이로도 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를 합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 양파 재배하는 기술 플러스 새로운 신기술을, 재배기술을…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새로운 기술, 또 새로운 품종 아니면 기존 나와 있는 품종도 우리 함양에서 많이 재배하는 품종, 국산 품종, 외산 품종 몇 개 품종을 또 선정해 가지고 생육과정 월별로, 또 이 품종은 키가 얼마고 이 품종은 키가 얼마고 또 생산량은 어떻고 또 병은 어떤 병에 약하고 강하고 그런 걸 다 분석을 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그게 어떤 예산 대비 실효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걸 잘…, 그 어떤 결과를 가지고 우리 양파농가에 대한 기술 전파를 제대로 해서 매년 어떤 소득량, 그러니까 소득에 연결될 수 있도록 기술지도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664페이지에 우리 상림경관단지 조성하는 데 그 예산 중에 토지 임대료가 3,400만 원이 되어 있네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영재 위원 그게 면적이 보니까 4,000헤베면 한 1만 2,000평 정도 되는데, 그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1만 2,000평 정도면? 아직 매입이 안 된 토지인 모양인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우리 상림숲 옆에 올해 백일홍꽃을 많이 심었는데, 그 5.4ha 중에서 중간 중간 있습니다. 한쪽이 아니고. 밑에 또 좀 있고, 또 중간에 좀 있고, 그것은 농가들이 땅을 안 팔려고 해 가지고 부탁하는데 꼭 안 팔고 버티고 있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
○이영재 위원 이것을 이제 엑스포도 끝났고, 좀 보기 싫더라도 임대하지 말고 비워 놓을 것은 비워 놓고 한 번 1,2년 지나보고, 자기 영농은 경영하든지 말든지 그래 가지고 우리가 매입할 수 있도록, 매입하는 데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한 번 해보는 것도 어때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계속 매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 농가들이 너무 높은 가격을 요구하고 있어서 매입 못하고 있고, 한쪽 부분에만 매입 못한 농경지가 그걸 비워 놓으면 되는데, 우리 경관단지 중에서도 중간 중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연꽃을 심어도 보기가 영 중간 중간이기 때문에…
○이영재 위원 아, 그러니까 그걸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그래 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토지 소유자가 욕 좀 얻어먹도록, ‘왜 저리 군에 협조 안 해서 저렇게 하는지?’, 그 지주가 좀 각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한 번 써 보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런 방법도 있긴 있는데, 왜냐하면 ‘행정에서 노력을 안 한 것 아니냐?’,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이영재 위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게 매년 임차해서 될 일이 아니고, 나중에 계속 이렇게만 할 게 아니거든. 나중에 어떤 공원을 더 조성한다든지 하게 되면 언젠가는 이걸 매입을 해야 될 부분인데 지속적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지주들을 접촉을 해서 마음을 한 번 돌려주시기를 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 다음에 666페이지에 우리 토양점검 장비가 노후 되어서 2대를 구입하는데 1,000만 원씩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총보유대수가 몇 대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현재 우리 센터에 가면 토양검정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계가 총 40대입니다.
○이영재 위원 40대?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그래 갖고 1년에 분석건수가 한 8,000건 정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흙을 파 가지고 오면 그걸 분석해 가지고 일일이 또 우편으로 통보를 해주거나 아니면 휴대폰으로 연락을 해주고, 분석을 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이영재 위원 아, 그만큼 보유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점검하는 횟수가 많이 있네요. 저는 보유하는 대수가 몇 개 안 되는데 2개를 바로 교체하냐, 미리미리 교체를 해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는데, 그 정도 대수를 보유하고 있으면 매년 몇 개씩은 교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네,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68페이지에 우리 꽃양묘장 운영하는데 현재 두 분이 근무를 하시네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우리 시내에 우리 경관 하는 데 그런 데 식재를 하거나 거기 필요한 꽃을 재배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 엑스포과에서 엑스포과에서 최치원 역사공원 뒤쪽에 그 3,000여 평 정도의 구절초를 식재한다고 1억을 예산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제 보니까 외부 업체에 발주를 해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인데, 구절초라는 게 뭐 제가 알기로는 특별하게 식재하는 기술이 필요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예?
구절초가 쉽게 이야기하면 들국화 그런 것, 들국화잖아요? 그런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구절초는 다년생인데, 거기서 모종을 구입해서 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엑스포과에서는.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아니 제 생각에는 우리 이런 데서, 꽃육묘장 같은 데서 우리 기술자들이 노하우가 있으니까 이런 걸 우리 군에 필요한 그 사업을 요청하는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그런 요청이 있으면 우리가 미리 기술센터에서 이런 것들을 꽃양묘장에다가 미리 그걸 준비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비용이 절감되지 않겠냐?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저희도 양묘장이 있는데 양묘장에 우리가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1년에 세 번을 봄꽃 또 여름꽃, 가을꽃 세 번을 생산해 가지고 읍면별로 꽃동산, 꽃밭 조성용으로 공급을 하고 또 일부는 우리 상림경관단지 거기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가 꽃을 심는데 설계를, 가설계를 받아보니까 한 20억 예산이 나왔는데 실제 거의 다 저희들이 직영을 했습니다. 꽃씨를 사 가지고 우리가 키워 가지고 심고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예산이 한 7억 정도밖에 안 들었는데, 한 10억 원 이상을 절감을 한 게 이렇게 키워 가지고 직접 직영했기 때문에 이제 인부도 함양 분들 사역을 하고 그래서 예산이 많이 절감되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면적도 넓고 또 인원도 많고 하면 그런 데까지 다 하면 좋은데, 현재로서는 우리 상림경관단지하고 읍면에 공급하는 게 물량이 빠듯하게 맞아나가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
우리 군에 지금 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력의 전문기술을 이용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인력을 이용해서 미리 미리 준비를 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하면, 직접 하면 되는데 그게 외부에 용역을 하면, 그게 실제로 하면 반도 안 들어가는 예산을 외부업체에다가 발주를 하게 되면 2배 이상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우리 부서 간에 업무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그런 사업을 엑스포과에서 할 계획이다 하면 기술센터 같은 데 관계부서에 아, 우리가 그러면 어디 군유지라든지 어디서 어떤 토지 임대를 해서라도 그런 데서 사전에 준비를, 식재해 놨다가 옮긴다든지 이렇게 이루어지면, 업무협의가 이루어지면 우리 군비 예산이 좀 절감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 드린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영재 위원 어쨌든 그것은 제가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 군 실과별로 업무협의가 이루어져서 이런 것들도 예산절감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을 잡고 이렇게 농기계 뭐라고 합니까. 농기계 시범사업이라든지 무슨 행사하고 이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산업은 산업건설위원님들이 거기서 참석을 해야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초대를 안 하니까, 안 되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자꾸 질의가 다 생기는 거라.
모든 걸 우리 위원님들이 다 참석하고 이리 할 수 있도록 설명도 하고, 담당계장님들께서 설명을 수시로 이리 다 연락을 하시고 다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산 부분들도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강신택 모르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리 길어지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철 위원 질의 요청)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마무리 간단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645페이지 민간자본사업에 벼 건조기 지원사업에 다음 페이지 646페이지까지 연결됩니다, 상단부에. 매년 이게 10대 정도 벼 건조기를 보조해서 신청을 받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벼 건조기를 오래 전에 사업을 하다가 또 한 몇 년 동안 사업 중단을 했었습니다. 중단을 했고, 작년에 또 일부 한 번 했었고, 그래서 요즘에는 워낙 또 날씨도 예측을 못하고 비도 많이 오니까…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유는 앞서 이야기 된 거와 같이 건조기의 위치 선정도 중요하고요. 동네 한 가운데 있고 이런 경우 안 됩니다. 그것은 중복된 지적인데요. 그것도 그것이지만 도로에 지금 벼 건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정현철 위원 교통에 굉장히 위험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동네별로 구역이 되지 한 지역에 벼 건조기가 밀집해서 들어가지는 않으리라 보이거든요. 대농 위주로 갔다든지 법인에게 건조기가 보조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길거리에 이렇게, 도로 한쪽 옆으로 건조를 하는 농가들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분들은 가격 절충이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벼 건조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갈등이 초래되어서 그러는 건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앞 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벼 건조비 지원도 있습니다,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정현철 위원 이것은 따로 분리되는 사업비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건조기에 관련된 사업비하고 같이 보면 되는 겁니까? 이것은 별도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이것하고는 사업이 별도입니다.
○정현철 위원 별도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일부 금액을 받고 건조를 해줄 것 아닙니까? 건조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기 수확량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건조기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그냥 아니고 돈을 받고 건조를 해줍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관여를 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권유를, 권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길거리에 이리 말리면 굉장히 위험하고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강조하고 싶고요.
벼공동육묘장 지원에 6억 원이 되어 있는데 이 역시 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원은 공동육묘장이라면 일부 법인이나 개인한테 지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벼공동육묘장 1개소 이것은 수동농협에서 지금 벼 모판을 생산하고 있는데 생산할 수 있는, 현재 생산할 수 있는 양이 1년에 1만 5,000개 정도 생산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좀 더 확장을 해 가지고 연 3만 개 이상 공급할 수 있도록, 또 자부담 3억, 또 보조 3억 해 가지고 물량, 공급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현철 위원 50% 지원인데 이것은 그러면 수동농협이라고 보면 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여기에 역시 표기가 안 돼 있고요. 이것도 신규사업이지만 또 다른 신규사업 논두렁 제초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20댄데요. 이것은 어떻게 또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이것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농가에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을 겁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것은 개인 농가들한테 나눠주는 사업입니다.
○정현철 위원 아, 관내 전체 전체 수요를 받아 가지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정현철 위원 이 역시도 경쟁력이 치열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좀 많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지원을 확대하든지 수요에 준해서 어느 정도 연차계획을 잡든지 그리 되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조사업에 중복되는 사람들은 또 뒤로 밀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 대를 같이, 큰 금액이 아니니까 같이 이렇게 선정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역시 원성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 짚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 예?
○위원장 강신택 이용권 위원님.
○이용권 위원 645페이지 벼 실증시범답 농자재 구입 20만 원 곱하기 15종이네요. 300만 원하고 벼 병충해 공동방제 약제 구입에 5억을 요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위에 벼 실증시범답 농자재 구입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양파처럼 벼도 우리 척지에 가면 논이 있습니다. 거기다 벼를 품종별로 심어 가지고 수확량이나 자라는 상황, 또 병해충 이런 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농자재고, 밑에 5억은 벼 육묘상자, 벼 모판 거기서 약제처리를 해 가지고 모를 심으면 도열병이나 키다리병 또 물바구미 여러 가지 병을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를 논에 이양을 해놓고 약제로 방제하려면 그만큼 인건비도 많이 들고 또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미리 모판에서 모 심기 전에 약제처리를 해 가지고 모를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용권 위원 알겠습니다. 665페이지 약초체험테마과학관 운영에 대해서 8,689만 2,000원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약초…
○이용권 위원 약초산업 육성 665페이지?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665페이지에…
○이용권 위원 뒤로 넘어가서 666페이지 시설유지에…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 시설유지보수?
○이용권 위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600만 원.
○이용권 위원 600만 원 곱하기 5회 3,000만 원을 지금 요구했네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예, 그건 안의면에 가면 약초과학관이 있습니다. 약초과학관이 있는데 저기도 건물을 지은 지가 한 11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부나 밖에 시설 일부 오래된 부분 보수하고 또 도색도 다시 해야 되고 그래서 건물 수리나 또 아니면 보완 그런 사업입니다.
○이용권 위원 여기에 3,000만 원 넣는다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용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식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신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업무보고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발언대에 오름)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안녕하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농산물유통과 담당계장님들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육성담당 이미란 인력육성담당 이미란입니다.
(인 사)
○수출유통담당 윤효정 수출유통담당 윤효정입니다.
(인 사)
○자원식품담당 박미경 자원식품담당 박미경입니다.
(인 사)
○6차산업담당 이경미 6차산업담당 이경미입니다.
(인 사)
○농기계담당 강석순 농기계담당 강석순입니다.
(인 사)

○. 군정주요업무 보고(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13시32분)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군민과 군정을 위한 일념으로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존경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우리 강신택 위원장님과 정현철 군의원님, 이영재 군의원님, 이용권 군의원님, 서영재 군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산물유통과 소관 2022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19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 기본현황, 2021년 주요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농산물유통과는 농업인과 함께 성장하는 함양농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4개의 신규사업, 3개의 역점시책사업, 15개의 일반계속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속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신규사업과 역점시책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27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정보화농업인 육성입니다.
정보화농업인 및 4-H를 중심으로 e-비즈니스 활성화와 농업인 정보화교육을 통해 농산물 마케팅 다변화에 앞장서고, IT 농업시대를 선도하는 정보화농업인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라이브 커머스 등 e-비즈니스를 통한 농산물 홍보 판매와 블로그마켓,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 정보화농업인 교육을 통해서 2021년에 3개 반 40명에 대해 정보화농업인 교육을 추진하였는데, 2022년에는 기 추진한 교육을 실행을 통해 농가에 직접적인 소득과 연계시키는 단계와 신규 정보화농업인을 육성해 나가는 단계로 나눠서 4개 반 100명에 대해서 라이브 커머스 스튜디오 장비 지원, 정보화농업인 블로그 경진대회 및 정규교육 등을 통해서 다양한 농산물 판매전략을 모색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판매망 구축으로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28페이지 지역특화품목 온라인 마켓시장 공략입니다.
현 소비 트렌드에 맞는 온라인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내 농특산물의 대형 온라인 쇼핑몰 입점 확대, 온․오프라인 동시 판촉행사, 함양군쇼핑몰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입니다.
관내 생산 농특산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대형 온라인 입점업체를 현재 15개소에서 40개소까지 확대하고, 티몬, 쿠팡, 롯데홈쇼핑 등 국내 굴지의 대형 온라인 쇼핑몰 입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정기 판촉행사를 통해 판매를 극대화하고, 생산자 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한 농산물 쇼핑몰 운영 및 SNS 홍보를 통해 함양 농특산물의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29페이지 농촌자원 체험상품 콘텐츠 활용․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비대면 방식으로 소비 활용할 수 있는 체험관광상품 개발로 지역 경쟁력과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가공․체험․관광의 패키지형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경영체이며, 체험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콘텐츠를 제작․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향후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연내 관련 콘텐츠를 개발, 실용화함으로써 코로나시대에 농촌관광 위기극복과 소득창출의 기회요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30페이지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을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은 현재 정상가동 중인 2013년 이전 생산된 트랙터와 콤바인입니다.
현재 관내 대상 농기계는 1,600대 정도 되는데 2021년도에 트랙터 9대, 콤바인 9대를 조기폐차 하였고, 2022년도에는 24대의 노후 농업기계에 대한 조기폐차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특수시책입니다.
531페이지 함양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제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생산에서 유통까지 철저한 관리를 통해 일반 농산물과 차별화된 함양군이 품질 인증하는 명품 브랜드를 육성함으로써 함양 농특산물의 유통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품목은 사과, 양파, 딸기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양파 품질인증을 확대하고, 딸기, 사과에 대한 품질인증 추진을 위한 다양한 유통채널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산농가 마인드교육을 통해 생산에서 유통까지 품질관리체계 확립을 통해 함양군 품질인증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구축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함양군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2페이지 지리산 마천흑돼지촌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음식문화 스토리텔링과 함양 농산물의 기능성을 접목한 특화된 음식 및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함양군 마천면 일원에 함양만의 음식특화거리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마천면 일원에 흑돼지요리 전문음식점을 현재 7개소에서 2022년 12개소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흑돼지음식 개발, 생산자 역량강화교육 및 홍보마케팅을 통해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과 ‘마천흑돼지 축제’와 연계한 음식관광 상품화를 통해 함양 하면 흑돼지요리가 연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33페이지 퇴직 및 재직공무원 대상 농기계교육입니다.
퇴직 및 재직공무원에게 농기계 사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퇴직공무원의 제2의 인생설계를 통한 산업 경제력 향상에 일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교육대상은 관내 퇴직 및 퇴직 예정 재직공무원이며, 농기계 사용률이 낮은 농한기를 이용해서 중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영농작업에 필요한 농기계 작업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34페이지부터 일반계속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과장님, 앉으십시오. 자리에 앉으십시오.
아~아, 예산서 바로 설명하십시오.

○. 예산안 제안설명(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13시39분)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함양군 농업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군의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어서 농산물유통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7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농산물유통과 2022년 예산액은 91억 975만 3,000원이며, 정책사업이 98.82%, 행정운영경비가 1.18%입니다.
672페이지 상단 농산물유통과 예산 총괄입니다.
2022년도 예산은 2021년 예산 대비 8억 719만 1,000원이 감액된 91억 975만 3,000원으로 농업인단체 및 청년농업인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과 농산물마케팅을 위한 사업비,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소 관련 예산은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 내시 지연에 따른 유통 및 양정시설 지원사업 및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비율 하향조정에 따른 농산물수출촉진자금 지원 등을 상당 부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세내용은 사업별 설명서를 함께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72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농업인 전문인력 육성은 2021년 대비 647만 6,000원을 감액해 국비 1,620만 원, 도비 1,234만 3,000원, 군비 8,058만 3,000원으로 1억 9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자체예산으로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및 농업대학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750만 원을 감해 사무관리비 2,054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650만 원, 기타보상금 600만 원으로 4,604만 원을 편성하였고, 672페이지 하단 농업인 품목별 영농기술교육을 위한 세부사업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도비는 1,500만 원으로 재원은 도비 450만 원, 군비 1,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는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여비 200만 원, 기타보상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농업인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인 673페이지 세부사업 농업기술 전문교육 240만 원은 국비와 군비 각 12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180만 원, 기타보상금 6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농업인대학 시군센터 운영지원은 함양 미래농업을 선도할 리더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와 군비 각각 1,300만 원씩을 계상한 2,600만 원으로 농업대학교육 교재 제작 등 사무관리비 1,06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80만 원, 기타보상금 1,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4페이지 하단 세부사업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00만 원으로 국비와 군비 각각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인 연구모임체 선진지 견학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5페이지 세부사업 최고농업 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 1,568만 6,000원은 미래농업을 선도할 정예 농업인력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402만 4,000원 증액한 도비와 군비 각각 784만 3,000원으로 전액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학습조직체 육성은 전년도 대비 1억 1,622만 원 증액한 7억 1,668만 원으로 국비 2억 4만 원, 도비 7,528만 5,000원, 군비 4억 4,135만 5,000원으로 농업인단체 등 현장교육에 따른 차량 구입과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비사업 확보를 위해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농업인단체 지원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예산 2억 114만 원으로 차량 임차에 따른 사무관리비 350만 원, 공동학습포 운영 재료비 500만 원, 중앙 및 도단위 행사 참석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864만 원, 강사수당 300만 원, 농업인단체 한마음대회 및 정보화농업인 블로그 경진대회 등 민간행사사업보조 4,000만 원, 4-H 영농시범사업 및 농업경영인과 농촌지도자 농가경영 개선을 위한 급유기 지원 등 민간자본사업보조 9,000만 원, 청년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현장컨설팅 등을 위한 차량구입비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6페이지 세부사업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에 대한 교육․행사 등의 지원을 통해 학습단체의 역량향상을 도모하고, 청년농 창업 성공모델 발굴,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2021년 예산 대비 350만 원을 감액, 도비 3,839만 7,000원, 군비 1억 714만 3,000원으로 1억 4,5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농업인단체 정보지 구입 등 사무관리비 8,604만 원과 4-H 본부 육성에 따른 행사운영비 200만 원, 공동학습포장 운영에 따른 재료비 500만 원, 4-H과제활동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 45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 800만 원, 차세대 농업인 성공모델 육성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7페이지 하단 세부사업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은 160만 원으로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을 위한 전액 행사운영비로 국비와 군비 각각 80만 원씩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입니다.
영농경력 2년 이상 청년농업인의 열정과 신기술을 결합한 성공모델 마련을 위해, 농촌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액 민간경상사업보조이고 2021년 대비 9,000만 원을 증액해 국비 4,500만 원, 군비 4,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78페이지 세부사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입니다.
독립경영 3년 이하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정착 유도를 위해 연차별 영농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대비 802만 원을 증액해 2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1억 5,304만 원, 도비 2,008만 8,000원, 군비 4,687만 2,000원으로 사무관리비에 284만 원, 국내여비 196만 원, 영농정착금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2억 1,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입니다.
청년 후계농 선발대상자 중 컨설팅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행사운영비 240만 원으로 국비와 군비 각각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9페이지 세부사업 청년농업인 육성 5,600만 원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정착을 유도하는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취농인턴제 등 지원을 위해서 전액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으며, 재원은 도비 1,680만 원, 군비 3,9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농업인 정보화 및 경영은 2021년 대비 406만 원이 증액된 8,098만 원으로 국비 1,148만 원, 도비 165만 원, 군비 6,78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농업인 정보화기반 조성입니다.
정보화를 선도하는 농업인을 육성하고 농촌 정보문화를 확산하는 사업으로, 농업인 정보화교육 교재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400만 원, 기타보상금 2,400만 원, 신규사업으로 라이브커머스 방송 비품 등의 예산을 지원하는 민간자본사업보조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0페이지 세부사업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인력 지원 2,500만 원은 농업인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사역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국비 400만 원, 군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 농산물 소득조사분석입니다.
농업경영진단 및 설계에 활용할 농산물 소득조사분석을 위한 예산으로 전액 국비 748만 원이며, 사무관리비 100만 원, 여비 216만 원, 기타보상금 4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0페이지 하단 세부사업 정보화농업 활성화 지원 550만 원은 2021년 대비 2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중앙단위 정보화경진대회 참가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도비 165만 원, 군비 3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1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농산물 마케팅 강화는 2021년 대비 9,062만 6,000원이 증액된 19억 3,956만 2,000원입니다.
인건비 반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부임과 신선농산물 수출에 따른 선별비는 증액하였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출상담회 및 선진지 견학에 따른 비용은 소폭 감액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농산물 홍보 강화입니다.
관내 생산 농특산물과 영세소농의 판로개척을 통한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5,300만 원, 행사운영비 5,000만 원, 총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농산물 판매촉진은 8억 3,649만 9,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억 8,029만 9,000원, 로컬푸드 매장 운영 등에 따른 사무관리비 1억 6,480만 원, 공공운영비 4,000만 원, 축제 참여에 따른 행사운영비 3,600만 원, 국내여비 6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740만 원, 기타보상금 200만 원, 그리고 우리 군의 대표농산물인 사과, 양파, 딸기 3대 작목의 판로 확대를 위한 특판행사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 4,500만 원, 로컬푸드 매장 시설관리에 따른 시설비 4,5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3페이지입니다. 다변화된 수출시장 개척을 통한 농특산물 수출확대로 관내 농특산물과 농식품의 유통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세부사업 농산물 수출추진은 2021년 대비 6,635만 2,000원 증액한 10억 원으로 수출업무 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506만 3,000원, 수출상담회 등에 따른 행사운영비 2,7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300만 원, 수출물류비 지원 등을 위한 기타보상금 3억 2,200만 원, 해외 특판행사 등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 5억 1,500만 원, 수출우수농가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4페이지 단위사업 농산물 생산기반 확대 및 수출촉진입니다.
2021년 대비 10억 4,360만 9,000원을 감한 19억 6,450만 8,000원으로 국비가 6,800만 원, 도비 3억 276만 6,000원, 군비 15억 9,3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하향조정 운영 예정에 따른 도비 감액과 소규모농산물 유통시설 등의 도비 내시 지연으로 인해 10억 4,360만 9,000원을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농산물판매장 관리는 1,020만 원으로 농특산물 홍보 및 판로개척에 따른 국내여비 72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수출촉진자금 지원은 수출촉진자금 하향지원 예정에 따라서 2021년 대비 9억 8,830만 원을 감해 도비 5,745만 원, 군비 1억 6,525만 원으로 2억 2,27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신선농산물 수출장려를 위한 촉진자금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1억 8,720만 원, 해외신시장 개척 마케팅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 3,350만 원, 수출탑 수상농가 인센티브 지원에 따른 민간자본사업보조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4페이지 하단 세부사업 수출농업단지 지원입니다.
수출농단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500만 원으로 국비 250만 원, 도비 75만 원, 군비 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5페이지 세부사업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 도비 5억 6,051만 8,000원은 도비 내시 지연으로 2021년 대비 8,253만 2,000원을 감해 도비 2억 3,071만 6,000원, 군비 3억 2,9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농산물 안전성조사를 위한 사무관리비 180만 원, GAP인증수수료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220만 원, 공선조직 육성 및 마케팅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 3,976만 원,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를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5억 1,6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6페이지 세부사업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입니다.
2021년 대비 농산물 간이경매장 운영 및 신선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등 1억 1,799만 원을 증액해 10억 3,5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GAP인증에 따른 농산물 분석수수료로 기타보상금 2,000만 원을, 농산물 간이경매장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공선출하 등 유도로 함양 농산물 브랜드 육성을 위한 포장재비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4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GAP 인증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과 소규모 저온창고 및 선별집하장 등 지원을 통한 농산물 홍수출하 방지 등을 위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 5억 3,3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6페이지 하단 세부사업 농산물마케팅 지원 1,400만 원은 산지통합마케팅 지원을 위한 전액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21년 대비 6,400만 원을 감해 국비 700만 원, 도비 140만 원, 군비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공동선별비 1억 200만 원은 통합마케팅조직 4개소에 대해 농산물 공동선별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산지유통 활성화 및 농산물의 규모화, 유통의 일원화를 추진하기 위한 전액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21년 대비 3,200만 원 증액해 국비 5,100만 원, 도비 1,020만 원, 군비 4,08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87페이지 세부사업 농산물 우수관리(GAP) 운영사업은 전년 대비 3,900만 원 감액한 1,500만 원으로 국비 750만 원, 도비 225만 원, 군비 525만 원이며, GAP 안전성분석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고품질쌀생산 추진은 2021년 대비 4억 8,310만 원을 감한 1억 4,330만 원으로 국비 3,970만 원, 도비 1,240만 원, 군비 9,120만 원으로 주요감액사유는 전년도 DSC 보완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서 시설 설치에 따른 사업비를 감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정부양곡관리비(지자체) 지원입니다.
전액 여비로 국비 4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양정시설 지원사업은 톤백 수매 확대를 위한 양곡보관창고시설 개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전액 민간사업보조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8페이지 세부사업 통합쌀 브랜드 지원 1,600만 원은 통합쌀 브랜드인 ‘함양 황토쌀’ 포장재를 지원하기 위한 전액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도비 1,000만 원, 군비 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양곡관리 추진입니다.
공공비축미 수매를 위한 사업으로 수매에 따른 사무관리비 910만 원, 국내여비 800만 원, 공공비축미 포대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4,500만 원, 톤백저울 구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정부양곡 포장재 지원은 정부양곡의 적절한 보관을 위해 포장재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사업이며, 재료비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9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농촌환경개선은 2021년 대비 2,100만 원을 증액해 국비 2,500만 원, 도비 1,050만 원, 군비 4,950만 원, 총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은 농업인의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비 5,000만 원으로 국비와 군비 각각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작목별 농작업 안전관리 컨설팅 및 농약보관함 등 장비 보급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9페이지 하단 세부사업 농작업현장 친환경화장실 설치사업은 하우스, 과수 등 집단작물재배지역의 수질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500만 원으로 도비 150만 원, 군비 3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다목적 발효 배양기구 보급사업은 식생활 개선으로 건강한 식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전액 민간자본사업보조 500만 원으로 도비 150(만 원), 군비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0페이지 세부사업 농작업 재해예방 안전기술 능력배양은 농작업 재해예방교육 및 안전보조장비를 지원하는 사업비 500만 원으로 도비 150만 원, 군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면, 항목별로는 안전교육을 위한 재료비 400만 원과 기타보상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 근골격계질환 예방 농작업 보조구 보급은 농업인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무릎보호대 등 보조구를 농업인단체 또는 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 원이며, 재원은 도비 600만 원, 군비 1,400만 원입니다.
다음 단위사업 농촌여성 능력개발은 전년 대비 1,420만 원을 감한 1억 1,045만 원으로 재원별로는 도비 624만 원, 군비 1억 4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농촌여성의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설립한 농촌여성지도자인 생활개선회 육성을 위한 세부사업 생활개선회 육성은 전년도와 같은 3,68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840만 원, 행사운영비 1,0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8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 생활개선회 육성 보조는 전년 대비 720만 원을 감한 1,680만 원으로 도비 504만 원, 군비 1,176만 원을 전액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1페이지 하단 세부사업 생활과학기술교육은 여성농업경영인력 생활과학기술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 5,285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240만 원, 재료비 2,42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140만 원, 기타보상금 1,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2페이지 단위사업 자원식품개발은 산삼축제 향토음식 먹거리장터 운영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고, 함양 기능성 특화거리 조성에 따른 사업비를 소폭 감해 2021년 대비 5,247만 5,000원을 증액한 6억 9,047만 원으로 국비 195만 원, 도비 1,500만 원, 군비 6억 7,3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세부사업 군민요리교육관 운영은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맞춤식 요리교육과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8,483만 원을 편성하였고, 693페이지 세부사업으로 향토음식점 육성은 2021년 엑스포 개최로 인해 운영하지 않았던 향토음식점을 산삼축제 등 지역축제 시 운영하기 위해 전년 대비 1억 6,644만 원을 3억 9,1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4페이지 세부사업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기술교육은 단체급식 관계자를 대상으로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기술교육을 하는 예산 240만 원으로 국비와 군비 각 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함양 기능성 음식특화거리 조성은 흑돼지거리 확대와 민간음식 전문가의 요리 솜씨를 근간으로 한 함양만의 음식특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 대비 1억 3,000만 원을 감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5페이지 세부사업 다양한 우리쌀 활용교육은 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 농가맛집 포장상품 개발 지원은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95페이지 하단 단위사업 농산물가공은 2021년 대비 4,827만 1,000원을 감한 5억 1,990만 6,000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2,400만 원, 도비 4,010만 원, 군비 4억 5,5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농산물 가공사업은 2억 8,535만 원, 다음 세부사업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은 1억 2,655만 6,000원, 697페이지 세부사업 농식품 품질규격화 표준화 지원사업은 1,000만 원, 세부사업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지원은 5,000만 원, 세부사업 찾아가는 양조장사업은 전액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8페이지 단위사업 농업산업화 지원은 기 완료한 민박시설 개보수사업 등에 대한 예산 1억 792만 원을 감한 4억 7,096만 7,000원으로, 세부사업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은 3,719만 1,000원을, 다음에 세부사업 농촌체험지도사 및 마을해설가 양성은 360만 원, 세부사업 농촌활성화 지원은 1억 5,697만 6,000원, 세부사업 곶감축제 지원은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 체험마을리더 교육 지원은 400만 원, 700페이지 세부사업 체험마을리더 교육 지원 교육훈련은 96만 원 전액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은 459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박활성화사업은 5,000만 원, 농촌 마을공동체식당 운영사업은 1,365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1페이지 단위사업 농촌자원개발입니다.
1억 5,400만 원으로 재원은 국비 4,200만 원, 도비 2,040만 원, 군비 9,160만 원이며, 도비보조사업 중 치유농업, 농촌교육농장 육성사업 등의 미선정으로 인해 2021년 대비 1억 3,000만 원 정도를 감해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에 5,900만 원, 농촌체험공간 환경개선 시범사업 3,500만 원,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에 6,000만 원,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맞춤형 지원사업에 3,200만 원, 농기계 지원사업에 2억 2,784만 원과 농기계 지원사업 도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3페이지 세부사업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 및 여성농업인 가사노동 경감을 위한 마을공동체급식 지원사업비는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은 4억 9,845만 2,000원, 704페이지 하단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은 920만 원,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에 1,000만 원, 705페이지 세부사업 밭작물 농업기계화 구축 농업기계 지원은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기계 보험료 지원은 3,333만 원, 신중년 농촌활력 새로 일하기 프로젝트 지원은 3,700만 원, 세부사업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은 4억 원, 다음에 4차산업혁명 방재용드론 전문인력양성은 250만 원, 농업기계교육은 1,2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농기계교육훈련은 2,040만 원으로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와 재료비로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707페이지 하단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중 단위사업 기본경비는 2021년 대비 280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7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택 농산물유통과장님 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4시05분)
○위원장 강신택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이면 좀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철 위원 예?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92페이지부터 볼까요. 중간부분 군민요리교육관 운영, 그리고 다음 페이지 중간 상단부에 향토음식 육성, 그 다음 페이지 694페이지까지입니다. 하단부에 함양 기능성음식 특화거리 조성, 그리고 오른쪽 695페이지에 마찬가지 안내홍보 설치까지 그렇게 세 바닥 정도 되네요, 3페이지. 같이 동시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지난해도 사업을 계속사업을 해왔고요. 먼저 성과에 대해서, 성과와 앞으로…, 올해는 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성과 대비, 그 설명을 한 번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전체 포함해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현철 위원 예, 그게 다 같이 연결되는 사업 같아서…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군민요리교육관 운영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우리 5개 과정에 대해서 52회에 걸쳐서 군민요리교육관 운영을 하였습니다. 지역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음식을 개발하기도 하고, 또 전문요리 자격과정을 운영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런 성과를 이루었고, 향토음식점 먹거리장터 운영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산삼엑스포 개최로 인해서 저희가 먹거리장터 운영을 하지 않았었는데, 2022년도에는 산삼축제 시 먹거리장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먹거리 음식장터 운영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양 기능성 음식특화거리 조성에 대해서는 함양만의 특색 있는 음식거리 조성을 통해서 음식과 먹거리가 이제 농촌관광과 이렇게 같이 어우러지는 이런 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전년도에 흑돼지촌…, 마천면에 흑돼지촌을 조성해서 그래서 7개 업체가 현재 인증을 받아서 흑돼지 전문음식점으로 인정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고, 올해 그 지역에 포토존이라든지 이런 관광 활성화 될 수 있는 사업들을 현재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처음에 거꾸로 흑돼지촌 말씀하셨는데 사실 피부로 와 닿지 않거든요. 마천 쪽에 7개, 8개라 했습니까? 7개?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지금 현재 7개가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7개 업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정현철 위원 업소가 그냥 음식개발을 해서 거기에 흑돼지를 홍보하고 판매로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다는 내용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이것은 말 그대로 음식관광지구를 만드는 그런 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어디 뭐 포항 하면 ‘과메기거리’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러 가서 그 지역 관광개발까지…
○정현철 위원 마천에 흑돼지 거리가 있어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흑돼지 거리를 현재 조성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조성 중에, 지난해에 사업비를 했는데 그 성과는, 진행은 어디까지 진행된 건데 지금 또 사업비가 이렇게 배정이 되었나요? 배정 신청이 되었나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지금 지난해는 저희가 1차년도 사업으로 업체 교육하고 또 인증업체 시설개선에 따른 사업비 일부를 또 지원했고, 또 포토존하고 지주간판 설치 등 경관조성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2차년도 사업으로 보면 되고, 흑돼지촌 일대에 안내표지판과 소규모 조형물 설치, 그 다음에 추가로 여기 저희가 올해 한 12개소까지 현재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현철 위원 음식점을?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마천 일대로 집중해서 할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지금 현재는 마천면 일대로…
○정현철 위원 그렇죠. 특수한 거리로 만든다는 계획으로?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신청업소는 그만큼 있습니까? 보통 가든이 많이 포진되어 있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그런데 지금 마천면 일대 원래 돼지고기를 하든 이런 데서도 지금 현재 더 추가로 신청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는 12개소 정도를 계획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자꾸 입소문…,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열심히 홍보를 해서 흑돼지 하면 마천뿐만 아니라 함양 전체가 같이 연상이 되는 그런 관광지구를 만들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축산과, 농축산과 질의․답변을 할 때도 거기에 대한 배양에 관련된 것, 또 농가에서 다른 외지에서 흑돼지가 들어오는 것도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관내에서 생산해서 관내에서 보급하는 그런 흑돼지 생산과 판매거리 조성까지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될 걸로 보여서 질의한 거고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정현철 위원 마찬가지 그러면 음식특화거리 안내 및 홍보 설치 둔 군데 있는 것도 마찬가지 거기하고 연계된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군민요리교육관에서도 마찬가지 연계해서 요리연구를 같이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군민요리교육관에는 이제 흑돼지하고 연계해서 이리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또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군민요리교육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음식점을 그냥 특화거리를 만들어서 거기에도 사업비가 투자될 텐데 이것 연계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군민요리교육관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 군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감안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왕이면 그렇게 같이 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고, 전체적으로 내가 질의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라서 이해하리라 생각하고 질의합니다.
향토음식점 먹거리장터 운영한다 했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정현철 위원 여기가 금액이 1억 6,500(만 원) 요청이 들어와 있거든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정현철 위원 그리고 음식개발 전시 및 시식회 개최도 500만 원 들어와 있고, 맞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게 산삼축제하고 관련된 게 산삼엑스포과에서도 20여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지금 신청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니에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산삼엑스포과에서 지금 산삼축제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런 먹거리라기보다는, 이런 먹거리장터를 운영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엑스포 축제 전체 운영에 대한 이런 예산들인 거고, 이제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예전에 생활개선회라든지 아니면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여러 단체에서 먹거리장터를 운영하는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지난해 여기 특화음식거리 조성에 2억 3,000(만 원) 들어왔던 부분 여기는 조성 추진계획에 보면 거리 조성계획 수립까지가 올해 예산 사용된 거고?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정현철 위원 내년부터 준비되는 지금 본예산은 계획대로라면 거리 조성하고 특화음식거리 운영에 관련 홍보마케팅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연차사업으로?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그러니까 올해도 좀 확대되는 그런 걸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마천뿐만 아니고 함양 관내에서라도 이 관심을 같이 가질 수 있게끔 홍보를 하면 대외적으로도 중요하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정현철 위원 그런데 함양 관내에서도 우리가 입소문이 날 수 있게끔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이용권 위원 예?
○위원장 강신택 이용권 위원님.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79페이지 라이브커머스 방송비품 보조사업 여기 예산 2,000만 원이죠? 아, 1,000만 원 편성하셨네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이용권 위원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지금 이것은 저희가 올해 라이브커머스 교육을 일부 한 번 타 시군보다 우선적으로 시도를 40명에 대해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 선정은 저희가 이번에 산업건설(위원) 군의원님들께서 예산 통과시켜 주시고 나면 그러면 여기 교육을 했었던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유튜버라든지 또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신청을 받아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알겠습니다. 690페이지 근골격계질환 예방 농작업 보조구 보급에 2,000만 원을 지금 세우셨네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이용권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농촌에 요새 일하는 분들이 거의 다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잠재적 근골격계질환자의 예방으로 농업인 건강관리를 통한 이렇게 활력 있는 농촌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것은 이제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를 희망하는 마을이나 작목반 단위로 지금 현재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으로 보면 허리나 또 무릎, 허리나 무릎이나 이리 아픈 데 이런 보호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나 농가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알겠습니다. 700페이지 농촌민박 노후시설 개선사업 해 가지고 5,000만 원 지금 요구하셨는데, 지금 군 전체 민박업소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현재 군 전체 216개소 정도 됩니다.
○이용권 위원 마천 쪽에 많이 모여 있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아무래도 마천 쪽이 많고 나머지 백전…, 전 읍면에 걸쳐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권 위원 마천이 절반 가까이 되네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맞습니다.
○이용권 위원 여기 701페이지에 농어촌 민박사업 허가표시 지원사업 해 가지고 2,000만 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이것은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관련규정에 의거해서 농어촌 민박사업자의 시설에 대한 책임감 부여를 통해서, 어떤 간판을 이렇게 제작해서 부착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서비스 수준이라든지 아무래도 책임감 부여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좀 많이 향상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에도 전부 다 우리 농업 쪽에 보조사업이 많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보조사업 신청할 때, 앞에 우리 친환경(농업)과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1개 읍면에 보조사업 신청하면, 한 면에 한 열 분 정도 신청하게 되면 먼저 선별해서 주신다 아닙니까. 또 나머지 분들은 못 받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위원장 강신택 그 다음 해라도 그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리 좀 형평성 맞게 보조사업 나갈 수 있도록 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위원장 강신택 그리고 아까 우리 이용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농촌민박 노후시설 개선사업 있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위원장 강신택 50% 보조사업인데 이것은 해마다 하는 사업이에요? 해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위원장 강신택 대체 몇 군데나 하실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지금 올해는 예산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해마다 하다 보니까 기존 많이 노후화 된 데는 이미 좀 다 손봐져 있고, 그렇다 해서 이게 또 예산이 전혀 편성이 되지 않다 보면 뒤에 또 사업신청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3개소에 대해서 시설 개선을 완료했는데, 내년에는 많이 줄여서 10개소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래 이것은 좀 더 줄이세요. 더 줄여 가지고 다른 데다가 예산을 더 올리는 게 낫지, 계속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해줬는데 그게 오래 되었다고 또 해줘야 되고 또 해줘야 되고, 다른 예산으로 잡을 수 있도록 신경 쓰시기 바라고요. 702페이지, 여기 70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농기계, 콤바인 등 4종 적혔어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위원장 강신택 그리고 옆에 보면 120대 적혔는데 이게 무슨 의미를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저희가 내나 농기계에 대해서 우리 농업인에게 구입하는 자금들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작년도 같은…,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호스릴이나 동력살분무기, 그 다음에 제초기, 세척기 또 항상 그 지적하시던 관리기나 호스릴 이런 것들을 사실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먼저 농업인들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한 번 싹 받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요조사 결과 지금 콤바인이라든지 동력경운기, 농산물 세척기, 그 다음에 또 동력운반차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요결과를 반영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운반차, 운반차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농업)과에도 있는데?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 것은 빼고 지원을 해줘야지, 여기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1개 읍면 수요조사를 한 번 하셨더라고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농가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제가 작년에 지적한 것도 이제 저렴한 농기계는 보조사업을 좀 줄이고 큰 비싼 농기계를 보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려서 제가 그 예산을 잡았는가 싶어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맞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래서 여기 콤바인뿐만 아니고 트랙터도 신청을 많이 해놨던데?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런 것 좀…, 예산이 이게 보니까 2억 2,700(만 원)밖에 안 돼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위원장 강신택 이게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한 번 하는 거예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이것은 이제 연차적으로 저희가 조금씩 더 올리도록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예, 그것은 기대가 많으니까 과장님 이런 것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질의 요청)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농산물)유통과 예산을 큰 전체적 예산을 보면 보면 한 8억 정도가 감액이 되어졌어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이영재 위원 전년 대비?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이영재 위원 이 농산물 가공․판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원사업인데, 이 예산이 증액되어도 부족할 텐데 감액이 된 게 우리 군수님이 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부족하시나, 왜 친환경농업과나 농축산과나 다 예산이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되었는데 (농산물)유통과만 예산이 줄었어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그 부분은 저희가 2022년…, 저희가 가장 많이 준 부분이 보면 농산물수출촉진자금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예전에 우리 수출하게 되면 신선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표준물류비의 10%를…, 생산농가에는 10%를, 또 우리 수출업체는 5% 정도를 지원해줬었는데 올해부터…, 2022년도부터는 농가에 7%, 그 다음에 수출업체에 3% 정도를 현재 하향조정 할 계획입니다. 하향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일부 감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도비 내시가 지연되어지고 도에서 예산 확보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도에서 추경에 좀 예산이 확보되어져서 저희한테 다시 배정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도에서 이미 확정되어지지 않은 사업들은 조금 배제해 놨다가 뒤에 추경에 조금 더 현재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 부분에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76페이지에 상단부분에 보면 청년농업인․농업인단체 컨설팅 및 현장교육 차량 구입을 한다고 5,1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차종을 구입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지금 저희 전기차 중에 그 우리 SUV 차 형태로 해서 지금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 저희 보통 농업인 컨설팅이라든지 현장지도를 하면서 이리 가다 보면 거의 대부분이 논길이고 숲길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과에 이렇게 출장 나갈 수 있는 차량이 없다 보니까 직원들이 개인 승용차를 계속 가지고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길이 좁고 또 숲길이고 이런 데는 차에 스크래치가 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이 발생이 되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영재 위원 이게 월 운행횟수가 한 번 정도 볼 수 있겠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거의 매일 운영해야…
○이영재 위원 매일?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여태는 그러면 개인 차량으로 운행을 해왔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친환경농업과에도 12인승 ‘스타리아’ 승합차를 구입하겠다고 예산 5,000만 원을 했더라고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 모르지만, 기술센터 안에 2개 과에서 각자 차를 구입한다고 하니까 어떤 용도로 쓸 건지 물어보는 건데, 이게 그 차 가지고 2개 과를 같이 쓰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에서 물어봤는데 이게 같이 쓸 수가 없는 거란 말씀이네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그렇습니다. 저희가 워낙,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마 제가 추정컨대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 것은 우리 농업인단체 이렇게 이송이라든지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필요한 차량일 것 같고, 저희가 필요한 것은 말 그대로 이제 현장에 가서 교육하고 지도할 이런 형태의 차량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작은 길이라든지 이런 데 다닐 때 더 위험하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게 제 생각에는 과에서 구입을 한다든지 이리 하면 직원 아무나 어디 출장 나갈 때 차를 운행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따로 운전기사는 안 두고?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이영재 위원 전용기사는 안 두고 이제 출장 나가시는 분들이 그 차를 이용한다는 것이…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이영재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나요? 전용기사를 안 두고도?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지금 군청에 다른 실과들도 출장 나갈 때 직원들이 다 운전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전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다 가입해서 이리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다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 부분에 한 번 잘 야무지게 문제없도록 구입을 하면 운행을 하시도록 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말씀을 하셨는데, 678페이지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하는 그 예산이 9,000만 원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영농정착자금, 청년농업인에 대한 정착자금으로 2억 1,500(만 원) 여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이것은 이제…
○이영재 위원 똑같이 2억 1,500(만 원)을 30명에게 나누어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금액 차등이 있게 지급하는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아, 금액 차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청년농업인 이 영농정착 지원에 대한 이 예산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립경영 3년 이하인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가경영비나 가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처음 1년 차에 신청했을 때는 100만 원, 그 다음에 2년 차에는 90만 원, 3년 차에는 8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은 이제 그 경영 연수에 따라서 예산 지원하는 부분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전년도에, 올해 2억을 편성했는데 얼마나 집행이 되어졌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올해 전액 거의 다 집행되어졌습니다.
○이영재 위원 집행되었어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이영재 위원 청년농업인이 지원대상이 그 정도 된다는 말씀이네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681페이지에 우리 로컬푸드 매장을 다섯 군데를 지금 운영하고 있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8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쓰시는데?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이영재 위원 인원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섯 군덴데 8명이 되어 있어서?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저희 로컬푸드 매장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매일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명은 고정적으로 한 매장에 1명씩 이렇게 근무를 하고, 이 분들도 주 40시간 근무를, 주5일제 근무를 해야 되니까 나머지 두 분은, 세 분은 로테이션으로 이 분들이 쉴 때 들어가서 투입하는 인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휴일 대비해서 세 분이 여유 인력이 있어야…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그렇게 해야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게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이게 농산물을 판매 의뢰하는 농가들에 대한 불평불만이 있는 걸 그런 것 이 앞에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이영재 위원 이 판매원들이 어떤 자기가 좋아한 어떤 상품, 좋아하는 농가의 제품만 이렇게 좀 진열을 중점적으로 시선이 많이 가는 데 갖다가 배치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좀 안 좋은 데다 배치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판매실적이 큰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농가들의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매원들한테 잘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수시로 바꿔주는 게 어렵다면 어쨌든 좀 골고루 판매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판매요원이 소비자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판촉을 하느냐에 따라서 판매실적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이영재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게 공평하게 판매․판촉을 해야 된다. 농가들 불평불만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불공정하게 해서 안 된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주의…
○이영재 위원 잘 교육을 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684페이지 그 신선농산물 출산장려금이…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수출장려금…
○이영재 위원 잠깐만…, 이게 올해 예산이 11억 4,900만 원이었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추경에 다시 증액 편성해서 1억 4,420만 원이었거든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올해 내년도 예산에 2억 2,000만 원으로 거의 12억이 줄었다는 거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이영재 위원 여기 보면?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이영재 위원 그래 아까 답변하실 때 다시 추경에 더 확보를 하시겠다는 얘기를 하셨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도에서 저희가 도비, 이제 도비하고 군비하고 비율에 맞춰 가지고 예산이 전체 편성되어지게 되는데, 도에서 현재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전액 다 편성되어진 게 아니고 아마 최소한의, 그러니까 추경하기 전까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만 지금 현재 편성되어져서 저희한테 내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추경에 조금 더 받아서 군비도 같이 증액해 가지고 편성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이영재 위원 도비를 추경에 확보를 해주시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게 해서 보면 이 수출탑 인센티브에 대한 예산도 좀 줄고, 전체적으로 수출에 대한 군의 어떤 관심도가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아니기를 바라고요.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신선농산물에 대한, 수출에 대한 그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686페이지 중간부분에 농산물 간이경매장 활성화 지원사업이 자부담 20%고 우리 군 지원 80% 해서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산림조합에서 운영하는 농산물 간이경매장 거기에 지원하는 거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게 어떤 부분이 미흡해서 또 4,000만 원이 지원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지금 신선농산…, 이게 간이경매장에 가지고 오시…, 대량으로 생산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큰 경매장에 본인들이 가지고 가기도 하고 자가소비를 하시는데, 지금 산림조합 간이경매장에 농산물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정말 시골에서 기동력이 없는 말 그대로 영세 소농이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분들이 농산물을 생산을 하더라도 읍면, 면 같은 경우에는 산림조합까지 가지고 오는 부분들이 힘들어서도 가지고 오지 못하고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경매장 활성화 자체, 경매장 자체가 또 운영이 조금 부실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인건비를 조금 지원을 해줘서 그래서 전 읍면을 순회해 가지고 농산물을 수거를 해서 산림조합에서 경매를 해서 경매에서 된 금액에 대해서 농가에 입금시켜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농가도 농가 소득증대가 되어져서 좀 좋을 것이고, 또 산림조합 같은 경우에도, 산림조합에 지원하는 예산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농가를 위한 재투자사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어쨌든 뭐 그렇긴 한데 또 산림조합 자부담이 10% 1,000만 원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지원한 예산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을 읍면별로 순회를 해서 다 수거해 오도록 그렇게 예산이 지원 다 되어 있어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이영재 위원 지금까지 지원된 예산으로도?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굳이 또 거기에 뭐가 부족해서 4,000만 원을 지원하느냐, 이게 궁금해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이제 거기에 대한 인력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인력하고 그래 차량하고 다 확보되어 있던 예산을 다 지원했다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일단 이것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인력부분에 대한 예산이 지원된 것은…
○이영재 위원 4,000만 원이 인건비라는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 기사가 부족하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산물을 읍면 수거를 하러 다닐 수 있는 그런 인건비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그 차가 2대가, 차량 구입이 2대가 지원이 되어졌고 거기에 인력이 다 준비되어 있다고, 지원이 다 되어졌다고 그랬고, 지난번에 우리 현장점검 가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은 없던 걸로 기억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없다고?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그 부분 아마 (산림)녹지과에서 그 차량 구입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산림)녹지과에서 그리 한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산림 임산물에 대한 부분이고, 저희는 말 그대로 농산물, 농산물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을 할 것은, 하는 것보다는 일단 지금 현재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좀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만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나면 그때는 자립경영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영재 위원 어차피 경매장을 개설을, 시작했으니까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편의제공이 되고 농산물 생산에 대한 버리는 것 없이 작은 소득이라도 이어지면 좋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이영재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산림조합에 위탁운영 하는 셈인데 그 지원을 자꾸 산림조합에 지원할 수 있는 게 맞나, 그걸 좀 지적하고, 그 다음에 697페이지에 찾아가는 양조장…, 697페이지…, 698페이지 상단에 있다, 그죠. 찾아가는 양조장 지원 1개소에 6,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어디에…, 어떤 양조장을 지정을 해서 지금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양조장을 어떤 운영하도록 지원한다는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이것은 지난번 2회 추경 때 저희가 확보했었던 그런 그 사업과 지금 연계되어져 있는 사업입니다. 내나 ‘하미앙’이 사업자이고 여기는 2년 차 사업입니다. 그때도 제가 한 번 보고를 드렸었는데, 이게 2년 차 사업이고, 올해 1년 차 사업으로 해 가지고 4,800만 원 가지고 거기에 맞는 이런 사업들을 했었고, 이번에 2년 차 사업으로 거의 소프트웨어 쪽에 컨설팅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현재 들어가져…, 포함되어져서 4,800만 원의 예산이 다시 편성되어졌습니다.
○이영재 위원 컨설팅은 이미 다 지금 생산해서 잘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어떤 부분에서 컨설팅이 지원되어야 될까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이게 관광하고 이렇게 같이 연계가 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예를 들면 포장재 제작하는 것도 있고 또 상품개발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관광하고 전통 우리 지역 주(酒)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져서 이렇게 상품화 되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컨설팅사업들도…
○이영재 위원 이게 공모사업으로 되는 거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공모사업으로 된 부분입니다. 이게 2년 차 사업이기 때문에 2022년도에 이 사업 끝나고 나면 그 뒤에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거기에 이제 연차사업으로 지원되는 이번 지원사업 말고도 그 시설개선사업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지금 상당히 많은 금액이 공모사업이지만 지원이 된 사업장이거든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앞에 지원된 사업비 집행에도 조금 명확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우리 현장점검 가서 지적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집행을, 어차피 거기에 대한 지원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704페이지에 농기계임대사업소 또 올해 농기계를 구입하는 데 예산이 1억이 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주로 많이, 지금 네 군데 임대사업소에 주로 많이 임대되는 농기계 어떤 농기계가 많이 주류를 이룹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농업용 굴삭기라든지 승용제초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이영재 위원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임대가 되고 있어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그래서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것들이 지금 활용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또한 2010년도부터 저희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기계가 거의 다 많이 노후화가 되어져서 수리비가 오히려 더 많이 들고 운영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지원 요청하는 부분들입니다.
○이영재 위원 어쨌든 선호하는 농기계, 많이 이용하는 농기계를 다량으로 구입해 놓는 게 더 효율적인 농기계 임대사업이 아니냐, 이리 싶고요. 별 임대가 되지 않는 농기계는 더 구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어쨌든 많이 선호하는 농기계를 구입해서 농민들한테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시기에 제대로 임대가 이루어져서 실질적인 영농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707페이지에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많습니다.
트랙터나 콤바인 어떤 우리 폐농기계를 조기 폐차하는 데 대한 지원금인 것 같은데, 이게 폐차, 우리 농기계는 일반 차량하고 다르게 차령(車齡)이 없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그렇…, 아, 차령이 있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있어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이영재 위원 아, 그러면 트랙터하고 이 콤바인이 몇 년 사용을 하면 폐차시킨다는 기준이 있어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여기 지금 폐차하는 이 기준은 정부에서 내려온 기준은 2013년 이전에 생산된 농기계에 대해서 이것은 하는 사업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비 지원이 되면서 2013년도 이전에 수거된 콤바인이나 트랙터 폐차하는 데 대한 지원을 한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이영재 위원 이런 기준으로 내려왔다는 것이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럼 그 이후에 생산되는 트랙터, 농기계는 지원대상은 지금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지금 현재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도 연차적으로 또 계속 연도를 변경해서 사업대상이 변동될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2013년도라는 얘기는 내년도 2022년도니까 9년, 9년 보면 되는 거예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차령이 기준이 있을 텐데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차령이 농기계별로 따로 다 되어져 있습니다. 일부는 10년짜리도 있고 11년짜리도 있고, 트랙터나 콤바인 이런 경우에는 9년에서 보통 10년, 그 다음에 또 좀 작은 소형기계는 3년에서 5년 이렇게 해서 차령이 다 따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콤바인은 또 그 마력수에 따라서?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이영재 위원 마력수에 따라서 좀 차등 지원이 되고?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이영재 위원 트랙터는 어쨌든 간에 이게 똑같이 균등하게 얼마 지원되고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이영재 위원 이 기준은 되어 있습니까? 얼마씩 기준?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기준은 농기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지원단가가 따로 이렇게 내려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에 맞춰 가지고 그래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1억 8,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우리 관내에 2013년도 이전에 우리 농가들이 구입한 트랙터, 콤바인 이 대수에 맞춰서 얼마 필요하다고 예산을 요구해서 이만큼 확보된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저희가 2013년도 이전에 이리 했었던 농기계까지 다 하려면 금액이 훨씬 더 많이 확보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순차적으로 지금 할 계획이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전국에 순차적으로 이렇게 예산 배정되어진 부분입니다.
○이영재 위원 이 해당되는 2013년 이전에 출고된 농기계 중에서 몇% 정도 그러면 이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좀 많이 미미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이영재 위원 이게 내년도에 시작하는 게 첫 시행이다,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올해 추경에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총 18대에 대해서 현재 농기계 폐차를 했고…
○이영재 위원 18대?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년에 아마 20대 정도 폐차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게 대충 트랙터하고 콤바인하고 얼마씩 정도, 대충 얼마씩 정도 지원이 되는 거예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대충 농기계별로 다른데, 금액이 좀 작은 것은 몇 십만 원대에서부터, 마력수가 좀 낮은 것은 몇 십만 원대에서부터 또 마력수가 높은 것은 한 1,2천만 원 정도까지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까지도?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그냥 지원하는 거지 그걸 구입하는, 우리 군에서 구입하는 것은 아니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이것은 그냥 농기계 폐차를 전제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영재 위원 자기가 뭐 고물로 팔아먹는 것은 자기 거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아닙니다. 이것 그냥 폐차해 가지고 농기계방에 갖다 주면 그러면 농기계방에서 완전 분해하고 폐차하고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이걸 합니다.
○이영재 위원 당연히 그런데, 그러면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지원을 받고 그 농기계 주인이 그 농기계 수리업체에 갖다가 폐차를…, 뭐라고 해야 되네, 반납도 아니고…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폐차를 시키면…
○이영재 위원 매매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매매가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폐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영재 위원 저게 등록이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 농기계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농기계가…, 아니, 이것은 등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등록되어 있어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그래서 저희가 이것 할 때 전산시스템에서 다 등록여부 확인하고 이것 폐차를 지금 신청 받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 그러면 그래 이게 궁금한 게 그럼 농기계 수리업소 그것 인수받아서 분해를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속은 쓰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아니요. 재활용해서 부속은 사용하지는 못하고요. 그게 이제 고물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버릴 것은 싹 다 버려야 될 거고, 일부 얼마는 고물 처리할 수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 고물 처리하는 비용…
○이영재 위원 이게 폐차하는, 지금까지 한 것들 어떤 폐차하는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차량은 폐차장에 가서 처리를 하면 그냥 이리 압축시켜서 그렇게 고철로 처리가 되는데, 농기계는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농기계도 그 매뉴얼이 있어서 저희가 이 농기계를 아무 농기계방이나 가서 폐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한테 이걸 폐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청해서 저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고 나면 그러면 그 허가되어져 있는 농기계방에 대해서만 폐차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폐차하는 내용들도 그 관리 매뉴얼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현재 폐차가 다 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 지금은 그러면 지정되어 있는 농기계 그 폐차처리업을 허가받은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그 함양군 관내에 한 5개 업체 정도 됩니다.
○이영재 위원 아, 많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농기계담당 강석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재 위원 예, 잠깐 설명해줘 보세요.
○농기계담당 강석순 우리 함양에 대동하고…
○위원장 강신택 아니, 그 위원장한테 허락을 맡고 해야 되지 그리 답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답하세요.
○이영재 위원 아, 그러면 되었고, 우리 계장님 다음에, 나중에 설명 좀 해주세요?
○농기계담당 강석순 예.
○위원장 강신택 따로 설명해 주시고…
○이영재 위원 아, 그렇구나! 자기네들 알아서 허가기준에 맞도록 허가받은 업체가 있네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서영재 위원 질의 요청)
아,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다 질의를 해서 많은 게 궁금증이 해소되었고요. 우리 전체예산을 보면 국도비 확보에 따른 예산보다는 거의가 군비 부담의 그 예산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꼭 필요한 예산 요구라고도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부분은 우리 농민들한테, 또 우리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하는 예산들이라고 생각해서 설명을 잘 들었고, 한 가지만 물을게요.
우리 686페이지 톤백 수매용 계근대, 차량 계근대?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서영재 위원 우리 안의농협에 아마 지원 이리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서영재 위원 다른 농협에서는 예산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지금 현재 돈백 수매를 하고 있는 데가 농협 같은 경우에는 수동하고 함양농협에 톤백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계근대가 지금 다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선포합니다. 톤백 계근대가 다 되어 있어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톤백 계근대가 다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수동농협에도 되어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다른 농협에도 요구가 있으면 지원이 필요한 것 같고, 우리 이영재 위원이 또 다 이리 질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농촌마을 작은 축제는 3개소가 어디어디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지금 현재 이것은 선정되어지지 않았고, 이번에 저희 군의원님들께서 예산 통과시켜 주시고 나면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사업신청 받아서 그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해마다 공모신청을 통해서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강신택
간 사 정현철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영재
위 원 이용권
○출석집행부공무원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성봉
주무관 양창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2년도 친환경농업과․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