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66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2월 2일(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2년도 예산안
3. (2022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2년도 예산안
3. (2022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 군정주요업무 보고(환경위생과장 서길원)
○. 예산안 제안설명(환경위생과장 서길원)
○. 질의 및 답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강신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군정업무보고 후 10분간 정회하고, 회의 속개 후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2년도 예산안
3. (2022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10시03분)
○위원장 강신택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발언대에 오름)
○. 군정주요업무 보고(환경위생과장 서길원)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환경위생과장 서길원입니다.
평소 환경위생 분야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강신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입니다.
기본현황과 주요성과, 업무추진방향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3건과 역점 및 특수시책 2건, 일반계속사업 9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293페이지 2050 탄소 중립 실천계획 수립 및 추진입니다.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과 흡수량을 같이 하여 실질적인 탄소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에너지, 산업구조, 수송․교통, 탄소흡수 목적재, 국민의식 전환 등 사회 전반적인 개혁을 위한 사업으로 환경부와 경상남도의 계획에 연계하여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2050 탄소 중립 로드맵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4페이지 공중화장실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77개소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와 안전장치 작동상태 등을 경찰, 민간단체 등과 같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사고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인 소독과 시설물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295페이지 이은쓰레기매립장 2단계 최종 복토 및 사용종료입니다.
예전에 사용하다가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이은쓰레기매립장 2단계 시설에 대해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사용종료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11억의 예산으로 최종 복토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 및 특수시책입니다.
296페이지 친환경자동차 보급 등 기후위기 대응입니다.
노후 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 발생 감축과 친환경 연료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42억 8,500만 원의 예산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등을 추진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미세먼지 저감을 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97페이지 생활환경 쓰레기매립장 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매립장은 1단계 시설로 2023년이 되면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2단계 조성사업을 조기에 추진하여 매립용량의 안정적인 확보와 매립장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현재 매립장의 위쪽으로 조성면적은 1만㎡이고, 매립용량은 10만㎥입니다. 사업비는 103억 3,500만 원으로 2022년 3월에 착공하여 2022년 12월에 준공해서 2023년부터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계속사업 9건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8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9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시설개선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기방지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비를 지원해서 쾌적하고 깨끗한 청정 함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300페이지 유해야생동물 농가피해 예방 및 보상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 50명을 연중 운영하고, 적극적인 포획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포획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기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에 대해서 설치비를 지원하고, 피해감소제인 기피제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농가에 대해서는 피해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301페이지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의 시설개선 및 청결 유지를 위해서 77개소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6억 7,900만 원의 사업비로 깨끗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02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석면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5억 2,000만 원으로 500가구 이상 지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3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입니다.
가축분뇨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운영은 민간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시설물 보수 및 교체사업은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업체를 통해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최상의 상태로 운영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수질환경을 보전토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수집․운반 및 처리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하여 배출하고 수거함으로써 군민들의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시가지 쓰레기 배출지점의 청결을 유지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는 안의면과 서상면의 소재지권에 대해서 단독주택 수거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대형 가연성폐기물 처리 용역입니다.
우리 군의 소각시설로 처리가 불가능한 가연성폐기물은 외부 민간 소각업체를 통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안전하고 건강한 위생환경 조성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교육․홍보를 통해서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고,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군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위생환경을 영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택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과 관련한 질의사항은 2022년도 예산안 심사 시 심도 있게 질의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신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발언대에 오름)
○. 예산안 제안설명(환경위생과장 서길원)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이어서 환경위생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총액은 232억 1,308만 원으로 그중 정책사업이 158억 2,924만 4,000원으로 68.19%, 행정운영경비가 1억 3,389만 1,000원으로 0.58%, 재무활동이 72억 4,994만 5,000원으로 31.23%입니다.
390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별 명세서 세부사업입니다.
자연환경 보호를 위하여 낙동강특별법 관련 사무보조원 인건비 1,9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오염 예방 홍보물 제작과 물놀이지역 수질검사 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6,330만 원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해 공공운영비 1,2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 시책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250만 원과 수질오염 사고 대비 방재장비 구입 등을 위하여 재료비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와 미세먼지 바로알기(교육) 강사료 등을 일반보전금 1,201만 6,000원과 소음측정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5억 5,85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매년 집중호우로 하천으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하천 하구 정화사업 추진의 인건비 7,700만 원과 정화활동 물품구입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사업으로 교육교재 제작과 컨설팅 활동용품 구입 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탄소 녹색성장 전파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컨설턴트 및 그린리더협의체의 운영지원과 온실가스 감축활동 참가자의 보상을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전기사용 증감에 따라, 아, 절감에 따라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1,040만 원과 비사업용 자동차의 주행거리 감축과 친환경 운전인의 실적에 따라 지원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800만 원과 폭염에 취약한 노후 주택을 대상으로 옥상에 쿨루프 시공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전기승용차 90대와 전기화물차 40대에 대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 20억 1,000만 원과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시설비 4,700만 원, 전기이륜차 15대 구매 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전기굴착기 구매 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조기폐차 대상차량 기준가액조사 수수료와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 원과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 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감장치 부착 성능유지확인용 검사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동시에 줄일 수 있는 저감장치 DPF를 부착하는 데 지원하기 위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8,825만 원과 건설기계 DPF 부착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 6,600만 원, LPG자동차 엔진개조 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LPG화물차 신차 구입 50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 원과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내환경 개선사업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미세먼지 및 오존 신호등 설치를 위해서 시설비 1,000만 원과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 지원을 위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 6,000만 원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 감소제 구입을 위한 재료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금 1,999만 6,000원과 자체사업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시 지원되는 보상금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리포획단 운영 일반운영비 432만 원과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을 위한 포획보상금 지급을 위해서 일반보전금 2억 2,5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하여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금 2억 3,993만 2,000원과 공중화장실 설치와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설비 4억 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정화조 청소 및 공공요금 납부를 위해서 공공운영비 505만 원과, 아, 5,005만 원과 각종 약품 및 편의용품 구입 등을 위해서 재료비 6,5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위해 민간위탁금 12억 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수 및 가축분뇨의 적정관리를 위해서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용 악취포집용 백과 수질검사 채수통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2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을 위한 국내여비 2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연보호활동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970만 원과 자연보호협의회의 활달한 단체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한 사무관리비 1,288만 원과 공공운영비 7,1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카메라 설치 등을 시설비 3,4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종사자 폐기물처리시설 견학과 면단위 가로청소, 재활용품 수거, 피서철 행락지 쓰레기 수거 등 인건비 2억 2,249만 2,000원과 청소장비, 홍보물 제작, 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억 3,0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청소차량, 트랙터, 지게차 등 운영에 필요한 유류, 정비소모품 구입 등을 위해서 공공운영비 3억 2,704만 원과 재활용품과 쓰레기 수거․운송을 위한 국내여비 1,9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활용봉투, 공공용봉투 등의 제작을 위해서 재료비 9,3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원가계산 및 사후정산 용역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3,400만 원과 농촌폐기물을 폐기물종합처리장으로 수집․운반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기타보상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농폐기물 우수 읍면 시상금으로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수집․운반과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14억 4,162만 3,000원과 음식물…, 아, 쓰레기 배출지점 개선 및 설치를 위한 시설비 1억 2,500만 원, 재활용 수거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을 유도하기 위한 공동집하장 확충사업에 시설비 1억 원과 폐비닐 수거비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사업을 위한 인건비 1억 5,08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관련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900만 원과 재활용품 수거망 보급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 7,500만 원, 반사필름 등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선별을 위한 인건비 5억 2,199만 5,000원과 매립장 복토 및 정지작업, 중기 임차료, 방류수 정기검사 수수료, 각종 검사 수수료 등을 지급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폐기물처리시설 작업차량 관리 등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8,520만 원과 재활용센터 소모품 구입, 매립장 복토재 구입,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구입 등을 위해서 재료비 8,2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량에 따라서 부과되는 생활폐기물 처분분담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매립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형생활쓰레기 처리용역과 매립시설 및 재활용 선별시설의 보수, 폐기물처리시설의 장비 수선, 이은매립장 사용종료 최종 복토 등을 위한 시설비 22억 1,520만 원과 재활용 선별박스, 폐기물 처리 암롤박스, 방역용 전기화물차 등을 구매하기 위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 5,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폐기물소각시설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 1억 5,573만 7,000원, 소각시설 비산재 처리수수료, 대기(오염) 자가 측정 수수료 등으로 사무관리비 1억 4,804만 원,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공공요금과 각종 안전검사 수수료 등으로 공공운영비 2억 6,3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업무추진 및 시설 견학을 위한 국내여비 234만 원, 소각시설 운영 약품과 안전용품 등을 구매하기 위한 재료비 2,260만 원, 소각시설 유지보수, 소각시설 백필터 교체, 소각로 내화물 부분 교체, 파쇄기 유지보수 등을 위해서 시설비및부대비 2억 4,3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폐기물 매립시설 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국비보조사업으로 확정되어 한국환경공단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관리 예산입니다.
식품위생업소 관리를 위하여 모범업소와 위생등급업소, 안심식당 등에 위생용품 지원과 각종 홍보물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 4,264만 원, 위생업소 지도단속 국내여비 480만 원, 각종 행사 참석자 보상과 감시원 활동 지원을 위한 일반보전금 1,1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좌식개선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 원, 공중위생서비스평가 로고 제작, 홍보물품 구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320만 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보상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등급제 맞춤형 사전 컨설팅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 위생등급제 관리를 위한 기타보상금 400만 원, 현장보고 통신장비 (통신비)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1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시니어 감시활동을 위한 기타보상금 360만 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을 위한 기타보상금 200만 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1억 1,860만 원, 위생용품 안전관리 국내여비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안심식당 지정․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회계간전출금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72억 1,294만 5,000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전출금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3,389만 1,000원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0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총수입액은 98억 3,192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7억 8,820만 5,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500만 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오염총량제 시행계획 이행평가계획 수립과 환경기초시설 운영,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하수관로 관리 등에 23억 3,398만 2,000원, 순세계잉여금 2억 7,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72억 1,2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4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과 마찬가지로 총지출액은 98억 3,19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320만 원과 각종 오염원 조사와 오염총량제 추진 담당자의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국내여비 1,840만 원,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계획 이행평가를 위한 연구용역비 1,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업무추진자를 위한 사무관리비 240만 원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전기요금, 슬러지 위탁처리비, 가축슬러지 중금속 검사수수료 등 지급을 위한 공공운영비 5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5페이지입니다. 각종 기계 및 장비 고장을 신속하게 수리․보수하기 위해서 시설비 4억 5,500만 원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전문업체 민간위탁사업비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54개소의 전기요금과 슬러지 처리비 등 공공운영비 8억 4,000만 원, TMS 소모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3,000만 원, 각종 검사, 기술진단 용역 등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7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6페이지입니다. 수질 TMS 관리대행 용역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시설개선,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시설비 16억 9,400만 원과 하수처리시설 전문업체 민간위탁사업비 3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비로 농월정지구, 삼정지구 마을하수도시설 설치사업과 안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을 위해서 시설비 5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7페이지입니다. BTL사업 임대료 지원사업, 신천지구 하수관로 설치사업을 위한 시설비 5억 3,70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내 쓰레기 처리, 잡초 제거 등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비활동을 위한 인건비 1,250만 원, 쓰레기 수거봉투, 기름방지막 등을 구입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264만 5,000원,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용 차량유류비 등 공공운영비 4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8페이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휀스 설치와 표주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1,750만 원과 하천쓰레기 정화용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4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식품진흥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운용총칙과 4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만 7,000원, 도비보조금 5,407만 6,000원, 예치금 회수 761만 2,000원으로 총 6,17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식품위생 관리를 위하여 일반음식점 주방환경 개선사업과 위생용품 지원 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5,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 정보공유 앱사용료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171만 6,000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보상으로 기타보상금 40만 원, 예치금으로 7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수입과 지출에 대한 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수입과 지출에 대한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운용총칙과 8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만 원, 예치금 회수 1억 9,859만 1,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3,700만 원으로 총 2억 3,70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 수당과 위원회 운영경비 집행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예치금으로 2억 3,6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수입과 지출에 대한 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함양군을 만드는데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택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40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의는 피해 주시고 핵심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는 390페이지부터, 390페이지 첫 페이지부터 406페이지까지,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사업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0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택 이용권 위원님.
○이용권 위원 394페이지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시설비에 4,700만 원을 지금 요구하셨네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용권 위원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 2대, 충전시설 비가림막 설치 등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비를 지금 요구하셨는데, 함양군 관내 충전기 설치현황하고 위치, 홍보, 유지관리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저희들 관내에는 충전소가 총 27개소에 충전기는 한 장소에 2개도 있는 데가 있어서 충전기는 총 36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기 설비나 이런 게 다 급속충전인데 급속충전은 지금 환경공단하고 한전하고 두 군데서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하는 것 완속충전기는 우리 관공서용, 업무용 관공서용 그 차량을 충전하기 위한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 충전소를 보면 지금 회사마다 좀 다르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 충전기 그 앞에 코드…, 몇 종류가 있는데 그게 충전…, 전기자동차 사업이 아직 활성화 안 되어서 그런가 표준화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그게 꽂는 코드가 조금씩 다르고 여러 종류인데, 지금 충전소 있는 것은 그 코드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은 되어져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충전…, 그러니까 그 리더기를 각 충전소마다 같이 동일하게 아무 차나 가서 충전하게끔 그리 지금 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제가 알기로는 한 세 가진가 네 가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어찌 할 방법이 없고, 그것은 환경부하고 건설(국토)교통부하고 해 가지고 빨리 표준안을 만들어서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DC콤보7핀’인가 이걸로 어느 정도 협의는 되어 있는데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나온 모양입니다. 이게 완전 표준화가 되어 가지고 정해져야 앞으로 제작하는 모든 차는 그 코드로만 제작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아.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게 시초단계라서 아마 그런 착오가 좀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 충전하러 가 가지고 또 다른 데로 가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리더기를 한 장소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리 했어야 되는데, 조금 지금 정부정책이 좀 늦네,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런데 구형충전기는 지금 조금 한두 가지 안 될 수가 있는데 요즘 나온 것은 모든 코드가 다 이렇게 꽂을 수 있도록 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395페이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에 6억 4,000만 원을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조기 폐차를 유도하여 대기질 개선을 위한 사업비에 대한 조기 폐차 400대, 400대에 대한 사업대상, 추진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조기 폐차는 지금 사업을 시행한 지 한 3,4년 되었는데요. 올해 약 421대가 조기 폐차가 되었습니다.
○이용권 위원 많이 되었네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조기 폐차는 항상 주민들이 원하는 실적이 많아서 잘 추진되고, 사업비가 모자라서 다른 사업이 잘 안 되는 걸 이렇게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전환시켜 가지고 사업을 계속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최대한 많이 좀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음식물쓰레기 폐기물 위탁처리에 지금 14억 4,162만 3,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2억 6,901만 원이 증이 되었는데, 우리 지금 군에 인구는 줄고, 인구가 계속 줄고 있잖아,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용권 위원 줄고 있는데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지금 계속 늘고 있어요. 늘고 있고 예산도 증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아, 이것은 저희 수거지역을 확대해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함양, 수동, 안의 이쪽으로 공동주택과 대형 큰 음식점을 위주로 하다가 단독까지 확대했고, 단독도 함양읍만 하다가 내년부터는 안의와 서상까지 확대할 계획이라서 사업비가 늘어난 겁니다. 뭐 음식물 양이 늘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사업대상지를 확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지금 이 14억여만 원에 대한 그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우리가 전 군민을 상대로 이 쓰레기…, 음식물쓰레기나 쓰레기나 줄이는 계도운동을 해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맞습니다.
○이용권 위원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그런 계도나 계몽이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단적인 그런 계도활동을 못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걸로, 그 다음에 동영상이나 이런 걸로 하는데 이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이용권 위원 아니, 이것은 코로나하고의 그런 관계가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리고 저희들 함양군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도 많이 게재하는데,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제가 그…, 본 위원이 생각건대 우리 전체 식생활 구조부터 지금 개선이 좀 되어야 되고, 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옆집 할머니는 음식물쓰레기를 봉지에 딱 넣어 가지고 냉장고에 보관을 해요. 그 정도로 알뜰하게 축소를 해서 이리 버리는 그런 것도 지금 계몽으로 캠페인을 좀 하고 이리 해야 줄어들지, 계속 쓰레기 그 배출해 가지고 버리는데 예산이 이리 소요되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공감하는데, 더 열심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내년…, 지금 올해부터, 아니, 내년 예산부터 이 줄여야 됩니다. 줄여야 돼. 예산 자체를.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게 음식물쓰레기 수거 이게 하면 사업대상지가 자꾸 해마다 갈수록…, 지금은 함양읍하고 그 다음에 수동…, 일반 단독주택은 함양읍하고 그 다음에 안의하고 서상만 지금 할 계획이라서, 계획인데 이만큼 늘어요. 그런데 그걸 앞으로 더 확대하면 사업비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래 음식물 지금 버리는 데 14억 4,000여만 원이 진행되는데 이것 어마어마한 예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런데 대신 음식물 수거할 때 쓰레기봉투 대행으로 칩을 꽂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수료는 저희들이 들어옵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수수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계몽활동을 하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근본적으로 쓰레기를 많이 줄여야 됩니다, 사실은. 많이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몽하고.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91페이지 중간부분에 소음측정기를 구입하겠다고 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소음측정기가 지금 없어서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지금 대체하기 위한 겁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소음측정기가 10년 이상 되어서 조금 고장도 나고 그래서, 또 정밀도도 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해서 새 걸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게 200만 원밖에 안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의외로 그렇게 복잡한 기계는 아닙니다.
○이영재 위원 새롭게…, 성능이 좀 미비하면 새롭게 구입을 해놔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394페이지에 보면 전기화물차 구입하는 데 2,100만 원이 지원되고 LPG자동차 구입하는 데는 400만 원이 지원되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전기자동차는 차량가격이 얼마입니까? 얼만데 2,100만 원이 지원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전기자동차가 회사마다 좀 다릅니다.
○이영재 위원 1톤 기준으로 해서?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전기화물차 같은 경우도 최하 4,500(만 원)에서부터 정도 시작하고, 전기화물차는 몇 대 안 되니까 그 한데, 전기승용차 같은 경우는 5,000만 원에서 억대가 넘는 승용차까지 지금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LPG자동차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LPG…, LPG화물차 말씀입니까?
○이영재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한 2,000만 원 더 하는 모양입니다.
○이영재 위원 차량 가격 차이가 많이 나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에 그러니까 전기자동차는 40대, 우리 LPG차는 50대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일반소비자들은 전기화물차를 선호합니까? LPG화물차를 선호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전기화물차를 선호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그러면 LPG화물차는 50대로 더 많은 차량을 편성했는데, 그러면 작년도에, 올해 2021년도에 집행은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같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럼 작년도에 다 이것 소진했어요, 50대? LPG화물차?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LPG는 지금 소진 못한 이유가 지금 자동차반도체 대란사건 때문에 그게 출고가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많이 나갔는데, 한 반 정도 나갔는데 아직도 출고가 안 된 차는 지금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출고는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출고가 늦었다 하더라도 신청자가 우리 50대 신청을 했었는데…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신청은…
○이영재 위원 예산 편성을 했는데 몇 대가 신청이 되었었냐고? 올해 2021년도에?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이게 모든 사람한테 지원되는 게 아니고 경유차를 폐차한 사람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이영재 위원 더 더구나 더 제한적이네요. 그런데 50대를 편성을 했는데 올해 50대가 신청이 되어졌냐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아, 올해 43대가 신청이 되어 가지고…
○이영재 위원 아, 43대가 신청되어졌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럼 전기자동차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전기자동차는 올해 조금 출고가 늦다가 하반기에 좀 출고가 되어서 어느 정도 다 소진된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 그 예산 편성한 게 다 신청이 되었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내년도에는 전기 그러니까 화물차는 좀 더 그러니까 많은 양을 예산 편성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이게 딱 저희들 입맛대로 되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정해주는 물량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영재 위원 이것도 그러면 환경부에서 지자체마다 배정합니까? 우리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예산 확보가 다른 게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물론 조금 노력하면 출고대수가 증가되거나 그 다음에 줄 수는 있는데, 기본 그 물량은 환경부에서 딱 어느 정도 정해져 가지고 내려옵니다. 도에서 조금, 도 도움을 받아서 조금 조정할 수는 있지요.
○이영재 위원 이게 지난해 심사할 때도 좀 질의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아까 우리 이용권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이게 보통 보면 그 운행거리가 부산을 왕복할 수 없는 거리에 다시 재충전을 해줘야 되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지요.
○이영재 위원 그래 그게 나중에 이게 배터리는 반영구적이라고 그러셨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새로 개선된 개선된 차량이 나오면 지금 운행하고 구입한 차는 배터리를 교체하는 데 비용이 꽤 많이 들잖아요? 교체할 수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교체를 못하고 폐차를…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성능을, 배터리를 개선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지금 계속 해마다 개선이 되어 가지고 나옵니다.
○이영재 위원 그 말이 아니고 지금 출고된 차량의 배터리가 예를 들어서 신차가 개선된, 성능이 개선된 게 나오면 그 기술로 기존 출고된 차량의 배터리를 더 성능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기술이 없냐는 얘기죠? 안 돼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현재로서는 배터리를 완전히 교체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영재 위원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 비용이 새 차 사는 거나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경제성이 없다 이거지요.
○이영재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전기화물차나 전기승용차도 현재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장시간 운전 안 하는 사람은 전기차 지금 나오는 게, 최근에 나온 게 600킬로(미터) 이상 가는 차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영재 위원 600킬로(미터)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그래 현재 나오는 것은 몇 킬로(미터) 운행할 수 있는 거리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작년까지만 해도 400 500 이렇게 나갔는데, 지금 올해는 한 600킬로(미터) 이상 그리 나가는 차들이…
○이영재 위원 상당히 성능이 개선되었네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것도 차종별로 다 다릅니다.
○이영재 위원 상당히 성능이 개선된 거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해마다 이게 자꾸 업그레이드되더라고요.
○이영재 위원 어쨌든 전기자동차는 배터리 성능이 주요부품이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게 핵심입니다.
○이영재 위원 어쨌든 이게 선호한다고 하니까, 또 탄소 배출 중립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행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에 좀 노력을 해서 이게 집행하는 잔액이 남으면, 많이 남으면 남는 대로 또 이게 차기연도에 예산 배정이 좀 페널티를 먹는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산을 확보하는 데 조금, 국비 확보를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해마다 거의 예산을 다 집행을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선호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니까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그리고 399페이지에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 보상금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매년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해봅니다마는, 이게 지금 보상금이 고라니는 30만 원, 멧돼지는 25만 원 이 업무보고 책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금액이. 대리포획 보상금이 여기에는, 예산에는 10만 원, 6만 원 되어 있는 것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고라니는 전에 3만 원 주다가요, 고라니는 3만 원 주고 멧돼지는 안 줬었습니다. 환경부에서 20만 원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 자치단체에서는 안 줬는데 인근 시군에서부터 작년부터 주기 시작하니까 그 포획단들이 우리 함양군은 너무 보상금이 적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좀…, 그게 의회를 통해서도 들어오고 군정을 통해서도 의견이 들어오고 해 가지고…
○이영재 위원 인상해 달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반영이 된 겁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30만 원, 25만 원 주는 것 이것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이고,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 10만 원, 6만 원은 군비 지원이고 그런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환경부 예산까지 포함된 게 멧돼지는 30만 원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 지원은 어디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국비는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직접 바로 줍니다.
○이영재 위원 아,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 개인통장으로 바로 입금해 줍니다. 저희들이 실적만 확인을 해 드리면 환경부에서 바로 지급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것은 그러면 집행한 그 내역은 우리 군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없지요, 저희들은. 집행이 되었는지도 안 되었는지도 보면 모르고…
○이영재 위원 없어?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관리 안 해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금액 이 자체가 환경부에서 직접 바로 하기 때문에 우리를 안 거치고 바로 지급됩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도 우리 군에서 얼마 정도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이 되는지는 관리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직접 지급된다 하더라도?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것은 이제 저희 실적을 우리가 올리기 때문에 누가 얼마 받았다는 확인은 될 수 있지요. 간접적으로.
○이영재 위원 그리고 403페이지에 중하단 부분에 보면 쓰레기 배출지점 청결관리 위탁하는 데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이제 시내에 쓰레기 배출하는 그 집하장을 관리를 청결하게 하기 위한 것을 위탁한다, 이 소리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이게 어떤 분들한테 위탁을 할 계획입니까? 어떤 사람한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이것은 청소업체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이영재 위원 어떤 청소업체?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러니까 거기 청소 할 수 있는…
○이영재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어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 공개입찰로…
○이영재 위원 지금도 그리 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어떤 데는 보면 그래…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청소대행입니다.
○이영재 위원 수거해 가지고 나면, 수거해 가지고 나면 뒷마무리를 깨끗하게 해놓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보면 좀 그렇게 안 돼 있는 데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 지금 우리 함양시내에 쓰레기 집하장이 몇 곳으로 파악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게 전체는 다 저희들이 못 주고 시내 중심권에 대해서만, 그 대상이 넓어지면 자꾸 사업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은 몇 개 그럼 집하장을 대상으로…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통 3월부터 한 10월 정도까지 그렇게 하니까 기간도 길고 대상도 많고 하면…, 아무래도 대상지역을 자꾸 넓히면, 그 다음에 기간도 매일 하는 게 아니고 2,3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영재 위원 2,3일에 한 번?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아, 매일 하는 게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매일 못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매일 하게 되면 그만한 용역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이영재 위원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러니까 관리하는 데가 몇 개, 시내에 몇 개소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시내에 한 50개 정도…
○이영재 위원 50개소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이것은 어떤 업체가 지금 그것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업체명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활센터에서 받아 한답니다.
○이영재 위원 자활센터 내에 있는 청소대행업을 하는 분들이?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4페이지 하단부분에 재활용품 트럭 이게 8,0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이것도 차를 대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증차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교체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영재 위원 아,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기존 차가 너무 노후 되어 가지고 이제 교체하는 겁니다. 내구연한이 다 지났는데도 좀 늦게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일단 저는 이 페이지 내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 말씀하시고 간단간단하게 빨리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님 하시…
○정현철 위원 쉬었다 할까요?
○위원장 강신택 쉬었다 할까요.
○정현철 위원 제가 좀 길 것 같아서…
○위원장 강신택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신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서영재 위원 질의 요청)
서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환경위생과 부서 전체 전년도 대비 증액 편성을 했는데 증액의 요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 17% 정도가 증액 요인이 되었는데 주된 요인은 어디에서 17%…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가장 큰 요인이 이은매립장 2단계 사용종료 조치에 대한 시설비가 그게 좀 많이 늘었습니다.
○서영재 위원 아, 2단계 시설비 때문에 그렇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게 옛날에 사용한 쓰레기매립장을 사후 종료 조치를 하고 30년 동안 관리를 해야 됩니다, 쓰레기매립장을. 거기에 대한 최종 사용종료 조치한 그 시설비가 좀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요인이 주된 증액의 요인이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것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2단계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
○서영재 위원 쓰레기매립장에 시설비가 주된 요인이다, 이런 이야기네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나머지는 굳이…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거의 예년과 비슷하고요.
○서영재 위원 그런 전체 하에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390~1페이지 보면 실내공기 정화식물 구입에 주민참여예산, (3)91페이지 또 주민참여예산에 미세먼지 바로알기교육 강사수당에 붙여서 그 계획과 그 다음에 선정, 그 다음에 집행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 미세먼지 바로알기교육 및 원예체험은 수동면 자치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바로알기사업은 수동 관내 학교와 각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과 그 다음에 홍보를 실시하고, 원예 참여활동으로 미세먼지 흡수 식물을 각각 그렇게 배부해서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요, 정화식물 구입비로 2만 2,000원짜리 2,000개?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서영재 위원 그 다음에 강사수당 6만 원씩 해서 4명이 25일 600만 원 그렇게 예산 요구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강사의 자격은 강사의 자격은, 그 다음에 집행계획은, 우리가 이게 지금 개수로 2만 2,000원짜리 2,000개를 요구를 했는데, 집행계획은 조금 전 수동면자치회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 요구를 했다고 하셨는데, 수동면에만 이게 집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군 관내 읍면에 다 보급이 같이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현재는 수동만 할 계획…
○서영재 위원 수동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서영재 위원 그게 그럼 제한적일 수가 있네. 예산 집행이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현재 그걸 저희들이 한 번 해보고 효과라든지 이런 것 분석해서 내년부터 넓히든지 아니면 추경사업으로 더 넓히든지 그리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강사의 자격은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강사의 자격은 저희들이 그린리더라든지 아니면 전문강사라든지 그것은 내년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그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강사는 우리 군민이어야 됩니까? 아니면 외부강사도 가능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것도 이제 예산하고 이런 걸 봐서, 외부강사를 초빙할 경우는 강사비가 너무 많이 들면 아마 우리 관내에 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니까…
○서영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어떤 자격의 그 중요성이 상당히 있지만 관내 충분하게 소화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서영재 위원 거기에 조금 한정되어서 예산을 좀 집행을 해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394페이지요, 우리 전기자동차 보급 속도가 상당하게 빠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서영재 위원 우리 이용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충전기 설치는 완속으로 우리 지금 2개만 예산 요구를 하거든요. 코드 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충전기의 설치 속도도 보급비율에 따라서 빨라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급속도 아니고 완속을 두 군데만 만들어 가지고는, 예산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전기자동차 90대 얼마나 많이 요구를 합니까? 그 보급대수에 못 따라가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아, 지금 이 완숙충전기는 일반 주민들을 위한 게 아니고 저희 관공서에 쓰는, 저희 관공서에도 전기차가 자꾸 늘어나고 있거든요, 관용차가.
○서영재 위원 아니, 차가 관공서만 전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군민에게 전기차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아, 기본적으로 각 개인이 사는 전기자동차는 가정용 충전시설이 기본적으로 쓰는 게 기본입니다. 그게 가정에서 얼마든지 충전할 수 있거든요. 일반가정용으로 해서요. 그래서 자기가 집에 왔을 때 충전하고 나갈 때 빼서 나가고, 우리가 외부에 있는, 급속충전기 있는 이유가 가정용이 나가서 장거리를 간다든지 이랬을 때 그럴 때 충전하기 위해서 급속충전기를 그리 전국적으로 보급하는…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보급률이나 비율에 비해서 충전기, 가정용은 가정에서 한다…, 우리 가정에만 차 세워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다녀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서영재 위원 다니면 전기를 어느 곳에서라도 전기 충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 부분에서 이야기를 조금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환경의 중요성과 개선에 대해서 정부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국도비 편성의 비율로 봐서 LPG화물차도 교체해주고, 건설기계도, 그 다음에 또 DPF 부착, 그 다음에 건설기계 엔진 교환 그런 것들이 상당하게 우리 군비도 드는데 군민이 그 집행에 대해서 만족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지금 전기…
○서영재 위원 전기자동차…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전기자동차라든지 이륜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군민들이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해마다 수요와 공급이 거의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갑니다. 대부분이 남지도 않고 그 다음에 부족하지도 않는 그런 수준 정도는 유지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DPF도 이게 설치가 좀 복잡해서 그렇지 주민들이 원하는 수량만큼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사항이고, 다만, 좀 부진한 사업 같은 경우는 엔진 교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신청이 저조한 그런 게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해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거든요. 거기에 따르는 만족도를 제가 묻는 거거든요.
그리고 399페이지 우리 공중화장실 신축하고 철거 부분에 자료요구를 한 요청서에 보면 철거를 세 군데 지곡 강변하고 유림에요, 그 다음에 지곡면에 조광정에 또 철거․신축, 청암공원에 철거 그래서 공중화장실 신축과 철거는 알겠는데, 실질적…,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철거의 그 대상이 사실적 관리 면에서 상당하게 관리가 조금 허술하다, 이렇게 봤을 때 많이 지저분하거든요, 이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공중화장실 신축도 신축도 요구에 따라 요구에 따라서 사실적…, 요즘은 오토캠핑장, 그 다음에 차박 이렇게 해서 많은 유원지를 찾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지금 우리 유림 같은 데도 보면 상당하게 찾는 사람들에 비해서 화장실이, 우리 함양을 찾는 내방객들에 비해서 화장실이 조금 관리가 허술하다, 이렇게 봐서 지금 지적들이 조금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서영재 위원 그 관리 면에서 충분하게 좀 이리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새로 지어서 가는 것은 깨끗하게, 깨끗한 환경을 만들겠지만, 철거할 것은 깨끗하게 철거해 버리고요. 그렇게 가야 되겠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서영재 위원 그것을 조금 더 관리를 요구를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 질의 요청)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맥을 딱딱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환경위생과는 계속사업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금액에 예산이 폭만 좀 조절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죠?
그래서 이 신규사업 그것은 이제 여기 사업설명서에 있어서 내용은 알겠다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순서대로 페이지별로 제가 한 번 해볼게요.
393페이지 탄소 중립 추진인데 5주년 계획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5주년이면 2022년도에 하면 17년도에 한 번 계획을 잡아서 다시 이번에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10년 주기, 10년 계획안을 잡아서 5년 주기로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된다 했는데 5년 전에 계획을 안 잡았겠습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아닙니다. 이게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정현철 위원 처음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수립계획에 과거에 5주년마다 계획 수립을 잡아야 된다, 그 내용에는 이번에 관계없이 이번이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러면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녹색성장의 기본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건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안 했습니까, 거기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제 안 하고, 작년부터 환경부와 도가 작년부터 용역을 해 가지고 환경부하고 도계획하고 저희들이 연계해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내년에.
○정현철 위원 그 내용은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같은 페이지 쿨루프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두 가구가 선정되었는데 이 역시 매칭사업으로 보이긴 해요.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시범사업 비슷하게 그리 보이는데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아닙니다. 작년에도 사업이 있었는데 신청이 없어 가지고 추경에 이걸 삭감한 사업인데, 그게 뭐 지붕에 사실 태양열을 좀 반사할 수 있는 그런 페인트를 칠하는 그런 사업인데 신청이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작년에는 세 가구를 예산을 했었는데 그러면 시행이 안 된 내용이네,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습니다. 사업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왜 신청이 안 될까요, 이것은?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이게 자부담도 일단 들어야 되고, 보조금액도 적고 하니까, 자부담 비율도 높고 하니까, 그런데다가 효과를 명확히 본다는 그런 확신도 없고 하니까 신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여기에는 자부담 비율이라는 게 따로 표기가 안 돼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도비 50%, 군비 50%로 100%인데 자기 부담이 별도로 들어간다는 이야깁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자기 부담은 없고…, 일단 한 가구당 150만 원을 주면 나머지 비용은 다 자기가 부담해야 되니까 최대…
○정현철 위원 15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150만 원이 상한선이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죠.
○정현철 위원 그래서 금액 부담 때문에 안 한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리고 무슨 페인트칠 한다고 그렇게 명확하게 단열효과를 보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이래서 사업효과가 약간…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상급기관에 예산을 더 확보를 하라고 한다든지 계속 이제 반납되면 나중에는 이것 상실되는 그런 뜻으로 예상을…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아무래도 이 사업은 곧 없어질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게 해석해야 되겠네,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업무 가중만 주는 거네, 괜히?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이니까 페이지별로 가야 또 안 헷갈려서 페이지별로 가겠습니다.
394페이지인데요,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많은 토론(질의)과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시기를 가정용충전기를 보통 다 보급을 받아서 충전을 완충전해서 이동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부득이하게 부득이하게 이동을 한다든지 또는 외부에서 요즘에는, 함양 관내보다는 외부에서 전기차량이 더 보급이 많이 되어 있는 걸로 도심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그럼 고향 방문이나 또는 관광차 왔을 때는 꼭 또 충전이 중간에 필요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지인도 몇 번이나 이런 대상자는 다르더라도 충전하는데 애를 먹더라고요, 관내에. 그것도 우리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한 가지인데 이미지라고 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한 세 군데 네 군데 가서 겨우 충전을 할까 말까 할 정도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용추사 들어가는 데 입구 거기도 바로 진입해서 진입로에 거기 오른쪽에 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심원정 앞에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거기도 충전밴드라고 그럴까요. 그게 차종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그런 것도 이제 차종마다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중간에 인젝트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확보할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그런 걸 좀 고민하셔 가지고 거기에 어떤 이탈이 안 될 수 있게끔 밴드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다양한 차량들이 충전소만 찾아서 가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앱으로 찾아서 가면 바람을 맞아요. 그래서 애를 먹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바로 기름 주유하듯이 5분 10분 만에 되는 게 아니고 보통 1시간씩 이상 충전해야 어느 정도 거리가 이동되는데 그죠. 그런 것도 좀 고려해서 비치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술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여기서 다 말씀이나 답변을 못 듣겠지만 그 고민을 좀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게 급속충전시설이 전국에 많이 보급되어 있는데, 그 사업을 우리 군에서, 일반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환경공단하고 한전하고 두 군데서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현철 위원 설치를 할 때 저희들 군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아니, 없습니다. 전혀 없고…
○정현철 위원 관내에 여기 주차장이라든지 의회 옆에, 또 상림이라든지 이런 데도 관에서 관여하는 게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 설치를 해주는 구조네,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요청을, 그렇게 요청을 해야 되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저희들이 요청도 하고 토지 무상사용 승낙만 해주면 모든 시설 설치와 유지관리는 아까 말하는 환경공단하고 한전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환경공단, 한전에서 하는데 그런 실질적인 현장에 대한 애로사항을 그 분들은 모를 수가 있어요, 실제. 그러니까 또 지역특성상 있을 수 있거든요. 현장에 애로사항을 정확하게 피드백을 줘야죠. 자료를 분석해서 이러한 애로가 있다, 이것은 설치의 활용도가 떨어진다, 이런 걸 이제 관계부서에서 강력하게 좀 피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되지, 알아서 자기들이 해주겠지, 이것은 아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불편사항을 찾아 가지고 건의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저도 어디어디 있다 안내를 제가 전화상으로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화가 없었어. 그래서 충전이 잘 된 줄 알았죠. 그런데 본인들이 알아서 막 수소문해서 찾아다니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알려준 두 군데는 가서 바람을 맞았어요. 충전잭이 안 맞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던 경우가 있거든요. 조금 전에 환경부나 한전에서는 진짜 그걸 소홀히 여길 수가 있거든요. 우리 현실에 맞게끔 건의를 강력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것 한 번 실질적으로 수요조사를 좀 해 가지고 현장에 애로점을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영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인데, 야생동물 피해방지 관련해서 페이지가…, 잠깐만요, 399페이지 아까 잠깐 정회 때 제가 이야기를 나눈 내용이지만, 한 가지 한 번 더 언급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8만 원 멧돼지 여기 예산이 작년에 잡혀 있었잖아요, 올해? 8만 원, 고라니는 3만 원?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이렇게 또 추경 때 추가 예산 확보해서 해결했다 하는데, 아까 이야기 듣기로는 고라니는 1,500마리까지 포획이 되었다고, 1,300마리였나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멧돼지는 제대로 지불 못했다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올해…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올해 거요?
○정현철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올해 것은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올해는 소급해서 그렇게 다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현철 위원 환경부에서 주는 것도 마찬가지 그것도 같이 합해서…?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아니, 환경부는 따로 주고…
○정현철 위원 따로?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우리 것만, 우리 자체사업비만 그리 따로 줄 계획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하단부에 399페이지에 중복질의는 아니고요. 추가 질의라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또 말씀드린 대로 매년 예산이 동일하게 올라옵니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그래서 한꺼번에 예산을 청구하기가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순차적으로 연계사업으로 가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서영재 위원님께서 아까 사전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여기 사업설명서에 사업설명서에 4개소는 어디고 또 신축은 어디고 이게 표기되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걸로 사료됩니다. 여기 사업설명서에도 그냥 여기에 있는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화장실 1개소 1억 5,000(만 원)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개선 10개소 4,0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냥 옮겨놓은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비고란이나 다른 공간을 활용해서 그 장소를 표기해주면 저희들도 민원을 해결하거나 주민과의 소통에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꼭 이렇게 질의․답변을 받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범위보다 그게 좀 업무파악이 쉬우리라 보이는데 그것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다음에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안심스크린 설치공사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 역시 77개손데 그러면 올해 신축이 하나 들어가면 78개소가 되는 겁니까? 그 소규모 개보수사업 또는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데가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게 되는 것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 앞에 화장실 철거를 하게 되면 철거 3개소 이것은 수거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그리 되면 개수가 빠지는 겁니까? 관리 화장실 개수가? 그런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만약에 철거가 되면 빠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수거식화장실은 위생적으로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화장실 정서상 안 맞기 때문에 철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정현철 위원 재래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죠. 재래식화장실을 말하는데, 막상 철거를 하려고 읍면하고 협의를 하다 보면 지역주민들이 그걸…
○정현철 위원 그냥 두라고 하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사용하는데, 우리가 사용해야 되니까 철거하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가, 반발이 있어 가지고 종종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정현철 위원 지금 올해,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지만, 올해 예산 편성된 것도 3,000만 원 3개소 철거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철거를 못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철거 못했고, 그 다음에 그걸로 다른 화장실 보수라든지 아니면 일부 리모델링 이런 쪽으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올해도 그러면 3개가 올라왔는데 이 역시 주민들의 의견을 또 받아서 해야 되는 거네요?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철거대상지가 정해져서 대략 3개, 물론 10개 이상 20개가 될 수도 있어요, 철거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위해서 3개를 지정했을 걸로 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 3개든 5개든 전수조사를 해서 계획을 올리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올해 3개 예산을 잡아서 다른 걸로 이제 대체를 했다 하시는데, 3개를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뭐 10개든 20개든 그것은 제가 알 수 없잖아,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죠.
○정현철 위원 전수조사를 해서 부득이 철거할 필요성이 있다, 또 주민들의 동의가 있다고 가정할 때 사업계획을 올리는 것이 예산부서에서도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까요?
통상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상적으로 그냥 전체적으로 예산을 잡아놓고 하면 집행하고 안 하면 반납하고 이리 되면 예산의 효율성이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물론 잔여예산을 가지고 그 관계부서에서는 활용하기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이것은 좀 현실적이지 않지 않는가?
필요한 예산이 정확하게 가야 된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 것과 똑같이, 내년 것도 올해와 똑같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3개면 3개, 또 신축이면 신축, 신축은 정확히 파악이 되어서 올라온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그럼 철거에 대해서도 모르겠습니다만, 주민 분들과 동조를 해서, 동의를 받아서, 아니면 차라리 개보수 쪽에 필요하다면 재래식이라도, 수거식이 재래식이라 했으니까 악취 제거를 좀 어떻게 한다든지 환기시설을 더 보완한다든지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게 의견을 한 번 드리고요. 안심스크린 설치공사에 대해서, 그동안에 없었던 예산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추가가 되었어요, 20개소가?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이것은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요즘 화장실 앞에…
○정현철 위원 이 스크린…, 에어스크린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앞에 가벽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해서 화장실 안쪽에 있는 모습이 안 보이도록 차단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요즘 하도…
○정현철 위원 아, 이것은…, 아, 그러면 이거네. 저희들이 수동에 어딥니까. 무슨 산성입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사근산성” 하는 위원 있음)
사근산성 그 현장점검 갔을 때 화장실이 그냥 통유리로 전면이 다 보이게, 내부가, 되어 있던 그런 내용인데 그것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죠. 안에 내부가 안 보이게 차단해주는 그런…
○정현철 위원 그게 저희는 썬팅지 이리 하는 것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게 이제 사근산성 같은 경우 이런 것은…
○정현철 위원 썬팅형으로 하면 되고, 거기에 문 고장 난 것은 혹시 보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것은 우리가 시설 한 게 아니라…
○정현철 위원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200만 원씩 20개소로 했는데, 저는 안심스크린이라고 그래서 어떤 스크린도어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걸로 알았는데, 그냥 썬팅지 형태나 그런 걸로 해석이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아닙니다. 일단 화장실 안쪽 모습이 안 보이게 어떤 칸막이를 치든지 이런 식으로…
○정현철 위원 대상지는 20개가 선정되어 있는 거고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아니 이것도 올해 사업대상자를…
○정현철 위원 선정을 해서 20개 정도…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더 하고 그 다음에 먼저 시급한 데부터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현철 위원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들어가는 정문이 바로 보이니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기역자 칸을 만들어준다든지 그렇게 해석할까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리…
○정현철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고요. 이것은 한 번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예.
○정현철 위원 40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한 번씩 짚어주신 건데 추가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재활용품 수거트럭, 수거가 사실 2년 전부터 하게 되었나요, 그게? 따로 인원이 채용되어서 수거트럭이 따로 활용되고 있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작년에 2대를 구입했습니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올해겠죠. 맞습니까? 올해 올해 초에?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2대를 구입했고, 총 몇 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 수거차량은?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청소차량이 우리…, 제가 대수가…, 차종이 좀 많습니다, 저희들이.
○정현철 위원 차량 차종이, 총 몇 대입니까? 그러면 그 차가? 수거차량이요? 몇 대 정도 되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총 열서너 대 정도 되는데…
○정현철 위원 재활용품 수거트럭이 한 열 대 남짓…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아니요. 그냥 우리 전체 차종 차가…
○정현철 위원 아니, 여기에 재활용품…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재활용 차는 지금 한 세 대 정도…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재활용품 수거트럭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런데 꼭 재활용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다목적 다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재활용도 했다가 또 다른 것도 했다가, 뭐 폐가구 수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씁니다.
○정현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말만 그렇지.
○정현철 위원 그러면 작년에 2대를 구입했고, 올해도 지금 여기 이영재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재활용품 수거트럭을 노후화 되어서 교체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그 차량이 많이 노후화 되어서 바꾼다는 이야기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새로 산다는 게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대부분이 저희들 교체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앞에 재활용 수거차량을 활용하던 차가 몇 대인지, 그게 이제 노후화가 되어서 교체하는 것과 새로 사는 것과는, 차량이 1대 늘면 거기에 운영인력도 늘어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깊이 있게 한 번 더 짚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한 번 또 자료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저희들은 새로 신규로 구입하는 것은 없고, 다 교체입니다. 차가 대수가 많으니까 내구연한이 지나고 하면…
○정현철 위원 내구연한 때문에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점차적으로 교체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06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가급적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이 안 되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질의 요청)
이용권 위원님.
○이용권 위원 특별회계까지 다 가는 거죠?
○위원장 강신택 예.
○이용권 위원 846페이지 하수처리시설 운영 시설비가 지금 16억 9,400만 원 예산을 요구하셨습니다. 찾으셨어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용권 위원 하수처리시설 운영 시설비 특별회계, 16억 9,400만 원 예산을 요구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용권 위원 전년 대비 지금 6억 9,400만 원이 증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증액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이게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우리 특별회계 예산은 환경위생과에서 총괄로 하지만 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시설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아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보고를 드릴 것 같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 상하수도사업소에서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용권 위원 그 밑에 지금 민간위탁 민간위탁사업비 33억 7,000만 원 이것도 내나 똑같은 내용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상하수도…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상하수도사업소요.
○이용권 위원 사업소에 질의를 해야 되겠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위원장 강신택 위원님들 일괄 총괄 다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기금운용계획까지도 다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보셔 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재 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과장님, 409페이지에 우리 중간부분에 시설비및부대비가 지난해 대비 10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중간부분에 2단계… 이은 2단계 매립장 사용종료 최종 복토공사 11억 이게 증액된 사유라고 볼 수 있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 이은 2단계 매립장이라는 표기하고 그 뒷장에 412페이지에 폐기물매립시설 2단계 조성사업하고 다른 거예요, 사업장이?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다릅니다. 409페이지에 있는 이은매립장 2단계 조성사업은 그 옛날에 쓰던 자동차학원 맞은편에 있는 그것 안 있습니까.
○이영재 위원 아~아, 그게 이은매립장이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거기에서 도로를 따라 쭉 올라오면 가운데 부분에 우리 관리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영재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언덕에 올라가서. 그 관리사무소 밑이 1단계고, 관리사무소 위쪽이 2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부분은 사용종료 조치가 예전에 다 완료가 되었고요. 그 위쪽으로 사용하던 것은 지금까지 사용종료 조치가 아직 안 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걸 이제…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이은매립장은 지금 다 매립이 종료된 지가 오래 되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그게 성토작업이 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게 사용종료 된 매립장은 30년간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최종 복토를 해야 되는데…
○이영재 위원 그럼 최종 복토를 추가 복토하는 거라 처음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최종…, 이게 이제 기본 가복토 상탠데 현재…
○이영재 위원 아, 추가 복토하는 거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폐기물관리법에 정한 기준에 맞는 정리가 아니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관리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설계를 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30년 동안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영재 위원 아, 복토가 이루어졌는데 이제 설계를 해서 추가 복토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11억이 편성된 거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것하고 이제 주변 배수로 정비하고, 침출수가 최대한 적게 나오게끔 그 필요한 조치도 하고, 그 다음에 차수매트도 깔아야 되고 뭐 복잡한 그런 공정이 좀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차수매트를 다시 깐다니 그게 지금…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빗물에 의해서 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차수매트를 깝니다. 그래서 빗물은 다 외부로 배제시켜서 침출수가 최대한 안 나오도록…
○이영재 위원 아,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차수매트를 덮어서 위에 복토한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414페이지에 우리 식품접객업소 좌식개선사업을 올해 더…, 내년도에도 2억을 더 편성을 하셨는데, 상당히 우리 식품업소도 좋고 손님들도 편리하고 다 선호하는 사업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전 읍면에 접객업소 대비 몇% 정도 지금 지원이 이루어졌어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것은 대비하기는 너무…
○이영재 위원 그 아주 소규모 식당도 있고 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저희들이 식품접객업소가 한 7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너무 안 되고, 또 기존적으로 좌식을 시설 갖춘 그런 업소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것은 비율로 사실 너무 난해한 것 같고…
○이영재 위원 2021년도 올해 사업이 다 이렇게 소진했다는 얘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고자 하는데 예산이 소진되어서 지원 못해준 대기자라고 할까 그런 업체 수가 몇 개 정도 예상하고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20개소를 예산 편성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저희들이 2020년도에 44개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에 43개소를 했습니다. 그래 지금 87개 정도 되는데, 어느 정도 급한 것은 사업이 끝났고, 내년도에는 이렇게 좀 사업은 하고 싶은데 이게 또 자부담이 50%가 되니까 사업을 선뜻 못하시는 영세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못한 데 그런 것도 많고 해서 그런 데를 좀 우선적으로 내년에는…
○이영재 위원 이게 최대금액이 1,000만 원이지만 작은 금액도 다 자부담 50%만 부담하면 되는 거죠? 지원이 되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총 공사비가 1,000만 원 나오면 자부담 500(만 원), 그 다음에 보조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영재 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40개 업소씩 이렇게 2년간 했는데, 내년도에도 그 정도 수요가 있을 수 있는데 금액을 왜 줄여서 편성했느냐, 좀 궁금해서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올해 이제 반응 추이를 보니까 이제 신청물량이 많이 소진이 되어서 조금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영재 위원 어쨌든 올해 2021년도도 추경에서 더 추가 예산 편성해서 해준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수요가 줄 거라고 생각하고 금액을 1억을 줄였는데, 이것은 또 선호하는 업체가 있으면 추경이라도 다시 확보해서 지원을 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내년에 사업 신청물량을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그리 조절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위원장 강신택 아까 뭐…, 총괄 물어봐도 되는 거니까 내가 물어볼게요.
멧돼지 기피제 있잖아요, 기피제?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위원장 강신택 멧돼지 기피제가 보니까 지나간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내가 물어볼게요.
작년에…, 아, 올해 보급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분위기가 어때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분위기는 상당히 좋고, 주민들도 많이 선호하는 그런 편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속성이 있는 대신 지속성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급한 데 필요할 때는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제가 그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제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위원장 강신택 내가 읍면에 다녀보니까 찾으시는 분들은 많고 인기는 많은데 그게 물건 자체가 한 분 한 분한테 몇 개 안 간데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주민들이 조금, 마천이나 서상이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곡 주암이라든지 골짜기 있으신 분들 있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위원장 강신택 피해 보신 분들 쪽으로 좀 나눠줬으면 싶은 마음이 내 꿀떡 같아서 예산 확보를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고 민원이 많습니다, 하고 제가 말씀 몇 번 드렸는데 또 예산 이래 가지고 내년에 그대로 가겠습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몇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분들한테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리 안 하겠나 말씀드렸는데 뭐라고 답해야 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뭐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올해 일단 공급하고 더 필요한 물량에 대해서는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그리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예.
(서영재 위원 질의 요청)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14페이지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서영재 위원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이것은 경상(국립)대학교 산업(산학)협력단에 있는 거기서 위탁관리 하는데 그때 2회 추경 때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드린 바 있고요.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이 영양사가 없습니다. 소규모…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100인 이하, 여기 설명서 보면 100인 미만의 영양사 고용의무가 의무적으로 고용이 없는 어린이집 급식소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 영양 관리를 하기 위해서 위탁해서 한다고 되어 있어,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럼 그 경상(국립)대 산학협력단?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서영재 위원 거기에 위탁을 해서 그 사람들이 주된 업무를…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어린이집에…
○서영재 위원 그 시설에, 그 각종 시설에 와서 합니까?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직접 와서 하고…
○서영재 위원 직접 와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항상 와서 식단 구성부터 시작해 가지고 위생관리, 모든 교육과 점검 이런 것 다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사람들이…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함양에 사무실이…
○서영재 위원 영양사가 없는 곳이라서 영양사가 해야 할 일을 그 사람들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사람을 그렇게 위탁해서 운영한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함양에 주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함양에서 주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함양에 주재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서영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04페이지 중간 하단부에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에 관련해서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요. 물량이 그만큼 많이 늘어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이게 아까…, 수거대상지역을 저희들이 확대하다 보니까…
○정현철 위원 확대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내년부터 안의하고 서상하고 단독주택까지, 우리 읍내에만 지금 단독주택 하는데 거기까지 늘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다면 저희들이 ’19년도부터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에 동의가 되어서 이번에, 또 내년부터 다시 재위탁을 하든지 그 동의안을 받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이게 이제 합천 쪽으로 가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합천 쪽에 우리가 위탁을 합천 업체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합천 쪽에?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수거가 되어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것은 처리만 하는 업체고…
○정현철 위원 수거만 하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아니…
○정현철 위원 처리만 하는 데에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수거하고 운반은 함양업체에서 하고…
○정현철 위원 처리만 그쪽에서 한단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처리만 합천에 있는 형제영농조합법인인가 거기에서 합니다. 처리업체가 전국에, 우리 도에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 가까운 데가 거기고, 우리가 물류비라든지 이런 걸 계산할 때 가장 거기가 제일 절감한 지점이고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일단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겠네,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죠. 선택권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같이 연계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412페이지 식품위생업소 관리에 대해서 한 번 보겠습니다.
여기 식품에 관련해서 환경부도 그럴 수도 있고 식약처도 관여될 수가 있는데, 위생관리 상태를 관리․감독을 하다 보면 청결업소라든지 이런 우수업체들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관리하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식약처에서 주든지 해서 이렇게 별 1개 별 3개 이런 어떤 등급을 나누게 되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그런 데 대한 것도 홍보를 제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청결하기도 하면서 또 음식물도 적절하게 어떤 세팅이 된다든지 해야 남는 물건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그리되면 물량도 줄어들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아~예.
○정현철 위원 막대한 돈을 가지고 이제 버리는 것도 돈을 지불하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런 쪽에도 홍보를 많이 해서 우수업체가 선정이 된다면, 또 기준을 정확히 정해서 뭐 시상을 하든지 어떤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그걸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주변에 그런 시상을 받고 우수업체로 선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관내에서 뭐 이리 했다, 자부심을 가지고 경영을 하고 있는데도 행정에서는 크게 관심도가 별로 없더라고요. 지원에, 돈을 바란다기보다는 관내에서 어떤 언론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많이 해준다든지, 안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그렇게 된다면 경영에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도 있으니까,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요. 제가 겪어봐도. 그 분들이 한탄을 해요. 몇 군데 제가 가봤는데, 그런 쪽에도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바람직하겠다, 또 그렇게 한 번 건의를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예산도 조금 편성할 수 있으면 하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하면 좋겠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저희들이 해마다 우수업체를 그리 선정을 하는데, 그 선정업체에 대해서는 좀…
○정현철 위원 많이 애용을 해줘야죠. 직접 애용을 못하면 홍보라도 많이 해줘야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홍보는 최대한 많이 하고,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많이 지원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과장님, 845페이지에 우리 하수처리시설 운영비가 17억이나 증액이 되었는데, 이 세부내역을 좀 보면 궁금한 게 있어서요. TMS라는 게 배출, 어떤 지금 오수에 대한 배출, 오수에 대한 측정기라고 해야 됩니까? TMS라는 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 하수처리를 하고 최종 방류수에 대한 수질을 기계가 자동으로 분석해서 그걸 전산으로 환경부까지 전송하는 시설입니다.
○이영재 위원 저는 또 TMS라는 게 배출가스만 측정되는 건 줄 알았더니 이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아, 이것은 수질에 대한 거고…
○이영재 위원 수질에 대해서도 측정하는 기계가 TMS라고 호칭하네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 이게 하나 설치되어 있다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게 소모품…, 소모품이 매년 3,4천만 원씩 들어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아마 보고를 따로 드릴 겁니다.
○이영재 위원 아, 그쪽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저희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우리 과에서 총괄관리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는 드리고, 세부사업은 저희들이 못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 뒤페이지도 물어보려고 했더니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물어봐야 되네. 지금 TMS 관리대행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저쪽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럼 설명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되지?
○이영재 위원 그래 예산안은 여기서 편성하고 집행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그러네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가 전부 다 환경부 업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예산 집행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습니다. 편성과 집행을 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일단 그러면 이런 것들을 예산 요구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요구를 해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편성해주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일단 그러면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요구하는 대로가 아니고 이것도 다 기금이 낙동강유역환경청을 통해서 조정되어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아마 했을 겁니다.
○이영재 위원 그 수질 그러면 관리대행 용역 하는 업체도, 저 수탁업체도 모르겠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지금 현재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것도 일단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라도 이게 예산을 집행하면 우리 환경위생과에도 이걸 좀 업무를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많은 돈을 집행하는데?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개략적으로는 제가 좀 알 수 있지만 구체적인 것은 좀 힘듭니다.
○이영재 위원 집행을 하는 결과에 대해서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환경위생과에 보고도 없고 그냥…, 어쨌든 간에 이게 결산은 또 환경위생과에서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결산을 해오면 같이 뭉쳐서 취합만 해서 다시 낙동강유역환경청이나 이런 데로 보내는 그런 식으로 되지요.
○이영재 위원 어쨌든 이 업무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더라도 어쨌든 예산 편성을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좀 더…
○이영재 위원 내용도 좀 파악을 충분히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좀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모르는 내용을 이걸 뭐 예산을 올려 가지고 예산 대신 받아주는 과도 아니고 그리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위원장 강신택 그리 말씀하시면 절대 안 돼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괄 다 질의하시면 됩니다.
(“다 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 했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죠?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강신택
간 사 정현철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영재
위 원 이용권
○출석집행부공무원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성봉
주무관 양창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2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2월 2일(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2년도 예산안
3. (2022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2년도 예산안
3. (2022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 군정주요업무 보고(환경위생과장 서길원)
○. 예산안 제안설명(환경위생과장 서길원)
○. 질의 및 답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강신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군정업무보고 후 10분간 정회하고, 회의 속개 후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2년도 예산안
3. (2022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10시03분)
○위원장 강신택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발언대에 오름)
○. 군정주요업무 보고(환경위생과장 서길원)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환경위생과장 서길원입니다.
평소 환경위생 분야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강신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입니다.
기본현황과 주요성과, 업무추진방향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3건과 역점 및 특수시책 2건, 일반계속사업 9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293페이지 2050 탄소 중립 실천계획 수립 및 추진입니다.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과 흡수량을 같이 하여 실질적인 탄소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에너지, 산업구조, 수송․교통, 탄소흡수 목적재, 국민의식 전환 등 사회 전반적인 개혁을 위한 사업으로 환경부와 경상남도의 계획에 연계하여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2050 탄소 중립 로드맵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4페이지 공중화장실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77개소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와 안전장치 작동상태 등을 경찰, 민간단체 등과 같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사고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인 소독과 시설물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295페이지 이은쓰레기매립장 2단계 최종 복토 및 사용종료입니다.
예전에 사용하다가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이은쓰레기매립장 2단계 시설에 대해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사용종료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11억의 예산으로 최종 복토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 및 특수시책입니다.
296페이지 친환경자동차 보급 등 기후위기 대응입니다.
노후 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 발생 감축과 친환경 연료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42억 8,500만 원의 예산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등을 추진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미세먼지 저감을 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97페이지 생활환경 쓰레기매립장 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매립장은 1단계 시설로 2023년이 되면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2단계 조성사업을 조기에 추진하여 매립용량의 안정적인 확보와 매립장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현재 매립장의 위쪽으로 조성면적은 1만㎡이고, 매립용량은 10만㎥입니다. 사업비는 103억 3,500만 원으로 2022년 3월에 착공하여 2022년 12월에 준공해서 2023년부터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계속사업 9건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8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9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시설개선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기방지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비를 지원해서 쾌적하고 깨끗한 청정 함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300페이지 유해야생동물 농가피해 예방 및 보상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 50명을 연중 운영하고, 적극적인 포획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포획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기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에 대해서 설치비를 지원하고, 피해감소제인 기피제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농가에 대해서는 피해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301페이지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의 시설개선 및 청결 유지를 위해서 77개소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6억 7,900만 원의 사업비로 깨끗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02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석면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5억 2,000만 원으로 500가구 이상 지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3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입니다.
가축분뇨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운영은 민간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시설물 보수 및 교체사업은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업체를 통해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최상의 상태로 운영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수질환경을 보전토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수집․운반 및 처리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하여 배출하고 수거함으로써 군민들의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시가지 쓰레기 배출지점의 청결을 유지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는 안의면과 서상면의 소재지권에 대해서 단독주택 수거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대형 가연성폐기물 처리 용역입니다.
우리 군의 소각시설로 처리가 불가능한 가연성폐기물은 외부 민간 소각업체를 통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안전하고 건강한 위생환경 조성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교육․홍보를 통해서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고,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군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위생환경을 영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택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과 관련한 질의사항은 2022년도 예산안 심사 시 심도 있게 질의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신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발언대에 오름)
○. 예산안 제안설명(환경위생과장 서길원)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이어서 환경위생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총액은 232억 1,308만 원으로 그중 정책사업이 158억 2,924만 4,000원으로 68.19%, 행정운영경비가 1억 3,389만 1,000원으로 0.58%, 재무활동이 72억 4,994만 5,000원으로 31.23%입니다.
390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별 명세서 세부사업입니다.
자연환경 보호를 위하여 낙동강특별법 관련 사무보조원 인건비 1,9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오염 예방 홍보물 제작과 물놀이지역 수질검사 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6,330만 원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해 공공운영비 1,2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 시책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250만 원과 수질오염 사고 대비 방재장비 구입 등을 위하여 재료비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와 미세먼지 바로알기(교육) 강사료 등을 일반보전금 1,201만 6,000원과 소음측정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5억 5,85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매년 집중호우로 하천으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하천 하구 정화사업 추진의 인건비 7,700만 원과 정화활동 물품구입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사업으로 교육교재 제작과 컨설팅 활동용품 구입 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탄소 녹색성장 전파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컨설턴트 및 그린리더협의체의 운영지원과 온실가스 감축활동 참가자의 보상을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전기사용 증감에 따라, 아, 절감에 따라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1,040만 원과 비사업용 자동차의 주행거리 감축과 친환경 운전인의 실적에 따라 지원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800만 원과 폭염에 취약한 노후 주택을 대상으로 옥상에 쿨루프 시공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전기승용차 90대와 전기화물차 40대에 대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 20억 1,000만 원과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시설비 4,700만 원, 전기이륜차 15대 구매 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전기굴착기 구매 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조기폐차 대상차량 기준가액조사 수수료와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 원과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 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감장치 부착 성능유지확인용 검사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동시에 줄일 수 있는 저감장치 DPF를 부착하는 데 지원하기 위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8,825만 원과 건설기계 DPF 부착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 6,600만 원, LPG자동차 엔진개조 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LPG화물차 신차 구입 50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 원과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내환경 개선사업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미세먼지 및 오존 신호등 설치를 위해서 시설비 1,000만 원과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 지원을 위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 6,000만 원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 감소제 구입을 위한 재료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금 1,999만 6,000원과 자체사업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시 지원되는 보상금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리포획단 운영 일반운영비 432만 원과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을 위한 포획보상금 지급을 위해서 일반보전금 2억 2,5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하여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금 2억 3,993만 2,000원과 공중화장실 설치와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설비 4억 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정화조 청소 및 공공요금 납부를 위해서 공공운영비 505만 원과, 아, 5,005만 원과 각종 약품 및 편의용품 구입 등을 위해서 재료비 6,5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위해 민간위탁금 12억 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수 및 가축분뇨의 적정관리를 위해서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용 악취포집용 백과 수질검사 채수통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2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을 위한 국내여비 2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연보호활동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970만 원과 자연보호협의회의 활달한 단체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한 사무관리비 1,288만 원과 공공운영비 7,1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카메라 설치 등을 시설비 3,4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종사자 폐기물처리시설 견학과 면단위 가로청소, 재활용품 수거, 피서철 행락지 쓰레기 수거 등 인건비 2억 2,249만 2,000원과 청소장비, 홍보물 제작, 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억 3,0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청소차량, 트랙터, 지게차 등 운영에 필요한 유류, 정비소모품 구입 등을 위해서 공공운영비 3억 2,704만 원과 재활용품과 쓰레기 수거․운송을 위한 국내여비 1,9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활용봉투, 공공용봉투 등의 제작을 위해서 재료비 9,3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원가계산 및 사후정산 용역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3,400만 원과 농촌폐기물을 폐기물종합처리장으로 수집․운반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기타보상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농폐기물 우수 읍면 시상금으로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수집․운반과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14억 4,162만 3,000원과 음식물…, 아, 쓰레기 배출지점 개선 및 설치를 위한 시설비 1억 2,500만 원, 재활용 수거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을 유도하기 위한 공동집하장 확충사업에 시설비 1억 원과 폐비닐 수거비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사업을 위한 인건비 1억 5,08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관련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900만 원과 재활용품 수거망 보급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 7,500만 원, 반사필름 등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선별을 위한 인건비 5억 2,199만 5,000원과 매립장 복토 및 정지작업, 중기 임차료, 방류수 정기검사 수수료, 각종 검사 수수료 등을 지급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폐기물처리시설 작업차량 관리 등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8,520만 원과 재활용센터 소모품 구입, 매립장 복토재 구입,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구입 등을 위해서 재료비 8,2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량에 따라서 부과되는 생활폐기물 처분분담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매립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형생활쓰레기 처리용역과 매립시설 및 재활용 선별시설의 보수, 폐기물처리시설의 장비 수선, 이은매립장 사용종료 최종 복토 등을 위한 시설비 22억 1,520만 원과 재활용 선별박스, 폐기물 처리 암롤박스, 방역용 전기화물차 등을 구매하기 위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 5,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폐기물소각시설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 1억 5,573만 7,000원, 소각시설 비산재 처리수수료, 대기(오염) 자가 측정 수수료 등으로 사무관리비 1억 4,804만 원,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공공요금과 각종 안전검사 수수료 등으로 공공운영비 2억 6,3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업무추진 및 시설 견학을 위한 국내여비 234만 원, 소각시설 운영 약품과 안전용품 등을 구매하기 위한 재료비 2,260만 원, 소각시설 유지보수, 소각시설 백필터 교체, 소각로 내화물 부분 교체, 파쇄기 유지보수 등을 위해서 시설비및부대비 2억 4,3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폐기물 매립시설 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국비보조사업으로 확정되어 한국환경공단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관리 예산입니다.
식품위생업소 관리를 위하여 모범업소와 위생등급업소, 안심식당 등에 위생용품 지원과 각종 홍보물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 4,264만 원, 위생업소 지도단속 국내여비 480만 원, 각종 행사 참석자 보상과 감시원 활동 지원을 위한 일반보전금 1,1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좌식개선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 원, 공중위생서비스평가 로고 제작, 홍보물품 구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320만 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보상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등급제 맞춤형 사전 컨설팅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 위생등급제 관리를 위한 기타보상금 400만 원, 현장보고 통신장비 (통신비)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1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시니어 감시활동을 위한 기타보상금 360만 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을 위한 기타보상금 200만 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1억 1,860만 원, 위생용품 안전관리 국내여비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안심식당 지정․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회계간전출금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72억 1,294만 5,000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전출금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3,389만 1,000원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0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총수입액은 98억 3,192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7억 8,820만 5,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500만 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오염총량제 시행계획 이행평가계획 수립과 환경기초시설 운영,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하수관로 관리 등에 23억 3,398만 2,000원, 순세계잉여금 2억 7,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72억 1,2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4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과 마찬가지로 총지출액은 98억 3,19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320만 원과 각종 오염원 조사와 오염총량제 추진 담당자의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국내여비 1,840만 원,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계획 이행평가를 위한 연구용역비 1,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업무추진자를 위한 사무관리비 240만 원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전기요금, 슬러지 위탁처리비, 가축슬러지 중금속 검사수수료 등 지급을 위한 공공운영비 5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5페이지입니다. 각종 기계 및 장비 고장을 신속하게 수리․보수하기 위해서 시설비 4억 5,500만 원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전문업체 민간위탁사업비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54개소의 전기요금과 슬러지 처리비 등 공공운영비 8억 4,000만 원, TMS 소모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3,000만 원, 각종 검사, 기술진단 용역 등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7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6페이지입니다. 수질 TMS 관리대행 용역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시설개선,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시설비 16억 9,400만 원과 하수처리시설 전문업체 민간위탁사업비 3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비로 농월정지구, 삼정지구 마을하수도시설 설치사업과 안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을 위해서 시설비 5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7페이지입니다. BTL사업 임대료 지원사업, 신천지구 하수관로 설치사업을 위한 시설비 5억 3,70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내 쓰레기 처리, 잡초 제거 등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비활동을 위한 인건비 1,250만 원, 쓰레기 수거봉투, 기름방지막 등을 구입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264만 5,000원,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용 차량유류비 등 공공운영비 4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8페이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휀스 설치와 표주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1,750만 원과 하천쓰레기 정화용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4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식품진흥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운용총칙과 4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만 7,000원, 도비보조금 5,407만 6,000원, 예치금 회수 761만 2,000원으로 총 6,17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식품위생 관리를 위하여 일반음식점 주방환경 개선사업과 위생용품 지원 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5,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 정보공유 앱사용료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171만 6,000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보상으로 기타보상금 40만 원, 예치금으로 7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수입과 지출에 대한 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수입과 지출에 대한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운용총칙과 8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만 원, 예치금 회수 1억 9,859만 1,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3,700만 원으로 총 2억 3,70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 수당과 위원회 운영경비 집행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예치금으로 2억 3,6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수입과 지출에 대한 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함양군을 만드는데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택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40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의는 피해 주시고 핵심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는 390페이지부터, 390페이지 첫 페이지부터 406페이지까지,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사업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0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택 이용권 위원님.
○이용권 위원 394페이지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시설비에 4,700만 원을 지금 요구하셨네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용권 위원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 2대, 충전시설 비가림막 설치 등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비를 지금 요구하셨는데, 함양군 관내 충전기 설치현황하고 위치, 홍보, 유지관리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저희들 관내에는 충전소가 총 27개소에 충전기는 한 장소에 2개도 있는 데가 있어서 충전기는 총 36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기 설비나 이런 게 다 급속충전인데 급속충전은 지금 환경공단하고 한전하고 두 군데서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하는 것 완속충전기는 우리 관공서용, 업무용 관공서용 그 차량을 충전하기 위한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 충전소를 보면 지금 회사마다 좀 다르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 충전기 그 앞에 코드…, 몇 종류가 있는데 그게 충전…, 전기자동차 사업이 아직 활성화 안 되어서 그런가 표준화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그게 꽂는 코드가 조금씩 다르고 여러 종류인데, 지금 충전소 있는 것은 그 코드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은 되어져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충전…, 그러니까 그 리더기를 각 충전소마다 같이 동일하게 아무 차나 가서 충전하게끔 그리 지금 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제가 알기로는 한 세 가진가 네 가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어찌 할 방법이 없고, 그것은 환경부하고 건설(국토)교통부하고 해 가지고 빨리 표준안을 만들어서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DC콤보7핀’인가 이걸로 어느 정도 협의는 되어 있는데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나온 모양입니다. 이게 완전 표준화가 되어 가지고 정해져야 앞으로 제작하는 모든 차는 그 코드로만 제작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아.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게 시초단계라서 아마 그런 착오가 좀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 충전하러 가 가지고 또 다른 데로 가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리더기를 한 장소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리 했어야 되는데, 조금 지금 정부정책이 좀 늦네,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런데 구형충전기는 지금 조금 한두 가지 안 될 수가 있는데 요즘 나온 것은 모든 코드가 다 이렇게 꽂을 수 있도록 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395페이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에 6억 4,000만 원을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조기 폐차를 유도하여 대기질 개선을 위한 사업비에 대한 조기 폐차 400대, 400대에 대한 사업대상, 추진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조기 폐차는 지금 사업을 시행한 지 한 3,4년 되었는데요. 올해 약 421대가 조기 폐차가 되었습니다.
○이용권 위원 많이 되었네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조기 폐차는 항상 주민들이 원하는 실적이 많아서 잘 추진되고, 사업비가 모자라서 다른 사업이 잘 안 되는 걸 이렇게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전환시켜 가지고 사업을 계속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최대한 많이 좀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음식물쓰레기 폐기물 위탁처리에 지금 14억 4,162만 3,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2억 6,901만 원이 증이 되었는데, 우리 지금 군에 인구는 줄고, 인구가 계속 줄고 있잖아,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용권 위원 줄고 있는데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지금 계속 늘고 있어요. 늘고 있고 예산도 증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아, 이것은 저희 수거지역을 확대해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함양, 수동, 안의 이쪽으로 공동주택과 대형 큰 음식점을 위주로 하다가 단독까지 확대했고, 단독도 함양읍만 하다가 내년부터는 안의와 서상까지 확대할 계획이라서 사업비가 늘어난 겁니다. 뭐 음식물 양이 늘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사업대상지를 확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지금 이 14억여만 원에 대한 그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우리가 전 군민을 상대로 이 쓰레기…, 음식물쓰레기나 쓰레기나 줄이는 계도운동을 해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맞습니다.
○이용권 위원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그런 계도나 계몽이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단적인 그런 계도활동을 못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걸로, 그 다음에 동영상이나 이런 걸로 하는데 이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이용권 위원 아니, 이것은 코로나하고의 그런 관계가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리고 저희들 함양군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도 많이 게재하는데,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제가 그…, 본 위원이 생각건대 우리 전체 식생활 구조부터 지금 개선이 좀 되어야 되고, 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옆집 할머니는 음식물쓰레기를 봉지에 딱 넣어 가지고 냉장고에 보관을 해요. 그 정도로 알뜰하게 축소를 해서 이리 버리는 그런 것도 지금 계몽으로 캠페인을 좀 하고 이리 해야 줄어들지, 계속 쓰레기 그 배출해 가지고 버리는데 예산이 이리 소요되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공감하는데, 더 열심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내년…, 지금 올해부터, 아니, 내년 예산부터 이 줄여야 됩니다. 줄여야 돼. 예산 자체를.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게 음식물쓰레기 수거 이게 하면 사업대상지가 자꾸 해마다 갈수록…, 지금은 함양읍하고 그 다음에 수동…, 일반 단독주택은 함양읍하고 그 다음에 안의하고 서상만 지금 할 계획이라서, 계획인데 이만큼 늘어요. 그런데 그걸 앞으로 더 확대하면 사업비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래 음식물 지금 버리는 데 14억 4,000여만 원이 진행되는데 이것 어마어마한 예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런데 대신 음식물 수거할 때 쓰레기봉투 대행으로 칩을 꽂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수료는 저희들이 들어옵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수수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계몽활동을 하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근본적으로 쓰레기를 많이 줄여야 됩니다, 사실은. 많이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몽하고.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91페이지 중간부분에 소음측정기를 구입하겠다고 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소음측정기가 지금 없어서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지금 대체하기 위한 겁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소음측정기가 10년 이상 되어서 조금 고장도 나고 그래서, 또 정밀도도 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해서 새 걸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게 200만 원밖에 안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의외로 그렇게 복잡한 기계는 아닙니다.
○이영재 위원 새롭게…, 성능이 좀 미비하면 새롭게 구입을 해놔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394페이지에 보면 전기화물차 구입하는 데 2,100만 원이 지원되고 LPG자동차 구입하는 데는 400만 원이 지원되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전기자동차는 차량가격이 얼마입니까? 얼만데 2,100만 원이 지원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전기자동차가 회사마다 좀 다릅니다.
○이영재 위원 1톤 기준으로 해서?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전기화물차 같은 경우도 최하 4,500(만 원)에서부터 정도 시작하고, 전기화물차는 몇 대 안 되니까 그 한데, 전기승용차 같은 경우는 5,000만 원에서 억대가 넘는 승용차까지 지금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LPG자동차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LPG…, LPG화물차 말씀입니까?
○이영재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한 2,000만 원 더 하는 모양입니다.
○이영재 위원 차량 가격 차이가 많이 나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에 그러니까 전기자동차는 40대, 우리 LPG차는 50대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일반소비자들은 전기화물차를 선호합니까? LPG화물차를 선호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전기화물차를 선호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그러면 LPG화물차는 50대로 더 많은 차량을 편성했는데, 그러면 작년도에, 올해 2021년도에 집행은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같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럼 작년도에 다 이것 소진했어요, 50대? LPG화물차?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LPG는 지금 소진 못한 이유가 지금 자동차반도체 대란사건 때문에 그게 출고가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많이 나갔는데, 한 반 정도 나갔는데 아직도 출고가 안 된 차는 지금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출고는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출고가 늦었다 하더라도 신청자가 우리 50대 신청을 했었는데…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신청은…
○이영재 위원 예산 편성을 했는데 몇 대가 신청이 되었었냐고? 올해 2021년도에?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이게 모든 사람한테 지원되는 게 아니고 경유차를 폐차한 사람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이영재 위원 더 더구나 더 제한적이네요. 그런데 50대를 편성을 했는데 올해 50대가 신청이 되어졌냐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아, 올해 43대가 신청이 되어 가지고…
○이영재 위원 아, 43대가 신청되어졌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럼 전기자동차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전기자동차는 올해 조금 출고가 늦다가 하반기에 좀 출고가 되어서 어느 정도 다 소진된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 그 예산 편성한 게 다 신청이 되었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내년도에는 전기 그러니까 화물차는 좀 더 그러니까 많은 양을 예산 편성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이게 딱 저희들 입맛대로 되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정해주는 물량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영재 위원 이것도 그러면 환경부에서 지자체마다 배정합니까? 우리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예산 확보가 다른 게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물론 조금 노력하면 출고대수가 증가되거나 그 다음에 줄 수는 있는데, 기본 그 물량은 환경부에서 딱 어느 정도 정해져 가지고 내려옵니다. 도에서 조금, 도 도움을 받아서 조금 조정할 수는 있지요.
○이영재 위원 이게 지난해 심사할 때도 좀 질의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아까 우리 이용권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이게 보통 보면 그 운행거리가 부산을 왕복할 수 없는 거리에 다시 재충전을 해줘야 되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지요.
○이영재 위원 그래 그게 나중에 이게 배터리는 반영구적이라고 그러셨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새로 개선된 개선된 차량이 나오면 지금 운행하고 구입한 차는 배터리를 교체하는 데 비용이 꽤 많이 들잖아요? 교체할 수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교체를 못하고 폐차를…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성능을, 배터리를 개선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지금 계속 해마다 개선이 되어 가지고 나옵니다.
○이영재 위원 그 말이 아니고 지금 출고된 차량의 배터리가 예를 들어서 신차가 개선된, 성능이 개선된 게 나오면 그 기술로 기존 출고된 차량의 배터리를 더 성능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기술이 없냐는 얘기죠? 안 돼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현재로서는 배터리를 완전히 교체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영재 위원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 비용이 새 차 사는 거나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경제성이 없다 이거지요.
○이영재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전기화물차나 전기승용차도 현재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장시간 운전 안 하는 사람은 전기차 지금 나오는 게, 최근에 나온 게 600킬로(미터) 이상 가는 차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영재 위원 600킬로(미터)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그래 현재 나오는 것은 몇 킬로(미터) 운행할 수 있는 거리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작년까지만 해도 400 500 이렇게 나갔는데, 지금 올해는 한 600킬로(미터) 이상 그리 나가는 차들이…
○이영재 위원 상당히 성능이 개선되었네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것도 차종별로 다 다릅니다.
○이영재 위원 상당히 성능이 개선된 거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해마다 이게 자꾸 업그레이드되더라고요.
○이영재 위원 어쨌든 전기자동차는 배터리 성능이 주요부품이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게 핵심입니다.
○이영재 위원 어쨌든 이게 선호한다고 하니까, 또 탄소 배출 중립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행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에 좀 노력을 해서 이게 집행하는 잔액이 남으면, 많이 남으면 남는 대로 또 이게 차기연도에 예산 배정이 좀 페널티를 먹는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산을 확보하는 데 조금, 국비 확보를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해마다 거의 예산을 다 집행을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선호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니까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그리고 399페이지에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 보상금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매년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해봅니다마는, 이게 지금 보상금이 고라니는 30만 원, 멧돼지는 25만 원 이 업무보고 책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금액이. 대리포획 보상금이 여기에는, 예산에는 10만 원, 6만 원 되어 있는 것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고라니는 전에 3만 원 주다가요, 고라니는 3만 원 주고 멧돼지는 안 줬었습니다. 환경부에서 20만 원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 자치단체에서는 안 줬는데 인근 시군에서부터 작년부터 주기 시작하니까 그 포획단들이 우리 함양군은 너무 보상금이 적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좀…, 그게 의회를 통해서도 들어오고 군정을 통해서도 의견이 들어오고 해 가지고…
○이영재 위원 인상해 달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반영이 된 겁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30만 원, 25만 원 주는 것 이것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이고,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 10만 원, 6만 원은 군비 지원이고 그런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환경부 예산까지 포함된 게 멧돼지는 30만 원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 지원은 어디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국비는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직접 바로 줍니다.
○이영재 위원 아,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 개인통장으로 바로 입금해 줍니다. 저희들이 실적만 확인을 해 드리면 환경부에서 바로 지급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것은 그러면 집행한 그 내역은 우리 군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없지요, 저희들은. 집행이 되었는지도 안 되었는지도 보면 모르고…
○이영재 위원 없어?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관리 안 해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금액 이 자체가 환경부에서 직접 바로 하기 때문에 우리를 안 거치고 바로 지급됩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도 우리 군에서 얼마 정도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이 되는지는 관리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직접 지급된다 하더라도?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것은 이제 저희 실적을 우리가 올리기 때문에 누가 얼마 받았다는 확인은 될 수 있지요. 간접적으로.
○이영재 위원 그리고 403페이지에 중하단 부분에 보면 쓰레기 배출지점 청결관리 위탁하는 데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이제 시내에 쓰레기 배출하는 그 집하장을 관리를 청결하게 하기 위한 것을 위탁한다, 이 소리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이게 어떤 분들한테 위탁을 할 계획입니까? 어떤 사람한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이것은 청소업체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이영재 위원 어떤 청소업체?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러니까 거기 청소 할 수 있는…
○이영재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어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 공개입찰로…
○이영재 위원 지금도 그리 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어떤 데는 보면 그래…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청소대행입니다.
○이영재 위원 수거해 가지고 나면, 수거해 가지고 나면 뒷마무리를 깨끗하게 해놓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보면 좀 그렇게 안 돼 있는 데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 지금 우리 함양시내에 쓰레기 집하장이 몇 곳으로 파악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게 전체는 다 저희들이 못 주고 시내 중심권에 대해서만, 그 대상이 넓어지면 자꾸 사업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은 몇 개 그럼 집하장을 대상으로…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통 3월부터 한 10월 정도까지 그렇게 하니까 기간도 길고 대상도 많고 하면…, 아무래도 대상지역을 자꾸 넓히면, 그 다음에 기간도 매일 하는 게 아니고 2,3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영재 위원 2,3일에 한 번?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아, 매일 하는 게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매일 못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매일 하게 되면 그만한 용역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이영재 위원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러니까 관리하는 데가 몇 개, 시내에 몇 개소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시내에 한 50개 정도…
○이영재 위원 50개소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이것은 어떤 업체가 지금 그것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업체명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활센터에서 받아 한답니다.
○이영재 위원 자활센터 내에 있는 청소대행업을 하는 분들이?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4페이지 하단부분에 재활용품 트럭 이게 8,0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이것도 차를 대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증차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교체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영재 위원 아,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기존 차가 너무 노후 되어 가지고 이제 교체하는 겁니다. 내구연한이 다 지났는데도 좀 늦게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일단 저는 이 페이지 내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 말씀하시고 간단간단하게 빨리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님 하시…
○정현철 위원 쉬었다 할까요?
○위원장 강신택 쉬었다 할까요.
○정현철 위원 제가 좀 길 것 같아서…
○위원장 강신택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신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서영재 위원 질의 요청)
서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환경위생과 부서 전체 전년도 대비 증액 편성을 했는데 증액의 요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 17% 정도가 증액 요인이 되었는데 주된 요인은 어디에서 17%…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가장 큰 요인이 이은매립장 2단계 사용종료 조치에 대한 시설비가 그게 좀 많이 늘었습니다.
○서영재 위원 아, 2단계 시설비 때문에 그렇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게 옛날에 사용한 쓰레기매립장을 사후 종료 조치를 하고 30년 동안 관리를 해야 됩니다, 쓰레기매립장을. 거기에 대한 최종 사용종료 조치한 그 시설비가 좀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요인이 주된 증액의 요인이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것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2단계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
○서영재 위원 쓰레기매립장에 시설비가 주된 요인이다, 이런 이야기네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나머지는 굳이…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거의 예년과 비슷하고요.
○서영재 위원 그런 전체 하에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390~1페이지 보면 실내공기 정화식물 구입에 주민참여예산, (3)91페이지 또 주민참여예산에 미세먼지 바로알기교육 강사수당에 붙여서 그 계획과 그 다음에 선정, 그 다음에 집행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 미세먼지 바로알기교육 및 원예체험은 수동면 자치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바로알기사업은 수동 관내 학교와 각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과 그 다음에 홍보를 실시하고, 원예 참여활동으로 미세먼지 흡수 식물을 각각 그렇게 배부해서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요, 정화식물 구입비로 2만 2,000원짜리 2,000개?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서영재 위원 그 다음에 강사수당 6만 원씩 해서 4명이 25일 600만 원 그렇게 예산 요구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강사의 자격은 강사의 자격은, 그 다음에 집행계획은, 우리가 이게 지금 개수로 2만 2,000원짜리 2,000개를 요구를 했는데, 집행계획은 조금 전 수동면자치회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 요구를 했다고 하셨는데, 수동면에만 이게 집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군 관내 읍면에 다 보급이 같이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현재는 수동만 할 계획…
○서영재 위원 수동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서영재 위원 그게 그럼 제한적일 수가 있네. 예산 집행이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현재 그걸 저희들이 한 번 해보고 효과라든지 이런 것 분석해서 내년부터 넓히든지 아니면 추경사업으로 더 넓히든지 그리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강사의 자격은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강사의 자격은 저희들이 그린리더라든지 아니면 전문강사라든지 그것은 내년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그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강사는 우리 군민이어야 됩니까? 아니면 외부강사도 가능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것도 이제 예산하고 이런 걸 봐서, 외부강사를 초빙할 경우는 강사비가 너무 많이 들면 아마 우리 관내에 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니까…
○서영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어떤 자격의 그 중요성이 상당히 있지만 관내 충분하게 소화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서영재 위원 거기에 조금 한정되어서 예산을 좀 집행을 해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394페이지요, 우리 전기자동차 보급 속도가 상당하게 빠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서영재 위원 우리 이용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충전기 설치는 완속으로 우리 지금 2개만 예산 요구를 하거든요. 코드 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충전기의 설치 속도도 보급비율에 따라서 빨라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급속도 아니고 완속을 두 군데만 만들어 가지고는, 예산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전기자동차 90대 얼마나 많이 요구를 합니까? 그 보급대수에 못 따라가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아, 지금 이 완숙충전기는 일반 주민들을 위한 게 아니고 저희 관공서에 쓰는, 저희 관공서에도 전기차가 자꾸 늘어나고 있거든요, 관용차가.
○서영재 위원 아니, 차가 관공서만 전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군민에게 전기차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아, 기본적으로 각 개인이 사는 전기자동차는 가정용 충전시설이 기본적으로 쓰는 게 기본입니다. 그게 가정에서 얼마든지 충전할 수 있거든요. 일반가정용으로 해서요. 그래서 자기가 집에 왔을 때 충전하고 나갈 때 빼서 나가고, 우리가 외부에 있는, 급속충전기 있는 이유가 가정용이 나가서 장거리를 간다든지 이랬을 때 그럴 때 충전하기 위해서 급속충전기를 그리 전국적으로 보급하는…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보급률이나 비율에 비해서 충전기, 가정용은 가정에서 한다…, 우리 가정에만 차 세워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다녀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서영재 위원 다니면 전기를 어느 곳에서라도 전기 충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 부분에서 이야기를 조금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환경의 중요성과 개선에 대해서 정부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국도비 편성의 비율로 봐서 LPG화물차도 교체해주고, 건설기계도, 그 다음에 또 DPF 부착, 그 다음에 건설기계 엔진 교환 그런 것들이 상당하게 우리 군비도 드는데 군민이 그 집행에 대해서 만족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지금 전기…
○서영재 위원 전기자동차…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전기자동차라든지 이륜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군민들이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해마다 수요와 공급이 거의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갑니다. 대부분이 남지도 않고 그 다음에 부족하지도 않는 그런 수준 정도는 유지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DPF도 이게 설치가 좀 복잡해서 그렇지 주민들이 원하는 수량만큼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사항이고, 다만, 좀 부진한 사업 같은 경우는 엔진 교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신청이 저조한 그런 게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해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거든요. 거기에 따르는 만족도를 제가 묻는 거거든요.
그리고 399페이지 우리 공중화장실 신축하고 철거 부분에 자료요구를 한 요청서에 보면 철거를 세 군데 지곡 강변하고 유림에요, 그 다음에 지곡면에 조광정에 또 철거․신축, 청암공원에 철거 그래서 공중화장실 신축과 철거는 알겠는데, 실질적…,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철거의 그 대상이 사실적 관리 면에서 상당하게 관리가 조금 허술하다, 이렇게 봤을 때 많이 지저분하거든요, 이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공중화장실 신축도 신축도 요구에 따라 요구에 따라서 사실적…, 요즘은 오토캠핑장, 그 다음에 차박 이렇게 해서 많은 유원지를 찾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지금 우리 유림 같은 데도 보면 상당하게 찾는 사람들에 비해서 화장실이, 우리 함양을 찾는 내방객들에 비해서 화장실이 조금 관리가 허술하다, 이렇게 봐서 지금 지적들이 조금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서영재 위원 그 관리 면에서 충분하게 좀 이리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새로 지어서 가는 것은 깨끗하게, 깨끗한 환경을 만들겠지만, 철거할 것은 깨끗하게 철거해 버리고요. 그렇게 가야 되겠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서영재 위원 그것을 조금 더 관리를 요구를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 질의 요청)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맥을 딱딱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환경위생과는 계속사업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금액에 예산이 폭만 좀 조절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죠?
그래서 이 신규사업 그것은 이제 여기 사업설명서에 있어서 내용은 알겠다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순서대로 페이지별로 제가 한 번 해볼게요.
393페이지 탄소 중립 추진인데 5주년 계획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5주년이면 2022년도에 하면 17년도에 한 번 계획을 잡아서 다시 이번에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10년 주기, 10년 계획안을 잡아서 5년 주기로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된다 했는데 5년 전에 계획을 안 잡았겠습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아닙니다. 이게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정현철 위원 처음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수립계획에 과거에 5주년마다 계획 수립을 잡아야 된다, 그 내용에는 이번에 관계없이 이번이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러면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녹색성장의 기본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건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안 했습니까, 거기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제 안 하고, 작년부터 환경부와 도가 작년부터 용역을 해 가지고 환경부하고 도계획하고 저희들이 연계해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내년에.
○정현철 위원 그 내용은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같은 페이지 쿨루프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두 가구가 선정되었는데 이 역시 매칭사업으로 보이긴 해요.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시범사업 비슷하게 그리 보이는데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아닙니다. 작년에도 사업이 있었는데 신청이 없어 가지고 추경에 이걸 삭감한 사업인데, 그게 뭐 지붕에 사실 태양열을 좀 반사할 수 있는 그런 페인트를 칠하는 그런 사업인데 신청이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작년에는 세 가구를 예산을 했었는데 그러면 시행이 안 된 내용이네,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습니다. 사업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왜 신청이 안 될까요, 이것은?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이게 자부담도 일단 들어야 되고, 보조금액도 적고 하니까, 자부담 비율도 높고 하니까, 그런데다가 효과를 명확히 본다는 그런 확신도 없고 하니까 신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여기에는 자부담 비율이라는 게 따로 표기가 안 돼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도비 50%, 군비 50%로 100%인데 자기 부담이 별도로 들어간다는 이야깁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자기 부담은 없고…, 일단 한 가구당 150만 원을 주면 나머지 비용은 다 자기가 부담해야 되니까 최대…
○정현철 위원 15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150만 원이 상한선이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죠.
○정현철 위원 그래서 금액 부담 때문에 안 한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리고 무슨 페인트칠 한다고 그렇게 명확하게 단열효과를 보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이래서 사업효과가 약간…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상급기관에 예산을 더 확보를 하라고 한다든지 계속 이제 반납되면 나중에는 이것 상실되는 그런 뜻으로 예상을…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아무래도 이 사업은 곧 없어질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게 해석해야 되겠네,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업무 가중만 주는 거네, 괜히?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이니까 페이지별로 가야 또 안 헷갈려서 페이지별로 가겠습니다.
394페이지인데요,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많은 토론(질의)과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시기를 가정용충전기를 보통 다 보급을 받아서 충전을 완충전해서 이동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부득이하게 부득이하게 이동을 한다든지 또는 외부에서 요즘에는, 함양 관내보다는 외부에서 전기차량이 더 보급이 많이 되어 있는 걸로 도심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그럼 고향 방문이나 또는 관광차 왔을 때는 꼭 또 충전이 중간에 필요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지인도 몇 번이나 이런 대상자는 다르더라도 충전하는데 애를 먹더라고요, 관내에. 그것도 우리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한 가지인데 이미지라고 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한 세 군데 네 군데 가서 겨우 충전을 할까 말까 할 정도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용추사 들어가는 데 입구 거기도 바로 진입해서 진입로에 거기 오른쪽에 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심원정 앞에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거기도 충전밴드라고 그럴까요. 그게 차종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그런 것도 이제 차종마다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중간에 인젝트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확보할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그런 걸 좀 고민하셔 가지고 거기에 어떤 이탈이 안 될 수 있게끔 밴드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다양한 차량들이 충전소만 찾아서 가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앱으로 찾아서 가면 바람을 맞아요. 그래서 애를 먹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바로 기름 주유하듯이 5분 10분 만에 되는 게 아니고 보통 1시간씩 이상 충전해야 어느 정도 거리가 이동되는데 그죠. 그런 것도 좀 고려해서 비치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술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여기서 다 말씀이나 답변을 못 듣겠지만 그 고민을 좀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게 급속충전시설이 전국에 많이 보급되어 있는데, 그 사업을 우리 군에서, 일반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환경공단하고 한전하고 두 군데서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현철 위원 설치를 할 때 저희들 군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아니, 없습니다. 전혀 없고…
○정현철 위원 관내에 여기 주차장이라든지 의회 옆에, 또 상림이라든지 이런 데도 관에서 관여하는 게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 설치를 해주는 구조네,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요청을, 그렇게 요청을 해야 되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저희들이 요청도 하고 토지 무상사용 승낙만 해주면 모든 시설 설치와 유지관리는 아까 말하는 환경공단하고 한전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환경공단, 한전에서 하는데 그런 실질적인 현장에 대한 애로사항을 그 분들은 모를 수가 있어요, 실제. 그러니까 또 지역특성상 있을 수 있거든요. 현장에 애로사항을 정확하게 피드백을 줘야죠. 자료를 분석해서 이러한 애로가 있다, 이것은 설치의 활용도가 떨어진다, 이런 걸 이제 관계부서에서 강력하게 좀 피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되지, 알아서 자기들이 해주겠지, 이것은 아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불편사항을 찾아 가지고 건의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저도 어디어디 있다 안내를 제가 전화상으로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화가 없었어. 그래서 충전이 잘 된 줄 알았죠. 그런데 본인들이 알아서 막 수소문해서 찾아다니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알려준 두 군데는 가서 바람을 맞았어요. 충전잭이 안 맞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던 경우가 있거든요. 조금 전에 환경부나 한전에서는 진짜 그걸 소홀히 여길 수가 있거든요. 우리 현실에 맞게끔 건의를 강력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것 한 번 실질적으로 수요조사를 좀 해 가지고 현장에 애로점을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영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인데, 야생동물 피해방지 관련해서 페이지가…, 잠깐만요, 399페이지 아까 잠깐 정회 때 제가 이야기를 나눈 내용이지만, 한 가지 한 번 더 언급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8만 원 멧돼지 여기 예산이 작년에 잡혀 있었잖아요, 올해? 8만 원, 고라니는 3만 원?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이렇게 또 추경 때 추가 예산 확보해서 해결했다 하는데, 아까 이야기 듣기로는 고라니는 1,500마리까지 포획이 되었다고, 1,300마리였나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멧돼지는 제대로 지불 못했다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올해…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올해 거요?
○정현철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올해 것은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올해는 소급해서 그렇게 다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현철 위원 환경부에서 주는 것도 마찬가지 그것도 같이 합해서…?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아니, 환경부는 따로 주고…
○정현철 위원 따로?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우리 것만, 우리 자체사업비만 그리 따로 줄 계획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하단부에 399페이지에 중복질의는 아니고요. 추가 질의라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또 말씀드린 대로 매년 예산이 동일하게 올라옵니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그래서 한꺼번에 예산을 청구하기가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순차적으로 연계사업으로 가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서영재 위원님께서 아까 사전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여기 사업설명서에 사업설명서에 4개소는 어디고 또 신축은 어디고 이게 표기되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걸로 사료됩니다. 여기 사업설명서에도 그냥 여기에 있는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화장실 1개소 1억 5,000(만 원)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개선 10개소 4,0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냥 옮겨놓은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비고란이나 다른 공간을 활용해서 그 장소를 표기해주면 저희들도 민원을 해결하거나 주민과의 소통에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꼭 이렇게 질의․답변을 받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범위보다 그게 좀 업무파악이 쉬우리라 보이는데 그것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다음에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안심스크린 설치공사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 역시 77개손데 그러면 올해 신축이 하나 들어가면 78개소가 되는 겁니까? 그 소규모 개보수사업 또는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데가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게 되는 것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 앞에 화장실 철거를 하게 되면 철거 3개소 이것은 수거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그리 되면 개수가 빠지는 겁니까? 관리 화장실 개수가? 그런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만약에 철거가 되면 빠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수거식화장실은 위생적으로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화장실 정서상 안 맞기 때문에 철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정현철 위원 재래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죠. 재래식화장실을 말하는데, 막상 철거를 하려고 읍면하고 협의를 하다 보면 지역주민들이 그걸…
○정현철 위원 그냥 두라고 하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사용하는데, 우리가 사용해야 되니까 철거하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가, 반발이 있어 가지고 종종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정현철 위원 지금 올해,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지만, 올해 예산 편성된 것도 3,000만 원 3개소 철거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철거를 못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철거 못했고, 그 다음에 그걸로 다른 화장실 보수라든지 아니면 일부 리모델링 이런 쪽으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올해도 그러면 3개가 올라왔는데 이 역시 주민들의 의견을 또 받아서 해야 되는 거네요?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철거대상지가 정해져서 대략 3개, 물론 10개 이상 20개가 될 수도 있어요, 철거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위해서 3개를 지정했을 걸로 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 3개든 5개든 전수조사를 해서 계획을 올리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올해 3개 예산을 잡아서 다른 걸로 이제 대체를 했다 하시는데, 3개를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뭐 10개든 20개든 그것은 제가 알 수 없잖아,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죠.
○정현철 위원 전수조사를 해서 부득이 철거할 필요성이 있다, 또 주민들의 동의가 있다고 가정할 때 사업계획을 올리는 것이 예산부서에서도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까요?
통상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상적으로 그냥 전체적으로 예산을 잡아놓고 하면 집행하고 안 하면 반납하고 이리 되면 예산의 효율성이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물론 잔여예산을 가지고 그 관계부서에서는 활용하기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이것은 좀 현실적이지 않지 않는가?
필요한 예산이 정확하게 가야 된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 것과 똑같이, 내년 것도 올해와 똑같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3개면 3개, 또 신축이면 신축, 신축은 정확히 파악이 되어서 올라온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그럼 철거에 대해서도 모르겠습니다만, 주민 분들과 동조를 해서, 동의를 받아서, 아니면 차라리 개보수 쪽에 필요하다면 재래식이라도, 수거식이 재래식이라 했으니까 악취 제거를 좀 어떻게 한다든지 환기시설을 더 보완한다든지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게 의견을 한 번 드리고요. 안심스크린 설치공사에 대해서, 그동안에 없었던 예산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추가가 되었어요, 20개소가?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이것은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요즘 화장실 앞에…
○정현철 위원 이 스크린…, 에어스크린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앞에 가벽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해서 화장실 안쪽에 있는 모습이 안 보이도록 차단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요즘 하도…
○정현철 위원 아, 이것은…, 아, 그러면 이거네. 저희들이 수동에 어딥니까. 무슨 산성입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사근산성” 하는 위원 있음)
사근산성 그 현장점검 갔을 때 화장실이 그냥 통유리로 전면이 다 보이게, 내부가, 되어 있던 그런 내용인데 그것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죠. 안에 내부가 안 보이게 차단해주는 그런…
○정현철 위원 그게 저희는 썬팅지 이리 하는 것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게 이제 사근산성 같은 경우 이런 것은…
○정현철 위원 썬팅형으로 하면 되고, 거기에 문 고장 난 것은 혹시 보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것은 우리가 시설 한 게 아니라…
○정현철 위원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200만 원씩 20개소로 했는데, 저는 안심스크린이라고 그래서 어떤 스크린도어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걸로 알았는데, 그냥 썬팅지 형태나 그런 걸로 해석이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아닙니다. 일단 화장실 안쪽 모습이 안 보이게 어떤 칸막이를 치든지 이런 식으로…
○정현철 위원 대상지는 20개가 선정되어 있는 거고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아니 이것도 올해 사업대상자를…
○정현철 위원 선정을 해서 20개 정도…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더 하고 그 다음에 먼저 시급한 데부터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현철 위원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들어가는 정문이 바로 보이니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기역자 칸을 만들어준다든지 그렇게 해석할까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리…
○정현철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고요. 이것은 한 번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예.
○정현철 위원 40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한 번씩 짚어주신 건데 추가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재활용품 수거트럭, 수거가 사실 2년 전부터 하게 되었나요, 그게? 따로 인원이 채용되어서 수거트럭이 따로 활용되고 있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작년에 2대를 구입했습니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올해겠죠. 맞습니까? 올해 올해 초에?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2대를 구입했고, 총 몇 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 수거차량은?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청소차량이 우리…, 제가 대수가…, 차종이 좀 많습니다, 저희들이.
○정현철 위원 차량 차종이, 총 몇 대입니까? 그러면 그 차가? 수거차량이요? 몇 대 정도 되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총 열서너 대 정도 되는데…
○정현철 위원 재활용품 수거트럭이 한 열 대 남짓…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아니요. 그냥 우리 전체 차종 차가…
○정현철 위원 아니, 여기에 재활용품…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재활용 차는 지금 한 세 대 정도…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재활용품 수거트럭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런데 꼭 재활용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다목적 다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재활용도 했다가 또 다른 것도 했다가, 뭐 폐가구 수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씁니다.
○정현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말만 그렇지.
○정현철 위원 그러면 작년에 2대를 구입했고, 올해도 지금 여기 이영재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재활용품 수거트럭을 노후화 되어서 교체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그 차량이 많이 노후화 되어서 바꾼다는 이야기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새로 산다는 게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대부분이 저희들 교체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앞에 재활용 수거차량을 활용하던 차가 몇 대인지, 그게 이제 노후화가 되어서 교체하는 것과 새로 사는 것과는, 차량이 1대 늘면 거기에 운영인력도 늘어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깊이 있게 한 번 더 짚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한 번 또 자료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저희들은 새로 신규로 구입하는 것은 없고, 다 교체입니다. 차가 대수가 많으니까 내구연한이 지나고 하면…
○정현철 위원 내구연한 때문에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점차적으로 교체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06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가급적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이 안 되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질의 요청)
이용권 위원님.
○이용권 위원 특별회계까지 다 가는 거죠?
○위원장 강신택 예.
○이용권 위원 846페이지 하수처리시설 운영 시설비가 지금 16억 9,400만 원 예산을 요구하셨습니다. 찾으셨어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용권 위원 하수처리시설 운영 시설비 특별회계, 16억 9,400만 원 예산을 요구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용권 위원 전년 대비 지금 6억 9,400만 원이 증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증액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이게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우리 특별회계 예산은 환경위생과에서 총괄로 하지만 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시설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아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보고를 드릴 것 같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 상하수도사업소에서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용권 위원 그 밑에 지금 민간위탁 민간위탁사업비 33억 7,000만 원 이것도 내나 똑같은 내용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상하수도…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상하수도사업소요.
○이용권 위원 사업소에 질의를 해야 되겠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위원장 강신택 위원님들 일괄 총괄 다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기금운용계획까지도 다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보셔 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재 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과장님, 409페이지에 우리 중간부분에 시설비및부대비가 지난해 대비 10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중간부분에 2단계… 이은 2단계 매립장 사용종료 최종 복토공사 11억 이게 증액된 사유라고 볼 수 있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 이은 2단계 매립장이라는 표기하고 그 뒷장에 412페이지에 폐기물매립시설 2단계 조성사업하고 다른 거예요, 사업장이?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다릅니다. 409페이지에 있는 이은매립장 2단계 조성사업은 그 옛날에 쓰던 자동차학원 맞은편에 있는 그것 안 있습니까.
○이영재 위원 아~아, 그게 이은매립장이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거기에서 도로를 따라 쭉 올라오면 가운데 부분에 우리 관리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영재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언덕에 올라가서. 그 관리사무소 밑이 1단계고, 관리사무소 위쪽이 2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부분은 사용종료 조치가 예전에 다 완료가 되었고요. 그 위쪽으로 사용하던 것은 지금까지 사용종료 조치가 아직 안 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걸 이제…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이은매립장은 지금 다 매립이 종료된 지가 오래 되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그게 성토작업이 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게 사용종료 된 매립장은 30년간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최종 복토를 해야 되는데…
○이영재 위원 그럼 최종 복토를 추가 복토하는 거라 처음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최종…, 이게 이제 기본 가복토 상탠데 현재…
○이영재 위원 아, 추가 복토하는 거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폐기물관리법에 정한 기준에 맞는 정리가 아니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관리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설계를 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30년 동안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영재 위원 아, 복토가 이루어졌는데 이제 설계를 해서 추가 복토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11억이 편성된 거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것하고 이제 주변 배수로 정비하고, 침출수가 최대한 적게 나오게끔 그 필요한 조치도 하고, 그 다음에 차수매트도 깔아야 되고 뭐 복잡한 그런 공정이 좀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차수매트를 다시 깐다니 그게 지금…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빗물에 의해서 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차수매트를 깝니다. 그래서 빗물은 다 외부로 배제시켜서 침출수가 최대한 안 나오도록…
○이영재 위원 아,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차수매트를 덮어서 위에 복토한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414페이지에 우리 식품접객업소 좌식개선사업을 올해 더…, 내년도에도 2억을 더 편성을 하셨는데, 상당히 우리 식품업소도 좋고 손님들도 편리하고 다 선호하는 사업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전 읍면에 접객업소 대비 몇% 정도 지금 지원이 이루어졌어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것은 대비하기는 너무…
○이영재 위원 그 아주 소규모 식당도 있고 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저희들이 식품접객업소가 한 7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너무 안 되고, 또 기존적으로 좌식을 시설 갖춘 그런 업소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것은 비율로 사실 너무 난해한 것 같고…
○이영재 위원 2021년도 올해 사업이 다 이렇게 소진했다는 얘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고자 하는데 예산이 소진되어서 지원 못해준 대기자라고 할까 그런 업체 수가 몇 개 정도 예상하고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20개소를 예산 편성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저희들이 2020년도에 44개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에 43개소를 했습니다. 그래 지금 87개 정도 되는데, 어느 정도 급한 것은 사업이 끝났고, 내년도에는 이렇게 좀 사업은 하고 싶은데 이게 또 자부담이 50%가 되니까 사업을 선뜻 못하시는 영세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못한 데 그런 것도 많고 해서 그런 데를 좀 우선적으로 내년에는…
○이영재 위원 이게 최대금액이 1,000만 원이지만 작은 금액도 다 자부담 50%만 부담하면 되는 거죠? 지원이 되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총 공사비가 1,000만 원 나오면 자부담 500(만 원), 그 다음에 보조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영재 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40개 업소씩 이렇게 2년간 했는데, 내년도에도 그 정도 수요가 있을 수 있는데 금액을 왜 줄여서 편성했느냐, 좀 궁금해서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올해 이제 반응 추이를 보니까 이제 신청물량이 많이 소진이 되어서 조금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영재 위원 어쨌든 올해 2021년도도 추경에서 더 추가 예산 편성해서 해준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수요가 줄 거라고 생각하고 금액을 1억을 줄였는데, 이것은 또 선호하는 업체가 있으면 추경이라도 다시 확보해서 지원을 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내년에 사업 신청물량을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그리 조절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위원장 강신택 아까 뭐…, 총괄 물어봐도 되는 거니까 내가 물어볼게요.
멧돼지 기피제 있잖아요, 기피제?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위원장 강신택 멧돼지 기피제가 보니까 지나간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내가 물어볼게요.
작년에…, 아, 올해 보급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분위기가 어때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분위기는 상당히 좋고, 주민들도 많이 선호하는 그런 편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속성이 있는 대신 지속성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급한 데 필요할 때는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제가 그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제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위원장 강신택 내가 읍면에 다녀보니까 찾으시는 분들은 많고 인기는 많은데 그게 물건 자체가 한 분 한 분한테 몇 개 안 간데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주민들이 조금, 마천이나 서상이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곡 주암이라든지 골짜기 있으신 분들 있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위원장 강신택 피해 보신 분들 쪽으로 좀 나눠줬으면 싶은 마음이 내 꿀떡 같아서 예산 확보를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고 민원이 많습니다, 하고 제가 말씀 몇 번 드렸는데 또 예산 이래 가지고 내년에 그대로 가겠습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몇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분들한테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리 안 하겠나 말씀드렸는데 뭐라고 답해야 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뭐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올해 일단 공급하고 더 필요한 물량에 대해서는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그리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예.
(서영재 위원 질의 요청)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14페이지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서영재 위원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이것은 경상(국립)대학교 산업(산학)협력단에 있는 거기서 위탁관리 하는데 그때 2회 추경 때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드린 바 있고요.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이 영양사가 없습니다. 소규모…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100인 이하, 여기 설명서 보면 100인 미만의 영양사 고용의무가 의무적으로 고용이 없는 어린이집 급식소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 영양 관리를 하기 위해서 위탁해서 한다고 되어 있어,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럼 그 경상(국립)대 산학협력단?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서영재 위원 거기에 위탁을 해서 그 사람들이 주된 업무를…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어린이집에…
○서영재 위원 그 시설에, 그 각종 시설에 와서 합니까?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직접 와서 하고…
○서영재 위원 직접 와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항상 와서 식단 구성부터 시작해 가지고 위생관리, 모든 교육과 점검 이런 것 다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사람들이…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함양에 사무실이…
○서영재 위원 영양사가 없는 곳이라서 영양사가 해야 할 일을 그 사람들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사람을 그렇게 위탁해서 운영한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함양에 주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함양에서 주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함양에 주재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서영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04페이지 중간 하단부에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에 관련해서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요. 물량이 그만큼 많이 늘어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이게 아까…, 수거대상지역을 저희들이 확대하다 보니까…
○정현철 위원 확대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내년부터 안의하고 서상하고 단독주택까지, 우리 읍내에만 지금 단독주택 하는데 거기까지 늘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다면 저희들이 ’19년도부터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에 동의가 되어서 이번에, 또 내년부터 다시 재위탁을 하든지 그 동의안을 받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이게 이제 합천 쪽으로 가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합천 쪽에 우리가 위탁을 합천 업체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합천 쪽에?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수거가 되어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것은 처리만 하는 업체고…
○정현철 위원 수거만 하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아니…
○정현철 위원 처리만 하는 데에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수거하고 운반은 함양업체에서 하고…
○정현철 위원 처리만 그쪽에서 한단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처리만 합천에 있는 형제영농조합법인인가 거기에서 합니다. 처리업체가 전국에, 우리 도에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 가까운 데가 거기고, 우리가 물류비라든지 이런 걸 계산할 때 가장 거기가 제일 절감한 지점이고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일단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겠네,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죠. 선택권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같이 연계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412페이지 식품위생업소 관리에 대해서 한 번 보겠습니다.
여기 식품에 관련해서 환경부도 그럴 수도 있고 식약처도 관여될 수가 있는데, 위생관리 상태를 관리․감독을 하다 보면 청결업소라든지 이런 우수업체들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관리하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식약처에서 주든지 해서 이렇게 별 1개 별 3개 이런 어떤 등급을 나누게 되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그런 데 대한 것도 홍보를 제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청결하기도 하면서 또 음식물도 적절하게 어떤 세팅이 된다든지 해야 남는 물건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그리되면 물량도 줄어들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아~예.
○정현철 위원 막대한 돈을 가지고 이제 버리는 것도 돈을 지불하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런 쪽에도 홍보를 많이 해서 우수업체가 선정이 된다면, 또 기준을 정확히 정해서 뭐 시상을 하든지 어떤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그걸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주변에 그런 시상을 받고 우수업체로 선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관내에서 뭐 이리 했다, 자부심을 가지고 경영을 하고 있는데도 행정에서는 크게 관심도가 별로 없더라고요. 지원에, 돈을 바란다기보다는 관내에서 어떤 언론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많이 해준다든지, 안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그렇게 된다면 경영에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도 있으니까,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요. 제가 겪어봐도. 그 분들이 한탄을 해요. 몇 군데 제가 가봤는데, 그런 쪽에도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바람직하겠다, 또 그렇게 한 번 건의를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예산도 조금 편성할 수 있으면 하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하면 좋겠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저희들이 해마다 우수업체를 그리 선정을 하는데, 그 선정업체에 대해서는 좀…
○정현철 위원 많이 애용을 해줘야죠. 직접 애용을 못하면 홍보라도 많이 해줘야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홍보는 최대한 많이 하고,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많이 지원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과장님, 845페이지에 우리 하수처리시설 운영비가 17억이나 증액이 되었는데, 이 세부내역을 좀 보면 궁금한 게 있어서요. TMS라는 게 배출, 어떤 지금 오수에 대한 배출, 오수에 대한 측정기라고 해야 됩니까? TMS라는 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 하수처리를 하고 최종 방류수에 대한 수질을 기계가 자동으로 분석해서 그걸 전산으로 환경부까지 전송하는 시설입니다.
○이영재 위원 저는 또 TMS라는 게 배출가스만 측정되는 건 줄 알았더니 이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아, 이것은 수질에 대한 거고…
○이영재 위원 수질에 대해서도 측정하는 기계가 TMS라고 호칭하네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 이게 하나 설치되어 있다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게 소모품…, 소모품이 매년 3,4천만 원씩 들어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아마 보고를 따로 드릴 겁니다.
○이영재 위원 아, 그쪽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저희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우리 과에서 총괄관리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는 드리고, 세부사업은 저희들이 못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 뒤페이지도 물어보려고 했더니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물어봐야 되네. 지금 TMS 관리대행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저쪽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럼 설명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되지?
○이영재 위원 그래 예산안은 여기서 편성하고 집행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그러네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가 전부 다 환경부 업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예산 집행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습니다. 편성과 집행을 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일단 그러면 이런 것들을 예산 요구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요구를 해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편성해주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일단 그러면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요구하는 대로가 아니고 이것도 다 기금이 낙동강유역환경청을 통해서 조정되어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아마 했을 겁니다.
○이영재 위원 그 수질 그러면 관리대행 용역 하는 업체도, 저 수탁업체도 모르겠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지금 현재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것도 일단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라도 이게 예산을 집행하면 우리 환경위생과에도 이걸 좀 업무를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많은 돈을 집행하는데?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개략적으로는 제가 좀 알 수 있지만 구체적인 것은 좀 힘듭니다.
○이영재 위원 집행을 하는 결과에 대해서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환경위생과에 보고도 없고 그냥…, 어쨌든 간에 이게 결산은 또 환경위생과에서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결산을 해오면 같이 뭉쳐서 취합만 해서 다시 낙동강유역환경청이나 이런 데로 보내는 그런 식으로 되지요.
○이영재 위원 어쨌든 이 업무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더라도 어쨌든 예산 편성을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좀 더…
○이영재 위원 내용도 좀 파악을 충분히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좀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모르는 내용을 이걸 뭐 예산을 올려 가지고 예산 대신 받아주는 과도 아니고 그리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위원장 강신택 그리 말씀하시면 절대 안 돼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괄 다 질의하시면 됩니다.
(“다 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 했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죠?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강신택
간 사 정현철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영재
위 원 이용권
○출석집행부공무원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성봉
주무관 양창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2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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