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66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2월 15일(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예산안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제안설명(산림녹지과장 유수상)
○. 질의 및 답변
○. 제안설명(환경위생과장 서길원)
○. 질의 및 답변
○. 제안설명(안전건설국장 최인기)
○. 질의 및 답변
○. 제안설명(건설교통과장 강득만)
○. 질의 및 답변
○. 제안설명(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 질의 및 답변
○. 제안설명(휴양밸리과장 소창호)
○. 질의 및 답변
○. 제안설명(농축산과장 정순우)
○. 질의 및 답변
○. 제안설명(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 질의 및 답변
○. 제안설명(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 질의 및 답변
○.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 질의 및 답변
○. 토 론
2. 2022년도 예산안
○. 토 론
3. 2022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 토 론
(10시32분 개의)
○위원장 강신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33분)
○위원장 강신택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녹지과장 나오셔서…,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발언대에 오름)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함께 인사)
○. 제안설명(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산림녹지과장 유수상입니다.
평소 산림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강신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총세출예산은 307억 5,573만 8,000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이 306억 8,357만 원으로 99.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448만 원이 감액된 307억 5,57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 육성-임산물소득지원-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사업 성립전예산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경영 활성화-산림경영 기반확충-4월 이상저온 산림작물 피해복구지원사업 성립전예산 3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생태․환경적으로 건전한 산림조성-산림보호-산림훼손지현장조사 사무관리비 555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보전금 22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 23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위원장 강신택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35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환경위생과장 서길원)
(10시36분)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액은 215억 6,729만 5,000원으로 정책사업비가 73%로 157억 4,343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가 0.62%로 1억 3,389만 1,000원, 재무활동비는 26.38%로 56억 8,99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총액은 15억 5,448만 2,000원을 증액한 215억 6,729만 5,000원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계폐차 지원을 위하여 2억 4,000만 원을 증액한 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위해서 1억 5,200만 원을 증액한 3억 7,6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대상 확대에 따라 위탁처리비를 1,980만 원을 증액한 11억 9,241만 3,000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안심식당지정제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순세계잉여금 부족분을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11억 3,868만 2,000원을 증액하여 56억 5,297만 3,000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수입총액은 2억 9,810만 8,000원이 삭감된 79억 4,56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수입별로 국고보조금 1억 3,679만 원을 삭감하여 22억 7,764만 1,000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결산결과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서 세입과 세출의 부기내용이 맞지 않아 순세계잉여금 13억을 삭감하고, 기타회계전입금 11억 3,868만 2,000원을 증액한 56억 5,297만 3,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한 국고보조금반환금 4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2억 원을 삭감하여 6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북, 황대 하수관로 설치사업과 농월정 마을하수도시설 설치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삭감하여 시설비 9억 2,3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하천쓰레기 정화활용 용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321만 원을 증액하여 96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서 4,2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40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2페이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이게 당초에 60대 해 가지고 다 완료한 것 같고요, 보니까. 지난해는 40대로 되었는데 이게 60대로 예상치를 조금 상향해서 했지만, 당초예산을, 이것은 국도비에서 지정된 사업 더 내려와서 이렇게 같이 시행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추가로 국도비가 더 확보되어서…
○정현철 위원 지난해에도 그러면 더 하고 싶지만 국도비 관계로 40대만 한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앞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도 2배 이상 늘었거든, 그죠? 지난해에 비해서?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경유차가 지금 다 다시 개선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매칭사업으로 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대상자는 다 이것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게 10월에 예산이 갑자기 편성, 내려와서 성립전으로 사업을 시행했고…
○정현철 위원 변경내시에 따른 걸로 확인해야 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 내년에는 더 많을 수도 있겠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조금씩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그것 확인해서 당초예산 그렇게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영재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강신택 예.
○이영재 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음식물 그 폐기물 위탁처리비 정산을 1년에 몇 번 해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정산은 1년에 한 번 합니다. 1년씩 1년 치를 한꺼번에 합니다.
○이영재 위원 1년에?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그래 배출량에 따라서 다시 정산을 해서 처리비를 정산한다는 얘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처리비는 저희들이 항상 무게로 재서…
○이영재 위원 그래 어떻게 양 증가하는 걸 체크(점검)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처리비는 무게로 잽니다. 차량 그 저울 안 있습니까.
○이영재 위원 아, 그래 처리하는 그 업체에 처리하러 가서 거기서 계량해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정산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음식물쓰레기가 실린 채로 계량을 하고 비우고 나와서 공차로 다시 계량해서 그 차이를…
○이영재 위원 그 관리는 그러면 그 데이터를 음식물 처리하는 그 업체, 위탁처리하는 업체, 합천인가 가서 처리하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거기에 데이터를 우리가 받습니까? 아니면 여기 위탁처리업체가 제시한 데이터 가지고 우리가 처리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게 매회 갈 때마다 전표도 받고 기록도 저희들이 따로 또 받고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우리 당초에 본예산에는 3억 9,600만 원 편성했었어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당초에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그래 추경에 한 번 또 바로 해 가지고 4억 800(만 원)으로 증액했다가 또 이번에 3차 추경 때 4억 2,780만 원으로 증액하는데 이게 왜 두 번이나 증액하느냐는 얘기지?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게 주로 가정용 단독주택에 음식물쓰레기 안 있습니까. 그걸 희망하는 자가 자꾸 늘어나서 수거량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영재 위원 2차 추경 할 때까지 그럼 그 1,200만 원 증액할 때 한 번 데이터를 양이 증가된 것에 대해서 정산해주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다시 또 2차 추경 때 가정용 배출량에 대해서 한 번 해주고, 그러면 그게 제가 궁금했던 게 1년에 그럼 두 번 해줄 수도 있고 세 번도 해줄 수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정산은?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금액은 매달 지급하는데 최종 정산은 1년에 마지막에 연 정산을 한 번 더 합니다.
○이영재 위원 우리가 금액을 두 번 증액을 해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것은 사업, 아까 말했다시피 수거지역, 수거대상을 자꾸 확대하다 보니까 물량이 늘어나서 더 치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이건 처리비라서…
○이영재 위원 이게 위탁계약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하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것은 단가계약을 해갖고 톤당 얼마씩 이렇게…, 처리비이기 때문에 수거물량에 따라서 금액이 자꾸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물량 늘어나는 이 사유가 수거구역이 확대됨으로 해서 수거량이 늘어날 수도 있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죠.
○이영재 위원 또 지금 기존 구역 내도 배출량이 증가할 수도 있고 한데, 그에 따라서 그러면 어쨌든 처리하는 그 용량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정산을 해서 지급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각 담당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입니다.
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안전건설국장 최인기)
(10시45분)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인기입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00만 원이 삭감된 354억 2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 희망의 집 건축보급사업은 경상남도 대상자 선정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재난관리자원 개별비축창고 구축사업은 행정안전부 권고사업으로 창고 건립비용 부족분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재난문자서비스는 사용량 감소로 1,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위원장 강신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46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과 각 담당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건설교통과장 강득만)
(10시47분)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1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건설교통과 총예산은 816억 5,828만 3,000원으로 그중 정책사업이 815억 6,984만 9,000원으로 99.89%, 행정운영경비가 8,843만 4,000원으로 0.11%입니다.
124페이지 건설교통과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0억 1,532만 2,000원이 증액된 816억 5,828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8,500만 원이 증액된 198억 3,473만 3,000원으로 계상하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백일마을 뒤뜰 배수로 정비에 4,500만 원, 귀곡마을 세천 정비공사에 2,000만 원, 임내 비들틀골 세천 정비공사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제일 하단부입니다. 도로시설관리에 800만 원이 증액된 120억 2,55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시설 유지보수비에 시설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상습결빙도로 발광형표지판 설치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맑고 깨끗한 물 공급에 2,500만 원이 감액된 126억 7,124만 6,000원으로 계상하여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시설비로 하천편입토지 보상금 4,000만 원이 감액된 6,500만 원과 용추 사평마을 하상보호공 보강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환경 관리에 81억 5,718만 3,000원으로 소하천 재해예방사업에 도비 23억 1,640만 4,000원을 군비로 재원 변경을 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농업인프라 구축사업에 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24억 1,839만 8,000원을 계상하여 용수개발사업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1억 원이 증액된 91억 3,839만 8,000원을 계상하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중촌마을 용배수로 정비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 대중교통문화에 8억 732만 2,000원이 증액된 146억 1,995만 5,000원을 계상하여 버스업계 재정지원으로 민간이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어촌버스업계 재정지원에 19억 3,525만 4,000원과 교통카드 수수료 지원에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민간이전사업으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7,895만 4,000원이 감액된 13억 3,926만 3,000원, 버스외벽 홍보물 설치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전세버스 함양군 외부광고 홍보비에 7,620만 원, 택시업계 재정지원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택시 외부광고비 2억 5,260만 원,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도비보조사업에 인건비로 벽지노선 교통량조사에 5,371만 6,000원, 택시업계 재정지원 민간이전으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버스업계 재정지원에 민간이전으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 손실보상금으로 2억 1,956만 원이 증액된 7억 5,756만 원,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자금에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일반보전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8,435만 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에 일반보전금으로-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980만 원,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사업으로 일반보전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4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9페이지 교통편의시설 확충사업에 2,600만 원이 증액된 61억 566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한파저감시설 설치사업에 도비사업으로 시설비에 4,6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 교통질서 확립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4,200만 원, 특별교통수단 지원에 87만 원이 감액된 2억 7,113만 원을 계상하여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특별교통수단 유료 통행료 지원에 1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택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53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각 담당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다음은 산삼엑스포과 소관입니다.
산삼엑스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10시54분)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반갑습니다!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예산액 74억 6,826만 2,000원으로 2021년 2차 추경예산 대비 금액 변동 없이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제3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134쪽 세부사업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승인사항을 반영하여 연구용역비로 편성된 산양삼 면역제품 개발 6,000만 원, 산양삼 기반 고부가 전통식품 개발 7,000만 원을 공기관위탁사업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삼)엑스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택 (산삼)엑스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55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삼엑스포과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다음은 휴양밸리과 소관입니다.
휴양밸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휴양밸리과장 소창호)
(10시55분)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반갑습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입니다.
휴양밸리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에 저희 휴양밸리과는 5억 3,798만 4,000원이 감액된 97억 3,0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대봉산휴양밸리 개장이 4월로 늦어진 관계로 코로나로 인한 행사 축소 등의 사유로 운영비 및 인건비 감액이 주가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봉산휴양밸리 운영입니다.
개장시기가 4월로 늦어진 관계로 공공운영비가 3,960만 원 감액된 2억 5,425만 5,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대봉힐링관 운영입니다.
2차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운영이 대폭 축소되어 인건비 및 운영비가 2억 5,182만 1,000원이 감액된 5억 18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산림복합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체험행사가 축소되어 인건비 일반운영비가 7,579만 원 감액된 1억 2,19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대봉캠핑랜드 운영입니다.
개장이 4월로 늦어진 관계로 인건비가 1억 7,077만 3,000원 감액된 7억 1,746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휴양밸리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택 휴양밸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58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양밸리과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 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농축산과장 정순우)
○농축산과장 정순우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0쪽입니다. 농축산과 3회 추경 총경정액은 260억 3,39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억 5,510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안전공제료 지원사업비는 도비보조금액 변동으로 679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사업은 전액 기금사업으로 기금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161쪽 논활용 직불금도 전액 기금으로 349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기본형공익직불금은 137억 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2,900만 원 증액하였으며, 2020년 기본형공익직불금 누락분에 대하여 군비로 7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가입자 증가에 따른 도비보조금 증액으로 기정액 대비 6억 7,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저온 피해 복구비는 6,7월 우박 피해에 대한 복구비로서 도비 120만 원 성립전편성 하였습니다.
162쪽부터 축산농가 소득증대 정책사업입니다.
축산가족 한마음대회 사업비는 코로나로 인하여 행사 추진이 어려워 1,0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으며, 조사료 품질관리 인건비는 기금 및 도비예산 감액으로 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경남 축산사랑 한마음대회 예산도 코로나로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군비 부담액 2,0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으며, 한우 스마트시장 구축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가축질병 예방관리사업은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와 폐가축 처리비 지원사업 등에서 1억 750만 원 감액하였으며, 경상남도 수의사대회 지원사업은 코로나로 행사가 취소되어 1,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는 도비예산 감액으로 1,620만 원 감액하였으며, 돼지소모성질환 지도 지원사업도 도비 감액으로 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은 전염병 미발생으로 1억 2,915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야생멧돼지 침입방지 울타리 설치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 예산 조정으로 1,08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축산물 소비홍보 재료구입비는 각종 행사 취소로 5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축산농가 교육 및 행사도 취소에 따라 82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 165쪽입니다. 귀농귀촌 영농정착교육 사무관리비 2,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서울농장 관련 인건비 209만 3,000원 감액하고, 귀농인을 위한 농지임대료 지원사업비는 1,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5쪽입니다. 세입예산사업 명세서 내역은 전년도 결산잔액 5억 78만 9,000원이 증가하여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여 32억 6,438만 4,000원으로 편성하고, 민간융자금회수수입 5억 78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6쪽 세출예산사업 명세서는 융자금을 전년도 결산잔액 5억 78만 9,000원 감액하고 예비비로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위원장 강신택 농축산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02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각 담당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11시03분)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입니다.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소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액은 159억 3,400여만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99.38%인 158억 3,500여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0.62%인 9,874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제3회 추경 총경정액은 159억 3,40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6,410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타 부서 중복사업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인증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친환경 벼 재배면적 감소 및 사업 집행잔액으로 1,99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기농선도농가 가공유통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기 사업대상자 사업 포기로 사업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 경남공익형직불제사업은 도 35개 전략품목을 재배하는 친환경인증농가에 대한 직불금으로 유기농 300원, 무농약 180원의 지원단가 확정에 따라 223만 7,000원 삭감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친환경우수단지 지원사업은 경상남도 친환경 생태농업 육성 평가에 우수(시군)상 및 우수단체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로 5,625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쌀 적정생산 지원사업은 논 타작물 재배 농가에 대한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국비사업 삭감 및 도비사업 이행점검에 따른 사업량 감소에 따라 9,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타작물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도비 확정에 따라 1,22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벼경영안정자금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량 최종 확정에 따라 11억 7,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생산기술 지도사업은 하우스 자재단가 상승 등에 따른 기 사업대상자 포기 및 수요 부재로 1억 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채소류 안정생산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조생양파 수매 및 출하연기 보전을 위한 조생양파 수급 안정사업을 반영하여 2,293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토종농산물 소득보전직불제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38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림경관단지 조성사업은 경관단지 직영운영으로 사업비를 절감하였고, 명시이월사업비 7억 7,000만 원을 집행하여 2021년도 예산 집행잔액 7억 500만 원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위원장 강신택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07분)
○위원장 강신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각 담당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 제안설명(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안녕하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와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농산물유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강신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농산물유통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확정에 따른 군비 부담금 조정,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취소 또는 축소된 행사 및 사업에 대한 군비를 조정해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7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세출예산액은 98억 463만 9,000원이며, 정책사업이 98.94%, 행정운영경비가 1.06%입니다.
다음 178페이지 상단 농산물유통과 예산총괄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 470만 6,000원이 감액된 98억 463만 9,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학습조직체 육성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국비 조정에 따라 802만 원을 증액한 6억 8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 단위사업 농업인 정보화 및 경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보화 농업인 교육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1,500만 원을 감한 5,0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농산물 마케팅 강화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마케팅이 축소 또는 폐지됨에 따라서 2억 4,950만 원을 감한 17억 7,94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단위사업 농산물 생산기반 확대 및 수출촉진은 국도비 조정에 따른 군비 부담금 조정과 함양군 품질인증 브랜드사업 축소로 4,372만 원을 감한 29억 9,4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단위사업 고품질쌀 생산추진은 공공비축미 수매용 톤백저울 지원사업 신청자 감소로 인해서 1,750만 원을 감한 5억 4,8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 농촌환경 개선 6,400만 원과 단위사업 농촌여성 능력개발 1억 2,465만 원은 예산액의 변경은 없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농산물가공은 읍면 재배정사업으로 사업 포기에 따라서 예산 8,000만 원을 감액해서 5억 8,617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단위사업 농업산업화 지원은 국도비 조정에 따른 군비 재원을 변경해 483만 8,000원을 감한 5억 1,41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농기계 지원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인력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수차례의 공고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 응시인원이 전무하여서 1억 216만 8,000원을 감한 2억 9,5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직원 모두는 함양군 농업과 농업인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위원장 강신택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10분)
○위원장 강신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감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각 담당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위원장 강신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발언대에 오름)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입니다.
먼저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신 관리계장입니다.
(인 사)
○.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11시11분)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평소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강신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예산액 314억 7,014만 2,000원이며, 정책사업비는 314억 150만 2,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864만 원입니다.
기정예산액 305억 4,814만 2,000원보다 9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마을급수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소규모 수도 노후화 시설개량사업 지원 전환으로 시설(비)및부대비를 기정예산보다 7억을 더 증액한 30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7억에 대한 사업은 유림면 국계마을 소규모 급수시설 관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관로정비 3.3킬로(미터)입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2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맑은물 안정적 공급사업입니다.
내동마을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2021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시설(비)및부대비를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안의면 용추계곡에 있는 내동마을에 대한 누수 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관로 2.1킬로(미터)입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2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하수도 관리사업입니다.
조류피해예방조치 명령이행보전으로 재료비를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함양공공하수처리장에 운영하고 있는 총인처리시설에 대한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23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2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군민을 위하여 항상 열과 성을 다 하시는 강신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가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직원 일동은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물 공급관리와 쓰고 버린 물 재생을 통해 우리 군에 대한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위원장 강신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15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각 담당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신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22년도 예산안
○위원장 강신택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토 론
○위원장 강신택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과․소별로 질의․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토론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이영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2022년도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오도재 야생화단지 조성사업 등 19건 27억 7,351만 3,000원을 불요불급 등의 사유로 삭감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영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영재 위원께서 발의,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부분은 집행부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12시05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 토 론
○위원장 강신택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강신택
간 사 정현철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영재
위 원 이용권
○출석집행부공무원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농축산과장 정순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성봉
주무관 양창순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원안가결
[이상 1건은 2021. 11. 11.(목) 군수 제출]
[이상 1건은 2021. 11. 15.(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회부되어 12. 15.(수) 1일간 예비심사를 거침.]
- 2022년도 예산안(군수): 수정가결(오도재 야생화단지 조성사업 등 19건 27억 7,351만 3,000원을 불요불급 등의 사유로 삭감)
- 2022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원안가결
[이상 2건은 2021. 11. 11.(목) 군수 제출]
[이상 2건은 2021. 11. 15.(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회부되어 12. 1.(화) ~ 12. 15(화) 15일간 예비심사를 거침.]
※ 이상 3건의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2월 15일(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예산안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제안설명(산림녹지과장 유수상)
○. 질의 및 답변
○. 제안설명(환경위생과장 서길원)
○. 질의 및 답변
○. 제안설명(안전건설국장 최인기)
○. 질의 및 답변
○. 제안설명(건설교통과장 강득만)
○. 질의 및 답변
○. 제안설명(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 질의 및 답변
○. 제안설명(휴양밸리과장 소창호)
○. 질의 및 답변
○. 제안설명(농축산과장 정순우)
○. 질의 및 답변
○. 제안설명(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 질의 및 답변
○. 제안설명(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 질의 및 답변
○.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 질의 및 답변
○. 토 론
2. 2022년도 예산안
○. 토 론
3. 2022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 토 론
(10시32분 개의)
○위원장 강신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33분)
○위원장 강신택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녹지과장 나오셔서…,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발언대에 오름)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함께 인사)
○. 제안설명(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산림녹지과장 유수상입니다.
평소 산림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강신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총세출예산은 307억 5,573만 8,000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이 306억 8,357만 원으로 99.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448만 원이 감액된 307억 5,57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 육성-임산물소득지원-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사업 성립전예산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경영 활성화-산림경영 기반확충-4월 이상저온 산림작물 피해복구지원사업 성립전예산 3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생태․환경적으로 건전한 산림조성-산림보호-산림훼손지현장조사 사무관리비 555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보전금 22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 23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위원장 강신택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35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환경위생과장 서길원)
(10시36분)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액은 215억 6,729만 5,000원으로 정책사업비가 73%로 157억 4,343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가 0.62%로 1억 3,389만 1,000원, 재무활동비는 26.38%로 56억 8,99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총액은 15억 5,448만 2,000원을 증액한 215억 6,729만 5,000원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계폐차 지원을 위하여 2억 4,000만 원을 증액한 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위해서 1억 5,200만 원을 증액한 3억 7,6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대상 확대에 따라 위탁처리비를 1,980만 원을 증액한 11억 9,241만 3,000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안심식당지정제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순세계잉여금 부족분을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11억 3,868만 2,000원을 증액하여 56억 5,297만 3,000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수입총액은 2억 9,810만 8,000원이 삭감된 79억 4,56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수입별로 국고보조금 1억 3,679만 원을 삭감하여 22억 7,764만 1,000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결산결과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서 세입과 세출의 부기내용이 맞지 않아 순세계잉여금 13억을 삭감하고, 기타회계전입금 11억 3,868만 2,000원을 증액한 56억 5,297만 3,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한 국고보조금반환금 4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2억 원을 삭감하여 6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북, 황대 하수관로 설치사업과 농월정 마을하수도시설 설치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삭감하여 시설비 9억 2,3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하천쓰레기 정화활용 용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321만 원을 증액하여 96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서 4,2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40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2페이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이게 당초에 60대 해 가지고 다 완료한 것 같고요, 보니까. 지난해는 40대로 되었는데 이게 60대로 예상치를 조금 상향해서 했지만, 당초예산을, 이것은 국도비에서 지정된 사업 더 내려와서 이렇게 같이 시행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추가로 국도비가 더 확보되어서…
○정현철 위원 지난해에도 그러면 더 하고 싶지만 국도비 관계로 40대만 한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앞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도 2배 이상 늘었거든, 그죠? 지난해에 비해서?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경유차가 지금 다 다시 개선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매칭사업으로 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대상자는 다 이것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게 10월에 예산이 갑자기 편성, 내려와서 성립전으로 사업을 시행했고…
○정현철 위원 변경내시에 따른 걸로 확인해야 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 내년에는 더 많을 수도 있겠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조금씩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그것 확인해서 당초예산 그렇게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영재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강신택 예.
○이영재 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음식물 그 폐기물 위탁처리비 정산을 1년에 몇 번 해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정산은 1년에 한 번 합니다. 1년씩 1년 치를 한꺼번에 합니다.
○이영재 위원 1년에?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그래 배출량에 따라서 다시 정산을 해서 처리비를 정산한다는 얘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처리비는 저희들이 항상 무게로 재서…
○이영재 위원 그래 어떻게 양 증가하는 걸 체크(점검)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처리비는 무게로 잽니다. 차량 그 저울 안 있습니까.
○이영재 위원 아, 그래 처리하는 그 업체에 처리하러 가서 거기서 계량해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정산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음식물쓰레기가 실린 채로 계량을 하고 비우고 나와서 공차로 다시 계량해서 그 차이를…
○이영재 위원 그 관리는 그러면 그 데이터를 음식물 처리하는 그 업체, 위탁처리하는 업체, 합천인가 가서 처리하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거기에 데이터를 우리가 받습니까? 아니면 여기 위탁처리업체가 제시한 데이터 가지고 우리가 처리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게 매회 갈 때마다 전표도 받고 기록도 저희들이 따로 또 받고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우리 당초에 본예산에는 3억 9,600만 원 편성했었어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당초에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그래 추경에 한 번 또 바로 해 가지고 4억 800(만 원)으로 증액했다가 또 이번에 3차 추경 때 4억 2,780만 원으로 증액하는데 이게 왜 두 번이나 증액하느냐는 얘기지?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게 주로 가정용 단독주택에 음식물쓰레기 안 있습니까. 그걸 희망하는 자가 자꾸 늘어나서 수거량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영재 위원 2차 추경 할 때까지 그럼 그 1,200만 원 증액할 때 한 번 데이터를 양이 증가된 것에 대해서 정산해주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다시 또 2차 추경 때 가정용 배출량에 대해서 한 번 해주고, 그러면 그게 제가 궁금했던 게 1년에 그럼 두 번 해줄 수도 있고 세 번도 해줄 수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정산은?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금액은 매달 지급하는데 최종 정산은 1년에 마지막에 연 정산을 한 번 더 합니다.
○이영재 위원 우리가 금액을 두 번 증액을 해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것은 사업, 아까 말했다시피 수거지역, 수거대상을 자꾸 확대하다 보니까 물량이 늘어나서 더 치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이건 처리비라서…
○이영재 위원 이게 위탁계약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하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것은 단가계약을 해갖고 톤당 얼마씩 이렇게…, 처리비이기 때문에 수거물량에 따라서 금액이 자꾸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물량 늘어나는 이 사유가 수거구역이 확대됨으로 해서 수거량이 늘어날 수도 있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죠.
○이영재 위원 또 지금 기존 구역 내도 배출량이 증가할 수도 있고 한데, 그에 따라서 그러면 어쨌든 처리하는 그 용량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정산을 해서 지급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각 담당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입니다.
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안전건설국장 최인기)
(10시45분)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인기입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00만 원이 삭감된 354억 2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 희망의 집 건축보급사업은 경상남도 대상자 선정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재난관리자원 개별비축창고 구축사업은 행정안전부 권고사업으로 창고 건립비용 부족분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재난문자서비스는 사용량 감소로 1,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위원장 강신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46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과 각 담당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건설교통과장 강득만)
(10시47분)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1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건설교통과 총예산은 816억 5,828만 3,000원으로 그중 정책사업이 815억 6,984만 9,000원으로 99.89%, 행정운영경비가 8,843만 4,000원으로 0.11%입니다.
124페이지 건설교통과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0억 1,532만 2,000원이 증액된 816억 5,828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8,500만 원이 증액된 198억 3,473만 3,000원으로 계상하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백일마을 뒤뜰 배수로 정비에 4,500만 원, 귀곡마을 세천 정비공사에 2,000만 원, 임내 비들틀골 세천 정비공사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제일 하단부입니다. 도로시설관리에 800만 원이 증액된 120억 2,55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시설 유지보수비에 시설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상습결빙도로 발광형표지판 설치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맑고 깨끗한 물 공급에 2,500만 원이 감액된 126억 7,124만 6,000원으로 계상하여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시설비로 하천편입토지 보상금 4,000만 원이 감액된 6,500만 원과 용추 사평마을 하상보호공 보강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환경 관리에 81억 5,718만 3,000원으로 소하천 재해예방사업에 도비 23억 1,640만 4,000원을 군비로 재원 변경을 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농업인프라 구축사업에 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24억 1,839만 8,000원을 계상하여 용수개발사업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1억 원이 증액된 91억 3,839만 8,000원을 계상하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중촌마을 용배수로 정비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 대중교통문화에 8억 732만 2,000원이 증액된 146억 1,995만 5,000원을 계상하여 버스업계 재정지원으로 민간이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어촌버스업계 재정지원에 19억 3,525만 4,000원과 교통카드 수수료 지원에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민간이전사업으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7,895만 4,000원이 감액된 13억 3,926만 3,000원, 버스외벽 홍보물 설치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전세버스 함양군 외부광고 홍보비에 7,620만 원, 택시업계 재정지원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택시 외부광고비 2억 5,260만 원,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도비보조사업에 인건비로 벽지노선 교통량조사에 5,371만 6,000원, 택시업계 재정지원 민간이전으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버스업계 재정지원에 민간이전으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 손실보상금으로 2억 1,956만 원이 증액된 7억 5,756만 원,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자금에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일반보전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8,435만 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에 일반보전금으로-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980만 원,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사업으로 일반보전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4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9페이지 교통편의시설 확충사업에 2,600만 원이 증액된 61억 566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한파저감시설 설치사업에 도비사업으로 시설비에 4,6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 교통질서 확립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4,200만 원, 특별교통수단 지원에 87만 원이 감액된 2억 7,113만 원을 계상하여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특별교통수단 유료 통행료 지원에 1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택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53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각 담당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다음은 산삼엑스포과 소관입니다.
산삼엑스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10시54분)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반갑습니다!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예산액 74억 6,826만 2,000원으로 2021년 2차 추경예산 대비 금액 변동 없이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제3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134쪽 세부사업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승인사항을 반영하여 연구용역비로 편성된 산양삼 면역제품 개발 6,000만 원, 산양삼 기반 고부가 전통식품 개발 7,000만 원을 공기관위탁사업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삼)엑스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택 (산삼)엑스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55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삼엑스포과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다음은 휴양밸리과 소관입니다.
휴양밸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휴양밸리과장 소창호)
(10시55분)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반갑습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입니다.
휴양밸리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에 저희 휴양밸리과는 5억 3,798만 4,000원이 감액된 97억 3,0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대봉산휴양밸리 개장이 4월로 늦어진 관계로 코로나로 인한 행사 축소 등의 사유로 운영비 및 인건비 감액이 주가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봉산휴양밸리 운영입니다.
개장시기가 4월로 늦어진 관계로 공공운영비가 3,960만 원 감액된 2억 5,425만 5,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대봉힐링관 운영입니다.
2차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운영이 대폭 축소되어 인건비 및 운영비가 2억 5,182만 1,000원이 감액된 5억 18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산림복합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체험행사가 축소되어 인건비 일반운영비가 7,579만 원 감액된 1억 2,19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대봉캠핑랜드 운영입니다.
개장이 4월로 늦어진 관계로 인건비가 1억 7,077만 3,000원 감액된 7억 1,746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휴양밸리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택 휴양밸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58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양밸리과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 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농축산과장 정순우)
○농축산과장 정순우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0쪽입니다. 농축산과 3회 추경 총경정액은 260억 3,39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억 5,510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안전공제료 지원사업비는 도비보조금액 변동으로 679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사업은 전액 기금사업으로 기금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161쪽 논활용 직불금도 전액 기금으로 349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기본형공익직불금은 137억 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2,900만 원 증액하였으며, 2020년 기본형공익직불금 누락분에 대하여 군비로 7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가입자 증가에 따른 도비보조금 증액으로 기정액 대비 6억 7,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저온 피해 복구비는 6,7월 우박 피해에 대한 복구비로서 도비 120만 원 성립전편성 하였습니다.
162쪽부터 축산농가 소득증대 정책사업입니다.
축산가족 한마음대회 사업비는 코로나로 인하여 행사 추진이 어려워 1,0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으며, 조사료 품질관리 인건비는 기금 및 도비예산 감액으로 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경남 축산사랑 한마음대회 예산도 코로나로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군비 부담액 2,0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으며, 한우 스마트시장 구축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가축질병 예방관리사업은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와 폐가축 처리비 지원사업 등에서 1억 750만 원 감액하였으며, 경상남도 수의사대회 지원사업은 코로나로 행사가 취소되어 1,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는 도비예산 감액으로 1,620만 원 감액하였으며, 돼지소모성질환 지도 지원사업도 도비 감액으로 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은 전염병 미발생으로 1억 2,915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야생멧돼지 침입방지 울타리 설치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 예산 조정으로 1,08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축산물 소비홍보 재료구입비는 각종 행사 취소로 5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축산농가 교육 및 행사도 취소에 따라 82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 165쪽입니다. 귀농귀촌 영농정착교육 사무관리비 2,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서울농장 관련 인건비 209만 3,000원 감액하고, 귀농인을 위한 농지임대료 지원사업비는 1,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5쪽입니다. 세입예산사업 명세서 내역은 전년도 결산잔액 5억 78만 9,000원이 증가하여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여 32억 6,438만 4,000원으로 편성하고, 민간융자금회수수입 5억 78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6쪽 세출예산사업 명세서는 융자금을 전년도 결산잔액 5억 78만 9,000원 감액하고 예비비로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위원장 강신택 농축산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02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각 담당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11시03분)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입니다.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소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액은 159억 3,400여만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99.38%인 158억 3,500여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0.62%인 9,874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제3회 추경 총경정액은 159억 3,40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6,410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타 부서 중복사업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인증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친환경 벼 재배면적 감소 및 사업 집행잔액으로 1,99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기농선도농가 가공유통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기 사업대상자 사업 포기로 사업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 경남공익형직불제사업은 도 35개 전략품목을 재배하는 친환경인증농가에 대한 직불금으로 유기농 300원, 무농약 180원의 지원단가 확정에 따라 223만 7,000원 삭감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친환경우수단지 지원사업은 경상남도 친환경 생태농업 육성 평가에 우수(시군)상 및 우수단체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로 5,625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쌀 적정생산 지원사업은 논 타작물 재배 농가에 대한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국비사업 삭감 및 도비사업 이행점검에 따른 사업량 감소에 따라 9,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타작물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도비 확정에 따라 1,22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벼경영안정자금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량 최종 확정에 따라 11억 7,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생산기술 지도사업은 하우스 자재단가 상승 등에 따른 기 사업대상자 포기 및 수요 부재로 1억 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채소류 안정생산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조생양파 수매 및 출하연기 보전을 위한 조생양파 수급 안정사업을 반영하여 2,293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토종농산물 소득보전직불제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38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림경관단지 조성사업은 경관단지 직영운영으로 사업비를 절감하였고, 명시이월사업비 7억 7,000만 원을 집행하여 2021년도 예산 집행잔액 7억 500만 원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위원장 강신택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07분)
○위원장 강신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각 담당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 제안설명(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안녕하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와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농산물유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강신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농산물유통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확정에 따른 군비 부담금 조정,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취소 또는 축소된 행사 및 사업에 대한 군비를 조정해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7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세출예산액은 98억 463만 9,000원이며, 정책사업이 98.94%, 행정운영경비가 1.06%입니다.
다음 178페이지 상단 농산물유통과 예산총괄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 470만 6,000원이 감액된 98억 463만 9,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학습조직체 육성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국비 조정에 따라 802만 원을 증액한 6억 8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 단위사업 농업인 정보화 및 경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보화 농업인 교육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1,500만 원을 감한 5,0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농산물 마케팅 강화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마케팅이 축소 또는 폐지됨에 따라서 2억 4,950만 원을 감한 17억 7,94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단위사업 농산물 생산기반 확대 및 수출촉진은 국도비 조정에 따른 군비 부담금 조정과 함양군 품질인증 브랜드사업 축소로 4,372만 원을 감한 29억 9,4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단위사업 고품질쌀 생산추진은 공공비축미 수매용 톤백저울 지원사업 신청자 감소로 인해서 1,750만 원을 감한 5억 4,8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 농촌환경 개선 6,400만 원과 단위사업 농촌여성 능력개발 1억 2,465만 원은 예산액의 변경은 없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농산물가공은 읍면 재배정사업으로 사업 포기에 따라서 예산 8,000만 원을 감액해서 5억 8,617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단위사업 농업산업화 지원은 국도비 조정에 따른 군비 재원을 변경해 483만 8,000원을 감한 5억 1,41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농기계 지원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인력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수차례의 공고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 응시인원이 전무하여서 1억 216만 8,000원을 감한 2억 9,5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직원 모두는 함양군 농업과 농업인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위원장 강신택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10분)
○위원장 강신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감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각 담당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위원장 강신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발언대에 오름)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입니다.
먼저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신 관리계장입니다.
(인 사)
○.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11시11분)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평소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강신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예산액 314억 7,014만 2,000원이며, 정책사업비는 314억 150만 2,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864만 원입니다.
기정예산액 305억 4,814만 2,000원보다 9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마을급수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소규모 수도 노후화 시설개량사업 지원 전환으로 시설(비)및부대비를 기정예산보다 7억을 더 증액한 30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7억에 대한 사업은 유림면 국계마을 소규모 급수시설 관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관로정비 3.3킬로(미터)입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2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맑은물 안정적 공급사업입니다.
내동마을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2021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시설(비)및부대비를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안의면 용추계곡에 있는 내동마을에 대한 누수 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관로 2.1킬로(미터)입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2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하수도 관리사업입니다.
조류피해예방조치 명령이행보전으로 재료비를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함양공공하수처리장에 운영하고 있는 총인처리시설에 대한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323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2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군민을 위하여 항상 열과 성을 다 하시는 강신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가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직원 일동은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물 공급관리와 쓰고 버린 물 재생을 통해 우리 군에 대한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위원장 강신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15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각 담당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신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22년도 예산안
○위원장 강신택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토 론
○위원장 강신택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과․소별로 질의․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토론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이영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2022년도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오도재 야생화단지 조성사업 등 19건 27억 7,351만 3,000원을 불요불급 등의 사유로 삭감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영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영재 위원께서 발의,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부분은 집행부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12시05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 토 론
○위원장 강신택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강신택
간 사 정현철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영재
위 원 이용권
○출석집행부공무원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농축산과장 정순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성봉
주무관 양창순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원안가결
[이상 1건은 2021. 11. 11.(목) 군수 제출]
[이상 1건은 2021. 11. 15.(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회부되어 12. 15.(수) 1일간 예비심사를 거침.]
- 2022년도 예산안(군수): 수정가결(오도재 야생화단지 조성사업 등 19건 27억 7,351만 3,000원을 불요불급 등의 사유로 삭감)
- 2022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원안가결
[이상 2건은 2021. 11. 11.(목) 군수 제출]
[이상 2건은 2021. 11. 15.(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회부되어 12. 1.(화) ~ 12. 15(화) 15일간 예비심사를 거침.]
※ 이상 3건의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음.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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