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66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9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2월 9일(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2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2년도 예산안
○. 군정주요업무 보고(농축산과장 정순우)
○. 예산안 제안설명(농축산과장 정순우)
○. 질의 및 답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강신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축산과 소관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군정업무보고 후 5분간 정회하고, 회의 속개 후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2년도 예산안
(10시04분)
○위원장 강신택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축산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발언대에 오름)
○농축산과장 정순우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들 농축산과 담당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함께 인사)
○. 군정주요업무 보고(농축산과장 정순우)
○농축산과장 정순우 먼저 2022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 개선으로, 농업환경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성장발전을 업무추진방향으로 잡고, 전 부서원이 합심 노력하여 미래가 있는 농업, 성장하는 농업을 만들기 위하여 신규사업 4건, 역점․특수시책 1건, 일반계속사업 15건 등 총 20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65쪽에서 472쪽까지 기본현황 및 업무추진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3쪽입니다. 먼저 신규사업 첫 번째, 지리산 자락 도마 다랑이논 복원사업입니다.
삶의 애환이 깃들어 있는 농지를 보전하여 국가 중요 농업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 전통농법 구현을 통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마천면 군자리 일원에 2022년부터 23년까지 2년간 약 8ha의 면적에 특별조정교부세 예산을 확보하여서 지역주민협의체와 경작대행단을 통한 위탁재배를 추진하고, 지리산 자락 다랑이논을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등재신청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474쪽입니다. 농어업인 수당 지원입니다.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농어업인 수당 지원계획에 따라 2022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을 대상으로 월 30만…, 아, 연간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1억 2,800만 원입니다.
475페이지 가축경매시장 현대화사업은 기존의 가축시장을 이전하여 현대화된 가축시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23년까지 2년간 함양읍 용평리 915-210번지 일원으로 함양산청축산업협동조합을 사업자로 하여 19억 6,000만 원 사업비를 2년간 투입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476쪽입니다. 마당개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입니다.
마당 등이나 실외에서 기르는 반려견 중성화를 통하여 무분별한 개체수 증가 및 유기견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총 6,600만 원의 사업비로 내년도에는 190마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477쪽입니다. 역점 및 특수시책 축산종합방역소 건립입니다.
구제역,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질병 차단방역체계 구축을 위하여 함양산청축협을 사업대상으로 하여 함양읍 용평리 915-202번지 외 2필지에 5억 7,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소독세척시설 및 부속건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완공하여서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강화로 가축질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8쪽부터 일반계속사업은 내용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 지원사업은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최근 10년간 신규 취득한 농지나 관외거주자 농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농지원부를 정비하고, 실제 지목, 면적, 주재배작물 등 농지조서 자료를 정비하고, 농지자료 데이터베이스를 현행화 하는 사업입니다.
479쪽 농업법인 운영실태 조사는 비정상적인 농업법인을 정비하여 적법한 운영 도모 및 사회적 신뢰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관할 지방법원이나 등기소에 등기한 농업법인 408개소에 대하여 설립요건 충족여부, 사업범위, 농지현황 등을 조사하여 위법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0쪽 농업인 복지향상 지원사업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고, 보상과 여성농업인 복지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농업인 재해보험사업,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81쪽 농업소득의 보전을 위한 직불사업 추진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하여 공익직불제, 밭농업직불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를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482쪽 소득특화자금 융자지원사업은 특별회계사업으로 기금액은 115억 원으로 농업인이나 농업 관련 법인․단체에, 법인 및 단체에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입니다.
483쪽 축산 경쟁력 강화 및 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축산물 생산성 향상과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8억 9,000만 원으로 축종별로 해서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484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및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을 통하여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목적으로 동․하계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이라든지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485쪽입니다. 축산 악취 개선 및 청정 축산환경 추진사업은 가축분뇨를 적정 처리하여 수질 등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축산 악취개선제라든지 가축분뇨 기계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86쪽 아프리카돼지열병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전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25억 7,800만 원 사업비로 전염병 예방활동, 소독지원, 공수의, 공동방제단 방역 등의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487쪽 쇠고기 이력제 및 축산(물) 위생관리사업은 1억 6,500만 원의 사업비로 쇠고기 이력제 추진과 축산물영업소 관리, 학교 우유 무상급식, 그 다음에 축산물 판매업소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488쪽 동물복지 관련 사업으로 2억 6,400만 원 사업비로 유기동물 위탁보호소 운영과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반려동물등록제 등의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498쪽입니다. 귀농인을 위한 농지임대료 지원사업은 1,000만 원의 사업비로 귀농인이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농지임차료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귀농 초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귀농인들의 정착 유도를 통해 인구 증대를 기대하는 사업입니다.
490쪽 귀농인 유치를 위한 빈집 리모델링사업은 방치된 빈집을 활용하여 리모델링 한 후에 임대주택 제공하여 귀농인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리모델링비용의 80%까지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491쪽 체류형 농업 창업지원센터 운영은 저희들 함양 농업기술센터 뒤쪽에 위치하고 있는 체류형 농업 창업지원센터 30세대에 대하여 귀농예정자에 맞춤형교육과 선도농가 초청 및 현장실습교육 등을 통하여 영농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마지막 열다섯 번째,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은 3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귀농인의 집,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귀농창업 실행비, 귀농인 지원센터 운영 등 다양한 사업들을 귀농인들을 위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택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과 관련한 질의사항은 2022년도 예산안 심사 시 심도 있게 질의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신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발언대에 오름)
○. 예산안 제안설명(농축산과장 정순우)
○농축산과장 정순우 반갑습니다! 2022년 당초예산 농축산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95쪽입니다. 농축산과 총예산액은 284억 2,960만 3,000원으로 2021년 예산 대비해서 59억 9,82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 정책사업비가 282억 9,902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3,058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6쪽입니다. 농촌활성화 지원사업은 농업 홍보책자 제작,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 등 사업으로 6,8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7쪽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2,242만 9,000원, 운영비 3,000만 원 등 총 1억 5,2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공제료 지원 도비보조사업에 1억 4,8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671만 8,000원, 운영비에 1억 6,486만 원, 청사관리 자재구입에 1,000만 원, 센터 부지 내 폐축사 철거 등 시설비 3억 8,000만 원, 청사 비품비 구입비 1,500만 원 등 총 6억 4,6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98쪽입니다. 토속어류생태관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127만 원, 운영비 5,764만 원, 전시용 어류 등 구입 재료비가 1,300만 원, 시설보수비 3,000만 원 등 총 1억 4,1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9쪽입니다. 곤충생태관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320만 7,000원, 운영비 1,500만 원, 곤충 먹이 사료 등 구입 재료비 1,000만 원, 시설유지비 1,000만 원 등 총 1억 1,8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0페이지입니다. 내수면어업 육성사업은 5개소 추진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은 균특전환사업으로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5명 지원에 2,2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1쪽입니다.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2개소 지원에 2,380만 원 편성하였으며, 계속해서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710명 지원에 1억 7,7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6대 지원에 7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2쪽입니다. 농어업인 수당 지원 도비보조사업은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으로, 읍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914만 5,000원, 운영비 4,513만 6,000원, 농(어)업인 수당 지원에 40억 6,680만 원 등 총 41억 3,10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91만 5,000원, 지역화폐 환전수수료 4,066만 8,000원 등 총 4,2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 기금보조사업에 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3쪽입니다. 친환경 장기인증농가 지원사업에 7,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논활용 직불금 지원 기금보조사업에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익직불제 행정경비 지원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573만 3,000원, 운영비 3,873만 원 등 총 6,446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익형…, 기본형공익직불금 지원 기금보조사업에 128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4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도비보조사업은 9억 4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자체사업은 운영비 등 4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사육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경주마필 지원 3,600만 원, 우량 한우 생산기반 지원 등 4억 4,600만 원, 축산가족 한마음대회 1,000만 원, 가축재해보험 지원 4억 4,000만 원, 가축사육기반 지원 등 2억 2,037만 5,000원 등 총 11억 5,2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5쪽입니다. 양봉산업 육성 지원사업은 꿀벌과 토종벌 육성 지원에 2억 8,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품질관리 운영사업은 운영비 100만 원, 조사료 베일러집게 지원에 2,400만 원 등 총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6쪽입니다. 축산물이력관리 지원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귀표 부착지원에 3,480만 원 편성하였으며, 한우젖소개량 지원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우량 암소 수정란 지원에 9,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 지원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370만 원, 사일리지 제조 및 종자 구입에 2억 9,086만 7,000원, 조사료 품질장비 구입에 480만 원 등 총 3억 9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7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개소 지원에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은 균특전환사업으로 가축경매시장 생산․유통 산업화에 6억 8,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8쪽입니다.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192대 지원에 46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발전 도비지원사업은 한우 공동브랜드 육성 등 1억 4,893만 2,000원, 가축재해보험 지원에 9,675만 원 등 총 2억 4,5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9쪽입니다. 흑돼지농가 육성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30두 지원에 9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우수 축산물 인증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 15개소 지원에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사료첨가제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100포 지원에 1,6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10쪽입니다. 축사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도비보조사업으로 690만 원 편성하였으며, 가축 폐사축 처리기 설치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 1대 지원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가금 생산성 향상 및 AI 차단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AI 차단 위생난좌 지원에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양봉산업 도비지원사업은 양봉 보조사료 구입에 364만 원, 양봉산업 구조개선 등 1억 8,297만 5,000원 등 총 1억 8,6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쪽입니다. 곤충산업 육성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유용곤충 사육시설 지원에 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4개소 지원에 9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12쪽입니다. 축산분뇨처리 지원사업은 축산농가 탈취제 구입비 2,500만 원, 가축분뇨 액비수거비 등 2억 5,000만 원,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8개소 지원에 2억 원 등 총 4억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악취 개선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5개소 지원에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퇴비부숙도 판정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350만 원, 판정 소모품 구입비 120만 원 등 총 2,4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13쪽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살포비 지원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등 8,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4쪽입니다. 축산시범 도비지원사업은 생체정보이용 가축질병 및 분만조기진단 시범 등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축질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598만 3,000원, 운영비 1,940만 원, 국내여비 552만 원, 가축예방약품 구입비 등 3억 7,000만 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등 1억 6,550만 원, 고양이 중성화 지원 등 1억 7,250만 원, 구제역 백신 무침주사기 지원 등 2,053만 5,000원 등 총 7억 7,9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15~6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도비보조사업은 운영비 300만 원, 가축전염병 소독약품 구입비 2,791만 원, 공수의 수당 등 9,920만 원, 돼지농가 방역시설 지원 등 8,700만 원, 총 2억 1,7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7쪽입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시술비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9,58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 방역약품 구입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약품 구입비 1억 4,343만 5,000원,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 8,750만 원 등 총 2억 3,0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채혈보정비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8,0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쪽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구제역 전업농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인데 2억 9,999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동물관리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비 350만 원 편성하였으며, 유기동물관리 보호소 운영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 등 3,4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19쪽입니다. 유기동물관리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국비보조사업은 7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농가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6,98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2,360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20쪽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포획 및 접종시술비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3,467만 원 편성하였으며, 가축질병 예방약품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804만 원 편성, 계속해서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 150만 원 편성하였으며,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2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1쪽입니다.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1,4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축방역 추진사업은 운영비 1,576만 원 편성하였으며, 가축방역 장비지원은 장비수리비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22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8,957만 2,000원 편성하였으며, 공동방제단 운영 인건비 지원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8,09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돼지소모성질환 지도 지원에 3,6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축산물 해썹(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은 기금보조사업 5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3쪽입니다. 살처분보상금 국비보조사업에 2억 7,8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1,90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가금질병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가금농가 질병관리 컨설팅 지원에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4쪽입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컨설팅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700만 원 편성하였으며,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50개소 지원에 1억 76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차량 GPS단말기 상시전원 공급체계 구축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110대 지원에 6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5쪽입니다. 긴급가축방역 질병관리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통제초소 운영 인건비 1억 5,440만 원 편성하였으며, 축산물영업장 위생관리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운영비 100만 원, 위생관리 개선 1개소 1,200만 원 등 총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멧돼지 침입방지 울타리 (설치)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2개소 지원에 2,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6쪽입니다. AI 간이검사 지원 상시예찰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153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 소비홍보 지원사업은 운영비 등 750만 원 편성하였으며, 축산농가 교육 지원사업은 축산박람회 참석 지원 등 8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7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1억 1,0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고용 인력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616만 원, 운영비 5,500만 원, 귀농홈스테이 보상금 등 7,104만 원, 귀농인의 집 조성 1억 7,780만 원 등 총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1쪽입니다.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8,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체류형 농업창업센터 지원운영에 운영비 1억 3,454만 원, 실습재료 구입비 300만 원, 교육강사료 등 2,328만 원, 시설물 보완 4,000만 원 등 총 2억 8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2쪽입니다.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운영비 1,500만 원, 창업실행비 지원 1,000만 원 등 총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귀농인 안정정착지원 도비지원사업은 5명 지원에 6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3쪽입니다. 귀농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50명 지원에 3억 원 편성하였으며, 귀농인 유치를 위한 빈집 리모델링사업은 7동 지원에 1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교육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3,7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귀농인을 위한 농지임대료 지원사업은 5명 지원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1억 3,0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소득특화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870쪽입니다. 소득특화지원사업은 운영비 600만 원, 체납 징수를 위한 국내여비 960만 원, 소득특화자금융자금 59억 8,440만 원 등 총 6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22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33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자를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다 책을 보셨는데 페이지를 정하지 마시고요. 일괄 그만 질의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책자 넘기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질의 요청)
이용권 위원님.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용권 위원 598페이지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 폐축사 철거에 3억 5,000만 원을 지금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저희들이 기술센터 부지 매입하면서 지금 쓰레기매립장 쪽으로 조금 가다 보면 거기에 옛날에 돼지 사육하던 축사가 4동이 있습니다. 그것…
○이용권 위원 돈사?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돈삽니다.
○이용권 위원 돈사 4동인데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그것 철거하는 사업비인데, 슬레이트로 되어 있어서 슬레이트 처리하는 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이용권 위원 이게 몇 평 정도가 됩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아, 평수로는 그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슬레이트 해체하는 데 보니까 지금 현재 면적이 아마 비슷할 겁니다. 2,068㎡ 정도…
○이용권 위원 2,068?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용권 위원 그러면 한…
○농축산과장 정순우 슬레이트 해체하는 데 약 1억 2,000만 원 정도…
○이용권 위원 아, 슬레이트 철거하는 데 지금 한 3분의 1이 드네, 그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용권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600페이지 내수면어업 육성에 1억 5,000(만 원)을 지금 요구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최근에 내수면 어류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많아지면서 내년도 신규현황, 신청하신 분이 한 분이 계신데, 이 분은 관상어류 사육하는 쪽으로 하실 부분 해서 여기에 총사업비 2억에서 한 50% 보조를 하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기존 하고 있는 시설 개보수하는 쪽인데 서상에 민물새우, 그 다음 서하 철갑상어, 휴천 장어 사육하시는 분들 한 1,2천만 원씩 해 가지고 그 시설 개보수하는 사업비 5,000만 원, 그렇게 해서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용권 위원 장어, 민물장어를 어디서 한다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휴천에 지금…
○이용권 위원 아, 휴천?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용권 위원 그 인근 우리 산청 같은 경우를 잘 아신다 아닙니까, 과장님?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용권 위원 뭐 쏘가리 양식부터 자라 양식, 뱀장어 등등 해 가지고 엄청 많다 아닙니까. 우리도 이런 틈새시장을 좀 노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지원이 제대로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비단잉어, 금붕어류, 미꾸라지, 다슬기 등등 해 가지고, 그 예산을 내년 예산에 지금 1억 5,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용권 위원 이보다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더 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최근에 저희들도 다슬기양식장 하는 데도 2개소 지원하고, 갈수록 이 내수면어업에 관련된 관심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서 저희들도 농가들이 희망을 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605페이지 양봉산업 육성에 2억 8,200만 원을 지금 요구를 합니다. 양봉농가가 지금 260농가?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용권 위원 그 토종벌, 그러니까 한봉이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용권 위원 47농가, 맞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수치는 조금씩 조금씩 변동은 있습니다마는 거의 그 정도 수치에서…
○이용권 위원 그래 토종벌 보면 계속 이야기하는 거지만, 낭충봉아부패병 때문에 거의 전멸했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용권 위원 전멸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릅니까? 아니면 또 처음하고 똑같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지금은 어느 정도 조금 사육량이 많이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 나오는 것은 그 낭충봉아부패병에 대해서 저항성 벌을 육종을 해 가지고 그 저항성 벌들을 저희들이 종봉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보급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용권 위원 인근 산청을 자꾸 비교를 하는데, 그 양봉산업에서도 지금 연 매출이 350억 정도 되거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용권 위원 산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번에 보니까 150억 정도 되는데, 저희 함양군에서도 좀 탄력을 붙여 가지고 양봉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원도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산림녹지과하고의 그런 관계지만, 밀원조성이, 밀원조성을 지금 많이 해주셔 가지고 양봉하시는 분들이 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설탕이죠. 설탕에 의존 안 하고 자연적으로 채취되는 꿀을 채취하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누차 지금 협의는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해 가지고 밀원식물을 특히 재배하는 데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다음 두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626페이지 학교 우유급식 지원, 627페이지까지 연계가 됩니다. 1억 1,040만 원을 요구합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용권 위원 2021년도에 저희들이 코로나를 많이 계속 겪었다 아닙니까. 학생들이 계속 등교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유 여기 920명?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용권 위원 920명한테 전달이 제대로 되었는가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는, 2021년도 사업비는 등교일수도 부족하고 또 학생수도 실제로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억 2,0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부분이 지금 불용처리가 되어야 될 상황이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지금 1억 1,000만 원 하기는 해놨습니다마는 학생수가 지금 갈수록 자꾸 많이 줄어 가지고 이 1억 1,000만 원도 실제로는 상당 부분이 많이 남을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 세부내역을 챙겨 가지고 좀 챙겨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자료를 한 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633페이지 귀농인 유치를 위한 빈집 리모델링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지금 요구가 왔네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용권 위원 전년도보다 지금 6,5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금년도까지는 저희들이 5동 계획에 동당 지원금액을 1,500만 원으로 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7동으로 하고 지원금액 자체를 2,00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1,500만 원 가지고는 할 수 있는 사업이 크게 많지 않고 해 가지고 조금 증액을 하고 물량도 좀 늘렸습니다.
○이용권 위원 2,0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사실상 그 7가구도 지금 부족한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그런데 귀농인들은 희망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빈집을 제공하고자 하는 주인들이 실제로 많이 없는 형편이라서 저희들이 이것 많이 한다고 해도 조금 수요를 맞추기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용권 위원 저한테도 지금 두 분의 그 집주인이 의뢰를 했는데…
○농축산과장 정순우 아, 집주인이 신청하실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저희들이 그 집주인을 못 구해서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그 지금 우리 귀농․귀촌인들이 전체 함양에 몇 분 정도 들어오셨습니까? 귀농․귀촌?
○농축산과장 정순우 지금 저희들이 2017년부터 집계를 내보니까 4,120명…
○이용권 위원 4,120명?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연간 한 8,9백 명 정도씩 이렇게 귀농…
○이용권 위원 현 시점에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용권 위원 이 분들이 또 중간에 다른 쪽으로 가는 분들도 있고 한데, 좌우간 정착이 잘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농)축산과가…, 우리 (농)축산과에 계장님들 다 계시는데, 우리 (농)축산과에 양봉, 축산업 그리고 또 뭐 있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내수면.
○위원장 강신택 내수면?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물고기…
○위원장 강신택 물고기?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리고 농업 지원업무, 그래서 직불금 업무하고…
○위원장 강신택 농업직불금하고…
○농축산과장 정순우 재해보험…
○위원장 강신택 소 키우시는 분들, 벌 그리고 어류?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리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리고 귀농․귀촌업무…
○위원장 강신택 귀농․귀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래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4개 정도가 우리 (농)축산과에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지금, 올해 예산이 280억, 290억 돈이 좀 빠지는 돈인데, 예산이 그죠? 285억 정도 된다 아닙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작년보다 60억이 증가가 되었어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60억이?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런데 이 막대한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지금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은 우리 소 키우시는 분들, 아까 우리 이용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류 쪽 거기 하고 벌하고 이런 데만 돈이 280억이 들어간다는 자체가 저는 납득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예산에 대해서?
이만한 홍보를, 280억을, 제가 봤을 때는 이 280억 가지고 차라리 그 농가들한테 돈을 나눠주시는 게 낫겠습니다, 차라리 280억 갖고?
○농축산과장 정순우 답변 드리면 저희들 280억인데 그중에 실제로 직불금이 상당수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 150억이 직불금이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신규로 늘어나는 게 뭐냐 하면 농업인 수당이 41억입니다. 그럼 그것만 하면 200억이 직불금하고 농업인 수당입니다. 그러면 축산 관련 예산에서는 실제로 한 60억 정도가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리고 제가 이 책자를 다 보니까요. 중복된 예산이 많은 것 같아요? 중복된 예산이?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중복된 예산이 보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내가 굳이 또 말하면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고양이 수술 있으면 고양이 수술 뭡니까. 국비, 도비로 개수가 적어서 우리 군비를 보탰다, 그리 말씀하실 거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맞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맞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국비 내려온 게 적어서 우리 군비를 더 보태서 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런데 이 고양이 수술 같은 경우도 예산이 지금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해마다 그런데 해마다 고양이 수술하는데 왜 자꾸 이리 예산을 많이 잡습니까, 고양이를? 수술 자꾸 하고 있는데?
그러면 수술하면 새끼를 안 낳을 것 아니라? 안 놓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예산을 그리 잡아 더 올려 가지고, 올해는 보니까 엄청나게 올렸더만, 예산을? 증가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어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아마 당분간은 몇 년 동안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투입이 되어야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아니, 계속 수술을 시켰는데 뭘 자꾸 예산을 올려요. 그리고 물어볼 게 있어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고양이 수술을 하면 우리 수의사 분들께서 하실 것 아닙니까? 우리 함양군에 인근에?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걸 하면 거기는 어떻게, 몇 마리를 어떻게 했는지 증거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그것은 수술하면서 다 사진도 찍고, 우리가…, 자기들이 그냥 임의로 수술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주민들한테서 신고를 받아 가지고 포획을 해 가지고 와 가지고 우리가 수의사들한테 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 수술하는 내용은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사진도 찍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사진 그러면…
○농축산과장 정순우 사진 찍고…
○위원장 강신택 예를 들어서 사진이 그러면 올해 몇 마리 수술했어요? 올해 몇 마리 수술했어요? 수술한 게? 예산 들어간 게 있으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올해 수술한 게 있을 것 아니라?
○농축산과장 정순우 금년에는 250두 지금…
○위원장 강신택 올해 250두…, 250마리?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럼 예산이 남았겠네?
○농축산과장 정순우 모자랍니다. 지금 현재 추가로 또 읍면 지역에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위원장 강신택 지금 250마리 수술했으면 250장 사진 있겠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250개 사진?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고양이도 다 다를 것 아니라?
○농축산과장 정순우 사진으로 따지면 전중후를 다 찍기 때문에 사진은 한 1,000매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올해 찍은, 그 사진 찍으면 그 밑에 날짜가 다 나오잖아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사진 찍은 것?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것 나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자료 전체를 취합해서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예, 그리 보여주시고. 그리고 첫 페이지 보시면 제가 전번에 ‘자랑스런 농업인상’ 우리 위원님들이 다섯 분 다…, 나 빼고 네 분이 더 계신데 제가 위원장이라고 참석을 했어요, 대표로?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맞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이때 내가 가 가지고 심사를 했지만,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은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리 예산을 우리 군에서 잡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의견을 해서 확실히 홍보를 해서, 굳이 이 분들이 농사를 많이 짓는다고 농업인상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제가 봤을 때는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면 한 동네에 젊은 분이 남의 어르신들 농사도 지어주고 그런 분들도 농업인상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런 걸 좀 잘 찾으셔 가지고, 이 분이 뭐 농사를 많이 하고 기업을 갖고 있고 우리 함양군을 홍보를 했다, 그런 것도 물론 좋지만 조금 더 세세하게 이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말로 하자면, 내가 질의하려면 끝이 없는데, 우리 토속어류생태관?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어류생태관이 있고 저 뭡니까. 곤충생태관이 있어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어류생태관은 밥값하고…, 사료비하고 뭐하고 싹 다 예산이 총 얼마에요? 다 들어가는 게? 어류생태관만? 인건비까지 다 쳐서, 주휴수당부터 해서 싹 들어간 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토속어류생태관이 약 1억 4,000만 원쯤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총 들어간 인건비까지 다 쳐서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1억…
○농축산과장 정순우 1억 4,100만 원.
○위원장 강신택 여기 지금 있는 예산 나와 있는 예산이 그대로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이 곤충생태관은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곤충생태관은 1억 1,800만 원…
○위원장 강신택 그래 이 2개만 합쳐도 예산이 벌써 2억에다가 3억에다가 3억 한 5,000(만 원), 4,000(만 원) 되는데 이 예산이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한 2억 5,000(만 원)쯤…
○위원장 강신택 2억 5,000(만 원)은 넘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총 2억 6,000(만 원)…
○위원장 강신택 2억…, 3억 넘어요?
여기가 지금, 토속어류생태관이 1억 4,191만 원이고, 여기가, 곤충(생태관) 여기가…
○농축산과장 정순우 1억 1,800(만 원)…
○위원장 강신택 2억 6,000(만 원) 정도 되겠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런데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갖고 거기에 과연 누가 그리 가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곤충 뭐 사야 되고 뭐 사야 되고 해마다 예산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제가 몇 번 가봤어요. 가니까 여기 기간제로 일하시는 분들이나 있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한 분씩만 계셔도 되겠더만 왜 두 분씩 있어야 됩니까? 사람도 없더만? 한 분씩만 있어도 돌아가겠더라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런데 관람객들이 오면 관람객들 또 관리해야 되는 부분하고, 어류 관리하는 부분하고…
○위원장 강신택 관람객이 와도 한 분이 다 소개합니다. 어디 하루에 400명 300명…, 50명도 안 오더만. 그런 (걸) 군민들께서 아셔 봐요. 예산 자체가 낭비라고 하지. 그걸 과장님이 좀, 우리가 문제점 있는 서로가 잘 안다 아닙니까. 그걸 개선해서 홍보를 확실히 해서 예산 이만큼 들어가는데, 예산을 더 올리더라도 확실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를 해서 예산을 잡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계속 이대로 가 가지고 될 일도 아니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내가 지금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예산이 지금 280억 가까이 되는데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 소도 물론 좋고 다 좋은데 또 다른 것도 이렇게 우리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농민들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다른 쪽으로도 또 사업을 늘릴 수 있도록, 뭐 장어도 있고 뭐도 있고 다른 것도 다 있다 아닙니까. 아까 우리 이용권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쪽으로도 사업을 좀 권장해 가지고, 타 지역에 보면 좋은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라고 이대로만 가지 마시고, 예산 잡으셔 가지고 다른 거라도 우리 농가들한테 홍보를 줘 가지고 예산 잡을 수 있도록 그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재 위원 질의 요청)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고생 많습니다. 596페이지에 농업인의 날 행사 하는데 예산이 2,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2,000만 원이 수상자들 꽃다발도 드리고, 또 오시는 분들한테 기념품도 드리고 하는 그런 비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한테 분야별로 네 분이 선정되는데 상패를 드리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상금은 안 듭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상금은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없고, 상패 외에는 드리는 게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상패 하나에 얼마씩 정도 올해 농업인의 날 행사에 들었어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상패는 30만 원…
○이영재 위원 올해 올해 할 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30만 원 같으면 상당히 좀 고급으로 만든 금액 정도 되거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조금…
○이영재 위원 그래 이게 지금 상패 하는 데 내년도 예산에 4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물가인상을 감안해서 40만 원 해놓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산은 올해 집행한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한 번 제가 질의를 해봅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조금 여유 있게 준비를 해놓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599페이지에 위원장님께서 토속어류생태관에 우리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운영실태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곤충생태관 운영에 대해서,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이 나온 것 같고, 어쨌든 지금 크게 우리 이용객이 증가되지 않고 운영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기간제를 2명 운영해오던 것을 4명으로 증원을 하려고 하는 거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곤충 쪽에 실제로 저희들이 그 안에 보면 가공…, 급속냉동기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곤충 사육하는 농가들이 와 가지고 활용을, 가공하고 하는 쪽으로도 같이 활용하고, 그 다음에 이게 개관을 해 가지고 사람들이 왔을 때 주로 어린들이고 하다 보니까 안전관리나 이런 측면에서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 지금 직원들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영재 위원 이것 교대근무도 아니고 4명이 상시 8시간 근무하는 거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이게 아까 우리 위원장이 지적한 것처럼 토속어류생태관에 2명도 사실은 뭐, 또 1명이 자리를 비울 수 있기 때문에 2명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이 곤충생태관에 4명까지 증원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인원이 그 내방객들이 많아 가지고 2명 가지고 부족하다 이런 정도로 인원이 많아지는 상태도 아니고, 또 지금 우리 이쪽에 드림센터 지으려고 하는 장소 맞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지금 그게 저쪽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사업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게 지금 아마 내년쯤에는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사업진행이 되고 예산이 편성되어서, 건축하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면 사실은 그 허물고 사업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과장님 한 번 그 사업부서하고 협의해보고 이것을 예산편성…,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에 한 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602페이지에 올해부터 농어업인 수당을 연 30만 원씩 해서 지급할 인원이 1만 3,556명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그런데 이게 수당을 드릴 때 지역화폐로 우리 함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합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도에서 도비 부담을 할 때 이게 지역상품권으로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지침이 그렇게…
○이영재 위원 왜 제가 이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게 화폐 발행수수료도 한 4,100여만 원이 들고 또 환전수수료도 또한 4,000만 원이 들어요. 그럼 이 8,000여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게 우리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함양사랑상품권 발행하는 그 예산하고 이중으로, 그쪽에 부족하면 안 되겠지만, 약간 여유가 있게 발행하도록 같이 해서 하면 비용이 좀 절감되지 않겠나 싶어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 관계는 한 번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요, 그 매수가 1만 매 하는 것하고 2만 매 하는 것하고 이게 차이가, 많이 발행할수록 단가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이것을 그쪽 일자리경제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우리 수요 예상되는 매수하고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매년 수요가 있는 그 매수하고 같이 해서 하면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한 번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협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603페이지 하단부분에 기본형 공익직불제 보면 128억 8,000만 원 들어가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우리 496페이지, 사업설명서 499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496페이지, 496쪽에 이게 2021년도 올해는 최종 예산 대비 128억 8,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도, 전년도와…, 아니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이 지금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설명서에 보면 올해 2021년도 최종 결산에 보면 140억이 지급이 된 걸로 지금 자료에는 그런데, 그런데 예산을 전년도 결산 대비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럼 돈이 지금 많이 모자라잖아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예를 들면 내년도에 똑같은 금액으로 지급을 한다면 상당 금액이 지금 부족하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그럼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아, 실제로 이 예산은 전액 기금입니다. 우리 군비 예산 없이 전액 기금으로 내려오는데, 일차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저기서 배정을 해주고 나중에 우리가 전체 조사를 해 가지고 입력을 다 하게 되면 그 액수에 맞게 다시 기금이 전체 전액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려오게 되면 나중에 추경에서 바로 하기만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이영재 위원 아, 그래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예산 편성금액이 정화하지 않아도 집행하고 난 이후에 수시로 그러면 할 수 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저희들이 그 인원 변동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연말에 지급할 적에 전산 입력이 다 들어가고 나면 전산 입력 그것에 따라서 저 위에서, 중앙부처에서 기금으로 전액 다 내려주는…
○이영재 위원 어쨌든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도가 이 지급금액이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아무래도 실제로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원이 감축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영재 위원 이 직불금이 인원… 사람에 주는 게 아니고…
○농축산과장 정순우 아~예, 면적으로 해서 하는…
○이영재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휴경지가 늘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올해 집행하는 만큼 내년에도 집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내년도에도 올해 집행된 금액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그리고 604페이지에 우리 함양군 홍보용 경주마필 지원에 1,800만 원에 2필 해 가지고 3,600만 원을 편성을 해놨는데, 우리 그 경주마 ‘산양삼’ 이래 가지고 이름 붙여서 경주마를 운영하는 그 비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마장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렇습니다. 많이 정상적으로 운영은 안 되는데 지금 현재는 되고 있고, 아무래도 출장횟수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있기는 합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투자가치 대비 우리 함양군을 알리는 홍보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저희들이 전에 교육을 하면 항상 홍보 동영상으로 그 부분을 좀 쓰는데, 장내방송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함양산삼이가 달리고 있습니다, 뭐 몇 번 주로에서 함양산삼이가 달립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노출되는 광고효과는 상당히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어떻게 피드백해서 정확하게 어떤 수치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 2필이 2필이 성적이라고 합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순위에 우리가 몇 위 정도의, 상위 순위에 들어갑니까, 2필 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2필 다 작년에는 최고성적이 2위가 나왔고…
○이영재 위원 2위?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금년에는 7위…
○이영재 위원 7위로?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1필은 그렇고 또 1필은?
○농축산과장 정순우 각각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에는 ‘함양은 삼삼’이라는 그 1마리만 실제로 출전하고 출전기회가 없어서 ‘브라보 함양’은 아직 출전을 못했고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 ‘브라보 함양’ 하고 그것은 출전 기회를 못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지금은…, 전에는 ‘함양 산삼이’ 하고 ‘함양 상림이’였는데, 지금은 ‘함양은 산삼’, ‘브라보 함양’ 2필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것 내년도에도 뭐 지금 더 좋아질 기미는 사실은 불투명한데, 이걸 1마리로 줄일 필요는 없을까요? 뭐 싹 없애는 것은 좀 그렇다 하더라도?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 부분은 조금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 협의를 한 번 해보기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영재 위원 평가를 한 번 심도 있게 해보세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사실은 1필당 1,800만 원이면 한 달에 180만 원꼴, 150만 원꼴 정도 되는데 이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2필이 함양군을 홍보하는데 그만한 투자가치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를 한 번 해보시고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그리고 609페이지에 하단부분에 보면 축산농가 사료첨가제 지원하는 비용이 지난해 대비 1,200여만 원이 줄었어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이게 목적이 생산성 저하 및 질병예방 차원에서 사료첨가제인 듯한데, 이게 농가에서 선호도가 낮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이것은 일반농가들은, 기본적으로 가축 사육하는 농가들은 이 첨가제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람들도 건강보조용으로 비타민제 먹듯이 비타민제라든지 미네랄제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은 선호도가 높은데,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도비가 배정이 실제로 전 축산 분야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좀 줄었고…
○이영재 위원 그 도비 편성이 적게 되어서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우리 축산농가를 위해서는 잘못된 농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래서 저희들이 스트레스 완화제하고 군비로 또 그만큼 다시…, 스트레스 완화제하고 자체사업으로…
○이영재 위원 첨가제하고 유사한 그런 효능이 있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아무래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명령을 내려 가지고 구제역이라든지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는데 그 스트레스 완화하는 부분들이 어떤 첨가제의 기능의 그런 효과가 있어서…
○이영재 위원 어쨌든 과장님 농가들이 선호하는 사료첨가제 이 부분은 내년도에…, 그 후내년에라도 도비 확보를 더 해서 농가들한테 좀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622페이지에 우리 공동방제단은 축협에서 위탁운영 하는 거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또 627페이지에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은 농협에서 운영하는데 지원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함양농협에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 축협과 농협에 이렇게 8,000만 원, 1억 지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원을 하고 나서 어떤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군청에서 관리․감독이라고 해야 됩니까. 또 결산이라든가 평가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일단 공동방제단 운영 관련해서는 그 사람들이 농가에 가서 소독을 실시하고 나면 소독 실시기록부가 농가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자기들이 어느 날 몇 시에 하고 갔다고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또 우리 군 하는 부분이 아니라 농식품부라든지 도라든지 중앙부처에서도 계속 점검을 나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점검을 지금 추진해서…
○이영재 위원 이게 교부만 해드리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실효성이 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어떤 그 우리 예산, 집행예산 대비 효율성이 있도록,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633페이지에 우리 빈집 리모델링사업 하는데요. 지금 7,500만 원 했다가 내년도에 1억 4,000만 원 거의 두 배 가까이 증액을 했는데, 올해 2021년도에 몇 가구를, 몇 농가를 리모델링했어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금년에 지금 연말까지 해 가지고 총 7동 했습니다. 7동 했는데, 금년 사업비가 실제로 5동이었는데 전년도에 이월된 사업이 2동 있어 가지고…
○이영재 위원 2020년도에?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그래서 금년에 총 7동을 리모델링해서…
○이영재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몇 가구쯤 적었다는 얘기입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그때는 5개 신청했었는데 3개만 되고 2개는 이월시켰었고, 그 2개가 금년에 해 가지고 총 7동…
○이영재 위원 어쨌든 그러면 이게 대상이 있다는 거네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그 어렵게 어렵게 이리 하긴 하는데, 우리 생각만큼 많지는 않은데 또 아는 지인들을 통해 가지고 서로가, 집주인하고 입주 희망자하고 그렇게 서로 엮어서 오면 저희들로 봐서는 일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별도로 따로 따로 해서 하면 신청자들이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세입자하고 집주인하고 서로 이렇게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되면 일을 추진하기가 훨씬 수월하고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귀농․귀촌하고 우리 함양군 인구 유입하고 같은 맥락인데, 우리 지금 농축산과에서 운영하는 빈집 리모델링사업은 이렇게 실적이 100% 정도 그러면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 그 어느 부서에서 하죠? 인구 유입 차원에서 빈집 수리해주는 것? 그것은 별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되는 것 같은데?
○농축산과장 정순우 아,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그 사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우리는 집주인한테 수리를,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대신에 세입자한테, 귀농인들한테 최소한 5년 이상은 임대를 해야 된다는 조건으로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그 사람들이 그 집에 살면서 어떤 다른 집도 알아볼 수도 있고 또 농업 터전도 이렇게 확보하고 하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조금 사업성격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영재 위원 빈집을 비워 놓더라도 빈집을 내어주지 않잖아요, 집주인들은?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그래서 대상지를 선정하기가 어렵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농축산과에서는 그러면 사업량을 다 지금 소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신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농업인 소득창출에 애씁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구사항도 많고 할 텐데요. 증액된 60억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직불금 또는 농업인 수당에 관련해서 증액된 사유라고 아까 답변하신 것 맞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그럼 제가 페이지별로 혹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600페이지 한 번 볼까요. 600페이지 상단부에 내수면 어업 육성사업,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이쪽 분야가. 보통 보조사업이 많이 굵직굵직한 사업이 나가는데요. 이것 역시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6,000만 원씩인가요, 5개소인데 선정기준이나 장소, 선정된 사업장이 있습니까? 5개소로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정현철 위원 세부적으로 한 번 더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사전에 수요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신규로 하는 한 농가가 있어서 그 신규 한 농가는 전체사업비가 약 2억이 들어가는데 50% 보조해서 1억 원 지원할 거고,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해 가지고 시설 보수하는 쪽으로 사업이 나갈 겁니다. 농가가 전부 동일한 금액으로 똑같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정현철 위원 연차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계속 해왔거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 역시 대부분이 내부 또는 정비사업이거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5개, 또는 지금 1개소가 늘어서 5개소라 했는데 그동안에는 몇 개소였습니까? 4개소였어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보통 2개소나 3개손데,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그 수요에 맞춰서…
○정현철 위원 지금 총 그러면 내수면 어업을 하는 농가가 몇 군데나 됩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정확한 수치를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었던 게 다슬기 쪽에 두 농가 있었고, 장어 하는 농가하고 민물새우하고 그 다음에 철갑상어하고 이런 쪽에 사업들이 지금 계속 있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지금 신규로 하는 농가는 알고…,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이 지금 신청 들어온 농가는 지역은 저 수동 쪽이 될 것 같고…
○정현철 위원 수동?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무슨 어업입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관상어류인데…
○정현철 위원 관상어류?
○농축산과장 정순우 관상어류. 그래서 이제 비단잉어나 금붕어 그런 쪽들이 지금 앞으로 실제로 사업성을 고려해봤을 때 상당히 어떤 새로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여기에 사업설명서에 그런 부분이 좀 포함되면 좋겠다. 항상 각 부서마다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잘 실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그 정도로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02페이지 한 번 볼까요.
602페이지 중간부분이죠. 상단부부터, 그 전 페이지부터 연결되는 사업인데요. 농어업인 수당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단부에 행정보조근로자 인건비 해서 10개 면이 있고, 사업비는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중간에 홍보물 제작 그리고 수당은 30만 원씩 1만 3,556명으로 이것은 실태조사가 되어 있는 거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사전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밑에 또 보면 근로자 인건비 1명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행정업무보조 앞에 10명 하고 이 1명, 1명 이것은 병곡으로 따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사업설명서에?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가 꼭 필요한 사업인지, 또는 도에 매칭되고 있는데요. 도비 확보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쭉 설명을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내년도에 농업인수당이 처음 신설되어 가지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여기 우리 병곡면만 따로 1명이 되는 부분은 우리 병곡이 수당 지급대상 농가가 500명 미만이 됩니다. 지금 도에서 지침 내려온 사항으로는 500명 이상 되는 읍면에 기간제를 1명씩 한 달간 기록하고 정리하고 하는, 접수받고 하는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또 500명 미만이라고 해서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해서 저희들이 병곡은 인원이 적습니다마는 따로 군비로 해 가지고 1명을 추가로 넣은 그런 사항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비에 매칭이니까 도비가 지금 확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정 여부에 따라서 이 부분은 뭐 어떻게 조정이 될 가능성도 있네, 그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 가내시가 내려왔던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는데, 도에서도 또 도의회라든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변수가 있어 가지고 조금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거나 사업비가 확정내시가 내려올 적에 변경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농업인수당을 지원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지속적으로 다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불방법이나 또 지불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건비까지 충당하면서 해야 된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의문이 좀 생기고요. 여기에 업무가 가중되지 않는다면 농가가 다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관계부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저는 보이기 때문에 한 번 질의를 한 겁니다. 추후에 상황을 지켜보고 또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또 다음 페이지, 위원장님, 한 두 가지 더 남았는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 강신택 예. 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610페이지 볼까요. 양봉산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610페이지를 참고하기 전에 608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말벌 퇴치장비 지원 192대 이렇게까지 되어 있거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같이 좀 연결되는 사업이라서, 양봉농가에 관련된 것?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봉농가가 지금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우리 관내에?
○농축산과장 정순우 지금 한 270가구 정도로 제가…
○정현철 위원 270농가 정도 됩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전에 저희들이 마천에 한 번 파동이 오고 전염병이 돌았을 때 전멸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그것은 이제 토종벌.
○정현철 위원 토종벌 쪽인데 토종벌은 별도로 사업비가 배정되는 거고, 이것은 양봉 쪽으로 보면 되는 거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양봉농가가 270군데 정도 되는데 다른 농가에 비해서…
○농축산과장 정순우 아, 479명…
○정현철 위원 470입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479…
○정현철 위원 그러면 농가가 개체수가 더 늘었는데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다른 농가, 또 염소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옆에 611페이지 보면 이쪽에는 사업비 보조가 그렇게 넉넉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농가 소득을 위한, 어떤 양봉산업에 대한 꿀벌산업 육성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560포대 있거든요. 61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이것은 몇 농가에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1만 3,000원씩 560포라 하면 전체농가에 다 배정된 걸 이렇게 표기하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전체 사육군수로 해 가지고 해놓은 겁니다.
○정현철 위원 마찬가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말벌 퇴치장비 역시 192대면 이 역시 전체농가를…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것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희망자들한테 하는 겁니다.
○정현철 위원 희망자들에 한해서?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이것은 자비 부담이 좀 있으니 필요한 만큼만 한다는 내용이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도비 매칭사업이네, 그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사업비가 사실 연도마다 조금씩 늘긴 한데, 그만큼 양봉농가도 같이 증가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지금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양봉 사육군수가 한 3,000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정현철 위원 혹시나 주변에 민가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봉농가에 좀 효율적인 지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 이것은 외람된 말씀인데 양봉농가를 하시는데 주변에 민가에 피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수요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권장을 해서 장소 이동이나 이런 것도 필요할 걸로 사료되는데?
○농축산과장 정순우 저희들이 민원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현장 가 가지고 그 양봉농가들 만나 가지고 가급적이면 주위에 민원 발생하는 부분 때문에, 실제로 벌을 사육하다 보면 애들이 벌한테 쏘이기도 하고, 벌의 배설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빨래나 차량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나름 열심히 다니면서 중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전에 우리 강신택 위원장 이야기하신 대로, 그 동네 한 가운데에서 양봉을 몇 군데 하니까 빨래뿐만 아니고 아이들에게도 좀 위협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얼마 전에 저희들이 현장점검 갔을 때도 유원지 자체에 그게 좀 공터가 있다고 해서 그 관리하시는 분이, 어디 지역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괜히 그것 또 프라이버시(privacy:개인의 사생활이나 집안의 사적인 일. 또는 그것을 남에게 간섭받지 않을 권리. 출처: 네이버사전)고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것 아마 개선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영재 위원님 그 수동지역인데? 알고는 있을…, 이야기 들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민원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현장 가 가지고 그 양봉농가들 만나 가지고 가급적이면 조금 민원이 없는 부분으로 이렇게 좀 이전을 해주기를…
○정현철 위원 민원뿐만 아니고 그것은 저희들 사적지 인근이고, 그 주차장이거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주차장에 양봉이 여러 수십 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그것은 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면에서도 조치해야 되지만, (농)축산과에서도 관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 어디 지역인지는 아시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권고를 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정현철 위원 그러면…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를 들어서…
○정현철 위원 권고가 아니고 그런 부분에는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제한해야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정현철 위원 꼭 사고가 나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번 짚어봅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한 번 참고해 주시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611페이지 염소에 관련해서 역시 생산성 향상 지원이 필요하지만, 사실 거기에 관련한 사업예산하고는, 사업비하고는 별개일 수도 있는데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질의합니다.
도축장 관련해서 염소농가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생기거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농가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질의를 같이 합니다. 한 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지금 염소도축장이 실제로…
○정현철 위원 경상남도에 우리 함양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하나만 있고…
○정현철 위원 제가 지난번에 위치 선정이나 새로 이전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그것은 사수해야 되겠다, 그런 의견을 제가 좀 요구한 사항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공개적인 자리이지만 한 번 어디까지 진행되었고, 앞으로 진행과정을 한 번 짧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입니다. 마무리가 되지는 않은 상태고,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남도에서 염소도축장이 전문도축장이 여기 한 군데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앞으로 염소 그 수요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염소도축장이 꼭 필요하고, 또 사업성도 상당히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부지를 나름 알아보고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는데, 이런 도축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하수 처리하는 부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쪽으로 가야 시설비라든지 하는 부분을 줄일 수가 있는데, 그런 부지를 실제로 현재 저희들이 구하다 보니까 어려운 상태라서 아직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나름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정현철 위원 그래서 시기를 놓치면 이 역시 저희들 의도한 대로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어디 누구에게 특혜를 주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관내에, 또 이 인근에서 도축에 대한, 요즘엔 시설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인근에서 왔을 때 저희들이 고용창출 또는 소득창출도 상당히 있을 걸로 사료되거든요. 그것은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좀 추진을 해 가지고 행정적으로 협조가 될 수 있으면 그 부분을 적극 권장을 해야 될 겁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그렇게 사료되니까 그것은 따로 한 번 논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자료를 한 번 가지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그렇게 알고요. 633페이지 한 번 볼까요. 중간부분입니다. 귀농인을 위한, 귀농인 유치를 위한 빈집 리모델링사업입니다.
물론 자금력을 많이 확보해서 귀농․귀촌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열악한 상황에서 귀농․귀촌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그러면 여기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보고된 내용하고 한 번 자료를 비교해 봤는데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이것은 표기 오류인지,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과 금액적인 부분은 큰 차이가, 뭐 좀 차이가 있어도 관계없는 건지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억 5,000(만 원) 7동으로, 아, 2,500만 원씩 7동 1억 4,000(만 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2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지난해에는 5개 동이었고, 이것 5개 동이 다 완료된 상태이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내년도 예산에 7개 동을 신청해 주셨어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여기 군정주요업무에 보면 80% 리모델링 비용이? 최대 1,500만 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2,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상향조정 된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당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계획을 냈을 때는 금년도 수준에 맞춰 가지고 자료를 만들었었는데,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주위에서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또 귀농인연합회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서도 건의사항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그리고 몇 분 의원님들하고도 조금 상의를 드렸었는데, 조금 귀농인들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해줘야 되지, 지난번 현장점검 나갔을 때도 그런 얘기들이 있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 반영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당초 군정주요업무계획 자료 냈던 것하고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금액하고 물량하고를 전체적으로 좀 늘렸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여기에 7동은 확정된 동은 7동이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지금부터 또 내년에 할 사업들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현철 위원 신청을 받아서 그러면 추경이라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할 수 있겠다, 이런 뜻입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추가로 더 많이 했을 경우에는…
○정현철 위원 이사철이나 이동 철이 또 있거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그럼 내년…, 지금까지 받은 것은 내년에 사업을 한다고 가정할 때 내년 상반기에 할 것은 또 손 놓고 있어야 된다는 경우인데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부서에서 지원계획을 세심하게 잡아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부담도 있는 거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자부담 있습니다. 그 80% 실제로 보조를 하고…
○정현철 위원 20% 부분이 자부담으로 확인되는데요. 바람직하지만 또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요즘 집값도 비싸다는데?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하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604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요, 604페이지 복합발효사료 지원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혼합발효사료 지원.
○위원장 강신택 이것 전번에 제가 현장도 가고 다 주민들 만나고 했는데, 이 예산이 너무 적다 하는데, 다른 걸 자꾸 이리 올리시…, 이런 부분은, 정말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더 올려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전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올리기는 올렸는데…
○위원장 강신택 포당 얼마 가지도 않아요? 이것은 예산을 좀 더 잡아주셔야 돼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질의 요청)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당한 궁금증이 해소될 만큼의 과장님 설명이 있었던 부분에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고, 우리 특화산업에 대해서, 소득특화산업에 대해서 내가 좀 물을게요.
우리 농축산과 각종 심의회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올해는 우리 인원 제한 때문에 통 하지 못했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거의 서면으로 다 했습니다.
○서영재 위원 서면심의를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598페이지 우리 아까 이용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폐축사 철거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올해도 우리 예산 1억이 있었죠? 그것하고 중복된 것은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중복된 것은 아닙니다. 금년에 사업비는 내부 시설 교체하는 쪽이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올해 그 1억 편성해서 실행한 것은 어떤 겁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아, 그것은 저희들 히터펌프라고…
○서영재 위원 중복된 예산은 아니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우리 자체 내에 있던 건데 그 부분은 삭감을 했습니다.
○서영재 위원 내나 598페이지 우리 토속어류생태관하고 곤충생태관 운영에 대해서 예산 투입이 또 지원의 액수에 비해서 효과는 좀 많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조금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정책결정을?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금년 초에 저희들이 추진했었던 게 민간위탁 운영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조금 더 진짜 전문화된 그런 쪽으로 토속어류생태관하고 곤충생태관을 같이 묶어서 위탁운영하고, 이제 입장료도 받고 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실제로 무산이 되었습니다. 효과가…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그 토속어류나 곤충생태가 그만큼의, 예산 투입만큼의 효과가 없으면 어떤 판단을 또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말씀 좀 드리고, 우리 601페이지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사업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가사노동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1,710명이라는 그런 인원의 정원이 이 뭐 확정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아, 이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 배정이 되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해보니까 여성농업인들로 해서 하는 게 한 2,000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700명인데, 이게 도에서 지금 가내시가 내려온 게 1,700명인데 실제로 이제 확정내시가 1,400명 정도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추가로 600명 정도를 더 해 달라고 지금 건의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것은 실제로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604페이지 조금 전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혼합발효사료 지원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전년 대비…, 올해 예산을 1억 4,000(만 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2억 1,000만 원으로 증액 요청을 했거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볼 때 좀 부족하다, 예산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는데 담당과장님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실제로 저희들도 그렇고, 농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몇 배 더 많은 금액을 실제로는 요구는 하고 있고, 또 다른 축종하고 어떤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좀 고려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이 혼합발효사료의 실제로 효과가 상당히 대단합니다. 저희들이 이 사료를 먹였으니까, 우리 소가 공판장에 가 가지고 등급판정을 받는데 전국 평균에 비해서 원플러스 이상 등급을 받는 게 약 4% 정도 우리 함양이 더 높게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런 사료를 갖다가 꾸준하게 급여를 했기 때문의 효과라고 판단을 해서…
○서영재 위원 집행은 우리가 축협을 통해서, 그 퇴비사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농축산과장 정순우 사료공장은 수동에 지금 축협사료공장에서…
○서영재 위원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포대당 1,000원 지원으로?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그러면 농가들은 그만큼 싸게 가져가고 나중에 정산해서 저희들이 그만큼을 축협에 지원을 합니다.
○서영재 위원 627페이지 말입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함양농협을 통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 며칠 전에 우리 군수님 시정연설 할 때 노동력이 집중 투입되는 양파수확기 및 정식기에 만성적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외국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추진해서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농가의 어려움을 돕겠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이것은 양파수확기에 양파농가에 대해서 인력 부족을 해결하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군수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그런데, 실제로 양파수확기는 그 작업시간이, 기간이 길어야 한 달 아니겠습니까?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계절근로자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거거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그런데 계절근로자 운영방침이 그 사람들이 오면 항공료를 그만큼 주고 왔기 때문에 몇 달 이상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서영재 위원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어차피 이렇게 해서 계절근로자든 외국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노동력을 가질, 확보하려면 이 사람들이 1년이면 1년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을 가야 돼요. 그러면 양파농가도 인력부족 해소됨과 동시에 우리 시설채소나 지금 인력이 상당하게 장기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데도 단가도 높고 노동력비가 비싸서 사람 구할 수도 없고, 그래 가지고 상당하게 노동력 애로가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연계가 가야 된다, 저는 이리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계절근로자라면…, 뭐 한 달이면 다 끝나버리는데, 안 그렇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하는 것은 외국인들을 취업을 시켜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무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재 움직이고 있는데…
○서영재 위원 그래서 그것을 조금 없는 쪽으로…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오면 5개월 동안 하는 걸로, 3개월에서 5개월 단기간 이리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5개월이라서 5개월 하는 쪽으로 해서 하려고 저희들이 읍면 통해서 수요조사도 지금…
○서영재 위원 수요조사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운용프로그램을 가져야 효과적일 수가 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저는 그 부분을 말씀 좀 드리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우리 소득특화사업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자금운용현황을 좀 보면 자금 조성액이 112억 정도 되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체납액이 39명에 4억 3,800만 원입니다. 체납액이?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융자도 있고요. 연도별 또 체납현황도 있고, 우리가 규제대책도 했거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원금 및 이자상환 시 연체이자 15%를 이자요율을 낮춰서 하향조정을 했거든요. 2013년도 11월에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그 우리 문제점은 문제점은 소득특화 융자사업 지원이 공적채권이 아니라서 공매진행이 불가하다, 그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채무자 및 보증인 고령화로 사망 또는 경제적 사유(로) 징수가 불가능한 것이 좀 발생하고, 대부 시행 27년 이상이면 또 안 되는 거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지금 현재 27년 이상 경과자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요. 채권도 압류나 근저당설정으로 인한 보증인 재산권 행사가 불가하고, 연체이자 미상환자가 10명이나 되고, 독촉장 아무리 해도, 전화 아무리 해도 연락도 안 되고, 상환독촉이 어렵습니다, 그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특히나 사망이나 상환 불가능한 자는 규제근간 마련을 하는 게 지방재정법에 있어요, 86조?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채권의 보전, 함양군 조례 개정도 있고요. 조례도 있고, 그러면 본인 사망이나 파산선고 (등) 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자는 결손처리방안을 가구해야 된다. 채권…, 채무액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고 결손처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사망자, 물론 뭐 편법을 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집행부는 조례 개정이나, 개정을 통해서 필요한 조치를 요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그 부분…
○서영재 위원 과장님이 이제 조례 개정을 요구해서 그 부분을 해결을 좀 이리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실제로 저희들도 이걸로 인해서 행정력 소모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금년 초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한 번 준비를 해놨었는데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내년도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조례안은 나름 마련해놓고 의원님들한테도 개별적으로도 한 번 이렇게 설명도 좀 드리고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좀 수정해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협의하여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좀 처리가 되긴 되어야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결손처리 할 것은 결손처리 해야 되고, 사망하고 없는데 뭐…,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쨌든 좀 행정력을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알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조례안 마련해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한 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축산업에 보조사업 나가는 것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예를 들어서 송아지 설사병 5,000두 이래 가지고 보조사업, 소 구시 이런 보조사업, 많은 보조사업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런데 제가 주민들을 만나러 다니다 보면 우리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잡고 할 때 물론 대농 위주로 가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대농가 위주로 가게 되면, 대농 쪽으로 키우다 보면 소농들도 있어요. 소농 10두를 키우시는 분이나 50두를 키우시는 분이나 많이 있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 분들도 배척을 하지 마시고, 어른들이든 뭐든 있다 아닙니까. 어르신들이 뭐 주민들을 많이 만나고 다니고 그런 분들은 없잖아요. 좀 내성적인 성격 분들도 계실 것이고, 농사 짓기 위해서, 정말 농사만 지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 면단위나 계장님들 신경 쓰셔 가지고 골고루 보조가 갈 수 있도록, 대농들 위주로만 주지 마시고, 힘 있다고 힘 있는 사람한테 주지 마시고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리 좀 해주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한 번 드리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612페이지 맨 위에 보면 친환경 축분퇴비 생산지원에 톱밥이 있어요, 톱밥?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톱밥이 있는데, 톱밥이 5만 포입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5만 폰데, 5만 포면, 톱밥 5만 포면 50%면 막대한 거거든요, 톱밥이?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지금 이 예산이 1억 아닙니까, 1억?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지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1억인데, 여기에 4,000원 적혔어요, 앞에. 이것 양파에 나가는 톱밥보다 이게 더 비싸게 나오는데? 그리고 양파에 나가는 톱밥은 더 부드럽고 비싼 톱밥입니다. 그런데 축사에 여기 주는 톱밥은 제가 알기로는 안 좋은 톱밥이거든. 그 축사에 깔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리 단가가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1억이면 이 계약을 할 때, 예산을 보고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조금 뭐가 잘못되었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집행을 할 때 그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산림조합이나 어디 계약을 하실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계약을 하실 때 단가조절을 해가면서 계약을 하셔야 돼요? 이것은 가격이 너무 비싸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양파 톱밥도 이리 가격이 안 갑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가격이니까 그 협의를 보세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시중가격을 반영해 가지고…
○위원장 강신택 보고 양파 톱밥보다 더 싸야 됩니다. 더 싸야 되기 때문에 그것 잘 보십시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그것 시중의 가격을 조사를 해 가지고 계약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질의 요청)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마지막 질의 빠진 게 하나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609페이지 한 번 볼까요. 중간쯤에 흑돼지 농가 육성에 관련된 건데, 저희들 우리 함양지역에 흑돼지 흑돼지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흑돼지는 체격이 작아서 소득창출에 좀 제한적인지 몰라도 하여튼 연차사업으로 계속으로 되어 있어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그런데 지난해에는 지원이 없었고, 올해도 도비 매칭이라 하지만 군비가 80%인데 900만 원 예산 되어 있는데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물론 여기에 사업설명서대로 보면 30두밖에 안 되거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2020년도에는 70두로 했는데 그렇게 성과가 별로 안 좋았습니까? 작년에는 쉬었고, 올해는 30두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내용대로면 모돈 교체, 우수 정액 이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농업인들 안정된 소득 보장을 위해서 생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어떤 보조로 보이는데요. 금액이 좀 너무 적은 것 아닌가? 또 개수의 수요가, 신청자가 없는 것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종돈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미돼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실제로 흑돼지 종돈을 구입하기가, 흑돼지 종돈을 판매하고 있는 데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꾸준하게 해왔었는데 우리 흑돼지도 나름 품종이 조금, 우리 함양에서 지금 사육하고 있는 흑돼지도 한 서너 가지 품종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기 농장에서 필요한 어떤 그 종돈하고 또 다른 종돈이 되었을 때는 구입하기가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한정적이고, 이것은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조금 깎이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저희들은 하고 싶은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농가에서 이걸 좀 꺼려합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아닙니다. 농가에서는 다 희망을 하는데,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품종이 각각 다른데, A, B, C, D 품종이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서로 그걸 공유 안 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렇죠. 그 A, B, C, D 종돈이 있으면 그 A, B, C, D 종돈이 다 공급이 되는 종돈 공급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A라는 한 품종에 이렇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럼 B, C, D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품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가져와서는 나하고는 안 맞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농가들도 있고…
○정현철 위원 그 종류별로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렇죠. 흑돼지는 그렇게…, 백색계 돼지들은 종돈장이 워낙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돈을 주고 살 수가 있는데, 흑색계통은 종돈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은 어렵습니다.
○정현철 위원 우리 관내에 흑돈을 전문적으로 어떤 사육하는 농가는 몇 개 정도 될까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지금 흑돼지 사육농가는 약 10농가쯤 됩니다. 10농가쯤 되고, 사육두수는 한 2만 1,000두 정도 흑돼지를 사육하고 있는데, 참고로 전국에 흑돼지 사육두수를 약 20만 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2만 두를 하고 있으니까 함양이 한 10% 정도를 하고 있고, 흑돼지는 제주도가 거의 대부분…, 65%를 제주도에서 사육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 지리산권에서 함양․산청․남원 이 부분에서…
○정현철 위원 10% 비중이면 흑돼지를 홍보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은 될 것 같은데?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좀 더, 모르겠습니다. 농가의 사정이나 저희들 행정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일이면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한 번 질의 드린 거니까 지속적으로 검토 한번 해나가시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참고로 저희들이 어제 농촌경제연구원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축산발전토론회를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흑돼지를 브랜드화 하는 쪽에서는 농촌경제연구원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잘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자료 제출하라는 것하고 이런 걸 빨리 제출해 주시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우리 계장님들, 과장님 외 우리 계장님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농업 쪽 보조사업은 대농만 있는 게 아닙니다. 소농들도 챙길 수 있도록 그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강신택
간 사 정현철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영재
위 원 이용권
○출석집행부공무원
농축산과장 정순우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성봉
주무관 양창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2년도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9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2월 9일(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2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2년도 예산안
○. 군정주요업무 보고(농축산과장 정순우)
○. 예산안 제안설명(농축산과장 정순우)
○. 질의 및 답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강신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축산과 소관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군정업무보고 후 5분간 정회하고, 회의 속개 후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2년도 예산안
(10시04분)
○위원장 강신택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축산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발언대에 오름)
○농축산과장 정순우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들 농축산과 담당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함께 인사)
○. 군정주요업무 보고(농축산과장 정순우)
○농축산과장 정순우 먼저 2022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 개선으로, 농업환경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성장발전을 업무추진방향으로 잡고, 전 부서원이 합심 노력하여 미래가 있는 농업, 성장하는 농업을 만들기 위하여 신규사업 4건, 역점․특수시책 1건, 일반계속사업 15건 등 총 20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65쪽에서 472쪽까지 기본현황 및 업무추진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3쪽입니다. 먼저 신규사업 첫 번째, 지리산 자락 도마 다랑이논 복원사업입니다.
삶의 애환이 깃들어 있는 농지를 보전하여 국가 중요 농업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 전통농법 구현을 통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마천면 군자리 일원에 2022년부터 23년까지 2년간 약 8ha의 면적에 특별조정교부세 예산을 확보하여서 지역주민협의체와 경작대행단을 통한 위탁재배를 추진하고, 지리산 자락 다랑이논을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등재신청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474쪽입니다. 농어업인 수당 지원입니다.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농어업인 수당 지원계획에 따라 2022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을 대상으로 월 30만…, 아, 연간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1억 2,800만 원입니다.
475페이지 가축경매시장 현대화사업은 기존의 가축시장을 이전하여 현대화된 가축시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23년까지 2년간 함양읍 용평리 915-210번지 일원으로 함양산청축산업협동조합을 사업자로 하여 19억 6,000만 원 사업비를 2년간 투입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476쪽입니다. 마당개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입니다.
마당 등이나 실외에서 기르는 반려견 중성화를 통하여 무분별한 개체수 증가 및 유기견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총 6,600만 원의 사업비로 내년도에는 190마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477쪽입니다. 역점 및 특수시책 축산종합방역소 건립입니다.
구제역,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질병 차단방역체계 구축을 위하여 함양산청축협을 사업대상으로 하여 함양읍 용평리 915-202번지 외 2필지에 5억 7,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소독세척시설 및 부속건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완공하여서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강화로 가축질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8쪽부터 일반계속사업은 내용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 지원사업은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최근 10년간 신규 취득한 농지나 관외거주자 농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농지원부를 정비하고, 실제 지목, 면적, 주재배작물 등 농지조서 자료를 정비하고, 농지자료 데이터베이스를 현행화 하는 사업입니다.
479쪽 농업법인 운영실태 조사는 비정상적인 농업법인을 정비하여 적법한 운영 도모 및 사회적 신뢰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관할 지방법원이나 등기소에 등기한 농업법인 408개소에 대하여 설립요건 충족여부, 사업범위, 농지현황 등을 조사하여 위법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0쪽 농업인 복지향상 지원사업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고, 보상과 여성농업인 복지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농업인 재해보험사업,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81쪽 농업소득의 보전을 위한 직불사업 추진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하여 공익직불제, 밭농업직불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를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482쪽 소득특화자금 융자지원사업은 특별회계사업으로 기금액은 115억 원으로 농업인이나 농업 관련 법인․단체에, 법인 및 단체에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입니다.
483쪽 축산 경쟁력 강화 및 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축산물 생산성 향상과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8억 9,000만 원으로 축종별로 해서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484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및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을 통하여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목적으로 동․하계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이라든지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485쪽입니다. 축산 악취 개선 및 청정 축산환경 추진사업은 가축분뇨를 적정 처리하여 수질 등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축산 악취개선제라든지 가축분뇨 기계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86쪽 아프리카돼지열병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전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25억 7,800만 원 사업비로 전염병 예방활동, 소독지원, 공수의, 공동방제단 방역 등의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487쪽 쇠고기 이력제 및 축산(물) 위생관리사업은 1억 6,500만 원의 사업비로 쇠고기 이력제 추진과 축산물영업소 관리, 학교 우유 무상급식, 그 다음에 축산물 판매업소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488쪽 동물복지 관련 사업으로 2억 6,400만 원 사업비로 유기동물 위탁보호소 운영과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반려동물등록제 등의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498쪽입니다. 귀농인을 위한 농지임대료 지원사업은 1,000만 원의 사업비로 귀농인이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농지임차료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귀농 초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귀농인들의 정착 유도를 통해 인구 증대를 기대하는 사업입니다.
490쪽 귀농인 유치를 위한 빈집 리모델링사업은 방치된 빈집을 활용하여 리모델링 한 후에 임대주택 제공하여 귀농인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리모델링비용의 80%까지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491쪽 체류형 농업 창업지원센터 운영은 저희들 함양 농업기술센터 뒤쪽에 위치하고 있는 체류형 농업 창업지원센터 30세대에 대하여 귀농예정자에 맞춤형교육과 선도농가 초청 및 현장실습교육 등을 통하여 영농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마지막 열다섯 번째,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은 3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귀농인의 집,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귀농창업 실행비, 귀농인 지원센터 운영 등 다양한 사업들을 귀농인들을 위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택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과 관련한 질의사항은 2022년도 예산안 심사 시 심도 있게 질의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신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발언대에 오름)
○. 예산안 제안설명(농축산과장 정순우)
○농축산과장 정순우 반갑습니다! 2022년 당초예산 농축산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95쪽입니다. 농축산과 총예산액은 284억 2,960만 3,000원으로 2021년 예산 대비해서 59억 9,82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 정책사업비가 282억 9,902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3,058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6쪽입니다. 농촌활성화 지원사업은 농업 홍보책자 제작,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 등 사업으로 6,8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7쪽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2,242만 9,000원, 운영비 3,000만 원 등 총 1억 5,2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공제료 지원 도비보조사업에 1억 4,8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671만 8,000원, 운영비에 1억 6,486만 원, 청사관리 자재구입에 1,000만 원, 센터 부지 내 폐축사 철거 등 시설비 3억 8,000만 원, 청사 비품비 구입비 1,500만 원 등 총 6억 4,6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98쪽입니다. 토속어류생태관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127만 원, 운영비 5,764만 원, 전시용 어류 등 구입 재료비가 1,300만 원, 시설보수비 3,000만 원 등 총 1억 4,1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9쪽입니다. 곤충생태관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320만 7,000원, 운영비 1,500만 원, 곤충 먹이 사료 등 구입 재료비 1,000만 원, 시설유지비 1,000만 원 등 총 1억 1,8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0페이지입니다. 내수면어업 육성사업은 5개소 추진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은 균특전환사업으로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5명 지원에 2,2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1쪽입니다.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2개소 지원에 2,380만 원 편성하였으며, 계속해서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710명 지원에 1억 7,7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6대 지원에 7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2쪽입니다. 농어업인 수당 지원 도비보조사업은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으로, 읍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914만 5,000원, 운영비 4,513만 6,000원, 농(어)업인 수당 지원에 40억 6,680만 원 등 총 41억 3,10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91만 5,000원, 지역화폐 환전수수료 4,066만 8,000원 등 총 4,2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 기금보조사업에 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3쪽입니다. 친환경 장기인증농가 지원사업에 7,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논활용 직불금 지원 기금보조사업에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익직불제 행정경비 지원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573만 3,000원, 운영비 3,873만 원 등 총 6,446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익형…, 기본형공익직불금 지원 기금보조사업에 128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4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도비보조사업은 9억 4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자체사업은 운영비 등 4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사육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경주마필 지원 3,600만 원, 우량 한우 생산기반 지원 등 4억 4,600만 원, 축산가족 한마음대회 1,000만 원, 가축재해보험 지원 4억 4,000만 원, 가축사육기반 지원 등 2억 2,037만 5,000원 등 총 11억 5,2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5쪽입니다. 양봉산업 육성 지원사업은 꿀벌과 토종벌 육성 지원에 2억 8,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품질관리 운영사업은 운영비 100만 원, 조사료 베일러집게 지원에 2,400만 원 등 총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6쪽입니다. 축산물이력관리 지원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귀표 부착지원에 3,480만 원 편성하였으며, 한우젖소개량 지원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우량 암소 수정란 지원에 9,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 지원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370만 원, 사일리지 제조 및 종자 구입에 2억 9,086만 7,000원, 조사료 품질장비 구입에 480만 원 등 총 3억 9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7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개소 지원에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은 균특전환사업으로 가축경매시장 생산․유통 산업화에 6억 8,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8쪽입니다.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192대 지원에 46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발전 도비지원사업은 한우 공동브랜드 육성 등 1억 4,893만 2,000원, 가축재해보험 지원에 9,675만 원 등 총 2억 4,5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9쪽입니다. 흑돼지농가 육성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30두 지원에 9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우수 축산물 인증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 15개소 지원에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사료첨가제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100포 지원에 1,6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10쪽입니다. 축사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도비보조사업으로 690만 원 편성하였으며, 가축 폐사축 처리기 설치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 1대 지원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가금 생산성 향상 및 AI 차단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AI 차단 위생난좌 지원에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양봉산업 도비지원사업은 양봉 보조사료 구입에 364만 원, 양봉산업 구조개선 등 1억 8,297만 5,000원 등 총 1억 8,6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쪽입니다. 곤충산업 육성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유용곤충 사육시설 지원에 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4개소 지원에 9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12쪽입니다. 축산분뇨처리 지원사업은 축산농가 탈취제 구입비 2,500만 원, 가축분뇨 액비수거비 등 2억 5,000만 원,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8개소 지원에 2억 원 등 총 4억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악취 개선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5개소 지원에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퇴비부숙도 판정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350만 원, 판정 소모품 구입비 120만 원 등 총 2,4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13쪽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살포비 지원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등 8,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4쪽입니다. 축산시범 도비지원사업은 생체정보이용 가축질병 및 분만조기진단 시범 등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축질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598만 3,000원, 운영비 1,940만 원, 국내여비 552만 원, 가축예방약품 구입비 등 3억 7,000만 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등 1억 6,550만 원, 고양이 중성화 지원 등 1억 7,250만 원, 구제역 백신 무침주사기 지원 등 2,053만 5,000원 등 총 7억 7,9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15~6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도비보조사업은 운영비 300만 원, 가축전염병 소독약품 구입비 2,791만 원, 공수의 수당 등 9,920만 원, 돼지농가 방역시설 지원 등 8,700만 원, 총 2억 1,7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7쪽입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시술비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9,58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 방역약품 구입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약품 구입비 1억 4,343만 5,000원,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 8,750만 원 등 총 2억 3,0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채혈보정비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8,0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쪽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구제역 전업농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인데 2억 9,999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동물관리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비 350만 원 편성하였으며, 유기동물관리 보호소 운영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 등 3,4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19쪽입니다. 유기동물관리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국비보조사업은 7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농가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6,98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2,360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20쪽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포획 및 접종시술비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3,467만 원 편성하였으며, 가축질병 예방약품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804만 원 편성, 계속해서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 150만 원 편성하였으며,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2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1쪽입니다.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1,4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축방역 추진사업은 운영비 1,576만 원 편성하였으며, 가축방역 장비지원은 장비수리비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22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8,957만 2,000원 편성하였으며, 공동방제단 운영 인건비 지원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8,09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돼지소모성질환 지도 지원에 3,6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축산물 해썹(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은 기금보조사업 5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3쪽입니다. 살처분보상금 국비보조사업에 2억 7,8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1,90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가금질병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가금농가 질병관리 컨설팅 지원에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4쪽입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컨설팅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700만 원 편성하였으며,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50개소 지원에 1억 76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차량 GPS단말기 상시전원 공급체계 구축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110대 지원에 6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5쪽입니다. 긴급가축방역 질병관리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통제초소 운영 인건비 1억 5,440만 원 편성하였으며, 축산물영업장 위생관리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운영비 100만 원, 위생관리 개선 1개소 1,200만 원 등 총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멧돼지 침입방지 울타리 (설치)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2개소 지원에 2,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6쪽입니다. AI 간이검사 지원 상시예찰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153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 소비홍보 지원사업은 운영비 등 750만 원 편성하였으며, 축산농가 교육 지원사업은 축산박람회 참석 지원 등 8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7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1억 1,0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고용 인력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616만 원, 운영비 5,500만 원, 귀농홈스테이 보상금 등 7,104만 원, 귀농인의 집 조성 1억 7,780만 원 등 총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1쪽입니다.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8,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체류형 농업창업센터 지원운영에 운영비 1억 3,454만 원, 실습재료 구입비 300만 원, 교육강사료 등 2,328만 원, 시설물 보완 4,000만 원 등 총 2억 8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2쪽입니다.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운영비 1,500만 원, 창업실행비 지원 1,000만 원 등 총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귀농인 안정정착지원 도비지원사업은 5명 지원에 6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3쪽입니다. 귀농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50명 지원에 3억 원 편성하였으며, 귀농인 유치를 위한 빈집 리모델링사업은 7동 지원에 1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교육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3,7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귀농인을 위한 농지임대료 지원사업은 5명 지원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1억 3,0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소득특화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870쪽입니다. 소득특화지원사업은 운영비 600만 원, 체납 징수를 위한 국내여비 960만 원, 소득특화자금융자금 59억 8,440만 원 등 총 6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22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33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자를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다 책을 보셨는데 페이지를 정하지 마시고요. 일괄 그만 질의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책자 넘기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질의 요청)
이용권 위원님.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용권 위원 598페이지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 폐축사 철거에 3억 5,000만 원을 지금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저희들이 기술센터 부지 매입하면서 지금 쓰레기매립장 쪽으로 조금 가다 보면 거기에 옛날에 돼지 사육하던 축사가 4동이 있습니다. 그것…
○이용권 위원 돈사?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돈삽니다.
○이용권 위원 돈사 4동인데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그것 철거하는 사업비인데, 슬레이트로 되어 있어서 슬레이트 처리하는 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이용권 위원 이게 몇 평 정도가 됩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아, 평수로는 그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슬레이트 해체하는 데 보니까 지금 현재 면적이 아마 비슷할 겁니다. 2,068㎡ 정도…
○이용권 위원 2,068?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용권 위원 그러면 한…
○농축산과장 정순우 슬레이트 해체하는 데 약 1억 2,000만 원 정도…
○이용권 위원 아, 슬레이트 철거하는 데 지금 한 3분의 1이 드네, 그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용권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600페이지 내수면어업 육성에 1억 5,000(만 원)을 지금 요구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최근에 내수면 어류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많아지면서 내년도 신규현황, 신청하신 분이 한 분이 계신데, 이 분은 관상어류 사육하는 쪽으로 하실 부분 해서 여기에 총사업비 2억에서 한 50% 보조를 하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기존 하고 있는 시설 개보수하는 쪽인데 서상에 민물새우, 그 다음 서하 철갑상어, 휴천 장어 사육하시는 분들 한 1,2천만 원씩 해 가지고 그 시설 개보수하는 사업비 5,000만 원, 그렇게 해서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용권 위원 장어, 민물장어를 어디서 한다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휴천에 지금…
○이용권 위원 아, 휴천?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용권 위원 그 인근 우리 산청 같은 경우를 잘 아신다 아닙니까, 과장님?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용권 위원 뭐 쏘가리 양식부터 자라 양식, 뱀장어 등등 해 가지고 엄청 많다 아닙니까. 우리도 이런 틈새시장을 좀 노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지원이 제대로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비단잉어, 금붕어류, 미꾸라지, 다슬기 등등 해 가지고, 그 예산을 내년 예산에 지금 1억 5,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용권 위원 이보다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더 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최근에 저희들도 다슬기양식장 하는 데도 2개소 지원하고, 갈수록 이 내수면어업에 관련된 관심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서 저희들도 농가들이 희망을 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605페이지 양봉산업 육성에 2억 8,200만 원을 지금 요구를 합니다. 양봉농가가 지금 260농가?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용권 위원 그 토종벌, 그러니까 한봉이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용권 위원 47농가, 맞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수치는 조금씩 조금씩 변동은 있습니다마는 거의 그 정도 수치에서…
○이용권 위원 그래 토종벌 보면 계속 이야기하는 거지만, 낭충봉아부패병 때문에 거의 전멸했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용권 위원 전멸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릅니까? 아니면 또 처음하고 똑같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지금은 어느 정도 조금 사육량이 많이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 나오는 것은 그 낭충봉아부패병에 대해서 저항성 벌을 육종을 해 가지고 그 저항성 벌들을 저희들이 종봉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보급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용권 위원 인근 산청을 자꾸 비교를 하는데, 그 양봉산업에서도 지금 연 매출이 350억 정도 되거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용권 위원 산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번에 보니까 150억 정도 되는데, 저희 함양군에서도 좀 탄력을 붙여 가지고 양봉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원도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산림녹지과하고의 그런 관계지만, 밀원조성이, 밀원조성을 지금 많이 해주셔 가지고 양봉하시는 분들이 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설탕이죠. 설탕에 의존 안 하고 자연적으로 채취되는 꿀을 채취하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누차 지금 협의는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해 가지고 밀원식물을 특히 재배하는 데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다음 두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626페이지 학교 우유급식 지원, 627페이지까지 연계가 됩니다. 1억 1,040만 원을 요구합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용권 위원 2021년도에 저희들이 코로나를 많이 계속 겪었다 아닙니까. 학생들이 계속 등교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유 여기 920명?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용권 위원 920명한테 전달이 제대로 되었는가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는, 2021년도 사업비는 등교일수도 부족하고 또 학생수도 실제로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억 2,0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부분이 지금 불용처리가 되어야 될 상황이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지금 1억 1,000만 원 하기는 해놨습니다마는 학생수가 지금 갈수록 자꾸 많이 줄어 가지고 이 1억 1,000만 원도 실제로는 상당 부분이 많이 남을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 세부내역을 챙겨 가지고 좀 챙겨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자료를 한 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633페이지 귀농인 유치를 위한 빈집 리모델링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지금 요구가 왔네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용권 위원 전년도보다 지금 6,5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금년도까지는 저희들이 5동 계획에 동당 지원금액을 1,500만 원으로 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7동으로 하고 지원금액 자체를 2,00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1,500만 원 가지고는 할 수 있는 사업이 크게 많지 않고 해 가지고 조금 증액을 하고 물량도 좀 늘렸습니다.
○이용권 위원 2,0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사실상 그 7가구도 지금 부족한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그런데 귀농인들은 희망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빈집을 제공하고자 하는 주인들이 실제로 많이 없는 형편이라서 저희들이 이것 많이 한다고 해도 조금 수요를 맞추기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용권 위원 저한테도 지금 두 분의 그 집주인이 의뢰를 했는데…
○농축산과장 정순우 아, 집주인이 신청하실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저희들이 그 집주인을 못 구해서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그 지금 우리 귀농․귀촌인들이 전체 함양에 몇 분 정도 들어오셨습니까? 귀농․귀촌?
○농축산과장 정순우 지금 저희들이 2017년부터 집계를 내보니까 4,120명…
○이용권 위원 4,120명?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연간 한 8,9백 명 정도씩 이렇게 귀농…
○이용권 위원 현 시점에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용권 위원 이 분들이 또 중간에 다른 쪽으로 가는 분들도 있고 한데, 좌우간 정착이 잘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농)축산과가…, 우리 (농)축산과에 계장님들 다 계시는데, 우리 (농)축산과에 양봉, 축산업 그리고 또 뭐 있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내수면.
○위원장 강신택 내수면?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물고기…
○위원장 강신택 물고기?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리고 농업 지원업무, 그래서 직불금 업무하고…
○위원장 강신택 농업직불금하고…
○농축산과장 정순우 재해보험…
○위원장 강신택 소 키우시는 분들, 벌 그리고 어류?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리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리고 귀농․귀촌업무…
○위원장 강신택 귀농․귀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래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4개 정도가 우리 (농)축산과에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지금, 올해 예산이 280억, 290억 돈이 좀 빠지는 돈인데, 예산이 그죠? 285억 정도 된다 아닙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작년보다 60억이 증가가 되었어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60억이?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런데 이 막대한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지금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은 우리 소 키우시는 분들, 아까 우리 이용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류 쪽 거기 하고 벌하고 이런 데만 돈이 280억이 들어간다는 자체가 저는 납득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예산에 대해서?
이만한 홍보를, 280억을, 제가 봤을 때는 이 280억 가지고 차라리 그 농가들한테 돈을 나눠주시는 게 낫겠습니다, 차라리 280억 갖고?
○농축산과장 정순우 답변 드리면 저희들 280억인데 그중에 실제로 직불금이 상당수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 150억이 직불금이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신규로 늘어나는 게 뭐냐 하면 농업인 수당이 41억입니다. 그럼 그것만 하면 200억이 직불금하고 농업인 수당입니다. 그러면 축산 관련 예산에서는 실제로 한 60억 정도가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리고 제가 이 책자를 다 보니까요. 중복된 예산이 많은 것 같아요? 중복된 예산이?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중복된 예산이 보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내가 굳이 또 말하면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고양이 수술 있으면 고양이 수술 뭡니까. 국비, 도비로 개수가 적어서 우리 군비를 보탰다, 그리 말씀하실 거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맞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맞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국비 내려온 게 적어서 우리 군비를 더 보태서 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런데 이 고양이 수술 같은 경우도 예산이 지금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해마다 그런데 해마다 고양이 수술하는데 왜 자꾸 이리 예산을 많이 잡습니까, 고양이를? 수술 자꾸 하고 있는데?
그러면 수술하면 새끼를 안 낳을 것 아니라? 안 놓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예산을 그리 잡아 더 올려 가지고, 올해는 보니까 엄청나게 올렸더만, 예산을? 증가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어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아마 당분간은 몇 년 동안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투입이 되어야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아니, 계속 수술을 시켰는데 뭘 자꾸 예산을 올려요. 그리고 물어볼 게 있어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고양이 수술을 하면 우리 수의사 분들께서 하실 것 아닙니까? 우리 함양군에 인근에?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걸 하면 거기는 어떻게, 몇 마리를 어떻게 했는지 증거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그것은 수술하면서 다 사진도 찍고, 우리가…, 자기들이 그냥 임의로 수술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주민들한테서 신고를 받아 가지고 포획을 해 가지고 와 가지고 우리가 수의사들한테 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 수술하는 내용은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사진도 찍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사진 그러면…
○농축산과장 정순우 사진 찍고…
○위원장 강신택 예를 들어서 사진이 그러면 올해 몇 마리 수술했어요? 올해 몇 마리 수술했어요? 수술한 게? 예산 들어간 게 있으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올해 수술한 게 있을 것 아니라?
○농축산과장 정순우 금년에는 250두 지금…
○위원장 강신택 올해 250두…, 250마리?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럼 예산이 남았겠네?
○농축산과장 정순우 모자랍니다. 지금 현재 추가로 또 읍면 지역에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위원장 강신택 지금 250마리 수술했으면 250장 사진 있겠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250개 사진?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고양이도 다 다를 것 아니라?
○농축산과장 정순우 사진으로 따지면 전중후를 다 찍기 때문에 사진은 한 1,000매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올해 찍은, 그 사진 찍으면 그 밑에 날짜가 다 나오잖아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사진 찍은 것?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것 나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자료 전체를 취합해서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예, 그리 보여주시고. 그리고 첫 페이지 보시면 제가 전번에 ‘자랑스런 농업인상’ 우리 위원님들이 다섯 분 다…, 나 빼고 네 분이 더 계신데 제가 위원장이라고 참석을 했어요, 대표로?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맞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이때 내가 가 가지고 심사를 했지만,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은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리 예산을 우리 군에서 잡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의견을 해서 확실히 홍보를 해서, 굳이 이 분들이 농사를 많이 짓는다고 농업인상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제가 봤을 때는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면 한 동네에 젊은 분이 남의 어르신들 농사도 지어주고 그런 분들도 농업인상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런 걸 좀 잘 찾으셔 가지고, 이 분이 뭐 농사를 많이 하고 기업을 갖고 있고 우리 함양군을 홍보를 했다, 그런 것도 물론 좋지만 조금 더 세세하게 이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말로 하자면, 내가 질의하려면 끝이 없는데, 우리 토속어류생태관?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어류생태관이 있고 저 뭡니까. 곤충생태관이 있어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어류생태관은 밥값하고…, 사료비하고 뭐하고 싹 다 예산이 총 얼마에요? 다 들어가는 게? 어류생태관만? 인건비까지 다 쳐서, 주휴수당부터 해서 싹 들어간 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토속어류생태관이 약 1억 4,000만 원쯤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총 들어간 인건비까지 다 쳐서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1억…
○농축산과장 정순우 1억 4,100만 원.
○위원장 강신택 여기 지금 있는 예산 나와 있는 예산이 그대로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이 곤충생태관은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곤충생태관은 1억 1,800만 원…
○위원장 강신택 그래 이 2개만 합쳐도 예산이 벌써 2억에다가 3억에다가 3억 한 5,000(만 원), 4,000(만 원) 되는데 이 예산이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한 2억 5,000(만 원)쯤…
○위원장 강신택 2억 5,000(만 원)은 넘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총 2억 6,000(만 원)…
○위원장 강신택 2억…, 3억 넘어요?
여기가 지금, 토속어류생태관이 1억 4,191만 원이고, 여기가, 곤충(생태관) 여기가…
○농축산과장 정순우 1억 1,800(만 원)…
○위원장 강신택 2억 6,000(만 원) 정도 되겠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런데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갖고 거기에 과연 누가 그리 가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곤충 뭐 사야 되고 뭐 사야 되고 해마다 예산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제가 몇 번 가봤어요. 가니까 여기 기간제로 일하시는 분들이나 있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한 분씩만 계셔도 되겠더만 왜 두 분씩 있어야 됩니까? 사람도 없더만? 한 분씩만 있어도 돌아가겠더라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런데 관람객들이 오면 관람객들 또 관리해야 되는 부분하고, 어류 관리하는 부분하고…
○위원장 강신택 관람객이 와도 한 분이 다 소개합니다. 어디 하루에 400명 300명…, 50명도 안 오더만. 그런 (걸) 군민들께서 아셔 봐요. 예산 자체가 낭비라고 하지. 그걸 과장님이 좀, 우리가 문제점 있는 서로가 잘 안다 아닙니까. 그걸 개선해서 홍보를 확실히 해서 예산 이만큼 들어가는데, 예산을 더 올리더라도 확실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를 해서 예산을 잡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계속 이대로 가 가지고 될 일도 아니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내가 지금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예산이 지금 280억 가까이 되는데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 소도 물론 좋고 다 좋은데 또 다른 것도 이렇게 우리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농민들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다른 쪽으로도 또 사업을 늘릴 수 있도록, 뭐 장어도 있고 뭐도 있고 다른 것도 다 있다 아닙니까. 아까 우리 이용권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쪽으로도 사업을 좀 권장해 가지고, 타 지역에 보면 좋은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라고 이대로만 가지 마시고, 예산 잡으셔 가지고 다른 거라도 우리 농가들한테 홍보를 줘 가지고 예산 잡을 수 있도록 그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재 위원 질의 요청)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고생 많습니다. 596페이지에 농업인의 날 행사 하는데 예산이 2,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2,000만 원이 수상자들 꽃다발도 드리고, 또 오시는 분들한테 기념품도 드리고 하는 그런 비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한테 분야별로 네 분이 선정되는데 상패를 드리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상금은 안 듭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상금은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없고, 상패 외에는 드리는 게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상패 하나에 얼마씩 정도 올해 농업인의 날 행사에 들었어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상패는 30만 원…
○이영재 위원 올해 올해 할 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30만 원 같으면 상당히 좀 고급으로 만든 금액 정도 되거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조금…
○이영재 위원 그래 이게 지금 상패 하는 데 내년도 예산에 4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물가인상을 감안해서 40만 원 해놓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산은 올해 집행한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한 번 제가 질의를 해봅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조금 여유 있게 준비를 해놓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599페이지에 위원장님께서 토속어류생태관에 우리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운영실태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곤충생태관 운영에 대해서,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이 나온 것 같고, 어쨌든 지금 크게 우리 이용객이 증가되지 않고 운영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기간제를 2명 운영해오던 것을 4명으로 증원을 하려고 하는 거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곤충 쪽에 실제로 저희들이 그 안에 보면 가공…, 급속냉동기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곤충 사육하는 농가들이 와 가지고 활용을, 가공하고 하는 쪽으로도 같이 활용하고, 그 다음에 이게 개관을 해 가지고 사람들이 왔을 때 주로 어린들이고 하다 보니까 안전관리나 이런 측면에서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 지금 직원들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영재 위원 이것 교대근무도 아니고 4명이 상시 8시간 근무하는 거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이게 아까 우리 위원장이 지적한 것처럼 토속어류생태관에 2명도 사실은 뭐, 또 1명이 자리를 비울 수 있기 때문에 2명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이 곤충생태관에 4명까지 증원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인원이 그 내방객들이 많아 가지고 2명 가지고 부족하다 이런 정도로 인원이 많아지는 상태도 아니고, 또 지금 우리 이쪽에 드림센터 지으려고 하는 장소 맞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지금 그게 저쪽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사업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게 지금 아마 내년쯤에는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사업진행이 되고 예산이 편성되어서, 건축하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면 사실은 그 허물고 사업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과장님 한 번 그 사업부서하고 협의해보고 이것을 예산편성…,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에 한 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602페이지에 올해부터 농어업인 수당을 연 30만 원씩 해서 지급할 인원이 1만 3,556명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그런데 이게 수당을 드릴 때 지역화폐로 우리 함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합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도에서 도비 부담을 할 때 이게 지역상품권으로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지침이 그렇게…
○이영재 위원 왜 제가 이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게 화폐 발행수수료도 한 4,100여만 원이 들고 또 환전수수료도 또한 4,000만 원이 들어요. 그럼 이 8,000여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게 우리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함양사랑상품권 발행하는 그 예산하고 이중으로, 그쪽에 부족하면 안 되겠지만, 약간 여유가 있게 발행하도록 같이 해서 하면 비용이 좀 절감되지 않겠나 싶어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 관계는 한 번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요, 그 매수가 1만 매 하는 것하고 2만 매 하는 것하고 이게 차이가, 많이 발행할수록 단가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이것을 그쪽 일자리경제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우리 수요 예상되는 매수하고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매년 수요가 있는 그 매수하고 같이 해서 하면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한 번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협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603페이지 하단부분에 기본형 공익직불제 보면 128억 8,000만 원 들어가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우리 496페이지, 사업설명서 499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496페이지, 496쪽에 이게 2021년도 올해는 최종 예산 대비 128억 8,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도, 전년도와…, 아니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이 지금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설명서에 보면 올해 2021년도 최종 결산에 보면 140억이 지급이 된 걸로 지금 자료에는 그런데, 그런데 예산을 전년도 결산 대비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럼 돈이 지금 많이 모자라잖아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예를 들면 내년도에 똑같은 금액으로 지급을 한다면 상당 금액이 지금 부족하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그럼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아, 실제로 이 예산은 전액 기금입니다. 우리 군비 예산 없이 전액 기금으로 내려오는데, 일차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저기서 배정을 해주고 나중에 우리가 전체 조사를 해 가지고 입력을 다 하게 되면 그 액수에 맞게 다시 기금이 전체 전액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려오게 되면 나중에 추경에서 바로 하기만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이영재 위원 아, 그래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예산 편성금액이 정화하지 않아도 집행하고 난 이후에 수시로 그러면 할 수 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저희들이 그 인원 변동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연말에 지급할 적에 전산 입력이 다 들어가고 나면 전산 입력 그것에 따라서 저 위에서, 중앙부처에서 기금으로 전액 다 내려주는…
○이영재 위원 어쨌든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도가 이 지급금액이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아무래도 실제로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원이 감축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영재 위원 이 직불금이 인원… 사람에 주는 게 아니고…
○농축산과장 정순우 아~예, 면적으로 해서 하는…
○이영재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휴경지가 늘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올해 집행하는 만큼 내년에도 집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내년도에도 올해 집행된 금액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그리고 604페이지에 우리 함양군 홍보용 경주마필 지원에 1,800만 원에 2필 해 가지고 3,600만 원을 편성을 해놨는데, 우리 그 경주마 ‘산양삼’ 이래 가지고 이름 붙여서 경주마를 운영하는 그 비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마장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렇습니다. 많이 정상적으로 운영은 안 되는데 지금 현재는 되고 있고, 아무래도 출장횟수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있기는 합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투자가치 대비 우리 함양군을 알리는 홍보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저희들이 전에 교육을 하면 항상 홍보 동영상으로 그 부분을 좀 쓰는데, 장내방송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함양산삼이가 달리고 있습니다, 뭐 몇 번 주로에서 함양산삼이가 달립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노출되는 광고효과는 상당히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어떻게 피드백해서 정확하게 어떤 수치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 2필이 2필이 성적이라고 합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순위에 우리가 몇 위 정도의, 상위 순위에 들어갑니까, 2필 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2필 다 작년에는 최고성적이 2위가 나왔고…
○이영재 위원 2위?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금년에는 7위…
○이영재 위원 7위로?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1필은 그렇고 또 1필은?
○농축산과장 정순우 각각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에는 ‘함양은 삼삼’이라는 그 1마리만 실제로 출전하고 출전기회가 없어서 ‘브라보 함양’은 아직 출전을 못했고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 ‘브라보 함양’ 하고 그것은 출전 기회를 못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지금은…, 전에는 ‘함양 산삼이’ 하고 ‘함양 상림이’였는데, 지금은 ‘함양은 산삼’, ‘브라보 함양’ 2필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것 내년도에도 뭐 지금 더 좋아질 기미는 사실은 불투명한데, 이걸 1마리로 줄일 필요는 없을까요? 뭐 싹 없애는 것은 좀 그렇다 하더라도?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 부분은 조금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 협의를 한 번 해보기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영재 위원 평가를 한 번 심도 있게 해보세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사실은 1필당 1,800만 원이면 한 달에 180만 원꼴, 150만 원꼴 정도 되는데 이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2필이 함양군을 홍보하는데 그만한 투자가치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를 한 번 해보시고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그리고 609페이지에 하단부분에 보면 축산농가 사료첨가제 지원하는 비용이 지난해 대비 1,200여만 원이 줄었어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이게 목적이 생산성 저하 및 질병예방 차원에서 사료첨가제인 듯한데, 이게 농가에서 선호도가 낮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이것은 일반농가들은, 기본적으로 가축 사육하는 농가들은 이 첨가제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람들도 건강보조용으로 비타민제 먹듯이 비타민제라든지 미네랄제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은 선호도가 높은데,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도비가 배정이 실제로 전 축산 분야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좀 줄었고…
○이영재 위원 그 도비 편성이 적게 되어서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우리 축산농가를 위해서는 잘못된 농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래서 저희들이 스트레스 완화제하고 군비로 또 그만큼 다시…, 스트레스 완화제하고 자체사업으로…
○이영재 위원 첨가제하고 유사한 그런 효능이 있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아무래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명령을 내려 가지고 구제역이라든지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는데 그 스트레스 완화하는 부분들이 어떤 첨가제의 기능의 그런 효과가 있어서…
○이영재 위원 어쨌든 과장님 농가들이 선호하는 사료첨가제 이 부분은 내년도에…, 그 후내년에라도 도비 확보를 더 해서 농가들한테 좀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622페이지에 우리 공동방제단은 축협에서 위탁운영 하는 거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또 627페이지에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은 농협에서 운영하는데 지원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함양농협에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 축협과 농협에 이렇게 8,000만 원, 1억 지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원을 하고 나서 어떤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군청에서 관리․감독이라고 해야 됩니까. 또 결산이라든가 평가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일단 공동방제단 운영 관련해서는 그 사람들이 농가에 가서 소독을 실시하고 나면 소독 실시기록부가 농가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자기들이 어느 날 몇 시에 하고 갔다고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또 우리 군 하는 부분이 아니라 농식품부라든지 도라든지 중앙부처에서도 계속 점검을 나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점검을 지금 추진해서…
○이영재 위원 이게 교부만 해드리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실효성이 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어떤 그 우리 예산, 집행예산 대비 효율성이 있도록,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633페이지에 우리 빈집 리모델링사업 하는데요. 지금 7,500만 원 했다가 내년도에 1억 4,000만 원 거의 두 배 가까이 증액을 했는데, 올해 2021년도에 몇 가구를, 몇 농가를 리모델링했어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금년에 지금 연말까지 해 가지고 총 7동 했습니다. 7동 했는데, 금년 사업비가 실제로 5동이었는데 전년도에 이월된 사업이 2동 있어 가지고…
○이영재 위원 2020년도에?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그래서 금년에 총 7동을 리모델링해서…
○이영재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몇 가구쯤 적었다는 얘기입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그때는 5개 신청했었는데 3개만 되고 2개는 이월시켰었고, 그 2개가 금년에 해 가지고 총 7동…
○이영재 위원 어쨌든 그러면 이게 대상이 있다는 거네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그 어렵게 어렵게 이리 하긴 하는데, 우리 생각만큼 많지는 않은데 또 아는 지인들을 통해 가지고 서로가, 집주인하고 입주 희망자하고 그렇게 서로 엮어서 오면 저희들로 봐서는 일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별도로 따로 따로 해서 하면 신청자들이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세입자하고 집주인하고 서로 이렇게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되면 일을 추진하기가 훨씬 수월하고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귀농․귀촌하고 우리 함양군 인구 유입하고 같은 맥락인데, 우리 지금 농축산과에서 운영하는 빈집 리모델링사업은 이렇게 실적이 100% 정도 그러면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 그 어느 부서에서 하죠? 인구 유입 차원에서 빈집 수리해주는 것? 그것은 별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되는 것 같은데?
○농축산과장 정순우 아,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그 사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우리는 집주인한테 수리를,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대신에 세입자한테, 귀농인들한테 최소한 5년 이상은 임대를 해야 된다는 조건으로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그 사람들이 그 집에 살면서 어떤 다른 집도 알아볼 수도 있고 또 농업 터전도 이렇게 확보하고 하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조금 사업성격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영재 위원 빈집을 비워 놓더라도 빈집을 내어주지 않잖아요, 집주인들은?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그래서 대상지를 선정하기가 어렵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농축산과에서는 그러면 사업량을 다 지금 소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신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농업인 소득창출에 애씁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구사항도 많고 할 텐데요. 증액된 60억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직불금 또는 농업인 수당에 관련해서 증액된 사유라고 아까 답변하신 것 맞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그럼 제가 페이지별로 혹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600페이지 한 번 볼까요. 600페이지 상단부에 내수면 어업 육성사업,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이쪽 분야가. 보통 보조사업이 많이 굵직굵직한 사업이 나가는데요. 이것 역시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6,000만 원씩인가요, 5개소인데 선정기준이나 장소, 선정된 사업장이 있습니까? 5개소로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정현철 위원 세부적으로 한 번 더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사전에 수요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신규로 하는 한 농가가 있어서 그 신규 한 농가는 전체사업비가 약 2억이 들어가는데 50% 보조해서 1억 원 지원할 거고,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해 가지고 시설 보수하는 쪽으로 사업이 나갈 겁니다. 농가가 전부 동일한 금액으로 똑같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정현철 위원 연차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계속 해왔거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 역시 대부분이 내부 또는 정비사업이거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5개, 또는 지금 1개소가 늘어서 5개소라 했는데 그동안에는 몇 개소였습니까? 4개소였어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보통 2개소나 3개손데,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그 수요에 맞춰서…
○정현철 위원 지금 총 그러면 내수면 어업을 하는 농가가 몇 군데나 됩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정확한 수치를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었던 게 다슬기 쪽에 두 농가 있었고, 장어 하는 농가하고 민물새우하고 그 다음에 철갑상어하고 이런 쪽에 사업들이 지금 계속 있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지금 신규로 하는 농가는 알고…,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이 지금 신청 들어온 농가는 지역은 저 수동 쪽이 될 것 같고…
○정현철 위원 수동?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무슨 어업입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관상어류인데…
○정현철 위원 관상어류?
○농축산과장 정순우 관상어류. 그래서 이제 비단잉어나 금붕어 그런 쪽들이 지금 앞으로 실제로 사업성을 고려해봤을 때 상당히 어떤 새로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여기에 사업설명서에 그런 부분이 좀 포함되면 좋겠다. 항상 각 부서마다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잘 실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그 정도로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02페이지 한 번 볼까요.
602페이지 중간부분이죠. 상단부부터, 그 전 페이지부터 연결되는 사업인데요. 농어업인 수당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단부에 행정보조근로자 인건비 해서 10개 면이 있고, 사업비는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중간에 홍보물 제작 그리고 수당은 30만 원씩 1만 3,556명으로 이것은 실태조사가 되어 있는 거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사전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밑에 또 보면 근로자 인건비 1명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행정업무보조 앞에 10명 하고 이 1명, 1명 이것은 병곡으로 따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사업설명서에?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가 꼭 필요한 사업인지, 또는 도에 매칭되고 있는데요. 도비 확보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쭉 설명을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내년도에 농업인수당이 처음 신설되어 가지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여기 우리 병곡면만 따로 1명이 되는 부분은 우리 병곡이 수당 지급대상 농가가 500명 미만이 됩니다. 지금 도에서 지침 내려온 사항으로는 500명 이상 되는 읍면에 기간제를 1명씩 한 달간 기록하고 정리하고 하는, 접수받고 하는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또 500명 미만이라고 해서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해서 저희들이 병곡은 인원이 적습니다마는 따로 군비로 해 가지고 1명을 추가로 넣은 그런 사항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비에 매칭이니까 도비가 지금 확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정 여부에 따라서 이 부분은 뭐 어떻게 조정이 될 가능성도 있네, 그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 가내시가 내려왔던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는데, 도에서도 또 도의회라든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변수가 있어 가지고 조금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거나 사업비가 확정내시가 내려올 적에 변경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농업인수당을 지원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지속적으로 다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불방법이나 또 지불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건비까지 충당하면서 해야 된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의문이 좀 생기고요. 여기에 업무가 가중되지 않는다면 농가가 다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관계부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저는 보이기 때문에 한 번 질의를 한 겁니다. 추후에 상황을 지켜보고 또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또 다음 페이지, 위원장님, 한 두 가지 더 남았는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 강신택 예. 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610페이지 볼까요. 양봉산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610페이지를 참고하기 전에 608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말벌 퇴치장비 지원 192대 이렇게까지 되어 있거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같이 좀 연결되는 사업이라서, 양봉농가에 관련된 것?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봉농가가 지금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우리 관내에?
○농축산과장 정순우 지금 한 270가구 정도로 제가…
○정현철 위원 270농가 정도 됩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전에 저희들이 마천에 한 번 파동이 오고 전염병이 돌았을 때 전멸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그것은 이제 토종벌.
○정현철 위원 토종벌 쪽인데 토종벌은 별도로 사업비가 배정되는 거고, 이것은 양봉 쪽으로 보면 되는 거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양봉농가가 270군데 정도 되는데 다른 농가에 비해서…
○농축산과장 정순우 아, 479명…
○정현철 위원 470입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479…
○정현철 위원 그러면 농가가 개체수가 더 늘었는데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다른 농가, 또 염소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옆에 611페이지 보면 이쪽에는 사업비 보조가 그렇게 넉넉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농가 소득을 위한, 어떤 양봉산업에 대한 꿀벌산업 육성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560포대 있거든요. 61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이것은 몇 농가에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1만 3,000원씩 560포라 하면 전체농가에 다 배정된 걸 이렇게 표기하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전체 사육군수로 해 가지고 해놓은 겁니다.
○정현철 위원 마찬가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말벌 퇴치장비 역시 192대면 이 역시 전체농가를…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것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희망자들한테 하는 겁니다.
○정현철 위원 희망자들에 한해서?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이것은 자비 부담이 좀 있으니 필요한 만큼만 한다는 내용이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도비 매칭사업이네, 그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사업비가 사실 연도마다 조금씩 늘긴 한데, 그만큼 양봉농가도 같이 증가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지금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양봉 사육군수가 한 3,000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정현철 위원 혹시나 주변에 민가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봉농가에 좀 효율적인 지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 이것은 외람된 말씀인데 양봉농가를 하시는데 주변에 민가에 피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수요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권장을 해서 장소 이동이나 이런 것도 필요할 걸로 사료되는데?
○농축산과장 정순우 저희들이 민원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현장 가 가지고 그 양봉농가들 만나 가지고 가급적이면 주위에 민원 발생하는 부분 때문에, 실제로 벌을 사육하다 보면 애들이 벌한테 쏘이기도 하고, 벌의 배설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빨래나 차량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나름 열심히 다니면서 중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전에 우리 강신택 위원장 이야기하신 대로, 그 동네 한 가운데에서 양봉을 몇 군데 하니까 빨래뿐만 아니고 아이들에게도 좀 위협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얼마 전에 저희들이 현장점검 갔을 때도 유원지 자체에 그게 좀 공터가 있다고 해서 그 관리하시는 분이, 어디 지역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괜히 그것 또 프라이버시(privacy:개인의 사생활이나 집안의 사적인 일. 또는 그것을 남에게 간섭받지 않을 권리. 출처: 네이버사전)고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것 아마 개선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영재 위원님 그 수동지역인데? 알고는 있을…, 이야기 들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민원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현장 가 가지고 그 양봉농가들 만나 가지고 가급적이면 조금 민원이 없는 부분으로 이렇게 좀 이전을 해주기를…
○정현철 위원 민원뿐만 아니고 그것은 저희들 사적지 인근이고, 그 주차장이거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주차장에 양봉이 여러 수십 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그것은 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면에서도 조치해야 되지만, (농)축산과에서도 관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 어디 지역인지는 아시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권고를 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정현철 위원 그러면…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를 들어서…
○정현철 위원 권고가 아니고 그런 부분에는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제한해야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정현철 위원 꼭 사고가 나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번 짚어봅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한 번 참고해 주시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611페이지 염소에 관련해서 역시 생산성 향상 지원이 필요하지만, 사실 거기에 관련한 사업예산하고는, 사업비하고는 별개일 수도 있는데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질의합니다.
도축장 관련해서 염소농가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생기거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농가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질의를 같이 합니다. 한 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지금 염소도축장이 실제로…
○정현철 위원 경상남도에 우리 함양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하나만 있고…
○정현철 위원 제가 지난번에 위치 선정이나 새로 이전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그것은 사수해야 되겠다, 그런 의견을 제가 좀 요구한 사항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공개적인 자리이지만 한 번 어디까지 진행되었고, 앞으로 진행과정을 한 번 짧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입니다. 마무리가 되지는 않은 상태고,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남도에서 염소도축장이 전문도축장이 여기 한 군데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앞으로 염소 그 수요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염소도축장이 꼭 필요하고, 또 사업성도 상당히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부지를 나름 알아보고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는데, 이런 도축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하수 처리하는 부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쪽으로 가야 시설비라든지 하는 부분을 줄일 수가 있는데, 그런 부지를 실제로 현재 저희들이 구하다 보니까 어려운 상태라서 아직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나름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정현철 위원 그래서 시기를 놓치면 이 역시 저희들 의도한 대로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어디 누구에게 특혜를 주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관내에, 또 이 인근에서 도축에 대한, 요즘엔 시설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인근에서 왔을 때 저희들이 고용창출 또는 소득창출도 상당히 있을 걸로 사료되거든요. 그것은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좀 추진을 해 가지고 행정적으로 협조가 될 수 있으면 그 부분을 적극 권장을 해야 될 겁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그렇게 사료되니까 그것은 따로 한 번 논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자료를 한 번 가지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그렇게 알고요. 633페이지 한 번 볼까요. 중간부분입니다. 귀농인을 위한, 귀농인 유치를 위한 빈집 리모델링사업입니다.
물론 자금력을 많이 확보해서 귀농․귀촌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열악한 상황에서 귀농․귀촌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그러면 여기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보고된 내용하고 한 번 자료를 비교해 봤는데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이것은 표기 오류인지,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과 금액적인 부분은 큰 차이가, 뭐 좀 차이가 있어도 관계없는 건지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억 5,000(만 원) 7동으로, 아, 2,500만 원씩 7동 1억 4,000(만 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2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지난해에는 5개 동이었고, 이것 5개 동이 다 완료된 상태이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내년도 예산에 7개 동을 신청해 주셨어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여기 군정주요업무에 보면 80% 리모델링 비용이? 최대 1,500만 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2,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상향조정 된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당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계획을 냈을 때는 금년도 수준에 맞춰 가지고 자료를 만들었었는데,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주위에서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또 귀농인연합회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서도 건의사항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그리고 몇 분 의원님들하고도 조금 상의를 드렸었는데, 조금 귀농인들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해줘야 되지, 지난번 현장점검 나갔을 때도 그런 얘기들이 있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 반영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당초 군정주요업무계획 자료 냈던 것하고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금액하고 물량하고를 전체적으로 좀 늘렸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여기에 7동은 확정된 동은 7동이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지금부터 또 내년에 할 사업들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현철 위원 신청을 받아서 그러면 추경이라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할 수 있겠다, 이런 뜻입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추가로 더 많이 했을 경우에는…
○정현철 위원 이사철이나 이동 철이 또 있거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그럼 내년…, 지금까지 받은 것은 내년에 사업을 한다고 가정할 때 내년 상반기에 할 것은 또 손 놓고 있어야 된다는 경우인데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부서에서 지원계획을 세심하게 잡아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부담도 있는 거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자부담 있습니다. 그 80% 실제로 보조를 하고…
○정현철 위원 20% 부분이 자부담으로 확인되는데요. 바람직하지만 또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요즘 집값도 비싸다는데?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하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604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요, 604페이지 복합발효사료 지원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혼합발효사료 지원.
○위원장 강신택 이것 전번에 제가 현장도 가고 다 주민들 만나고 했는데, 이 예산이 너무 적다 하는데, 다른 걸 자꾸 이리 올리시…, 이런 부분은, 정말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더 올려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전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올리기는 올렸는데…
○위원장 강신택 포당 얼마 가지도 않아요? 이것은 예산을 좀 더 잡아주셔야 돼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질의 요청)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당한 궁금증이 해소될 만큼의 과장님 설명이 있었던 부분에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고, 우리 특화산업에 대해서, 소득특화산업에 대해서 내가 좀 물을게요.
우리 농축산과 각종 심의회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올해는 우리 인원 제한 때문에 통 하지 못했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거의 서면으로 다 했습니다.
○서영재 위원 서면심의를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598페이지 우리 아까 이용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폐축사 철거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올해도 우리 예산 1억이 있었죠? 그것하고 중복된 것은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중복된 것은 아닙니다. 금년에 사업비는 내부 시설 교체하는 쪽이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올해 그 1억 편성해서 실행한 것은 어떤 겁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아, 그것은 저희들 히터펌프라고…
○서영재 위원 중복된 예산은 아니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우리 자체 내에 있던 건데 그 부분은 삭감을 했습니다.
○서영재 위원 내나 598페이지 우리 토속어류생태관하고 곤충생태관 운영에 대해서 예산 투입이 또 지원의 액수에 비해서 효과는 좀 많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조금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정책결정을?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금년 초에 저희들이 추진했었던 게 민간위탁 운영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조금 더 진짜 전문화된 그런 쪽으로 토속어류생태관하고 곤충생태관을 같이 묶어서 위탁운영하고, 이제 입장료도 받고 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실제로 무산이 되었습니다. 효과가…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그 토속어류나 곤충생태가 그만큼의, 예산 투입만큼의 효과가 없으면 어떤 판단을 또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말씀 좀 드리고, 우리 601페이지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사업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가사노동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1,710명이라는 그런 인원의 정원이 이 뭐 확정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아, 이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 배정이 되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해보니까 여성농업인들로 해서 하는 게 한 2,000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700명인데, 이게 도에서 지금 가내시가 내려온 게 1,700명인데 실제로 이제 확정내시가 1,400명 정도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추가로 600명 정도를 더 해 달라고 지금 건의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것은 실제로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604페이지 조금 전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혼합발효사료 지원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전년 대비…, 올해 예산을 1억 4,000(만 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2억 1,000만 원으로 증액 요청을 했거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볼 때 좀 부족하다, 예산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는데 담당과장님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실제로 저희들도 그렇고, 농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몇 배 더 많은 금액을 실제로는 요구는 하고 있고, 또 다른 축종하고 어떤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좀 고려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이 혼합발효사료의 실제로 효과가 상당히 대단합니다. 저희들이 이 사료를 먹였으니까, 우리 소가 공판장에 가 가지고 등급판정을 받는데 전국 평균에 비해서 원플러스 이상 등급을 받는 게 약 4% 정도 우리 함양이 더 높게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런 사료를 갖다가 꾸준하게 급여를 했기 때문의 효과라고 판단을 해서…
○서영재 위원 집행은 우리가 축협을 통해서, 그 퇴비사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농축산과장 정순우 사료공장은 수동에 지금 축협사료공장에서…
○서영재 위원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포대당 1,000원 지원으로?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그러면 농가들은 그만큼 싸게 가져가고 나중에 정산해서 저희들이 그만큼을 축협에 지원을 합니다.
○서영재 위원 627페이지 말입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함양농협을 통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 며칠 전에 우리 군수님 시정연설 할 때 노동력이 집중 투입되는 양파수확기 및 정식기에 만성적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외국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추진해서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농가의 어려움을 돕겠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이것은 양파수확기에 양파농가에 대해서 인력 부족을 해결하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군수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그런데, 실제로 양파수확기는 그 작업시간이, 기간이 길어야 한 달 아니겠습니까?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계절근로자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거거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그런데 계절근로자 운영방침이 그 사람들이 오면 항공료를 그만큼 주고 왔기 때문에 몇 달 이상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서영재 위원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어차피 이렇게 해서 계절근로자든 외국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노동력을 가질, 확보하려면 이 사람들이 1년이면 1년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을 가야 돼요. 그러면 양파농가도 인력부족 해소됨과 동시에 우리 시설채소나 지금 인력이 상당하게 장기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데도 단가도 높고 노동력비가 비싸서 사람 구할 수도 없고, 그래 가지고 상당하게 노동력 애로가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연계가 가야 된다, 저는 이리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계절근로자라면…, 뭐 한 달이면 다 끝나버리는데, 안 그렇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하는 것은 외국인들을 취업을 시켜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무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재 움직이고 있는데…
○서영재 위원 그래서 그것을 조금 없는 쪽으로…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오면 5개월 동안 하는 걸로, 3개월에서 5개월 단기간 이리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5개월이라서 5개월 하는 쪽으로 해서 하려고 저희들이 읍면 통해서 수요조사도 지금…
○서영재 위원 수요조사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운용프로그램을 가져야 효과적일 수가 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저는 그 부분을 말씀 좀 드리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우리 소득특화사업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자금운용현황을 좀 보면 자금 조성액이 112억 정도 되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체납액이 39명에 4억 3,800만 원입니다. 체납액이?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융자도 있고요. 연도별 또 체납현황도 있고, 우리가 규제대책도 했거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원금 및 이자상환 시 연체이자 15%를 이자요율을 낮춰서 하향조정을 했거든요. 2013년도 11월에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그 우리 문제점은 문제점은 소득특화 융자사업 지원이 공적채권이 아니라서 공매진행이 불가하다, 그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채무자 및 보증인 고령화로 사망 또는 경제적 사유(로) 징수가 불가능한 것이 좀 발생하고, 대부 시행 27년 이상이면 또 안 되는 거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지금 현재 27년 이상 경과자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요. 채권도 압류나 근저당설정으로 인한 보증인 재산권 행사가 불가하고, 연체이자 미상환자가 10명이나 되고, 독촉장 아무리 해도, 전화 아무리 해도 연락도 안 되고, 상환독촉이 어렵습니다, 그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특히나 사망이나 상환 불가능한 자는 규제근간 마련을 하는 게 지방재정법에 있어요, 86조?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채권의 보전, 함양군 조례 개정도 있고요. 조례도 있고, 그러면 본인 사망이나 파산선고 (등) 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자는 결손처리방안을 가구해야 된다. 채권…, 채무액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고 결손처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사망자, 물론 뭐 편법을 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집행부는 조례 개정이나, 개정을 통해서 필요한 조치를 요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그 부분…
○서영재 위원 과장님이 이제 조례 개정을 요구해서 그 부분을 해결을 좀 이리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실제로 저희들도 이걸로 인해서 행정력 소모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금년 초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한 번 준비를 해놨었는데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내년도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조례안은 나름 마련해놓고 의원님들한테도 개별적으로도 한 번 이렇게 설명도 좀 드리고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좀 수정해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협의하여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좀 처리가 되긴 되어야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결손처리 할 것은 결손처리 해야 되고, 사망하고 없는데 뭐…,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쨌든 좀 행정력을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알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조례안 마련해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한 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축산업에 보조사업 나가는 것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예를 들어서 송아지 설사병 5,000두 이래 가지고 보조사업, 소 구시 이런 보조사업, 많은 보조사업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런데 제가 주민들을 만나러 다니다 보면 우리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잡고 할 때 물론 대농 위주로 가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대농가 위주로 가게 되면, 대농 쪽으로 키우다 보면 소농들도 있어요. 소농 10두를 키우시는 분이나 50두를 키우시는 분이나 많이 있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 분들도 배척을 하지 마시고, 어른들이든 뭐든 있다 아닙니까. 어르신들이 뭐 주민들을 많이 만나고 다니고 그런 분들은 없잖아요. 좀 내성적인 성격 분들도 계실 것이고, 농사 짓기 위해서, 정말 농사만 지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 면단위나 계장님들 신경 쓰셔 가지고 골고루 보조가 갈 수 있도록, 대농들 위주로만 주지 마시고, 힘 있다고 힘 있는 사람한테 주지 마시고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리 좀 해주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한 번 드리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612페이지 맨 위에 보면 친환경 축분퇴비 생산지원에 톱밥이 있어요, 톱밥?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톱밥이 있는데, 톱밥이 5만 포입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5만 폰데, 5만 포면, 톱밥 5만 포면 50%면 막대한 거거든요, 톱밥이?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지금 이 예산이 1억 아닙니까, 1억?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지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1억인데, 여기에 4,000원 적혔어요, 앞에. 이것 양파에 나가는 톱밥보다 이게 더 비싸게 나오는데? 그리고 양파에 나가는 톱밥은 더 부드럽고 비싼 톱밥입니다. 그런데 축사에 여기 주는 톱밥은 제가 알기로는 안 좋은 톱밥이거든. 그 축사에 깔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리 단가가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1억이면 이 계약을 할 때, 예산을 보고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조금 뭐가 잘못되었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집행을 할 때 그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산림조합이나 어디 계약을 하실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계약을 하실 때 단가조절을 해가면서 계약을 하셔야 돼요? 이것은 가격이 너무 비싸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양파 톱밥도 이리 가격이 안 갑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가격이니까 그 협의를 보세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시중가격을 반영해 가지고…
○위원장 강신택 보고 양파 톱밥보다 더 싸야 됩니다. 더 싸야 되기 때문에 그것 잘 보십시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그것 시중의 가격을 조사를 해 가지고 계약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질의 요청)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마지막 질의 빠진 게 하나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609페이지 한 번 볼까요. 중간쯤에 흑돼지 농가 육성에 관련된 건데, 저희들 우리 함양지역에 흑돼지 흑돼지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흑돼지는 체격이 작아서 소득창출에 좀 제한적인지 몰라도 하여튼 연차사업으로 계속으로 되어 있어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그런데 지난해에는 지원이 없었고, 올해도 도비 매칭이라 하지만 군비가 80%인데 900만 원 예산 되어 있는데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물론 여기에 사업설명서대로 보면 30두밖에 안 되거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2020년도에는 70두로 했는데 그렇게 성과가 별로 안 좋았습니까? 작년에는 쉬었고, 올해는 30두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내용대로면 모돈 교체, 우수 정액 이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농업인들 안정된 소득 보장을 위해서 생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어떤 보조로 보이는데요. 금액이 좀 너무 적은 것 아닌가? 또 개수의 수요가, 신청자가 없는 것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종돈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미돼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실제로 흑돼지 종돈을 구입하기가, 흑돼지 종돈을 판매하고 있는 데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꾸준하게 해왔었는데 우리 흑돼지도 나름 품종이 조금, 우리 함양에서 지금 사육하고 있는 흑돼지도 한 서너 가지 품종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기 농장에서 필요한 어떤 그 종돈하고 또 다른 종돈이 되었을 때는 구입하기가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한정적이고, 이것은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조금 깎이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저희들은 하고 싶은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농가에서 이걸 좀 꺼려합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아닙니다. 농가에서는 다 희망을 하는데,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품종이 각각 다른데, A, B, C, D 품종이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서로 그걸 공유 안 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렇죠. 그 A, B, C, D 종돈이 있으면 그 A, B, C, D 종돈이 다 공급이 되는 종돈 공급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A라는 한 품종에 이렇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럼 B, C, D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품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가져와서는 나하고는 안 맞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농가들도 있고…
○정현철 위원 그 종류별로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렇죠. 흑돼지는 그렇게…, 백색계 돼지들은 종돈장이 워낙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돈을 주고 살 수가 있는데, 흑색계통은 종돈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은 어렵습니다.
○정현철 위원 우리 관내에 흑돈을 전문적으로 어떤 사육하는 농가는 몇 개 정도 될까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지금 흑돼지 사육농가는 약 10농가쯤 됩니다. 10농가쯤 되고, 사육두수는 한 2만 1,000두 정도 흑돼지를 사육하고 있는데, 참고로 전국에 흑돼지 사육두수를 약 20만 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2만 두를 하고 있으니까 함양이 한 10% 정도를 하고 있고, 흑돼지는 제주도가 거의 대부분…, 65%를 제주도에서 사육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 지리산권에서 함양․산청․남원 이 부분에서…
○정현철 위원 10% 비중이면 흑돼지를 홍보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은 될 것 같은데?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정현철 위원 좀 더, 모르겠습니다. 농가의 사정이나 저희들 행정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일이면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한 번 질의 드린 거니까 지속적으로 검토 한번 해나가시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참고로 저희들이 어제 농촌경제연구원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축산발전토론회를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흑돼지를 브랜드화 하는 쪽에서는 농촌경제연구원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잘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자료 제출하라는 것하고 이런 걸 빨리 제출해 주시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강신택 우리 계장님들, 과장님 외 우리 계장님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농업 쪽 보조사업은 대농만 있는 게 아닙니다. 소농들도 챙길 수 있도록 그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강신택
간 사 정현철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영재
위 원 이용권
○출석집행부공무원
농축산과장 정순우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성봉
주무관 양창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2년도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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