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9월 18일(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제안설명(산림녹지과장 이재신)
○. 질의 및 답변
○. 제안설명(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 질의 및 답변
○.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 질의 및 답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양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 등 3개 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양인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발언대에 오름)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계장님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 제안설명(산림녹지과장 이재신)
(10시01분)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입니다.
평소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양인호 위원장님, 배우진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1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240억 7,748만 2천 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이 240억 531만 4천 원으로 99.7%가 되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7억 5,450만 원을 증액한 240억 7,748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행정 추진을 위한 임업인 선진지 벤치마킹에 3백만 원을 증액한 1,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정비에 2,800만 원을 증액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관리 상림우회도로 가로수 식재사업에 1억 2,100만 원을 증액한 4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의 황곡, 하원지구 경관조성사업으로 안의농공단지 앞 도로변 소공원 조성사업에 2천만 원과 163페이지 하비~상비마을 구간 가로수 식재사업에 2천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함양읍 진입로 가로수길 조성사업에 시설비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원마을 꽃동산 조성사업에 4억 2,500만 원을 증액하여 한들생태환경주차장 큰나무 식재사업에 7천만 원, 주요 진입로 환영 꽃길 조성사업에 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평 조광정 내방객 쉼터 조성사업에 시설비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 관리에 3억 3,750만 원을 증액하여 독림가 산림경영 작업로 포장에 2억 7천만 원, 임업후계자 산림경영 작업로 포장에 6,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을 위한 송전산촌생태마을 정자 설치에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악레포츠 숲길정비-산악레포츠 약초길 보식사업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예방사업에는 시설비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으로 산불예방 ICT플랫폼 구축 시설비 1,030만 8천 원을 감액하고, 아래 산불진화용 바디캠 영상관리시스템과 산불상황실 서버룸 냉방장치 구입 설치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03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수 관리-보호수 쉼터 데크 설치에 8천만 원을 증액한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04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말씀, 질의해 주십시오.
○권대근 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안의농공단지 소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4천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관내 이런 식으로 소공원 조성된 사업현황이 혹시 파악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저희들이 지금 가로수 식재사업으로 소공원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이 안의농공단지 외 다른 데 있는 그 현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따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소공원 조성한 곳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현재?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저희들이 지금까지 ’22년 8월 24일 기준으로 방금 그 자료를 제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11개 읍면에 87개소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심어 놓고 우리 녹지관리요원으로 하여금 관리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리고 이 가로수가 도로로 침범하면 관리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저희들이 심어 놓은 것은 도로에 침범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원래 도로부지에 저희들은 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은 부서에서 그걸 원래 식재하는데…
○권대근 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백전약수터 가는 길을 한 번 갔다 왔는데, 거기 도로 쪽으로도 가로수가 많이 침범한 것도 있고, 개인용인지 개인 땅에 있는 밤나무는 내가 뭐라고 말 못하겠는데, 주변에 가로수가 침범을 많이 해서 정비 좀 해 달라고 건의도 드린 게 있는데 그게 제대로 정비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권대근 위원 뭐 예산 문제입니까? 인력 문제입니까, 그것은?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저희들은 예산 문제라기보다도, 저희들이 그걸 한 번 더 확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할 거면 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그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함양 지금 IC에서 내려서 들어오면 소방서 옆에 보면, 들어오다 우측 편에 정자도 있고 화장실도 있는 그 쉼터 하나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관변공원요.
○권대근 위원 거기 지금 이번에 들어온 민원인데, 요즘 아시다시피 우리 벌초하시는 분들이 많이 옵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 지금 화장실이라든지, 화장실은 물론 관리대상이 아니겠지만 그 주변 잡초나 정자관리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그 화장실은…
○권대근 위원 화장실은 당연히 아니라 보는데, 정자 주변에 잡초라든지 그 예초기 작업이라 해야 될까 정자 관리하고 이것은 어디 소관…, 제가 볼 때 산림녹지과 아니면 읍사무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안전건설국장 홍화섭 혁신(미래발전담당관), 진입도로 자체가 거기서 합니다.
○권대근 위원 그래 거기 지금 아시다시피 벌초 철이 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함양을 방문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관리가 엉망이라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화장실은 당연히 아니라고 보는데 정자 주변 잡초 제거하고 정자 관리는 혹시 산림녹지과 소관이 아닌가 싶어서 한 번 말씀드려 봅니다.
혹시 해당이 된다면 한 번 챙겨봐 주시고?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안전건설국장 홍화섭 제가 이야기해 가지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함양을 찾는 분들이 좀 좋은 인상을 받고 갈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우진 위원 질의 요청)
배우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함양읍 가로수 진입로에 그 수종이 선택이 이제 완전히 된 겁니까? 황금사철나무로?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아, 황금사철나무는 지금 다 식재를 한 상태입니다. 이게 특조금으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배우진 위원 아,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배우진 위원 그럼 이것은 마무리된 거네,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배우진 위원 그리고 한들생태 거기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배우진 위원 그 나무 식재한다고 올라왔는데, 혹시 제 생각에 거기 태양광으로 주차장 그늘을 만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나무보다, 그것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저희들이 거기 나무를 심는 목적은 지금 거기가 여름에 보시면 열섬효과 이런 게 있어 가지고 너무 그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늘도 만들고, 또 주차장 가운데 화단이 있거든요. 그 화단을 조성해서 아름다운 가로수길로 만들려고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태양광으로 이리 그늘막을 설치해서 그 그늘 밑에 차를 세우고 하는 것 그런 걸 말씀드렸는데…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그리 해도 되는데 그것은 자연친화적인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식재로 해 가지고…
○배우진 위원 산림(녹지)과에서 지향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배우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거평에 조광정 거기 지나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거기 텐트를 치고 있는 것 보니까 소공원이 참 조성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번에 그 나머지 부분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조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있는 것을 수리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지금 조광정이 있는데, 여름 피서철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사실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배우진 위원 부족하게 보이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뭐 벤치라든지 파고라 등을 좀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아, 더 확대해서 설치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배우진 위원 이왕 설치할 때 조금 더 고급스럽게 해서 편의성이 좀 더 될 수 있도록 잘 설치해서, 이게 가면 부서진 데도 많고 허술하게 해놓은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왕 할 때 단단하게 잘해서 남들이 지나다닐 때 소공원이라도, 남들이 와서 관광지처럼 보이게 그렇게 관리를 잘했으면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왕 돈 들어가는 것 관리를 잘해서 효과도 있고 보기도 좋고,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그리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한 개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지금 과장님 담당은 아니고, 또 과장님이 말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박, 우리 지금 체육공원시설에 유휴지, 군유지, 공원 유지라든지 체육공원이라든지 주차장시설에 태양광을 설치를 하면 우리 수입이 얼마 되는지 한번 검토는 해보셨고 생각이나 해봤고 들어나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들어는 봤는데 제가 수입까지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김윤택 위원 연간 1억 가까이 들어옵니다. 수익이, 우리 군청에 수익이. 그냥 놀리는 것보다는, 그리고 방금 한들생태주차장도 제 생각은 그냥 그렇게 놔두는 것보다 나무 심어서 그늘 만드는 것도 좋은데, 나무 심어서 그늘 만들었을 때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을 어떻게 감당할 건가, 그것도 생각을 한 번 해보셔야 되고요. 거기다가 우리 함안 같은 데 뭐 공용휴게소 같은 데 가보셔서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도 다 지금 우리 태양광 설치를 해놨다 아닙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김윤택 위원 그렇게 해서 수익도 좀 만들고 그늘도 만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관내, 162쪽에 보면 산림행정 추진이 있는데, 우리 독농가들, 우리 임업후계자들 현황이 어찌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지금 임업후계자 중에 우리 독림가들이 한 50여 명 정도…
○김윤택 위원 50?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아, 51명입니다.
○김윤택 위원 52명?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1명.
○김윤택 위원 52농가가 아니고?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인원수를 이야기합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51명에 대해서 우리가 군비로 이렇게 해마다 할 필요가 있지…, 생각을 한 번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김윤택 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권대근 위원장님께서도 물어봤는데, 안의 소공원 입구 거기가 들어가는 입구에 그것 말이에요? 건물 하나 있는 것?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거기가 지금 농공단지 앞에…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그래?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에?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김윤택 위원 건물 하나 있는 것?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김윤택 위원 그것은 철거할 계획은 없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건물은 저희들이 그걸…
○김윤택 위원 딱 거기에 도로에서 들어가면 오른쪽 우측에 들어가는 수위실이라 하나? 옛날에 들어가는 입구에?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김윤택 위원 그 입구에 바로 앞에 우리 군유지 땅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김윤택 위원 건물도 하나 있고?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김윤택 위원 거기에 지금 조성한단 말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거기가 지금 그 농공단지 도로 건너편에 한 500평 정도 되거든요.
○김윤택 위원 얼마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500평 정도.
○김윤택 위원 벌통 있는 데?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아, 용추쌀!
○김윤택 위원 그래 용추쌀 옆에?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그 맞은편에.
○김윤택 위원 바로 옆에 거기에 건물 하나 있는 것 그것?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김윤택 위원 거기 그 정도 면적이 안 되던데?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아, 그 건물이 폐비닐 보관하는 데 바로 그 옆에 부지에 소공원에 지금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건물 그것은 철거할 생각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그것은 해당 부서에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철거 확인을…
○김윤택 위원 그것 임대를 주든지, 그 건물의 임대도 전번에 무슨 말이 있고 했었는데, 그것은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임대를 줘서 그 주변을 관리를 시키든지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우리 배우진 위원님께서 짚었는데, 조광정하고 이런 것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시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송전생태마을에…, 요즘 정자가 가지각색이던데, 가격이 다른데 무슨 5천만 원까지나 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저게 당초에 팔각 기와로 된 정자였습니다. 그런데 저게 2007년도 개장할 시에 짓다 보니까 노후되어 가지고 좀 벽이, 기둥이 좀 기울어서 무너질 위험도 있고 또 지반도 약해 가지고 마을에서 요구사항으로 해서 올해, 올 초에 철거를 하고 저희들이 다시 똑같은 모양으로 해서 좀 장소를 달리해 가지고 한 번 지으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가 지어줬다가 철거한 데가 한두 개가 아닌데, 또 10년 지나면 나무로 지어 가지고 이런 현상 벌어지는데 이걸 자꾸 반복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걸?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저희들이 이제…
○김윤택 위원 지금 안의 초동마을도 철거 다 했잖아요? 안 지어줬잖아요, 아직도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김윤택 위원 그런 데가 한두 개가 아닌데, 내가 알기로도. 그러면 이게 10년 지나면 관리가 안 되니까 썩어서 무너지고 부러지고 또 보기 안 좋다고 뜯고, 이것은 반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지, 우리 지금 지리산 그 어딥니까. 오도재 정상에 거기도 지금 수리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콘크리트로 하든지 철골로 하든지 차라리, 그 뻔히 알면서도 계속 반복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태마을 현황은 어찌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지금 저희 군에 4개, 지금 휴천에 2개 있고…
○김윤택 위원 아니 아니 송전에 있는 것?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이게 지금…
○김윤택 위원 몇 농가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지금 송전마을이 한 40호 정도 되는데 다 참여하고 있고, 별도로 또 운영매니저가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거기서 뭐 수익은 발생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수익이 조금 발생합니다. 거기 저희들이 유지보수비는 군에서 부담하고, 운영관리비는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수익 발생은 뭘로 해 가지고…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주로 거기 숙박도 하고 식당도 운영하고, 또 체험장,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또 일주일에 2시간 정도는 도에서 와서 PC교육도 하고, 또 찾아오는 단체 관광객들에게 여러 가지 숙박도 하고 하는 그런…
○김윤택 위원 그럼 유지관리 보수비는 군에서 부담해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그게 군 소유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운영은 또 마을에서 그리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거기가 군유지에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김윤택 위원 그럼 전기세 부담은?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전기세는 관리 사용자 부담으로 마을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전기세가?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우리가 밤으로 혹 가다가 한 번씩 지나가다 보면 그 마을 전체가 멀리서 볼 때는 정말로 아름답게 보이는데, 그 전기세를 마을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우리가 대개 의심스럽다는 말이에요? 군에서 보조를 좀 안 해주는가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저희들이 그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마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좀 부족하다면 군에서 한 번 하는 쪽으로…
○김윤택 위원 아니 그걸 확실히, 과장님이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전기세 자체를 구분을 어떻게 딱 해주시면 좋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저희들이 그 운영은 사용자 부담, 아, 전기요금은 다른 데도 다 그렇고 마을에서 자체 부담이기 때문에 뭐 송전이라고 특별히 우리 군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사용에 따른 전기료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을에서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김윤택 위원 마을 전기세 낸 것 확인서 서류 좀 줘봐 봐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거기에 수입이 생기면 그 수입 자체는 부담을 어찌합니…,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그것은 마을 자체적으로, 송전 같은 경우에는 1년에서 한 4천에서 6천만 원 정도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뭐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주민들이 선진지 견학 가는 비용도 할 수 있고, 마을 발전을 위해서 쓰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우리가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저희들도 수시로 가서 또 회의를 할 때 거기 가서 회의도 참석하고 운영방안에 대해서 토의도 하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 유지관리가 잘되도록 관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산악레포츠 약초길 있다 아닙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김윤택 위원 여기에는 전에 도라지 외 종류가, 도라지 심는다고 전번에 한 번 삭감이 되었었거든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김윤택 위원 또 올렸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이게 전에 제 기억으로는 2018년도에 한 번 1차로 처음에 조성할 때 그때 한 번 식재를 했고, 이번에는 당초에 좀 누락된 부분도 있고 또 폭우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좀 고사된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식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여기에는 전번에 한 번 우리가 삭감을 했었는데 또 올라오고, 그리고 그것도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산지 사방댐 15개소가 있네, 그죠? 그 뒤쪽에?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김윤택 위원 이것 대상지가 어디 어디인지 그것 한 번 상세한 자료 좀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산림녹지행정을 펼치면서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뭐 애로사항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이 어떨 때는 또 업무량이 과다할 때도 있고 한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독림가 선진지 견학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도 있고, 임업인 독림가 현황이 한 51명 된다고 그랬죠,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위원장 양인호 이제 앞으로 계속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고, 앞으로 투입될 예정이고, 토지이용계획정보서비스와 정비사업 본예산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토지이용규제 이 정비서비스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아,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해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해서 그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해서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래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계획을 잡아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견학비가 추경예산에 들어왔는데, 견학하고 성과가 있는지, 아니면 연례행사처럼 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견학 후 후기 작성하고 앞으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건지 이것 좀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이게 2,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임업경영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산림 소유면적이 10ha 이상은 되었습니다. 그게 법이 한 5ha 이상으로만 되면 독림가로 선정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60여 명의 독림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활동만 할 게 아니라 선진지 임업경영과 임업기술정보 습득을 통해 가지고 우리 임업인들의 경쟁력도 확보하고 또 소득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벤치마킹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지도하고 안내해서 산림행정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마이크를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림가 산림경영작업로 신설 이게 난평하고 대안, 죽림리 쪽에 산림후계자 산업경영 작업로 신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독림가 현황이 51명 정도 된다고 그랬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위원장 양인호 주요 생산작물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주로 독림가 분들이 하는 생산작물이 밤, 호두도 있지만 이 분들이 평소에 하는 일이 산림녹화라든지 산림자원 조성 등 산지 자원화와 임업경영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복합경영도 같이 겸해서 그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아니, 돈이 안 되는데, 이분들이 독림가로 해 가지고 임업후계자로 이리 선정되고 하면 돈이 안 되는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생산작물이 있어 가지고 수익이 발생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독림가별로 다 종류도 다르고 한데, 주로 산에서 나는 호두라든지 잣 또는 밤, 임산물이 주로 되고요. 또 농업과 임업을 경영해서 복합경영 하는 분도 있고 저희들이 그것을 별도로 한 번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위원장 양인호 무슨 이야기인지 알았고요. 주요 생산작물에 대해서 독림가 현황을 파악해 주시고, 주요 생산작물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산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고, 임산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 매뉴얼이 있습니까?
매뉴얼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임업후계자 현황 및 연도별 지원실적을 한 번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사업선정 시 선정방식도 어떻게 하는지 이 관계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이번에 올라온 내용 실시용역을 2023년 9월에 실시한다고 하는데 이것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아직 안 했습니다. 10월 중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럼 지금 아직 실시용역도 안 했는데 사업 착공을 10월에 할 수 있습니까, 이것?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이것은 작업로 신설하는 게 아니고 포장하는 부분입니다. 제목이 신설인데, 이미 작업로 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포장만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바로 10월 중에 가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가능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위원장 양인호 그러면 10월 중에 사업 착공해 가지고 12월에 준공할 수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위원장 양인호 이렇게 급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계획이 차질이 없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이게 뭐 그렇게 물량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1인당 한 300미터 정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이렇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임업후계자 수익예산 구도는 대강 한 번 연구해 보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거기에 대해서도 별도로 자료를 같이 한 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임업후계자들 작물도 좀 생각해 주시고?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위원장 양인호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164페이지 송전산촌마을 정자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5천만 원 있던데, 여기 송전마을 이용 인구는 얼마 정도 됩니까? 송전마을에서?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저희들이 그 주민들은 거의 다 이용을 하고, 저희들이 작년에 자료를 5월부터 10월까지 뺐는데 한 490명 정도, 근 500명 정도 6개월간 이용한 걸로 그리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지금 송전마을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 몇 명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거기 한 40호 정도 되는데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군에서 관리대책을 잘 마련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저희들이 산촌생태마을은 송전뿐만 아니고 우리 관내 4개 마을이 있기 때문에 운영매니저를 통해서 마을 소득도 창출하고 그렇게 운영방안을 수시로 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잘 관리하고 있다니까 정말 다행인데, 조성기간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되었어요. 이게 사업비가 14억이 들었던데, 주요사업이 산촌휴양관, 곶감덕장, 마을광장 확장 등 이런 내용이던데, 지금 현재 산촌휴양관은 이용료는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이용료는 외부에서 예약을 하고 미리 와서 운영을 하는데, 주로 그 시설운영비, 시설운영에 따른 그런 이용료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이용료가 1인당 얼마 정도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그게 1만 원에서 한 2만 원 사이인데 그게 시설별로 시설별로…
○위원장 양인호 그 관계도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곶감덕장을 신축해 놨는데 곶감을 생산하는 생산자 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그 한 동을 2층에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한 동 신청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위원장 양인호 그러면 수익현황도 별로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그게 뭐 큰 도움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 숙박시설하고 같이 운영하면 그것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수익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위원장 양인호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윤택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 농가당 수익 발생하는데 유지관리에 충당한다, 마을 전기세는 마을에서 부담한다 등등 이러는데, 마을에서 부담하는 근거가 있어야 마을에서 부담할 거고, 수익이 발생한 내역이 있어야 될 거고, 이게 수익 발생한 내역을 우리 군 관계자들이 체킹(점검)을 해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그 정산보고를 1년에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 포함시켜 가지고 그 관계도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165페이지 보호수 관리 및 부대시설 내용이 있습니다. 2023년도 예산에 2억 5,500(만 원)인데, 이번에 지곡 시목마을에 설치 예정인 그 데크, 데크 재질은 기존 것과 비교 검토가 가능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이번에 하는 것은 좀 방부목 처리를 해 가지고요, 좀 오래 쓸 수 있도록 쉽게 부식되지 않는 그런 재료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군에서 예산만 들여 가지고 조금 시설해 가지고 1,2년도 못 가서 썩고 사용을 못하면 안 되니까 이 관계를 비교 검토해 가지고 좋은 재질로 좋게끔 시공해 주시면 좋겠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이게 수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이게 보통 다른 데도 마찬가지, 한 10년에서 뭐 오래 되는 것은 한 20년 이상도 관리만 잘하면, 뭐 더 이상도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런데 10년 정도 되고, 관리만 잘하면 20년 된다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10년도 채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방식을 좀 바꿔 가지고 우리 군에서 관계자들이 자주 한 번 가 가지고 내용을 보고 니스 칠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한다든지 그런 걸 갖다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앞으로 이런 설치 후 기대효과는 노인들이 편안하게 마지막 생을 즐길 수 있도록 이리 잘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위원장 양인호 이상입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권대근 위원 예?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권대근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 보고서 이야기해서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게 기준, 사람 생각하는 기준은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보호수인데 그 주변에, 보호수 주변에 데크를 설치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보호순데?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보호수는 그 마을에 이제 보통 입구에 위치해 있는데, 그 마을주민들이 여름에 그늘나무 아래서 쉴 수 있게끔 그 보호수 주위에 쉼터를…
○권대근 위원 그래 일반 나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보호수면 이 데크를 설치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울타리를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출입금지 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물론 그리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마을에 있는 보호수는 대부분 100년 이상 된 나무입니다. 주민들이 거기서 보통 휴식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데크를 설치해야 나무하고 또 이렇게 분리를 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우리 관내 보호수 현황은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권대근 위원 그 보호수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현황 좀 제출해,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더불어서 지금 우리 군청 정문에 있는 나무 2개도 보호수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권대근 위원 우리가 정문에 매일 다니다 보니까 특히 우측에 있는 그 나무가 좀 상태가 안 좋은데 혹시 밑에 거름이나 이리 해 가지고 나무 세력을 이렇게 보강할 계획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저희들 그리 안 해도 그 나무가 조금 잎이 마른 것 같아서 나무병원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비가 와서, 한 9월 중에 밑에 좀 파내 가지고 썩은 부분 좀 잘라내고 토양 개량도 하고 그렇게…
○권대근 위원 딱 봐도 아니…, 잘은 모르지만,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딱 봐도 바닥이 완전 황폐해요. 쉽게 얘기해서 거름기 하나 없이, 그것만 좀 이리 보강해도 나무가 좋아질, 상태가 좋아질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그리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저는 이것 보호순데 거기다가 데크를 설치한다?
좀 이율배반적인 행정 아닙니까?
제 생각이 잘못되었는가는 모르겠는데, 데크가 아닌 울타리 보호시설 이런 걸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한 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한 번 고민해 주시고, 우리 관내 보호수 현황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 위원 질의 요청)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윤택 위원 아까 질의를 하던 뒤쪽인데, 우리 생태마을이 함양군에 4개 된다 그랬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김윤택 위원 그것 지금 4개 다 군유지입니까? 4개 다는 아닌 것 같고?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다는…, 마을 부지도 있고요.
○김윤택 위원 그러면 송전마을은 군유지고?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그 건물은 다 군 소유지만 부지는 다 마을 부지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송전도 마찬가지고.
○김윤택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그러니까 마을 부지에 저희들이 건물만 군에서 시설을 설치한 걸로 알고, 부지는 마을 부지로 알고 있고 건물만 다 군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부지는 군유지고?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아니 아니 마을 소유고.
○김윤택 위원 마을 부지고?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건물만 군 소유고, 군에서 지은 겁니다.
○김윤택 위원 그럼 우리 거기 지어주고 유지관리비 조로, 안 그러면 임대료를 받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임대료는 무료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임대료…, 무료로 지어주고 유지관리 다 해줘야 되고, 해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김윤택 위원 뭐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까?
해마다 그러면 그 특별한 마을이라고 그리하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그러니까 산촌생태마을이다 보니까 산간오지에 있는 마을이고 저희들이 그걸 좀…
○김윤택 위원 거기보다 더 산간오지도 많은데 왜 거기가 산간오지라?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그것은 이제…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면 군유지에다가, 땅은 자기네들 땅이고?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김윤택 위원 건물 지어주고?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김윤택 위원 유지관리 해주고?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김윤택 위원 시설투자 계속해 주고?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김윤택 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시설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후된 마을을 군에서 계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리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그러면 다른 마을에도 원하면 해줘야 되지?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그런데 다른 마을에는 그런 걸 하려고 해도 마을에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없고 자원이 없기 때문에 해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김윤택 위원 신청은 받아봤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신청은 저희들이 한 번 하면 마을 자체적으로 신청을 하는데 신청한 데가 거의 그 네 군데 외에는 없습니다, 여태까지는.
○김윤택 위원 그 신청을 받아 보지도 안 하고 자꾸 과장님 그러시면 안 되고, 지금 우리가 이런 하는 비슷한 형태가 마을가꾸기사업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김윤택 위원 그것 서로 줄을 서고 하는데, 그것도 분명히 마을에서 소득사업을 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어느 마을에서는 서로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몇 개 마을을 지정해 가지고 우리 군비를 해마다 계속 투자한다는 것은 유지관리비까지 뭣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육십령에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공사를 2020년에 사업 준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개년 사업으로 10억을 들여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관리 상태가 한마디로 말하면 엉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은 나무는 다 죽고 없고, 사후관리도 안 되고, 온수통 등 가스배관이 터져 있다 그러고, 그리고 꽃 식재했는데 꽃은 찾아볼 수도 없다 그러고, 산양삼도 식재했는데 어디에 식재했는지 내용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주민에게 저해하는 이런 시설을 관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투입하지 않을 계획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저희들이 지금 휴양치유마을 같은 경우는 당흥도 있고 육십령도 있는데 거의 사업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육십령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선진지 벤치마킹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점검을 차후에라도 철저히 해서 그리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선진지 벤치마킹도 좋고 다른 것도 다 좋습니다. 관광객들이 내방해 가지고 손가락질 안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녹지공원담당 허인호, 산림보호담당 한송현, 산림경영담당 노창탁, 산림휴양담당 박희철 산업건설위원회실 함께 나감)
다음은 (산삼)항노화과 바로 들어오라고 하이소.
다음은 산삼항노화과 소관입니다.
산삼항노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10시38분)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입니다.
평소 산업건설위 양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배우진 위원님과 권대근 위원님, 그리고 김윤택 위원님께 항상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산삼항노화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산삼항노화과 세출예산 총액은 74억 2,185만 원으로, 정책사업이 73억 5,795만 3천 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6,389만 7천 원입니다. 이 중에 99.14%가 정책사업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170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4억 2,185만 원 중에서 이번 추경으로 요구한 예산은 1억 4,37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산양삼 산업 육성 정책사업에서 산림청과 지금 협약 중인 산양삼 생산시범단지의 국유림 사용료 예산으로 2백만 원을 요구하였고, 금년부터 민간 주도로 시범 조성코자 하는 가공 원료삼 생산지원을 위한 사업비 2,73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산림자원육성 추진을 위한 정책사업에는 임업․산림 공익 직접 지불금 지원을 위한 국비예산 8,564만 2천 원을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으로 각각 성립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산삼항노화 마케팅 정책사업에서는 산양삼 가공제품 국내외 판촉 및 홍보행사에 필요한 예산으로 2,500만 원을 요구하였고, 부서 공통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정원 1명 증원에 따른 기본경비 383만 1천 원을 증액 조정하였음을 설명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산삼항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41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번에 18회 산삼축제 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산삼축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저희 과에서 주관한 축제라서 제가 평가를 총평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는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렸듯이 작년보다는 규모를 줄였고, 그리고 행사장 축소, 그리고 대형텐트 무대 줄였고 그러면서 방문객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판매액은 전년도 수준으로 비슷한 걸로 추계가 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규모는 좀 줄었지만 내실은 좀 기하지 않았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봅니다.
○권대근 위원 과장님이 방문객이 줄었고 판매액은 유지를 했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볼 문제지만, 확실하게 방문객은 눈에 띄게 준 것은 맞죠, 그죠?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아무래도 주말이 두 번 끼었던 걸 한 번으로 줄이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한 18만 정도 내부 추계를 했는데, 이번에는 또 KT 휴대폰 추계로 직접 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거기에 대한 추정치가 거의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게 한 11만 정도 조금 추정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한 10만 4천 명 정도 추계가 된 걸로 자료가 산출되었습니다. 최종평가 보고회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자세한 사항은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고요. 원료삼 생산시범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이 부지는 정해져 있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부지는 우리 산양삼 법인 2개 법인이 있는데 그 법인에서 임대해서 가지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단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4ha를 한 번 조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아니 그럼 부지는 선정은 안 돼 있네요, 그죠?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아, 부지는 다 선정되어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선정되어 있어요?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권대근 위원 그럼 앞으로 할 계획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저희 원료삼은 3년 근이 가공업체에다가 납품되는 삼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첫 4ha를 하고 3년까지 총 13ha를 목표로 지금 연차적 계획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산양삼 국내 판촉 및 홍보행사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지금 원료삼 생산시범단지도 금년도에 조성을 하겠지만, 작년도 11월에 산양삼가공협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원료삼이 공급되면 가공산업도 활성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군에서는 처음이지만, 해외시장에 한 번, 처음으로 한 번 경험도 쌓을 겸 나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대행업체 행사운영경비로 2,500만 원을 이번에 추경에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럼 이것은 가공품을 수출하기 위한 거란 말입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그렇습니다.
○권대근 위원 아, 원료삼 말고?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생삼은 해외수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생삼 이런 것은 아니고 가공품을…?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그렇습니다.
○권대근 위원 우리 참 이번에 느낀 거지만, 그래 우리 함양 농산물 내수시장은 한계가 있고 수출의 길을 여는 데 필요한 사업은 사업 같은데, 그러면 이것 2,5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우리 6천만 원을 경상보조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놨는데, 6천만 원 가지고는 홍콩…, 우리 지금 계획을 홍콩으로 잡고 있는데 홍콩 가서 판촉하기가 금액이 너무 터무니없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대행업체 계약비로 2,500만 원을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해외시장에 나갈 만큼 뭐라고 해야 될까, 제품이 다양합니까?
함양에 이번에 나온 것 보니까 제품은 다양하진 않은 것 같던데?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우리 가공협회는 25개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권대근 위원 산양삼가공협회가요?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한 7~10개 업체 정도 한 번 모시고 가려고 그러는데, 일단 나와 있는 제품이 한 60여 종 되기 때문에…
○권대근 위원 아니, 우리 관내 산양삼 가공업체가 몇 군데라고요?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지금 25개 회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산양삼가공협회에.
○권대근 위원 그래 가공업체가 25개나 된단 말입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권대근 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권대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우진 위원 질의 요청)
배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축제 치르시느라고.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감사합니다.
○배우진 위원 우리 이 책자에는 없는 건데, 우리 여기 상림 위에 있는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그 건물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던 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산림특화진흥센터는 지금 99억 들여서 올 봄에 준공식은 마쳤습니다. 그래서 당초 산림청과 기재부에 공공청사 유치계획으로 요청한 것은 직원이 한 20여명 상주해서 함양 산양삼 농가들을 위한 품질검사라든가 그리고 컨설팅 교육 이런 분야에 업무를 좀 다 달라고 계획을 잡았는데, 아무래도 공공기관 인력감축 때문에 인원은 지금 4명밖에 상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저희 군에서 당초계획대로 인원을 늘려야 일을 하기 때문에 품질검사업무까지 좀 해 달라고 계속해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럼 우리가 아직까지 거기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없다 그지요?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당장 이제 처음이니까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산삼농가들이 특화진흥센터의 역할을 자꾸 요구할 때 그때 조금씩 조금씩 업무는 늘어날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럼 농가들하고 우리 행정하고 같이 거기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같이 요구를 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지요? 과장님께서?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산삼농가들하고 같이 저희 군하고 그 임업진흥원에다가 당초 우리가 너희 공공청사 유치할 때 당초 업무계획처럼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요구를 해야 됩니다.
○배우진 위원 처음에는 그게 생길 때 뭐 우리 함양에서 인원이 거기 또 취업도 많이 되고 해서 기대를 많이 했었잖아, 그지요. 그랬는데 그런 게 기대치에 좀 어긋나고 있고 그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입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거기에 신경을 좀 써 보고, 우리가 요구할 것은 행정에서 요구를 해서 얻어낼 것은 좀 얻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잘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시오.
그리고 또 제가, 이번 축제를 치르면서 우리가 그 농가 대표들 있지 않습니까. 법인 대표?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배우진 위원 그 법인이 2개로 나눠져 있는 것에 대해서 항상 그게 논점이 되고 있는데, 거기 농가 대표의 법인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하나로 갈 수 있는 점을 찾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과장님한테 지금 이 자리에서 여쭤볼게요.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연초부터 이원화되어 있는 법인을 일원화시켜야 된다는 위원님들의 요구도 있었고, 저희 군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공공단체 같으면 뭐 강압적으로라도 하겠지만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그렇게 법인 대표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야기를 해보면 어느 정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내부적으로 이제 조율하는 문제만 남아 있는데, 올 연말에 법인 대표, 아니, 산삼학회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정기총회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때 아마 안건으로 좀 넣어서 한 번 시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크게 보고 또 멀리 봤을 때는 통합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싶어서 저도 그렇게 좀 권유해 보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 위원 질의 요청)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하여튼 축제 치르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산양삼 종자 공급, 여기에는 없어. 종자 공급에 대해서 어떻게 그게…, 제가 전번에 이야기했지 싶은데, 겨우 10만 원 이하로 다운시켜 놨었는데 또 본의 아니게 15만 원대 또 올라갔어. 이걸 우리 군에서 직영해 볼 생각은 없을까요? 공급을? 산양삼 씨 직영으로 공급을 해줄 생각은 없냐고?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일단 이제…
○김윤택 위원 그 우리… 아니, 잠시만?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김윤택 위원 그 중간에 상인들을 직접 과장님이 관리를 해서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산양삼 조합에다 주지 말고, 지금 조합에서는 법인에서는 거기에 대한 마진(이익)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회원들한테 종자 공급하면서 거기 왜 마진을 보냐고. 그래서 그 부분은 9만 원대까지 다운시켜 놨었는데 또 팍 올려놓고 있어. 없다고 하고.
대한민국에 산양삼 종자가 어디 있냐고? 다 인삼 씨 갖다 공급하면서?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군에서 직영하기는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좀 곤란하고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2개 법인 중에 1개 법인은 잘 정상적으로 하는 것 같고, 1개 법인은 지금 자기들이 직접 개갑하기 때문에 그 개갑비용을 회원들한테 일부 부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윤택 위원 내가 알기로는 거기에 올 적에 개갑을 해 가지고 와.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아닙니다. 한 곳에는 개갑을 한 걸 가져오고 또 법인 하나는 자기들이 직접 개갑장을 운영을 해서 개갑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개갑에 들어가는 비용을 킬로그램당 얼마씩 회원들한테 수수료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수익이라기는 좀 그렇고요.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그러면 개갑이 된 걸 갖고 오면 되지 굳이 안 된 걸 왜 갖고 오냐고?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일단 개갑에 대한 안정성 같은데, 그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
○김윤택 위원 제가 지금 CEO 3기생인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된 거나 안 된 거나, 우리가 일반 시중에 가서 산 거나 꼭 같아요. 단지 거기에 검출 과정에서 그 데이터가, 내가 갖고 있는 것도 있어요, 지금. 그것 오픈시키면 우리 산양삼 함양 농가들 문 다 닫아야 돼.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지금하고 또 상황이 많이…
○김윤택 위원 축제 직전에 것 축제 직전에 것?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축제라면 몇 년도 전에 축제를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김윤택 위원 엑스포 엑스포.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그럼 3년 전이지 않습니까.
○김윤택 위원 그런데 그래 지금이나 그때나 별 다를 게 없어요. 왜 자꾸 산양삼 조합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의뢰를 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 과에서 그 상인을 찾아서 충분한 분석해서 공급을 하고 해주면 되지, 굳이 거기에다 위탁을 해 가지고 맡겨 가지고 산양삼 농가들한테 피해를 주느냐고?
그리고 지금 우리 보조부분도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줄일 때가 안 되었어요?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일단 저희들이 직영해서,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직영해서 하기는 그렇고요. 단지…, 만약에 우리가 직영해서 산양삼 씨를 가져온다면 그게 나중에 불합격되었을 때의 책임 문제도 있고, 공급에 차질을 또 빚을 수 있고…
○김윤택 위원 아니, 납품을 받을 적에 검사 그게 임촉법에 의해서 통과된 것만 받아야 되지 지금…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그러니까 그걸 가져오면 킬로그램당 15만 원에 가져온다고요. 지금 시장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충북 제천까지 다녀왔는데 그 이하는, 앞으로 더 오를 거라는 말만 하지 그 이하는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단지 개갑을 하지 않는 인삼 씨를 가져왔을 경우에는 이제 품질검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에 대한 불합격 우려도 있고, 그걸 직접 개갑을 해서 검사를 해서 납품하기 때문에 그 개갑비용을 회원들에게 일부 수수료로 부담하는 정도지, 중앙삼 일부 법인에서는 개갑한 걸 가져오거든요. 그것은 킬로그램당 15만 원을 계좌로 바로 넣기 때문에 오차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이 그 단양이가, 단양하고 인삼 거기 금산하고 갔다 오셨어요? 다 다녀봤어요?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제가 한 번 다녀왔습니다.
○김윤택 위원 저도 다 다녀봤는데 차이가 천차만별이던데?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그래서 그 공급하는 종자상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 분하고 직접 대화도 해보고 개갑장도 제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김윤택 위원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단양에서 그 사장님이 우리 함양에 공급할 적에 그 종자를 정말로 거기에서 그 많은 걸 시료 채취를 한 건지 그것만 알아봐 보소?
내가 엑스포 할 적에 직접 포대마다 시료 채취를 다 해 갖고 거금 들여서 분석을 했었어요, 의뢰를? 그런데 거기에서는 다 불합격이 나왔어.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그런데 그걸 이제…
○김윤택 위원 그래 그걸 농가…, 잠시만, 그것은 농가에 공급이 다 되었어.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그러니까 민간 영역에서 개갑을 해서 구매를 해서 회원들한테 배부하는 걸 저희 공공기관에서 직접 개입을 해 가지고 일일이 그걸 품질검사가 되었나 안 되었나를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하기가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것까지는 시킬 일이 없지만, 내가 하는 얘기는 그러면 가격을 가격을 평균치에, 전국에 일정하게 정해진 것도 아니고 천차만별로 되어져 있는데 왜 그러면 싼 것하고 비싼 것하고 차이가 나느냐?
그걸 가지고 좀 낮춰 가지고 조합원들한테, 산삼농가들한테 공급을 해줘야 되지, 굳이 비싼 걸, 한때는 30만 원대까지 올라갔었어. 그래서 그때 내가 거짓말 좀 보태면 전국을 누비고 다녔어요. 그래 가지고 9만 원대까지 낮췄었어.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위원님, 그러니까 일반 산삼 씨 품질검사를 하지 않는, 개갑을 하지 않는, 그리고 품질검사를 하지 않는 일반 산삼 씨는 킬로그램당 뭐 6만 원 5만 원도 살 수가 있는데…
○김윤택 위원 개갑된 것도 그리한다니까? 개갑된 것도…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일반 산삼 씨는 개갑해서 팔지는 않지요.
○김윤택 위원 에헤~참!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산양삼만 개갑을 해서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윤택 위원 그때 우리 그 당시 주무과장님 계장님 다 같이 갔었어요.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그리고 그때 하고 지금은, 또 제가 올 늦봄에 갔다 왔는데 지금 시장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지금 납품조차도 못하겠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그 산양삼 씨도 전용 씨로 공급하려고 하는 업체가 지금 줄어들고, 양도 줄어들고…
○김윤택 위원 그런데 산삼 씨, 산양삼 씨 전용 씨가 없어. 채종포도 없고.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그런데 인삼 씨죠. 자기들이 채종포를, 인삼 밭을 관리하고 있더라고.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다 우리가 포천서 연천서 내려와. 전국에 공급되는 게 수입품 좀 있고, 포천에서 연천서 전국을 다 커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려와 가지고 산양삼 씨로 둔갑을 한단 말이라.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산양삼 씨가 인삼 씨라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그래. 그런데 그래 자꾸 그렇게 과장님이 설명을 하지 마시고, 전국에 인삼 씨 가지고 단지 검출되어서는 안 될 것 안 나오는 조건부로 해 가지고 임촉법(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지금 너무나 터무니없이 비싸다.
우리 농가들도 자꾸 지금 보조는 주지만…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시장가격은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알아는 볼 수 있는데…
○김윤택 위원 일단 그걸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농가들이 조금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그리고 우리 보조 부분도 이제는 10년 이상 공급을 해 갖고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해마다 심어도 심어도 끝이 없는 것, 해마다 10킬로(그램) 5킬로(그램) 가져가 가지고 다 어디다 심는지 모르겠어. 대책이 안 나와.
그 심을 땅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가지고 가. 5킬로(그램) 3킬로(그램) 10킬로(그램), 그 사람 추적하면 심을 데 없어요. 가지고 가 가지고요.
저도 지금 심어 놓은 것 3년 되면 없어져. 어디 갔는지.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일단 심어 놓으면 그게 다 100% 사는 것은 아니니까요.
○김윤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보조를 주니까 쓸데없이 더 많이 요청을 하고, 뭐 또 가져가 가지고 심지도 않고 다른 데로 정리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보조 부분도 이제는 조금 10년 넘었으면 제 자리를 안 찾았겠나. 다시 한 번 조금 더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축제한다고 고생 많으시지요?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우리 (산삼)항노화과 직원 여러분들 다 고생했을 줄 믿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료삼 시범단지 종자 지원 3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어디 어디인지 내용을 자료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아, 자료로 드릴까요?
○위원장 양인호 예.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산양삼 시범단지를 군에서 조성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유림 대부 연장을 통해 재배면적 확충과 지속적이고 엄격한 관리로 함양삼의 이력관리와 고품질 삼 생산을 위한 기반이 이제 마련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재계약 시 군에서 판매를 가능하게 하여 군에서 생산하는 농가에 보급, 원료삼에 대한 불신 해소와 예산 절감을 한다고 보는데, 신속하게 추진해 이력제 규격화, 함양삼 메카의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원료삼 공급, 산삼지킴이활동, 산삼축제 운영 등에 대한 법인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일단 자체적인 이력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함양 산양삼의 우수성이 전국으로 증명되고, 그게 곧 산양삼 농가의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역할을 법인 스스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존경하는 배우진 위원께서 양대 법인이 있는데 통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이 관계를 법인 대표 분들한테도 부탁을 드렸지만,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도 편달하셔 가지고 1개 법인으로 통합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료삼 생산시범단지의 공급 후 식재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좀 알고 싶고요. 우리 군내 산삼농가 수가 자꾸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줄어들고 또 필지수도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늘릴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산삼농가들에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좋은 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일단 산삼면적이 조금씩 줄어드는 통계가, 조금씩 줄어드는 통계가 잡히는 것은 아무래도 산삼농가 분들의 노령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연세가 자꾸 드시다 보니까 그 분들이 또 후계농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좀 원인이 된 것 같고요. 면적을 늘려가야 산양삼 생산량도 같이 늘어나는데 지금 포화상태, 재배면적이 포화상태에 거의 온 것 같습니다.
산삼이라는 게 한 번 심어 놓으면 계속 연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3년이나 4년 윤작을 해야 되는 재배환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산삼 키울 수 있는 재배면적을 전략적으로 늘리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군유지를 더 확보한다든가 아니면 개인 농가들이 재배면적을 늘리기는 또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좀 더 확보하는 방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 과정을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늘리는 방향이라든지 우리 함양삼의 우수성을 지금과 같이 유지한다든지 아니면 더 좋은 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우리 산삼항노화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안들을 한번 모색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아무래도 예산이 드는 부분들이 있으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러면 의회도 설명 부탁드리고요.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고 걱정하는 게 농가 이력제인데,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산삼 홍보계획이 있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지금 산양삼, 함양 산양삼에 대한 우수성은 전국적으로 저는 많이 알려졌고 정착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보는데, 아직…, 이제 산양삼을 조금씩 체계적으로 홍보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산양삼 홍보영상을 거의 제작을 해서 곧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영상도 좀 제작을 하고, 그리고 산양삼을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에 대한 홍보도 영세업자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 못하니까 군에서 좀 제작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방법도 있겠는데, 한 번 다양한 방법들을 고심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이번 산삼축제 때 농가들이 줄곧 요구하는 게 홍보입니다, 홍보. 그래서 우리 함양삼의 우수성은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잘 되어 있는데 홍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축제장에 이리 방문하는 경향도 없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예산이 들더라도 한번 계획을 잡아 보시고, 우리 의회에도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잘 부탁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삼항노화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 홍화섭,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산삼담당 김영미, 항노화담당 이경미, 산삼마케팅담당 윤석홍 산업건설위원회실 함께 나감)
○위원장 양인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입니다.
항상 상하수도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양인호 위원장님, 권대근 위원님, 배우진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280억 9,671만 5천 원으로 정책사업비 280억 1,706만 3천 원 99.72%이며, 행정운영경비가 7,965만 2천 원으로 0.28%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 총액은 280억 9,671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7억 1,632만 5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기 수질검사입니다.
안정적인 수질 확보를 위한 정기 수질검사 비용과 추가된 대상지 유림지구의 마을상수도 전기 및 통신이용료 지원을 위한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동하교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현재 시행 중으로 2022년 원자재 등의 원가상승으로 인해 추가 사업비 부족분 5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동 외산마을 관로개량 사업비 1억 원을 증액 변
241페이지 지방상수도 보강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현장점검 및 긴급보수를 위한 자산취득비입니다.
내구연한을 초과하여 운행 중인 차량을 교체하고자 사업비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하면 윗월평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2023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 결정되어 제2회 추경에 예산 반영,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상면 소재지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 서하면 소재지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특별교부세사업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수동면 소재지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제3단계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노후된 관로를 정비하고 블록 구축을 통한 유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11억 8,97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스마트 관망관리센터 건립사업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술력 구축을 위해 자산취득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설치 및 관리-하수관거정비 BTL임대료입니다.
BTL사업은 BTL사업 수익률 변경으로 분기별 시설임대료가 증가되어 국비와 군비 증액이 필요하나 당해연도 국비 추가분 확보가 어려워 국비 및 군비 증액분 2억 5,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하수도 설치 및 관리-농월정지구입니다.
농월정지구 하수도시설 설치 공사 완료 후 사업비 일부를 선조정하여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삼정지구입니다.
현재 사업 진행이 어려워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제1차 재원 조정에 따라 4억 4,2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설치 및 관리-신천지구입니다.
사업 완료 후 정산 예정액 일부를 선조정하여 1억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하수도 설치 및 관리-대방지구입니다.
사업집행 잔액분에 대한 낙동강유역청 제2차 재원 조정에 따라 1억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작년 대비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추가요금이 발생하여 1억 2,250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하단부 환경기초시설 설치 공공하수처리시설입니다.
삼정․안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대포손곡지구의 하수도 국비보조금 관련사업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수계관리기금 변경에 따라 8억 3,7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하수도 관로사업입니다.
BTL임대사업, 신천지구 하수관로 설치사업 관련 낙동강유역환경청 수계관리기금 변경 통보에 따라 2억 4,400만 원이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277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은 당초 세입예산을 30억 2,546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반영을 하여 1억 8,355만 8천 원을 감하여 28억 4,19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인자부담금 징수 예정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2년 결산추경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4억 8,355만 8천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지방회계법에 따라 2022년 결산 후 세입의 순세계잉여금을 정산하여 반영하였습니다. 1억 8,355만 8천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281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총괄은 기정 33억 2,070만 1천 원에서 하수도요금 원인자 부담금 9백만 원을 증액하여 33억 2,970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하수도 시설 관리입니다.
하수도요금 수납업무의 만전을 기하고자 민원문자 메시지 SMS 안내프로그램 구입비 1천만 원과 하수도 관망관리 CAD 구입비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3년 2차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17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소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직원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우리 맑은 물 공급한다고 연일 고생이 많은데요. 지금 보니까 차량 구입 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권대근 위원 이것은 어떤 용도의 차량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 의뢰, 그 다음에 상하수도보호구역 순찰 그런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2008년도, ‘액티언’이라고 2008년도 구입했습니다.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교체 건이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그렇습니다.
○권대근 위원 신규는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그렇습니다. 이걸 폐기처리하고 새로…
○권대근 위원 그러면 기존 사용한 차는 몇 년에 몇 킬로(미터) 정도 탔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이게 2008년도에 해 가지고 10년 넘으면 내구연한이 완료된 걸로 아는데, 그때 천사령 군수님 때 파란 차 ‘액티언’ 안 있습니까?
○권대근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그걸 계속 내구연한이 넘어도 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권대근 위원 킬로(미터)는 얼마 정도 탔는지 혹시 그것은 현황이 나왔는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킬로(미터)는 정확하게…, 내구연한은 훨씬 지났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킬로(미터)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서상, 서하, 수동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권대근 위원 우리 지금 평균 유수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저희들 한 85% 정도 됩니다.
○권대근 위원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사업이 많이 올라온 것은 뭣이 잘못되고 있어서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아, 이것은 이제 지방상수도를 확장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이 부분도 옛날에 지방상수도를 공급 안 하고 마을상수도 이런 공급지역에 저희들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그리 생각하고, 또 관로도 새로 교체를 하면서 그런…, 그러니까 옛날에 쓰던 관로를 지금 새로 못 쓰니까 지방상수도 하면서 같이 관로 교체까지 겸해서…
○권대근 위원 그럼 관로는 얼마 정도, 연식이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이것은 마을상수도로 썼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연도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것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하여튼 우리 관내 상수도 유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 부야 앞에 오폐수처리시설 해놓고 사용도 못하고 있는 것 1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지곡 부야.
○권대근 위원 거기 어디죠, 동네가? 저번에 이야기한 데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부야.
○권대근 위원 부야 맞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권대근 위원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그러면 그 대책이 있습니까? 시설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잖아,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저희들도 정상화하려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리저리 민원도 있고 해서 못하고 있는데…
○권대근 위원 방법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방법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못한 건데, 한번 연구를 해서 개별 보고를 하든지 해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어쨌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배우진 위원 질의 요청)
배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40페이지 지방상수도 수동에, 현재 이 간이상수도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간이상수도는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원수는 반기별로 7개 항목 정도 하고 있고, 저쪽에 마을…, 분기별로 또 15개 항목 수질검사 하고, 연 단위로 60개 항목 전체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요금을 저희들이 50% 정도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우진 위원 그래서 마음 놓고 맑은 물을 먹고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좀 물 관리를 철저히 잘해 주시고, 그 외산마을에는 주민 가구수가 몇 가구가 됩니까, 여기?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거기에는 약 한 30가구 정도 됩니다.
○배우진 위원 30가구?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배우진 위원 그러면 우리 함양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함양읍 주민들이 먹는 상수원은 이상이 없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상수원은…, 저희들은 이제 원수 수질검사를 하는데 등급이 괜찮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쪽 상림 앞에 거기에서 채수를 하는데, 저쪽에 덕평사거리, 저쪽에 백전까지 올라가서 채수를 해보면 원수등급은 상당히 괜찮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모내기철에 그때는 조금 수질이 약간 한 번씩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비료를 많이 쓰고 거름을 많이 하니까, 논에다가, 그때는 물도 좀 가물고 하니까 그런데 나머지는 평상시에는 등급이 아주 좋습니다.
○배우진 위원 뭐 가끔 수돗물을 틀었을 때 약간 평상시보다 다르다 할 때는 약품처리가 되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물을 잠깐 흘려보내고 쓰시면 되는데, 물이 조금 고여 있다든지 그런 물이 나오면 가끔 그런 현상이 있는데, 먹는 물로는 이상이 없는 걸로…
○배우진 위원 건강에는 위험이 없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배우진 위원 그리고 여기 242페이지에 보면 감액이 있어요, 4억?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배우진 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또…, 워낙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이 모자라고 할 건데 이게 왜 감액 처리가 되는 상황이 왔는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이게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를 하면 총괄로 예산을 받아와서 사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농월정을 예를 들것 같으면 농월정에 총액을 받아와서 농월정이 완료되거든요. 그러면 남는 잔액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자기들이 다른 지역으로 좀 이렇게 조정해 쓰려고 반납을 요구합니다. 남는 금액만큼. 그걸 반납하는 게 우리 여기 4건 다 거기에 해당됩니다.
○배우진 위원 아~예,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배우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평상시 생활하면서 궁금했던 걸 여쭤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마천 계곡이나 이런 데 우리가 여름휴가 때나 이리 놀러 가게 되면 계곡에 맑은 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위에 쓰는 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썼을 때 하수로 흘러 나가는 물이 그냥 그 계곡으로 흘러갔을 때, 더러운 물이 흘러 들어갔을 때 그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데 처리가 되어 있는 지역도 있지만 안 됐을 때 그게 바로 직수로 들어갔을 때 그런 부분은 구간구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그것은 이제 사실 건축허가 할 당시에 개인 정화조를 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정화조…, 정화조도 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자기들이 관리자가, 청소도 해야 되고 하는데, 사실 관리가 잘 안되는 부분에는 하천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개인이 일단 과실이 큽니다. 개인이 정화조를 관리 안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조금 규모가 큰 데는 마을하수도라 해 가지고 중간 중간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약 41개 정도, 좀 마을이 큰 것은, 규모가 있는 마을에는 다 정화조…, 이 하수처리시설을 거의 다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천 같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지역은, 좀 이렇게 개별로 있는 데는 그런 지역은 설치를 못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삼정지구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는 지금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삼정은 지금 정상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저희들이 모아서 하려고, 뭐 농월정이라든지 이런 유원지 쪽에 하려고, 백무동도 했고 추성도 했고 다 그리했는데, 지금 못한 지역이 삼정지구를 마천에 하는데 일을 다 못했습니다.
○배우진 위원 어차피 관리를 해야 되는 지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정화조는 사실 개인이 해야 되는데 청소 안 하고…
○배우진 위원 개인이 안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그런 게 문제가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많이 고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뭐 추경예산 때문에 골머리가 좀 아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잘 좀 봐주십시오.
○위원장 양인호 제가 한두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직원들도 고생하시는데.
수동 하교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선사업이 군비를 5억 5천(만 원) 증액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뭡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이게 2022년도에 총괄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2년도 하고 2023년도 할 적에 물가상승률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래 ES라고 하는데 그런 걸 좀 반영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좀 모자라는 부분을 편성하는 겁니다.
○위원장 양인호 아니, ES 반영률은 그때그때 ES를 반영해 주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그래 이제 그때그때 반영해주고 모자라는 부분을 한목에 조금 더 채우는 그런…
○위원장 양인호 지금 공정률은 몇 퍼센트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지금 내백까지는 하고 있는데 공정률이 한 60퍼센트 됩니다. 저쪽 하교까지 가야 되니까, 아직까지 내백까지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몇 퍼센트 정도 했습니까?
2024년도 완공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2024년도에 완공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장 양인호 계획인데 문제는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문제는 없습니다. 이 사업비가 좀 모자라서 그렇지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런데 전기 및 계측제어가 미 발주되어 가지고 3억 2,148만 원을 요구했고, 관급자재 부족분으로 했는데 관급자재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관급자재 부족분은 아닌 것 같고요. 관급자재 인상에 따른, 원가상승 인상에 따른 그걸 반영해주는 사업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아, 관급자재 인상에 따른 ES 부족분을 갖다가 설계에 태워주려고 여기 지금 2억 2,852만 원 요구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위원장 양인호 그래서 이게 뒤에 부족분이라 하기에 어떤 게 부족했는지 싶어서, 관급자재는 사전에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표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서하에 거기마을 상수도 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한 번 관계 계장님하고 소장님하고 오셔 가지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서상면에 부전마을, 봉전마을, 구평마을 하수도관리 5개년 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아직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럼 이게 언제, 몇 년도에 수립할 예정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2024년도에 저희들 한 번 정비를 해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한번 새로 정립하려고 그럽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처리용량이 부족한 부분 한다든지 아니면 오래된 부분 이런 걸 한 번 모아서 환경부에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이것은 추가가 아니고 신설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계획을 세워 가지고 환경부에 선정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윤택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윤택 위원 예.
○위원장 양인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또 함양군민에 맑은 물을 공급하는 데 일조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우리 지금 안의 월림지구에 상하수도사업이 언제 끝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지금 포장만 남았고 나머지는 다 했습니다.
○김윤택 위원 다 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김윤택 위원 그래 포장 관계로 우리가 지금 거기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보면 상수도․하수도 공사를 하고 이리 한 1미터 정도 따데,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김윤택 위원 따고 나면 그 공사 할 적에 제발 하고 좀 노면 포장 차이 안 나게 원상복구 비슷하게 잘했으면 좋겠는데, 좀 지나면 그 층이 생겨. 그래 가지고 보기도 안 좋고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세밀하게 어찌 공법이 없나, 검토를 해 가지고 조금 세월이 지나도 층이 안 지게끔 그걸 좀 연구해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월림마을에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김윤택 위원 그 마을 전체는 재포장을 싹 해주면서 조금 떨어졌다 해 가지고 그것은 왜 안 해줍니까? 예산이 뭐 없어서 그래요? 법이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그게 오늘 그분이 찾아오셨는데,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본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좀 앞에 번에 할 적에 그 구간이 빠져 있는 구간이었고, 그런데 그 거리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한 200미터 떨어져 있으니까 한 집에 보고 그렇게 가는 게 조금 거리가 멀고 하니까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를 잘 해보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직선거리로 따지면 붙어 있는 거나 마찬가진데, 길 따라가다 보니까 거리가 좀 생겼는데, 그래도 들어오신 분들, 그래도 우리 월림마을이 좋아서 왔는데 소외 받지 않도록…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서운함 없도록, 또 그래도 지금 나름대로 사회 공직생활에 있다 오신 분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차후에 그런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김에 5전이라도 해 가지고 똑같이 해주면 좋겠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검토를 좀 해보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김윤택 위원 그리고 처음에 얘기대로 다른 구간들도 이리 따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별로 표 안 나게 잘해 줄 수도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꼭 하고 나면 그 부분이 쳐져 가지고 물이 고이고 보기도 안 좋고 이 차이가 많이 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예산 모자라면 신청하이소? 팍팍 올려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제대로 해줘야 되지, 지나가는 식으로, 때우기식으로 하지 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저희들 신경 쓰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대근 위원 예?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소장님, 우리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거기 보니까 정수시설이라 해야 될까, 그 시설이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굉장히 노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그렇게…, 증설하고 해서 그렇게 노후되지는 않았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 앞에도 한 번 제가 질의도 하고 했는데, 한 30년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소장님, 만일에 우리가 그게 시설이 어디 일정 부분 고장이 나서 저게 가동이 안 된다, 그러면 함양 이 주민들에 대한 급수대책은 혹시 마련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급수대책은 지금 비상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마련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우리 이제 관정이 15개소 있어 가지고 저희들 그걸로 비상 공급이 가능하고요. 지금 저쪽에 원산저수지 거기에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물을 쓸 수 있는 시스템이…
○권대근 위원 식수가 안 된다 아닙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그것 식수…, 여기 정수처리 해 가지고 하면 됩니다. 거기 수시로 검사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권대근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요즘 세상이 언제든지 이렇게 긴급한 상황이나 재난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원산저수지는 저희들이 원수관리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요. 거기 지금…
○권대근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수돗물 공급하는 그 자체가 시스템이 고장 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아, 그것은 예비가 있습니다. 전기가 왜 끊겨 가지고 공급되는 경우 말고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배수지에 물을 채워 놓기 때문에 전기가 공급되어도 약 반나절 정도는 저희들이 견딜 수 있는…
○권대근 위원 현대사회에서 아시다시피 전기, 물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한 시대니까 전기야 다른 뭐 버텨서 한다지만 물은 우리가 정말 너무나 소중한 자원인데, 이게 혹시 긴급상황으로 해서 이렇게 단수․단절이 되었을 때는 그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한 번 드려보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저희들 신경 써서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양인호
간 사 배우진
위 원 권대근
위 원 김윤택
○출석 위원 아닌 의원
없음
○출석집행부공무원
안전건설국장 홍화섭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운식
주무관 장유미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전건설국 산림녹지과, 산삼항노화과 소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을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