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9월 21일(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비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함양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함양군 옥외광고발전기금)
○. 토 론

(09시53분 개의)
○위원장 양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함양군 옥외광고발전기금)
(09시54분)
○위원장 양인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함양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과․소별로 질의․답변을 들었으므로 토론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토 론
○위원장 양인호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토론하기 전에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2회 추경예산안을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받아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진행과정에서도 어려운 문제점도 많았고 애로사항도 많았지만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합심 단결해서 군민만 보고 의원활동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예산안이 상정되든 안 되든 간에 앞으로의 우리 예산안 심사할 때는 정말로 심도 있게 1건 1건 다 물어보고, 그리고 우리가 다 판단했을 때 그 회의를 마치는 걸로 앞으로 그렇게 저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만 보고, 우리 군민만 보고 우리 위원들이 예산안 심사하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간곡한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배우진 위원 배우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협의 한 바와 같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함양 대봉산휴양밸리 민간위탁 원가산정 지원 용역사업 등 19건 39억 8,337만 2천 원을 불요불급 등의 사유로 삭감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수정동의안의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배우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 부분은 제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휴양밸리과 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연구용역비, 휴양밸리과 시설비, 그리고 안전도시과 시설비 5천만 원, 그리고 안전도시과 시설비 6억 75만 원, 그리고 안전도시과 시설비 4억 5,500(만 원), 건설교통과 시설비 3억 6천(만 원) 건설교통과 연구용역비 7천만 원 중 3천만 원 삭감, 그리고 산림녹지과 가로수 1억 2,100(만 원), 산림녹지과 전원마을꽃동산 조성 7천(만 원), 그리고 전원마을꽃동산 조성하는 데 3억 5,500(만 원), 그리고 인도시설 (관리) 시설비 2억 7천(만 원), 산림녹지과 임도시설 관리 시설비 6,750만 원, 산림녹지과 산악레포츠 숲길(정비) 시설(비) 1억, 농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4억 5,537만 원, 친환경(농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2,352만 원, 농산물유통과 화장실…, (농업인) 쉼터 및 화장실 설치사업 시설비 1억 8,400(만 원), 농산물유통과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시설비 1,950만 원,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군민만 보고 예산을 다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배우진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양인호
간 사 배우진
위 원 권대근
위 원 김윤택
○출석 위원 아닌 의원
없음.
○출석집행부공무원
없음.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운식
주무관 장유미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
- (의안번호 2023-58)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함양 대봉산유양밸리 민간위탁 원가산정 지원 용역 등 19건 39억 8,337만 2천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는 수정안을 가결함.)
- (의안번호 2023-59) 2023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옥외광고발전기금)
(이상 2건의 안건은 2023년 9월 1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15일부터 9월 21일까지 7일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함.)
[이상 2건의 안건은 2023년 9월 22일(금) 제2차 본회의에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