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9월 15일(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비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 중 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 중 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안
○. 제안설명(휴양밸리과장 소창호)
○. 질의 및 답변
○. 제안설명(환경위생과장 서점용)
○. 질의 및 답변
○. 제안설명(안전도시과장 박종필)
○. 질의 및 답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양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휴양밸리과 등 4개 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 중 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안
(10시01분)
○위원장 양인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 중 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휴양밸리과 소관입니다.
휴양밸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휴양밸리과장 소창호)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반갑습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입니다.
평소 우리 군의 군정 발전과 대봉산 휴양밸리 운영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양인호 위원장님과 배우진․김윤택․권대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휴양밸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저희들 2023년 1차 추경예산액 대비 2억 5,653만 7천 원이 감액된 81억 876만 6천 원으로 2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정책사업 산림경영 활성화에 2억 5,653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봉산 휴양밸리 운영에 함양 대봉산 휴양밸리의 원활한 민간위탁 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 원가산정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1,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봉산 휴양밸리 홍보마케팅에 CCTV 통합관제센터와 주차관리 상호 근무로 근로자 수를 4명에서 3명으로 감소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390만 3천 원을 감액하고, 대봉산 휴양밸리 마케팅 강화를 위해 홍보물품 및 기념품 제작비를 위해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대봉스카이랜드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30명에서 23명으로 인원 감소하여 3억 187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인원 감축된 게 저희들 45세 이하도 모집하고 이리 했는데 8차까지 했는데 모집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줄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어졌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대봉캠핑랜드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가 14명에서, 12명 감소하여 9,944만 8천 원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 대봉힐링관 운영에서 영양사, 조리사 미채용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억 2,007만 4천 원을 감액하고, 식당 미운영으로 인한 재료비 3,7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영양사가 도저히 채용이 안 되더라고요. 3차까지 했는데. 그래서 부득이하게 감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재료비도 약간 저희들이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대봉산 휴양밸리 자체사업입니다.
대봉산 휴양밸리 BF인증 취득을 위한 실시설계비 2천만 원을 감액하고, BF본인증 용역 정산을 위해 1,571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BF본인증 완료 후 용역 정산을 위해 9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삼 휴양밸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캠핑랜드 내 숙박시설 확충사업을 위한 균특전환사업으로 도비 1억 9,500(만 원), 군비 1억 500만 원, 총 3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휴양밸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휴양밸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05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124~5페이지에 인원, 대봉스카이랜드와 대봉캠핑랜드에 기간(제)근로자 채용인원 조정 해서 이제 있는 인건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채용인원이 조정됨으로써 근무환경이나 운영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현재 해보니까 큰 문제가 없어서 현행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없었습니까. 그러면 또 다르게 생각하면 기존에 좀 아껴서 처음부터 조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또 처음부터는 무리 일 수도 있고 그지요. 그럼 지금 현재로서는 무리는 없다, 그지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현재 무리는 없습니다.
○배우진 위원 또 그렇게 8차까지 모집을 해도 채용이 안 될 때는 또 사람을 모집할 수가 없어서 모집이 안 되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는 일이고, 인력난이다, 그지요? 우리 지역에서?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인력이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또 집라인, 모노레일의 경우는 나이를 45세 이하로 하는 거니까, 또 월급이 그리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 8차까지 해도 잘 오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럼 계속 그 인원 갖고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그래 저희들이 해봤는데 지금 숙달이 되어 가지고 큰 이상이 없어서 현재까지 운영 잘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럼 또 우리 직원들이 같이 고생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직원들이 올라가서 많이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배우진 위원 그럼 또 같이 고생을 해야 되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그렇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럼 또 대봉힐링관 식당이 조리사나 영양사가 미채용되었다는데, 그럼 식당 운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그래서 식당은 저희들이 ‘1박2일’ 하는 프로그램이 또 졌거든요, 사실은. 또 많지도 않고, 사람들이. 그래서 식당, 어느 식당을 함양에 불러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아, 그래 제가 어느 식당 주인이 자기가 대봉관에 가서 돈을 벌고 왔다고 좋아서, 얼마 벌고 왔다고 자랑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걸 보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그렇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또 지역민들이 돈을 벌 수가 있어서 좋기는 좋다는 생각이 들기도 드네, 그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배우진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그게 잘 활용이 되고 또 운영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또 과장님께서 잘 활용하고 있는 인원 갖고 잘 운영을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그리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고생하십시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감사합니다.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예?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권대근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감사합니다.
○권대근 위원 대봉힐링관 이것 지금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운영실태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여기 대봉힐링관?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저희들이 이제 프로그램화 해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것은 저희들이 모집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것은 완전 공익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상남도 환경관리센터하고 협업을 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 꾸준히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따진다면 할 말씀 없는데, 그래서 꾸준히 오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운영이 잘 되고, 일명 잘 돌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까? 우리가 지금 현장을 안 가봐서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는데?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그렇게 성황리에 돌아가고 있다고 그러시면 좀 그렇고, 일단 다른 곳처럼 그렇게 계속 운영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대근 위원 일명 이것 골칫덩어리로 봐야 안 됩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그런데 이제 어차피 함양에 오는 사람들은 저런 데도 한 번 둘러보고 우리 또 집라인이나 모노레일 타면서 거쳐 가는 것도 괜찮거든요.
○권대근 위원 그럼 대봉힐링관 현재 운영실태를 좀 나중에 자료 제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지금 현황이 있는데 별도로…
○권대근 위원 예, 별도로 자료 제출 좀…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위원님께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해주시고, 이 대봉산 휴양밸리 민간위탁 용역이 1,950만 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뒤에 보니까 휴양밸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으로는 3억이 책정되었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같은 용역인데?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아니, 이것은 저희들 실시설계용역을 말하는 거고 말입니다. 뒤에 부분은, 조성사업 보완은. 그 다음에 앞에 1,900 그것은 저희들이 민간위탁 하기 위해서 원가산정도 해야 되고 제안서도 만들어야 되니까 그에 따른 용역입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니까 저는 단순한 용역을, 단순비교 하는 것은 힘들겠지만, 하나는 1,950만 원밖에 안 되고 하나는 3억씩 되는 이렇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3억 이것은 58억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이고, 그 다음에 1,900…
○권대근 위원 3억은 뭐 58억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이란 말입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그렇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 민간위탁 용역이 1,950만 원 이것은 적정한 겁니까, 금액이?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금액이 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권대근 위원 이것은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때 민간위탁 하지 말자고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권대근 위원 제대로 된 원가산정용역을 해야 되지, 이게 뒤에 것 3억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공무원들이 고생을…, 아니, 위원님 그것은 완전 다르고, 앞에 이것은 저희들…, 뒤에 것은 사업 할 때 하는 실시설계비입니다, 실시설계비. 그러면 금액에 따라서 요율에 따라서 나오는 거고,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것은 우리 연구용역비는 일반 연구용역비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그 사양에 따라서 2천만 원짜리 있고 3천만 원짜리 있고 많아 봤자 4천 5천만 원 그렇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다른 용역비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우리 함양군에 대봉산휴양밸리 하면 그래도 들어간 공사 규모가 있는데 그걸 민간위탁 원가산정용역이 단돈 2천만 원도 안 되는 이걸로 과연 타당한 금액인지 이게 의심스러워서 한 번 질의 드려보는 겁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부족하기는 해도 저희들 몸으로 때워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하기 이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고생하시고 하는데 앞으로 사명감을 갖고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럼 지금부터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봉산 휴양밸리 민간위탁용역이 다 완성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는 다 지급되고 결과도 받았지 않습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민간위탁 그걸 어떻게 할 건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장 양인호 그렇지요. 그 용역을 한 걸 갖다가 결과보고서도 받고 용역비도 다 지불되었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 용역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용역비가 저희들이 한 4,5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저도 한 4,5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권대근 위원님이 대봉산 휴양밸리 민간위탁 원가산정용역비를 편성한 금액이 1,950만 원인데 민간위탁용역비하고 민간위탁 원가산정용역비를 비교 분석하니 턱없이 적은데 또 이것 나중에 우리한테 추가 요청하는 것은 없겠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현재로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군수님께서 제 능력을 믿어주고 이리 팍 깎으신 것 같습니다. 몸으로 한번 때워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아니, 대봉산 휴양밸리 민간위탁용역 같은 것은 돈이 4,500만 원 지급되었어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위원장 양인호 사실은 4,500만 원이 지급되었는데, 휴양밸리 원가계산 하는 데도 이게 숱한 계산이 많이 나와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위원장 양인호 원가계산을 한 번 해 가지고 될 게 아니고 한 열댓 번은 해야 될 거라고 나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용역비가 1,950만 원이면 아마 다음에 또 우리 의회에 추가 요청할 것 같아서…, 없을 것 같으면 이 금액으로 좋게끔 하고 다른 걸 이리 해 가지고 용역비 사용하지 마시라, 그런 이야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왕, 이게 1,950만 원 가지고 원가계산이 되겠어요?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좀 부족하지…
○위원장 양인호 좀 세심히 검토를 해 가지고 제출했을 거라고 믿고, 우리 과장님을 믿고 이렇게 한 번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대봉스카이랜드 운영 기간제근로자 30명에서 23명으로 줄었다는데, 이 준 금액이 3억 있습니다, 3억?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위원장 양인호 3억인데, 제가 먼저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2022년도 2021년도 2020년도 2019년도 2018년도 5년 동안 이 스카이랜드 기간제근로자 사용실태하고 금액하고 그리 좀 제출해 주시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위원장 양인호 그래 가지고 계획 대비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을 알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위원장 양인호 이렇게 감원하고도 우리가 최상의 운영 서비스와 질적인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소상히 좀 말씀드려 주시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위원장 양인호 그럼 앞으로도 이 30명이 아닌 23명, 앞으로 또 20명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걸 갖다가 증명을 할 수 있는데, 이리 해도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참 고생한다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저희들 30명이 모노레일이 16명이고 집라인이 14명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차까지 했는데 지금 모노레일이 12명밖에 뽑지를 못했고, 집라인이 11명밖에 뽑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런데 뽑지 못했다 뽑지 못했다 하는데, 지금까지 운행은 잘 되었지 않습니까? 문제없이?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그런데 지금 기존 있는 친구들이 계속 숙달이 되어 놓으니까 그나마도 괜찮고…
○위원장 양인호 숙달이 되어서 그렇다는데, 기존 있는 직원들 7명을 갖다가, 우리 직원들이 분산해 가지고 방어를 해 가지고 좋은 결과를 낳았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직원들이 올라가서 계속 고생을 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렇지만, 실적은 올라가고 비용은 적게 들어서 원가절감하고 그래서 좋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러나 지금 계속 있는 직원들은 불만이 많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만사항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그런 걸 융통성 있게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5년 동안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을 갖다가, 계획 대비 기간제근로자 사용내역을 좀 내주십시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알겠습니다. 개장할 때부터, 기간제 쓸 그 당시부터 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대봉산휴양밸리관은 저희 위원들이 한 번 전체적으로 방문을 하겠습니다. 시간 내 가지고. 이게 저는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궁금한 점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 방문해 가지고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는지, 또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다 넘겨줄는지 하는 관계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위원장 양인호 그리 알고 계시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위원장 양인호 아까 우리 권대근 위원님께서 휴양밸리에 그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신규로 3억의 용역비가 있는데 이게 앞으로 숙박시설 6동하고 캠핑지원관 1동하고 야영장 13면하고 이게 나중에 민간위탁으로 다 될 것 아닙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위원장 양인호 그런데 우리가 이것 뭐 용역까지 하고 이리 할 필요가 있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저희들 지방이양사업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50%거든요. 지방비 65%가 지금…
○위원장 양인호 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그래서 또 실제 필요하고 하니까 저희들 여건 될 때 지금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시작해도 나중에 또 민간위탁 할 때는 그만한 우리가 돈을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것은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아니, 이것 나중에 민간위탁 할 때 이 자금을 청구하려고 가정하면 확실히 해주시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위원장 양인호 그걸 갖다가 꼭 청구해 가지고 민간위탁 할 때 금액을 별도로 뒤에 첨부를 해 가지고 그리 해주셔 가지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그 당연히…
○위원장 양인호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렇게 뭉텅거려 가지고 해주지 마시고, 그렇게 한 번 정리를 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당연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당연히 그리해야 됩니다. 추가 되는 부분.
○위원장 양인호 별도 부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권대근 위원 예?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권대근 위원 과장님, 아까 대봉휴양밸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권대근 위원 58억 규모라고 했죠, 그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개략적으로 한 게 58억입니다.
○권대근 위원 지금 제가 듣다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제가 판단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민간위탁 하려고 하는 계획 아닙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아니, 우리가 민간위탁…
○권대근 위원 대봉산 자체를 그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권대근 위원 그런데 다시 58억을 들여 가지고 민간위탁 할 이유가 있습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아니, 추가로 더 필요하니까 저희들 시설 해 가지고라도 민간위탁을…
○권대근 위원 아니, 그냥 이 현 상태로 지금 이렇게 민간위탁 원가산정용역을 들어가서, 58억을 그러면 아끼는 것 아니에요? 이 상태로 하면?
굳이 뭐 58억을 추가해서 이 시설을 해서 민간위탁으로 넘길 이유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아니 아니, 지금 터는 넓고 모자라니까, 오는 사람들에게 부족해서, 젊은 사람들이 찾으니까 그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는 거니까…
○권대근 위원 만일에 제 생각에 58억을 투자해서 하면 이것 직영하는 게 낫지 다시 뭐 하러 민간위탁을 넘기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아니 아니…
○권대근 위원 제가 볼 때 상식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그것 좀 민간위탁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만약에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시면 일단은 지어 놓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민간인이 할 때는 그걸 원가에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되어져야죠.
○권대근 위원 이것 그래 2개 동시에 올라와서 이율배반적인 이런 상황이 생긴 것 같아서…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아~아, 아닙니다.
○권대근 위원 민간위탁을 한다면서 용역이 올라오면서 58억을 다시 투자한다?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서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그건 별도로 갈 겁니다. 시설은 시설대로 하고 민간위탁은 그걸 감안해 가지고 해야 되지, 위원장님 말씀대로.
○권대근 위원 아~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대봉힐링관에 식당이 지금 미운영되고 있는데, 이 조리사 2명하고 영양사 1명을 채용해 가지고 내년도는 운영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또 내년도 한 번 모집해 볼 겁니다. 올지 안 올지…
○위원장 양인호 내년에 해볼 계획은 있습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위원장 양인호 그럼 이리 채용해 가지고 식당을 운영하면 우리 직영체제로 간다면 그 수익이 좀 날 수가 있을까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식당에 자고 먹는 사람들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식당이 오는 분들한테 맞춰주기 때문에 크게…, 또 거기다 돈 생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양인호 수익률은 별로다. 그러니까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운영한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그리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양인호 이것도 세심한 검토와 우리 영양사 두 분 모집하게 되고, 영양사 한 분 하고 조리사 두 명 모집할 때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휴양밸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수고하셨습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휴양밸리담당 전윤정, 시설관리담당 오정훈, 시설운영담당 정수재, 휴양체험담당 오혜숙 산업건설위원회실 함께 나감)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환경위생과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함께 인사)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환경위생과장 서점용)
(10시23분)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입니다.
환경위생 분야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장… 양인호 위원장님과 김윤택․배우진․권대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예산액 245억 353만 원 중 정책사업이 70.89%, 행정운영비가 0.55%, 재무활동이 28.56%로 편성하였으며, 130페이지 환경위생과 2회 추경은 1회 추경보다 1억 5,980만 원 감액된 245억 35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8천만 원 감액된 2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은 3,900만원 증액한 16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은 3억 4,948만 원 감액한 8억 752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설기계 엔진교체 추가 지원을 위하여 1억 4,850만 원 증액한 3억 1,350만 원, LPG화물차 신차 구입으로 4,200만 원 감액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사업비로 4,00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976만 원을 증액한 1억 3,3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은 921만 원을 증액한 2억 3,852만 원 편성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5,516만 원을 증액한 69억 9,8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총수입액은 1회 추경보다 7억 6,228만 원 감액된 97억 8,88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등 기금수입으로 10억 8,423만 원 감액된 22억 5,975만 원을 편성, 2022년 결산으로 순세계잉여금 6,413만 원 증액된 2억 4,41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억 26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전입금으로 1억 5,516만 원 증액된 69억 6,1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세입과 같이 세출예산은 97억 8,88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1억 800만 원 증액한 20억 540만 원을 편성, 하수처리시설 운영 1억 2,251만 원을 증액한 62억 6,4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삼정지구, 안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시설, 대포손곡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기금보조금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하수관로 설치 시설비 2억 4,400만 원을 감액한 10억 5,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질보전활동지원 기금보조는 1,573만 원 감액된 56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성북황대지구 관로공사, 삼정지구 하수처리시설 및 기타 수질보전활동 지원 기타보전금으로 1억 396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예산에 대한 환경위생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29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132페이지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전기요금이 인상이 되고 증액 편성이 되었거든요. 우리 함양군에 이제 공중화장실은 우리 함양군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배우진 위원 그래서 그게 보면 항상 우리 이제 지역마다 가면 공중화장실이 있으면 우리가 걱정이 됩니다. 깨끗이 되어 있는지, 그게 항상 관리는 되고 있는지, 우리가 또 들어가서 보면 깨끗이 되어 있으면 항상 안심이 되고, 역시 우리 함양군이 관리가 잘 되어 있구나, 하면 우리가 좀 관심이 가거든요. 그래서 공중화장실에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어떻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게 76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거의 다 있습니다, 있기는. 그것은 우리가 기간제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읍면에 배정을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래서 읍면에 배정되어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혹시 외부 관광객이나 오면 역시 우리 함양이 청정 함양이다, 라는 이미지를 변함없이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공중화장실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수시로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깨끗이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19대, 1,650만 원 해 가지고 19대 책정이 되어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이것은 엔진이 옛날 엔진은 쓰고 있는 게 지금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는데 이걸 교체를 하면 배출가스가 저감되는 그런 겁니다.
○권대근 위원 건설기계 대상이 어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굴삭기나 덤프나 이런 겁니다.
○권대근 위원 중장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권대근 위원 그러면 19대가 이게 지원을 받은 게 19대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배정받은 게 19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우리가 예산에 잡은 게 19대입니다.
○권대근 위원 지금 신청현황은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신청이 지금 23대 들어와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신청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권대근 위원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되어서 이동식 감시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내용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이것은 저희들 감시카메라가 116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데서 이설해주라 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권대근 위원 아니, 이동식카메라 600만 원짜리 2대 구입하는 것?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권대근 위원 이동식 감시카메라?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아, 이동식 감시카메라는 지금 우리가 수요를 2대 잡아 놨는데, 현재 그것은…
○자원순환담당 이재복 올해 추경예산은 아니고, 당초예산 때 2대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식 카메라는 뭐 하는 거냐 하면 우리가 고정된 카메라가 아닌 이동 장소에 쓰레기 무단투기 하거나 그런 장소에,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
○권대근 위원 차에 달린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게 그러면 어떻게 단속한다는, 이동을 어떤 식으로 단속하는 내용입니까?
○자원순환담당 이재복 단속카메라를 거기에 옮겨 놓으면 자동으로 녹화가 됩니다. 그 녹화된 내용을 저희들이 회수를…
○권대근 위원 아, 카메라를 옮긴다, 이 말이네요? 임의대로 그죠?
○자원순환담당 이재복 예, 이동…
○권대근 위원 아, 차에 달고 이런 것도 아니고?
○자원순환담당 이재복 예.
○권대근 위원 그냥 옮겨서 임의대로 선정한 데 거기 설치해 놓으면…
○자원순환담당 이재복 민원 발생을 많이 하는 곳에 설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리고 이전 설치가 20대 해 가지고 80만 원씩 된 것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같은데, 이것은 어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이것은 이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데, 지금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보다도 다른 데 옆으로 옮겨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장소가 어디라고 이야기 안 하겠지만, 한 번씩 보면 건축폐기물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생활폐기물을 야산이나 한적한 곳에 무단으로 방치하는 게 가끔 가다 있습니다. 그런 걸 혹시 행정당국이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건수는 있습니까? 실적은?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그것은 이제 우리가 민원 들어와 보면 자기 개인 소유에 갖다 놓은 그것은 우리가 어찌 못하고, 치우라고 지도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공 군유지라든지 이런 데 갖다 놓은 것은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권대근 위원 요즘은 아시다시피 관내 CC카메라가 많이 설치되어서 분명히 추적으로 그게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걸 어떤 우리 군민들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그런 사례가 있으면 강력하게 시대 흐름에 맞게 단속을, 우리 환경보전을 위해서 단속을 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권대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며칠 전에도 비 오기 전에 우리 함양에 아시다시피 냄새가 또 진동을 안 했습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권대근 위원 이것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제 생각에도 지금 저희 함양읍에도 거면에 3개 돈사가 있는데, 사실상 이전 안 하고는 항구적인 대책 마련이 어렵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이전에 대한 대책이나 그에 대한 어떤 행정력을 이번 기회에 한 번, 아무도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제대로 한번 세워서, 계획을 세워서 한번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그것은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은 아니지만, 농업기술센터 소관인데 한 번 협의를 해 가지고…
○권대근 위원 냄새 나는 게…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냄새는 그렇지만, 이제 이전하고…
○권대근 위원 이전하고 그럼 같이 협의를 해서, 저도 이번 기회에 제대로 좀, 제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아까 배우진 위원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 76개 함양군에 화장실이 분포되어 있네,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김윤택 위원 안의에 보면 용추사 쪽에 방치된 게 있는 것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다?
우리 휴양림 지나서 그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목조로 되어 가지고 방치된 게 하나 있어?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김윤택 위원 그걸 빨리 철거를 하든지 안 그러면 제대로 된 수리를 하든지 그 방법 좀 찾아주셔야 되겠던데?
그게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관리도 안 돼 가지고 막 문들이 부서져 있고…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아~아, 그것은 산림녹지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그 화장실은.
○김윤택 위원 화장실이지만 또 소관이 다르네요?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화장실도 여러…
○김윤택 위원 일단 그것 그러면 부서 간에 어찌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것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진짜 권대근 위원님이 좋은 것 지적하신 것 같은데, 우리 중장비 엔진 교체 이것?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김윤택 위원 한동안은 예산이 막 이월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잡혔는데 뭐 왜 이유가 있나요?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가?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김윤택 위원 한동안은 1대 그것도 안 돼 가지고 이월되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중장비들은 이렇게 무슨 대책을 세워 주고 하는데, 오래된 화물차들, 경유차들에 대해서는 무슨 어떻게 해줄 대책을 세워 보셨는지 그에 대한 것은 아무 노력을 안 해보셨나요?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경유차에 대해서는 저희들 폐차 지원하는 것 그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폐차지원비만?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폐차, 그 화물차 폐차 지원비나 중장비 오래된 것 폐차 지원비나 차이가 나나요?
굳이 그것 예산이 한 3천만 원, 뭐 1,500(만 원) 정도 들어가던데?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건설기계 해주는 것은 엔진 교체해 주는 거고…
○김윤택 위원 그래 엔진 교체 1대 하는데 돈이 1,500(만 원) 1,600(만 원) 들어가는데…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지원해주는 게요. 그런데 우리 도(道)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입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이제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결국은 대기환경 오염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맞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럼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김윤택 위원 지금 우리 태양광 때문에 뭐 말도 탈도 많은데, 오염된다는데 그죠?
동네에서 100미터 떨어진 데 가서 태양광 설치 1개 해놓은 거나 동네에서 100미터 떨어진 데 가서 주택, 농가주택 지어 가지고 사는 거랑 어떤 게 오염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아, 태양광하고 지금 농가주택하고 비교를 하라는 건데…
○김윤택 위원 자연을 오염시키는 게?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것은, 제가 뭐 태양광을 100킬로와트 해 가지고 거기서 전자파가 나온다든지…
○김윤택 위원 전자파는 사람한테 어떤 피해를 주는지 근거가 없어.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전자파가 사실은 제가 경제과장 할 때도 민원 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 군청 옥상에도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군청하고 우리 예술회관하고는 다 깔렸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그래서 제가 민원인한테 가 가지고…
○김윤택 위원 그리 길게 하지 말고, 내가 묻는 것은 대기환경 오염 때문에, 그 아무런 이물질도 나오는 것도 없고 오염시키는 것도 없는 그것 1개 때문에 자기는 별도로 동떨어진 데 가서 살고 있으면서 오만 생활폐수, 쓰레기 오염물질은 다 버리면서, 그게 이치에 안 맞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차들에 대해서 환경에 신경을 많이 쓰면서 우리 함양에도 대기오염 그것 전광판 있죠?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김윤택 위원 그것은 왜 설치 안 합니까? 우리 함양에는?
그런 것 설치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저희들이 환경부에 그런 예산이 있으면 신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그것 설치해 놓고, 대한민국 최초로, 처음으로 자동차에 대한 그것 어떻게 얘기해야 되네. 또 어떻게 보면 모순적일 수도 우습게 볼 수도 있는데, 대기환경 환경 하니까 자동차에서 우리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김윤택 위원 미세먼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김윤택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왜 사람들이 꼼짝을 안 하냐고?
누구 하나도 태클을 안 거냐고? 멀쩡하게 깨끗한 건물 하나 있는 것은 그러면서, 우리 자동차로 말할 것 같으면 자동차 그것 굴러가면 타이어 미세먼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얼마나 사람한테 나쁜 겁니까, 그죠?
그러면 가스, 그러면 우리 엔진오일이라든지 부동액 같은 것, 부동액 그것 모 모친 살해한 흔적도 있다 아니요, 그죠?
자기 어머니한테 먹여 가지고. 그런 것은 사람한테 유해한 물질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고 나오는 것은 어느 누구도 하나 말 안 하면서, 그래서 이런 장치를 해놓고 그 기준치 이상 올라가면 뭐 홀수로 하든 짝수로 하든 함양군 차량들 올 스톱 시키는 것 조례 만들 용의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사항이고, 그것은 국가적으로 뭘 해야 되지 싶은데…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1도를 낮추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게 안 보인단 말입니다. 우리 함양군은 강 건너 불이라. 그런 데 대해서도 나중에 우리 함양에 사시는, 지키는 후손들한테라도 물려줄 수 있는, 말만 청정 함양 하지 말고 그 지킬 수 있는 걸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말씀 드리고, 그 화물차는 그 대신 보상을 주니까 그걸로 대체를 한다 이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김윤택 위원 그래 오래된 그 장비들도 엔진만 바꿔줄 게 아니고, 엔진은 새것 갖고 있으면 뭐 하냐고. 그 부분 부분이 낡아 가지고 오일 흐르고 오래 닳아 가지고 간격이 심해 가지고 쓰지도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엔진만 교체해 줘 가지고 뭣 할 거냐 이 말이지. 차라리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폐차를 시키고 새 걸 가지고 오는 게 안 낫느냐 이 말이죠.
부분적으로 엔진만 새것 해주면 뭐 하냐고?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차를 사주란 이야긴데, 그리 되면.
○김윤택 위원 아, 그것은 자기네들이 해야 되지. 그런 것까지는.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그것은 우리가…
○김윤택 위원 화물차를 누가…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산 문제도 있고 그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화물차를 폐차시키면서 누가 사 달라 소리 안 하잖아요, 그거는요?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화물차요?
○김윤택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사주란 이야기는 안 하고, 그런데 전기차 같은 것 할 때 전기차로 대체를 많이 합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그래. 전기차는 정책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 정책적으로 흘러가지 말고 선제적으로 우리 군에서도 좀 할 수 있으면 해주시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우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기 이전에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양인호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군 관내에 환경적으로 지역 민원인과 마찰이 있는 곳이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저희들이 지금 악취민원이 제일 문제고, 한 열여섯 군데를 지금 저희들이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여섯 군데?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열여섯 군데요.
○위원장 양인호 열여섯 군데를?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양인호 열여섯 군데 이 자료를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양인호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권대근 위원님께서 함양 돈사 관계 냄새 대책부분에 여쭤보니까 이전 안 하고는 대책이 없다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관리를 좀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냄새를 줄이겠다는 이야기로 좀 대체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그것도…
○위원장 양인호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면 할수록 냄새가 적게 납니다.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좀 정화가 됩니다. 그런데 관심을 안 가지고 놔 놨다가 주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나면 그때에 관심을 가지는데, 사전에 한번 계획을 세워 가지고 돌면서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이전 안 하더라도 뭐 미생물을 투입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 가지고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 가지고 보고를 해드려야지, 이전 안 하고는 대책이 어렵다?
그러면 이전해야 되면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앉아 있을 그런 의무가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스럽지만 될 수 있으면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열여섯 군데 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어디 어디인지 제출해 주시고, 이 열여섯 군데는 언제부터 민원 발생이 예고되었고, 지금 현재까지 우리 행정에서 조치하고 개선하고 시정요구 및 영업정지라든지 벌금 등 제재한 사실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 양인호 일부 있는 것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양인호 그래 일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이라든지 아니면 고발조치라든지 이리 했는데 그 고발조치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조치한다는 그런 우리 군의 견해를 좀 밝혀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위원장님,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와 가지고 보니까 악취가 1,2년 된 것도 아니고 전부터 왔던 이야기고, 권대근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것도, 권대근 위원님도 읍에 사시니까 그런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시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이전하는 게 맞다, 그리 말씀드린 거고, 그럼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도점검을 안 하느냐?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지금.
그리고 행정조치 관계는, 행정조치 관계도 저희들이 포집기를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포집을 해도, 여기서는 지금, 함양군청에서는 나는데 직접 그 현장에 가보면 또 냄새가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희한하더라고, 이게.
이게 냄새가 바람 따라다니니까 돈사 인근에 가면 또 안 나요. 상당히 단속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대책으로 열여섯 군데에 대해서는 4개는 포집기를 설치를, 3개는 했고, 올해 예산으로, 하나는 또 하나 더 설치할 예정이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10개를 예산에 좀, 당초예산에 넣어 가지고 포집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좀 포집기를 설치해 가지고 그때그때 단속이 되도록 그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설치를 완벽하게 해 가지고 주민들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지금 폐기물 종합 재활용은 변경허가가 지금 들어온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변경허가가 지난 주 9월 4일 들어와 가지고 처리는 오늘, 처리기간이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뭐 법적으로 이게 하자가 있나 없나를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 제19조(제)4항을 보면 이 법규정에는 폐기물 재활용이라는 단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농업회사법인에서 할 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인이 설립하고 지금까지 행정조치 내용을 밝혀 주시고, 또한 왜 이렇게 되었는지 분석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단속했던 것하고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법인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대상에서 주식회사 대상에너지로 이리 바뀌어 가지고 일반법인 전환을 신청했고?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양인호 일반법인 전환을 신청하면서 변경 후 사업내용에 보면 전체적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정유혼합물 제조, 이게 뭐 어떤 제조업인지 제가 잘 모릅니다. 합성수지제품 재활용업, 그리고 재생유 재생업, 그리고 비철금속 재상업 등등 이런 게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유혼합물이라는 것은 제조업 허가가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번 여쭤봅니다. 제가 몰라서?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제조업…,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은 지금 폐기물 재활용 변경으로 들어온 거고, 그 사업계획서를 해 가지고 그 사업계획서 들어온 것 가지고 관련부서에 싹 법률 검토를 해 갖고 지금 취합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취합해 가지고 뭐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그것은 그리 해 가지고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시면 제가 또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따져볼 테니까 그리해 주시고, 농업회사법인에서 지금까지 폐기물슬러지 부분을 입고한 게 많습니다. 많은데, 이 폐기물슬러지 부분은 이 회사에서 처리과정이 없어요. 들어와 가지고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또 어디로 흘러갔는지? 또 공무원들도 비료를 만들었다는데, 비료 만드는 데는 이 폐기물슬러지라는 내용이 없어요.
비료에는 동물성잔재물이 30% 들어가고 식물성잔재물이 20% 들어가요. 톱밥이 20% 들어가고 코코피트가 10% 들어가고 미강이 10% 들어가고 수피를 10%를 투입해 가지고 비료를 만든다고 이 신청을 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폐기물슬러지는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그래서…
○위원장 양인호 이게 들어온 게 어디 갔는지 몰라서 제가 여쭤봅니다. 그 내용을 좀 주시면 좋겠는데?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이 앞에 위원장님이 저한테 몇 번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것은 저희들이 공문으로 내 가지고, 정식공문으로 해 가지고 대상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대상에서는 무슨 법으로 근거가 있어 가지고 자료를 주라 하네, 주는 근거가 없다, 자기들은 못 준다 하더라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법을 검토해 보니까 그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더라고.
○위원장 양인호 아니, 법을 어디다 검토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디다 검토했는지 모르는데, 요구할 수 없는 법 근거를 저한테 좀 제시해 주시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폐기물슬러지가 반입될 수 없는 업체에 반입되어 가지고 처리과정이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 사실 있어요. 이때까지 그걸, 빨리 발견을 해 가지고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는데, 이번에 진정서가 들어와 가지고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제 동물성 잔재물, 식물성 잔재물 외에는 다른 폐기물은 못 들어오게 중단을 시켜 놨습니다, 현재. 그래서 다른…
○위원장 양인호 중단시킨 것은 8월 23일자로 중단시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그래 전에 보셨다 아닙니까.
○위원장 양인호 이게 6월부터 그런 사항이 대두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약 6월 7월 8월까지 3개월 동안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8월 23일에서야 중단조치를 취한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좀 취해 주시면 주민들 생활하는 데 큰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또 나아가서 함양군에 행정력 낭비도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이것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2015년 11월에 이 변경허가를 받아 가지고 계속 들어왔는데 저희들 환경위생 부서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뭣이 좀 협업관계가 잘 안 돼 가지고 그동안에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월에 진정이 들어와 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와서 저희들이 8월 23일 나머지 폐기물에 대해서는 반입중지를 내린 상태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반입조치 중단을 한 것은 저도 찬성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그제서라도, 8월 23일 정도 되어서라도 중단을 시켜 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민원 제기가 있었고 이런 결과를 가지고 왔을 때까지도 이야기 안 하고 있다가 3개월 동안이라는 시간이 흘러 가지고 8월 23일에서야 법리 검토를 통해 가지고 중단을 시켰다는 것은 정말로 어불성설이 아니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잠깐만요,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윤택 위원 예.
○위원장 양인호 하십시오.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에 조금 저도 궁금한 것 덧붙이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자료를 요청할 수 없는, 그 근거가 없다 했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요청을 할 수 없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우리가 허가기관에서 감시감독․관리도 못한단 말이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물건이 들어왔으며 어떤 물건이 들어갔고, 거기에 기준치의 자료를 받으면 되지 그것까지 안 주려고 하면 허가취소 시켜 버려야 되지 그걸 놔둬.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산에 뜨는 게 있습니다. 뜨는 것은 어느 물질이 들어오고 그것까지는 나와요. 어느 폐기물이 들어오고는 나오는데, 저쪽에서 이제 내보낼 때는 내보낸 자료를 주라…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그러면 퇴비를 만들 적에 성분분석표가 있을 것 아니냐고?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그것은 저희…
○김윤택 위원 거기에서 퇴비 완제품이 나온 게 한 개라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데…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 그걸 과로 넘기지 말고 우리가 그 공장에서, 퇴비공장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완성된 제품의 퇴비가 하나도 나온 게 없단 말입니다. 지금 거기에서는.
그러면 전에는 내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그것 각종 폐기물들 받아 가지고 어느 정도 퇴비를 만들어서 어느 퇴비공장에 납품해서 포대 갈이 해서 팔았단 말입니다. 그 대신 그 퇴비공장이 지금은 신뢰를 다 잃었어요.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남원이나 산청이 더 많이 엄청나게 들어와.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납품 받아 가지고 쓰던 공장은 문 닫기 직전에 가 있어, 지금.
제대로 된, 아까 우리 위원장님 얘기대로 대두박이니 뭐 거기에 들어가는 그게 하나도 없어.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톱밥하고 미강하고…
○김윤택 위원 그런 게. 그래 그런 자료가 정말로 우리가 알고 싶고 보고 싶고 확인하고 싶다 이 말이요, 의원으로서. 그래 그런 자료들을 좀 주시고, 그리고 1개가 더 있어. 그것은 1개 더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거기가 퇴비공장 아닌 다른 걸로 용도변경을 하잖아,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오늘이 그 허가기준 날이라며? 결재일이라며?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마지막 날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그걸 주민 지금 민원이 생겨서 그리하고 있는 와중인데 그 지역 주민 여론을 수렴했어야 되지, 어저께 전화 왔더라는데?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공문이 접수되고 그 다음날 바로 실과에 법률 검토하고 서상면에다가 주민 여론을 수렴해 달라,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김윤택 위원 그래 서상면에서는 그러면 서상면장은 이것 직무유기 아니가, 직무유기. 1주일 전에 받았으면 어느 정도 지역주민들,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유지분들 뭐 전화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여론을 좀 들어보고, 이게 정말로 어떤 처리를 하는 건지 우리 과에서도 한번쯤은 면에 가서라도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전혀 빠져있어.
민원이 없으면 또 지금처럼 그렇게 가도 된다고 봐. 이것은 지금 그 공장에 민원이 생겨서 업종 변경을 한다는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어제서야 주민들 전화 받았지. 그래서 그 아침에 비가 그렇게 오는 와중에 탄원서 서류 받으러, 도장 받으러 다니더라고. 아침 7시에 전화 왔어요.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고, 그래?
주민들은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또 뒤통수 맞는 격밖에 더 되느냐고?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부서에서도 면에 공문을 보내고 나서 빨리 민원 청취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보내주라,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김윤택 위원 그래 이런 것은 정말로 너무나 예민하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인데 좀 신경 써서 민원을 줄이고, 또 지역 주민들이 피해가 가나 안 가나 그것도 확인해 보고, 특히 그 부분은 너무 예민하게 지금 돌아가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업종 변경을 해준다는 것은 저도 실제 좀 맞지 않다고 봐요.
어느 정도 민원이 끝이 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말썽 생기고 민원 생기니까 업종 변경하겠다, 그것은 아니잖아 그죠?
일단 처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최근에 운반차량 부분에 대해서 승인해준 게 몇 대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최근에 운반차량 승인해준 것…, 어디…?
○위원장 양인호 지금 현재 그 폐기물…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대상에 말입니까?
○위원장 양인호 예.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대상에는 현재 최근에 해준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러면 지금 현재 승인해준 대수가 몇 대 있습니까? 그 운반차량은 우리가 승인을 해줘야 운반하는 것 같던데?
법적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던데? 내가 읽어 보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그것은 지금 위탁처리, 그 대상에 차량이 아니고…
○위원장 양인호 아니, 대상에 차량이 아닌데, 그러니까 운반업체 차량인데, 그 차가 안 들어오고 다른 차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 이렇게 이렇게. 하루에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고.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 그런데 이게 하루 처리량이 100톤, 100톤밖에 안 되는데 들어오는 게 164톤씩 들어오고 142톤씩 들어오고, 그리고 174톤 들어오고 141톤 들어오고 87톤 들어오고 114톤 들어오고 161톤 들어오고 167톤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그것은 처리용량이…, 하루 처리기준이 180톤 되어 있습니다, 신고는.
○위원장 양인호 180톤이 아니고 128톤, 128톤 되어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198톤입니다. 198톤, 1일 처리량이.
○위원장 양인호 128톤인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허용보관량이 1,735톤인데 1,735톤을 그 업체에 거기다 보관할 것 같으면 업체에 보관할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사실은 여기는 퇴비시설화, 퇴비화 시설 부분에 1일 생산량이 198톤이에요. 시설 자체가.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198톤을 1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시설은.
○위원장 양인호 그러니까…, 시설은 없어요. 거기 가면 무슨 시설은 아무것도 없어.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퇴비라는 게 뭐…
○위원장 양인호 페이로다 하나 하고, 거기 한 번 가보이소. 한 번 가보면 알아요. 페이로다 하나 하고 포클레인 하나 하고 믹서기 하나 하고 그것밖에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친환경농업과에도 저희들 확인을 해보니까 퇴비는 만드는 데 무슨 시설이 필요하냐고 물어보니까 친환경농업과 비료, 퇴비 해주는 그 부서에서도 다른 시설은 없다 이거예요. 그것은 친환경농업과에서 할 소관이고, 소관인데 물어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답변을 하더라고요.
○위원장 양인호 그래 그것은 알겠고, 저는 뭐 친환경농업과에는 동식물 잔재물 하는 걸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폐기물슬러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불법으로 들어온 내용하고, 내용은 여기 다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그래 그 자료를 저희들이, 저희 부서에서 줬다 아닙니까.
○위원장 양인호 다 있는데, 그게 다 어디 갔느냐 말이라. 불법으로 들어왔는데?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그래 그것은…
○위원장 양인호 그걸 일찍 중단을 시켜 가지고 안 들어왔으면 괜찮은데, 그게 다 어디 갔느냔 말입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 관에서 내놓으라는 이야기라?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그래 그걸 저희들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정상적으로 해 가지고…
○위원장 양인호 아니, 아무리 자료를 요구했다손 치더라도 허가관서에서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허가관서에서 그걸 갖다가 관리를 안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일반 개인이나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내가 논쟁하기는 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를 더 조사해 보시고, 불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린 거라. 합법으로 들어왔을 것 같으면 이야기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들어온 양이 만약에 1천 톤에 2천 톤 되면 내가 아무 소리 안 해요.
지금 과장님 조사해 가지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연도별로 한 3만 톤 4만 톤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럼 몇 년 들어왔다고 보면 그것만 해도 뭐 10만 톤이 넘어가는데 10만 톤이 다 어디 갔느냐 이겁니다. 그런 하나의 관리를 갖다가 우리 허가관서에서 안 할 것 같으면 어디서 한단 말입니까?
낙동강환경관리청(낙동강유역환경청)에 한 번 이야기할까요?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일단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검토를 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받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공문을 보냈다는데 공문을 보내 가지고 안 오면 무슨 제재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걸 갖다가 언제까지, 1년이고 1년, 2년이고 2년 계속 있을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다시 한 번 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폐기물 반입한 게 톤당 비용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쪽에서 이쪽으로 보낼 때. 처리비용이라고 할까요, 뭐라 합니까. 여기 납품하는 비용이라 할까요? 그것 좀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뽑아 주지 마시고요. 2022년 하고 2023년도 8월 23일까지만 뽑아 주시면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2022년 하고…
○위원장 양인호 예. ’23년?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22년부터?
○위원장 양인호 예. 그 앞에 것은 제가 요구를 해봤자 제가 없을 때니까 그것은 요구를 해봤자 제가 모릅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2022년부터 2023년 8월 23일까지 좀 그리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서상 골프장 서상CC 그 위생 점검하고 지도사항, 아니면 벌금 부과라든지 조치사항,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것 같으면 ’23 ’22 ’21 ’20년도 사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20년도부터요?
○위원장 양인호 예.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이것 그리 하시고요. 환경위생기준, 골프장에 대한 환경위생기준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음식점에 대한 게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음식점 하고 다른 데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골프장에 대한 별도 그런 기준은 없고, 그 음식점에 대한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음식점에 대한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기준이 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양인호 이 기준도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대기환경 쪽에 이 포집기를 내년에 10대 정도 더 설치해 가지고 함양군에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정말 좋은 생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걸 설치함으로써 우리 그 관계자부터, 그 오염시설을 배출하는 업자부터 시작해 가지고 경각심이 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양인호 그래서 이 10곳 포집기 설치하는 것도 장소를 직접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잘 설치해 주시기를 진짜 간곡히 내가 부탁드립니다.
이 내가 일일이, 이 부분은 제가, 저도 확인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양인호 그리 해주시고, 조금 전에 제가 어렵게 말씀하신 부분, 이 신고증 변경사항은 어차피 나가고 나면 내용을 제가 묻겠습니다. 나가기 전에는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그런데 앞에 내용을 갖다가, 승인한 내용을 보면, 제가 이 승인한 내용의 공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폐기물슬러지 부분에 제대로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 잘 점검하셔 가지고, 여기 공문을 보면 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저희 부서에서 받았다 아닙니까.
○위원장 양인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내가 한 두 번씩 읽어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환경법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몇 번 읽어 봤는데 이제 머리에 조금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머리에 정리되고 나면 내가 좀 시작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 달라 그리 부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8월 23일 반입 중단시킨 걸 참 잘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더 빨리 그런 하나의 내용을 했더라면 주민들이 그런 고통을 안 받을 수 있다, 나는 그것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업체가 정말 대단한 게 뭐 문제만 걸리면 변경을 합니다. 문제만 걸리면.
문제가 없으면 아무 소리 안 해. 민원이 안 들어가고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해. 그런 걸 잘 판단하셔 가지고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은 끝까지 두고 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상생하면서 기업도 해야 되고,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해줄 수 있는 기업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리 보고 있거든요. 제가 살아온 과정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도 여기에 발맞춰 가지고 도움을 주셨으면 해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로 해 가지고 자료 주실 것은 자료 주시고, 그 내용대로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우진 위원 책자에는 없지만 그래도 그냥 지나갈 수 없어 가지고, 우리 생활쓰레기 부분 용역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배우진 위원 결과는 아직 안 나왔다 싶고요. 지역마다 가면 생활쓰레기 수거함이나 이런 것 보면 그냥 안 보이고 해서 제가 사진도 찍어다 드리고 하는데, 잘 되어 있는 부분 좀 벤치마킹도 하시고, 우리 직원분들 또 출장도 나가 보시고, 우리 지역에 지금 하고 있는 것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방법이?
비닐 뭐 배부하고 있는 부분 이런 게 잘 수거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지금 저희들 소각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시, 시설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다시 하려는 거고, 배우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재활용이라든지 이것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 내년에도 재활용 거점시설 해 가지고 몇 군데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사업 예산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배우진 위원 이왕 용역비 좀 들여서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왕이면 자꾸 이제 방법을 바꾸는 것보다 이왕 하는 것 제대로 해서 다른 데보다 앞서서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좀 멀리 보시고, 좀 잘 될 수 있도록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양군이. 잘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고맙습니다.
○배우진 위원 수고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예.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수고했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이경목,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환경정책담당 임혜선, 환경정비담당 마외철, 자원순환담당 이재복 산업건설위원회실 함께 나감)
○위원장 양인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획개의)
○위원장 양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입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발언대에 오름)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계장님들과 국장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함께 인사)

○. 제안설명(안전도시과장 박종필)
(11시19분)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평소 안전도시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양인호 위원장님과 그리고 배우진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안전도시과 세출예산 총액은 235억 4,412만 1천 원으로, 그중 정책사업은 229억 2,948만 3천 원으로 97.39%이고 행정운영경비는 1억 1,463만 8천 원으로 0.49%입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제2회 추경예산은 11억 1천만 원이 증액된 235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중간부 국가안전 대진단 도비보조사업 도비 예산 조정에 따라 군비 93만 원을 감액하여 507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림에 있는 어린이 안전체험학습장 시설 유지보수를 위하여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 상단부입니다. 군계획시설 집행사업으로 백연 군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 보상금 6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송계 군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는 보상협의 거부로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군계획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서상면 배수로 정비, 서하초등학교 보행로 개설, 주요도로 차선 도색 및 인도 정비 등을 위한 시설비 9억 2,223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용 테블릿PC 12대와 경계 확인을 위한 실측용 GPS기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타기 활성화는 군민 자전거보험 가입 후 집행잔액 335만 6천 원을 감액하였고, 함양읍 지중화사업 신호등 교체, 바닥 신호등 등 시설 보행 편의시설 확충 등에 3억 1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은 금년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확보하여 군비 10억 211만 4천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140페이지 상단부 당본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설계 등 관련 용역 시행 후 집행잔액 2억 756만 4천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당흥마을 주차장 조성사업은 성립전 편성된 특별조정교부금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4억 1,400만 원으로 본 예산보다 1억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용평 도시재생과 인당 도시재생 전년도 이월된 시설비 5억 원을 시설 사용 기자재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2억 5천만 원씩 각각 예산과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경남도에서 2023년 안의도시재생사업 연차별 예산집행 조정 요구에 따라 본 예산을 11억 3,400만 원 중 6억 3,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중 시설비를 소프트웨어 연구용역비로 1억 3천만 원과 집수리 지원사업을 위하여 민간보조사업비 1억 5천만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8억 3,944만 3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8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해예방시스템 운영사업으로 기존 조기경보 공유서버 과부하현상 해결로 신속한 자연재해 대응체계 시스템 구축을 위해 조기경보 연동 서버 구입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근래 이상기후로 인한 기상특보 및 비상근무 증가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자 급식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추후 태풍 및 호우 시 사전 예방을 위하여 응급복구 지원사업으로 수방자재 및 응급복구 장비비 1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유지보수 및 예방사업으로 인명피해 우려지역 5개소에 대한 소규모 위험지구 개선사업에 2억 원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탄, 추성, 가촌 재해위험지구-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비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남과 서주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하여 분할측량과 각종 용역을 위하여 한남지구 1억 원, 서주지구에 2억 원을 군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폭염대책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성립전 예산 총 7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이어서 2023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3페이지 4페이지 운용총칙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은 8억 6,411만 7천 원입니다.
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도비지원사업 교부금 결정에 따라 도비보조금 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8억 6,411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편성목 정정입니다.
당초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를 위탁관리에서 유지관리로 정정하였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 설치에 시설비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름다운 간판 개선사업에 시설비 1억 7,3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 확정에 따라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제2차 기금운용계획 수입, 지출 변경에 따라 예치금 3억 2,3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0페이지는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로 2022년 연도말 7억 2,968만 9천 원이고, 2023년 연도말 7억 1,547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1시27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138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안전체험학습장 시설물 유지보수 관련해서 이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왔거든요. 이게 이제 그 맨날 지나다니다 보면 운영이 안 돼 가지고 그지요, 흉물이 되어 가지고 보기도 흉하고, 우리가 항상 지나다니면 저게 왜 저기 저 자리에 있나, 저게 있을 자리에 있지 않고, 아이고 저게 없어지면 좋겠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또 보수를 한다 하니까 또 뭐 돈 들여 봤자 저게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 또 돈이 들어가고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 생각에는 이걸 보수를 하는 것보다 철거를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저 사업연도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협회에서 저희들이 도비로 받아 가지고, 2009년도 11월에 저희들이 9억 원의 예산으로 하림에다가 한 사업인데, 지금 시설 같은 게 현재 되어 있는 게 신호등하고 횡단보도, 자전거도로 하고 야외교육장 또 목교 육교하고 또 재해위험 관련해 가지고 태풍 대비해 가지고 그 시설 하고 소화기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실제 이제 애들이 유치원생이라든지 초등학생들 1,2학년 학생 위주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간 방치된 것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한 3년간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이 안전도시과 와서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너무…, 정비만 하면, 깨끗이 정비만 하면 또 사용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본예산에 5백만 원 갖고는 뭐 풀 베는 정도밖에 안 되고 실제 목교라든지 이런 걸 정비를 할 것 같으면 한 5천만 원 정도 예산이 드는데, 그래도 다른 데 위치하는 것보다도 제 생각, 개인적인 생각은 또 하림에 숲도 우거지고 하니까 거기서 체험을 하고, 여름에 또 따로 저희들이 학습을 안 해도 주말이나 이리 와서 즐기면서 다닐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자전거도 그 안에 다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도 하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배우진 위원 거기 학습할 때는 뭐 유치원생이나 선생님하고 같이 동행을 하기 때문에 주말은 아니고 주중에 학습 체험식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지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교육을 신청 받아 가지고 전문강사를 또 초빙해서…
○배우진 위원 군에서 진행하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아, 군에서 안전도시과에서 그러면 접수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상반기 하반기 나눠 가지고 5월 6월 한 번 하고,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하는 데는, 또 하반기에는 9월에서 10월에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하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언제든지 개방되어 있으니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게 운영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일단 운영계획에 대해서 좀 우리한테 자료를…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제출해 주셔 가지고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질의 요청)
권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폭염대책으로 그늘막 설치한 곳이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 어디 어디 설치 하셨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지금…
○권대근 위원 돈이 970(만 원)이면 근 1천만 원 돈 되는데 그죠?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요즘은 스마트 식으로 해 가지고 여기 우리 사무실에서 켜고 닫고 하는데, 지금 아직 설치는 완전 안 되었고 위치만 저희들이 선정을 해놨습니다. 지금 함양중학교 앞에 저희들이 공원 조성하는 데 하고…
○권대근 위원 그럼 설치하겠다고 이번에 신청한 겁니까? 4개소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그것은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겁니다.
○권대근 위원 아~아!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이게 성립전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위치를 정하면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어떤 식으로 할지, 쉽게 얘기해서 모델?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권대근 위원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재질로 할지 사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폭염피해예방 물품 지원을 했는데 어떤 걸 했습니까? 이것은 사업을 어떤 식으로 했는가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저희들이 물이나 부채 뭐 쿨피쉬 이런 것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또 시내에 저희들이 한창 더웠을 때 물차를 해 가지고 20일 가량…
○권대근 위원 그 사업은 따로 있는데? 폭염 살수차 운영은 따로 있고…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아, 그것은 따로 있고, 저희들이 부채하고 쿨피쉬 이런 걸…
○권대근 위원 이것 그러면 사용내역도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우리 지역 군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감사합니다.
○김윤택 위원 방금 우리 권대근 위원님이 그늘막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금년에 살수차 있다 아닙니까, 그죠?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김윤택 위원 이것 얼마나 운영했어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저희들이 20일 정도 운영했는데 함양읍에 차가 2대 정도 운영되었고 안의에 1대, 수동 1대 그리 운영을 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이것 다른 말썽이 없던가요? 우리한테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어떤 민원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저희는 한다고 했는데…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물론 뙤약볕에 뿌리면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 순간에 도로 증기가 발생하니까 안 좋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특히 승용차를 갖고 다니시는 분들한테 민원이 좀 들어왔거든요. 세차비를 내놔라…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었는데, 어쨌든 올 여름엔 워낙 더워 가지고…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활용도가 높았습니다.
○김윤택 위원 뿌려주니까 좋은 사람도 있고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그것은 가지각색이라서 뭐 그것까지 따지고 싶지는 않고, 그러면 이것은 용차를 한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그리했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탁으로?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김윤택 위원 하루에 그것 그러면…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한 55만 원 정도 치입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하루에 몇 회 뿌려주는 걸로?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몇 회는 따로 없고…
○김윤택 위원 그러면?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계속 돌렸습니다, 저희들이.
○김윤택 위원 아니 그것을 정해 놔야 되지, 그 뭐 하루에 예를 들어서 1시간에 2시간에 한 번씩 뿌린다든지. 해주려면 완전히 열이 식게끔 뿌려줘야 되지, 마르고 나면 또 뿌려주고 어정쩡하게 그럴 것 같으면 안 하는 것만도 못하고 차라리. 그래 그것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그리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그 무더위 쉼터 그 회관이나 경로당에는 어떤 지원을 했나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저희들이 뭐 주민생활지원과(노인복지과)에서 하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따로 안 하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부채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쿨 뭐 수건 이런 걸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 것은 에어컨을 정비 다 해주고 그랬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기존 에어컨.
○김윤택 위원 에어컨까지?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에어컨 청소, 정비까지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것은 어디고 노인복지과가 거기에서도 하는 것 같던데?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하여튼 저희들은 무더위 쉼터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다 했습니다.
○김윤택 위원 에어컨까지?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김윤택 위원 일단은 우리 어르신들한테 불편 없도록 잘 챙겨 주시고?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그리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지금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도시재생사업에 지금 우리 집수리팀이 있다 아니요, 그죠?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김윤택 위원 집수리팀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 센터에 완전히 위임을 한 건지 우리 군에서 같이 공유를 해서 하는 건지?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저희들이 이제 민자본으로 사업을 집행하는데,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일단 센터장하고 센터에 저희들이 위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집수리팀이 그럼 집을 수리하다 보면 지붕도 있을 거고 창문도 있을 거고 담장도 있을 거고 부분적으로 다 있다 아니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두루뭉술하게 몇이 모여서, 그러니까 가서 자기네들이 힘드니까 이것은 안 된다 했다가 또 다시 민원 들어가서 보면 또 한다 했다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수리를 하고 어떻게 일을 할 거냐고?
그것도 얼렁뚱땅하기는 했어, 지금까지. 그걸 다시 재조명해서 어느 누구라도 한 부분 적으로 건설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몇이 모여 가지고 그것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이, 그것은 우리가 너무 방치되는 것 아닌가, 집행부가?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저희들이 관리를 야무지게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그 팀들을 다시 구성을 해야 된다고?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그것은 센터장하고 센터하고 저희들이 다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건설업 허가증은 막말로 보일러 하는 사람이 그 팀장이 되어 갖고 그 사람은 보일러 전문가지 지붕 고치고 창틀 고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 전문성이 아무도 없어. 그런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뭐 집수리 한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견적도 여기저기 알아보면 터무니없이 차이가 많이 나고, 어찌 되었든지 간에 주어진 그 천만 원 범위 내에서 주물딱 주물딱 그냥 하려 하고, 그래 그런 걸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집에 들어오면 타인견적을 한두 개는 받아야 될 것 아니냐고, 그죠?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김윤택 위원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자기네들이 가 가지고 하고 있단 말이라. 그래서 그걸 다시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군정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저는 …, 함양읍 지중화사업이 언제 끝납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올 연말까지, 저희들이 많은 불편함이 있지만, 저희들이 그로 인해 가지고 민원도 많이 발생해 가지고 해명도 하고 했는데, 하여튼 올 연말까지 저희들이 불편함 없게끔 완전 100%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런데 말로만 연말까지 해 가지고 또 나중에 6개월 연장된다, 이리 하지 마시고요.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그 보면 동문사거리~돌북교 구간하고 동문사거리~시외버스주차장 간에 보도블럭 확장이 되고 추가사업비 예산 증액이 되고 이 가로수 식재 등 추가사업비가 있는데, 그 동문사거리에 큰 덤프트럭이 이리 바로 돌 수 있습니까? 이것 시공해 놓으면?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폭을 법정기준하고, 저희들이 동문사거리 같은 경우는 다른 데보다 좀 널찍해서 하는 데는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런데 제가…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거기서는 크게 폭이 또 줄어들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제가 염려되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한 번 챙겨봐 주세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나중에 시공 다 해놓고 시공 다 해놓고 또 뜯어 가지고 시공하는 방편이 없도록 사전에 점검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내용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 해주시고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지중화사업이 너무 오랫동안 불편을 주다 보니까 상인들한테도 문제가 생기고 거리에 있는 주민들한테도 짜증 섞인 이야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 관계도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서상면 도시재생사업에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선정되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는 서상면민의 마을을 전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안전민방위담당 하연정, 복구지원담당 홍영수, 도시계획담당 최정민, 도시개발담당 서정우, 도시재생담당 남영신, 중대재해담당 이성욱 산업건설위원회실 함께 나감)
잠깐 1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발언대에 오름)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화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들 계장님들 일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함께 인사)

○. 제안설명(건설교통과장 조영화)
(10시43분)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평소 건설교통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양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배우진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건설교통과 세출예산 총액은 867억 7,840만 7천 원으로, 그중 정책사업은 866억 7,779만 1천 원으로 99.88%이고 행정운영경비는 1억 61만 6천 원으로 0.12%입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제2회 추경예산은 63억 2,473만 4천 원이 증액된 867억 7,84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 중간부 국공유재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GPS측량기기를 구입하고자 자산취득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중목욕탕 운여에 따른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 부족분에 대하여 공공운영비 3,144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서상목욕탕의 세탁물 건조기 구입비 12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 하단부에서 149페이지 중간부까지 주민숙원사업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내곡청미래 마을안길 확장, 대방마을 세천 정비, 상백현 배수로 정비, 대포마을 앞 사면 정비, 거면 앞들 농로 아스콘 포장, 촉동 도재골 세천 정비, 대안 감나무골 세천 보수, 평촌지구 농로 정비에 성립전 예산 총 2억 9천만 원을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149페이지 하단부 백전면 서백마을 절골세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10억 원으로 특별교부세 3억 5천만 원을 성립전 편성하고 군비 6억 5천만 원은 금회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상단부 망월세천 정비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2억 5천만 원, 군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절골세천 정비사업은 149페이지에서 설명 드렸던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주민설명회 시 세천 정비길이 추가 연장 및 소교량 설치 등 주민 요구사항이 많아 부족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받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중간부 상습결빙도로 발광형표지판 설치사업은 도비 2,8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상단부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은 서상면 도천지구 하도정비사업으로 도비 4천만 원은 성립전 편성하였고, 군비 부담분 4천만 원을 금회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중간부 지방하천 준설사업 시설비 2억 6천만 원은 남강지구 800미터, 죽산지구 800미터에 대한 하상 준설사업비로서 도비 1억 3천만 원은 성립전 편성하였으며, 군비 부담분 1억 3천만 원을 금회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 하단부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먼저 준설 및 지장목 제거 장비 임차료는 하도 준설 12개소 추가 사업계획에 따라 당초예산 10억 원에서 3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천관리원 안전용품, 장비소모품 등 재료비 부족으로 당초예산 9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52페이지 상단부 하천재해예방 시설비로 제방 정비 6개소, 징검다리 보수 1개소, 암거 1개소, 지장목 제거 6개소 등 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하천정비사업 시설비 4억 원은 안의면 교북마을 앞 지우천 정비공사로서 도비 2억 원은 성립전 편성하였으며, 군비 부담분 2억 원을 금회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 하단부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금년 7월과 8월 집중호우로 소하천 제방이 유실되어 호안정비가 필요한 10개소에 대하여 당초예산 35억 원에서 3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동길아름답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 주민참여예산이며, 수동면 체육공원 진입로 미동소하천 제방 정비사업으로 실시설계 결과 예산이 부족하여 당초예산 2억 4,300만 원에서 1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상단부 금석소하천 정비사업은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성립전 편성된 예산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중간부 상시 한해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서하 다곡마을 관정개발 1공을 도비보조사업으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 하단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2024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조기 발주를 위해 실시설계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고, 그리고 154페이지 상단부 한국농어촌공사 유역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비 3억 원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중간부 균특회계사업인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회동․화장골(하)․불당골․거양저수지는 당초예산 편성 시 재원이 균특 50%, 도비 15%, 군비 35% 비율이었으나 지방비 재원이 도비 25%, 군비 25%로 변경되어 도비와 군비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송골저수지는 토지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지구 간 사업비 조정으로 금년 사업비 7억 8,630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4페이지 하단부 봉정저수지 보수․보강공사 4억 원과 155페이지 상단부 휴천 금반 간지들 용배수로 정비공사 4천만 원은 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 성립전 편성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중간부 휴천 왜야골저수지 보수․보강공사는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성립전 편성된 4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자체 저수지 가뭄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특별교부세사업으로 마평저수지와 구산저수지에 대하여 각각 3,800만 원을 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 하단부 하대평지구 경작로 확포장사업 3,500만 원과 156페이지 상단부 상개평저수지 보수․보강공사 4억 원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성립전 편성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중간부 택시업계 재정지원입니다.
택시미터기 검정수수료 지원예산 43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소액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예산 1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 하단부 버스업계 재정지원입니다.
교통카드 단말기 프로그램 운영비 1,650만 원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상단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4개소, 교통신호기 2개소 신설에 대한 사업비 7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버스승강장 설치 및 교체사업비를 당초예산 1억 5,600만 원에서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통학로 시설개선사업에 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 하단부 보행자 중심 교통 및 안전체계 강화사업으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상단부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지원입니다.
함양시외버스터미널 운영비 지원예산으로 128만 4천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편성하였고, 인월시외버스터미널 운영비 지원예산 141만 원을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중간부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으로 국비 지원 축소로 예산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158페이지 하단부 국가철도망 구축에 따른 남부내륙철도 노선 반영 타당성조사 용역비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1시52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150페이지 보면 상습결빙구간 발광형표지판 설치사업이 있었거든요. 거기 보면 7개소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7개소가 어디 어디 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이것은 우리 겨울철 눈이 오면 결빙 주의하라고 하는 그런 표지판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곳이 오도재 그 주막집 혹시 아십니까? 그 2개소 하고, 또 저기 촉동마을 입구에 2개소 하고, 또 3개는 원통재, 백전 그 약수터 아시죠? 거기 1개 하고, 또 저기 옥환마을, 서하 옥환마을에 2개소를 설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쪽에 미리 설치를 해서 이번 뭐 효과를 좀 많이 봤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전에, 작년에도 저희들이 12개가 내려와 가지고,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주의하기 때문에 효과가 좋았습니다. 지금 것은 아직 설치는 안 되고 추경 끝나면 바로 설계해서…
○배우진 위원 아, 바로 설치가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설치하려고 합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또 농어촌도로나 군도에 또 필요한 데도 있고, 이게 또 현황이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돈이 내려오면 그때그때 파악을 해서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대부분 산악지대 도로에 이 사업을 도비를 지원해줍니다. 저희 군도, 농어촌도로를 하려면 저희 군비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해야 됩니다.
○배우진 위원 그래도 군비가 필요하면, 그래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또 꼭 해야 되지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건의가 있으면 검토를 해서 꼭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꼭 위험한 지역이 있으면 우리가 군비를 써서라도 하기는 해야 되니까 그런 걸 파악을 해서 위험하지 않도록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158페이지 보면 용역비가 7천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남부내륙철도 이게 추진이 된다 이러는데, 그게 국회의원들이 서명한 가운데 발의가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조금 전에 국회의원 발의된 것은 이 지금 저희들 용역비 올린 건이 아니고 달빛고속철도 해 가지고 광주에서 또 함양에서 대구로 이어지는 그런 노선입니다. 그것은 지난 8월 20일 국회에서 국회의원 258명이 공동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특별법이 제정되면, 아마 12월 말 정도로 제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아마 예산이 지원될 걸로 그리 생각이 듭니다.
○배우진 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써서 한 번 용역을 해 보겠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아니, 그것은 별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달빛고속철도고 이것은 남북내륙철도 해 가지고 대전에서 무주 또 함양, 산청 또 하동, 남해로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그래 이게 지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어떤 당위성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용역을 해 가지고 꼭 사업이 될 수 있게 하려고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배우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권대근 위원 질의 요청)
권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권대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태양광 버스승강장 설치 6개소가 올라와 있습니다. 장소가 혹시 정해진 것 현황 좀 제출해 주시고?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이것 지금 장소를 제가 개략적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아니 아니, 자료 제출해 주시고?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어떤 모델로 할지 모델도 한 번 사진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리고 함양시외버스터미널 운영 지원은 납득이 갑니다만, 타 지역인 인월시외버스터미널 운영비 지원을 우리가 왜 해야 되죠?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인원시외버스터미널의 경우는 6 대 4 정도로 우리 함양 차가 사용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금년 초에 인월버스터미널이 폐업한다는 그런 예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원시청에서 저희들한테 인월터미널 관리하는 예산이 1년에 총 2,800만 원인데 50%를 너희가 부담해라,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 저희들은 50% 정도까지 너무 과다해서 부담을 못한다, 그래 협의한 끝에 저희들이 20%만 이렇게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가 연간 한 570만 원, 달 147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걸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운영비는 내나 냉난방 시설비 하고…
○권대근 위원 그 현황은 알겠는데, 우리 군이 이렇게 지원해야 될 명분이 있냐, 이거죠?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 함양버스가 많이 사용하고, 또 우리 이용객들 편의를 위해서는 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대근 위원 과장님 말씀으로는 이게 지금 당최 이해도 안 되고 설득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이 아닌 전북 인월지역에 세금을 운영비 지원을 하는 게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이게 당연한 겁니까?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지금 우리 터미널 업계들이 경제상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해주면 아마 우리 전체적으로, 어차피 우리 함양버스도 많이 가니까 우리한테 실익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저도 인정은 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직원 분들하고 위원 분들 1년에 버스 몇 번 타겠어요. 버스업계가 힘든 건 아는데, 그래 우리 지역은 내가 인정한다 이 말이죠. 인월지역에까지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증)이 들어서, 의심이 들어서 한 번 과연 이게 타당한지 싶어서, 이 사업이 타당한 사업인가 싶어서 제가 한 번 질의 드려보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 설득할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이것은 저희들이 남원시하고 교통관계자하고 만나서 이렇게 20% 지원하기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런데 그래 협의를 하면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하고 협의를 하면 우리도 동의할 건데, 그 협의를 다 해온 걸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걸 어쩌자는 말입니까, 그래?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그 부분은 좀 죄송하고,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협의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지금 저희들이 봐도 시내버스든 시외버스든 승객들이 없어요. 버스업계가 힘든 것 정말 압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까지 우리가 과연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까지 존치 가치를 느껴야 되는지…, 이것 자기 지역 자기가 다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걸 부담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함양…, 예를 들면 우리 함양에 시외버스가 힘들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권대근 위원 제가 볼 때는 힘든 줄 알고 있어요. 지금 그죠?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권대근 위원 그럼 그 전북지역 버스도 오는 줄 알고 있는데 지원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그것은 맞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니까 같이 하면 같이 지원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면 이게 맞다고 하는데,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 위원 질의 요청)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고생 많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김윤택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권대근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지원근거가 전혀 없어요, 지금.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제 생각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그리고 우리 관내 업체들도 있는데, 터미널이 있고 한데 타지방까지 한다는 것은 명분이 너무나 없어도 많이 없는 것 같고, 그것은 새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교통안전시설물이 보이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김윤택 위원 이게 지금, 정확하게 시설물 이게 지금 뭡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이게 뭐냐 하면 올해 몇 달 전에 안의 용추계곡 들어가는 입구 도로에서 역주행 해 가지고 버스하고 트럭하고 충돌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1명이 사망했는데 그 부분에 이제 안전표지판하고 또 도로 노선 표시를 갖다가 하는 그런…, 거기에 1개소하고, 또 한 개소는 우리 함양여중 앞에 얼마 전에 할머니하고 차량이 사고가 나서 돌아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안전표지판하고 노면 표시를 하는 그런 사업이고, 또 한 개소는 우리 함양IC 앞 회전교차로 앞에 과속방지턱 또 보도 노면 표시 이런 게 좀 덜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걸 정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서상면 국지도 26호선 상에 또 표지판 정비할 데가 있습니다. 그것…
○김윤택 위원 어디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26호선 서상 소재지 권 거기 시장 그 뒤쪽에 보면 좀 정비할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김윤택 위원 그러면 시설물이 안내표지판 쪽으로 가는 거네?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그렇지요.
○김윤택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벌써 용추 입구에는 시설을 다 했던데? 전용을 한 거예요?
그 표지판 그것은 안 보여도 밑에 도색은 다 그리고 벌써 다 만들어 놨던데?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아, 그래요. 그럼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은 여기에 저 우리 감시카메라가 잠시 보이던데 그것은 지금 하나도 없나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감시카메라는 제가…
○김윤택 위원 속도 카메라? 속도 카메라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그것은…
○교통담당 김근홍 카메라는 아니고 무인단속카메라로…
○김윤택 위원 그래 무인단속카메라 그것 진짜 그만하면 좋겠어. 골병드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라. 군민들이라.
○교통담당 김근홍 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 부스를 말하는 겁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그 카메라 놓는 것?
○교통담당 김근홍 예. 그 함을 저희가 제공을 하면 경찰서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무인단속카메라를 비정기적으로 갖다 놓겠다.
○김윤택 위원 그래 그걸 우리가 왜 제공을 해줘야 되느냐고? 자기네들이 하면 되지?
자기네들이 소득 올리고 정부가 소득 올리는 데 우리 군비가, 왜 군비로 해주느냐고, 그걸?
지금 우리가요, 안의에서 함양까지 오면 카메라 6개 있어요. 서상까지 가도 6개가 있어요. 안의 사람들이 상권을 거창 간다고 뭐라 하지 말고 그것 좀 없애줘. 거창까지 가는데 1개밖에 없어. 4차선에다가. 그렇게나 쥐덫 틀을 많이 놔 놓고 오며 가며 사람들 얼마나 많이 걸리느냐고, 지금?
그래 그것은 진짜 좀 지양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수동 구라마을에서 방지턱 들어온 것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구라마을 앞에요?
○김윤택 위원 응.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아,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제가 보지도 못했는데…
○김윤택 위원 그리고 안의에 두저골 가는 길에도 보면 ‘두저골 한과’라고 있어. 그게 마을을 통과하거든. 그죠, 양쪽으로?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김윤택 위원 없던 집들이 생겼어. 좌측에 한과 쪽으로. 거기에도 방지턱이 한 두 개 정도 있어야 주민들이 안심을 하겠는데, 차들이 쌩쌩 다니니까 주민들이 거창히 지금 불안해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필히 챙겨봐 주시고요. 인월 것 그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나는 보고, 그리고 지금 국가철도망 구축 이것은 다른 시군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이 부분은 경남도에서 그때 저희들 회의를 한 번 해 가지고 저희 함양군, 또 산청군, 하동군, 남해군 모여서 각자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도에 결과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그걸 취합을 해 가지고 국토해양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것부터 되어져야 용역을 하든지 하지 그런 것은 아직까지…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그러니까 이 노선을…
○김윤택 위원 안 된 상태에서 용역비부터 책정을 하면 어떡해?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그러니까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당위성, 명분 이런 걸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지금 택시 관련 금년에 감차가 몇 대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올해 4대입니다.
○김윤택 위원 4대?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김윤택 위원 보상은?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보상은 일반 대당 7,500만 원.
○김윤택 위원 그런데 그게 왜 자꾸 올라가요? 가격이?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아마 물가가 상승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전에는 5천만 원 했었는데 갑자기 그렇게나 올려주면 지금 서로 하려고 하지, 택시들.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의회하고 좀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을 성싶었는데, 자꾸 임의적으로 정해 가지고 올라오니까 또 뭐 우리가 정리 안 해주면 의회에서 그랬다 할 거고, 서로가 자꾸 이게 의견 충돌 생기는 일을, 꺼리를 자꾸 만들어요, 집행부가.
서로 좀 우리 실과라든지 해 가지고, 상임위라도 해 가지고 협의를 했어야 되지…?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한 번 또 설명을 드리고 하고 그렇게 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 이런 것 좀 오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준비를 잘해 주시고?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김윤택 위원 한 가지만 더요. 우리 지금 ‘행복 브라보택시’를 운영하고 있잖아, 그죠?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맞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것 여기에 지금 아닌 것 같은데, 처음에 운영하고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졌어, 운영방법이. 그래 이걸 어떻게 할 건가, 할 때마다 제가 이걸 좀 물어보는 중인데, 지금은 택시업계하고 마을주민들하고 임의적으로 시간을 맞춰 놓고 노선버스처럼 택시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맞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처음에는 그게 아니었어. 그 마을에서 필요한 것만큼 그때그때 4회를 움직이는 걸로, 그러면 그 시간 아니면, 그 시간을 안 맞추면 탈 수가 없고, 갔다가 사람 없으면 빈 차로 와도 돈은 또 우리가 여비는 줘야 돼. 빈 차로 와도.
왜 자꾸 그런 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아, 이 부분은 저희들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개선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정말로 우리 주민 편의 차원에서 했는데, 어찌 보면 내가 바쁘면 그 시간에 안 나가면 탈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그 원래대로 정말로 그 지역주민들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돌려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예산이 남으니까 그걸 갖다가 다 빼먹으려고, 막말로 이장하고 짜 가지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거든요. 처음에 취지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제 자리로 원래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기 이전에 목욕탕 관련해서 이 단가 인상되고 나서 이용률이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아, 저희들이 7,8월에, 7월 1일부터 목욕탕 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 7,8월은 목욕탕 운영이 안 되었는데, 지금 9월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한 달 안 되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그래서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목욕탕 단가 인상도 하고, 그리고 또 민간위탁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지금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려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 민간위탁이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의회 동의안을 거쳐서 행정절차를 거쳐 가지고…
○위원장 양인호 이 관계는 사전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한 번 와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용역 결과가 나오면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 하고, 그리고 이용률도 좀 데이터가 나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버스업계는 충분히 이번 추경에 지원해 줍니까? 어찌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아, 이번에 지금 용역결과가 안 나와서 저희들이 용역결과 나오는 걸 보고 결산추경에 좀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윤택 위원 인월에 해주지 말고 지방에 해주소? 죽으려 하는데?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 홍화섭,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건설행정담당 김병순, 도로담당 노은성, 하천담당 이현태, 농업기반담당 백성진, 교통담당 김근홍 산업건설위원회실 함께 나감)
○위원장 양인호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양인호
간 사 배우진
위 원 권대근
위 원 김윤택
○출석 위원 아닌 의원
없음
○출석집행부공무원
경제복지국장 이경목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환경위생과장 서점용
안전건설국장 홍화섭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건설교통과장 조영화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운식
주무관 장유미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
- 2023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복지국 산하 휴양밸리과, 환경위생과, 안전건설국 소관 안전도시과, 건설교통과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