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9월 19일(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제안설명(농축산과장 김창진)
○. 질의 및 답변
○. 제안설명(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 질의 및 답변
○. 제안설명(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 질의 및 답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양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농축산과 등 3개 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1분)
○위원장 양인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창진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농축산과장 김창진)
○농축산과장 김창진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 김창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양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면서, 농축산과 소관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9쪽 총괄표입니다.
농축산과 예산액 372억 6,752만 2천 원으로 정책사업이 99.6%인 371억 3,682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0.35%인 1억 3,070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먼저 200쪽입니다.
농축산과 2회 추가경정액은 372억 6,752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안 대비 18억 2,009만 7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은 성립전 예산편성으로 도비 5,40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어업 홍보 및 예찰을 위한 안내판 제작 사무관리비 54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수산분야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은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36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1쪽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신청인 감소에 따라 1,117만 4천 원 감액하였으며, 여성농업인 바우처지원사업은 2,625명에서 3,085명으로 신청인이 증가하여 7,3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국비보조사업 예산 조정으로 240만 원 감액하였으며, 농어업인수당 지원 도비보조사업은 신청자 감소로 1,1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논활용 직접지불금 폐지에 따라 8천만 원 전액 감액하였고, 기본형 공익직불금 100% 기금사업으로 7억 2,9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03쪽 3,4월 농작물 냉해 피해복구비, 6월 농작물 우박 피해 재난지원금 및 재해복구비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4,169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조사료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기금보조사업 예산 조정으로 1억 8,538만 2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낙농도우미 지원 도비보조사업 750만 원 감액하였으며,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2개소 확정으로 4억 5,537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양봉산업 구조개선 도비보조사업으로 예산 조정으로 1,050만 원 증액하였으며, 소규모 양계 육성사업은 자체사업으로 1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5쪽 저능력 암소 도태장려금은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원 편성하였으며,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기금보조사업 예산 조정으로 1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긴급가축방역 방역초소 운영비 등 2,985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오리농가 면역력 증진 약품 구입 도비보조사업 기타보상금에서 재료비로 통계목 변경하였으며, 예산액은 증감 없습니다.
꿀벌농가 방역장비 지원 도비보조사업 예산 조정으로 792만 원 증액하였으며, 207쪽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특별교부세 성립전 예산으로 인건비 6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가축폐사체 수거함 설치 및 처리비 국비지원사업 신규 편성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632만 원, 기타보상금 9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 확대 지원에 따라 3,168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축산농가 선진지 견학을 위하여 행사실비지원금 2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 기금보조사업 예산 조정으로 1,75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육성사업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개월에 704만 8천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09쪽입니다. 계절근로자 기숙사 리모델링공사 시설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귀농인 교육농장 부지 정비를 위한 시설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농축산과 예산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재원 조정과 2회 추경 시 꼭 반영되어야 할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창진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07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우리 함양 축산농가 발전을 위해서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의 사업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204쪽 말씀이지요?
○권대근 위원 예.
○농축산과장 김창진 이것 기금보조사업인데 2농가가 선정되었습니다. 하나는 달걀 생산농가, 하나는 한우농간데, 달걀 생산농가는 급이기, 자동급수기, CCTV, 환경제어기가 되겠고, 한우시설은 사료배합기, CCTV가 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달걀 생산농가는 어떤 사업이고, 한우농가는 어떤 사업입니까, 그러면?
○농축산과장 김창진 농가명을 말씀입니까?
○권대근 위원 아니, 대체로 사업이 어떤 내용의 사업인지?
○농축산과장 김창진 그러니까 한 집은 급이기하고 자동급수기 이것은 달걀, 닭 키우는 집이고…
○권대근 위원 달걀을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수거하는 기계란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아니, 급이기, 먹이 주는 것하고 또 급수기.
○권대근 위원 먹이 주는…, 예?
○농축산과장 김창진 내나 안의 입구에 황곡리에 있습니다. ‘아늠달걀’이라고요. ‘아늠달걀’.
○권대근 위원 하나는 달걀 생산이고, 하나는 한우는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한우는 사료배합기하고 CCTV입니다.
○권대근 위원 아, 사료배합 하는 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권대근 위원 거기는 대상지가 어딥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함양읍 조동마을입니다.
○권대근 위원 조동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권대근 위원 아~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방금 그 말씀드린, 권대근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달걀농가하고 한우농가 명세서 좀 자료를 오늘 이 질의 마치고 나면 꼭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창진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방금 우리 권대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게 지금 군수님 공약사업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아, 이것은 우리 농가에 대해서 18농가가 싹 신청해 가지고 그 컨설팅 결과에 이 두 농가가 선정된 겁니다.
이 공약사업은 나중에 우리 소규모 양계 1억 원 그것이고요.
○김윤택 위원 여기도 군수 공약사업으로 되어져 있는데?
○농축산과장 김창진 ICT는 총괄 그건데…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그래?
○농축산과장 김창진 이것은 공약사업인데, 18농가가 신청해 가지고 선정된 겁니다. 컨설팅 해 가지고.
○김윤택 위원 아니, 지금 현재 방금 말한 대로 그 닭농가가 아늠이라 하는 것은 입구에 외딴집에 높이 되어 있는 그것 보고 하죠?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김윤택 위원 거기도 거의 시설이 다 되어져 있는데 또 뭔 시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
○김윤택 위원 CCTV도 되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먹이통 다 되어 있고…
○농축산과장 김창진 우리가 컨설팅을 해 가지고 추가로 다 그리하는 겁니다. 이것 그러니까 18농가가, 축산농가가 신청했는데 이 두 농가가 선정된 겁니다.
○김윤택 위원 닭농가는 함양군에 몇 농가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닭이요, 닭은 현재 소규모까지 470농가를 총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양계를 하시는 분들이?
○농축산과장 김창진 조그만 한 닭 한두 마리 열 마리…
○김윤택 위원 에이, 그것까지 계산하면 안 되고, 참…
○농축산과장 김창진 일반은 크게 하는 것은 한 스무 농가 정도 이렇게 좀…
○김윤택 위원 크게 해도 내가 볼 때는 열 농가도 안 되는데, 열 농가도 안 되는데 무슨 스무 농가가 된단 말이요?
자꾸 그리하지 말고, 이것도 한 번 더 새로 검토를,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해볼 만한 상황입니다.
한우농가는요? 한우농가들도 우리가 장비 얼마만큼 많이 해줬는데 또 지금 이런 선정을 해 가지고 신규사업을 만들어서…
○농축산과장 김창진 뭐 어떤 것 도태…
○김윤택 위원 ICT?
○농축산과장 김창진 아, 이것은 우리가 요즘 모든 게 ICT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지금 신청자가 열여덟 농가라면 그만큼 많았다는 증거거든요.
○김윤택 위원 아니, 이런 제도를 왜 만드냐고, 그러면? 이런 제도를?
○농축산과장 김창진 이것은 기금보조사업에 사업이 있어서 우리가 참여한 겁니다.
○김윤택 위원 지금까지 소 키우고 돼지 키우고 하시는 분들 상당한 수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경제가 많이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 돈 벌어 갖고 한 것 있습니까? 솔직히 장학금 한 번 냈습니까? 협회에서?
○농축산과장 김창진 우리 올해…
○김윤택 위원 보조는 그렇게 엄청나게 받아 가지고 가고?
○농축산과장 김창진 올해도 많이 내고, 또 불우이웃돕기…
○김윤택 위원 솟값 돼짓값 오를 적에는 숨도 잘 안 쉬고 있다가 좀 떨어지면 죽는 소리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전기…, 농업용 전기요금 이것은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줘 봐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이것은 우리가 농사용 전기요금이 아시겠지만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올해 초에 47%에서 96%까지 인상된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농가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사용한 금액을 지원하는데, 50% 지원하는 거거든요. 농업용 전기에 대해서요.
우리가 총 1만 297건이 지원대상이 되는데, 이번에 편성하게 되면 한 1,500건을 추가 지급하면 다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지금 농사용 전기요금을 가지고 있는 분에 한해서는 다 주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월 6만 원…, 총사용액 6만 원 미만은 제외고…
○김윤택 위원 그것은 또 왜 그래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기준이 그리되어 왔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축산농가에, 또 대규모 농사짓는 분들은 어찌 보면 사업인데, 자기 사업하는 데 우리가 군비 세금을 투입해야 돼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아니, 농사용 전기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농사용 전기도 사업을 하기 위해 쓰는 것 아니냐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축산과장 김창진 우리 농업용 농업용요.
○김윤택 위원 농업용도 그래 농업용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말로 사업계획서 내에 주어진 전기를 쓰면 괜찮은데, 한 달에 6만 원 나올 일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전기를 가지고 목적 외 쓰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고?
그것 조사해 봤어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우리가 한전에 계량기 그 금액 가지고 그리합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그것은 사용된 그걸 갖고 하는데, 실제 농가에서 정말로 그 전기를 그 목적에 맞게 쓰는 건지 조사해 봤냐고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한전에서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김윤택 위원 아니 아니 우리가 지원을 해주니까 당연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전에서 기존에 이제 오르기 전에 있었던 요금 내던 부분하고 요금이 상승되고, 인상되고 난 이후에 상승분만큼의 갭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상승된 부분만큼에 대해서 50%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전액 도비로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권대근 위원 아니, 우리 위원님 말은 농사용 외에 다른 걸 해 가지고 농사용을 쓰니까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저것 조사권은 한전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축산과장 김창진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전에서 수시로, 다른 시군에 봐서 알겠지만, 수시로 그리 제가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어쨌든 간에 이것 한 번 우리 행정에서 돈을 집행하니까 한전에 믿지 말고 한 번, 다시 한 번 더 정말로 그 목적에 맞게 쓰는 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산 분야 있네요. 수산 분야도 보면 왜 하필이면 수산 분야만 정해 놓고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이 농업용 부분에 대해서 앞에 도비로 하다 보니까 수산 부분에 대해서도 또…
○김윤택 위원 어차피 수산 분야도 농업이니까 여기에서 줄 것 아니요? 도비에서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그러니까 농사용…
○김윤택 위원 농사용 전기에서 줄 것 아니냐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이중 지급은 안 됩니다.
○농축산과장 김창진 그것은 안 됩니다.
○김윤택 위원 이중 지급이 안 된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예.
○김윤택 위원 분리가 되어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왜 수산 분야에 또 어떻게 이렇게 지원을 해주느냐고, 신규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솔직히 도에서 농사용 관련해 가지고…
○김윤택 위원 도비라도 지금 우리 군비가 70%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도 농정국에서, 농사용 전기는 도 농정국에서 나온 사업비고, 그 다음에 수산 관련해 가지고는 수산과에서, 거기서 또 나오기 때문에…
○김윤택 위원 우리 지금 내수면 수산 분야에 함양에 얼마나 됩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내수면 어업 허가 받은 게 스물한 농가 됩니다.
○김윤택 위원 허가 가진 사람 말고 실제 하는 사람들, 지금?
○농축산과장 김창진 우리가 뭐 미꾸라지 이렇게 고동 해서 보통 열 집…
○김윤택 위원 그것 내역서 우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고?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김윤택 위원 지금 수산 분야 여기에 지원해주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특혜 아닌 특혜란 생각도 들고, 이것 수산 분야 전기 최고 많이 쓰는 데가 어딥니까, 지금?
소장님, 어딥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지금 철갑상어…
○김윤택 위원 그렇지요. 자, 그런 사람들 특혜 아닙니까? 솔직히 이것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그런데 이것은 특혜로 보기보다는…
○김윤택 위원 특혜지, 우리가 볼 때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기존에 있던 전기요금에서 상승된 부분이 워낙 많으니까…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면 농축산과에서 축산 분야에 주려면 한우도 주고 돼지도 다 줘야 되는데 이것 수산 분야에만 이렇게 분리를 해서 주느냐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일반 축산 분야는 농업인 전기요금으로 해 가지고 도 농정국에서 사업비를 계상을 한 거고…
○김윤택 위원 그럼 수산 분야는 농업인이 아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여기는 지금 어업인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하고 어업인에 대해서 각기 사업비 자체가 지원이 되는 부서가 다르다는 겁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수산 분야 이 사람들도 물론 사업성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인데, 사업등록증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전기세를 왜 이렇게 신규로 만들어서 줘야 되느냐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이 전기요금이 워낙 상승이 많이 되다 보니까 어업인 농가들한테 어려움…
○김윤택 위원 아, 그러면 우리 전 군민한테 다 주지, 우리 군민한테 다 좀 줄 수 없어요? 군민들한테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농업인들한테 저희들이 하는 거고, 다른 전체적으로 다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 농업 관련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농사짓는 분들한테도 가축 아닌 우리 수도작 하는 사람들, 밭작물 하는 사람들 다 줘야 되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실제로 전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전기료 인상분만큼은, 6만 원까지는 농가에 큰 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6만 원 이상 나오는 분들…
○김윤택 위원 내가 안 해요, 그래. 정상적으로 쓰면 농사용이 6만 원 이상 나올 일이 별로 없다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그런데 일반 농사는 모르겠는데, 축산농가라든지…
○김윤택 위원 이것 분류가, 내가 아직까지 저온창고 있고 다 해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분류를 하고 어떻게 통보를 보내요? 조사를 어떻게 해서 되느냐고?
○농축산과장 김창진 한전에서 전기 사용요금이 나온다 아닙니까?
○김윤택 위원 예.
○농축산과장 김창진 거기서 우리가 해 가지고, 협조 받아 가지고 집행하는 겁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면 농사용 전기 이것은 계속사업이었는데 한 번도 받아 본 적도 통보받은 적도 없고?
○농축산과장 김창진 농사용도 올해 처음 이번에 하는 겁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계속사업으로 되어져 있는데? 농사용 전기 인상액?
○농축산과장 김창진 아니, 이번 신규,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왜 계속사업으로 해놨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금년도에 전기요금이 대폭 인상이 되면서 그 부분이 농가들한테 부담이 되는 부분을…
○김윤택 위원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이 계속으로 되어져 있는데 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으면 그것은 아마 표기가 잘못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윤택 위원 에헤~참!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작년까지는 없던 사업이고 금년에 전기요금 인상되고 난 이후에 그 사업을 책정한 겁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상임위 올리면서 이런 실수를 하면 질의하는 우리가 어찌 되느냐고? 또 그러면?
그러면 질의하는 나는 어찌 되느냐고?
○농축산과장 김창진 아, 이게…
○김윤택 위원 그러면 되었어요 되었어요. 넘어가요, 그만.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김윤택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그것 말고 우리 낙농도우미 이것은 지금 어떻게 또 중단을 시켰어요? 하다가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우리가 참 낙농이 현재 도우미를 구하려고 해도 좀 이게 힘든 일이니까 구할 수가 없습니다. 낙농주가 출장을 가게 되면 도우미가 와서 관리도 하고 그 젖도 짜고 이리 해야 되는데 이게 워낙 힘든 일이다 보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해도 참 우리도 지금 안타까운 일입니다. 구하기는 구해야 되는데…
○김윤택 위원 일단은 필요한 것은 좀 힘이 들어도 해주시기 바라고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김윤택 위원 그리고 저능력 암소 도태장려금 이것은 또 신규인데, 이것도 이렇게 또 해 줘야 될 이유가 있나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우리 도에서 이번에 일괄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우리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그것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한우가격이 상당히 폭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육두수가 지금 한 350만 두를 육박하고 있는데, 두수 조정을 감축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가격 안정화를 하기 위해서 두수 감축을 해야 되는데 아무 소나 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조금 평상시 새끼를 놓거나 할 때 능력이 좀 떨어지는 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새끼도 실제로 성적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그런 소득을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해 가지고 감축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육두수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노리기 위해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축산농가들은 지금까지 돈이 되니까 계속 유지보수, 유지관리하다가 좀 안 좋으니까 또 행정에서 이런 식으로 지원해주고, 그러면 저 사람들 아무리 떨어져도 안 팔고 있으면 또 우리가 보조해줄 것 아니냐고? 처리하는 데 처리비용 또 줄 것 아니냐고? 감축하는 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보조라는 개념보다는 저희들이 사육두수를 갖다 감축을 하기 위해 가지고 강제조항을…
○김윤택 위원 그래 감축하라고, 택시처럼 감축하라고 돈 줄 것 아니냐고? 예산을 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예.
○김윤택 위원 왜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가 밀어붙이냐고, 농가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그런데 우리…
○김윤택 위원 한우농가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우리 농업의 특성이 농가들이…
○김윤택 위원 특히 다른 농가하고 달리…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알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어떤 할 수 있는 체계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행정에서…
○김윤택 위원 아니, 지금 한우농가들은 그래 지금까지 입식자금부터 새끼 놓으면 장려금까지 그 한 삼사십 가지가 되는데 지원해 주는 게, 그만큼 우리 세금으로, 군비로 도비로 국비로 키워 가지고 또 파는 데 두수 많다고 처리비용 주고 감축비 주고 무슨 비 주고 축산농가들한테는 너무 특혜를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한 번 이야기해 보이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우리 실제로 농업인들의 어떤 경영구조가 취약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조금 감축을 하고 인위적으로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적에, 그렇다고 그 사람들한테 무턱대고 너희 무조건 소 감축해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감축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이만큼씩, 전체적으로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한 마리당 하는 부분들이 한 4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 가지고 유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는 거지, 이게 그 사람들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보다는 결국은 우리가 어떤 행정적으로 산업의 어떤 구조조정을 갖다가 노리기 위한 그런 방편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돼지농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양돈농가들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그 돼지농가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항상 감축을 할 때는 일차적으로 새끼를 놓기 위한 그런 기반을 갖다가 줄여야 되기 때문에 돼지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폭락해서, 사육두수가 많아지면 저능력 모돈을 갖다가 도태하는 방법을 쓰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방법입니다.
○김윤택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이런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그런데 이렇게 저희들이 정부에서 나서서…
○김윤택 위원 신규들이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개입을 하지 않으면 가격 하락을 계속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이것은 우리가 신경 쓴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는 적정수준을 맞춰주는데 다른 시도에서는 계속 늘리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아니,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저희들만 따로 하는 것 아닙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이것은 아니라고 저는, 저는 이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그런데 그렇다고 또 사육두수도 많은데 그걸 방치를 하고 그냥 너희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조정해라고 했을 때는 그 기간이 너무 오랫동안 걸리고…
○김윤택 위원 아, 그것은 축협에서 또 있으니까 축협에서 전체 조절을 하겠지. 조율을, 두수를. 축협도 있는데 우리가 굳이, 여기 우리 지금 농축산과에서는 신규사업들이 너무 많아. 그 뒤쪽에 한 번 넘겨봅시다.
가축폐사(체) 수거처리비 이것도 또 신규로 지원해 주는데, 전에 유림에 어디 우리 돼지 그것 처리기계 사준 적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예, 폐사축 처리기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것 지금 함양군에 몇 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지금 한 15대 정도 보급이 되어 있는데, 규모가 큰 농장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거기서 자기네들이 혼자 쓸 게 아니고 그 주변에 것 같이 써 주고 써 주고 그러면 되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그런데 이제 폐사가 났다는 것은 질병이나 어떤 이상 축인데, 그 질병이 걸린 가축을 갖다가 자기 농장에 가져와서 처리하면 그 질병 결국 가져 들어오는 꼴인데 그래 가지고는 전염병 차단 목적으로서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애당초 사줄 적에 공동으로 쓰게 만들어져야…, 돈이 지금 엄청나게 이것도 단가가 센 걸로 알고 있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랜더링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그쪽에다 처리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 소규모 농가들 랜더링 업체를 불러 가지고 쉽게 말해서 퇴비화를 허거나 뭐 가축 사료화를 하거나 하는 쪽으로 재활용을 하기 위해 가지고 폐사축을 수거해가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럼 기계는 안 쓰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규모가 있는 농가들은 자기 자체적으로 폐사축 처리기를 쓰고, 소규모 농가들은 어떤 옆에 이웃에 예를 들어서 죽었을 때…
○김윤택 위원 우리 그러면 일주일이나 한 달에 함양에서 폐사축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것은 물량이 파악되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했을 때 약 가축사육 두수에서, 생산 두수에서 약 5~10 정도는 폐사가 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물량으로 톤수로 계산했을 적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톤수로는 모르…, 두수로 했을 때 우리 돼지 같은 경우에 연간 약 4만 두 정도가 생산이 되는데 그중에서 약 5~10% 같으면 한 2천 두에서 4천 두 정도의 자돈들이나 이렇게 사육하는 과정에서 폐사가 나게 되는 겁니다.
○김윤택 위원 그걸 다 가지고 가면 저리 다 올라가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그러니까 그것 규모가 큰 농장들은 자체적으로 폐사축 처리기를 설치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규모가 작은 농가들은 그런 부분들이 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랜더링업체를 통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김윤택 위원 그럼 그 업체는 지금 우리 관내에 있나요? 안 그러면 도내에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지금 도내에도 없고, 실제로는 천안하고 대구 쪽에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불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하다 보면 소 브루셀라라든지 결핵이라든지 발생해 가지고 강제 살처분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대부분 농가들이 굉장히 규모가 적은 농가들이기 때문에 그런 농가들은 랜더링 업체를 불러 가지고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살처분하는 것은 거의 매장을 하더니만. 그 자체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이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매장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지금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예, 전부 랜더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 이 신규사업들이 너무 많으니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여성농업인 바우처카드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20만 원 발급이 되면 자부담 20%라는 말은 본인이 또…
○농축산과장 김창진 4만 원.
○배우진 위원 4만 원을 내고…
○농축산과장 김창진 20만 원 카드가 되는데 16만 원은 보조고 4만 원을 내야 카드가…
○배우진 위원 발급이 됩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배우진 위원 그럼 사용처가 이게 정해져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문화생활입니다, 내나. 뭐 유흥, 골프 이런 것은 안 되고요. 우리 똑같습니다. 다른 거랑요. 미용실 또 책 사는 데 그런 데 문화…
○배우진 위원 그러면 이게 사용하는데 만족도는 높겠다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좋지요. 이것 뭐…
○배우진 위원 그럼 이게 발급된 그 명단이나 사용내역이나 있으면, 혹시라도 우리한테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근거자료를 한 번 봤으면 싶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창진 우리가 숫자는 있는데, 뭐 여성농업인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해당되거든요, 보시면.
○배우진 위원 예.
○농축산과장 김창진 그래서 명단보다는 숫자로 그리 통보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읍면별 숫자라든지?
○배우진 위원 아, 읍면별 숫자?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배우진 위원 그러면 그거라도 자료를 한 번 받았으면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전체 다 하면 약 인원이 3천 명이 넘기 때문에…
○배우진 위원 예, 그럼 그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송아지 생산 두수에 대한, 생산 표식이 있네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귀표요.
○배우진 위원 그게 연 송아지 생산두수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농축산과장 김창진 우리가 송아지가…
○배우진 위원 귀표 부착비가 지원이 되는데, 이게 연 생산두수가 나오지 않을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한 5,6천 두 되는데, 저게 이력제는 아시겠지만 출생부터 또 나중에 도축장까지 가서 판매되는 데까지 이력의 흔적이 남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모든…
○배우진 위원 우리 함양군에서 이제 송아지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귀표에…
○배우진 위원 한우는?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총 귀표 자리 뭐 우리 주민등록처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귀표가 없으면 어디 우리 공판장에 출하도 안 되고, 그래서 농민들은 무조건 귀표를 붙이고 또 다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럼 함양군에서 태어나는 한우는 여기부터 시작이다, 그죠?
○농축산과장 김창진 다른 지역도…, 이게 주민등록번호처럼 똑같습니다, 전국에요.
○배우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창업지원센터가 지금 휴천초등학교?
○농축산과장 김창진 아~예.
○배우진 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 부지를 여기를 하게 되었는지?
○농축산과장 김창진 그 당시 아시겠지만 서울에, 우리 서울하고 결연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해마다 3농가 4농가씩 우리 센터 뒤에 창업센터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함양에 서울…, 농업창업센터 만들면 자기들 좀 보내겠다, 또 돈도 지원해주고 그리해서 했던 사업인데 그게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도에 땅만 사고 현재 그대로 머문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깨끗이 수목도 정리하고 잡초도 제거하고 그리하기 위해서 1천만 원 편성한 겁니다.
현재 지저분하다고 말이 좀 많이 들어오거든요. 위치는 아시죠. 길가에요, 대포마을 입구 거기.
○배우진 위원 아, 저기 넘어가는 오른쪽에?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당초에 저희들이 서울 당시,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박원순 시장 계실 적에는 ‘서울농장’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투자하고 저희들도 투자하고 같이 해서 농장을 만들기 위해서 폐교를 하나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 휴천초등학교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 가지고 ‘서울농장’ 조성 부지로 만들어 놨는데, 현재 서울시에서 시장이 바뀌면서 정책이 농업 관련 정책들이 지방에 대한 부분들이 다 전부 없어진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땅은 사놓고 한 몇 년간, 2020년도부터 사놨는데 땅이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관리를 좀 하고, 앞으로 그걸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교육농장 이런 체제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부지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배우진 위원 그게 우리 소유로 다 되어 있는 건데 정비를 한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예, 저희들이 사 놨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창진 실제로 좀 깨끗하지 않습니다. 거기 가보면요.
○배우진 위원 지나다니면 폐허처럼 폐가처럼 그렇게…?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배우진 위원 그럼 거기에서 체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농축산과장 김창진 그중에 체류형은 우리 센터 뒤에 있는 그 숙소고, 그중에서도 어떤 다른 작목을 키운다든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겁니다.
○배우진 위원 센터 뒤에도 충분하지 싶은데 거기 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센터 뒤에는 주거시설이고, 교육농장을…
○배우진 위원 농장을 따로…?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배우진 위원 그럼 구체적인 계획이나 앞으로 뭐 어떤 계획이 있거나 하는 어떤 것을 우리한테 자료로 한 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지금 현재는 어차피 저희들 정비하는 단계에서 하고 그 이후에 저 부분을…, 저희들이 이전에 ‘허영자 문학관’을 하자고 찾아와서 하시는 분도 있고 이리 한데, 저희들이 교육청으로부터 그 땅을 살 적에 교육 관련 시설로 해야 된다는 단서조항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교육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인데, 일단 저희들이 정비해 놓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들은 의회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그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일단 그것 사기 과정까지부터 자료를 좀 저희한테 알려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우리가 모르는 게 많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배우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류형농업지원센터 하는 것 이것 언제 샀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2020년 6월에 샀습니다. 거기가 현재 2,860평쯤 되고, 3천 평이 안 되더라고요.
○위원장 양인호 그래 2020년 6월에 샀는데 지금까지 방치해 놨다가…
○농축산과장 김창진 아니, 중간에 풀은 베는데 너무…
○위원장 양인호 그래 지금까지 방치해 놨다가 다른 귀농인 교육농장으로 쓴다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세심한 계획에 의해서 좀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위원장 양인호 위원님들 일차 질의가 끝났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그 추경예산 세우고 우리 관내 농업인, 어업인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페이지 200페이지 보면 내수면 불법 어업 홍보 및 예찰 안내판 예산이 540만 원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위원장 양인호 9개 정도 설치한다고 신규 편성했는데, 우리 관내에 허가 낸 어업인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21농가 정도…
○위원장 양인호 21농가?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이 관계는 저희 위원회에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예찰안내판은 어디 어디 설치하실 겁니까? 계획이 서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이제…, 참,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신데 항상 고맙습니다. 고맙고, 우리가 주 하천은 아시겠지만 서상부터 안의, 수동, 또 백전, 병곡, 함양, 또 수동 만나고, 마천, 휴천, 유림인데, 우리가 봐 가지고, 특히 최근에는 그런 일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읍면에서 수요 받아 봐 가지고 현장 나가 가지고 그리 좀 시급한 데부터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아니, 애당초 9개 정도 신청할 때는 어디 어디쯤 세울 거라는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그러니까 주가 서상, 안의 쪽, 이쪽 수동 쪽하고요, 마천, 휴천 이쪽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러면 앞으로 9개(보다) 더 많은 불법 어업 홍보 및 예찰 간판을 더 세울 예정도 있겠네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이제 세워 보고 또 우리가 놓친 부분이나 또 필요한 부분 그런 게 있으면 내년도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이 관계는 신중히 검토를 해주시고, 불법 어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군에서도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위원장 양인호 안내간판 설치하는 것도 과장님께서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창진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정되고 나면.
○위원장 양인호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배우진 위원님께서 여성농업인 브라보바우처 지원액이 7,36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022년도에는 2,100여 명, 2023년도에는 460명이 증가한 2천 뭐…, 한 3천 명 정도 되네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위원장 양인호 그런데 이렇게 1년 만에 많이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첫째, 나이를 완화했습니다. 그때 70세까지인데 현재 75세까지 그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20세에서 75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거든요. 나이를 완화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아 가지고 현재 이번 추경으로 530명에 대해서 더 추가 지급할 겁니다. 앞에 선정은 되었는데 지급을 못했거든요.
나이가 완화되어 가지고 많이 증가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래서 이렇게 재원이 필요해서 추경에 신청한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아마 내년도에는 이 정도 숫자에서 계속 갈 것 같습니다. 현재 제도상으로는요.
○위원장 양인호 아무튼 세심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4페이지 보면 소규모 양계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그 소규모 산란 사육 농가수는 함양군에 얼마 정도 됩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이게 저 아시겠지만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건데, 우리 신청을 받으니까 현재 14농가가 내가 소규모 양계 육성사업에 참여하겠다 신청을 받았는데, 올해 시범적으로 1억 원의 예산에 맞게 그리 신청서 보고 우선적으로 해보고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기준은 아시겠지만 50제곱미터 미만이고 닭은 350마리 이하거든요. 소규모로 하는데 현재 신…
○위원장 양인호 아니, 그 인구늘리기 정책도 좋지만, 그 좋은 생산제품이 들어와야 되는데 산란계 닭 키우는 게 자꾸 들어와 가지고 주변에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이 일어나면 또 좋은 현상이 아닌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도 세심하게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위원장 양인호 그런데 4개소 지원사업이 선정을 해 가지고 5천만 원씩 50% 2,500만 원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선정하며 그 선정 양계, 소규모 양계업자를 어떻게 관리할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우리가 현재 환경부서하고 신청자에 대해서 현지답사 한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하겠습니다. 정하고, 우리 조건에 맞는 고점수자,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하겠고, 그게 들어가는 지원은 계사 신축도 있고 또 개보수, 또 창고, 퇴비사, 뭐 선별기 그런 게 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어찌 되었든 간에 관심을 가지시고, 인구정책에도 관심이 있으시다 하니까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에서 세심한 배려와 관리·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또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익형 기본직불제 있죠. 이게 작년까지 직불제 지원기준에 의한 대상농지와 귀농 등 신규 농업 종사자가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는 게 2019년부터 2023년까지입니까. 그 농사를 안 지어 가지고, 실제 농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제외된 대상이 있었습니다. 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위원장 양인호 그 주된 원인이, 저도 여기에 포함되어 가지고 직불금을 하나도 수령을 못했습니다. 농사를 짓고 있어도. 신규로 적용된 규정에 의해서 구제되는 농업인이 있는데, 예산 증액이 필요한 사항인데,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지급기준과 단가는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이것은 아시겠지만 그 당시,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한 해 농사를 안 지으면 돈을 줬는데, 이제는 돈을 준다 그 뜻이고요. 일단 1천 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경작해야 되는데 소농직불금이라 해서 120만 원을 받고, 또 면적직불금은 논, 밭 진흥·비진흥에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면적이 적은 사람들은 소농직불금 해 가지고 120만 원을 받고, 면적 많은 사람들은 면적 따라 받는 게 추세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면적당 단가는 어떻게 됩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이것은 다 직불금 명칭마다 다 달라서…
○위원장 양인호 아, 그렇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이것도 내역단가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위원장 양인호 아~예, 그리해 주시고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위원장 양인호 이번에 뭐 7억 2천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번에 신청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그 전에 안 받았던 사람도 다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제가 이 관계 때문에 농축산부(농림축산식품부) 질의를 갖다 세 번 했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창진 아~예.
○위원장 양인호 그래 가지고 그 담당 서기관님이 이번에는 꼭 법 바꿔 가지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약속도 받았어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고맙습니다. 덕분에 우리 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직불제 홍보와 신청방법, 안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우리는 다 해마다 우리 읍면을 통해서도 하고, 각종 매체를 통해서, 또 각종 농업인들 교육장소나 그런 데서 다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 군민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홍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농업을 위해서 후계농 육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의 대책이나 지원 등 노력하는 부분이 지금 있습니까? 계획 세워 가지고? 후계농 육성?
○농축산과장 김창진 후계농은 아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저희들도 후계농 육성과 관련해 가지고 인력육성 부분은 농산물유통과 업무 소관인데, 간단하게 설명…
○위원장 양인호 아, (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예. 지금 현재 이제 후계농업인들, 그러니까 젊은 농부들이 들어오면 앞으로, 지금 현재도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지금 젊은 농부들을 대상으로 4-H 회원들, 영농 4-H 회원에서부터, 옛날에 농업경영인이 지금 후계농업경영인으로 되었는데 그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육성하면서 융자금 지원되는 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연령대에 맞게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아무튼 소장님 후계농 육성을 많이 해야 함양군이 발전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농사지으러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왔다가 다 달아나고 없습니다. 좀 정착할 수 있도록 기회와 자본을 좀 투입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2023년도 8월 24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바다를 생업으로 하는 어민들은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물론 당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도 국민의 심리적인 영향으로 수산물 소비가 줄고 가격이 폭락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아 우리 함양군에서는 민물에서 자랄 수 있는 민물새우라든지 미꾸라지, 메기라든지 아니면 양식할 수 있는 모든 내수면 어종을 신소득원으로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좀 밝혀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농축산과장 김창진 이것은 우리도 민물 육성사업을 위해서 많이 홍보는 하고 있는데 실제 농가에서 현재 참여도가 그리 활발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민물 하는 데 이 현장을 하다 보면 크게 큰 메리트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수익이. 간혹 문의는 오기는 오는데 실제로 가보면 규모가 또 소규모입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체계적으로 하실 분이 있으면 우리가 예산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아무튼 우리 농축산과에서 신소득원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각 읍면에 홍보를 해 가지고 신청자를 받아 가지고 한번 육성해 보는 것도 좋은 정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민물고기생태관하고 곤충생태관을 우리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용도 변경하여 작은 영화관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농축산과장 김창진 일단 저하고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7월에 환경부를 방문해 가지고 우리 자료를 들고 가 가지고 한 번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말경에 우리 경상남도를 경유해 가지고 환경부에 제출해 달라, 해 가지고 도에 지금 환경부서에 수정해 가지고 공문을 보내 놓은 상태거든요. 현재 도에서 우리 수정된 자료를 검토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우리 그 해당부서하고 도하고 환경부에 방문해 가지고 좀 조속히 추진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도에서 서류를 잡고 앉아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한 번, 자주 소통을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영화관이면 영화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함양군민들이 그 문화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과장님, 그렇게 해줄 수 있죠?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위원장 양인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가금 면역 증강제가 농가에서 행정으로 지원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위원장 양인호 가금 면역 증강제?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위원장 양인호 농가에서 직접 구입해서 쓰다가 행정 지원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우리가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행정에서 지원한다는 얘기는 행정에서 구입해 가지고 농가에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농가들 약품명은 의견 들어 가지고 원하는 걸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구입해 가지고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창진 예.
○위원장 양인호 이럴 때 농가에서 많은 신청이 들어오고 하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농축산과장 김창진 일단 지금까지 아무 탈 없는 게 효과가 있고요. 방역을 잘 하니까. 일단 우리 행정에서 약품을 정하기도 하지만, 농가에서도 자기들끼리 회의를 거쳐 가지고 어느 품목을 정하기 때문에 아마 효과는 다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아무튼 그 담당자나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 질의는 마치고요. 우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창진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김창진, 농정기획담당 박석병, 농업지원담당 진병욱, 축산담당 윤효정, 가축위생담당 최영재, 귀농귀촌담당 정동진 산업건설위원회실 함께 나감)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발언대에 오름)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23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친환경농업과 계장님을 일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함께 인사)

○. 제안설명(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10시49분)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반갑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입니다.
평소 우리 군 농어 발전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양인호 위원장님과 배우진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소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액은 207억 3,100여만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99.52%인 206억 3,200여만 원, 행정운영비가 0.48%인 9,800여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제2회 추경 총경정액은 207억 3,176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 182만 5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은 지도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농촌진흥청 국비사업으로 지방비 부담 비율 변경에 따라 금액 변동 없이 도비 180만 원 증액, 군비 18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활동 지원과 중간부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도 지방비 부담 비율 변경에 따라 금액 변동 없이 도비와 군비 매칭 비율을 변경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촌진흥공무원 역량강화 지원은 도비사업 소멸에 따라 6백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은 친환경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국도비 사업으로 사업비 최종 확정에 따라 7,200여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하단부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 지원은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하는 농업인과 법인에 친환경농산물 가공시설 및 유통장비를 지원해주는 도비지원사업으로 1억 2,300여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쌀생산 기반조성은 공동 농작업 대행료 지원은 드론, 광역방제기 등을 활용한 벼 병해충 방제 대행료 지원 군비사업으로 공동방제 수요 증가에 따라 2,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전략직불금 지원은 식량 자급률 증진, 벼 재배면적 조정 등을 위해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국비 3억 3,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벼 육묘 이양 자동화는 농촌진흥청 시범사업으로 금액 변동 없이 보조 비율을 조정하였고, 하단부 토양개량제 지원은 사업비 최종 확정에 따라 1억 9,900여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적기 살포를 위한 토양개량제 살포 지원은 사업비 최종 확정에 따라 1억 600여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지원은 봄철 서리 등 냉해 피해 농가의 사업 수요 증가에 따른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추가 교부에 따라 2억 6,600여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사업 수요 감소에 따라 친환경고품질 과일생산 지원사업은 1억 4,100여만 원, 과수생산 지원사업은 2,400여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하단부 원예작물 생산기술지도는 신소득 작목 및 신기술 도입 시범사업으로 사업 수요 감소에 따라 1억 5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기술보급은 도비 사업명 변경에 따라 금액 변동 없이 부기명을 변경하였고, 중간부 양파지원사업은 2024년 양파종자대, 톱밥, 토양소독제 농가 신청량 증가에 따라 9천여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작물 생산시설 지원은 내재형 비가림하우스 등 지원사업으로 하우스 자재 단가 상승 등에 따른 수요 감소로 1억 8,700여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하단부 채소류 안정생산 지원은 채소 수급 안정사업으로 국도비 증가에 따라 1억 4,400여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채소안정생산-양파·마늘 생산 생분해성 농자재 지원은 양파·마늘 생분해성 멀칭재 구입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추가 교부에 따라 9백여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중간부 저온유통체계 구축은 사업대상자 사업 포기에 따라 5억 5,300여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2023년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은 양파 분야 조직화, 규모화 공동경영체 육성을 위한 컨설팅, 교육, 장비 지원 국비사업으로 사업대상자 추가 선정에 따라 1억 3,500여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중간부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토양검사비 지원은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필지 토양검사에 필요한 재료 구입을 위한 기금사업으로 71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55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예?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대근 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농가 소득을 위해서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유기농 선도농가 가공유통지원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위치나 대상은 지금 정해져 있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이 사업은 저희들 도비보조사업으로 지금 현재 안의에 있는 용추농업회사법인 그 용추쌀 거기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용추쌀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권대근 위원 그러면 이게 쌀 사업을 위한 가공·유통이라고 봐야 되겠네,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이것은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선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대근 위원 대상이 쌀 한 품목입니까, 그러면?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지금 거기서는 현재 저희들 그 품목은 쌀로 해당되는 품목입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쌀 한 가지를 위한 가공·유통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지금 저희들이 용추농업회사법인에서 보면 친환경으로 벼 재배하는 면적이 102ha 정도 됩니다. 102ha 정도 되고 연간 생산량이 한 649톤이고, 수혜를 받는 농가가 한 103농가 정도 됩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요즘 쌀에 대해서 이렇게 시설을 잘 안 해주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어떤 사업입니까? 예를 들면 쌀 어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친환경농업쌀을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저온 할 수 있는 냉동기계, 그러니까 원료보관창고, 냉장용 창고 냉동기계를 갖다가 도입하는 것이고, 하나는, 그리고 들어오면 곡물을 갖다가 이물질을 선별하는 색채선별기 이거고, 그리고 실어 나를 수 있는 카고 차량 이 세 종류로 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됩니다.
○권대근 위원 이 사업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권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냉동기계, 곡물선별기, 실어 나르는 그 내용, 그리고 용추쌀 생산하는 데 친환경농업 업체 용추농업회사법인이 있는데 회사법인의 그 법인 투입되는 그 내용까지도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우진 위원 예?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과장님. 금방 쌀 이야기를 해서 또 생각나는데, 포장재는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그렇습니다.
○배우진 위원 뭐 용추쌀 이리 하기에 또, 뭐 물레방아골 쌀 이러면 또 우리 함양에서 나가는 쌀이 한 상표로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한 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농협에 나가는 토양개량제 지원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이게 감이 되었는데 왜 이게 줄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아, 지금 현재 저희 토양개량제는 3년 주기로 해 가지고 이렇게 살포를 합니다. 이번에 살포하는 데는 함양, 마천, 휴천, 유림 해 가지고 살포를 해 갖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농지면적을 해 가지고 봐서 저희들이 신청량을 받았었는데 신청량을 미리 입력하고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양을 신청 받아보니까 그 양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갖다가 감액하게 된 사유입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이게 2022년 2023년 뭐 실적이나 추진한 내역이 있으면 우리한테 자료로 한 번 보여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리고 또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이 있는데 이게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지금 현재는 대상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상자가 정해져 있지 않고, 이 추경이 끝나면 대상자를 받아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확인하고 난 이후에 농정심의회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갖다가 시행할 계획입니다.
○배우진 위원 정확하게 이게 어떤 시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이것은 이 앞에 봄철에 서리라든지 우박이라든지 이런 냉해 피해를 많이 받다 보니까 그 냉해 피해를 갖다가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고 방상팬이라든지 또 미세살수장치라든지 또 순환팬 이런 것을 설치해 가지고 서리 피해를 갖다가 조금 더 우리 농가들한테 예방을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배우진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과수생산 지원이라고 219쪽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관내에 과수 품목이 여기에서 지원하는 품목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아까 말씀대로 여기에서 보시면 SS기 보호캡이라든지 약제 확산기라든지 호흡보호구라든지 해충 유입 포집기 이런 것들은 농가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을 갖다가 저희들이 명목으로 정해 놔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게 사과, 배 주로 이렇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사과, 배 뭐 과수에서는 아까 말하는 SS기 보호캡이나 이런 것은 SS기를 가지고 있는 농가들은 모든 데 다 필요하고, 약제확산기 이런 것도 모든 약을 칠 수 있는 농가들은, 과수를 가지고 계신 농가들은 다 필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사업수요가 점차적으로 감소되다 보니까 이 사업을 갖다가 예산을 갖다가 조금 감액하게 된 부분입니다.
○배우진 위원 그런데 이걸 보다 보니까 이제 농가들이 또 고령화가 되고 해서 요즘 과수원을 판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해서, 그러면 또 지구 온난화도 오고 해서 만약에 사과, 배를 많이 농사를 못 지었을 때 우리가 이 지역에서 다른…, 농가가 다른 농사로 전환할 수 있는 우리가 대비책을 가지고 뭐 어떤 연구를 하고 있다든지 그런 것도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지금 저희들도 아열대연구소가 제주도에 있습니다. 제주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한 번 10월쯤 되어서 우리 과에 있는 계장님들 한 번 모시고 전체적으로 가서 보고 우리도 이제는 계속적으로 사과나 배나 이런 걸 갖다가 추진해야 될 것도 아니고, 아열대 작물을 갖다가 도입해서 농가한테 공급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 해서 10월 정도 되었으면 우리 계장님들 한 번 모시고 아열대연구소를 방문해서 우리가 함양군에 접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한 번 보고 배워 오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빠른 시일 안에 진짜 먼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벤치마킹이 될 수 있도록 빨리 다녀오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감사합니다.
○배우진 위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 군에 이제 신소득작목을 육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 벤치마킹이 그렇게 연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과장님,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감사합니다.
○배우진 위원 수고하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 위원 질의 요청)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 우리 양파지원사업에 보면 톱밥 지원이 있어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김윤택 위원 지금 톱밥 지원을 우리가 어떻게 현재까지 하고 있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양파 재배를 하시는 농가에 대해 가지고 톱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조비율을 한 50%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1포에 1,600원 정도 해서 헥타르당 100포에, 헥타르당 기준 해서 한 100포 정도 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100포?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헥타르당 100…
○김윤택 위원 그리고 지금 내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요, 지금 공급은 어디서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공급은 농가에서 원하는 곳에서 사 가지고 와서 하시면 됩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그러면 되는데, 지금 항간에 항간에 들리는 말들이, 저도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리 해주기를 바라고 그리되기를 바라는데, 항간에 지금 어떤 말이 들리느냐 하면 생산비 지원 관계로 주니 안 주니 그래 사니까 그러면 우리는 생산을 안 하겠다, 톱밥을?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갑자기 그러면 농가들은 우왕좌왕할 것 아니냐고,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김윤택 위원 그럼 그걸 자율적으로 풀어서 어디 가서 가져오든 간에 50% 지원을 해주겠다, 그리고 톱밥 생산업체를 한 군데만 계속 지금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이제 막말로 배부른 소리를 하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내에서도 그런 걸 한두 개 더 키우고 지원을 했어야 되는데 한 군데만 의지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졌잖아,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김윤택 위원 지금 크게 정책적으로 보면 수소를 중국에서만 갖고 오다가 안 준다니까 팍 오르잖아, 가격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김윤택 위원 그런 하나의 형탠데, 그럼 지금 우리도 산림조합에서만 거의 관내를 100% 하다시피 보니까 생산비 지원을 뭐 보조를 주니 안 주니 하니까 그럼 생산을 안 하겠다,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100%는 몰라요. 소문일 뿐이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도 행정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제2 제3 톱밥 생산업체를 키우든지, 안 그러면 농가들에 미리 보조는 똑같이 주니까, 어디에서 가져오든 간에 보조는 주니까 알아서 잘 하라고 사전에 뭐 홍보를 해주는 것도 안 괜찮겠나, 농사짓는 데 차질 없도록 만전에 기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톱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산림조합에서 이렇게 공급을 하더라도 산림조합이 아닌 타 업체에서도 만약에 농가에서 사 온다면 저희들이 그 분야는 다 인정을 해 가지고 지금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윤택 위원 지금 함양군 관내 다른 업체는 없잖아요? 거기 말고는?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그러니까 군 관내 없더라도 다른 외지에 있는…
○김윤택 위원 그렇지 그렇지.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프리하게 다 풀어놔서 사업을 갖다가 진행할 수 있도록…
○김윤택 위원 거기에서는 대처를 잘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농사짓는 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비료 종류 및 명칭별 등록사항 중에서 동물성 잔재물이라 하는 것하고 식물성 잔재물이라는 게 있고, 폐기물 슬러지가 있고 톱밥이 있고 코코아(코코피트)가 있고 미강이 있고 수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영양분석을 해 가지고 했는데 톱밥하고 코코아하고 미강하고 수피는 확인은 하셨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저희들이 대상업체에 폐기물비료 생산현황을 보면 동물성 잔재물하고 식물성 잔재물은 저희들이 퇴비 원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 들어오는 하수처리오니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퇴비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 보면 대상업체에서 들어오는 총 이렇게 폐기물 반입량을 보면 한 1만 8,800톤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축산물 잔재물하고 식물성 잔재물이 한 4,605톤이 들어오는데, 저희들 비료로 생산할 수 있는 게 들어오고, 그중에서 우리가 동물성 잔재물하고 식물성 잔재물이 비료로 생산하는 양이 한 630톤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피라든지 미강, 톱밥 이런 것도 보면 수피가 한 72톤, 미강이 한 3톤, 톱밥이 한 270톤 정도 되고, 동물성 잔재물이 들어와도 저희들이 비료로 사용하지 않는 양 한 3,975톤은 토질 개선제로 아마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토질 개선제로 사용하는데 이게 사용처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토질 개선제로 사용하는 곳은 저희들은 비료관리법에 따라 가지고 비료에 대한 사항을 처리를 하기 때문에 토질 개선제로 사용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데이터가 없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아니, 그 관련부서에서 이게 데이터가 없으면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아까도 말씀드렸던 폐기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에 대해서는 관리를 할 수 있지만…
○위원장 양인호 아니 아니 폐기물 오니라든지 그 관계는 그렇다 손치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위원장 양인호 동물성 오니가 4,605톤이 들어왔는데 생산은 630톤밖에 안 되고 나머지 부분은 토질 개선제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 이리 대답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토질 개선제는 어디 어디에 사용해 가지고 토질 개선제로 하는…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이 3,975톤에 대한 토질 개선제 사용은 폐기물로, 폐기물 최종 사용처가 토질 개선제로 사용해서 나갔다 이 말씀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아, 그렇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위원장 양인호 그럼 동물성 잔재물하고 식물성 잔재물하고 그럼 톱밥이라든지 코코피트라든지 미강이라든지 수피라든지 이 들어온 것은 확인 다 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럼 어느 정도 들어온 양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위원장님한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샘플 채취해 가지고 성분분석을 의뢰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위원장 양인호 샘플 분석할 때 폐기물 오니는 없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우리가 품질검사 의뢰를 갖다가 합동단속을 해서,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합동단속을 해 가지고 7월 3일 우리가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품질검사 의뢰를 갖다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했는데 저희들도 그때 이 검사 결과 적합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보냈지만 예상외로 품질검사는 보니까, 결과는 보니까 적합하게 받았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러니까 샘플 채취할 당시에 동물성 잔재물이라든지 등등 여기에 필요한 내용을 다 제대로 샘플을 채취한 건지? 아니면 유기물, 폐수처리 오니 유기물도 좀 섞어졌는지 그 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사항이 들어있는가 싶어 가지고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를 했는데 그러한 것이 안 나오고 비료관리법에 따라 가지고 그 신고된 내용대로 다 나왔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앞으로도 이런 사항을 분기별이라든지 아니면 월 주기라든지 샘플을 채취해 가지고 성분 분석을 의뢰할 계획은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저희들이 향후에는 생산되는 퇴비에 대해 가지고는 정기적인 품질검사를 갖다가 추진할 계획이고,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입고되는, 원료가 입고되는 현황이라든지 생산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한테 그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제가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비료 생산을 하는 그 등록을 한 업체가 비료를 생산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좀 표시를 하고, 그리고 이런 기준을 그때그때 정리를 해두면 주위에 있는 주민들과 상생하면서 기업을 운영하고 이윤을 창출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윤을 창출해도 주위에 있는 주민들하고 같이 상생을 하고 같이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바쁘시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때그때 시간을 맞춰 가지고 분기별로 한 번 의뢰를 한다든지 아니면 월별로 의뢰한다든지 하면 좀 좋을 거라고 사료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해서 정기적인 품질검사를 갖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축산물 가공 잔재물과 식물성 가공 잔재물 등에 대해 입고현황과 생산실적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한 가지 더 제안하겠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하면 문제가 조금 더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1년에 두 번 하는 것보다는 네 번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걸 좀 참조해 주셔 가지고 계획서가 작성되면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좀 주셔 가지고 설명 부탁드리는데,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것도 품질검사 한 번 하는데, 예산이 한 번 하는데 한 52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항이고, 저희들만 단독으로 추진하기는,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같이 나가서 채취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과 같이 한 번 정보를 갖다가 공유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과장님, 뭐 애로사항이 있지만, 예산 범위 내가 두 번 하면 백만 원 들어갈 거고 네 번 하면 2백만 원 들어갈 건데, 백만 원 차이 때문에 예산 타령하신다든지 이런 내용보다는 조금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셔 가지고 적극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런 예산은 올리십시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배우진 위원님께서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쪽에 좀 여쭤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온난화에 따른 병충해 발생과 고품질 과수 생산에 어려움이 많고, 고령화 등 노동력 부족에 따른 애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서리, 한파 등 이상기온에 관한 과수의 작황 부진과 국내 경기 위축으로 소비 부진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민들의 지원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수 생산농가가 우리 관내에 몇 농가나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저희들이 과수 생산농가가 한 650여 농가 정도 됩니다.
○위원장 양인호 650…, 그러면 거기는 소농이 있을 거고 중간농이 있을 거고 대농이 있을 거라 봅니다. 대농 기준으로 해 가지고 농가별 내역을 좀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그 자료는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위원장 양인호 뭐 소농들은 저희들이 판단…, 대농들은 그리 해주시고요. 판로와 품목별 농가 평균 수익이나 총생산량은 지금 집계된 게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저희들이 이쪽에 총괄 집계된 우리 소득 평균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이 워낙 작목별로 다양하니까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 ’22년도에 나온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농가들이 고품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재해예방시설 지원을 우리 군에서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해예방시설의 지원계획과 내용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아까도 우리 배우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서 저희들이 서리라든지 우박이라든지 이런 피해방지시설을 이래 가지고 말하는 방상팬이라든지 또 미세살수장치라든지 이 순환팬에 대해 가지고는 이번 추경에 예산이 좀 증액되어 가지고 이 사업은 갖다가 계속 지원해 나가고, 앞으로도, 내년에도 저희들이 이런 사업은, 앞으로는 이상기후 때문에 저온 피해라든지 냉해 피해라든지 이게 저희들도 예측할 수 없는 농업이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강구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선제대응을 좀 해주셔 가지고 농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홍보도 해주시고, 만약에 서리가 올 것 같다, 아니면 다른 한파가 올 것 같다 하면 면에 하달해 가지고 홍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온난화가 되고 있고, 온난화…, 기존 작물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군의 주력 작목은 계획이 되어 있고 목적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주력 작목은 지금 사과…,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주력작목은 사과입니다. 현재로 봐서는. 앞으로는 이상기온이 온다면, 계속적으로 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블랙사파이어라든지 아열대과수인 지금 한라봉이라든지 천혜향을 갖다가 이렇게 한 농가 두 농가씩 시범사업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저희들이 말하면 아열대커피 같은 것도 계속적으로 지원해 나오고 있고, 어느 한순간에 전체적으로 작목을 다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점차적으로 함양에 적응할 수 있는 작물이 뭔가를 한번 찾아보고 계속적으로 바꿔 나갈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아열대식물을 시범적으로 재배하고 있다는데, 그 시범적으로 재배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지금 현재는 이제 갓 심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효과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검증하기 힘들고, 이것은 과수이기 때문에 몇 년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한번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보고 거기에 따른 올바른 사항을 갖다가 판단을 해서 위원장님에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다시 그런 사항은 계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올해 주력적인 상품 중에서 사과 생산량이 대폭적으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위원장 양인호 사과에 병이 많이 붙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병이 많이 붙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지금 현재 사과가 가장 큰 병이 많이 듭니다. 사과 탄저병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탄저병이 워낙 많이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홍로라든지, 지금 추석에 따는 홍로 이런 것들에 점들이 많이 끼다 보니까 조금 농가에서는 애로사항은 있지만, 이번 앞에 서리라든지 또 냉해 피해가 오다 보니까 가격적 측면에서는 지금 상당히 좋은 편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사과가 없으니 가격은 좋을 거라고 저는 사료됩니다. 그러나 탄저병이 우리 지역에 발생하고 있는데, 이 탄저병을 잡을 수 있는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고, 농가들하고 소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은 약품을 써 가지고 탄저병을 줄일 수 있는 과정도 한 번 연구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군에서 신소득 작물로 친환경(농업)과에서 육성하고 있는 품목은 어떤 것이 있으며, 앞으로 신소득 작목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작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신소득 작목은 우리가 2019년도에는 체리하고 샤인머스켓을 갖다가 육성을 했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저희들이 만생복숭아, 그리고 체리, 샤인머스켓, 블랙사파이어를 갖다가 한 번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저희들이 그때도 만생복숭아, 체리, 샤인머스켓, 아열대과수, 그때 한라봉하고 천혜향을 도입했었고, 2022년도에는 만생복숭아하고 아열대과수, 올해 2023년도에는 만생복숭아하고 사과대추 아열대과수를 갖다가 도입하고 지금 농가들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앞으로는 사과대추라든지 아열대과수, 이 만생복숭아 쪽을 한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나가고, 소과류 쪽으로는 저희들이 체리라든지 블루베리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갖다가, 원하시는 농가가 있다면 사업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아무튼 좋은 말씀은 순식간에 쭉 넘어가지만, 신소득 작물 육성하는 데는 많은 경험과 많은 실패가 따르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농촌을 담당하는 친환경(농업)과에서 선제적으로 연구를 자주 잘해 주시고, 선진지 견학도 자주 다니면서 좋은 품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양 농민들을 도와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보는 한계가, 눈이 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우리 배우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10월쯤 되어서 제주에 있는 아열대연구소에 가서 한 번 작목도 보고, 그리고 농촌진흥청이라든지 이런 데도 견학을 통해서 저희들이 함양군에 도입할 수 있는 작물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도입할 수 있도록, 도입해서 농가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견학도 중요하지만 농민들한테 교육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교육도 자주 열어 가지고 어찌 되었든지 간에 농민들이, 함양에 있는 농민들이 대한민국 최우수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큰 도움을 주시면 좋을 거라 사료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저와 같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앞으로 더욱더 분발해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저희들하고 공유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가치를 형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으로 하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친환경농업담당 이문도, 과수담당 김영기, 원예담당 박치규, 특작담당 김현철, 미래영농담당 김영회 산업건설위원회실 함께 나감)
○권대근 위원 위원장님, 5분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발언대에 오름)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계장님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함께 인사)

○. 제안설명(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양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면서, 농산물유통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 2회 추경 총경정액은 143억 8,83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억 3,649만 5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전문인력육성 정책사업입니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 급량비 1,7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업기술 전문교육 사무관리비 5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 3백만 원과 민간행사사업보조비 2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7페이지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120만 원을 증액하고, 행사실비지원금과 기타보상금 1,1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사업은 도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도비 50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 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사실비지원금도 도비 50만 원 증액하고 군비 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최고농업 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 감소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 689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농업인단체지원사업은 교육 참석 차량 임차를 위한 사무관리비 5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비 중 도비 2,250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 2,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은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지원 대상자가 없어 2,40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지원은 농업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화 구축을 위한 사업비가 부족하여 기간제근로자보수 5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산물소득 조사분석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국내여비 1백만 원을 감액하고 기타보상금 1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촉진 정책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 촉진을 위한 수출촉진자금 지원사업으로 표준물류비 상승과 신선농산물 수출 증대로 기타보상금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 농산물유통기반조성 사업비는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을 위한 도비보조금을 추가 확보해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6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양정시설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을 추가 확보해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2억 1,3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식품개발 정책사업입니다.
농촌환경 개선을 위한 농업인쉼터 (및) 화장실 설치사업비로 시설비 1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 재료비와 기타보상금 전체금액 증감 없이 도비 80만 원 증액하고 군비 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양한 우리쌀 활용교육사업도 재료비, 기타보상금 전체금액 증감 없이 도비 55만 원 증액하고 군비 5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융복합활력화 정책사업입니다.
농촌체험지도사 양성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화훼축제 지원사업을 위해 도비보조금을 확보하여 6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 함양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건축기획 사전검토 용역비로 1,9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 농업기계화촉진 정책사업입니다.
농기계지원사업으로 도비 예산 조정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1,609만 원과 자산취득비 2,0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사업비 전체금액 증감 없이 도비 285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 2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5페이지 농업기계교육사업은 국내여비와 재료비를 예산 증감 없이 도비를 180만 원 증액하고 군비 1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모빌리티 안전솔루션 확산 및 보급사업은 균특회계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760만 원과 자산취득비 9천만 원을 감액하고 재료비 1억 7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농산물유통과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재원 조정과 제2회 추경 시 꼭 반영되어야 하는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1시36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예?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농업 소득증대를 위해서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농업인단체 지원에 보니까 교육 참석이 5회에서 10회로 늘었습니다. 단체명은 어디 어디입니까?
차량 임차가 늘었네요,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각종 단체에서 행하던 행사가 많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정상화되면서 단체가 지금 기존에 우리가 예산 편성 5회로 되어 있었는데 추경에 10회로 늘려 가지고 코로나 기간 동안 하지 못했던 행사를 봄과 가을에 많이 하게 되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권대근 위원 교육 대상 단체가 어디 어디 있느냐고, 혹시? 그 현황은 나와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예,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농업인단체로서는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 그 다음에 정보화농업인회, 그 다음에 후계농업인회 등, 4-H 후계농업인 그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생활개선회도 우리 농산물유통과 소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다음 수출촉진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장려금으로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신선농산물이라 함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딸기, 버섯, 양파 등 바로 우리가 판매, 재배해서 바로 판매하고 있는 걸 신선농산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이게 가공농산물하고는 분명히 다른 거죠?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그렇죠.
○권대근 위원 우리가 가공농산물에 대한 어떤 장려금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이걸 신선농산물만, 우리 함양 농산물 수출을 위해서 이 지원이 필요한 것은 알겠는데, 신선농산물만 하지 말고 가공농산물도 같은 수준에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지금 신선농산물하고 가공식품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형평성이 좀 이리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지금 신선농산물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수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류비라든지, 그리고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선농산물은 수출이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농산물이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차가 나는 것 같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율배반적인 게 어려운 농산물 뭐 하러 돈을 자꾸 들여 가지고 이리합니까? 경쟁력 있는 가공농산물 위주로 많이 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그래도 신선농산물을 수출해야만 국내 가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 수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노력해주는 것은 고마운데,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신선농산물도 중요하고 가공농산물도 중요하니까 형평성 있게 같이 이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우진 위원 질의 요청)
배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고농업 경영자과정 교육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의 원인이 뭡니까, 여기?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당초…, 매년 저희들이 최고농업 경영자과정이 한 10명 내외로 했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 신청을 받아 보니까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10명 정도 될 거라고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신청이 저조해서 금년도에 5명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5명이 이제 위탁기관에 지금 다니는데 어디로 교육을 받으러 갑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국립경상대학교 가좌캠퍼스하고 칠암캠퍼스 그 2개소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5명이 줄어서 이제 이리 감액이 되었네요?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예, 그렇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수료를 하게 되면 뭐 어떤 지원을 하거나 거기에 따른 특혜가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그 특혜라고는 볼 수가 없는데, 저희들 농어촌진흥기금이라고 있습니다. 도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을 저희들 우선 배정해주고, 가점이 있습니다. 최고경영자과정 수료를 하게 되면 가점을 주고 있고, 현재 딱히 수료했다고 다른 데 뭐 지원하는 것은 없는데, 융자금에 대해서는 저희들 우선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아마도 이제 이런 교육을 받고 싶어도 몰라서 또 못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예, 잘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좀 홍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청년농업인 육성이 있는데요. 관내 청년농업인 수가 얼마나 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작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체등록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868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우리 함양군?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예, 그렇습니다. 49세 미만.
○배우진 위원 49세 미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예.
○배우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청년이다 보니까, 보통 아버지가 농사를 짓고 그 2세들도 많죠?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예.
○배우진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은 별로 이제 애로사항이 없겠는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뭐 기술이나 애로가 많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분들을 기술 상담이나 어떤 좀 멘토가 되어 주는 그런 상담창구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4-H농업인들은, 지금 4-H회에 가입해 있는 농업인들은, 기존에 4-H회에서 넘어와 가지고 4-H본부라고 결성되어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본부?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예, 그렇습니다. 그 단체가 연계해 가지고…
○배우진 위원 그러면 이 868명이 거의 다 4-H회에 가입이 되어서 활동을…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예.
○배우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단체 가입을 해서 서로가 공유를 하고 배우고…?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예, 그렇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럼 그런 분들이 잘 청년으로서 농업인으로서 성장을 해서 또 단단한 농업인이 될 수 있도록 잘 지도를 해서 잘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 위원 예?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저도 농기계 쪽에, 우리 농기계임대센터에 보면 기계들이 많이 있는데, 기계만 있고 거기에 쓸 수 있는 부수 부품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품도 아니고, 사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짚을, 베일러 있잖아,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랩이라든지 그물 같은 게 맞는 게 없어.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농축산과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 가축약품을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취급을 하다가 군에서 직접, 과에서 운영을 관리, 구입을 해주더라고. 물론 뭐 실과에서는 직접 그걸 관리를 하면 이런저런 민원 때문에 꺼리는 것 같은데, 기계가 있으면 쓸 수 있는 부품이 있어야, 부속품이 있어야 일을 하는데 일이 안 돼?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저희들 지금 그 소모품을 필요할 때마다, 어제도 제가 결재를 1건 하고 왔는데, 필요한 소모품을 임대사업소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제때제때 최대한 구매해 가지고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없는, 어떤 종류를 이야기하시는지?
○김윤택 위원 그래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 짚을 묶게 되면 그 베일러 감는 것 있잖아, 그죠? 짚을?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그물넷 말씀하십니까?
○김윤택 위원 그러면 그물도 있어야 되고 또 하고 나면 랩이 있어야 되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예,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게 전혀 없어. 사용이 안 돼.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대로 담당직원으로서는 그것까지 취급하면 민원의 소지가 생기니까 우리는 곤란하다, 그것은 판매다, 그것은 판매로 보면 안 되고, 그 하나의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소모품으로 생각해서 같이 어떻게 정리를 해줘야 되지, 우리는 기계만 해주겠다, 그러면 농가에서…, 이 함양에서는 또 그걸 파는 데도 없어. 취급이 안 돼.
그 노인들이나 우리도 마찬가지고 인터넷 들어가 찾아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고?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방금 말씀드린 제가 소모품은 저희들, 저희들이 현재 지금 구입해 가지고 공급하는 것은 장비에 대한 직접적인 소모품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것 말고?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그래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만약에 베일러를 해 가지고 사일리지를 만든다 그러면 비닐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을…
○김윤택 위원 그렇지.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공급을 해 달라는 이야기신데…
○김윤택 위원 공급이 안 되면, 그러면 공급이 안 되면 한 업체를 정해서 그걸 좀 취급을 해 달라든지…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알선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너무 한 농가에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김윤택 위원 그것은 한 농가가 아니지?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그렇지만 또 전체 농가가 볼 때…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그것은 한 농가가 아닌 기계가 있으니까 거기 기계에 따른 물건을 갖다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우리 농축산과에서도 조금 전에 얘기대로 약품 공급을 농가에서 직접 모아서 하다가 그게 잘 안되니까 그 농가의 뜻을 따라서 실과에서 직접 직영 공급을 해주고 있거든.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그것은 목적사업이 뚜렷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거든요. 한 어떤 목적사업이. 그런데 저희들 농기계는 다양하게 지금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 하다 보면 너무 품목이 확대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그래 기계만 갖다 놓고 쓰지 못하면 뭐 하냐고?
그러면 우리가 주민들한테 이런 기계 있다고 뭐 뽐내는 것도 아니고 선전하는 것도 아니고…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아, 아까 말씀하셨듯이…
○김윤택 위원 쓸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저희들이 알선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그걸 찾아주라고. 그걸 찾아줘야만, 기계 있는 것은 아는데 가서 보니까 그게 없어. 못 써, 기계를. 쓸 수가 없어.
그러면 그 담당자들도 어디에서 하는지 그걸 몰라, 지금. 기계만 갖다 놓고 할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뭐 부속품을 같이 공급해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잘해 주시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정업무라는 것은 참 해도 해도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과 사랑과 지식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업쉼터, 화장실 설치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아직 착공을 안 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지금 한들에서는 설계를 해 가지고 한 40% 진행 중에 있고, 중촌들녘은 지금 부지 매입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협의 중에 있다고요?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예.
○위원장 양인호 그런데 제가 한들지역 사업 착공이 지금 공정률이 몇 퍼센트 되어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한 40퍼센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이게 6월에 착공했습니까? 8월에 착공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아, 6월 말에 착공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어디에는 보니까 사업 착공이 8월로 되어 있고, 어디에는 보니까 사업 착공이 6월로 되어 있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 기존 공사비가 3억 3,341만 9천 원 정도 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1억 8,400(만 원) 추가 편성해 달라…, 승인 요청하셨지요?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이것 저 한들사업을 착공하고 나서 중촌들 지역을 갖다가 성과를 봐 가지고 시행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일단 농업인 근로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저희들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그래서 한 두 개 정도는 해 가지고 또 한들과 중촌들과의 어떤 차별성도 있으니까, 함양군 전체를 일괄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한 두 개 정도는 표본적으로 해본 다음에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저는 사업을 하는 것도 좋고 농민을 위하는 것도 좋고 모든 쉼터를 개설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용객이 만약에 없다면 시설을 해놓고 관리만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한번 한들지역에 사업이 착공되었으니까 한 번 시행을 해보고 농민들의 그 이용도와 가치가 어떻게 창출되느냐에 따라서 쉼터를 더 짓는다든지 이런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을 걸로 사료되는데, 또 중촌들까지 다 해놓고 이게 농민들 이용 내용은 없는데 관리만 계속 들어가고 집만 지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물론 수요에 대한 예측도 뭐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다 했겠죠. 농가에서도 그런 이런 내용을 건의하고 이렇게 해주라는 내용도 있었겠죠. 그리고 순수 군비 사업 아닙니까, 이것은?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예.
○위원장 양인호 전체적으로 순수 군비인데, 우리 군의 재원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 건물만 지어 놓고 나중에 사용 인구가 없다면 이것 정말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한 번 우리 과장님이나 센터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고, 검토 한번 해보시고 중촌들 지역은 착공하는 걸 조금 미뤘다가 이 한들지역에 사업 착공해서 완공하고 나서 주민들의 그 이용도, 가치를 창출하고 나서 중촌들 지역을 갖다가 착공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사항이니까 이 부분을 잘 예측하셔 가지고 짓고 비용만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한 번 제고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중촌들 안에 사진도 잘 찍어 놓고 멋지게 잘해 놨어요. 그런데 이리 해놔도, 이것 뭐 아무리 잘해 놔도 우리 농민들이 이용을 안 할 것 같으면 가치가 없다 아닙니까. 우리 돈 이리 많이 들여 가지고, 돈을 갖다가 5억이나 들여 가지고 하는데, 그런 걸 한번 판단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차후에도 한들지역에 이용인구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참조하셔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 해주시겠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예.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아까 우리 김윤택 위원이 여러 가지 말씀하신 중에 부품 지원이 없어 가지고 농기계를 사용 못한다는데, 돈 많이 들여 가지고 농기계 사용 못하면 살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 하지 마십시오.
그리하지 마시고, 그렇다면 농기계 구입을 제대로 해주고 부품도 제대로, 가서 한번 보십시오. 보셔야,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가서 보셔야 이런 내용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이번에 새로 시행했던 농기계배송서비스 실적 및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실질적으로 저희들 지금 2개 업체에 계약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 실적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현재 3건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농기계배송서비스를 갖다 2개 업체에 계약을 해 가지고 했는데 미미하다, 그래서 서상이나 서하 같은 데는 임대 농기계를 쓰려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더라,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하나 지어 달라, 이런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의 자격이 모호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못하고 있지만, 이것도 이왕 시행한 제도니까 홍보를 잘해 가지고 농민이 사용을 잘할 수 있는 실적과 호응도를 이끌어내는 것도 우리 군에서 할 몫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른 대책은 마련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일단 저희들 금년도에는 2개 업체에 계약을 하고 있는데, 금년 연말까지 저희들이 한 번 더 평가를 해 가지고 계약…, 일단은 지금 이용실적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계약업체를 한 군데로 줄여 가지고 한번 운영을 해보고, 좀 더…, 방금 이야기했듯이 서상, 서하 이 임대(사)업소가 없는 읍면에 좀 더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내실 있게 운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올해 그러면 2개 업체가 계약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지급된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것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임대농기계의 사고율은 조사가 된 게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저희들 임대농기계 사고율은 조사된 게 없고, 저희들 함양군 전체에 농기계 사고율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 사고율은 몇% 정도 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지금 현재 백전면이 사고건수가 6건이고, 수동면이 5건, 유림면이 3건, 그 외 총 19건 해 가지고 함양군 전체로 지금 30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주 사고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사고내용이 우리 농업인들이 고령화되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일부 농기계 초보자들이 좀 있어 가지고 작동미숙에 의한 것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아무튼 작동미숙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농산물)유통과에서 교육을 철저히 해 가지고 사고율을 줄이는데 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함양군에서 직영로컬푸드 운영현황 및 근무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지금 로컬푸드에 기간제 8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지금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매년 저희들 로컬푸드 판매실적이 한 20억 정도 이렇게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수익도 많이 나겠네요?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나름 지금 일반농가들도 지속적으로 로컬푸드 판매 신청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농가들도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시고, 참여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지금 150여 농가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판매 추이는 그 나온 게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지금 2021년도에 18억 판매를 했고, 2022년도에 17억 해 가지고 평균 한 20억에서 조금 빠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근무인원이 8명이면 그것만 해도 뭐 18억 17억 해도 그 우리 땅에 우리가 지어 가지고 우리가 팔면 조금 더 팔아야 되는데 실적이 좀 미미한 것 같습니다. 좀 홍보를 잘 부탁드립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런데 참여농가도 많이 해 가지고 우리 농산물이 농가들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의지와 긍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후계농, 지금 우리 농업을 위해서는 후계농 육성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의 대책과 지원 노력은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지금 저희들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가지고 5개 사업 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그 다음에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청년후계농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그 다음에 청년농업인 스마트 영농시범사업 등 5개 사업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5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원실적으로 보나 청년농업인이 더 계속 연도별로 증가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지금 크게 증가하지는 않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사업 신청으로 보면 오히려 조금씩 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함양군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지금 고령 농업인들이 많습니다. 이제 한 5년이나 있을 것 같으면 고령 농업인이 거의 없어집니다. 그러면 후계농을 육성해 가지고 함양 농업을 갖다가 책임져야 되는데 줄어든다니 참 마음이 좀 많이 아픕니다. 이걸 갖다가 홍보하고 교육하고 실적을 갖다가 부풀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전사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내년도 사업을 지금 예산 편성하고 있고, 또 그리고 저희들 매년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고 나름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실적이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생각과 방법을 달리해 가지고 청년들이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체사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후계농 5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잘해 가지고 자료를 저희들한테 보내 주시고, 그리고 예산만 책정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어쨌든 실질적인 효과를 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 (농산물)유통과 과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똘똘 뭉쳐서 어찌 되었든 홍보와 전략을 잘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위원장님 말씀을 명심해 가지고 조금 더 분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 해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농업 쉼터, 화장실 설치사업 정말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관심이 제가 많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수고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인력육성담당 이미란, 수출유통담당 이정민, 자원식품담당 박미경, 6차산업담당 조원정, 농기계담당 허귀영 산업건설위원회실 함께 나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정회 이후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양인호
간 사 배우진
위 원 권대근
위 원 김윤택
○출석 위원 아닌 의원
없음
○출석집행부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
농축산과장 김창진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운식
주무관 장유미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친환경농업과,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