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광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19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외 4개 부서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참 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정광석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예산총액은 340억 9,816만 9,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 77.74%인 265억 643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는 0.27%인 9,173만 4,000원, 재무활동비는 22%인 7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운용을 위해 사용 중인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및 유지관리비 목적에 맞게 지출할 수 있도록 1,062만 9,000원을 통계목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2023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04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27~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임채숙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담당관님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방향을 보면 국‧도비 변경사항반영과 성립전예산편성 분 정리를 하고, 연내 추진 가능한 필수현안사업만 반영을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법정의무적 경비나 필수불가결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여 2회 추경안을 제출을 하셨는데, 2회 추경 예산안 규모를 보면요. 추경재원이 얼마 안 됩디다. 이게 216억 8,800만 원이죠?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일반회계는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서 이게 총예산이 6,651억이죠. 총 우리가 추경예산 자원이 2회 추경을 합하면 6,651억 600만 원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임채숙 위원 그런데 2회 추경 예산편성은 지금 올해 집행 가능한 업무들만 지금 편성한다라고 해놨는데, 그게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비교적 부서에 요구한 사항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재원이 그렇게 현재로서는 넉넉하지는 않고, 일단 내년도에 교부금 감액을 고려해서 지금 충분히 최대한 타이트하게 조정해서 정리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올해 지난해에서 올해 넘어오는 명시이월사업을 보면요. 지난해에 2회 추경에 얹은 게 거의 명시이월 돼요. 그러면 이번 지금 2회 추경이 이 재원이 또 내년되면, 또 연말 되면 또 명시이월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하실 때 명시이월이 가능할 성 싶은 사업들은 예선편성을 안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니까 명시이월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사고이월 늘어나고,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도 자꾸 늘어나고.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때 조금 고려를 하면 좋을 성 싶은데, 실과에서 올라온다고 해서 무조건 하시지 마시고 올해 불가능한 거는 내년 당초예산에 올려도 되거든요. 그러면 명시이월 금액이 줄어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예산운용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인근 군하고 제가 한번 비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함양군이 지금 인구가 이제 3만 7,000 밑으로 떨어졌어요. 3만 6,995명인가. 8월 말이 아마 거기서 몇 명 왔다 갔다는 할 것이고. 3만 7,000명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이제 예산을 지난해 군수님께서 2024년도에는 7,000억 시대를 만들어보겠다.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풍문으로 들으면 내년도에 교부세가 많이 삭감이 될 것이다라는 걸 예측을 하고 있대요. 그렇게 되면 예산 운용하는 것도 다시 방향을 바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군에는 지금 현재 2회 추경을 100% 우리가 승인을 하게 되면 6,651억 원 아닙니까? 그런데 인근 군에 산청은 인구가 3만 3,000, 3만 4,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엑스포도, 세계엑스포를 하죠 지금. 그거 때문에 예산이 늘어놨는지 몰라도 6,856억이라요, 산청이. 그러면 우리 군이 산청군에 비해서 205억이 적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서 이거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산청군하고 비교할 게 아니라 거창을 따라가고 싶은데, 이제 산청군한테도 지금 우리가 예산상 이리 밀리고 인구는 우리보다 적은데. 그래서 그 사유가 있을까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산은 당년으로 돌아가는 사항은 아니고, 그 이전에까지 계속해서 몇 년간 추계를 보니까 인근에 저희가 상당히 조금 뒤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분석해서 지금 정리 중에 있고, 또 교부금 부분에 첫째 저희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자율편성권이 약해서 그 부분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산청군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엑스포 관계 때문에 조금 이번에는 다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고, 내년도 차차 저희가 민선8기에 맞춰서 지금 당장 내년도에 규모는 그렇게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정부정책방향에 맞춰서 그다음 해, 그다음 해 봐서 저희는 산청보다는 이전과 같이 앞설 수 있게끔 회복될 거라고 저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생각하고 저희가 아마 같을 겁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도 산청은 인구 3만 3,000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산청에 뒤져서는 안 되거든.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서 자꾸 땅 사고 집짓고 하는 게 우선적이 아니라 중앙부처에 가서 살아야죠. 교부금 얻어 와야 됩니다, 국비 계속. 매칭사업을 떠나서 순수 매칭을 떠난 나머지 보조금을 정말 받아 와야 되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저희 집행부에서도 저와 마찬가지로 저희 예산파트의 직원, 그리고 어제 그저께는 군수님께서도 같이 도에 같이 출장도 해주시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일부에 도 전환사업으로 넘어와서 그 부분도 저희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임채숙 위원 그래서 공모사업만 기를 써서 땅 사고 집짓고 자꾸 그렇게 우리 군이 흘러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어디에 필요한지, 필요한 예산을 받아서 그래도 군민들에게 또 모든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 거창을 또 보면요. 6만 명이거든, 거기도. 많이 인구가 줄었는데 8,472억 원이라요. 그러면 거기는 9,000억이 1조가 되는 거라 앞으로. 그래서 우리도 산청보다는 앞서고 거창을 따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존심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예. 고생은 하셨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잘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 편성하고 현안업무 처리에 고생이 많습니다. 내년도는 조금 전에 임채숙 위원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예산 편성은 국가 세수부족으로 우리 군도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본예산 편성 시 세출 효율화 전략 및 지출구조조정을 통해서 현안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성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12분)
○행정과장 김해중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김해중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정광석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정현철, 임채숙, 이용권, 서영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세출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액은 873억 1,998만 7,000원이며, 정책사업이 153억 5,866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가 659억 6,132만 1,000원입니다. 다음 42페이지 행정과 총괄예산은 금년도 1회 추경예산 대비 2억 2,933만 2,000원이 증액된 813억 1,998만 7,000원이며, 증액편성 된 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우리동네 파수꾼사업 시범운영을 위해 성립전예산 4,0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도비보조사업인 지능형CCTV설치사업은 보조사업교부 확정액을 반영하여 4,0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개정안을 반영하여 인건비 중 직무수행경비 증액분 1억 9,824만 원을 추가편성 하면서 도로보수원 보수에 도비보조금 교부확정액을 반영하여 6,537만 3,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활기찬 군정운영을 위해 행정조직관리 중 기타보상금에 함양군 행정서비스헌장 개정내용을 반영한 민원착오처리 및 지연보상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 중 포상금에 2022년 맞춤형복지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금발생액 개인별 환급을 위해 1,24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원단체지원 중 시설비에 편성된 공무원 노조사무실 노후시설 수선비 6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기반 조성을 위해 4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중 공공운영비에 주민자치센터 전기료 인상분과 에어컨 고장수리비를 반영하여 9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주민자치활성화 보조 중 시설비에 기 편성했던 (구)유림우체국 리모델링 사업은 농촌협약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5,000만 원을 전액삭감 하였으며, 자치분권 자치경찰 활성화 지원 중 사무관리비에 편성했던 자치분권 회의참석수당 역시 2023년 3월 19일자로 자치분권위원회의 존속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분권 자치경찰 활성화 지원보조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우리동네 파수꾼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도비매칭사업으로써 성립전예산이며, 인건비 3,220만 원과 44페이지 일반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관리를 위해 45페이지 CCTV안전망구축 보조 중 시설비로 지능형CCTV설치를 위해 도비교부확정액을 반영하여 4,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통합플랫폼구축 보조 중 시설비에 편성된 스마트도시안전망 통합플랫폼 구축은 전체예산액 변경 없이 도비에서 특별조정금으로 재원변경 했습니다. 끝으로 행정과 행정운영경비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변경, 도비보조사업 교부확정 변경, 근무인원 및 재원변경 등에 따른 사항으로써 1억 8,929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17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4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에 현재 야간근무수당을 근무자에게는 지급을 하고 있죠, 야간근무수당? ○행정과장 김해중 예. ○임채숙 위원 행정과 소관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데 야간수당 지급대상자임에도 지금 야간수당을 몇 년째 받지 못하는 직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데는, 일반적인 근무자는 시간외근무수당으로써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시간외근무수당도 받을 수 있고 야간근무수당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무슨 소리냐 하면 지금 현재 야간근무수당을 받고 있는 부서가 상하수도사업소나 공무직도 받고 있고 볼링장에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민체육센터에 수영장에 근무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열관리공무직이나 아니 공무직은 받고 있는가 보네. 우리 정규직원, 기능직 예를 들어서 열관리기능직이 거기 근무하죠. 행정직도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분명히 야간근무를 하고 있고 수당을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임에도 지금 야간수당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이걸 확인하셔가지고 또 소급지급도 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3년 이내는 3년분을 소급할 수도 있고, 그걸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소급을 해주든지 아니면 그게 어려우면 예산상 문제도 있겠지만, 그거를 어떻게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자가 확실하면 그분들에게도 또 수당을 지급을 해서 사기를 저하시키지 마시고, 제대로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즉에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업무로 내가 매날 깜박깜박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근무수당을 줄 수 있는지 그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행정과장 김해중 그거 우리 일반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차이점이, 야간수당에 대한 지급요구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일반시간외수당 해가지고 한 달 내에 정해진 시간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4시간 이리 정해져 있고, 더 한다고 해서 더 주지 않고 시간외수당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 다만 직종 근무처에 따라서 현업공무원 해가지고 일반직원들 보다도 더 한 달 동안 줄 수 있는 시간외수당, 제한시간을 더 길게 해주는 일종의 말하면 100시간까지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일반회사 같은 경우에는 야근하면 야근수당 해서 일반 평소에 받는 수당보다 두 배를 받는다든지 그런 적용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시간외수당으로써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아닌데 공무직하고 지금요. 기간제는 야간수당을 받고 있대요. 그러면 열관리기능직하고 지금 현재 못 받는 사람이 행정직하고는 야간수당을 못 받는답니다. ○행정과장 김해중 공무원은 시간외수당으로써 시간만 이렇게 달라지고 ○임채숙 위원 아니 시간외수당도 지급할 수 있고 야간수당도 지급할 수가 있대요. 시간외수당은 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몇 시간 이상은 안 되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그러니까 그걸 더 늘려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간이 보면 새벽 4시에서 오후 2시까지고, 야간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인데 이 근무자들은 시간외수당하고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보시고, 분명히 받을 권리가 있으면 지급을 해야 되죠. ○행정국장 김성진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기능직이든 일단 공무원은 공무원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급여 법률에 의해가지고 야간수당을 못 주게 돼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기간제하고 공무직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줄 수 있는데, 그게 주는 게 특정시설 말씀하신 것처럼 볼링장, 수영장, 정해져 있는 시설에 한정돼서 몇 몇 분들, 그러니까 주간에만 근무하는데 야근을 한다. 이런 사람은 적용을 안 시키고, 야간에 반드시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그 분야에 대해서만 야간수당을 책정해갖고 지금 주고 있는데, 볼링장은 주고 있고요. 거기 수영장 같은 경우에 공무원들이 주로 야간에 있고, 야간에 기간제가 하게 된다고 그게 확정이 되어 지면 보고 반영할 수 있는지를 다시 검토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예. 그걸 어디 보셔야 되냐 하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보면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성진 그런데 지금 공무원은 야간수당하고 휴일수당하고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행안부에 우리 급여 관련 규정이 거기 적용을 받아놓으니까 공무원은 일단 어쩔 수 없습니다. ○임채숙 위원 아니 16조에 보면요. 현업공무원에 대한 야간수당 지급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면 “현업공무원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야간수당을 지급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조항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1, 2, 3, 4 죽 있거든, 어떤 사람에게 지급해야 되는 걸. 내가 시간 때문에 이거는 읽어드리지는 않지만, 여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현업공무원 등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그 사항을 한번 숙지하셔가지고 지급할 수 있으면 지급을 해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행정과장 김해중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김해중 예. 시간을 아마 늘리는 걸 겁니다. ○임채숙 위원 예. 여하튼 법적근거가 없으면 지급할 수 없지만, 법적근거 한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또 이런 혜택이라도 줘야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안 있겠나. 검토해주십시오. ○행정과장 김해중 예, 잘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우리 자치분권 자치경찰 활성화지원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편성한 사업이라고 설명을 들었고, 우리 파수꾼의 운영방향과 현실생활에서 어떻게 근무를 하게 됩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현재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가지고 2명을 지금 채용해갖고 운영 중입니다. 경찰서에 우선에 가가지고 출석여부를 확인 받고 주중에 이렇게 근무하고, 현장에 나가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처리까지 저희가 모니터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얼마 전에 또 함양군에 좋은 사례가 있어가지고, 뭐냐 하면 날씨가 더웠을 때 길가에 쓰러졌던 분을 구해낸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은 좋은 사업이다 해서 도에서도 지금은 공모사업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 시군에 다 확산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지금 분위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예산을 보면 말입니다. `22년도에는 100% 도비로 편성해서 운영을 했거든요. 그리고 `23년도 예산은 보니까 도비‧군비가 매칭 돼 있어요. 그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해볼 수 있는 의향이 있는 시군이 있나 라고 했을 때, 저희 군에서는 다른 데 신청안 할 때 그 사업을 처음 하지만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신청해서 했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게 다른 시군에서도 좀 파급할 수 있는 부분을 도에서 검토해야 되겠다 해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해가지고 그 중에서 다는 안 하고 공모사업으로 하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도의 정책방향이 조금 더 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행정국장 김성진 제가 거기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 사업은 경상남도에서 하고 있는 자치경찰위원회라 하는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도에서 위원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 봐라 이리 하니까는 지난해부터 파수꾼이라는 사업을 만들어서 모두가 우리 예산서에는 도비로 표기돼 있는데, 그거는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권한이 주어진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4개 군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우리 군이 다행히 선정되어서 받았었고요. 금년에는 확산한다는 의미로 매칭사업 아니면 공모사업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지사님하고 자치경찰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교육청하고 경찰, 소방 또 우리 행정 다 합동회의를 갔다 왔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이 18개 시군 중에 4개 군만 했는데, 18개 시군 다 할 수 있게끔 이걸 좀 매칭부분을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100%에서 4대6으로 줄었는데 내년에 또 더 줄일지 모르지만 18개 시군 다 도입하겠다 하는 그런 방침으로 전환돼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22년도에는 도비 100%였는데 매칭사업으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었고, 그 도비 1,600만 원 주면서 군비 또 내라하는 그런 어떤 조금, 물론 매칭이라는 이유지만 좀 아니다 싶은 그런 생각도 많이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해중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전년도에 100%지원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공모사업을 할 때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또 이 부분을 도에 군비부담부분을 높이는 부분은 좀 고려를 해 달라, 이렇게 건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전체 추이가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서영재 위원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리 선정된 사업이기는 하지만 또 매칭사업이기도 하고 그러면 경찰서협의체 보면 방범이라는 거 있잖아요, 방범위 경찰서에. 그거하고 유사하게 이리 협의체가 움직일 수가 있는 것도 됩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이게 치안도 ○서영재 위원 내나 파수꾼들이 하는 범위들이잖아요. ○행정과장 김해중 치안도 되지만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행정국장 김성진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경상남도에 설치가 돼가지고 있고요. 각 시군에는 자치경찰협의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격이 조금 다른데, 위원회는 예산도 받고 자기 단독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취지고, 시군에 있는 협의회는 지금 우리가 행정, 경찰, 소방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여기는 그냥 협의만 하는 협의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행력은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되거나 사업을 자체적으로 하는 그 실행력은 없고 ○서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치 파수꾼 우리 동네 파수꾼이 운영방향을 같이 걸음을 갈 수 있도록 이런 생각에서 ○행정국장 김성진 예산과 관련된 부분하고 선발과 관련된 부분 우리 행정에서 하고요. 근무는 경찰서의 지시를 받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찰서 조직에 우리 자율방범대, 남녀자율방범대하고는 성격이 다른 게 자율방범대는 주로 생업을 가진 분들이 해서 야간에 활동을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파수꾼은 주간에 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도의 회의에서 나온 게 도시에는 주간에 별 필요 없다 해갖고 도시형은 야간에 병행할 수 있게끔, 공동으로 할 수 있게끔 내년부터는 정책을 바꾼다하고, 시군은 이거 주간에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나가겠다는 그런 방침으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영재 위원 어쨌든 운영에 만전을 좀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페이지 한번 확인할까요. 생활안전, 군민의 안전이 제일 우선시 되는 내용으로 CCTV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상단부에 보면 지능형 CCTV설치로 돼 있지요? 또 제가 알기로는 지능형 CCTV는 선별관제시스템의 일부인데, 움직이는 영상만 선별해서 촬영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행정과장 김해중 예. ○정현철 위원 선별관제시스템이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필요한 영상을 계속 촬영하면 괜히 과부하만 걸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장소선정에 있어서 상반기에 두 군데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반기에는 예정인데요. 내용으로 보면 함양경찰서에서 경찰청하고 이야기해서 우선적으로 지정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치선정에 있어서? ○행정과장 김해중 위치선정은 경찰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경찰서에서 보면 이런 부분이 우범이라든지 또 안전이라든지 이런 게 우려되기 때문에 이 장소에 했으면 좋겠다 해서 보면 저희가 협의해가지고 그 장소에 설치를 해줬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23년도에는 4개소가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요. 이전까지 설치된 지역이 몇 군데입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현재 예전에는 지능형이 아니고 고정식 해가지고 아무 물체도 움직이지 않는데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촬영해주는 그런 CCTV였는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한 게 지능형 CCTV 해가지고 현재까지 895개를 설치해놨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는 도에서 지원이 아니었고 군 자체로 이렇게 CCTV를 설치해왔는데, 금년도에는 도에서 특별히 해가지고 2대 더 추가로 지원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현철 위원 895대가 전부 지능형이라는 이야기에요, CCTV 전체가? ○행정과장 김해중 예. 그래 통상적으로 보면 지능형이 아닌 거는 차번호판독이라든지 또 주차장에는 가만히 있어도 되니까, 움직이는 거 안 해도 되니까 그런 데 이렇게 설치돼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전부다 지능형이라는 것은 그거는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 제가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가봐 그죠. 전부다 선별해서 움직이는 영상만 찍는다. 그거는 확인을 같이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지금 주소지나 위치선정에 있어서 확인해보니까 필봉산 등산로 하고 봉강마을회관 뒷길 이쪽이 상반기에 설치됐고요. 그리고 지금 하반기에는 함양어린이집하고 중학교 후문 쪽, 그쪽 현대아파트 앞쪽 그 쪽으로 이야기 하는 거죠. ○행정과장 김해중 필봉산 등산로 올라가는 길 안 있습니까, 함양어린이집 뒤에. 거기 삼거리. ○정현철 위원 어린이집 뒷길로 올라가는 거. 경찰서에서 지정하는 것보다 또 함양관내에서 집행부에서 협의를 분명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치선정에 있어서는 그죠. ○행정과장 김해중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거는 제가 추가로 별도로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같이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중간에 보면 마찬가지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도시안전망 통합플랫폼구축에 있어서 지금 재원변경으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변경돼 있습니다, 그죠?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한번 이야기해주시겠어요. 9월까지 도청과 연계해서 12월까지 서비스를 구축한다고 돼 있는데요. 진행상황을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행정과장 김해중 스마트도시안전망 통합플랫폼구축은 실제 보면 두 가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다른 일부분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좀 다른 게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 그동안 안 했던 부분을 하기 때문에 두 가지로 하는데, 첫 번째는 도하고 우리 함양군에 있는 관제센터를 연계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즉시 10대 연계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바로 보고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게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업들, 예를 들면 외부차량 유입이라든지 또 관광객 현황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자체사업을 두 가지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첫 번째, 주목적인 통합플랫폼 10대 연계서비스 이 관계는 저희가 구축을 해가지고 도에까지 지금 연계를 해놓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열람요청 없이 즉각적으로 바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이제 마무리 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전에 우리군 자체적으로 별도로 시책으로 하는 이 부분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두 번째라 하면 관내에는 다른 대응을 위해서 경찰서, 소방서 이쪽으로 연계한다라는 이야기를 두 번째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연계서비스는 이제 다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99% 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별도로 우리 함양군에 들어오는 관광객이 몇 명인지 이런 데이터까지 확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 자체적으로 하나 더 보충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안에 관제센터 내부 노후된 부분을 또 개량하는 그런 교체하는 그 부분을 두 번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관광객의 유입정도를 파악한다는 거는 차량통행량 조사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행정과장 김해중 예. 그런 걸 활용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것으로 데이터가 분석됩니까? 그냥 차량왕래에 의한 것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입을 한다든가 ○행정과장 김해중 어차피 이거 보니까 실시간으로 우리가 CCTV를 통해서 하니까, 그걸 통해서 데이터를 추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해중 예.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40분)
○재무과장 이선희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선희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예산은 기정액 5,980억 2,067만 2,000원에서 224억 7,053만 3,000원을 증액한 6,204억 9,1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내역은 세외수입에서 12억 6,491만 6,000원을 증액한 249억 2,9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적세외수입에서 2,695만 원을 증액한 159억 1,010만 4,000원을 편성하였는데, 보건의료수수료인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수입증가에 따라 편성한 것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12억 3,796만 6,000원을 증액한 84억 5,376만 6,000원을 편성하였는데, 보조금반환수입에서 군비보조금반환수입 12억 원과 기타수입에서 그외수입으로 공무원복지카드사용적립금 1,243만 2,000원과 군청법인카드 적립기금 2,553만 4,000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4억 8,600만 원을 증액한 2,936억 71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특별교부세로 미래발전담당관 등 5개 부서 8개 사업에 각각 증액편성 한 것입니다. 사업별 증감내역은 3페이지 하단부터 4페이지 상단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중간입니다. 조정교부금등은 36억 8,670만 원을 증액한 290억 1,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행정과 등 10개 부서 27개 사업에 각각 증액편성 한 것입니다. 사업별 증감내역은 4페이지 중간부터 5페이지 하단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하단입니다. 보조금은 19억 64만 7,000원을 증액한 1,770억 4,6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등에서 7,980만 4,000원을 증액한 1,249억 5,906만 8,000원을 편성한 것으로, 국고보조금에서 미래발전담당관 등 14개 부서 52개 사업에 17억 4,694만 8,000원을 감액한 912억 2,266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8페이지 상단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서 미래발전담당관 등 7개부서 40개 사업에 7억 5,209만 2,000원을 증액한 135억 4,180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상단입니다. 기금에서 행정과 등 8개부서 21개 사업에 10억 7,466만 원을 증액한 201억 9,4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사항은 9페이지 중간부터 10페이지 상단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중간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미래발전담당관 등 18개 부서 154개 사업에 18억 2,084만 3,000원을 증액한 520억 8,701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사항은 10페이지 중간부터 15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상단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21억 3,227만 원을 증액한 617억 3,0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잉여금 중에 순세계잉여금을 증액편성 한 것입니다. 부서별 세입부분의 상세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부서 제안 설명 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5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재무과 세출총예산액은 139억 5,486만 원입니다. 이중 정책사업이 27.54%인 38억 4,342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가 0.8%로 1억 1,143만 8,000원, 재무활동비 71.66%로 100억 원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5,434만 9,000원을 증액한 139억 5,4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에서 1,470만 8,000원을 증액한 6억 5,5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정운영추진 및 징수관리에서 자동차기업민원서비스 등록인건비 1,470만 8,000원을 증액하고,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전금에서 자동차기업민원 함양알리기 및 기업유치 워크숍 등 편성목을 행사운영비 40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600만 원으로 구분 편성한 것입니다. 회계관리에서 1,964만 1,000원을 증액한 1억 9,7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계약 및 복식부기에서 일반회계지출전산화 인건비 1,964만 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에서 8억 2,000만 원을 증액한 29억 9,0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효율적 청사관리에서 시설비로 군청사주차장 조성사업에 8억 원과 청사뇌진성능평가용역비 2,000만 원을 증액편성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46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5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2페이지 하단에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먼저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기 지금 보면 주차장 청사 관련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예산에 올라 온 거죠? ○재무과장 이선희 예. ○위원장 정광석 그러면 뒤에 있는 집들하고 청수주변의 나머지 주택이 있잖아요. 정비계획이 있는 건지 그 계획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이선희 예. 당연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협의 중이고 그리고 그 뒤에 지금 이름은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한 두 집 정도는 의사가 있어서 계속 저희들이 협의를 진행해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어쨌든 하루 빨리 좀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49분)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입니다. 평소 민원봉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정광석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내용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총괄표입니다. 저희 과 소관 총예산은 36억 3,047만 1,000원이며 그중 정책사업이 35억 161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2,885만 3,000원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빈집정비사업입니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빈집을 철거하는 데에 따른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읍면신청을 한 결과 1동이 증가하여 군비 8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지붕 빈집정비사업입니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슬레이트 빈집지붕에 대하여 철거사업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읍면신청 결과 10동이 감소하여 군비 42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소규모공동주택지원 사업으로 공동주택 5개 단지에 대하여 군비 4,251만 4,000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59페이지 비정상거처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입니다. 쪽방이나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시, 이사비를 국‧도비만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12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세사기피해자 저리대출 이자지원 사업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하여 신규주거비에 대한, 주거지가 필요한 사람에게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군비 28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입니다. 소규모민원처리 건수가 증가하는 관계로 군비 2,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IoT기반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가로등 누진에 따른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국비보조사업으로 군비 1,728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도심 반딧불골목길 조성사업입니다. LED등기구 설치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군비 1,0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54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57~6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9페이지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이자지원사업, 도비가 30%, 군비가 70% 그죠. 예산이 400만 원인데 우리 군의 피해자 현황하고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저희 군에는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가 1건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금 전국적인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한 결과, 현재까지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용권 위원 서울‧경기 보면 MZ세대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해가지고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거는 매스컴을 통해서 다 아시겠죠?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예. ○이용권 위원 함양군이 1건도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1건도 없이 진행되도록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하단에 보면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이 있죠, 그죠. 그간 실적이 어떻게 되고 가장 많은 민원이 어떤 건지 알고 싶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그간 실적은 저희들이 2023년 1월 11일부터 사업을 시행해가지고 9월 14일까지 현재까지 총 728건에 대해서 생활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전기 관련 그런 사항이 되겠고, 전기 관련 사항이 총 224건입니다. 그 외에 수도하고 보일러, 가스 이런 순으로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예. 어쨌든 주민들의 주거편의를 위해서 더욱더 애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제가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생활민원 처리가 거의 한 달에 100건 정도를 하는데, 현지에 현장 가는 직원들 혹시 위험수당은 지급합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종환 현재 위험수당은 별도로 마련된 거는 없습니다. ○임채숙 위원 없어요. 지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김성진 지금 우리 생활민원처리는 기술직이 배치가 돼서 기술직이 나갑니다. 그래서 기술자격수당은 있는데, 지금 봐서 위험수당은 아직 적용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할 수 있다면 긍정적으로 좀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분들이 지금 전기‧가스‧보일러‧수도‧방충망, 만약에 현장 가서 작업을 하다가 사람이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래도 정말 위험을 안고 다니는데, 수당이라도 지급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성진 저희가 예산편성이 행안부의 예산편성 매뉴얼을 따르다보니까 소방 같은 경우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현직 지방공무원들은 좀 과에 배제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행안부하고 또 도하고 협의해보고 가능하다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지급할 수 있으면 좀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1시00분)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입니다. 평소 문화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정광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정현철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임채숙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7페이지 세출예산총괄표입니다. 총예산액은 66억 5,796만 7,000원이며 정책사업에 98.88%인 65억 8,349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12%인 7,4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상단 문화시설사업소 총예산액은 기정예산대비 4억 3,180만 원이 증액된 66억 5,796만 7,000원입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기반시설 관리사업에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에 기인한 공공운영비에 5,000만 원이 증액된 3억 2,6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문화예술회관 운영사업에 문화예술회관 기획초청공연 및 문화가 있는 날 기획공연비인 행사실비지원금에 6,000만 원이 증액된 5억 6,8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에 있어 기금보조사업인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개최에 4,400만원이 증액된 1억 3,1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 부분입니다. 기술 입은 문화예술교육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액 기금보조사업으로써 반 고흐와 함께 떠나는 메타버스 여행을 사업 명으로 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56만 6,000원을, 행사운영비에 6,343만 4,000원을 성립전편성 한 것입니다. 다음은 최치원 역사공원 운영 및 광장유지관리에 있어 불로폭포바닥정비, 초화류 식재, 경관조명등 교체 등 불로폭포 환경개선사업에 2억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관 프로그램운영사업에 강사수당 1,28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1,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직원 모두 문화기반시설과 상림공원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최치원 선생의 애민사상을 바탕으로 군민을 위한 문화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며, 금번 예산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1시03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247~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소장님 여러 가지 업무, 주말도 없이 애 많이 쓰시죠. 직원들 격려 많이 해주십시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제일 주말을 못 쉬는 게 문화시설사업소 같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불로폭포를 업무를 이관 받았는데요. 관리의 난제가 좀 있는 거죠. 유지보수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데,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이거를 지금 정확하게 공사기간은 나온 바는 없습니다. 나온 바는 없지만 이게 ○정현철 위원 대략적인 바닥정비라고 하면 공정 일정이 있을 텐데,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공사의 규모나 그런 걸 분석을 좀 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과거에 이 사업이 완공되기 전까지 장시간 방치돼 있거나 시간이 길어지면, 군민들도 이제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우려하는 사항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리고 행정에도 또 따가운 질타를 받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해야 되지만,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말씀 드리는 겁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무슨 내용인지 다 아시잖아 그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예. ○정현철 위원 그렇게 위원장님 당부말씀 드리는 차원에서 했으니까 그렇게 ○위원장 정광석 부의장님 수고했습니다. 임채숙 위원님. ○임채숙 위원 저도 한 가지 당부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예, 위원님. ○임채숙 위원 여하튼 부서이관을 받아서 업무를 고생은 하시는데 지난 군정질문 할 때도 지적을 모두 다 했거든요.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용역결과에 사업을 취소하고 다른 규모로 했으면 했는데, 그래도 그냥 그대로 용역결과가 잘 나와서 여하튼 보완을 한다고 하니, 절대 다시는 손보지 않아도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기술적으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문화시설사업소 계획을 보니까 10월부터 12월까지 완료한다고 돼 있어요. 군수방침결재 받으셨네.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10월까지 해서 바로 공사를 아마 연말 안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10월‧11월에는 완공이 돼야 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 가능할까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사실은 조금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12월 되면 겨울 동절기가 다가옴으로 인해가지고 조금 차질이 있을 걸로는 예상은 좀 합니다. ○임채숙 위원 이거 한 달 하면 안 돼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그거를 전문가 검토를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기술적인 검토라든지 이런 걸 다 충분히 검토를 할 시간도 필요하지만, 최대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또 사고이월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여하튼 빨리 서둘러 보셔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꼭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예.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추가적으로 행정적인 절차까지 해서 죽 두 달을 잡아놨는데요. 저는 실제 투입되는 공사기간을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행정적으로 할 거는 스트레스를 안 받죠, 내부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일정을 잘 맞춰가지고 딱 공사를 하라는 그런 내용의 뜻입니다. 두 달 동안에 왜 못하겠어, 그죠. 넘기면 안 됩니다. 올해 안에, 내년 되면 그러면 3월 안에 또 못하게. 그 때는 더 동절기가 심해지는데. 그러면 봄에 새싹이 돋아날 때 또 막 공사한다고 갈아엎을 거예요.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 12월 안에 하는데, 두 달이 충분한데요. 그 공정은 한 제가 보기에는 길어도 2주하면 솔직히 충분할 것 같습니다. 2주도 안 걸릴 걸로 보여 지는데, 제대로 공사기간을 딱 맞춰서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올해 안에 됩니다. 올해 넘기면 안 되지요. 내년에는 3월 안에 공사 못한다니까. 안 그렇겠어요? 그런 검토를 해서, 부서별 또 상의해서 좀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늘 문화 복지를 위해 고생하던데, 내년에도 주민들이 필요한 문화 복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가지고, 충분히 편성되어가지고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추경에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양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계속) ○. 청년마을 공유주거 건립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서 청년마을 공유주거 건립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저번에 충분한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계셨을 건데, 간단히 제가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한 번 더 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코하우징 팔랑팔랑은 20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부지면적은 총 403㎡, 건축연면적은 4층 규모로 460㎡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절차이행을 통해서 2025년 1월을 준공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전수요조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를 했는데 1층은 카페, 2층에는 공유공간, 3~4층은 공유숙소로 되어 있고, 1층에 있는 카페의 수익을 창출해서 일부 시설비, 고객유지비 관리비를 보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오피스에는 PT가 가능한 시설을 구비를 해서 다양한 여론수렴이나 창의나 창작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입니다. 이 관리주체는 청년단체에 위탁을 해서 나중에 할 계획인데, 이 부분은 충분히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발은 입주자격기준을 마련해서 하도록 하고 프로그램은 일주일 살기와 한 달 살기, 6개월~1년 살기를 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6개월 시범운영 후에 프로그램 참여비라든가 자립형 공유오피스를 어떻게 하면 될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층에는 스터디카페 공간을 만들고 화장실과 계단실을 설치를 하고, 2층에는 공유오피스와 공유주방, 커뮤니티공간을 만들고 3~4층에는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계획인데, 지금 의회 의원님들께서 좀 우려하는 부분이 몇 가지 아마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말씀해주시면 반영해서 건축물 짓는데 참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부세 10억 받아오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1층에서 4층까지 공간이 지금 1층은 카페고 2층은 공유공간이고 3~4층은 숙소인데, 변경은 가능합니까?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현재 변경은 가능합니다. 변경은 가능한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제 욕심인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을 동시에 수용하기 위해서 2~3인실을 넣어놓은 부분이고, 이게 변경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수요를 감안해서 2층 침대 개념으로 해서 1~2인실을 만들면 15명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지고, 지금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1인실을 원하는 분도 있고 또 다인실을 원하는 분도 있어서 구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나중에 이거는 최종적으로 할 때는 가능합니다. ○이용권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2층‧3층‧4층 해가지고 30㎡죠. 그러니까 30㎡씩 나눠서 1인실로 12명을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것도 가능하다 이 말이죠?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가능합니다. ○이용권 위원 밑에 뭐 카페는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카페?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그거 소득시설로 필요한 시설이라서 이왕이면 카페도 하고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식당도 같이 겸해서 했으면 싶습니다, 빵도 좀 팔고. ○이용권 위원 아니 카페를 그러면 운영을 어떤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청년단체에서 운영할 겁니다. ○이용권 위원 청년단체에서?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이용권 위원 어느 청년단체?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일단 지금 가장 “이소”라고 지금 청년단체가 한 60명쯤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소?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그 단체에서 하는 걸로 기본계획인데, 이 부분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면 운영자 모집공고를 통해서 할지, 그 단체에 위탁을 해서 할지 이 부분도 충분히 나중에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카페는 지금 요즘 유행이 한 집 건너 한 집 카페인데, 차라리 카페를 안 하고 저 같으면 1층까지 원룸형태로 넣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좌우간 카페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익이 창출되는가는 모르겠는데, 좌우간 이 숙소로 활용하려면 통으로 시원한 원룸형태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카페를 넣은 이유는 두 가지 목적인데, 청년들이 함께 여러 명이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공간도 되고, 또 이익도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카페부분을 넣은 놓은 거고, 꼭 이익에 초점해서 해놓은 거는 아니고 보면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 그리 크지가 않습니다, 면적이. 그래서 여기 단체로 모여서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그렇게 기본적으로 계획을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민간위탁을 한다는 얘기예요, 직영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지금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 저희보다 먼저 한 군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지금 2022년도에 강원 영월하고 전남 강진, 영덕을 했는데 지금 사전에 물어보니까 이분들도 현재 건축물을 짓고 있는데 위탁으로 다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직영하는 것보다는 위탁이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위탁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위원장 정광석 그래 지금 우려되는 부분은 우리가 1인실은 관계가 없는데, 다인실이 2인에서 4인을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지금 우리가 중고등학생도 아니고 다 성인들인데 네 사람이 마음을 맞춰서 하기가 쉽겠느냐. 그리고 또 공유주방을 쓴다고 했는데, 사실 늘 청소하는 사람이 하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아무 것도 아닌데, 지금 청년들 모여서 이게 건전적인 생활이 아니고 아주 또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용권 위원님 말씀처럼 차라리 이게 저희들이 진주보다도 원룸비가 10만 원 비싸다는 이렇게 말들이 지금 많은데, 진짜 우리 공무원 오신 분이나 청년 분들이 됐든 위급한 사람들 원룸형태로 긴급 숙소로 제공한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 이게 위치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변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청년들 모여서 그런 부분이 우려되기 때문에 조금 위탁을 한다니까 더더욱 더 이게 걱정이 되고, 계속 지금 우리가 건물만 지어가지고 위탁하고, 위탁하고 지금 여러 가지 빈둥이 됐든 여러 가지 지금 또 기존 하고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잘못된 부분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 그리 좀 심도 있게 검토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알겠습니다. 2층 부분도 지금 공유주방 그 공간을 같이 넣어놓은 부분도 아까 똑같은 이유인데,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1인실 들어가는 부분에도 공유주방이 들어가면서 실질적으로 취사행위 부분은 빠져있습니다. 그래 취사부분도 이 안에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하고, 지금 공유주방 같은 경우에는 취사부분이 한 1인실에 들어가면 공유주방은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1인실을 더 늘릴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래 그 위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렇게 볼 때 1층 카페형태로 운영을 한다라고 계획이 돼 있는데, 과연 그게 지금 그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 지쳐가지고 저녁에 모여서 소통하고 하는 게 그렇게 쉽겠느냐. 지금 전부다 문화시설이나 다른 얼마든지 많잖아요, 혼자 움직이면. 그런데 늘 같이 있는 공간에 있는 사람끼리 그렇게 한 달에 한번 소통하기도 어려운데, 그 소통공간을 만들어서 매일 거기 모여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쉽게 말해서 한 달에 한번 필요한 공간을 한 달 내 그냥 공간으로 너무 비효율적이다. 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여기 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모로. 다들 우려하는 상황이 1~2층 좋습니다, 여기 카페공간도 있고 커뮤니티공간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취득을 하든 건축물을 올리든 지금도 예산이 올라온 게 저희들 집기까지도 다 구입을 해주는 추세 아닙니까, 그죠? 특히나 지금 여기는 위탁, 수탁자를 모집을 해서 위탁을 하겠다. 또 선정심의위원회도 구성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청년들이 몸만 들어와서 이걸 운영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그죠. 그렇잖아 그죠?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그럼 여기에 예산은 건축물을 4층까지 옥상에 텃밭까지 조성해주는데요. 1~2층에 들어가는 집기 이게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예산이. 안 그렇습니까? 카페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러면 카페 기계까지도 다 저희들이 시설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원래 사업자가 어떤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콘셉트와 맞는 기계나 주방기기를 구입을 하기 마련인데요. 우리는 일방적으로 기계를 구입해주고 나서 수탁자를 선정해서 또 관리자가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게 수익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임대료를 부과합니까? 안 합니까?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나중에 운영하면서 임대료를 부과를 해야죠. 임대료를 부과를 해야 될 게 지금 또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정현철 위원 잠시만요! 1~2층에 대한 임대료를 부과하는 것이지 거주, 정주하는 정주여건에 대해서는 부과 안 할 것 아닙니까?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지금 시범운영에 3~4층 부분은 운영료 부과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무상으로 줄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현철 위원 그렇죠.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것은 분명히 징수를 해야 되죠. 그런데 1~2층도 부과를 할 거 아닙니까?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1~2층도 부과를 해야죠. ○정현철 위원 그러면 왜 그런가 하면 면적당 신 건물은 몇 ㎡에 얼마씩 부과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체육시설을 사용해도 부과를 하게 돼 있는데. 그렇다라면 마음이 정말 잘 맞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3~4층에 보면 1인실 같은 경우에 안에 화장실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침실 들어가고 이게 원룸크기 정도 됩니까, 이게?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6평 정도 됩니다. 지금 빠져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방시설이 없는데, 주방부분을 빼면 여기가 주방시설을 별도로 넣으면 되지요. 그래 지금 ○정현철 위원 주방을 공용으로 쓴다?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지금 공용주방이 돼 있는데, 1인실이 되면 개인주방을 쓸 수도 있는 사항이 되죠. 지금 앞전에 심사평가 받는데 행안부의 관계자가 와서, 좀 전에 위원장님이나 이용권 위원님 말씀하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인실 비중을 많이 높이는 게 안 낫느냐. 그래서 우리는 다인실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하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정현철 위원 아니 그런 내용은 알겠는데요. 한 가족끼리도 같은 주방을 쓰고 할 때 공통된 게 있고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식습관도 다르고. 그런 부분이 서로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다, 그걸 심히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건물 짓는 것만 지금 보고되지 여기에 저는 추가적인, 추가예산까지도 충분히 거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2층에 대한 집기구입이나 인테리어, 예컨대 상가 같은 경우에는 건물만 지어놓고 들어오는 분이, 경영자가 알아서 리모델링 다 하게 돼 있잖아요. 그거 만만치 않다는 말이에요. 이거 역시 우리가 다 해줘야 되거든. 안 그렇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지금 1층에는 이 건축비 20억에 이 단가까지도 1층에 일부 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일반 기본적으로 혼자 쓸 수 있는 공간에서는 접시 이거는 사실 돈이 얼마 안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제일 많이 들어가는 비용은 1층에 들어가는 게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하면서 옥상 텃밭 부분은 지금 나중에 제외를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여기서 실질적으로 관리가 어려울 것이고 ○정현철 위원 1층 카페를 하나 설치를 한다는 것은 어마무시한 금액이 들어갈 거고, 2층 역시 금액이 안 들어간다 해도요. 이 관급자재로 들어가서 공동쉼터나 커뮤니티 공간 또 주방, 공용주방을 만든다는 것은 이게 만만찮은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수탁자는 그걸 받아가지고 어떻게 또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운영하는 사람과 결국은 여기에 들어오는 청년들은 세입자란 말이에요. 어떻게 구분하자면. 그 충돌이 안 생길 수가 없죠. 일단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고맙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하자면 쉽게 많은 부분이 우려되는 게,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민간위탁을 받아서 그 사람도 돈이 돼야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껏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나 보면 민간위탁 줘가지고 손해 간다 하면, 또 우리가 돈을 추가로 건물 지어서 임대주면서 우리가 보태 줘가면서 관리비까지 줘가면서 하는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가 그동안에 경험치로 볼 때 아까 공동주방을 쓰면 냉장고가 됐든 따로따로 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 전부다 음식이든 뭐든 다 같이 공유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사다 나르는 사람이 있을 거고, 누군가는 이게 상식적으로 저희들 자취도 해보고 여러 번 해봤지만, 상당히 주방이나 모든 공간을 공용으로 쓴다는 것은 참 위험한 발상이다. 그래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기본적으로 설계를 할 때 한 번 더 세부적으로 상의를 드리고, 하나만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심사평가 받을 때 담당사무관하고 직원이 왔습니다. 그 때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는 너무 시설물만 집중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만일 이게 건물이 되고 나면 운영비지원 관계를 좀 검토해 달라.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공유주방 관계가 자꾸 행안부에 수요가 많아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자체에 너무 운영비 관계를 하는 것 보다는 같이 분담할 수 있는 걸 해 달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검토를 안 그래도 하고 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겠다는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렇지 않으면 그걸 짓지 않고 가족센터로 활용할 그런 방법은 없나요?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지금 어디 가나 추세가 청년들은 이런 공간들을 많이 원하는 추세고요. 가족센터하고는 또 너무 괴리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정리를 해서, 좀 전에 하신 말씀하고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래 늘 우리가 계속 의원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기존에 우리가 남는 건물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새 건물을 지으면 좋겠다하는 게 저희 의원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건물들이 방치되고 있는데, 그 건물들의 활용방안부터 먼저 찾고 그걸 찾아가지고 적당한 데가 있으면 그걸 넣고, 그래도 꼭 필요하면 새로 계획을 세워서 짓는 게 맞지 않는가. 지금 실제로 15명 지금 계획으로 보면 20억 1,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15명을 유치를, 살 수 있게끔 해준다는 이야기인데 과연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실례로 우리 공무원들 처음에 신규직원으로 들어오면 월급 200만 원이 안 됩니다. 여기서 방 얻고 해서 하면 생활자체가 안 된대요.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런 공무원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충분히 그런 부분도 주거의 안정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되니까 그 외에도 오고 싶은 청년이 있어도 지금 현재 집이 없어서 못 오는 사람들, 또 함양에 너무 월세‧전세 비싸서 못 오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일단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정광석 간 사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위 원 서영재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성진 기획감사담당관최성봉 미래발전담당관박현기 행정과장김해중 재무과장이선희 민원봉사과장배종환 문화시설사업소장이양숙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진윤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