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광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발전담당관 외 3개 부서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참 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정광석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발전담당관 소관입니다. 미래발전담당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발전담당관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입니다. 항상 우리 군의 미래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님, 그리고 정현철 위원님, 임채숙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미래발전담당관 세출예산총액은 270억 7,798만 8,000원으로 정책사업이 99.72%, 행정운영경비가 0.28%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은 270억 7,798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22억 3,626만 3,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입니다. 최근 전세금 미반환 피해증가 등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지원금을 26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15만 6,000원을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래전략시책추진은 금년 6월 선정된 농촌협약공모사업에 대해 내년 초 농식품부장관과 최종 협약 시까지 전문가와 농식품부와의 계획서 검토, 조정 및 보완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용역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년 상반기평가가 예정된 2025년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예비계약서 작성을 위해 금년 10월부터 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3개소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 시군역량강화사업은 그동안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오던 지역역량강화사업이 농식품부 지침개정으로 시군에서 직접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를 행사운영비와 사무관리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 지리산케이블카 유치사업은 마천면의 지리산케이블카 유치를 위해 국립공원 계획변경 용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등 용역비와 유치행사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 등 2억 8,0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35페이지 경상남도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부담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서 최대 15만 원을 10개월간 월세로 지원해주는 도비보조사업으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외부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을 통해 지역정착 및 지역활력을 제고하고, 청년인력의 유입을 위해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공유주거조성사업 공모선정으로 확보된 20억 1,000만 원의 사업비 중, 특별교부세 10억을 금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군비부담금 10억 1,000만 원은 202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행복안의봄날센터운영사업은 안의면 행복안의봄날센터 외부 우수처리가 미흡하여 이용객의 안전사고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 옥상지붕 배수와 바닥 우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 농산어촌개발사업은 서상면다목적센터 내 음향시설과 빔프로젝트 설치가 미흡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주민들의 건의를 반영해서 시설물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일부를 자산취득비로 변경편성 하였습니다. 금호지구 농촌정비사업은 금년 3월 농식품부 농촌공간 정비사업 공모선정으로 확보된 57억의 사업비 중, 금년도 사업비 5억 7,000만 원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시행하기 위해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평정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또한 금년 3월 2023년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공모선정으로 확보된 21억 1,300만 원의 사업비 중에, 금년도 사업비 2억 1,100만 원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시행하기 위해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 기본경비는 금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라서 일반운영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인원변동에 맞게 반영해서 326만 3,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발전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미래발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06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3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마을 공유주거조성사업 특별교부세 10억, 군비가 10억 1,000만 원이다 그죠. 건축면적은 460㎡, 지상 4층. 엊그제 우리 담당관님하고 토론하면서 세부구성이 변경될 수 있다고 그랬죠?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면 4층은 1인실로 그대로 가고 3층은 2~3인실, 4인실 이리 되어 있는데 2층도 공유주방, 공유오피스, 세탁실, 오픈 커뮤니티 공간, 1층이 오픈카페고. 이걸 전체 원룸으로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의견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 설계할 때 충분히 한번 상의를 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원룸으로 전체로 하면 이렇게 관리에 부담을 든다 아닙니까, 그죠. 들어와서 교체만 하면 되는 거고.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거 되면 이쪽으로 진행을 하는 게 낫다 싶어서.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우리 청년월세 지원사업 말입니다. 우리 관내 월세가구 청년들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청년월세의 전체적인 현황은 파악을 못했고요.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30명 정도 월세를 냈는데, 아직 국토교통부의 월세는 다 아직까지 수령이 안 됐고, 경상남도 월세는 대부분 다 수령해서 한 30명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지금 보증금 관련해가지고는 아직까지 없는 걸로 조사가 돼 있는데, 이번 추경예산 편성이 되면 충분히 홍보를 해서 대상사가 있으면 홍보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게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물론 홍보는 말할 것도 없고, 선정자 기준은 어떻습니까?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이 선정자 기준은 보증보험에 들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보증보험을 많이 안 들고 전세를 계약체결하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문제되는 사업에 대해가지고만 보증보험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홍보는 즉각적으로 하지는 않았는데, 파악해본 결과는 아직까지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국‧도비 예산이 내려와서 편성을 해가지고 홍보를 해서 만약에 있으면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선정적 기준에 신경을 좀 써서 철저하게 현황도 파악을 하고, 철저하게 정리가 되도록 해야 하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우리 농산어촌개발 사업 관련 시설물유지보수관리비를 2,400만 원 삭감을 했죠, 그죠?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예. ○위원장 정광석 삭감을 하고 자산취득비로 변경을 했는데, 그 농산어촌 관련 유지보수를 해야 될 시설물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예산을 까도 되는 건지, 삭감을 해도 되는 건지 말씀해주십시오.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일단 저희 서상에 있는 다목적센터도 농산어촌개발사업 유지관리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서상면에서 이 부분을 상당히 원한 지가 좀 오래 됐습니다. 지금 안에 다목적센터 내에 음향기기하고 기본적으로 안에 있는 프로젝트 하는 부분을. 그래서 이 관계를 유지 보수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조정해서 변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관리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행정집행을 하다보니까 시설비로 할 수 없는 부분을, 자산취득비로 바꿔서 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비를, 시설보수비를 자산취득비로 이렇게 변경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설보수비를 예산을 책정할 때는 그만한 시설보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다른 시설보수 할 걸 못하지 않는가 그걸 묻는 겁니다.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그런 거는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수시로 발생되는 것들은 많이 지금 하고 있고, 저번에 의회에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몇 개 있어서 그 부분도 지금 시설보수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만약에 발생되는 사업비를 하는 부분도 있고, 계획에 의한 부분도 있는데, 최근에는 낙뢰에 의한 하나 사고가 있었습니다, 안전부분에. 그 부분도 급히 보수한 것도 있고, 이런 시설비를 가지고 수시로 발생되는 것들은 보수를 해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금호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지금 어느만큼 추진되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중간보고를 부탁을 드립니다. ○미래발전담당관 박현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발전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14분)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해문입니다. 언제나 문화관광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님을 비롯해 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는 총예산은 199억 79만 2,000원이며 그중에서 정책사업이 99.65%입니다. 그래서 198억 3,066만 4,000원이며, 행정운영비는 0.35%인 7,012만 8,000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92억 6,084만 4,000원에서 6억 3,994만 8,000원이 증액된 199억 7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행사 지원으로 10월 7일부터 개최되는 지리산 마고제 도비보조 200만 원 편성에 따라서 군비부담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추모제향 지원 및 시설관리에 황석산성 순국선열추모제하고 사근산성순국선열추모제 각각 도비보조가 500만 원 편성됨에 따라서 군비부담분 7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말연시 경관조명 설치로 연말과 새해를 맞아서 밝고 활기찬 거리조성을 위해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경관조명은 예년과 다른 모습을 연출해서 생동감 넘치는 시가지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활기찬 연말과 새해를 준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는 예년과 다르게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계약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회의를 통하고 그리고 그동안은 수의계약으로 돼 있던 그런 사업을, 입찰을 통해서 공정하고 처음부터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거점구축사업이 지난 5월에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6,580만 원인 78%가 확보됨에 따라서 군비부담분 1,9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에도 도 공모사업에 2개 사업이 선정되어서 성립전 도비 180만 원과 군비매칭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 드린 지리산 마고예술제 도비보조 성립전편성한 200만 원과 황석산성‧사근산성 순국선열추모제 도비보조 성립전편성한 거기에도 각각 500만 원 편성하였고, 다음은 시군문화원 활성화운영비 지원사업에 도비보조 성립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휴콘서트 개최를 위해서 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군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휴콘서트는 우리 예총기간인 10월 14일경 실시예정 계획이고, 경남도에서 도비 3,500만 원이 경남예총으로 교부되어서 공연을 준비하고, 휴콘서트 개최지원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군비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세계유산 통합관리추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남계서원 등 9개 서원을 재단법인 한국의서원통합관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세계유산통합관리추진지원예산 도‧군비매칭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1,200만 원을 감하고 군비 1,2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한국의서원통합보존관리 지자체분담금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지역 문화재 바로알기 지원사업은 도지정문화재 활성화사업 일환으로 도비 1,500만 원과 군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유적지 시설유지관리입니다. 이는 승안사지삼층석탑 보존처리공사 감리비하고 남계서원 문화재 및 유적지 유지관리를 위한 자산취득비 각각 1,000만 원과 500만 원이 증액된 총사업비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 문화유적지 시설유지관리 `23년도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 8월 17일 특별조정교부금이 100% 비율로 우리 교부 결정된 사항으로, 사근산성추모사당 부속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예산반영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관광홍보 및 행사지원을 위한 오르GO함양 앱제작사업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함양에는 관내 1,000m 이상 명산이 15개 있습니다. 그래서 15개 주요명산을 완등 시, 그에 따른 완등메달하고 인증서를 제공하는 걸로 산악관광프로그램을 2024년부터 시행하고자 프로그램시행 전에 그 참여자용 앱 2종하고 관리자용 앱페이지를 사전에 구축해서,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서 전산개발비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함양군의 홍보도 하고, 지역특산물도 판매하고 그리고 체류형 관광유도 등을 통해서 관계 인구를 증대를 하고자 합니다. 부연설명으로 지금 현재 울주군에서 영남알프스 완등인증사업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5년째 지금 해서 2023년 참여인원이 한 10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는 완등메달 3만 개가 소진될 정도로 많은 산악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역의 특산품이나 홍보에 굉장한 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완등사업을 추진하면서 과연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산악인들이 있는가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발표한 2022년 등산 등 숲길체험국민의식 실태조사를 제가 분석해본 결과 성인 남녀, 여기는 성인남녀는 19세에서 79세 남녀들입니다. 한 달 한번 이상 산행을 하는 경우인데, 보면 등산도 있고 트래킹, 산림레포츠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성인남녀가 78%가 이게 한 달에 한번 이상은 산행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70대 이상이 91%, 50대 이상이 85%, 연령대가 낮을수록 참여율은 낮지만, 건강을 생각하는 국민들의 의식에 따라서 등산을 굉장히 선호한다는 그런 결과도 나왔고, 그중에서도 지리산‧설악산‧태백산 등 높은 산을 그러니까 한 13%는 한 달에 한번 이상, 두 달에 한번 이상은 등반하는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13%면 우리 성인 한 달에 한 번씩 산행하는 78% 중에서 약 540만 명이 됩니다. 540만 명이 되면 여기서 10% 아닌 1%만 해도 5만 4,000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 사업이 굉장히 가능성이 있고, 이 사업이 주는 저희들한테 효과는 상당히 크다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앞으로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은 우리 함양군에 있는 여러 관광지를 완주했을 때도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사업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굉장히 관심사로 두고 있고, 보통 보면 등산하는 분들이 정보를 얻는 게 인터넷이나 카페, 블로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등산로나 주변 여행정보를 얻을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이런 전산개발비를 투입해서, 저희들이 투입예산 대비 더 큰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추오토캠핑장 인근부지 매입사업니다. 용추오토캠핑장과 소공원에 접해 있는 사유지를 좀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입을 통해서 편의공간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했는데, 감정평가 결과 매입금액이 약간 부족합니다. 한 810만 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전체 매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개발 준비를 위해서 남계서원 주변 관광자원화 지구단위 계획 용역사업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함양에는 상림공원과 함께 남계서원을 양대 축으로 이루는 주요 천혜의 관광자원입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인 남계서원 주변관광자원화사업의 일환으로, 개발추진 중이거나 향후 또 추진해야 하는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토지이용 효율성, 이 때 효율성이라는 거는 용적률도 건폐율이나 이런 게 상승이 되기 때문에 이런 효율성과 관광시설물 용지확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국개법에 따라서 우리 남계서원 관광자원화 지구단위계획 기준과 계획을 수립하고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남계서원 지구단위구역지정이 계획수립에 따라서 환경영향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대상인 환경적 측면에서의 적정성, 입지타당성을 검토하고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촌마을과 백무동 안전보행로 설치에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도촌마을에서 시작해서 기 980m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백무동 제2주차장까지 약 1.14㎞ 탐방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이 구역이 국립공원 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국립공원의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시계획용역에 따라서 협의를 해준다는 국립공원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리 하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문화예술향유기회 확대로 군민문화수준 향상하고 그리고 문화예술인을 양성하며 그리고 상림 및 남계서원 주변 관광인프라 구축과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증진으로, 관광자원화를 통해 체류형관광활성화를 바로 그 관계 인구를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27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63~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7페이지 관광홍보 및 행사운영, 기정액이 지금 5억 6,536만 원이 지금 책정이 돼 있죠?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어떤 거 말입니까? ○이용권 위원 관광홍보 행사운영. 기정액이 5억 6,536만 원 돼 있는데, 지금 앱개발비로 9,300만 원을 지금 요구 한다 아닙니까, 그죠. 앱은 한번 제작하면 이대로 끝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계속 쓰는 거지요. 아니요, 계속 씁니다. 이걸 통해서 보시면 여기에 대해 우리가 아까 이용하는 사람들하고 또 우리 관리자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들은 회원제 운영에 따라서 회원가입 수정‧탈퇴하고 GPS기반을 통해서 인증사진 등록하고 기념품 신청하고 또 우리 관리자의 기능으로서는 회원관리, 기념품 관리, 이벤트 등록‧운영, 커뮤니티 관리, 등산로 지도정보 그리고 숙박‧숙소업소안내, 주변 관광지안내 등 이렇게 ○이용권 위원 아니 앱을 개발하고 나면 이걸로 예산이 9,300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업그레이드를 시키는데 또 그 예산이 수반되느냐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조금의 그러니까 우리 유지보수비는 조금 있겠죠. 개발비의 한 10% 정도는 유지관리는 해야 되니까. ○이용권 위원 1년에 10%는 들어간다?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예. ○이용권 위원 지금 올 6월에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우리가 개정했다 아닙니까? 이거하고 지금 같이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지금 “오르GO”에 대한 사업설명 말입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 우리 사업을 시작하게 된 취지는 우리 함양에도 어떻게 보면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많은 자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원이 있지만 그 구슬도 꿰어야 보배가 되듯이, 우리가 다 제대로 된 활용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왔다 스쳐가는 그런 관광형태입니다. 특히, 그런 부분에는 일부 숙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머무를 수 없는 조건은 되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이나 천연자원을 이용해가지고 그분들이 계속해서 찾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하룻밤이라도 묵어 갈 수 있는 그런 돌파구를 우리가 좀 마련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 취지로 지금 저희들이 온데이나 함양 한 달 살기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보통 보면 한 달 살기나 온데이를 보면 경쟁률이 한 2대1에서 3대1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이 분들을 묶어 두기 위해서는 또 이런 다른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취지에서 우리가 “오르GO 함양”을 통해서 이분들이 처음 출발지와 완등지를 두 군데를 인증을 해야 되면, 반드시 대부분은 아니지만 일부는 하루를 우리 함양에서 머물러야 되는 그런 계획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그분들을 우리 함양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성진 제가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민선4기에 저희가 지명위원회 하고 함양군 전체 지명을 조사하다 보니까, 지리산과 덕유산 주변에 1,00m이상 되는 고지가 있는 산이 15개가 있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이게 지명위원회도 등록이 됐고. 그래 일부자치단체를 죽 보면, 한 지방자치단체에 1,000m 이상 되는 고지의, 등산할 수 있는 고지가 15개 있는 데가 참 드물어서, 이걸 특색화 시키자 해갖고 민선4기부터 꾸준하게 이걸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15개 등산로를 차츰차츰 정비해나가면서 15개를 전부다 등산 인증샷을 찍거나 인증을 받아오면 우리가 기념품도 주고 하겠다 하는 이벤트성 행사로 보시면 되는데, 그걸 앱북을 통해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그리고 아까도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등산, 산악을 등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상림권 관광지와 또 남계서원 문화유산 서원이라든지 정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콘셉트를 맞춰서 코스를 정하면 얼마든지 발전을 할 수 있고 또, 이 부분을 우리가 관광지를 완주한 사람들한테도 그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확대를 하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소기의 목적은 거둘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9,300만 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커지요. 적은 돈은 아니지만, 돈은 어차피 저희들이 거기서 수익을 얻는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이게 민간투자가 아니고 재정투자기 때문에 재정투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효과를 노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키고, 오셔서 밥이라도 한 그릇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상품이라도 한 개 사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유도를 할 수 있는 거라면 뭐라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또, 우리가 사업을 시행해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으면 개선해서 다른 사업을, 유사한 사업을 확장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물론 지리산‧덕유산 또 15개의 1,000고지가 넘는 유명한 산들이 있는데 활용을 물론 잘해야 되겠죠. 하루 당일치기로 와서 가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예,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니까 그 연구를 잘 해서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그리고 부연설명을 드리면 우리 영남알프스 같은 경우는 곡성에서도 아마 했을 거예요. 곡성에서도 했는데, 능선을 타고 한 그거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리더라고요. 우리 알프스 같은 경우도 보통 한 3~4일 정도 걸립니다. 저희들이 등산로 정비해서 이게 구축이 되면 저희들도 한 7~8일 정도 15개 정도 우리가 5개, 10개, 15개를 구분해서 저희들은 또 유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짤 거거든요. 그러면 15개를 할 경우에는 완등메달이 어느 정도 되면 이 사람들은, 산악인들은 완등메달을 따기 위해서 일부러 목적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또 메달을 바꾸면 메달을 수집하는 그런 유인책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번 왔던 사람들은 또 오고 그래서 그런 어떤 파급효과는 클 거라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우리 용추계곡에도 유명한 산들이 있다 아닙니까? 황석산, 거망산, 금원산, 기백산 이게 한 일자로 해서 한 30㎞ 가까이 되죠. 여기 종주하는 분들도 많이 보고 합니다. 좌우간 우리가 78%가 다 산지고 그러니까 연구를 한번 잘 대보입시다.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예,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오르GO 함양”앱 제작이 되면 직영을 합니까? 민간위탁을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관리를 우리가 ○위원장 정광석 직접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예. ○행정국장 김성진 제가 참고 설명 드리면 우리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 한 개 생성을 해서 깔면,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애플리케이션을 할 수 있고 또 관리자는 그걸 통해가지고 온 사람들에 대해서 답변도 적어주고 안내도 해주고 상품안내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래 그런 기능을 직원이 하는 건지 민간위탁해서 하는 건지. ○행정국장 김성진 전문 업체에서 개발을 해야 되고요. 유지관리 하는 거는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하면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용역비는 일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요비용이 한 10% 정도는 되겠죠. 우리 함양군 누리대표 홈페이지도 ○위원장 정광석 우리가 보면 10% 정도 비용이 든다고 했는데 그게 매년 들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지금 아까 등산계획을 죽 설명을 과장님께서 해주셨는데 지금 등산을 다니는 사람, 요즘 젊은 사람은 등산 다니는 사람이 마니아 아니고는 안 다닙니다. 그러면 전부다 7~80대, 퇴직이후에 많이 다니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5만 원짜리 메달을 받기 위해서 15개의 산을 등정을 하겠다. 물론 성취감에 그래서 아까 이야기 했던 알프스나 이런 거는 가지산부터 해갖고 신불산 능선이 말 그대로 2~3일이면 전부다 코스가 완주할 수 있는 그게 되는데, 저희들 함양군에 지리산부터 해서 전체 15개 봉우리가 실제로 다 흩어져 산재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5만 원짜리 은메달을 받기 위해서 이걸 과연 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지 조금 대개 의문이고요.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것도 저도 처음에는 이 사업을 접하기 전에는 위원장님과 비슷한 그런 우려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걸 사업을 하면서 여기저기 여론을 좀 들어보고, 저도 저 자신부터가 한 달에 한 번씩 지리산이나 이런 데 다닌다하면 더 확실한 말씀 드릴 수 있는데, 저도 산은 좋아하지만 시간상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게 마니아층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전국에 지리산‧설악산‧태백산을 등반하는 사람들이 전체 산행하는 사람들의 13%정도는 이런 산을 항상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구가 한 540만 명이 됩니다. 540만 명이면 그 10%만 해도 54만 명 아닙니까? 그리고 또 1%만 해도 5만 4,000명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우려고, 또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래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얘기 했던 그 많은 5만 4,000명이 와서 함양지역에서 상권을 위해서 어쨌든 많이 쓰고 가고 이리하면 좋은데, 자! 우리 전문산악인들이 뭡니까? 전부다 비박 내지는 전부 자기 먹을 걸 다 챙겨가지고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른 이리 관광객은 와서 돈을 쓰고 먹고 하지만, 저도 대학교 때 산악대장도 하고 산도 좋아하고 하는데, 전문산악인들은 사실 와서 먹고 가고 이렇게 지역상권을 살리는데 큰 기여를 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특성상 산에만 계속 다니고 텐트에 자고 이리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이거는 좀 심도 있게 접근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이거는 또 우리가 등산, 산악회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정말로 산을 정복해서 느끼는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분들도 많기 때문에 2~30명씩 우리 지리산을 하루 등반해서 한 달 계획을 세워서 가는 그런 개념하고는 좀 다르게, 이 부분이 메달도 걸리고 하면 여기에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삼삼오오 해가지고 얼마든지 이런 행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주변에서 들어보면, 만약에 이런 사업이 있다 하면 시간을 내서라도 한번 도전해보겠다는 도전의식을 가지고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자! 그러면 아까 한 1%만 해도 5만 4,000명이 왔다 간다고 했는데, 연간 한 완주하는 분이 몇 명이나 될까요, 예측하건대.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알프스 여기를, 영남 알프스를 직접적으로 비교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 자치단체에 예를 들어서 본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남알프스 같은 경우도 10만 명까지 방문을 했답니다. 하고 메달도 지금 한 3만 개가 5월에 벌써 소진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차이는 있겠지만, 그 유인책을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그분들을 등반할 수 있도록 ○위원장 정광석 저는 영남알프스하고는 조금 말 그대로 우리가 주위환경이나 여건이, 거기는 울산부터 또 부산‧김해 여러 가지 대도시들이 합류돼 있고, 저도 그걸 다 등반을 했지만 거기는 또 어느 누구나 갈 수 있는 편편한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 함양 같은데 15개 봉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 놀러가기 삼아 갈 수 있는 산은 아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예, 그렇죠. ○위원장 정광석 그래서 과연 이걸 15개를 등반하는 분이 많은 시간이 지나면 또 일부 나오겠죠. 그래 과연 1년에 이게 몇 명이나 효과가 있을까하는 대개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저도 걱정은 했는데, 우리 군은 영남알프스처럼 곡성 구례인가 구례에서 하는 것처럼 금원산‧기백산‧월봉산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우리가 등반 시작점부터 정상까지의 인증을 하는 경우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일단 등산을 정상을 완주 한다 걸로 봤을 때는 금원산‧기백산‧월봉산은 한줄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등산 정상으로 해서 인정한다. 그리고 좀 우려하시는 걸 완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백운산하고 영취산도 그렇게 한 코스로 됩니다. 그리고 대봉산‧도숭산‧감투산 그리고 황석산‧거망산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우리가 한 코스로 묶으면 조금은 원활하게 어느 정도 우려하는 거를 완화하실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우리 생각하고 있거든요. ○행정국장 김성진 우리 국립공원에 들어가 보면 탐방객 수가 나오는데, 지금 지라산만 놓고 보면 우리 함양은 한 22만 정도 밖에 연관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동이 40만, 산청이 48만 명이고 구례가 70만 명 육박하고 남원을 88만 명, 90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 이렇게 보면 우리 지역에 관광을 오는, 등산을 오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자원이 많은데 함양에 지금 우리 칠선계곡 자연휴식년제라든지 백무동밖에 거의 코스가 없어놓으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엄청 열악합니다. 그래서 1,000m 이상 15개 산 완등 하는 이 이벤트라도 넣어야 그 쪽으로 오는 관광객들 함양으로 좀 유치할 수 있다하는 가능성이 생긴다고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임채숙 위원 제가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과장님 이 지리산 마고예술제에 이번 추경을 포함해서 총 지원액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지리산 마고제요? ○임채숙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잠시만요. 제가 그 부분은, 이번에 지원한 거 말입니까? ○임채숙 위원 총 지금까지. 이번에 추경에 만약에 우리가 확정된다면.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400입니다, 400. ○임채숙 위원 400요. 그런데 여기 예산편성 자료를 한번 보세요. 64페이지에 중간에 지리산 마고제 도비보조 군비부담금이라고 해놨거든요. 군비부담금이 아니죠. 이거는 지금 이번에 도비가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200만 원 왔고. ○임채숙 위원 성립전편성으로 200만 원 오고, 당초예산에 지리산 마고제에 200만 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보조분담금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면 안 되지요. 총 400을 줬으면 만약에 도비보조 200이 왔는데, 200에 대한 보조를 하려면 200하고 당초예산이 200있으면 600이 되든, 안 그러면 이 표기를 바꾸든지 그래야 돼요. 도비보조분담금 아닙니다. 예산편성 잘못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이 마고제가, 잠시만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아니 잘못됐다니까요.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되지요. 이대로 하면 600이 가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예. 이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임채숙 위원 잘못됐죠.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예. ○임채숙 위원 이렇게 표기하면 600만 원이 가는 거고요. 이거는 고쳐야 됩니다. 도비분담금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산에 튀어나왔으면, 도비보조분담금은 지우고 기정예산에 200만 원만 넣어놔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 전체 예산액에 들어가면 안 되지요. 추경예산액에 들어가 있거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예산계에서도 고칠 줄 알아야 되지 어떻게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요. 고치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예산서 추경하고 나면 바로 고쳐가지고 들어오세요.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예. ○임채숙 위원 그리고 안의오토캠핑장에 대해서 지난번에 내가 군정질문 한 거는 과장님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잘 보시고 제가 지적을 몇 가지를 했고요.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예, 알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다음에 보완사업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지를 매입을 해서 그대로 될 수 있도록,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전체 용추관광개발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용추는 좀 개발을 해 달라고 제가 같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거 2건을 함께 한번 또 훌륭하신 과장님 오셨으니까 연구하셔서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그래 저희들이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물, 무허가건축물도 협의를 해서 그분들하고 설득해서 했고, 그거는 재산관리가 재무과에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오토캠핑장 그쪽 부분만 해도 한 4개 정도 과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하려면 정비라든지 그런 관리전환을 통해서 통일화 시킨 다음에 또 해야 되고, 이번에 또 이것도 부지매입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 부지매입이 한 분이 조금 보상금이 적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하나하나 차분하게 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그런 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예. 전체 한번 계획을 잘 세워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예.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휴콘서트 개최, 우리 경남예총에서 도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예. ○서영재 위원 취지와 행사계획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취지는 우리 경남연예인들 휴콘서트를 통해가지고 노래 18개 시군에서 순회공연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양군에서 올해 개최지가 `23년 6월에 확정돼가지고 도에서 경남예총에다가 3,500만 원을 공연준비 하도록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함양공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몇 차례 그런 관계자 회의를 했고 그리고 휴콘서트 내용을 보면, 대관료 우리가 함양예총제 할 때 기간 중에 하루를 콘서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관료와 공연을 하는데 경남예술인에서도 하고 그리고 함양단체에서도 한 5개 단체에서도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1,000만 원이 소요되는 겁니다. 그래서 홍보비도 거기 포함해서. ○서영재 위원 예. 총사업비가 4,500인데 3,500은 도비가 도로 해서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경남예총으로 가고요. ○서영재 위원 그래서 1,000만 원을 우리 군비로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예. ○서영재 위원 이게 콘서트가 그러면 일회성입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1, 2, 3,4회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이거는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서영재 위원 일회성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예. ○서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경관조명을 설치해가지고 한 4개월간 설치한다고 하였는데, 지금 시내는 지중화사업으로 인해가지고 가로수 제거 등 설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떻게 그걸 좀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참 경관조명이 양날의 칼인데, 제대로 된 경관조명을 하려면 7,000만 원 가지고는 턱 없이 부족합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그런 주어진 예산으로 저희들이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지중화사업으로 인해서 일부구간은 설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어디 어떻게 설치할 지를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다가 지금까지 기본적인 틀은 예년에 했던 것처럼 그냥 동일한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는 저도 별로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조명도 색다르고 설치고 색다르게 해서 하다 보니까 과연 설치를 어디서 해야 되느냐. 그리 하다 보니까 2개안을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동문네거리에 구조물을 설치해서 제일 우리 유동인구가 많은 동문네거리를 이용해서 집중으로 하든가. 아니면 동문네거리에서 교육청 쪽으로, 교육청에서 상림 쪽으로 보면 이팝나무라는 나무가 좀 수령이 모양이 예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용해서 할 거라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들은 그동안 저 자신도 그랬고, 우리 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이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형태로는 하지 않겠다는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제가 방안을 모색한 것도 그 2개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런 과정을 하다 보면, 할 때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리고 한 가지 부탁,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함양군에서 추진하는 게 문화제도 있고 축제도 있고 예총제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필요한 예총제에 삽입할 프로그램들이 있고 또 우리 축제에 삽입할 프로그램이 있고, 또 문화제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뒤죽박죽되었다는 생각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총제에 그 프로그램을 해서 전시회도 하고 이래야 빛이 날 건데, 뜬금없이 축제기간에 이렇게 한다라든지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전시 같은 걸요? ○위원장 정광석 전시도 마찬가지고 그걸 좀 구분해가지고 제대로 된 예총제도 되고 또, 축제도 만들고 또 문화제는 문화제대로 그리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저도 그 부분은 같은 공감은 합니다. 하는데 사실상 우리 인적자원이나 이벤트 프로그램이 너무 한정돼 있어요. 한정돼 있고, 그걸 어떤 한 사람이 여러 개 프로그램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오밀조밀하게 꾸밀 수 있는 자원이 사실상 부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총이면 예총 그리고 또 문화제면 문화제 고유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쪽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사실상 프로그램 짜기가 상당히 힘든 거는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하다 보니까 여기도 걸치고 저기도 걸치고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는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연암문화제라든지 또 우리 앞에 5월에 했던 천령문화제 그런 부분도 그냥 일반적인, 상투적인 그런 했던 그런 식으로 검토보고가 아닌, 정말로 밑바닥부터 한번 훑어서 제대로 된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 저희들 한번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예. 검토하실 때 지금 우리 천령제를 참 비를 피해서 5월초로 옮긴 게 또 우리 그동안에 보면 5월 5일에 비가 올 확률은 5%도 안 되는데 그날 또 비가 3일간 연속 오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너무나 아쉬웠던 게, 그 사실 일주일만 늦췄으면 상림에 꽃도 많이 피고 여러 가지 볼거리도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학생들, 어린이날 행사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삽입하기 위해서 5월로 하다 보니까, 이게 그 행사는 그 행사고 그 행사는 그건데 꼭 어디 엎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천령제가 됐든지 뭐든지 날짜를 정해가지고 정착이 돼야 되겠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래서 한번 문화제가 됐든지 축제가 됐든지 연속성이 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해문 저희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뒤에서 좀 채찍을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입니다. 평소 체육 및 청소년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체육청소년과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세출예산총괄표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총예산은 192억 8,514만 5,000원이며 이중 정책사업이 99.19%인 191억 2,843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는 0.29%인 5,670만 6,000원, 재무활동비는 0.52%인 1억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74억 9,559만 1,000원에서 17억 8,955만 4,000원을 증액한 192억 8,5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단체 지원사업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경비보조로 함양군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지원에 대해 체육회와 함양스포츠클럽 합병 관련으로 인한 인건비 3,64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공원조성 지원사업 중 함양군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어르신의 건강한 여가활동 및 생활체육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부지매입비 18억을 증액한 20억 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동체육공원 조명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23년 8월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수동체육공원 조명시설 설치사업비 3,000만 원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3페이지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지원사업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로 함양스포츠클럽 해산절차 추진에 따라, 인건비‧운영비 등 2,854만 2,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스포츠클럽 행정인력 지원입니다. 공공스포츠클럽 인력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함양스포츠클럽 해산절차 추진에 따라 인건비‧운영비 등 75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볼링장 운영관리사업입니다. 함양군볼링장 기간제근로자 1명 결원에 따른 인건비 4,781만 2,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자녀교육지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서민자녀들의 학력향상과 동등한 교육기회제공을 위하여 교육지원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확정예산을 반영하여 4,839만 2,000원이 감액된 4,8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자체사업입니다. 청소년상담센터의 한들거점센터 4층으로 이전에 따른 장비설치비 및 물품구입 등으로 4,100만 원 증액된 9,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방과후 활동지원사업입니다. 방과후 돌봄사각지대 청소년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카데미개설에 따른 자산및물품취득비 1,44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1시17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71~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파크골프가 요즘 인기종목으로 부상하고 있고 회원들도 500명에 육박하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원래 이은리 산 20-1번지 일원에서 위치가 정해졌었다 그죠. 변경이 돼가지고 백연리 574번지로 변경이 되고, 규모도 18홀에서 36홀로 되고, 총 사업비가 당초에는 35억에서 변경돼가지고 58억이다 그죠. 당초에 35억이었을 때는 국비가 12억이었고 군비가 23억이었다, 그죠. 변경되면서 어찌 국비가 이렇게 줄어들고 군비가 더블로 이리 되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당시 계획했을 때는 국비지원 비율이 조금 높을 것으로 왔는데, 저희들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비지원 비율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액적으로… ○이용권 위원 조금 노력을 등한시 한 거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 매칭비율이 있다 보니까, 도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일률적으로 저희들 해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저번에 공유재산 심의했을 때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하여튼 국비를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임채숙 위원 제가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제가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공설운동장 부지매입 민간인 5필지 있었죠. 거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저희들이 5필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니, 이게 미등기된 거라든지 소유자를 찾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 절차를 지금 한번 찾는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가 안 된 부분들, 오랜 세월 지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토지수용이라든지 이런 절차는 어떤 사업과 관련돼서 공특법 적용이 돼야 가능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 소유자가 파악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미불용지로 해서 내년도라도 협의가 되면 매입할 계획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지금 1필지도 매입을 못했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임채숙 위원 1필지도 못했네. 5필지 그대로 남아 있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현재 말씀드린 부분은 가운데 저희들 운동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소유자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우리 이용권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부동산특별조치법이 몇 년 동안에 있었잖아요. 그런 절차를 거쳐서 했으면 매입을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었는데, 담당자가 자꾸 바뀌다 보니 이 업무를 안 챙겨서 그런 것 같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개인이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관에서는 저희들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서. 그렇지만 지금 이 소유자 5명에 대한 저희들이 1차 파악한 바로는 소유권을 정식적으로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넘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도 지금 모를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소유자를 찾는데 지금 제적부라든지 이런 걸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이 되고 나면 또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빨리 이거는 좀 찾아가지고 물론 자제분들이 있겠죠. 찾기는 조금 힘들어도 관심 문제거든요. 관심가지시고 빨리 좀 매입을 하시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그리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한 가지는 방과후 아카데미운영교실은 우리가 장소가 없어서 매년 국비를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시재생 사업으로 한 그 사무실에 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어찌됐든 처음 하는 사업이라 계획을 잘 세워서 차질 없도록 하셔야 되거든요. 아마 처음이라 조금 우왕좌왕 할 수도 있거든.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저희들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짚어서 챙겨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거기도 이사를 그리 가는데, 이전을 하는데 지금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현재 어떤 이전에 대한 홍보… ○임채숙 위원 이전의 홍보도 있어야 되고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어린이들 초등학생부터 상담실 운영하죠?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중고등학교까지만 합니까? 홍보방법,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홍보부분은 저희들 연차계획에 따라서 학교라든지 각종 행사시에 부스 마련이라든지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최대한 카탈로그라든지 이런 걸 배포를 해서 많은 군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 상담복지센터 운영이 여러 수 십 년 됐거든, 사실은. 그런데 홍보가 미흡한 것 같아요. 잘 모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리고 총 지금 8월말 현재는 상담 실적이 몇 건이나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8월말까지는 조사된 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이거 끝나고 나면 별도의 자료로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항상 관심 가지셔야 총괄건수라도 알고 계시거든요.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그리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시설 관련해서 민간위탁 계획은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는지 대개 궁금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지금 어느 정도의 기본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 지금 마무리 하는 중입니다. 저희들 용역 해가지고 그 부분 안을 한 3개 정도 안을 내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게 되면 의회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예. 꼭 마무리 되는대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내년에 2024년도 예산편성 시에도 군민들의 체육복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좀 만전을 기해서 예산편성을 부탁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1시26분)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영재 위원님, 임채숙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총괄표입니다. 총예산액 129억 1,566만 2,000원 중 정책사업비를 88.18%인 113억 8,887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를 8,505만 2,000원, 재무활동을 14억 4,173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이번 추경에 1회 추경 예산보다 4억 9,776만 8,000원 증액된 129억 1,566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예정이었으나, 사업이 취소되어 기타보상금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사업은 2022년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5개년계획 승인절차를 밟고 있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자율상권조합운영 및 먹거리개발 등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3,100만 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5,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랑상품권발행 지원입니다. 상품권 구매할인보전을 위한 기타보상금 국비지원예산이 일반회계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른 재원변경으로 총예산액은 변동 없습니다. 81페이지 중간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예산 도비가 추가로 배정되어 사무관리비 717만 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82페이지 마천면 게이트볼장 태양광설치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3,000만 원을 시설비로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입니다. 일자리사업 지침에 맞추어 인건비인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400만 원 증액하고 재료비 4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83페이지 상단 경남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과 83페이지 중간 경남청년 장인 프로젝트사업은 국비지원예산의 재원변경으로 총예산액은 변동 없습니다. 84페이지 경남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에서 청년채용 시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축소되어 인건비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을 2,829만 3,000원 감액한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남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도 국비지원 예산의 재원변경으로 총예산액은 변동 없습니다. 85페이지 청년구직활동 수당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이 축소되어 취업준비수당 지원 등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를 1,090만 원 감액한 2,2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 지원입니다. 사회적기업 참여근로자 인건비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재원비율이 변경되어 군비를 감액하고 도비를 증액편성 하는 것으로, 총예산액은 변동 없습니다.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사업입니다. 도지원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 286만 7,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신규로 선정된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1,450만 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 3,55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남사회적경제 신 청년부흥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참여사업장 감소에 따라 기타보상금을 1,925만 3,000원 감액한 1,080만 7,000원 편성하였으며, 경남 D.N.A. 씨드인력 양성사업은 국비지원예산이 일반회계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른 재원변경으로 총예산액은 변동 없습니다. 87페이지 중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입니다. 인증사회적기업에 대해 사업주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중앙부처 및 경남도의 지원액 증가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 568만 원을 증액한 1,6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인재 주력산업 동반성장 일자리사업입니다. 국비재원변경 및 지급지침을 반영하여 기타보상금을 520만 원 전액삭감 하고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를 79만 8,000원 증액한 4,179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8페이지 중간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통장적립 지원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508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보조금 지원사업은 창업기업의 신규투자를 통한 고용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 투자유치사업 추진으로 투자유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내부거래지출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을 1억 3,5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기본경비로 일자리경제과 증원을 반영하여 사무관리비 406만 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수입액은 당초예산보다 100만 원 증액된 20억 859만 7,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함양인산죽염항노화지역특화농공단지 연계시설 조성을 위한 보조금이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5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함양인산죽염항노화지역특화농공단지 연계시설 조성을 위한 시설비를 1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수입액은 당초예산보다 1억 3,500만 원 증액된 11억 3,30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일반회계전입금으로 기타회계전입금을 1억 3,500만 원 증액한 9억 2,48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업유치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예정부지 보상금 지급을 위해 시설비 1억 3,500만 원을 증액한 1억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1시35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79~8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상권 활성화공모사업 하신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사업비가 지금 36억인데 2023년부터 `25년까지 3년간 그죠. 이 3년간 사업을 아주 잘해가지고 그거 또 2년간 인센티브가 있네요. 24억을 이리 받도록 3년 안에 하여튼 시장이 박작박작 하도록 만들 자신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인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정말 어떻게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형태로도 생각할 수 있고 또, 다른 방면으로는 잘 되어서 시장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인센티브 24억을 받을 수 있게끔 정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리고 함양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4월 20일에 제정이 됐다 아닙니까, 그죠. 거기 보면 상권전문관리자 1명 두도록 돼 있다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쉽게 말하면 월 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용권 위원 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적지는 않습니다. ○이용권 위원 월 500만 원이면 연 한 6~7,000 된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이용권 위원 그래 이분들이 전문 관리자니까 잘 알아서 전문가니까 하겠지만, 그래도 이분들과 잘 소통해가지고 정말 3년 안에 시장이 완전히 활성화되도록 그리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청년상인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에 보면, 청년상인하고 생애최초로 창업자 이걸 이분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이번에 추경 말고 당초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용권 위원 아니, 아니 이 조례에 보면 두 분에 대한 지원이 있어, 지원이.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거기는 그 안에 상권구역 안에 들어오면 그분들은 특별히 조금 더 지원을 해준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용권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좌우간 소통을 잘 해서 시장활성화에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함양군민 전체가 많은 관심과 기대를 하고 있는 휴천면 산업단지 내에 1조 2,500억 원 정도의 규모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는 데이터센터 유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경상남도와 함양군과 투자업체와의 3자간 투자유치업무협약체결 이후에 부정적인 언론보도에 대해서 많은 군민들이 지금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그간 추진사항은 보도 자료에 나왔듯이 5월말에, 5월 31일에 3자간의 MOU협약체결을 했습니다. 사실은 MOU협약체결이라는 거는 서로 각자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을 만들어보자 하는 마음이 맞았을 때 협약을 체결하는 건데, 그 전에 1월부터 컨텍이 들어왔을 때부터 충분하게 검토를 했었고, 이 사업은 하면 사업성도 있고 함양군을 위해서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 협약을 체결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게 정말 들어올 거냐 그런 거에 의혹이 좀 있었는데, 사실은 그간에 저희들이 일례로 들면 쿠팡도 함양 MOU협약체결하고 그랬지만, 어떤 일이든 잘 하다가도 중간에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다시 접기도 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이 문제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열심히 잘 해보자는 마음으로 일단 시작을 했고,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하면 되는 부분인데, 현재 저희들 행정에서는 데이터센터가 잘 되고 있는지 점검을 계속하고 있는 사항이고, 들어오겠다는 업체도 지금 일정별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지는 않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그게 우리가 기대한 만큼 효과가 날지 아니면 그 속도가 느릴지는 모르겠지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진행은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기다려야 대충 안이 잡힐 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MOU협약체결 할 때 제일 기준으로 잡았던 게, 여기가 데이터센터라고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제일 필요한 게 전력입니다. 전력이 된다고 사전검토를 받았기 때문에 MOU도 협약을 체결했는데, 현재는 정말 되는 거에 대한 공문을 보내서, 그걸 정식공문을 보내서 지금 검토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채숙 위원 그게 언제까지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그게 한 석 달 정도 걸린다고 저희들이 알아서 10월에는 통보가 올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10월에 기다려보면 대충 윤곽은 드러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현재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같이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여하튼 꼭 이게 데이터센터는 유치를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성공적으로 우리 군에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다른 기업도 유치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우리 군에 찾아오는 기업을 하기 위해서 잠시, 잠시 들리는 만약에 업체가 있으면 그 사람들을 딱 잡아야 돼요. ‘이게 무슨 법에 걸려서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 ‘이거 어렵습니다. 법에 저촉돼서 안 됩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여하튼 이곳저곳 법령을 찾든지 오시면 놓치지 마시고 꼭 잡고 우리 군에 기업체가,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255~6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정광석 간 사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서영재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성진 경제복지국장이경목 미래발전담당관박현기 문화관광과장정해문 체육청소년과장염희생 일자리경제과장조무숙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진윤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