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함양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재무과, 일자리경제과
일 시: 2024년 6월 14일(금)10:01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1.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 답변2.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 답변
○위원장 정광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와 일자리경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재무과장 정종현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정종현입니다.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담당관과소별 공통사항입니다. 1번, 2023년도 집행잔액이 50% 이상인 사업비 2번,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및 예비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3번, 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사고이월은 해당이 없으며, 명시이월은 군청사 주차장 조성공사 1건으로 이월액은 9,000만 원이며, 동절기 공사에 어려움이 있는 토지기반공사로 2024년에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4번, 2023년도 재무과 소관 용역사업 현황으로 2023년 읍면사무소 시설물 관리 CCTV 유지보수 용역 등 20건, 용역비는 2억 2,800만 원입니다. 용역사업은 2~4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4월 기준 용역사업 현황은 2024년 읍면사무소 시설물관리 CCTV유지보수용역 등 10건, 용역비는 1억 9,6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6페이지 5번, 민간에 대한 보조지원 현황 6번,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각종 사업 설계변경은 2023년도 군청사 화장실 개보수공사 1건으로 당초사업비 1억 2,600만 원이며, 3,300만 원 사업비가 증가하였습니다. 벽체타일 시공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공사물량의 증가로 설계변경을 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 공모사업 추진현황 9번, 민간위탁 사무현황 10번,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페이지 11번,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으로 재무과는 함양군 지방세심의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총위원수는 44명, 당연직 12명, 위촉직 32명, 여성 위원 수는 44%인 14명입니다.
`23년도 심의회는 대면 5회, 서면 11회를 개최하였고 운영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2번,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없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체납처분 체납액 징수방안 강구대책으로, 결손처분으로 징수권의 시효가 소멸되지 아니하여 결손처분일로부터 결손자료는 5~10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1회 이상 전국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재산이 발견될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즉시 압류처분을 실시하여 결손한 체납세 징수를 하고 있으며, 매년 2회 이상 체납세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4번, 의회 현장점검 조치현황 15번, 탄원진정건의민원 처리현황 16번,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현황 17번, 군정질문5분 자유발언 내용 및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18번, 특별회계 운영현황으로 재무과는 함양군 청사건립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예산액은 100억 원이고 이미 적립한 금액은 133억 원이며, 적립금 전액을 정기예금에 예탁하여 유휴자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자율은 3.15%입니다.
19번, 전기소방안전관리 대행 위탁현황입니다. 2023년과 2024년 전기와 소방안전관리 대행용역은 총 4건으로, 2024년 함양군 시설물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은 함양군 청사 외 함양군 실내체육관 등 함양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시설물에 대한 대행용역으로 사업비가 증가하였으며, 전기분야는 9페이지, 소방분야는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번, 2023년 1,000만 원 이상 재배정 공사 현황으로 유림면청사 및 주차장유지보수 공사 등 9건, 교부액은 4억 9,000만 원이며 재배정현황은 12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24년 1,000만 원 이상 재배정공사 현황은 함양읍 행정복지센터 소수선 등 11건에 3억 5,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재배정현황은 14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1번,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으로 2022년 지방세는 목표액 460억 3,000만 원, 부과액 531억 4,000만 원, 징수액 488억 6,000만 원이며, 정리보류액은 4억 2,000만 원, 미수납액은 38억 5,000만 원입니다.
2023년 지방세는 목표액 486억 9,000만 원, 부과액 501억 5,000만 원, 459억 3,0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1.6%입니다. 정리보류액은 26억 4,000만 원이며, 2022년 대비 정리보류액이 증가한 사유는, 노블시티 체납액 21억 3,000만 원을 정리보류액으로 처리하였으며, 미수액은 15억 7,000만 원입니다.
16페이지 2024년 4월말 기준 지방세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번, 2022년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은 목표액 247억 1,000만 원, 부과액 356억 6,000만 원, 징수액 337억 9,000만 원, 정리보류액은 5,000만 원, 미수액은 18억 1,000만 원이며, 징수율은 94.8%입니다.
다음 17페이지 2023년 세외수입 현황으로 목표액 299억 2,000만 원, 부과액 347억 9,000만 원, 330억 6,0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2.6%입니다. 정리보류액은 6,000만 원이고 미수액은 16억 6,000만 원입니다.
2024년 4월말 기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3번, 개인 100만 원, 법인 300만 원 이상인 군세 및 군세외수입의 체납현황으로 군세는 부과액이 812억 7,000만 원이고 징수액은 807억 4,000만 원, 체납액은 5억 2,000만 원이며 체납률은 0.7%입니다. 군세외수입 체납률은 2%, 체납액은 2억 원입니다.
19~27페이지까지 나. 고액체납자 내역 및 징수대책 중 군세 및 군세외수입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내역과 28~31페이지까지 다. 1인당 500만 원 이상 지방세 정리보류액 내역 및 군세외수입 50만 원 이상 결손처분내역은 표를 각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3페이지까지 4번, 지방세 비과세감면현황으로 2023년 결산 지방세 비과세 감면총액은 5만 건에 56억 원이며, 비과세는 1만 8,000건에 36억 원, 감면은 3만 1,000건에 20억 원이며, 2024년 4월말 기준 지방세 비과세 감면총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34~5페이지까지 5번, 2023년 결산기준 지방세 과오납 및 환부액 현황은 5,000건에 4억 9,000만 원이며, 도세는 1,000건 9,000만 원, 군세는 4,000건에 4억 원이며, 2024년 4월말 기준 과오납 및 환부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7페이지까지 나. 2023년 결산과오납 사유별 현황은 납세자 착오분은 372건에 4,030만 원이며, 과세기관 착오분은 8건 60만 원입니다. 2024년 4월말 기준 과오납 사유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다. 2023년 부과착오로 인한 지방세 환부현황은 3명에 64만 원이며, 자동차세 과세 이후 세대분리로 감면되는 경우 또는 연납 후 자동차세 승계관리 누락 그리고 감면대상 차량 지연통보에 따른 부과착오이며, 2024년 4월말 환부현황은 2건에 82만 원입니다.
다음 39페이지 6번, 일반회계 자금관리 현황으로 2024년 4월말 자금운용은 계좌 수 34개 1,460억 원을 정기예금에 예치 관리하고 있으며, 2023년 이자수입은 52억 4,000만 원입니다.
7번, 세입세출외현금 관리현황은 2022년말 세입세출외현금은 34억 6,000만 원, 2023년도 3억 6,000만 원이 증가하여 2024년 4월말 현재는 38억 3,000만 원입니다. 종류별 세입세출외현금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1페이지까지 8번 가. 2023년 결산 금융기관의 회계별 예금 및 이자수입 현황은 농업은행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7개, 기금 6개를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경남은행은 특별회계 4개, 기금 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금현황은 정기예금은 2,272억 8,000만 원, 공공예금은 327억 9,000만 원입니다. 참고로 2023년 이자수입은 담당자의 적극적인 여유자금 운영으로 580억 원을 징수하여 2022년 25억 대비 135% 증가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나. 2024년 4월말 기준 예금 및 이자수입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3페이지까지 2023년 결산기준 및 2024년 4월말 기준 우리 군의 금고별 잔액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5페이지까지입니다. 9번,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현황 및 미수납내역입니다. 2023년 사용료와 수수료는 수납액 163억 8,000만 원, 미납액 1,000만 원, 세목별 체납현황은 재산임대수입 600만 원, 도로사용료 200만 원, 시장사용료 2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자료정리 및 체납세징수로 2024년 5월말 기준 작성한 사용료 및 수수료 미납액은 2,700만 원으로, 사용료 체납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10번, 2023년도 추정가격 2,000만 원 초과 공사계약 현황으로 미래발전담당관에 뇌산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310건에 계약금액은 611억 2,000만 원이며, 계약내역은 46~81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2024년 4월말 기준 2,000만 원 초과 공사계약 현황은 미래발전담당관 해평마을 마을만들기 사업 등 157건에 계약금액은 171억 원이며, 내역은 97페이지까지 공사계약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입니다. 11번 가. 2023년도 설계용역 현황으로 함양군 문화예술회관 무대기계장치 제어시스템개선 실시설계용역 등 181건에 용역비는 74억 3,000만 원이며, 내역은 116페이지 중간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16페이지 2024년 4월말 기준 설계용역현황은 교산지구 유수율 제고사업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용역 등 85건에 용역비는 21억 6,000만 원이며, 내역은 124페이지까지 설계용역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나. 2023년도 용역완료 후 미시행 사업현황은 군도 17호선 보행로 조성사업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용역 등 11건에 용역비는 5억 8,000만 원이며, 참고로 3번 고실소하천 외 1개소 정비사업 그리고 8번 봉산소하천 보수보강사업은 2024년 5월 사업이 발주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126페이지 2024년 4월말 기준 용역완료사업 중 미발주 현황은 2024년 지역특화숲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17건, 용역비는 1억 8,00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127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입니다. 12-1, 2023년도 공사업체별 수의계약 현황으로 본청은 업체 124개소, 계약건수 231건, 계약금액은 37억 원이며 세부내역은 138페이지 중간까지 업체별 수의계약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 등 그외관서 및 업체별 공사 수의계약 현황은 138~194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입니다. 12-2, 2023년도 용역업체별 수의계약 현황으로 본청은 업체 186개, 용역건수 469건, 계약금액은 62억 8,000만 원입니다. 업체별 수의계약 현황은 207페이지 중간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보건소 등 그외관서의 용역업체별 수의계약 현황은 207~24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입니다. 12-3, 2023년 물품업체별 수의계약 현황으로 본청은 업체 109개, 물품건수는 145건, 계약금액은 20억 3,000만 원이며 내역은 233페이지 중간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등 그외관서의 물품업체별 수의계약현황은 233~40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페이지입니다. 12-4, 2024년 4월말 기준 공사업체별 수의계약 현황으로 본청은 업체 65개, 공사건수는 79건이며 계약금액은 13억 4,000만 원이며, 업체별 수의계약 현황은 246페이지 중간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보건소 등 그외관서의 공사업체별 수의계약 현황은 246~77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8페이지입니다. 12-5, 2024년 4월말 기준 용역업체별 수의계약 현황으로 본청은 업체 115개, 용역 건수는 207건, 계약금액은 30억 8,000만 원이며 자세한 내역은 286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보건소 등 그외관서의 용역업체별 수의계약 현황은 287~97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7페이지입니다. 12-6, 2024년 4월말 기준 물품업체별 수의계약 현황으로 본청은 업체 35곳, 물품건수는 28건, 계약금액은 3억 9,000만 원이며 내역은 299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보건소 등 그외관서의 물품업체별 수의계약 현황은 300~4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4페이지입니다. 13번, 수의계약 상한제 추진 및 성과입니다.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및 영세한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의 1인 계약은 수의계약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전문공사업체별 기준으로 업체당 수의계약 건수가 20건을 초과하여 계약한 공사업체는 없고, 5건 이하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수의계약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군 종합공사업체 수는 37개소, 전문공사업체는 181개소, 전기공사업체는 52개소, 함양군에서 시행하는 공사가 없는 가스난방공사업, 시설유지관리업, 구조물해체기계공사업 등은 58개소가 있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14번, 2023년도 소형 인쇄물 수의계약 업체별 현황으로 업체는 8개소, 사업은 13건, 계약금액은 9,700만 원입니다.
307페이지입니다. 2024년 4월말 현재 소형인쇄물 수의계약 업체별 현황은 5개 업체, 사업은 8건, 계약금액은 6,300만 원이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15번, 하자보수 시행현황도 산림녹지과에 2021년 함양이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등 3건, 하자보수비는 4,000만 원이며 사업시행자가 전액 부담하였고,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8페이지 16번, 하도급공사 현황으로 건설교통과에 이은~난평간 도로확포장공사 3차분 등 29건에 계약금액은 260억 4,000만 원이며, 자세한 내역은 310페이지 상단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0페이지 지체배상금 현황으로 문화관광과 용추오토캠핑장 야영장 전기공사 등 4건, 공사지체일수는 85일, 상계처리한 지체상금은 53만 원입니다.
311페이지입니다. 18번 가. 재무과 소관 군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군유재산 임대계약 및 사용료 부과징수현황으로 2023년도 토지임대는 105건에 부과는 3,070만 원, 징수는 78건에 60만 원이며, 2024년도는 임대건수는 95건, 부과는 2,830만 원에 징수는 93건에 2,81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나. 신규대부현황으로 함양읍 신천리 205번지 등 8필지 대부면적은 4,325㎡, 연간 대부료는 60만 원이며 내역은 312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고, 312페이지 건물임대는 군청카페 등 3건, 연간대부료는 1,710만 원이며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3페이지 다. 토지매각은 함양읍 죽림리 산143-1번지 등 14필지이며, 면적은 2,747㎡, 매각대금은 3억 1,0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315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6페이지입니다. 라.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안전도시과에 함양읍 교산리 346-2번지 등 13필지 면적은 5,250㎡, 당초 행정목적 기능상실로 용도가 폐지되어 매각하였고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7페이지 19번 가. 2016년~현재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군의회 의결 후 추진사항입니다. 토지매입은 805필지 면적은 130만㎡, 건물매입은 115동에 면적은 7만 9,000㎡이며, 토지매각은 88필지에 20만㎡, 건물매각은 2동에 802㎡를 승인하였고, 예산편성액은 1,825억 8,000만 원이며, 연도별 공유재산의 매입매각 추진사항은 334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5페이지입니다. 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군의회 의결 후 50% 이하 추진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은 339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40페이지입니다.
20번, 2023년도 신규건축물 취득 및 관리현황으로 109억 6,000만 원을 지출하여 한들주차장 관리동 등 8개소 연면적 6,031㎡를 신축하였고,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1페이지 21번, 2024년 4월말 관용차량 보유현황으로 132대 보험가입금액은 9,200만 원, 3년간 보험처리 비용은 22건 1억 3,000만 원이며, 차량별 보험가입 현황 등 상세 내역은 350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참고로 2024년 관용차량 보험은 07머2015 외 51대에 대하여 총괄입찰계약으로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2025년도에는 관용차량 전체를 대상으로 보험가입 용역입찰을 시행하겠습니다.
351페이지 22번, 2023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조사대상은 3만 1,000필지, 면적은 1,487㎡이며, 조사결과로 무단점유는 14필지 2만 700㎡, 변상금 부과는 14필지에 20만 원을 부과하였고, 누락재산 발굴은 8필지 3,000㎡입니다. 부서별 조사결과는 353페이지 상단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3페이지입니다. 23번, 2023년~현재까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 현황입니다. 안건은 40건이며, 토지매입 현황으로 면적은 133만㎡ 금액은 500억 4,000만 원, 건물매입 현황으로는 면적 2만 2,000㎡ 금액은 635억 4,000만 원, 토지매각 현황으로 면적은 2,900㎡ 금액은 1억 9,000만 원, 건물매각 현황으로 면적은 800㎡ 금액은 3억 1,000만 원입니다. 심의의결사항은 357페이지 상단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7페이지 24번, 2023년~현재까지 한국지방공제회 공제가입 현황입니다. 2023년도 영조물손해배상,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행정종합배상, 업무배상의 가입 건수는 2,119건이며, 가입공제회비는 4억 9,000만 원이며, 2024년도 가입 건수는 2,195건에 가입공제회비는 5억 1,000만 원입니다. 영조물손해배상,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행정종합배상은 362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고, 363페이지입니다.
25번, 2023년~현재까지 물품, 차량에 대한 정수물품 승인현황으로 자세한 내역은 369페이지 중간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9페이지입니다. 26번, 기업민원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2017년 자동차기업민원 협약체결을 시작하여 2024년 현재 25개 캐피털 법인과 업무협약으로, 자동차등록말소 저당사무를 온라인과 자동차시스템으로 처리하여 우리 군의 수수료 수입을 증대하고 있으며, 2023년도 세입은 113억 원이며, 2024년 세입목표액은 120억 원입니다. 4월말 현재 52억 8,000만 원을 수입하여 목표액 달성은 문제가 없습니다.
자동차기업민원 업무처리에 따른 문제점으로 자동차 시장활성화로 처리업무는 급증하고 있으나 업무를 처리할 인력은 부족한 상태이며, 업무증대에 따른 자동차등록업무 처리권한 부여에 한계가 있습니다.
371페이지 27번, 군청사 주차장 부지매입으로 2023년도에는 함양읍 운림리 33-3번지 외 1필지 328만㎡를 매입하여 주차장 조성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남아 있는 매입대상 토지는 함양읍 운림리 92-1번지 외 11필지 1,449㎡이며, 보상가격 차이로 매입이 지연되고 있으며, 지속적 협의를 통해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372페이지 28번, 마지막으로 군청사 주차장 운영계획으로 청사주차장은 일반인 178면, 장애인 6면 총 214면이고, 방문객의 주차편익 제공을 위하여 45면의 방문객 전용주차장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내방객의 차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민원전용주차장 증설에 한계가 있어, 지금 제한적 유료주차장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35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1~372페이지 마지막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페이지 세외수입결손처분 내역과 관련하여 표 9~28번까지 모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인데 그죠. 결손처분사유가 시효소멸이다, 그죠. 사유가 평가액 부족이나 무재산이면 이해가 가는데, 시효소멸이라는 말은 그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징수를 안 했다고 볼 수 있는 듯한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재무과장 정종현 이분들은 자동차를 폐차를 하고 나서 일단 자동차가 예전에는 체납이 있으면 폐차가 말소가 안 되는데, 지금은 그냥 기간이 어느 정도 경과하면 자동차 폐차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외에 다른 재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수할 수 있는 권한, 5년이 넘어서 소멸시효가 완료돼서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원칙은 이 사람들이 시효소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소유재산이 무재산자가 많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니까 그 시효소멸이 5년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5년간 징수활동을 많이 해 달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무과장 정종현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우리 해당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시효가 소멸되기 전에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종현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리고 우리 면청사 신축계획, 지난 5월말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가 3만 6,409명이거든요. 우리 군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 서하병곡은 머지않아 1,000명대로 무너질 것으로 지금 제가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에서 노후된 면청사들의 신축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지금 면청사 중에서 제일 오래된 면청사는 서하면사무소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구조진단을 했는데 D등급을 받아서 구조안전개선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서하면사무소에서는 신축으로 가자는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지금 당초 제일 급한 건물은 서하면사무소를 먼저 신축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차후 또 그다음에는 휴천면수동면 이런 순으로 예산 때문에 전부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예산에 적정하게 맞게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신축계획이 수립되면 저희 의회와 공유 좀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정종현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리고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군청버스, 현재 군청버스 운행이 많지 않은 것 같던데 주로 한 달에 한 어느 정도 운행을 합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차량운영이 적은 거는 사실이었고, 또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 돼 있어가지고 운행을 제한한 거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좀 확대, 일주일에 두 번 이상은 운행되는 걸로 그리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일주일에 두 번?
○재무과장 정종현 예.
○이용권 위원 그래 군청버스를 계속 세워두지 말고 우리 관광계획계나 홍보계 등과 협의해서 우리 군청버스를 우리 군 홍보를 하는 예쁘게 단장을 해가지고 인근 우리 1시간대 거리 있잖아요, 1시간대 거리. 대구대전광주전주창원 이쪽에 운행을 좀 하면서 우리 군을 알리는, 움직이는 광고판으로 군청버스를 활용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정종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과장님 우리 2023년 결산검사 보면 전액 군비 편성한 사업이 1,000만 원 이상을 불용한 사업을 보면, 재무과 사업이 5건에 2억 9,0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거든요.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적은 금액이지만 전체 부서를 합하면 상당한 금액이 불용 돼서 처리가 되어졌거든요.
그 문제는 예산편성과 또 집행시기 또 연내집행 가능성을 예상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요구해야 하는 군비인데, 편성하고 또 집행을 못하는 그런 사항들은 시급한 사업에 결코 투입돼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용되는 처리가 있어서, 그 관행을 좀 바꿔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불용처리 되는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세요.
○재무과장 정종현 위원님의 지적사항처럼 저희들이 예산은 적재적소에 활용해야 되고 예산 낭비가 없어야 되는 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제가 자세한 자료는 없는데, 서면으로 자세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 서면자료로써 드리면 성의 있게 작성을 해서 한번 봐서 과장님이 직접 가져와서 설명 한번 주십시오.
○재무과장 정종현 예, 그리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리고 우리 9페이지 보면 전기소방안전관리 대행위탁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물론 우리 관내 업체들도 있기는 한데, 큰 사업비에 보면 대부분 외부의 기업체들이 관리대행을 좀 맡고 있네요. 되도록이면 관내 업체에 한해서 조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우리 1,000만 원 이상 공사현황 재배정을 보면 13페이지 연번 1번, 함양읍 행정복지센터 소수선비 4,000만 원, 그 예산을 교부했는데 아직도 계약이 되지 않고, 계약체결 하지 않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사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이거는 저희들이 4월말 기준 자료였었고,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 보니까 지금 5월 23일부터 6월 23일까지 저희들이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공사 중으로 그리돼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지금 계약체결해서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네요.
○재무과장 정종현 예, 9번도 마찬가집니다.
○서영재 위원 9번도?
○재무과장 정종현 예.
○서영재 위원 그래서 감사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은 걸로 나와서
○재무과장 정종현 예,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지적 좀 해봤고요. 351페이지 말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표입니다. `23년도 3만 1,470필지, 페이지 수 확인했습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예.
○서영재 위원 대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아까 과장님 설명과 같이 14개의 사업에 한해서 무단점유 됐다라고 이리 설명을 했었거든요. 변상금을 부과하였다 했는데,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묵인, 방치, 불법무단점유자에게는 무상특혜를 주는 결과를 가져다주는 꼴로 이리 보이거든요.
그래서 `23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상세하게 서면자료 요청을 한번 드리고요. `23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상세결과 서면자료 요청을 드리고요. 올해 행안부가 주관하여서 공유재산 총조사가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장께서는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정종현 예.
○서영재 위원 올해 우리 군 공유재산 조사계획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집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공부 대장으로 하고 난 다음에 의문 나는 것은 현장조사를 하고, 또 안 되면 저쪽에 인터넷 지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재무과에서는 각 실과 재산관리관별로 지침을 내려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토지하고 건물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유형재산 안 있습니까? 유형, 무형재산, 용익물권, 지식재산, 유가증권, 부동산신탁 등 수입권의 유형재산 관리뿐만 아니라 무형재산까지 정확한 보유 규모, 현황을 파악해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떤지 제안검토 요청 좀 부탁드리고요.
○재무과장 정종현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많은 업무량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먼저 질의하고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을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22년 최종결산 대비 `23년도에는 최종결산에 결손액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22년도하고 `23년도 하고 비교하니까 목표액은 `23년도가 좀 많이 잡혔네, 그죠.
○재무과장 정종현 예.
○정현철 위원 그런데 징수액은 좀 적게 잡혔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정리보류액이라 하죠. 결손액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종현 저희들이 결손처분액이 많은 것은 노블시티 체납액이 22억 2,800만 원을 저희들이 노블시티 체납액을
○정현철 위원 2억입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20억.
○정현철 위원 20억?
○재무과장 정종현 예, 22억입니다. 22억을 결손처분을 했기 때문에 정리보류액이 증가한 거고, 또 저희들이 지금 징수액이 2022년과 2023년 비교했을 때 한 30억 차이 나는 것은 도세부분입니다. 도세부분인데 경기악화라든지, 부동산경기가 너무 안 좋고 거래 물량이 줄어서 도세부분이 한 30억 정도 차이 나는 걸로 그리 파악을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보니까 추가질의를 하려 했는데 미리 답변해 주셨네요. 군세는 거의 비슷한데 도세에서 차액이 많더라고요.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향후에도 혹시나 받을 수 있는 돈은 받고, 재산조회 해서 확보할 채권이 없는 경우에는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결손처리 하듯이 정리를 과감히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종현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수정요구 1건과 수범사례 1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명시이월, 명시이월에 보면 군청사 주차장조성공사 있지요?
○재무과장 정종현 예.
○임채숙 위원 이게 사업비가 9,000만 원으로 표기돼 있고, 지난해 2회 추경예산인데 자체사업이 14억 7,000만 원, 집행액이 13억 8,000만 원, 이월액이 9,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표기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사업비 9,000만 원은 앞에 사업비는 무엇이며 뒤에 자체사업비는 무엇을 이리 표기를 해놔서 이렇게 된 겁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이거는 저희들이 2023년도에 남은 금액을 2024년도에 사업비 9,000만 원으로 그렇게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거 이리하시면 잘못된 것 같아서요. 사업비 총사업비가 안 맞죠.
○재무과장 정종현 이게요?
○임채숙 위원 총사업비가 14억 7,000만 원으로 하셔야 되고, 자체사업비와 같지요. 그러면 집행잔액 빼고 나면 9,000만 원이 이월액입니다.
○재무과장 정종현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렇게 만들어주셔야 이월조서가 맞을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잘못된 거지요?
○재무과장 정종현 예.
○임채숙 위원 그리고 44페이지, 45페이지 9번에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현황을 보면 아주 징수수납이 높습니다. 그래서 99.6% 정도 수납을 했대요. 그래서 0.34%만 하면 100%인데 이거는 고생을 했습니다. 아주 수납하시느라고 고생을 했는데, 조금 더 노력하셔서 100% 달성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종현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369~70페이지 제일 뒤로 넘어가시면, 26번에 기업민원 추진실적 370페이지 2023년도 목표액이 135억 원인데 83.7%로 113억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죠.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2024년도 목표액은 120억 원으로 4월말 현재 52억 원이 수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고가 많고 고생이 많으시지만, 우리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조금 더 목표액이 올라갈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고생을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종현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수범사례로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하는데요. 세외수입증대에 정말 담당부서에서는 고생도 많고 어려움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래 보면 문제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 국장님께서 좀 풀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담당부서에 담당직원들을 특별한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직원 인센티브를 혹시 부여할 수 있는지, 이것도 제가 감사 시마다 인센티브 부여해서 표창도 주고 승진이나 근무평정에도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안을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실행되고 있는 건지 국장님 이거는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에 이렇게 시행을 안 하고 계시면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라도 담당 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김진윤 기업민원서비스로 우리 함양군 세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또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다른 직원들과 형평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없고 단지 연말에 군수표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른 직원들보다는 우선시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좀 더 고민해서 저희 함양군세를 올리는 부서에서 고생한 부분이 보람이 되도록 그 대안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꼭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국적으로 전 시군에 다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7개 시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효자업무인 것 같은데, 계속해서 타 시군에서도 또 벤치마킹해서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기진작도 시키고 문제점도 보완해야 되고,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예산은 좀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수범사례로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금 공유재산법과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기준으로 우리 1건당 기준가격이 취득 및 처분이 10억 이상이죠?
○재무과장 정종현 10억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또 1건당 기준면적이 취득의 경우에는 1,000㎡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2,000㎡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이 있기 전까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르면 시행하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하천, 공원 등으로 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소관 재산관리관은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그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간 의회의 많은 지적에 따라 많이 시정은 되었지만, 최근 모 부서에 50억을 들여 건물을 매입한 후에 자주식 주차타워를 취득하는 사업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지도 않고 또, 관리계획 수립대상이 아니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총괄 재산관리관 협의도 안 받고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게 맞는 행정인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종현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총괄 재산관리관인데 이 자료를 저희가 직접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사항인가. 제가 협의가 안 들어온 사항이라서. 그래서 그거는 그 재산관리관에 서류를 검토한 후에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광석 예. 그거 상세하게 해가지고 직접 와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리고 372페이지 제일 마지막입니다. 우리 청사 내 주차요금 징수계획에 대해서 이리 지금 계획을 세웠는데,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종현 아직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는 않고, 만약 나온다면 저희들이 의회에 먼저 간담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그거는 안 나왔는데, 안 나왔고 일단 만약에 유료주차장을 한다면 조례 개정,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조례 개정도 해야 되고, 또 차단기 설치 등 예산도 필요하고 이 부분들은 나중 추경예산이나 아니면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일단 정리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래 지금 사실 유료주차를 함으로 해갖고 일장일단은 다 있는데, 이제 주차요금이 들고 하다 보니까 청사에 들어오지 못한 차량은 다 인근 도로에 주차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면 그로 인해 또 가게나 주민들도 많이 민원도 생길 것 같고, 이 부분은 어쨌든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계획이 서면 저희 의회와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361페이지 하단부에 연번 53번 함양다목적테니스장에서 사고가 있었나 봐요.
○재무과장 정종현 예.
○정현철 위원 영조물손해배상 공제금으로 많은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정종현 한국지방공제회에 저희들이 가입해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공제금액을 받는데, 이거는 저쪽에 대봉산 집라인 타다가 장애등급을 받아가지고 공제금액이 나간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여기는 시설명에 함양다목적테니스장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자료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361페이지 연번 53번입니다.
○재무과장 정종현 51번 생활체육관 이재* 100만 원 말씀하시는 이건가요?
○위원장 정광석 58만 6,000원인데 원 단위인데 단위가
○정현철 위원 원으로 돼 있는데 원입니다, 원.
○위원장 정광석 단위가 원이라서
○정현철 위원 53번, 51번도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말씀하시니까. 그거는 축구입니다, 축구. 생활체육공원 축구.
○재무과장 정종현 체육공원 다리를 다쳐가지고 아마… 여기 4번 보시면 저희들이 5번에 대봉집라인
○정현철 위원 자! 358페이지에 4번, 5번, 6번을 지금 저한테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금액이 크다 보니 이 금액을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어떤 그러면 저는 가까이 있는 내용을 들어서 그 내용을 짚어봤는데요. 상세 내역을 적은 금액은 잘 기억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방송을 하고 있으니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할 수도 있을 거라 사료됩니다. 그러면 참고자료를 보고 조목조목 짚어서 관심 있는 분야를 자료요청 할 테니까 그렇게 제출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정종현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저는 여기에 관심 있는 분야를 질의하다 보니 좀 소정의 금액이라도 사고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담당계장님들이나 담당자들은 아시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파악하기가 곤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제가 요청을 하면 제출 좀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정종현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용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늘 행정사무감사 하면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지적사항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서 관용차량 보험가입, 보험가입을 입찰로 가입할 것을 주문을 했었거든요. 341페이지 보면 341페이지입니다. 자료상에는 보면 132대 중에 52건만 입찰로 가입을 하고 나머지는 여전히 별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별도 있습니까, 별도 가입을 해야 하는 이유?
○재무과장 정종현 저희들이 차를 등록하면 등록한 날부터 1년간을 이 계약을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각 차량마다 보험종기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각 실과에 공문지시를 해가지고 올해 당초 보험가입은 2024년도 12월 31일까지 종기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놓았고, 그게 같아진다면 내년에는 저희들이 132대, 145대의 공용차량 전체에 대해서 입찰로 보험가입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특히 우리 군의 환경, 또 위생을 담당하는 환경위생과에는 청소차량 전부가 다 빠졌어요. 입찰 건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빠져 갖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자료로 요청을 하고요. 우리
○재무과장 정종현 예. 도로관리차량이라서 10대는 제외를 시켜놨습니다.
○서영재 위원 도로관리차량은 제외가 됩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아니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하려고…
○서영재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유를 좀 서면으로 주시고요. 조금 전 설명한 것과 같이 모두 다 입찰로 가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과장님께서 하셨고, 우리 관용차량의 안전사고 말입니다. 사고가 좀 빈번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46페이지 보면 사고자료로 보면 보험사고가 1건도 발생치 않은 걸로 지금 감사자료에 보고가 됐거든요. 환경위생과 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3년도 3건이 지금 되어져 있다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24년도에는 2건으로 보고가 되어져 있고요.
자료 받을 때 어떤 식으로 취합을 해서 이렇게 있다, 없다가 됩니까, 사고가?
○재무과장 정종현 저희들이 총괄 재산관리관이다 보니까 해당 실과별로 각각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취합한 걸로 그렇게 했는데,
○서영재 위원 그래 각각 받아서 취합을 하면 수치가 같아져야 되잖아요.
○재무과장 정종현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틀리면 어떻게 그 행정서류를 신뢰하겠습니까? 그거 신경 좀 더 써주시고.
○재무과장 정종현 예.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전체적으로 자료가 부실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보험 통합입찰가입, 안전사고 예방에 특히 좀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정종현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영재 위원님, 임채숙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번, 2023년도 집행잔액이 50% 이상 부진사업은 신관지구 기업유치 예정지 기반시설 설치사업 외 1건으로, 기업의 투자철회에 따른 사업미추진과 모집인원이 미달 됨에 따라 집행이 부진하였습니다.
2번, 예산의 이용내역은 해당 없으며, 전용내역은 1건으로 함양사랑상품권 제작비용 및 수수료 부족으로 일반보전금 7,384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변경과 예비비 집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 3번,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함양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 용역 등 3건에 18억 5,962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명시이월은 공영개발 운영 등 3건에 5억 9,274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페이지 4번,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용역사업은 신관지구투자예정지 확장개발 지역기초조사용역 등 총 21건에 8억 7,821만 5,000원입니다.
4페이지 5번,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 중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는 해당사항 없으며, 5페이지 민간자본사업 및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함양군 소비자절약센터 운영사업 등 20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7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와 6번,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 7번,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8번,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3년 신재생에너지확대기반 조성사업 등 4건의 공모사업으로 17억 1,930만 5,000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9번, 민간위탁사무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8페이지 10번,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은 지리산함양시장 주차장 등 2건에 위탁금액은 404만 원입니다.
11번,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으로는 함양군 투자유치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대면 1회, 서면으로 4회 개최하였습니다.
12번,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 없으며 13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함양일반산업단지 미분양 용지 분양을 위해 코드변경 등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을 대한 조치사항으로, 사업시행자인 한국화이바에 적극적인 분양 홍보를 요청하였고, 지속적인 분양공고에도 향후 미분양 사항이 지속될 경우, 산업단지 조성목적 범위 내에서 복수의 업종코드배치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의회 현장점검 조치현황은 해당 없으며 9페이지 15번, 탄원진정건의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총 13건으로 주로 태양광 전기사업 반대민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16번,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현황입니다. 신고는 총 592건으로 정상처리 571건, 반려 7건, 철회(취하)가 13건, 처리 중이 1건입니다. 허가는 총 646건으로 정상처리 587건, 반려 9건, 철회(취하) 49건, 처리 중 1건입니다. 반려 및 철회민원 현황은 12~5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17번, 군정질문5분자유발언 내용 및 조치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8번, 특별회계 운영현황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발전사업, 공영개발사업, 농공단지조성사업 등 3건이며, 예산액은 총 43억 9,635만 9,000원입니다.
16페이지 19번, 전기소방안전관리 대행 위탁 현황입니다. 전기는 함양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전기안전관리 대행 1건이며, 소방은 함양토종약초시장 1건입니다.
20번, 1,000만 원 이상 공사재배정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실적입니다. 소상공인 1,724개 업체에 551억 2,380만 원, 중소기업 117개 업체에 241억 원을 융자 추천하여 2차보전금 46억 1,769만 3,000원 지원하였습니다.
2번,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182개 사업에 232명이 참여하여 16억 690만 9,000원 집행하였습니다.
3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실적으로는 21개 대상사업에 67명이 참여하여 3억 9,721만 8,000원 집행하였습니다.
4번,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지원 추진실적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1개소 709만 3,000원, 사회적기업 1개소 8,855만 5,000원, 마을기업 1개소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페이지 5번, 자격증 취득 기술교육 실적입니다. 중장비, 대형(특수)면허, 드론, 간호조무사 등 5개 자격증을 대상으로 2023년에는 117명을 선정하여 85명에게 7,681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에는 118명을 선정하고 4월말 현재까지 21명에게 1,18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페이지 6번, 전통시장 등 활성화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아케이드 교체 등 4개 사업 4억 1,210만 1,000원 집행하였으며, 그 외에도 온누리상품권 페이백행사, 어린이 대상 전통시장 장보기 체험행사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리산함양시장 노후전선 정비 및 노후 하수시설 정비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페이지 7번,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실적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2023년에 85개소를 선정하여 7,840만 1,000원 지원하였고, 2024년에는 29개소를 선정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8번, 함양사랑상품권 발행사업 실적입니다. 발행 종류는 지류와 모바일상품권이며, 현재 1인당 구매한도는 월 70만 원입니다. 발행금액은 2019년 7월 현재까지 763억 원이며, 판매현황은 628억 3,600만 원입니다.
21페이지 9번, 도시가스 보급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만 600m 1,736세대에 보급을 위해 63억 6,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앞으로도 공급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최대한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파악된 향후 구간별 추진계획은 4,380m에 391세대입니다.
22페이지 10번, 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에는 공공시설 및 마을회관 태양광설치 등 4건 24억 7,213만 1,000원 집행하였고, 2024년에도 융복합지원사업 등 3건에 37억 3,408만 8,000원 예산으로 에너지보급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1번, 태양광발전 인허가 현황은 허가증 발급 527건, 공사계획신고 187건, 사업개시신고 154건, 허가취소 55건입니다.
23페이지 12번, 공장설립 및 창업지원 현황입니다. 2024년 현재 업체 수는 126개 업체이며, 고용인원은 1,677명입니다.
13번, 2020년 이후 공장설립 신고 후 가동현황은 29개소 중 가동이 19개소, 공사 중 3개소, 착공예정이 2개소입니다.
24페이지 14번, 농공단지 현 가동실태입니다. 농공단지는 현재 6개소이며 51개 입주업체 중 정상운영이 41개 업체, 입주예정 등 기타가 10개 업체입니다. 고용인원은 723명입니다.
25페이지 15번, 일반산업단지 관리현황입니다. 일반산업단지는 총 2개이며, 함양일반산업단지는 수동면 우명리원평리 일원에 위치하며, 면적은 73만 8,360㎡, 시행사는 ㈜한국화이바입니다. 현재 분양률은 90%이며 미분양 용지에 대해서는 지속 유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주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휴천일반산업단지는 휴천면 목현리 일원에 위치하며 면적은 8만 3,153㎡, 시행사는 함양제강(주)입니다. 2012년 6월 시행사 부도로 2021년 ㈜프라임전력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현재는 유치업종 변경을 위한 관리부서 협의 중입니다.
16번, 함양 인산죽염 항노화 지역특화농공단지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2025년까지 9년간이며, 위치는 함양읍 죽림리 산319번지 일원이고, 사업비는 265억 457만 2,000원입니다.
다음 27페이지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15년부터 투자협약 체결,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 고시 후 공사를 착공하여 토공우수관로 매설 등 농공단지를 조성하던 중, 단지 내 모함발견으로 2023년 12월 농공단지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하였습니다. 2024년 3월 죽염공장 건립 착공식을 개최하였고, 2025년 7월에는 사용승인 및 가동 예정입니다.
17번,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운영현황 및 설치계획입니다. 함양일반산업단지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 단지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공공하수처리장을 활용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18번, 최근 5년 이내 기업유치 현황입니다. ㈜세하에프에스를 포함하여 총 4건으로 3건은 신설이며 1건은 증설이 되겠습니다. 투자 완료는 설명을 생략하고 현재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울HCDC 함양클라우드데이터센터 설립은 투자금액이 1조 2,500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27년까지입니다. 2023년 5월 MOU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투자자 모집 및 투자시기 조율 중입니다.
29페이지 ㈜한국피씨엠 컬러강판 제조공장은 함양일반산업단지 내에 2025년까지 3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2023년 12월 MOU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설비투자를 위해 준비 중입니다.
㈜인산가 인산죽염 식품제조시설 증설은 인산죽염항노화 특화농공단지 내에 2025년까지 4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2024년 4월 MOU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착공하여 2025년 6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30페이지 19번, 투자선도지구 주변부지 매입현황 및 향후 활용계획입니다. 부지매입 위치는 함양읍 신관리백천리, 지곡면 공배리보산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72억 원의 예산으로 160필지 58만 5,328㎡의 부지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5월 2일 기준 43필지 19만 9,491㎡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31페이지 활용계획입니다. 부지매입의 필요성은 급변하는 투자환경에 대응하여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기 계획된 투자유치 부지와 연계해 부지활용도 및 기업유치 경쟁력을 강화코자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기존의 쿠팡부지는 제조업 중심 기업유치로 일자리창출을 극대화하고, 투자선도지구에는 물류기업 유치로 남부내륙 물류거점도시로 육성하여, 최종적으로는 첨단물류 인프라 기술의 미래발전 가능성을 선도하는 국가산업단지로 조성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42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1~31페이지 마지막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기업유치 하신다고 밤낮 없이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서 52페이지 보면, 일자리경제과 2건에 500만 원을 그대로 불용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이거 10억 원의 예산인데 10억 하고 500만 원인데, 10억은 당초에 들어오기로 한 기업이 투자철회 하면서 그 사업을 못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신관지구에 기업유치가 철회되면서 그게 사업을 그대로 못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용권 위원 500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500만 원은 보상금, 혹시나 재해났을 때 보상금 나가는 건데 피해자가 없어서 보상금이 안 나간 게 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래가지고 불용처리 됐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이용권 위원 향후 전액 미집행으로 불용처리가 안 되도록 업무를 챙겨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다음은 투자선도지구 내에 쿠팡부지 및 농공단지 코드변경을 진행하신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투자선도지구는 지금 코드변경은 아니고 개발 때문에 LH하고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전에 쿠팡 들어오려 했던 그 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 그거 지금 변경하고 있습니다. 변경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래 LH하고 MOU체결이 계속 늦어지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그 부분은 아마 미래발전에서 하고 있는데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용권 위원 알겠고. 그다음에 상권활성화 사업추진에 대해서, 진행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상권활성화사업은 작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사실은 상권관리자 전문관리자가 올해 4월 1일부터 채용이 돼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렇죠. 4월 1일에 채용됐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그래서 그전에는 사실 기본적인 기본계획 변경협의라든가 중앙부처 협의하느라고 조금 늦었는데, 지금은 작년 거하고 같이 속도감 있게 지금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조금 늦게 출발하다 보니까 지연되고 있는 부분은 있는데, 무리 없이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작년부터, 작년에 운영 인력은 이미 그대로 근무를 했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했습니다.
○이용권 위원 상권전문관리자 한 달 페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한 달 페이가 연간 연봉이 한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용권 위원 9,000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6,000, 5~6,000만 원, 6,000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6,000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그게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래 이분이 4월 1일부로 채용이 됐고, 운영 인력 두 분은?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두 분은 작년에 채용을 해서 사무실 운영 준비라든가 그런 걸 먼저 하고 있었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분들도 만만치 않겠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그분들은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래도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상권관리자만 자격도 좀 까다롭고 조금 페이가 있는 편입니다.
○이용권 위원 연봉이 1억이 훨씬 넘겠는데, 다 하면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다 합하면 1억 정도 될 겁니다.
○이용권 위원 1억이 훨씬 넘겠어요. 이 인력들이 빨리빨리 좀 움직여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거기 원래 4월 1일 전에 어떤 쪽이냐 하면 항노화건강먹거리개발 이래가지고 청년창업인테리어를 한다고 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이용권 위원 거기에 지금 다방자리죠, 장터다방?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맞습니다. 맑은 장터.
○이용권 위원 다방하고 그 옆에 해서 빈 점포 2개 해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지금 실시설계는 이번 주 오늘 정도 되면 아마 검토가 끝날 것 같고, 다음 주 월요일 공사할 사람들 입찰 올릴 겁니다. 리모델링할 거 입찰 공고할 예정입니다.
○이용권 위원 실시설계 기간이 한 달포 정도 걸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달포 좀 더 걸렸습니다.
○이용권 위원 왜 이렇게 질질 끌어가지고 기간이 오래 걸려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이게 처음에 저희들 공고할 때는 조금 많이 입점시키자 하는 욕심에 다방 포함해서 5개로 분할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5개 분할하고 보니 괜찮은 요식업이 들어오기가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간단한 분식점밖에 못 들어오는 입장이라서 그런 의견이 많아서 공고되고 나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를 해서 지금 변경을 해서 3개로 분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설계할 때도 요식업, 들어오실 운영하실 분의 의견을 담아서 설계를 하려하다 보니 조금 기간이 많이 걸린 것도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그래 실시설계하고 용역 줘서 그다음에 인테리어하고 이게 1년 간다 그죠, 1년.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아니 저희들 목표는 8월에는 지금 개장을 할 생각입니다.
○이용권 위원 8월에 개장이 되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제 생각은 80% 이상은 장담을 하는데
○이용권 위원 제가 봐서는 8월에 죽어도 개장 못해. 왜냐하면 인테리어 공사 지금 실시설계 하고 나서 또 입찰 띄울 거 아닙니까, 그죠? 입찰 띄우는데 그 기간하고 또 선정이 돼가지고 그냥 인테리어가 하루아침에 뚝딱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리모델링이어서 그렇게 많이는 안 걸릴 것 같은데.
○이용권 위원 아니지. 그러면 이 평수가 어느 정도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제가 정확하게 평수가 기억이 안 나네.
○이용권 위원 그리 안 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크지는 않습니다.
○이용권 위원 지금 업체 선정은 됐습니까? 업체 선정?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실시설계는 했고 업체는 다음 주에 공고 띄워서, 공사할 업체는 다음 주에 공고 예정입니다.
○이용권 위원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이거 좀 빨리 진행한다고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그거 말씀이시죠, 들어오는 입주?
○이용권 위원 예, 입주업체.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2개 요식업은 결정이 됐고 지금 다방은 아직 1차 공고했는데 안 들어와서 2차 공고 지금 올려놨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딜레이가 되다 보니 이분이 카페를 한다고 그 조합비 있죠, 조합비? 어차피 거기 들어가려면 조합비를 내야 된다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조합원 가입.
○이용권 위원 조합비가 100만 원인가 그렇던데. 한들자율상권조합의 조합비가.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그거는 특별회비가 아마 100만 원이고
○이용권 위원 100만 원, 200만 원인가 그쯤 되는데 그거까지 다 내고 기다리고 있는데 워낙 딜레이가, 6개월 지금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이분이 다른 데 가서 창업을 했어요, 기다리다 지쳐서. 거기 또 지금 인테리어를 예를 들어서 8월 말까지 9월까지 진행한다 칩시다. 들어올 또 창업자가 없으면 또 딜레이가 되잖아, 안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카페는 거의 별 변동사항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용권 위원 아니 그거는 우리 과장님 생각이고, 그분이 지금 6개월을 기다리다가 성을 엄청내고 딴 데 가서 지금 오픈을 했다고, 오픈을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그분 분식점 하신다고
○이용권 위원 아니, 아니 카페.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카페.
○이용권 위원 그러니까 벌써 6개월이 지나버렸고 보니까 너무 박자가 안 맞는 것 같아, 조합하고. 조합은 조합대로 그러면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너무 지금 박자가 안 맞아서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저희들 생각은 지금 소통한다고 하는데 어떤 소리가 들릴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관여하는 게
○이용권 위원 자! 소통 좋습니다. 소통을 지금, 소통이 안 되니까 지금 딜레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그거는 잘못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소통이 안 되니까 지금 딜레이가 계속되는 거라.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넘어오면 한들 명품관하고 체험관에 지금 그것도 아이디어 때문에 진행이 전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명품관하고 체험관도 방금 한들상권조합하고 의견을 얘기하시는데, 저희들은 당초에 기본계획에 있는 예산을 넘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고, 기본적으로 조금 변동되는 것은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중기청에 협의를 하면 되는데, 상권조합에서는 너무 거창하게, 너무 잘하고 싶은 욕심에 조금 과도하게 진행하시려 하는 부분이 사실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율 때문에 시간이 걸렸고, 지금은 방향이 잡혔기 때문에 여기도 조만간에 리모델링하고 다 할 겁니다.
○이용권 위원 그래 좋습니다. 소통하셔가지고 좀 빨리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래 갖고 오니까 1년 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8페이지 한번 확인할까요. 10번, 공유재산 관리위탁 관련해서 시장주차장 1주차장2주차장 이렇게 표기를 할게요. 여기에 요금을 받지요, 위탁을 주고.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상인회에 위탁을 한 겁니까? 아니면 상인회에서 위탁을 해서 주차관리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상인회에서 알아서
○정현철 위원 상인회에서 지정해서 한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정현철 위원 한쪽에는 어떤 기업에 주고, 기업이라기보다는 소상공인에게 주고 한쪽은 직원을 쓰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지도감독이 필요하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데 거기서 저도 대상자였는데 거기서 접촉사고가 있었거든요. 몇 년 전이죠, 한 2년 전인가. 그랬는데 자체적으로 그냥 해결을 했거든요. 그 이유인즉 요금을 받게 되면 왜 차량파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적으로 관리하는 데서 배상을 하게 돼 있거든. 원인자를, 행위자를 찾지 못하면. 그런데 저는 대상자가 있어서 처리를 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보험가입 여부 이런 거는 관리를 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이거는 못 챙겨봤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꼭 챙겨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구상권 청구도 있고 한데, 보험이 안 돼 있으면 군에서 또 재무과든 어디서 공적경비가 나가게 되잖아요. 인사 사고나 나면 더 큰일 납니다. 그거 챙겨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야 주민들이나 상인회에서도 그렇고 관리하는 분도 피해를 안 보게 되는 거죠. 챙겨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따로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정현철 위원 만전을 기해주시고. 두 가지만 간단하게 더 묻겠습니다.
18페이지 연번 5번인가요. 보고자료에 자격증 취득 및 기술교육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홍보나 이런 거는 홈피나 SNS를 통해서 하겠죠. 홍보 방법과 신청 기간, 그리고 대상자 제한이 있는지 또 순서에 의해서 인원수를 끊는 것인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이거는 홍보 방법이라기보다 공고를 저희들이 합니다. 모집한다는 공고를 홈페이지나 어떤
○정현철 위원 그래 기간을 말씀해주시라고, 기간을.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연초에 한 2~3월경이나.
○정현철 위원 죽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그러면 연초에 한 1~2월, 2월 이내에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여기 제한은 신청자격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걸 한꺼번에 다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신청자격이 들어오면
○정현철 위원 천천히,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아! 네. 들어오면 그 각각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젊은 사람, 아니면 예전에 지원을 받았든지 그거는 후순위로 돌리고, 그다음에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무취업인지 이런 선발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동점인 경우에는 나이가 젊은 사람한테 우선권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대상자 제한은 몇 명까지,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인원 옆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17명, 20명, 이런 식으로. 전년도에 만약에 신청자가 어디가 많았으면 거기 조금 더 배정을 하고 또, 여유 있는 데는 다른 데로 좀 돌리고 조정을 조금 해가지고 방침결재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신청은 또 예산범위 내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하겠죠. 그런데 어쨌건 2월이든 3월이든 결정이 통보되고 나면 연말 안에 다 교육을 받고 완료를 해야 됩니까? 그 기간은 언제까지 유효를 줍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연말 안에 다 해야 됩니다.
○정현철 위원 해야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연내에 다 해야 됩니다.
○정현철 위원 예를 들어서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신청을 했는데 6월이나 8월에, 그것도 교육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있는데 그 시기를 놓쳤어요. 그러면 하반기에 하면 6개월 안에 못 따거든요, 이게. 그러면 연도가 만기도래해서 다음 해로 넘어가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제가 알기로는 간호조무사는 상하반기로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 연초에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정현철 위원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교육기간이 한 10개월인가 굉장히 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긴데 그 기수가 있어서 연초에 하는 것도 있고, 하반기에 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그거는 잘 모르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들 지금은 연초로 알고 있고, 대상자 선정되면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연말에 신청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보십시오. 신청을 2월 안에 2월에 결정돼서 공고를 하고 2월에 결정짓고 3월에 어떻게 된다. 그러면 바로 접수가 안 될 때 3월4월인지 그거까지는 제가 분석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12월이 넘어서 1~2월에 자격취득이나 이슈가 완료될 수 있잖아요. 지불 안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그 전에 됩니다. 그 전에 완료됩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자격을 취득하고 나면 돈을 지불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게 해가 넘어갔잖아요. 그런 경우 어떻게 되냐고.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아마 위원님께서 그런 걸 누가 이야기해서 그런지,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는 기 교육 받은 사람도 지금 가능한 걸로 하고 있다 하네요, 변경을.
○정현철 위원 아니죠. 기 교육받은 거는 그러면 만약에 신청이 누락됐던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그러니까 자격증이 안 나와도 교육만 완료하면
○정현철 위원 받고 있는 사람, 그러면 수료가 완료된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완료된 사람은 안 돼…
○정현철 위원 자격증이 취득된 사람, 예를 들어서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이미 된 사람은 안 되겠고…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하는데 이제 2월에 자격이 나왔어. 신청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 애매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그런데 교육은 그 전년도에 받았다 아닙니까?
○정현철 위원 그렇죠. 전년도에 받았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되고, 올해
○정현철 위원 그거는 여기서 논할 게 아니고 제가 그거는 한번 짚어볼게요. 제가 왜 그런가 하면 그거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러한 조금 전에 답변을 연말까지 완료되는 시점을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왜 그런가 하면 `24년도 사업비도 비교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는 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따로 이야기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고. 그러면 중장비 대형특수면허, 드론 이런 것도 최소 두세 달, 길게는 자기 수업시간을 고려해서 직장인인 경우에 자기 소위 말해서 시간을 할애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길게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할 때 상기를 꼭 시켜줘야 된다고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어중간하게 1월이나 2월 자기는 여유 있게 한다고 가을에 등록해서 1~2월에 들고 오면 누락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신청자에게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물론 공고야 다 나가겠지만 잊어먹습니다, 1년 정도 되면. 그러니까 불이익을 볼 수 있잖아, 그죠.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집행내역에 보면 117명에서 85명밖에 이수를 안 했어요. 이게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유를 분석해서 신청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좀 챙겨주십시오. 그럴 수 있거든요. 아우성이, 좋은 취지인데 아우성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본인들 책임이지만.
그래서 고려해서 해주시고 `24년도에도 신청은 했는데, 아직 12월 만기가 안 됐기 때문에 결산이 안 돼서 계속 순차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죠, 순서대로. 왜 그런가 하면 혹시나 분석을 왜 해 달라고 제가 요구하는가 하면, 하든 안 하든 의지도 없이 그냥 신청만 해놓고 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제3자가 피해를 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해달라는 것이고.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자격증을 취득 후에 관련 직종에 종사를 하는지 여부, 그죠. 관리죠, 관리. 그게 성과로도 볼 수 있고 그래야 만이 이 사업의 취지가 맞는지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알아볼 수는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데이터를 몇 년도까지 하면 그렇지만 그거 역시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분석을 하기 위해서 죽 데이터를 요구하면 좀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개인 또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대상자만 해가지고 몇 명 종사, 또는 이렇게 취득에 의한 취업 이런 게 분석이 어느 정도는 돼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것도 사실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참고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까봐 대상자 선정되고 나서 중간에 하는 지는 저희들 중간점검은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하실 겁니까?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왔는데 하실 건지 말 건지를 물으면 무조건 한 대요. 어떤 분들은 ‘포기하겠습니다. 다른 분 선정해 주세요.’ 하는데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왕 말 나온 김에 짚고 넘어가면 그런 분들도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어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있는데 혹시나 괜히 신청을 해서 다른 제3자에게 피해를 주고 나서 또 다음 해에 또 신청을 넣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 무조건 제일 후순위로 가든지 대상자 제외를 시켜야죠. 그걸 강조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왕 말 나왔으니까 마무리하자면, 자격증 취득할 시기가 있으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이리했는데, 상반기 6월이나 기준을 정해야 되겠죠. 정해서 그 안에 확답을 받아가지고 한 10명이든 20명이든 결격이든 포기자가 생기면 하반기에 빨리 언제까지 공고해서 추가로 모집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는 안 되더라도 자격취득 뭡니까? 드론, 특수면허 중장비 이거는 한 두세 달 타이트하게 하면 한 두 달 만에도 따거든요. 종일 교육을 받는다든지 하면 됩니다. 그런 대상자를 또 선별해서 추가로 모집할 수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지금은 추가모집은 하지 않고 연초에 할 때 만약에 취소자가 있으면 후순위자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하려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해갖고 물어보는 겁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그러한 업무적인 업무의 효율성을 가지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거 짚고 추가질의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길게 하여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1페이지, 2페이지에 사업비 집행잔액 50% 이상과 사고이월명시이월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1페이지에 2023년 사업비 집행잔액 현황을 보시면 1번, 신관지구 기업유치 예정지 기반시설 설치사업비 예산액이 약 15억 800만 원에서 집행잔액이 약 14억 5,900만 원으로 97%를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중에 10억 원은 국비예산으로 2022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다가 2023년도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맞죠.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에 50% 이상 집행하지 못한 사유를 ‘기업의 투자철회에 따른 사업 미추진으로 집행이 부진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찌 됐든 97%가 집행잔액입니다. 그런데 집행이 안 되었으면 안 된 금액이 14억 5,900만 원이 2024년 이월사업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내용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그냥 불용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는 게, 지금 아까 과장님 설명이 집행이 부진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불용처리 했다라고 보고를 안 하고. 당연히 불용해야지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물어보려고요. 그러면 2024년도에 아무리 봐도 내가 찾아도 명시이월에 사고이월에 없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고, 불용처리를 했다면 국비 10억 원은 어디로 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이게 특교세입니다.
○임채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비는 불용처리가 가능한데, 여기 표기상은 집행잔액이 국비가 10억으로 나와 있거든.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삭감을 했는지 반납을 한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아닙니다. 변경
○임채숙 위원 어떻게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지금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0억 원을 이 사업을 안 하고.
○임채숙 위원 그거는 안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특교세 변경요청을
○임채숙 위원 특조금이에요, 도에서 내려온 거?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특교세, 특별교부세.
○임채숙 위원 특별교부세, 조정금이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아닙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어디든지 간에 현재 그러면 불용처리 돼 있으면 그대로 들어앉았다 소리 아닙니까? 이거 전체가 불용했다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임채숙 위원 그런데 그게 특조금이 불용처리가 됩니까? 나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2년간 사업변경요청을
○임채숙 위원 어떻게 이게 불용처리가 되냐고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물어보는 건데. 국장님 이거 불용처리 되는 겁니까, 국비 10억 원이 어떻게요.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이거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는데, 아마 별도 아니고 특별교부세 전체로 이렇게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임채숙 위원 아니 그래 특별교부세라도 지금 이리 꼬리가 붙어서 왔으니까 이거는 처리가 돼야 되면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으로 하더라도 이월을 해놨다든가 조치가 되고 난 다음에 사업을 바꾸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담당계장님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일자리창출담당 박희철 우선에 행안부에 변경신청을 하면 되고 자금은 현재 10억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안부에서 특교세 변경신청이 승인이 나면 저희가 이번 추경에 재편성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지금도 안 했다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린데, 안 그래요? 지금 6월인데 이걸 방치하면 안 되지요, 과장님. 불용처리는 마음대로 하는 거는 아니지만 어쩔 수 없어서 했는데, 나는 아까 보고할 때 사업이 부진하다고 해서 혹시 이 이월사업 조서에 누락이 됐는가 싶어서 안 보여서 내가 물어봤는데, 국비까지 불용처리 했다 하면 이거는 절차상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따로 10억을 불용처리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사업을 조금 전에 담당계장님이 행안부에 사업을 특별교부세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 이 사업비를 사용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 절차가 맞는 건지. 그러면 지금이 6월인데 이 돈이 그냥 우리 금고에 가만히 있거든요, 아무 조치도 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업무가. 이거는 확실히 챙겨서 따로 이거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거는 조금 많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2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사고이월 조서에 3번, 인산죽염 특화농공단지 연계사업의 진입로 개설사업비가 총 5억 9,000만 원 중에 5억 8,500만 원인 99%가 2024년으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5억 9,000만 원은 언제 예산입니까? 2022년 예산이죠. 2022년에서 2023년도로 명시이월 됐거든요. 맞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 용도는 지금 무엇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임채숙 위원 맞지요. 그러면 진입도로 개설은 맞는데, 이월사유에 준공 시기 미도래에요. 그다음 사업기간이 2022년도 당초예산인데 그러면 사업기간을 당초예산 편성 시에 계획 세울 때 이미 사업기간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2023년으로 표기를 하면 절대 안 되지요. 안 그래요? 사업기간은 2022년 12월이면 12월,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니까 사업기간은 그때부터 봐야 되지요. 그런데 어째서 준공식을 미도래로 표기를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행정절차를 빼고 아마 공사기간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게 부지매입이라 안 그랬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부지매입은 아니고 진입도로 개설인데
○임채숙 위원 진입도로 개설인데, 아니 진입도로 개설하면 거기에 부지매입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그거는 인산죽염농공단지, 인산가 소유로 해가지고 나중에 기부채납 받을 거라서.
○임채숙 위원 기부채납 받으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진입도로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준공시기는, 준공날짜가 아직 연말이나 되는데 이 날짜가 안 돼서 안 하고 있다 하는 거는 이거는 안 맞는 이월사유인데, 이런 거는 고쳐나가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다음에 바로 밑에 명시이월 2번에 방금 조금 전에 앞에서 설명한 인산죽염농공단지 그 진입도로 개설사업비라고 그랬죠. 5억 1,700만 원 중 명시이월액이 4억 9,000만 원이라요. 이것도 94.8%. 전신에 일자리경제과는 90% 넘습니다, 이월액이. 그러면 이 사업비, 여기 지금 현재 이 사업비 용도는 이것도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이게 위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연도별 예산액이 다르다 보니까 하나는 사고이월이고 하나는 명시이월인데 이 총사업비
○임채숙 위원 이거 같이 합해야 되지요, 총사업비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총사업비가 같이 17억 똑같이.
○임채숙 위원 그렇지요. 여기도 이월사유가 잘못됐어요. 그다음에 왜 이 사업이 자꾸 지연되고 있거든, 지금. 왜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앞에 인산죽염 특화농공단지 진행사항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인산죽염농공단지 하고 연관이 있다 보니까, 원래는 이 도로가 인산죽염 특화농공단지 산업단지 그 계획 안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별도로 사업을 하려 하니 위에 산업단지 변경계획이 승인 나야 밑에를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기하고 있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연됐습니다.
○임채숙 위원 지금 이거 미착공 상태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지금 미착공입니다. 지금 변경을 협의 중이고 또 지금 도에 공문을 보내놨기 때문에 조만간에 결과 내려오면, 그거에 따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언제쯤 착공이 될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착공은 개발계획심의회까지 하려고 그러면 빨라도 연말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임채숙 위원 연말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사업기간도 늦추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연말까지 지금 완료하는 걸로 계획이 세워져 있거든요. 사업기간도 다시 연장하시고, 이월사유도 항상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수정해서 제대로 된 사유를 좀 써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0페이지 보면 우리 함양사랑상품권 있죠. 여기 발행실적하고 현재 재고내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발행현황은 위에 표 라 번에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까지 763억 원 발행을 했습니다. 거기서 판매가 628억 원이고 미판매 된 게 134억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134억 원 중에 지류 관련해서 지금 1,000원 발행권이 한 지류재고가 얼마나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건 별로는 재고가 얼만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위원장 정광석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상가나 이리 가보고 쓰다 보면 1,000원짜리가 지금 애물단지가 돼 있어요. 서로 안 받으려고 하는 이런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함양상품권 발행내역은 돼 있고, 지류 재고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보고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어쨌든 기업유치 하려고 밤낮으로 뛰고 있는데, 사실 뚜렷한 실적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함양이 교통요충지로써 접근성도 좋고 기업 유치가 유리하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기업인을 만나보면 지원 혜택 문제, 또 우리 구인 문제 그리고 또 학군 문제까지 그래서 학군 문제 등으로 얼른 오지 않으려 하는 것 같아요. 바꿔 말하면 그만큼 유치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제 생각에는 오지도 않는 임 기다리지 말고 어쨌든 차라리 손쉬운 골프장 유치로 일자리도 창출하고, 상권도 살리고 하는 게 좀 빠르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저희도 사실은 골프장 유치를 검토 안 한 거는 아닌데, 기본적으로 저희들 당초 목표가 신관지구에는 유통물류기업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기를 바랐기 때문에 우선에 제조업이 되었든 물류기업이 되었든, 혹시 우리 함양군 지역경제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데 노력을 한번 해보고, 골프장 관련 한번 같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거 사실은 우리가 토지 정비 하는데 2028년까지 계획이 돼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위원장 정광석 뭐 그게 돼야 어쨌든 기업이 유치될 거 아닙니까? 그래 상당히 참 그 안에는 아무것도 못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투자하는 중이니까. 그래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페이지 3페이지 25페이지까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태양광발전 인허가와 관련해서 현재 접속가능한 용량과 지난 4월 22일 함양지사에서 진주본부로 송전선로 용량 설비보강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고 감사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혹시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현재 선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변전소가 지금 가득차가지고 더이상은 선로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기사업허가를 받아도 발전을 못 하는 입장이 지금 현재 있는데, 작년에 그게 예상이 되어서 나주본사로 일단은 선로보강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게 우선순위를 하다 보면 빨라야 1년, 늦으면 2~3년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공문 보낸 거는 아니고 요청을 했고, 함양에서 본사로 선로보강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영재 위원 뭐 어떤 기약 없는 요청이네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최대한 빨리 되도록 저희들이 한번
○서영재 위원 그래서 이 태양광발전사업에 상당한 예민한 사항으로 해서 그동안에 또 집회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해결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 좀 드려보고요.
23페이지 보면 공장설립하고 나서 가동현황을 보면 `20년 이후입니다. 4개 정도는 공장취소고 그다음에 또 17번, 천수산업 같은 경우는 공장이전을 했습니다. 이전한 사유하고 공장이 취소되는 이유라 할까요. 그런 우리 군에서 지원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미흡해서 그런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대부분은 농공단지로 입주를 하는 건데, 보통 입주계약 맺고 나면 자기들도 자금이라든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게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공장취소 하는 경우는 그런 것 같고, 천수산업도 이게 아마 경영부진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우리 기업유치,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 전체 위원들 의견들이 분분하기는 하지만 참 기업유치 어려운 것도 있지만, 유치했으면 잘 돌아가게끔 지원해 주는 그런 또 우리 부서이기도 해서 말씀 좀 드리고, 25페이지 보면 일반산업단지 관리현황에 보면 우리 함양의 일반산업단지, 내나 수동 원평리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한국화이바에서 시행을 해서 지금 미분양 필지가 2필지 있네요. 지금 2필지 말고는 다 분양이 되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돼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지금 미분양 2필지는 어느 기업이든 우리 코드에 맞으면 와서 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 그죠. 우리 입주 현황을 보면 한국화이바까지 해서 6개 회사에서 입주해서 정상 가동을 하는 걸로 지금 되어져 있거든요. 5번 보면 한바이오 코드번호 보니까 2042, 03인가 이래서 유기질비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조금 요청을 해서 보니까, 입주신청을 `22년 9월 6일에 했고, 입주계약은 9월 16일에 입주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건축공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업에 대해서 그 기업의 유기질비료 생산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한바이오는 유기질 비료생산 기업인데 건조된 계분, 말린 계분하고 그다음에 쌀 미강, 쌀겨 그거랑 각종 동물 뼈 이런 걸 섞어가지고 비료 만드는 겁니다. 이게 펠릿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서 비료를 만들어서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부숙계분하고 그 원료를 비율에 맞게 혼합 분쇄해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 설명과 같이 동물 뼈, 동물 사체 등등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사체는…
○서영재 위원 아니 이거는 100%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 안 하면 다행이고, 계분을 보면 우리가 상당하게 계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악취 문제로, 그 악취 문제 해결은 어떤 식으로 해서 합니까, 이 공정을?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전혀 악취가 안 나지는 않겠지만 사실은 여기는 말린, 사실은 악취가 대부분 부숙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들어오는 거는 지금 공정을 보면 다 이미 말려져 있는 게 들어옵니다. 말려져 있는 재료가 들어와서 그걸 섞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일단 시설에 악취저감장치가 있기는 있지만 다른 그렇게 많이는 안 날 걸로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우리가 짚이나 가축 배설물 계분 아닙니까, 그죠? 혼합을 해서 쌓아둬서 자연건조, 발효를 시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제가 듣기로는 말려 갖고 있는 걸 입고한다고 들었습니다.
○서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려서도 오는 거지만, 100% 말려서 들어오는 것만 가지고 생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을 하는 겁니다, 걱정.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저희들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 문제로 상당하게 지금 지역에서 해결 돼야 될 문제들이 대두되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 일반산업단지에 이런 기업이 들어와서 우리 기업유치도 좋고 하지만, 또 그 인근 마을에서는 고통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우리 인산가 문제 가지고 상당하게 매연으로 고통받는 거 알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서영재 위원 지금 몇 년째인줄 압니까? 이제 그 인산가가 준공이 되어서 이사를 가게 되면 그 문제는 해결될는지 모르지만, 매캐해서 동네 살지를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걱정스러워서 하는 거라 행정지도를 상당하게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현황에 4번하고 7번하고 운서보가 지금 적자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거의 샘샘입니다, 거의. 한 몇백만 원 정도 이렇게
○이용권 위원 아니 거기 인센티브 주고 나면 적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그러니까 조금 적자입니다. 많지는 않고 몇백만 원 적자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래 몇백만 원 적자에다가 또 지금 이렇게 동양기술단에 1년에 1,200만 원씩 이리하면 한 2,000만 원 이상 적자가 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아니 이거 다 포함해서 몇백만 원, 거기 지원금까지 다 주고 해도 500만 원 마을당 100만 원 주는 거 포함해서
○이용권 위원 용역 포함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다 포함해서 조금 적자이기는 한데 많이는 아니고 지금 몇백만 원.
○이용권 위원 아니 거기 보니까 아무 득이 없어, 득이 없고. 갈수기에는 환경오염밖에 발생하지 않고, 이웃 산청이나 이런 데는 벌써 철거를 다 했어요. 기름사건 이런 게 있어가지고. 마이너스 이걸 그대로 가지 마시고 철거를 해버리는 게 낫겠습니다. 철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2건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6~7페이지 함께 질의 하도록 할게요. 26페이지 다 번, 휴천일반산업단지 현황에 보면요. 2021년에 ㈜프라임전력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2024년 올해 2~4월에 실시계획 변경 관련하여 도와 군, 기업이 사전협의로 사업시행자 지정 유치업종을 1차 금속제조업에서 정보서비스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으로 변경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사전협의는 하였습니까, 도와 군, 기업 간?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구도협의는 하고 지금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2~4월간 그냥 왔다가 출장하고 이렇게 해서 대충 협의는 되어서 이제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도로.
○임채숙 위원 그러면 사전협의는 아직 안 이루어진 거죠. 공문만 보내가지고 서로 왔다 갔다, 공문이 왔다 갔다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국토부도 갔다 오고 다 갔다 왔습니다.
○임채숙 위원 아니 그래 협의사항을 서로 가지고 계시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공문은 이제 보냈고, 공문은. 왜냐하면 도에서도 그렇고 공문 보내기 전에 우선에 사전협의부터 하자 그래서 사람이 왔다 갔다, 그 기업체 하고 같이 협의는 완료했고, 이제 대충 어느 정도 돼 있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구두로 협의하는 거는 아무 근거가 없거든. 그러니까 자료가 있는 상태에서 이 내용을 기록해야 되는데, 금년 2~4월이 아니죠. 그러면 6월이 될지 7월이 될지 공문이 왔다 갔다 했으면 사안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지금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전체 한번 설명을, 향후까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현재 프라임전력에서는 그 부지에 데이터센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코드변경이 당초에는 1차 금속제조업으로 돼 있는 걸 정보서비스로 바꿔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코드변경이 먼저 선행이 돼야 돼서.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이루어지고 나면 코드변경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렇게 코드변경을 해줄 수 있을까, 도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지금 협의는 다 됐습니다. 가능한 걸로 협의가 돼서 공문을 이제 보냈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거 코드변경 잘못하면 공무원 징계 먹고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한국화이바처럼 농공단지가. 그러면 이거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고 그러면 코드변경 후에는 어떻게 처리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지금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모집 되는 것 봐서 아마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투자자는 언제까지 모집할 계획입니까? 코드변경 후에?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같이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코드변경은 확실히 변경이 되고 그러면 투자자가 데이터센터를 유치할 예정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임채숙 위원 그게 올 수 있을까요? 오면 좋지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본인 부지에 하려는 거기 때문에…
○임채숙 위원 가능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저희들은 지금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규모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임채숙 위원 그러면 데이터센터가 확실하게 온다하는 보장은 있습니까? 보장이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본인 부지에 하는 거고, 잘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언제까지요, 그거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진행은 조금 있어야 될 겁니다. 원체 아시겠지만 투자금액이 크다 보니까 진행은 조금 더딜 겁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 일자리경제과에 고생은 하는데 계속 ‘기다려 봐라. 온다, 된다.’ 그렇게 해야 되지요, 담당부서에서는. 그런데 계속 실적이 전무해요. 일단 어찌됐든 민선8기 지금 벌써 2년차인데 좀 눈에 하나 보이도록 작품을 하나 만들어보세요. 물론 잘 안 돼요, 기업유치가. 그렇지만 자꾸 된다, 된다. 데이터센터 된다, 된다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쁜 말로 물 건너갔는데도 된다, 된다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아쉽기는 해요. 일단 유치하기를 기대를 합니다. 꼭 좀 노력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다음에 바로 밑에 16번, 인산죽염 항노화지역특화농공단지 추진현황을 보면요.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준공은 됐습니까? 오른쪽에 지금 추진실적 및 계획을 죽 한번 보시면 그게 보이지를 않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부지조성 99%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폐수처리시설이 들어가야 준공이 가능해서 현재 그것 때문에 다 안 된 겁니다.
○임채숙 위원 준공 안 됐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준공 안 됐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그 죽염공장이 지금 3월에 착공했다고 아까 설명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가동을 내년 7월에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3월에 어떻게 착공을 했어요?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이거는 가승인, 용어가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가승인이라나 그게 가능해서 건축 가능합니다, 공장착공 가능합니다.
○임채숙 위원 아니 그래도 준공 후에 착공이 돼야 되는 게 원칙이죠. 어떤 상태에서 가능해요, 그거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부분준공이 나서.
○임채숙 위원 부분준공을 하면 착공해도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됩니다.
○임채숙 위원 그거 어느 법에 있습디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제가 그거는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이 추진실적 계획에도 부분준공은 언제 했는데요? 3월 15일 이전이겠지.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작년에 된 걸로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작년에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아니 작년에 지금 12월 28일까지는 농공단지개발계획 변경고시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착공이 됐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그래 부분준공 날짜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도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작년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부분준공을 어떻게 합니까, 부분준공이란? 제가 알기로는 준공처리가 안 되면 착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근거에서 이 부분준공을 해서 착공을 하게 되는 건지 그걸 확실히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관련 근거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잘 모르겠고, 위원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착공은 안 되는 걸로 저는 확실히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부분준공을 했다 하니 어떻게 부분처리 준공을 했으며, 어떻게 그게 가능해서 착공까지 3월에 되었는지, 아직도 지금 준공이 안 된 상태거든. 그런데 어찌 다음 달에, 내년 7월에 그게 가동이 되냐고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그때까지는 2025년 6월까지는 되는 걸로 저희들이 공정사항은 되어 있는데, 폐수처리시설까지 완료되는 걸로 지금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지금 있지요. 민원이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현재는 없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걸 한번 잘 파악을 해보시고,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걸 확인을 잘 하시고 그 사유, 그다음에 법적 근거 그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착공을 하게 된 동기도 함께 내용을 상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리고 지금 진입도로 개설이 착공이 안 됐는데, 그것도 어찌 빨리 좀 추진해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거는 아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내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건데, 여하튼 자료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가질의 하나 하고요. 한 가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공장설립 신고 후 가동현황에 대해서 앞에 위원님들께서 잘 질의해 주셨는데요. 추가 제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공장취소 부분이나 이런 게 기간이 표시가 돼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취소일자 말씀…
○정현철 위원 예, 취소일자나 그런 게. 왜 그런가 하면 연번 14, 15번을 보면 착공 예정이라 돼 있는데요. 이게 `21년도부터 계속 착공 예정이에요. 이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연번 18번 한바이오 있죠. 한바이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착공 예정이라 했고, 지금 공사 중이라 했잖아요. 그게 그러면 25페이지에 한바이오 연번 5번, 서영재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하고 같은 회삽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같은 회사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내용을 알겠고요. 착공 예정에 대해서 `21년도에 됐는데, 지금 벌써 3년, 4년째 `21, 2, 3, 4년, 한 4년째 가잖아요. 이것은 실용성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한바이오도 입주계약은 2022년도에 하고 올해 착공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기들도 투자금액이라든가 이런 거 좀 준비하는 기간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전에 겪어보기로 농공단지에 코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 코드 때문에 부지는 있어도 업종하고 다르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 그런데 혹시나 노파심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기업체들이 쥐고 있으면 적정한 부지에 오고자 하는 기업들이 못 들어오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저희들도 그게 좀 아쉽기는 한데.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요. 이분들의 어떤 결단이 필요할 거라 보여지는데, 물론 다른 부지도 돌릴 수도 있겠지만 코드라는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다른 기업이 들어오는데 방해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 때문에 질의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표기가 있으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더 쉽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거 혹시 참고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20페이지 한번 보시면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생각보다는 소상공인들이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 잘 모릅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아쉬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23년도에는 결산이 완료됐으니까 그런데요. `24년도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정도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지금 이게 4월 말 기준이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정현철 위원 그렇죠. 그러면 대상자는 다 선정되어서 연말까지 정산이 들어오는 걸 봐서 결정이 되겠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지금 거의 들어온 데도 있고 일부 그러니까 신속집행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좀 해 달라 하니까 본인들도 빨리
○정현철 위원 이 역시 12월 말까지 정산이 이루어져야 되는 조건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계속 되지 않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정광석 간 사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위 원
서영재○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김진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재무과장 정종현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양숙 주무관 김형수○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