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7월 5일(금)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비
의사일정
○.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10시08분 감사개시)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종전과 같이 해당실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절차를 마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서류감사와 함께 필요시 현장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석봉 등단)
○.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직원인사)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강석봉입니다.
평소 우리 행정과 업무에 많은 배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서영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경두 위원님과 황태진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행정과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공무원 능력개발 시책추진이 되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공무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중앙교육 43개 과정에 67명, 지방교육 70개 과정에 156명, 기타교육 158개 과정에 323명을 교육을 실시하고 해외선진시책벤치마킹과 신규직원 워크숍을 하반기에 실시하는 등 전 직원 1회 이상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각종 자격증 취득 교육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이장 사기진작 시책추진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가교역할을 하는 이장님들에게 책임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이장단협의회 정기총회 등 각종 행사를 개최 지원하고 화합한마당 행사를 7월중 개최하며 이장님 단체상해보험 가입과 자녀장학금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페이지 읍면행정 실적심사제도 내실 운영입니다.
읍면행정조직의 활성화와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실과소 의견을 반영하여 2012년도 17개 항목에서 금년도에는 19개 심사항목으로 지난 4월 확정하고 소관부서별 수시 및 정기심사를 통해 12월 종무식에 우수읍면을 시상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최우수읍면에는 상사업비 5,000만 원과 시상금 100만 원을 시상하여 읍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읍면행정 역량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제35회 함양군민상 시상입니다.
함양군의 명예를 대내외에 크게 떨쳤거나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를 발굴 시상하기 위하여 지역개발분야 등 4개 분야별로 각 1명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 27일 홈페이지와 지역신문 반상회보, 기관단체와 향우회 등에 제1차 홍보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7월 1일부터 제2차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8월 1일까지 대상자를 접수받아 9월 초순까지 시상자 심사를 거치고 군민체육대회 개회식에서 시상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41페이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기존 자료관시스템이 기능분류체계 및 온나라시스템과 연계가 되지 않아 전자문서이관이 불가능하여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6월 7일 업체를 선정하여 12월 1일까지 4억 3,23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자는 김해소재 (주)쇼우테크 회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그동안 조례제정 등 6개 항목을 충족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에 성인문해 교육과 군민자치대학 운영 프로그램이 선정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2014년도에 평생교육사를 채용하여 평생학습도시 지정요건을 충족해 나가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장학지원사업 확대가 되겠습니다.
영구적이고 내실 있는 장학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장학기금 200억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 2월 26일 장학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금년도 사업예산 12억 8,000만 원을 확정하였으며, 내년부터는 매년 20억 원씩 장학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사오니 많은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학생 특기·인성교육으로 미래인재 양성입니다.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체험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제공과 공평하고 균등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비 지원 9억 4,300만 원과 거점영어체험센터 지원 2억 원,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5,000만 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영어교과서 암송대회 입상자 16명에 대하여 미국어학연수를 7월 30일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며 여름방학기간 중 초등생 영어합숙캠프 3,000만 원을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5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복지혜택 부여로 복지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9억 7,600만 원의 예산으로 복지포인트제도 운영과 단체보험 가입,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행정능률향상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6페이지 중국 함양시와 우호교류 확대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과 명칭이 같은 중국 함양시와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교류를 확대해 나가고자 작년부터 국제우호도시 협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중국 2개 도시와 미국 1개 도시 국제교류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활발한 교류는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국 함양시와의 우호교류협정이 상호 도움이 되는 방안을 검토하여 내년도에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행정정보화사업 인프라 확충입니다.
내구연한 4년이 경과한 PC등 사무기기를 교체하고 우리군 홈페이지 보안성 강화를 위해 당초예산으로 PC 100대, 노트북 21대, 프린터 20대를 교체하였으며 제1회 추경에 노후 PC 130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앞장서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구입과 홈페이지 웹방화벽 도입을 마무리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자료집계시스템과 보안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군민·공무원 정보화 교육입니다.
군민들의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해 상반기에 군민을 대상으로 17개 교육과정에 2,916명을 교육하였으며 지난 1월에 초등학생 전산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민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농한기에는 군민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49페이지 정보화사업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수동 화산마을과 마천 음정마을 등 2개소에 정보화마을을 운영하고 있으나 지원 대비 사업실적에 차이가 있어 자체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지원사업과 행사참석 보상금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홈페이지 접근성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50페이지 원격마을 일제방송시스템 확대구축입니다.
기상이변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금년 상반기에 유림면과 안의면 50개 마을에 3억 1,873만 4,000원을 투입하여 일제방송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현재 5개 읍면을 완료하였으나 6개 읍면이 미구축되어 있어 남은 읍면에 대해서도 1~2년 내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CC TV통합관제센터 24시간 관제·사회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24시간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1,138만 6,000원이며 현재 3명 4교대로 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 5월 1일부터 정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CC TV가 급증하고 있어 저장분배서버 증설이 필요하고 운영인력 추가채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인터넷 중독예방·해소사업 추진입니다.
건전한 정보문화를 정착하고 인터넷 중독의 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터넷 중독 위험자군인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협력기관을 지정하고 특별강사 초청교육을 지난 6월 19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인터넷 중독예방캠페인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상담을 실시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질의에 대해서 담당께서 부득이 답변할 경우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과장이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질의 답변
(10시19분)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서 이리 근무를 하다 보면 읍면행정실적심사에 어떻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등 해가지고 상을 받아가는 데는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가 하는 그런 게 많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탄력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거 어떻게 하면 만일 올해 최우수상을 작년에 탄면이 또 실적이 좋으면 또 1등을 줍니까? 안 그러면 좀 조정을 합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면 거의 좀 조금 나쁜 말로 하면 잘하는 읍면은 지속적으로 상을 받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점검을 받을 때 읍면장님들이 좀 심사표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데는 분야별로 좋은 점수를 받기 때문에 연속해서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최우수만 세 번을 받은 반면에 장려나, 장려 한 번 받은 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게 결국은 서로 잘하자고 하는 그런 취지지 꼭 구분해가지고 너거는 최우수다, 너거는 장려도 안 됐다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연간업무에 계속 보니까 계속 그래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저렇게 사망을 했을 때 그래도 많이 타먹어야 되는데 사망했는데 얼마 나왔는고. 그게 사망까지 했는데 보험료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만 타먹는 게 그것보다 아니면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거 한 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게 들어서 득을 보는지 또 그걸로 복지를 위해서 다른 것을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좀 해가지고 우리가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주는 것인데 그렇게 들여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망까지 당했는데도 별 혜택이 없으면 그 보험을 들어야 될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제가 그 때 심사위원입니까?
그래 이제 물론 군민상의 남발을 막기 위해서 또 정말 저 사람이 군민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추천이 돼서 온다면 그거야 말할 것도 없겠지만, 어떤 단체를 대표해가지고 그 단체에도 추천서를 만들어가지고 공적조서를 붙여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디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민상을 준 장용진이라든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또 이제 체육인으로서는 우리가 금메달을 올림픽에서 땄다든지 안 그러면 큰 체육부분에 활동이 많은 이런 젊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지역개발이나 교육·문화 이런 데 보면 나이가 좀 든 분들이 공적이 있지 않겠느냐. 너무 젊은 사람들이 추천돼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이제 공고를 해놓으면 추천을 자기들 단체에서 마음대로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잘 좀 유도를 해서 추천돼서 해놓으면 혹시나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그 뒤에 또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도 잘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상자는 어떻게 합니까, 대상자?
그리고 또 자료에서와 마찬가지로 7회, 21회, 24회, 33회 등에는 아예 수상자를 내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천은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5월에 1차로 각 향우회나 기관단체 그다음에 우리 홈페이지 그다음에 지역신문에 전부 공고를 했고 또 2차로 지난 7월 1일자로 홍보를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많은 추천을 받기 위해서.
그렇지만 일단 추천이 되고 나면 심사위원회에서 모든 심사를 하기 때문에 심사과정은 상당히 비공개로 되어 있고 해서 구체적인 것은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함양에 있는 우리 군민들은 군민상이라고 하면서 어찌 서울 가있는 사람이 어째서 우리 함양군민이고, 서울특별시민이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말로는 그런 사람은 밖에 나가 잘 된 사람이 여기 와서 타지 여기 함양 있는 사람은 거의 못 탄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시기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위원으로 들어가 보니까 젊은 사람도 어느 정도 유능한 사람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내역서 보면 화려해요. 그런데 연령이 적다 보니까 대상에 안 들어가는 거라. 그런데 연령제한도 내가 볼 때는 좀 있어야, 참 화려한데 젊은 사람도 젊은 사람 주기도 그렇고 화려하지만. 그러니까 이 연령제한도 제가 작년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화려하고 하지만 앞으로 일을 많이 할 것 같고 그렇지만 연륜이 없다. 그러니 제쳐야 되는데 오는 사람마다 다 제쳐 집니다, 결론적으로. 다 제쳐 지면 나중에 그것도 말썽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좀 연령제한을 65세 이상 해야 그래도 군민상을 받을 수 있는 그게 되지 젊은 사람을, 뭐 젊은 사람이 왔어 보니까. 다 그렇게 되는데 연령제한도 내가 봐서는 좀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군민상도 심사는 위원들이 하지만 거기 보면 자기들이 이걸 내대요?
그러니까 단체에서 모든 걸 해가지고 오면 우리 들어오면 행정에서 정확하게 그 사람 그것을 했는가, 안 했는가. 자기 본인이 하는 거는 아니더라도 갖다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 찾아가지고 하면 거짓이 없는 거라. 그런데 거기 보면 서류가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본인이 했을 때, 본인이 했을 때는 심사위원들이 진짜가 가짜가 이러는데 행정에서 했을 때는 가짜라고 이야기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도 보면 추천을 해줬으면 그 사람 약력만, 생년월일만 받아가지고 그것을 행정에서 좀 어렵지만 그 사람 정확하게 작년에도 보니까 이것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했노. 그런데 본인이 했으니까 아니다 할 수가 있는데 행정에서 정확하게 찾아가지고 했으면 그걸 믿음이 가는데, 본인이 했기 때문에 믿음이 안 가는 게 있어요. 이것 확인해봐. 확인 하면 그 사람 기분 나쁘다고요. 그만 안 받고 말지. 그러니까 작년에 그런 현상이 있더라니까. 내가 심사위원 들어가 보니까.
그런 것을 좀 행정에서 바쁘지만 그 사람을 추천을 했을 때는 그 사람 약력에 그 사람 업적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일일이 찾아가지고 서류준비를 하는 게 나을 거, 믿음이 간다 그런 작년에 생각을 내가 해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러 사람들이 그래도 그 정도면 탈만한 사람이 된다. 자타가 공인해서 해야 되거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본인이 그것 타겠다고 서류준비 해가지고 서류를 어떤 사람은 이만큼, 어떤 사람은 이만큼씩 내가지고 하는데 그 서류 많이 낸 것 들여다보면 우리끼리 하면 진짜로 맞나. 그래갖고 작년에 확인해 볼라하는 게 몇 가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확인 이 자체도 누구한테 확인할거라. 본인한테 확인안 하면 어떻게 할 거라요. 그러니까 그런 좀 모양새가 안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본인보다는 추천을 했으면 그만 추천만 딱 받고 우리 행정에서 그 사람이 무슨 일을 어떻게 했나. 뭐 어떻게 뭘 했나 그런 것을 행정에서 바쁘지만 챙겨가지고 좀 그러면 이런 추천만 받아 갖고 모든 서류가 우리가 했습니다. 하면 다 인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하면 아닌 게 거기서 봐도 이것 다 해가지고 확인 한번 해봐. 그런 게 모양새가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평생학습도시 운영 안 있습니까? 거기는 우리 군민만 해당이 됩니까?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하고 또 담당부서도 마치고 협의회도 구성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결의문 평생학습도시 지정해 달라는 결의문도 채택해가지고 보내고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평생교육사라고 해가지고 전문직원 하나를 채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까지 저희들이 안 돼가지고 이 평생전문직을 하나 채용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얼마만한 효과가 있는가 이 부분 한 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지정되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까지도 가장 많이 나가는 것은 함양고등학교에 장학금하고 교육여건개선이라든지 연구비 이런 부분에 함양고등학교가 제일 많이 나갑니다. 처음에 목적이 명문고등학교 육성사업으로 우리가 함양군 장학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함양고등학교가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안의고등학교가 작년도에 많이 나갔고 금년도에 제일고등학교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교육청으로 교부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부모들도 그렇게 하는 그게 있지만 이제 함양제일고나 특성화고등학교는 실지로 이명박 정부가 특성화고등학교 해가지고 바로 취업 나가는 그런 데 중점을 두고 했는데 실제로 함양제일고 거기는 우리 학생들이 진짜 효자·효녀들이라요. 바로 취업해서 공무원 되고 가서 대학 보내놓으면 학비 등골 빠지는데 쟤들은 벌어서 부모들 주니까 진짜 우리 효녀·효자들인데 그 애들한테도 좀 너무 차이가 제일고 학생들은 너무 차이 나게 공부 잘한다고 너무 그거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좀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그만큼 또 열의를 갖고 있는 데는 와서 울면 젖 더 준다고 더 줄 수가 있는데 그런 함양제일고 같은 데는 학교마다 많이 달라 하기는 뭐 많이 못 줘서 그렇지만 그런 너무 차이 안 나게 좀 지원을 해 달라. 그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한 번 더 학부모들 하고 대화를 하셔가지고 그런 데도 공부 잘하는 애들만 주는 장학금이 아니다. 그리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체능계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예체능계도 주고 다 한다. 요즘은 우리 교육에도 그전에는 공부 잘하는 애들만 그거 했는데 지금은 그 분야에 잘하는 애들이 다 대접을 받고 있거든요.
그 전에는 공부만 잘하는, 그러니까 분야별로 실제로 학교도 안 그렇습니까? 공부는 기본이라요. 우리나라 제가, 나는 우리나라 교육은 잘못 돼가고 있습니다. 그게 부모님이 내가 못한 공부 애한테 시켜야 되고 그런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발전이 안 되는 거라.
그런데 우리 국민교육헌장에도 학교든 뭐이든 공부는 기본이고 타고난 소질을 개발해야 된다 그랬는데 타고난 소질을 개발해주는 학교가 별시리 없습니다.
하고 싶은 운동도 안 되고, 하고 싶은 뭐 할라하면 공부가 일단 공부가 우선이지 그런 다용도로 예체능에 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로 축구선수가 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되니까 못하고 하기 싫은 공부는 죽자 사자 해야 되고 그 공부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자기 소질을 개발해서 그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학교가 돼야 되는데 안 그렇거든요. 그것도 보면 학교에 가서 이야기 해보면 예산, 그분들 예산이 있으면 시키면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바로 그런데 또 학교선생님이 어디 만물박사도 아니고 그런 예체능계 요즘은 학교에 운동하는 애들도 체육보조교사도 된다 아닙니까?
그런 다양하게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장학회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다른 지역에 안 하는 그런 평생교육학습을 할 수 있게끔 장학회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함양고등학교가 외형적으로 큰 것은 제일고등학교는 실업계고등학교는 학비가 지금 면제되기 때문에 학비지원이 없고 기숙사 운영이 안 되는 그런 것으로 해서 금액이 장학회에서 지원 안 하니까 전체적인 금액이 많이 적은데,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되는 것은 함양고등학교보다 제일고등학교가 훨씬 더 많이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그런 애들이 다같이 공부가 될 수 있는 애들이 돼야 되는데 거기 뭐 20등 이하 되는 애들은 실제로 자기 능력에 맞게끔 대학가는, 내 취미에 맞아서 대학가는 애들 거의 없습니다, 거기 파악을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 운동부 하나 만들라 해도 예산이 없어요. 도교육청에서 예산하면 학교선생님들은 자기들 그러니까 안 합니다. 운동부를 하나 만들면 장학회에서 운동부 하는데 지원을 해주면 그런 것 아니면 다른 학습하는 그런 데는 꼭 보면 강사비가 있어야 되는데 할 교사가 있어야 되니까 그것 못하니까 안 되죠. 학생들은 하고 싶어도 그런 게 안 되니까 못합니다.
그런 데 학교하고 다른 데 안 하는 그런 것을 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원해주니까 이런 애들 그거해가지고 할 애들 있으면 그런 학습을 가르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없다보니까 학교에서는 무조건 못한다 하거든.
나중에 함양고등학교도 마찬가지 명문고가 돼 갖고 기숙사 있다보니까 다른 데서 오지만 거창 이런 곳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창고등학교는 거의 외부에서 다 들어오는 학생들인데 이런 것을 나중에 우리도 우리 여기 함양 애들 가지고는 나중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기숙사도 학교하고 우리 행정하고 연구를 빨리해서 해야 할 그런 시기입니다, 함양도 제일고도. 안 그러면 안의고도 지금 그런 시점에 왔으니까 기숙사 들어옴으로 해서 인근 거창이나 이런 데서 옵니다. 우리가 갔던 애들이 안 가고 있고 그런 데 시설을 갖다가 우리 장학금으로 시설비 대주면 실제로 모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시설비 이런 데는 꼭 해달라고 이야기 하는 데가 많이 있다 아닙니까? 위성초등학교 밴드 그거 하는 것 그런 것은 실제로 도에 가서 같이 좀 행정하고 같이 교장이 가서 이야기 하고 교육장이 이야기 하면 안 해주거든요. 우리행정에서도 같이 힘을 써서 그런 데는 우리 이것보다는 그런 것으로 와서 짓고 애들 공부 잘하면 장학금 주고 잘 하는 데는 장학금 주고 장학금만 줘야 되지 시설비에 투자하다 보니까 모양새가 안 섭니다.
감사하기 전에 자료제출 요구를 하실 위원님은 자료제출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장학회 지원사업을 실시함에 있어가지고 지역간 균형을 맞추고 다양하게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원격마을 일제방송시스템 확대구축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함양읍을 비롯해서 마천, 서상, 유림, 안의 해서 5개 읍면이 완공이 됐고 나머지 지금 6개면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행정 법정리동으로는 1개 마을인데 자연마을에 거리가 보통 한 2~3㎞ 떨어져 있는 이런 마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입니다. 안의에 덕산마을 행정리로는 덕산 한 마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각, 세재, 봉전 그 거리가 다 한 2㎞이상씩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원 마을 세재 거기만 방송 이 원격시스템을 만들어놓고 다른 데는 안 만드느냐.
중국 곤명시 지방정부교류회할 때 여름철에 잠깐 들러가지고 이야기는 있었는데 현재 양 도시에서 우호교류협정을 하자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중국 함양시가 인구가 525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4만 1,000명에 불과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기가 3개 직할시 10개 현이 있다 보니까 우리하고 여러 가지 외모에서 많은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이래서 과연 우호교류협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가가지고 상대방과 윈윈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여기에 같은 지명이 함양시도 있지만 우리 상림을 나타내는 상림원이라는 말도 있고 위천을 나타내는 위하라는 물 하자(河) 써서 하천 이름도 비슷한 여러 가지 같은 지명이 있어서 현재 중국의 실력자인 시진평 주석 그분이 아마 거기서 자라난 것 같습니다, 원 고향은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인연이 있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확정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번 산삼축제기간 중에 거기에서 대표단이 오면 한번 협의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통보를 받지는 못했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드리기는…
그리고 중국 우리가 휘남현하고 강소성에 양주시는 최치원 선생의 사당이 건립된 곳이고 이래가지고 이미 2개소에 중국에 우호교류협정이 체결돼 있고 해서 과연 중국이라는 같은 나라에 3개 도시하고 우호교류협정을 하는 게 좋은 건지 여러 가지 면을 한번 종합적으로 하반기에 검토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최종 결정 받고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추진여부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작년도에부터 계속 추진해 오던 사항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업무보고에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실적이 차등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을 똑같이 지원하느냐 이런 작년도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화산정보화마을이 좀 많이 농산물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좀 수준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정보화마을로 지정돼 있는 것을 임의로 이것을 또 폐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군에서는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해가지고 안전행정부에서 총괄적으로 1년에 한번씩 평가를 하는데 실제 우리는 화산마을하고 음정토봉마을하고 2개 비교를 하면 다소 격차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수동화산마을도 전국 평균정도는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운영 면에서.
그래서 안전행정부에서 평가를 했을 때는 화산정보화마을도 중 이상의 수준에 올라와 있고 대신에 음정토봉마을은 상위권에 있다보니까 다소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점검하고 또 같이 음정토봉마을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좀 잘 안 되는데 작년에 실적이 안 좋다고 그래서 1년만 그러면 한번 해 보겠다 한 번 더, 작년에 행정과장님 그래가지고 1년 동안에 실적이 좀 좋아졌으면 모르지만 별 실적이 없어요.
김경두 위원님.
그리고 제가 질문해도 되지요.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서류 그것만 좀 해주십시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를 해주시고 또 우리 담당분께서 답변하실 일이 있으면 발언권을 득해서 답변을 이리 해주시고 되도록이면 과장님께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지원기준과 절차가 무엇인지. 우리 함양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6조에 보면 사업비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비는 일부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해마다 동일한 금액을 동일단체에 지원하는 것을 두고 밖에서는 기득권 세력단체들이 예산 나눠먹기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많이 있고 그런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또 보조금 신청 시 새로운 단체는 신청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사업을 심사하여 지원액을 결정하는데 매년 지원액이 동일한 사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산검사는 실시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서류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함양군 보조금관리조례 제14조 사업비정산검사서와 관련해서 “군수는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두 번째는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산검사결과 서류제출을 요청했고요. 정산검사결과 보조금을 감액 회수한 사례가 있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1페이지 보면 6·25참전 유공자회와 재향군인회 함양군지회, 또 재향경우회 함양군지회, 6·25참전경찰유공자회 유사단체가 4개 단체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2012년도에.
그런데 2013년도 자료에 넘어가면 그 단체가 3개 단체로 줄어 있습니다. 6·25참전유공자회, 그다음에 재향경우회 함양군지회, 6·25참전경찰유공자회 어떤 게 빠져 있냐 하면 재향군인회 함양군지회 이게 빠져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주다가 이 단체가 빠졌는지 그런 설명을 우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조단체지원금 지원기준과 절차 등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지원기준과 절차는 함양군 보조금심의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에 일괄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 전에 각 단체별로 보조금을 관리실과소에 제출하면 관리실과소에서 보조단체에서 요구한 예산이 타당한지 확인해가지고 총괄심의부서인 기획감사실로 제출하면 기획감사실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심사해서 지원하는 절차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사업비를 위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특히 보훈4단체 등 일부 단체에 대해서는 그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지원하고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2013년도에 대해서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한 내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는 보조금액은 좀 많이 요구가 됩니다마는 우리군 보조금 한계상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더 증액은 해줄 수가 없다 보니까 전년도 수준으로 지원기준을 한도를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아마 보조금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산서를 한번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정산은 매년 2월 중에, 연도폐쇄기가 되기 전에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고 나면 통상적으로 1월말까지 담당부서에 정산서를 제출 받습니다.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그 서류와 현장점검을 해가지고 2월 중에 정산검사를 통상적으로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과에 해당되는 단체에 대해서도 정산검사를 지난 2월에 모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산검사 결과에 감액이나 회수한 사례는 현재 없습니다.
정산서와 마찬가지로 2012년도에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자부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6·25참전유공자회 안보견학 전적지 견학 등 이런 사업비 말고는 나머지는 자부담이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는 거의 45% 정도 이렇게 많은 자부담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감액이라든지 회수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2013년도 예산편성 기준 중에서 함양군재향군인회가 2013년도에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함양군재향군인회는 보조금이 6·25기념행사만 개최비를 예산으로 지금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일행사에 비해서 6·25기념행사비기 때문에 보조단체의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행사경비로 직접 지원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본예산에 직접경비로 편성을 했고 보조금 심사대상에서는 제외해서 지원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대부분 참석인사들이 6·25 이번에 행사에서도 하기식 회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전에는 6·25기념행사라 하면 많은 군민이 모여서 대대적인 반공궐기대회처럼 행사가 잘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학교 학생들도 참석하지 않고 관심이 많이 줄다 보니까 참석인원이 대부분 6·25참전용사회 이 어르신들 위주로 행사를 하다보니까 이 어르신들이 매년 많은 나이로 인해가지고 사망자가 많이 있으니까 회원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참석인원이 적다 보니까 사업비도 금년도 같은 경우는 600만 원만 지원해가지고 6·25기념행사를 치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를 합쳐서 앞으로 할 수는 없는지. 물론 본인들이 극구 반대할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못한다. 이리 할 겁니다. 그럼 또 여기에 있는지 모르지만 미망인회 하는 게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망인회는 거기는 지원 안합니까?
이제 이러면 결국 나중에는 이게 4개, 5개를 2개로 합친다든지 안 그러면 1개로 합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따지고 보면 내용은 그 당시 6·25때 나라를 위해서 경찰, 특공대가 되었든 학도병이 되었든 그것은 뭐 똑같은 목적으로 싸운 그런 참전한 분들인데 이게 너무 세분화돼가지고 난립이 돼 있고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또 서로 단체 간에 내가 많니, 니가 많니 하는 보조금 액수를 두고 하는 그런 다툼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걸 건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정산검사는 우리가 철저히 정산검사를 해가지고 예산이 적은 돈이지만 허투로 쓰이지 않고 목적대로 집행되도록 사전에 지도를 강화하고 불법부당한 집행이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회수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자기 자부담을 해가지고 하는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어떤 의미로 보면 위에 몇 단체는 봉사단체 비슷한 그런 성격도 많이 있습니다. 꼭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봉사를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자기 돈도 내고 시간도 투자하고 또 노력봉사도 하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를 명백히 해줘야 만이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도 명분을 가지고 기분 좋게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매결연 및 향우회예산은 600만 원이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자매결연 명예군민증 주고 그 다음에 자매결연 할 때 증을 만들어서 일일이 지급을 하도록 했는데 이게 이중이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지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단체지원에 200만 원 예산은 저희들이 공무직 우리 같으면 기간제근무자 이 공무직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무사를 저희들이 대리해가지고 좀 협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계획을 했는데 노무사를 고용하는 것이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노무사 인건비를 또 편성을 하였으나 지출을 하지 않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예산편성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금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리고 행정과 기반구축사업은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이 4분 자유발언을 한 산청전통의약엑스포와 대장경세계문화축전 등 개최와 관련 우리군 대처상황에 보면 타지자체 사업에 대한 협조차원이 아니라 이를 우리 지역발전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그런 4분 발언을 이야기 했는데 단순히 우리군 소재 숙박업소를 홍보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군 관내 숙박하는 사람들도 불편이 없도록 해서 셔틀버스를 운영을 해준다든가 이리해서 우리군 산삼세계엑스포 개최 추진 등을 염두에 두고 장기적이고 광역적인 관점에서 향우회에 할인티켓 이런 등을 판매 등 방안과 협조분위기를 조성해서 엑스포시기를 우리군 산삼축제와 연계, 조정방안으로 패키지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우리 군에 다른 타 지역 그런 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모든 그런 것을 추진을 좀 해서 우리 지역에 그런 것을 하는데 우리 지역 그런 데 앞으로 산삼축제나 이런 세계 산삼엑스포 하는데 득을 보자는 그런 뜻에서 우리 노길용 의원이 4분 발언을 했었거든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보면 그런 것을 찾아보면 아주 좋은 방안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지난 4월에 행정과장을 중심으로 4개반 9명으로 일단 TF팀을 구성해가지고 그동안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특히 관광분야에는 우리 물레방아골 개최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산청세계의약엑스포와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입장권 구매 관계,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가지고 현재 운영 중에 있고 교통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통행정계에서 담당을 하면서 시가지 주차선부터 시작해가지고 불법주정차 단속, 우리 군에서도 이 2개의 세계엑스포에 참석한 관람객들이 우리 함양군을 거쳐 갈 수 있는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위생업소실천다짐대회도 개최한 바 있고 그 다음에 요금 공시제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농산물유통담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산삼담당으로 해가지고 우리 산청세계의약엑스포에는 우리 함양군 부스를 지금 배정받아가지고 앞으로 농산물 판매를 저희들이 현장에서 홍보판매를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산삼엑스포라든지 물레방아축제기간 중에 특히 물레방아축제기간은 2개의 세계엑스포하고 겹치기 때문에 또 같이 연계해가지고 우리가 홍보물을 제작하고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좀 하는데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크게 활동은 미흡하지만 우리가 가로변 꽃길 가꾸기하고 풀베기사업 그다음에 우리군 관광지 내에 있는 정비사업 이런 부분을 2개 엑스포와 연계해가지고 올해는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하는데 중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하튼 우리 군에서는 특히 산청의약엑스포 관광객이 유림면을 거쳐서 우리군 상림이라든지 우리군의 관광지를 다녀갈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가로변정비사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CC TV관제시스템 안 있습니까? 그 통합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잘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설 또 가서 보았고 실질적 운영효과, 성과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이밖에도 실질적으로 범죄행위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CC TV가 포착을 해가지고 경찰서에 자료를, 경찰서에서 요구가 와가지고 자료를 제출한 경우가 몇 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하는 것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학교주변에 어린이 성추행이라든지 또는 양파도난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사건경위를 포착해서 경찰관서에서 수사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설치한 65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그 다음에 여름철이 되다 보니까 거미줄이 수시로 카메라를 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또 나무에 나뭇잎이 또 카메라 방향을 가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들이 수시로 학교나 또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부서에 거미줄 제거요청이라든지 또는 뭐 나뭇잎제거 요청 등을 수시로 그 때 그때 화면 봐가지고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제거해 주라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특히 교통관제 도로변 위주로 CC TV를 금년도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마는 최신형으로 교체해가지고 카메라 1대가 상하행선을 모두 양방향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고성능 카메라로 교체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나 감사하실…
저희들도 교육이나 이런데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앞에 서장님이나 지금 있는 서장님은 거기에 여념을 안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해서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방지를 잘 빨리하는 게 그게 실적이지 범죄가 일어나가지고 못 잡으면 못 잡은 만큼 거기에 실적을 따져야 되지 10개 일어났으면 몇 개를 잡았냐. 그러니까 일어난 데 대한 그게 돼야 되는데 이거는 실적위주 아직도 옛날에 왜정시대 때 하는 실적위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서장님 오실 때마다 제일 그거 하는 게 뭐냐 하면 음주운전, 이런 게 실적이 최고 많은데 우리 여기는 함양에는 음주측정을, 음주 그런 게 없다보니까 하루는 내려가셔 가지고 서장님들이 그것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연연 안 하고 일단 사고 안 나는 게 중요하다. 그리해가지고 하는데 실지로는 그런 실적위주 보다는 우리가 사전에 방지하는 그런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CC TV로 경찰이 어떻게 하는 것 보다는 CC TV에 더 의존을 우리 군민들이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좀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라도 실지로 좀 위험지역에는 CC TV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지금 실지로 여기 목욕탕이나 아파트 이런데 털리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소행들이거든요. 함양 애들이 그렇게 고난도에 올라가서 그리하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어린 애들이 조금 해가지고 하는 그것 외에는 없는데 목욕탕털이 이런 것은 얼마 전에 전국에서 내려 와가지고 여기 털고 갔다 하더만. 그 사람들이 텔레비전까지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런 사람들이 촌에까지 오는 거라. 그런데 그게 CC TV까지 없으면 못 잡는 거라요. CC TV있어도 그 사람이 와서 하고 갔는데 함양사람이 아니라고 그게 됐는데 그 사람은 전국에 다니는 사람이라요.
그런데 지금 CC TV가 없고 그 CC TV보니까는 나왔다는 데도 목욕탕에 거는 희미하니까 알아볼 수가 없대요. 그런데 와서 경찰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국에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함양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잡을 수 있는 거는 CC TV밖에 없습니다. 경찰들이 내 인원은 한정돼 있는데 어떻게 다 할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CC TV에는 예산을 아끼지 말고 많이 위험한 데는 달아줬으면 군민들이 원합니다.
김경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게 참 조례상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라하니까 하지만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우리 본청에는 지금 직원들 샤워시설 같은 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걸 해주시고 저는 미망인회 하는 것이 우리 소속인줄 알았더만 저쪽 주민생활지원실 소속이다 보니까 미망인회도 그분들이 회원으로 있는 분들이 연세가 많답니다. 많은데 그 사무실 안에 간단한 운동기구를 2~3종류 설치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를 해왔습니다.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직원능력개발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자료에 보면 2015년도 되면 여성공무원비율과 남성공무원 비율이 같아진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성공무원 본인들도 자기들이 근무를 해보면 여성공무원으로서의 한계를 몇 가지 느끼는 점도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도 쪽이나 중앙부처 이런 데서는 벌써 여성공무원, 간부공무원 비율 보고하라하고 끌어올리라 하고 이런 지시 아닌 지시가 내려온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도 언젠가는 그런 걸 보고해야 될 텐데 우리 지금 어떻습니까? 물론 6급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무관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30명에 한 사람정도밖에 지금 안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0%를 한다 해도 3~4명이 돼야 되고 30%를 한다하면 10명이 돼야 됩니다. 이런데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아울러서 전몰미망인회 사무실 내 운동기구설치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부서에 통보해가지고 이 건의사항이 가급적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직원능력개발 문제에 대해서 2015년 정도 되면 남녀비율이 같아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남녀비율이 대체적으로 여성비율이 한 7대3 정도 됩니다. 여성비율이 한 33%, 남자가 67% 되니까 전체인원은 한 7대3이 되는데 가장 문제가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30명 중에서 29대1로 상당히 비율이 낮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군의 여성공무원들이 대부분이 40대 이하입니다. 이게 지난 우리가 2000년 이후에 공직자에 들어오신 직원들이 6대4정도로 여성비율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지금 한 10년 이상 정도 됐습니다, 고참들이. 주사보도 이제 막 달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작년부터 금년 6월까지 우리 6급 승진자를 보면 남녀비율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승진인원이 6급에 18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남자는 1년 6개월 동안에 남자는 8명이 하고 여성이 10명이 했습니다. 그리고 7급은 26명이 진급을 했는데 남녀비율이 13명씩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을 뜻하냐 하면 지금 여성공무원들이 대부분 40대 이하기 때문에 지금 여성공무원들이 몰론 50대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50대의 공무원들은 대부분이 보건소 근무하는 직원들이고 일반직으로 6급 행정주사를 달고 있는 직원이 50대 이상은 아직까지 비율이 10%정도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급 승진비율에 대해서 아주 낮은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은 아마 저절로 몇 년 정도가 지나면 어느 정도는 해결될 것으로 압니다.
지금 6급까지 승진하는데 있어가지고 남녀차별이 전혀 없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6급은 여성비율이 훨씬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그리고 7급은 똑같고 8급 같은 경우에도 지역제한을 작년부터 이리 하다 보니까 또 남자직원이 조금 많이 됩니다. 전에는 6대4 정도로 여성비율이 많았는데 또 최근에는 우리 함양군 출신자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또 남자직원이 조금 많은 이렇게 6대4로 남자가 많이 들어오는 이런 비율이 있는데, 지금 특히 7급하고 6급초임에서 여성공무원 비율이 상당히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몇 년 지나서 사무관 승진연령에 도달하면 좀 이리 간부 공무원 비율이 어느 정도 공평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더 노력하고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남녀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와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와 서류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강석봉 하단)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나가셔도 좋습니다.
○. 토 론
(11시54분)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 없습니까?
100만 원을 기재해야 되는데 10만 원이 기재돼 있는 이런 부분들은 오타라 할 수도 있고 또 한번 더 살펴봤으면 이게 없었을 텐데 그런 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좀더 성의 있게 정산서를 만들어야 되겠다. 일부 보면 형식적으로 만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서는 120명 딱 이리 해놨는데 사실상 120명이 다 갔는지 안 갔는지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다른 어떤 것을 보면 참석을 116명에 그 정도 되면 120명으로 봐야 돼요. 그런 정도로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들 때 좀더 성의 있게 만들어가지고 또 그다음에 타당성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간단한 회의 같은 것 하고 간부들하고 식사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이런 부분에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계획되었던 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3일차 감사는 7월 8일 월요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에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02분 감사종료)
○재적위원(3명)
○출석위원(3명)
위원장 서영재
간 사 김경두
위 원 황태진
○출석공무원
행정과장 강석봉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하종덕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최광숙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