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7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7월 10일(수)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10시15분 감사개시)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해당실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절차를 마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서류감사와 함께 오후에는 안의면 소재 물레방아공원 현장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관련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추가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예산을 전액미집행한 사업이 5건 있습니다. 추경에 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집행하지 못한 사업, 그 5건에 대한 자료와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정산검사서를 함양문화원하고 한국예총 함양군지부하고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담당 곽수근 방청석에서 “함양문화원하고 함양예총하고 또 한군데 어디라 했습니까?”라고 함)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10시16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군정을 챙기시느라고 고생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서영재 위원장님과 김경두, 황태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회기 중 추경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 없이 예산을 집행하여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금년도 문화관광과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주요추진상황으로 1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 고운 최치원 선생 역사공원 조성사업니다.
이 사업은 상림숲 조성을 하신 최치원 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이해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을 만들어 상림과 연계하여 관광자원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뒤편 산언저리 부지 18,527㎡에 대하여 매입비 13억 원을 포함한 42억 원을 투자하여 기념관과 역사사료관 및 광장 등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당초계획 시 2007년도부터 시작하여 2014년에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으나 토지보상 협의가 미진하여 아직 착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상황으로는 2008년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로 2012년 7월에 군관리계획 인 세부시설결정을 하였습니다.
사업부지 매입은 2009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18필지 10,924㎡를 매입하였으며 매입을 하지 못한 필지가 11필지 11,317㎡입니다.
82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에 설계부서를 경남도에 계약심사 의뢰하고 8월에는 실시계획인가 및 국·공유재산 사용승인 협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는 미협의 부지에 대하여 최종감정 및 토지수용절차를 거쳐 연말쯤 착공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당이라는 용어는 특정성씨에 국한된다는 부적합 의견들이 많아 시설결정명칭인 역사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보상과다 요구로 부지협의가 되지 않아 착공이 지연됨에 따라 국·도비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꼭 착수토록 하여 2015년도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6회에 걸친 재감정에 따른 매입단가 인상분과 진입도로 개설비 및 공사비 증가분 등 2014년에 순수군비부담은 13억 원 정도입니다. 본 사업이 늦었지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84페이지입니다. 상림토요무대 운영입니다.
매주 토요일 우리 군민들의 취미활동사항을 군민들에게 선보임으로써 출연진에게는 단결의 힘과 스트레스해소를, 관광객과 국민들에게는 함양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운영기간은 6월에서 9월까지 매주 토요일 14회에 걸쳐 기획공연 2팀을 포함하여 19팀 500여명 정도가 출연을 합니다. 출연 팀의 선정은 우리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희망자신청 공모를 받아 선정을 합니다. 금년에는 17팀이 신청하여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을 하여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6회에 걸쳐 10팀 200명 정도가 출연을 하였으며 그 때마다 좋은 호평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출연자들의 의견 및 활성화 방안으로 매 공연시마다 투입하여야 하는 장비, 물품보관창고가 없어 여러 가지 애로가 있고 출연자들의 대기공간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행사종료시마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 인상을 흐리게 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현재 1,800만 원의 예산으로 시작하고 있는 만큼 출연진들에게 보장이 미미하고 기획공연을 초청하여 좋은 공연을 군민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4년도부터는 상향조정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예술로 사업입니다.
상림과 연꽃, 고운광장, 문화예술회관 등 상림일대를 탐방객이 전체를 골고루 볼 수 있도록 이동 동선에 도시공원과 같은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에서 공모신청을 하여 전국적으로 네 곳이 선정된 공공미술 시범사업으로서 상림공원 주변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조형물은 타워맨, 빛의 정원, 소리산책의 세 가지로 총 사업비는 기금을 포함한 4억 원으로 우리 군에서 2억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연말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실행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3월 의회간담회를 거쳐 5월에 서울소재 실험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7월에는 타워맨을 제작하여 설치하고 8월에는 빛의 정원 11월에는 소리산책조형물을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86페이지는 설치모형도가 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연중 많은 사람들이 찾는 상림주변에 볼거리를 만드는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경남문화재단 보조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체육관 입구에 벽화그리기와 상림주차장에 산삼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00만 원으로 별도의 자부담이 270만 원 있습니다. 벽화그리기는 체육관 입구에 16개 체육종목 형상을 6월에 그려 완료하였고 산삼조형물은 7월 중에 산삼축제 개최이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88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전관리입니다.
우리군 문화재는 총 95점으로서 국가문화재가 18점, 도지정문화재가 80점, 등록문화재가 1점입니다. 이중 자연경관문화재를 제외하고는 후세전승을 위하여 매년 조금씩 보수를 하여 오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개요입니다.
국가문화재 여섯 군데와 지방문화재 일곱 군데에 대하여 13억 5,000만 원을 들여 보수, 실적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허삼둘 가옥은 재난방지시스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13군데에 대하여는 설계용역을 모두 마치고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은 12군데 설계승인 및 완료 된 곳이 1군데입니다. 완료가 된 것은 한남군묘역 석등설치사업이며 미발주사업은 허삼둘 가옥의 재난방지시스템으로서 화재로 소실된 사항을 현재 복원 중에 있는 만큼 사업이 완료되면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도와 문화재청의 설계승인조건이 있어 이를 보완한 연후에 발주가 됨으로 상당한 기일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달리 대응할 길이 없으므로 매년 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 발주가 늦어진다는 점입니다.
89페이지입니다. 사근산성 순국선열 추모사당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고려말기 왜병들과 전투 끝에 숨져 가신 500여명의 호국영령들을 모시는 제향공간건립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건립위치는 사근산성 성곽 진입로 중간쯤에 망국정 정자아래쪽으로 내년까지 20억 원을 투자하여 사당건립과 부대시설 등을 완공할 계획이며, 진입로는 산림녹지과에서 비포장도로 780m를 발주하여 시공업체에서 현재 개설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편입부지는 총 3필지 14,263㎡로서 토지소유자인 나주임씨 문중에서 2필지 12,798㎡는 우리 군으로 희사하였으며 매입을 해야 하는 곳은 1필지 14,065㎡로서 사업비 2,000만 원정도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설계는 문화재청 승인을 받았으므로 계약심사를 마친 후 추모위원회와 한 번 더 의논을 거쳐 8월 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전략적 관광객 유치와 홍보강화입니다.
우리 군의 관광명소를 대외에 널리 알리고 축제와 관광상품을 통한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관광객유치 인센티브제 시행과 팸투어, 홍보관 운영과 관광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각종 홍보물 제작과 관광박람회 참석 2회 및 영화감독과 파워블로그단 초청 팸투어 2회 등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관광객유치 인센티브제 시행과 산청의약엑스포를 대비하여 관광안내도와 안내판 등 관광안내 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1페이지입니다. 상림주변 관광개발사업입니다.
상림주변지역의 체계적인 종합개발을 통하여 다양한 관광체험교류를 늘림으로써 타 부서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연계하여 현재 2시간 정도인 상림체류 시간을 4시간 정도로 늘림으로써 관광객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정수장입구에서 죽장마을까지의 진입도로변 주변 약 144,932㎡정도를 숲체험관, 학습관, 습지원, 숲내 교량을 리모델링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써 당초계획은 140억 원을 투입하여 2016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2009년에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여 군계획시설 결정용역을 추진하면서 2012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한 결과 농지부분 100,000㎡정도를 축소하는 것으로 잠정 협의됨에 따라 현재 시설결정변경용역과 실시설계용역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중이며 2014년도까지 토지매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당초 계획하였던 구역이 축소조정 됨에 따라 용역이 상당히 지연되었으나 금년 중에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92페이지입니다. 상림보도교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000+1,000사업으로서 상림주변에 대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전액 도비 사업으로서 2008년부터 총 100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에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림보도교 사업개요는 아름다운 아치형 교량과 교량의 진출입로 변에 데크를 200m 정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하림공원에 40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상림음악분수대 및 체육공원 설치에 20억 원, 죽장마을 앞 도로 확·포장에 10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2012년도에 20억 원을 들여 현재 보도교 설치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도교는 8월중 완공할 계획으로 공정률은 80% 정도입니다. 현재는 보도교의 명칭을 공모하여 2차 심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93페이지입니다. 상림권 종합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연중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상림주차장이 협소하므로 별도의 주차단지를 조성하여 군민과 외래객의 편익을 제공하자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상림건너편 백연유원지 일대의 지방도 연접지에 약 65,000㎡정도의 부지를 조성하여 1,000대 정도의 주차단지를 마련하고 유원지도 확장하는 것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토지보상비 20억 원 정도를 포함하여 49억 원 정도 수준이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12년도에 군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득한 이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쳐 현재는 군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시설조성계획결정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내년도에는 실시설계용역 및 계획인가신청과 사유지 매입에 착수할 계획이며 2015년도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94페이지입니다.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리산권 동식물 생태체험 및 학습공간을 도로연접지에 조성하여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휴식과 체험공간을 제공하여 지역의 이익을 창출하자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마천면 강청리 일원 약 70,000㎡에 대하여 2014년까지 자연사관, 생태관, 자생식물원, 오토캠핑장, 웰빙체험장 및 부대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187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06년도에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에서 계획을 수립한 이후 2010년에는 군계획시설 결정을 하였으며 금년 6월에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토지매입상황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55% 정도 협의 완료하였으며 미협의사항은 불응 5명, 11필지 4,651㎡와 미등기 등으로 인한 협의불가 필지가 12명 12필지 2,076㎡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토지수용절차를 거쳐 연말쯤에는 총괄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96페이지입니다. 서원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서원과 고택, 정자 등을 연계하는 서원문화를 개발하여 관광자원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수동면, 지곡면 일대에 집중화 되어 있는 서원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90억 원을 투자하여 남계서원 일대에 강당, 청백리관 등 서원문화와 관련 있는 시설들을 복원 또는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그동안 화산서원 주차장 조성과 4억 4,000만 원을 들여 구천서원 강당을 신축하였고 11억 원을 들여 일로당 기념관과 종택 2동을 건립하였으나 종택의 체험객 편의시설 부재로 금년에 1억 3,000만 원을 들여 주차장, 화장실, 온돌방 설치 등을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는 남계서원 주변에 서원문화 체험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서원문화 체험관의 완공과 권역 내 화산서원 등 6개 서원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화산서원 중 일부가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 추가사업이 어려워 해제용역 중에 있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농월정관광지 정비사업입니다.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는 농월정 일대를 시설확충을 통한 새로운 관광지로 부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농월정 일대 13,8000㎡에 대하여 2018년까지 50억 원을 투입하여 캠핑장, 상하수도시설, 공중화장실 등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기 설치되어 있는 취사시설 등은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작년에 군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하였고 금년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토목부분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편입부지 18필지 9,889㎡에 대하여 토지보상협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8월에 건축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하반기부터 2014년까지 오토캠핑장 및 편익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며 2016년부터는 조경 및 상하수도시설 등을 착수하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토지보상감정평가액은 8억 2,000만 원이나 예산액은 5억 원으로서 전체를 보상할 수 없는데다가 일부 토지는 소유자들이 10명으로 되어 있어 자체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부족예산은 2014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99페이지입니다. 함양군 스포츠파크 확대조성입니다.
기존 스포츠파크를 확대하여 전지훈련 장소 및 전국대회를 유치하면서 시설의 확충을 통한 군민체육의 저변을 확대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우리군 종합운동장 뒤편에 2016년까지 부지매입비 93억 원 정도를 포함 총 258억 원을 투입하여 약 205,000㎡에 스포츠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83,000㎡에서 122,000㎡를 추가 확대하였으며 사업내용은 다목적구장 1면, 축구장 2면, 농구, 배구, 족구장 등 11개시설과 부대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10년에 체육시설지구 83,745㎡를 결정한 이후 2012년도에 궁도장 이전, 야구장, 파크골프장, 다목적구장, 풋살경기장 및 주차시설과 조경녹지원 등 쾌락한 스포츠파크 타운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설을 확대하기로 하고 용역을 완료하여 군계획시설 결정심의를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부지매입은 당초 체육시설 지구 중 53,892㎡를 43억 원을 들여 매입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찜질방시설 일체를 예산편성 용도를 위배하여 집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무척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여기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체육시설 확대를 위한 변경결정은 7월에 요구할 예정이며 당초 결정지구의 미협의분 30,000㎡와 확대에 따른 편입부지 122,000㎡ 포함하여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본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선정이 된 만큼 스포츠파크 내의 각종 시설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착공을 하여 머지않아 체육인들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은 부지매입입니다. 토지소유자와 계속 접촉을 하여 원만한 해결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함양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수영장 건립사업입니다.
2014년까지 생활체육공원 내에 65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2층, 지하 1층 2,714㎡규모의 건물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6레인 규모의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실 등 무대시설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본계획과 각종 행정절차 등을 이행한 후 2011년 12월에 계약하여 현재 외벽마감공사 및 내부설비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건축공사가 완공되면 하반기에는 주변정비 공사도 실시하여 금년 12월중 완공하여 내년 4월쯤에는 개장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체육종목별 육성 및 스포츠마케팅입니다.
군민들의 스포츠욕구 증대를 도모하고 전국대회 유치를 통한 함양군의 자긍심 제고와 무대이익을 창출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연중 우리군 고운체육관에서 전국 또는 도단위 대회 등 각종 대회를 유치 또는 개최를 하는 반면에 우리군 스포츠인들이 도체 등 타 지역으로 출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4월에는 사천시에서 개최하는 경남도체에 참가하였고 5월에는 전국테니스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에 도지사기 국제태권도대회 이번 주에 열립니다. 또 전국실업검도대회, 실업검도대회는 다음 주에 예정돼 있습니다. 도지사배 전국산악자전거대회가 예정돼 있으며, 8월에는 노사초배 전국아마바둑대회, 9월에는 군민체육대회, 10월에는 함양군수배 전국탁구대회를 가질 예정이며 이 외에도 각종 협회별·종목별 대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남도지사배 전국산악자전거 대회 개최입니다.
우리 군의 수려한 경관과 지세를 활용한 전국산악자전거대회를 개최하여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함양군을 알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회 개요로서 7월 28일 상림공원에서 출발하여 백전면 산악인도를 돌아오는 43㎞의 코스로서 금년에는 작년도보다 500명 정도가 늘어난 1,5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5월에 공모를 통하여 대행업체로 KNN방송과 전국산악인명을 선정하였으며 현재 적극 홍보 중에 있습니다.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우리지역의 홍보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책자를 넘기면서 한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물레방아골 축제가 빠졌습니다.
83페이지 제52회 함양물레방아골 축제입니다.
우리군 전통축제를 통하여 군민의 단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축제입니다.
행사개요로서 금년 축제는 지난 7월 5일 임시총회에서 9월 27일에서 29일까지로 기간을 잡았습니다.
총 예산을 2억 5,000만 원으로 각종 공연 및 문화행사와 함께 농·특산물 관련 행사가 되겠으며 기간 중 군민체육대회와 같이 진행이 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그간 공석으로 있던 축제위원장을 추대하였으면 7월 중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현황이 되겠습니다.
별첨으로 국·도비보조사업 3페이지 함양군 스포츠파크 확대조성사업입니다.
업무보고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렸으므로 투자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58억 원으로서 2012년까지 부지매입과 군계획시설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16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2013년에 20억 2,000만 원을 들여 부지 내 참숯찜질방 일체를 매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정책과목이 다른 타 과목의 예산 8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깊은 배려를 앙망합니다.
금년도 우리 부서에서 요구한 사항이 잘 되어진다면 2014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국비와 도비 4억 8,000을 지원받아 군비를 포함한 10억 원의 사업으로 스포츠파크 세부사업들을 하나하나 착실히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부지매입입니다.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잘 진행시켜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재삼 본 사업의 매입 과정에서 발생된 죄송스러운 일에 대하여 사죄를 드리면서 저희문화관광과 직원들은 함양군의 관광인프라 구축에 성심껏 최선을 다하여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 상반기 중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것 질문하시면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43분)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운 최치원 선생 역사공원 조성한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지금 앞에 판 사람들도, 앞에 우리 행정에 협조해준 사람들이 또 더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걸 자꾸 시간을 끌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든지 제 시간 안에 이 분들하고 협상을 하고 승인을 하고 해가지고 끝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그런데 여섯 번 정도 현재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을 했고 매번 감정할 때마다 특별한 여건이 변동되지 않는 한 감정단가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수용을 할 시기에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 착공을 하지 않으면 2014년도에도 우리가 국·도비보조사업 신청을 했는데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반영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처음에 할 때는 모형 물레방아 공모전을 해가지고 한 20점정도 전시를 했었습니다. 결국은 맞지 않다 해서 물레방아가 가지고 있는 청정자연 또 순박한 인심 이걸 집어넣자 하는 뜻에서 물레방아 뒤에 골자가 다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레방아골이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게 됐는데 아직까지는 바꾸자고 하는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아무 것도 안 하고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 엑스포, 농산물엑스포 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1년에 할 때마다 1억씩 들여 가지고 없애버리는 것보다 좀 모양새 있게끔 만들어가지고 그걸 지금 없애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시판매장을 가동 할 수가 없습니까?
그럼 대책을 좀 세워가지고 우리가 엑스포 할 때 그냥 돈을 이렇게 해서 그냥 소모성 있게 3일 할 걸 그렇게 보면 대도시의 백화점보다 더 잘해놨어요. 그렇게 잘해가지고 그렇게 3일 그것을 하고 또 뜯어야 되니까는 아쉬움도 있고 상당히 소모성이 많다.
그래서 그런 걸 좀 1년 365일 우리 농·특산품을 전시를 해서 판매를 하고 홍보도 하고 하는 그런 장이 그게 마련해가지고 또 외부사람들, 우리가 실제로 저기에 보면 주차해놓고 주차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 농산품이 아니면 우리 함양에는 그래도 흑돼지 이런 게 유명하니까 그런 코너도 만들어가지고 백화점에 가서 선전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그런 선전이 나은데 그것 한번 잘 강구를 해가지고 좀 계획을 세워서 그런 걸 우리 물레방아축제 때 꼭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 예산을 들여서 저걸 그렇게 이용하는 게 안 낫겠나.
그런 홍보 좀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무대에 이름 있는 사람들이 오면 홍보 안 해도 오겠지만 우리 지역에서 여가활동을 통해서 기타나 색소폰이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관중이 많아야 흥이 나거든요. 지나가는, 그 와서 그냥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홍보 좀 해가지고 또 와서 관중들이 좀 많고 토요무대 이런 데는 국악인들도 오고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 그냥 스쳐가다가 하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우리 홍보 좀 통해가지고 우리 읍민들이 토요일, 일요일 되면 그래도 가족들이 손잡고 한번 나와서 한번 관람하는 그런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또 우리 김경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런 일련의 화재사건에 대해서 심정적으로는 어떤 게 가느냐 하면 어떤 화재보험을 들어가지고 보험금을 노린 방화라는 것은 추적을 하지만 물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범인체포도 할 수 없고 그냥 그래 넘어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가 여기 보면 CC TV도 설치하고 정비도 하고 이리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걱정되는 게 허삼둘 가옥 같은 건 돈을 몇 십 억을 들여 가지고 이리 보수를 해놓는데 또 다시 그런 방화가 발생된다면 정말 큰 불행 아니냐.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데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현재도 보면 문화재뿐만이 아니고 새로 만들어진 연암선생 생가라든지 또 문태서 생가가 전부 빈집입니다. 허삼둘 가옥도 완공이 되면 빈집으로 되어 있고 이 빈집에 대한 관리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누군가 사람이 들어가 살면 좀 덜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목재로 하다 보니까 불타고 없어지면 그만이고 또 불타고 없어지면 그만이고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 또 목재도 1000년 이상 관리를 하면 간다 하는, 계속해서 관리가 되는 그런 것도 있고 중간 중간이 보수를 해서 정말 역사성 있는 그런 문화재로 거듭나도록 관리를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예를 들어서 안의에 노응규 의병장, 저 서상에 문태서 의병장 생가도 사실 지어놓고 아무도 없어요, 주변에. 그냥 허허벌판이라. 예를 들어서 누가 마음먹고 와가지고 불 질러버리면 또 타고 없어져 버리는 거라.
그래서 정말로 그게 관리인을 아예 무료로 거기에 방을 하나 줘서 살게 한다든지, 안 그러면 지금 밖에서 들어올라 하는 사람들 집이 없어 애를 터주고 있는 사람 많으니까 몇이 수용해서 당신들 관리를 하면서 살아라든지 그런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귀농귀촌하면서 집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이 분들이 들어와서 살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보고 문제는 화장실입니다. 이 화장실 하고 수세식 샤워실 이런 것도 도시에 살던 사람은 거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골재래식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을 보강을 한 연후에…
이게 우리가 우리 군내에서 최초로 국민관광지로 지정을 해서 개발해가지고 한 때는 그 농월정을 거쳐 가지 않으면 여행 갔다 온 기분이 안 난다 할 정도로 그 넓은 주차장에 관광버스가 40~50대 이래 대기를 해가지고 온 골짜기 떠나갈 듯이 성황을 누릴 때가 있었는가 하면 지금은 관광패턴도 변하고 또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20년 전에 가서 먹은 메기탕이나 또 지금 가서 먹는 메기탕이나 메뉴 하나도 안 바뀌고 그대로 계속되고 있어요.
이 변신을 안 하면, 시대에 맞게 변하지 않으면 견뎌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부곡하와이 1년에 여행 두세 번씩 안 갔다 온 사람 누가 있습니까, 부곡하와이? 막 중국사람 마술쇼도 하고 하는 그런 벨리댄스도 하고 하는 그런 그게 그렇게 좋았는데 지금 부곡하와이 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지금 한 번 가보세요. 아주 조용하고 적막강산이고 그냥 완전히 뭐라고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아무 것도 없습니다. 살아 움직이지 않습니다. 농월정 관광지가 꼭 그와 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변신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비사업을 그래도 한 50억이라는 예산을 한 5년간 투자를 해서 이리 하려고 하는데 이 농월정에 관계되는 어떤 것은 아무래도 현재 현지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인근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마을 이장도 그런 얘기를 수차례 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많이 반영해가지고 실시계획을 수립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어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은 그 안에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 몇 집 됩니다. 그 분들은, 그분들에 대한 투자는 지금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이 부분을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서 어떤 시설로 리모델링을 해야 될지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대시설은 좀 그렇습니다.
황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여기 지금 함양 관내에 유스호스텔 이런 게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있습니까?
그런데 여름 같은데 겨울 같은데 가면 방이 없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지리산백무동 위에 보면 유스호스텔 지정돼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여기 상림주변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됩니까?
그러니까 연구를 좀 해가지고 그런 유스호스텔이라도 하나 들어설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홍보 안 해도 그런 게 있으면 자동으로 홍보 더하면 더 잘 오죠. 그런 쪽을 미리 계획을 짜서 실제로 우리 함양은 농촌도 아니고 산촌 아닙니까? 산촌, 산을 잘 이용해서 이런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상림만 바라봐 갖고는 관광객들이 안 옵니다. 왔다가 바로 보고 바로 가지 여기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관광객들이 필요하지, 왔다가 상림 와서 휙 둘러보고 다시 가는 그것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 상림유원지 개발하는 것 하고 합치면 한 4시간 정도 시간적으로 체류를 해야 온 사람들이 자장면이라도 한 그릇 함양에 남겨주고 갈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4시간을 맞추려고 집중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어떻게든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하나, 자기 땅에 집지어가지고 장사해가지고 돼지고기 팔 수 있는 그런 조건을 행정적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옛날에 그렇게 해서 ‘68년도에 한 걸 지금 그대로 놔두니까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걸 상권으로 묶어놓지 말고 풀어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 그런 거 할 수 있으면 해줘야 되지 ‘68년도에 그걸 갖다가 완충지역으로 딱 묶어놓고 아무 것도 못하게 해 놔가지고 ’왜 너거 화계 가서 만날 밥 먹노.‘ 그런 소리해서 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또 풀어줘서 관광성이 있게끔 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함양을 보여주는 사업이 아니겠나 이리 생각을 하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두 가지만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종 시설 유지보안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고운체육관을 천정을 보면 보수가 아주 시급한 문제로 봐지거든요.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고속도로 주변에 관광안내판 안 있습니까? 대형광관안내판, 연중 주요 게시되는 광고물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연중 게시되는 광고물이 무엇 무엇이냐…
그래서 그 광고를 하는 그런 광고물이 아주 효율적으로 광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그 두 가지를 이렇게, 그 고운체육관 천정도 아주 시급할 정도로 보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외벽하고 주변정비만 8,000만 원 정도로 지금 계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56분 감사계속)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서류감사를 할 차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진행하면서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께서 직접 해주시고, 추가답변을 하고자하는 담당계장님께서 답변 자료를 과장님께 전달하여서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하려면 좀 번거롭고 맨 마지막에 “여름휴가 함양관광안내 홍보물 제작 홍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금 다 보냈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도 같이 정비가 돼야 될 텐데 지금 다 정비를 했습니까?
우리 생각대로 정비를 해놓으면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 이게 아닌데’ 혼선을 부르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 방향하고 이게 안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좀 해주시고 다음에는 우리 문화재 및 관광시설물 점검 및 정비업무가 실제 기본적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고가 들어오면 합의를 해가지고 정비를 하느냐. 아니면 사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1년에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이면 두 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하느냐.
물론 한정된 인력으로 또 그것을 전부전체를, 군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일사분란하게 정비를 한다하는 것은 점검·정비를 한다하는 자체도 좀 힘이 듭니다.
그렇다 하면 우리가 거기서 일부는 우리가 관리자를 지정해놓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매일 그쪽을 나가는 문화관광해설사들도 있고 문화관광해설사가 상림하고 고택하고 여름이면 용추입구에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든지 또는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일부 인부 사역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즉시즉시 보고가 되고 또 수시로 점검을 하고 이런 체제를 갖추면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황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과장님 바뀔 때마다 바꿨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오셨으니까 또 어떻게 바뀔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금년에 1억 3,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구들도 다시 놓고 화장실도 다시 넣고 들어와서 쉴 수 있는 시설들 갖추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따로 학교 부지 안에 따로 시설을 하다 보니까 집을 지어놓고 또 빈집으로 놔둬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관리자가 있어야 되고 또 행정에서 관리자를 투입하지 않더라도 문중에서 관리를 해줄만한 사람이 나타나면 자기네들이 거기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측면에서 그렇게 계획이 바뀐 겁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낭비는 좀 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우리 서원문화시설 거기에 주차부지가 많이 들어갑니까, 서원 거기에. 수동 서원 주변으로…
그런 것을 좀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뭔가 그래도 수입을 올리는 그런 걸,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갖고 그냥 왔다 안 가게끔, 그런 우리 농·특산품 판매장이라도 좀 해가지고 또 우리 지역에 흑돼지나 이런 것은 유명하니까 그런 것도 좀 해가지고 그런 아쉬움을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해가지고 우리 그런 데도 우리 경제효과를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행정절차가 미이행 돼서 예산확보하고 못한 사업이 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고 그래 이 행정절차 미이행이 2010년 6월이거든요, 시작이. 지금 현재 구간 해놓고 전용구장의 규격이 되어져서 마당이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여 공사가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행정에 대한 어떤 신뢰가 주민들이 굉장히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주민들은 이해를 못하거든요. 행정절차 미이행은 과장님이 한 번 더 자세히 좀 알아보시고 어쨌든 이 인조구장이 만들어진다면 언제쯤이나 이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문화관광관 소관 서류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하단)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 토 론
(12시13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양군 관광객 500만 시대에, 300만 명 시대, 500만 명 시대 하는데 그러면 그 관광지에 오는데 한 사람이 우리 함양에 와서 돈을 1만 원을 썼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그런 관광객 집계를 내는 데는 어떤 식으로 해서 정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 집계가 나와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500만 명이 오고 300만 명이 왔는지 이런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가 좀 추진해가지고 예산 국비확보해서 시설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오니까. 한데 거기에 어떤 하드도 중요하지만 그 하드를 뒷받침 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관광객 집계라든지 그러면 우리 관광 어떤 식으로 해야 함양에 와서 만족하고 갈 수 있느냐 이런데 좀더 중점을 앞으로 많이 두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스포츠파크 이 부분도 언급을 하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논의도 많이 했고 그러나 근본적으로 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또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훼손하는데 대해서는 우리는 우리대로 어떤 조치가, 확실한 조치가 따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황태진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인프라를 구축해서 실제로 우리 지역에, 특성에 맞는 그런 관광자원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뭔가 앞으로 20년, 30년, 10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되지 그냥 지역에 거기 하니까 우리 만날 따라하는 그런 관광객을 맞이해갖고는 만날 따라가는 관광밖에 안 됩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뭔가 특색 있는 것을 해서 그런 쪽으로 앞서가는 그런 관광객을 맞이해야 될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좀 우리 문화관광과장이 자주 바뀌는 것보다는 거기에 주력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몇 년이고 있어야 아까 우리 문화관광과장이 이야기하는 그런 일을 추진할 수 있지, 할라 하면 가고 할라 하면 가고 그래가지고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관광 이런 데는 몇 년 있어서 거기에 대한 군수님 숙제를 줘서 좀 큰 프로젝트도 유치할 수 있고 그런 걸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지, 뭐 한 1년 아니면 6개월 있다가 가버리고 하면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관광사업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몇 년이라도 추진할 있게끔, 올인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게끔 그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6일차 감사는 내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에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20분 감사종료)
○재적위원(3명)
○출석위원(3명)
위원장 서영재
간 사 김경두
위 원 황태진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하종덕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최광숙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