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 1월 21일(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눈
의사일정
1. 제15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5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
○.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6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진곤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이번 제15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안건으로는 지난 1월 14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와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권갑점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본회의에서는 제15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신 후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대상은 6개 실과로서 기획감사실, 농업진흥과, 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주민생활지원과 순서로 보고를 받은 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김진곤 하단)
1. 제15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제151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2008년 1월 21일부터 1월 25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5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8년 1월 21일부터 1월 25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노길용 의원과 노두식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노길용 의원과 노두식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10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을 생략코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등단)
○.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지난 한 해 우리 기획감사실에 각별한 애정으로 격려와 지도편달 해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08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기본방향은 함양군의 총괄적인 기획과 조정 및 평가환류 활성화와 예산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운영, 지속적 내부혁신을 통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함양군 브랜드 가치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중점적으로 추진할 시책은 공약사업과 역점시책의 적극적 추진, 창의적 시책개발과 홍보마케팅 전개, 국도비 확보 및 건전한 예산운영, 청렴도 향상과 지속적인 군정홍보, 행정규제개혁 활성화 등 다양한 시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공약사업과 역점시책의 적극적 추진입니다.
공약사업은 주민과의 약속, 지역 숙원사업의 군정 최우선 과제이며 역점시책인 100+100혁신운용은 비전실현의 기반구축 사업으로서 공정한 평가분석과 환류를 통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군수공약사업은 총 6개 분야에 현재 지방산업단지 건설 등 40개 사업으로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100+100혁신운동 종합추진업무를 100대 시책에 포함하여 관리하겠으며 반기별 추진상황 평가와 문제점 분석, 분석결과 환류제도 확행 우수사례, 문제점 등을 발굴하여 타시책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선진시책 벤치마킹 확대로 전국 자치단체의 우수시책 등을 벤치마킹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시책으로 승화시켜 공무원을 대상으로 분기별 3~4일 90명 20팀으로 구성하여 3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을 사전조사하고 벤치마킹 전략을 도출,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참여자 부담완화와 창의력을 증진시키고 군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입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우리 군을 홍보하고 우수 농특산물과 관광홍보 등으로 이미지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 종합우승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지방자치단체 경영대전에서 우리 군이 전국 최우수로 농림부장관상을 수상 순수사업비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많은 인원이 우리 군 홍보부스를 다녀간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8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청정물레방아골 함양 산삼, 산약초, 농특산물 등 함양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회와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군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직접적인 도움제공과 지역현안사업 등을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정주요시책 및 현안에 대한 사전협의와 공조강화, 간담회 적극 활용, 각종 위원회 군의원 1~2명 위촉 및 토론회, 공청회 등에 참여 확대시키고 현안사업은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예산 3,000억 원 조기달성입니다.
주민욕구 증대로 재정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한정된 자체수입으로 군정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국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예산 3,000억 달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623억 원으로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경주하고 2009년도 3,000억 달성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합리적인 예산 및 사업예산제도 완벽운용입니다.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재원배분과 예산편성의 건전성 및 투명성 지속 향상으로 금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예산제도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전에 중기재정계획, 투융자심의, 용역심사 등 예산편성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강화하고 예산편성과정에 간담회와 군민참여를 확대하겠으며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 강화 및 클린카드제 사용의무화 및 사업예산의 완벽한 운용을 위해서 실무자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도 향상입니다.
감사 및 자체 감찰활동을 통하여 공직기강 확립,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척결하여 예산절감 및 예방위주 감사로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개면 1직속기관에 대한 감사활동 강화, 일상감사를 통해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감사사례 전파 등 예방위주의 감사활동을 실시하겠으며 금년도 상반기에 경상남도 종합감사 수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격적인 군정홍보입니다.
우리 군의 다양한 시책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군정홍보를 통하여 범 군민의 동참유도와 함양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나가는데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홍보와 신문, 잡지, TV, 라디오 등 홍보매체의 능동적 활용으로 찾아가는 군정홍보를 정착시키는 한편 군정뉴스 제작, 수도권 홍보, 참신한 기획기사를 제공하는 등 공격적인 군정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행정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정비, 군민의 편익증진과 행복추구권 보장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착실하게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행정규제심사 등 정비의 내실화 도모, 규제신고창구를 개설 운영하겠으며 금년에는 불합리한 기존규제를 전수조사 하여 규제개혁과제를 발굴,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수시책 군정홍보 반연보 발행입니다.
신문·방송 등에 홍보와 병행하여 대외적으로 직접 홍보할 수 있는 계절별 관광명소와 농특산물 특집기사 등을 발굴하여 군정홍보를 위해서 반연보 발행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군정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사업비 600만 원으로 군정뉴스, 미디어포크스, 함양의 농특산물 소개, 각종 축제 및 행사안내, 문화·관광·명소 소개 등을 상하반기 연 2회 발행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외향우회 등 우리 군의 지속적인 이미지 향상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하단)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등단)
○.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
(10시17분)
평소 함양군 농업·농촌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배종원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무자년 새해에도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함양군 농업·농촌행정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농업진흥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업무추진방향,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8년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08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농업경쟁력 제고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친환경 농업으로 농축산물의 차별화, 생산이력·상품화를 통한 브랜드 신뢰구축으로 농특산물 수출확대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여 1억 이상 부자만들기, 차별화된 물레방아골 함양농축산물 육성, 수출농산물 신규발굴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업행정을 중점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1억 이상 부자만들기 추진입니다.
농가소득증대로 농업인이 참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터전 조성으로 미래가 있는 전국 최고의 함양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2008년도 60여 농가를 발굴하여 주작목의 명품화 및 약초, 산삼, 곶감 등 대체작목을 확대하는 등 영농교육을 실시하여 1억 이상 소득달성 농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작목별 협의회를 구성하고 상호작목별 소득증대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향토자원을 활용한 지역농업소득 향상과 철갑상어 집중육성으로 양식산업의 생산성 확보를 위한 지역특화사업 육성추진입니다.
먼저 향토산업 육성 추진계획입니다.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추진하는 죽염웰빙산업으로 금년도에 3억 원으로 죽염연구센터 건립 및 실험기자재를 구입하고 금년부터 2009년까지 산머루 가공식품 개발에 5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저장시설, 전시홍보관·판매장을 건립할 것이며 두 번째로 철갑상어 육성을 위하여 6억 원을 계상하여 체험양식장을 조성하는 한편 1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백전면에 양식장 추가건립을 추진하는 등 지역특화사업으로 확대 육성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5페이지 친환경농업 생산지원사업입니다.
WTO, FTA 등 농업개방에 따른 대외경쟁력 확보와 소비자가 원하는 친환경 농작물 생산으로 청정지역 함양농업 이미지 제고 및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첫째 농업인 및 생산단체에 대한 29억 2,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쌀, 과수, 채소, 양파재배 농지에 미생물제 및 유기미생물, 목초액, 유박, 양파종자대 등을 지원하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노령화된 농업인의 노동력을 절감하고 친환경 농업인에게 자재를 지원하여 생산성을 높임과 동시에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일환으로 친환경농업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2008년도에는 군내 농업인 및 생산단체를 대상으로 푸른들 가꾸기, 유기질 퇴비공급, 농기계 공급,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벼육묘장 건립, 친환경 미생물공급 등 총 6개 사업에 지원하겠습니다.
7페이지 함양농산물 브랜드화입니다.
지역특화사업 생산기반조성 및 상품성 제고를 위한 농산물 브랜드화·명품화 추진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함양곶감 육성을 위해서 14억 3,800만 원의 감나무 묘목식재 확대화 및 고품질 원예작물 육성을 추진하고 연질강화필름과 원예작물시설로 원예농가를 육성해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FTA보완대책 및 대체사업 육성입니다.
한미 FTA 협상타결로 인한 농업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소득기반 확충 및 지역여건에 맞는 피해보전장치 마련으로 지속적인 농업발전 도모를 위하여 대체사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FTA고품질 과수인 사과, 배, 단감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총 12억 3,600만 원, 과원 퇴비사 외 7종의 생산시설을 연말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해외시장 개척 다변화로 농산물 및 가공품의 수출확대와 농산물의 홍수출하 예방 및 가격조절 기능 강화를 위한 농산물 유통 기반구축 및 마케팅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내년도에는 수출목표 150억 달러 달성을 위한 수출촉진자금 3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수출을 도모하고 농산물 홍수출하 예방 및 가격조절기능 수행을 위하여 3억 6,000만 원 예산을 투입하고 농산물 유통 홍보사업을 위하여 1억 4,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박람회 참여 등 농산물 유통 홍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농산물 유통시설의 규모화·현대화 시설개선을 위한 1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농산물산지 유통센터를 건립하고 양파, 사과, 곶감 등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농산물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추진하여 명실 공히 함양농산물의 우수함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청정한우 생산기반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한우 기본두수 확보로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쇠고기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한우를 개량·전산화 하여 수입쇠고기와 차별화된 쇠고기 생산 목표를 위하여 한우 번식우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4억 8,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번식우 예탁사업, 인공수정·등록 축사건립 등 축산물 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함양 명품화 흑돼지 마을 조성입니다.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명품함양 흑돼지를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는 규격화된 고품질 명품돼지를 생산하고 소규모 축산농가의 소득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 마천면, 휴천면 일원의 농가 200호에 2억 7,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명품 흑돼지 마을 2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농가당 2마리 내지 10마리의 자돈을 입식하여 전담수의사를 배치 질병예찰 및 가축방역 실시 등 사양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한편 육성돈 판매 알선에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입니다.
맥류재배·이용으로 양질의 조사료 공급과 고품질 축산물 생산 공급을 거양하여 대규모 조사료생산 기계화 추진으로 농촌 인력난 해소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함양, 유림, 지곡, 안의, 병곡면 일원에 총 3억 7,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트랙터 등 생산장비를 지원하고 160㏊의 재배면적에 3,2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조사료 생산제조비를 5개소에 지원하는 한편 축산분뇨를 이용한 양질의 조사료 생산량 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가축전염병 검진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축산농가에 대한 7,355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채혈시술비, 가축전염병 감염축 살처분처리비, 소독약품 구입비, 가축전염병 검진재료 구입비 지원 등 5개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08년도 농업행정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 활성화입니다.
과다한 농약과 비료사용 등으로 오염된 자연환경을 되살리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5개 분야 400명으로 구성된 농업인연합회를 활성화해나가고자 합니다.
활성화 방안으로 분과별 토론회를 개최하고 연합회원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유기농 재배기술 및 육성 친환경농업 교육을 강화해 서 친환경농업인 연합회 활성화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소 브루셀라병 발생농가 생계안정비 지급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지급상한액이 축소됨에 따라 살처분 농가에 대한 생계안정비용을 보전하고자 합니다.
소 브루셀라병 살처분 보상금 시세의 100%를 지급하던 것이 2006년도 80%로 축소되고 2007년 4월 1일부터 60%로 축소됨에 따라 농가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우리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2008년도 1월 1일부터 살처분 농가에 대한 살처분보상금 평가액의 20%를 보전하고자 특수시책으로 개발하였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해주신 예산을 백분 활용하여 금년에 세운 주요내용은 과장을 중심으로 한 치의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보고를 마치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미국 LA에 농산물 시장 특판행사로 인해서 보고를 마치는 대로 자리를 떠야 될 것 같아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하단)
다음은 행정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완식 등단)
○.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10시30분)
먼저 군정의 동반자로서 군민만족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배종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행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업무추진 방향,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미래지향적 선진행정 실현, 책임 성과중심의 조직 및 인력운영, 군민감동 행정서비스 제공이며 중점시책으로는 건전하고 활력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 미래지향적 혁신공무원 육성, 재외향우회 및 자매결연지 교류 활성화, 최상의 정보화 기반조성에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3페이지 2008년 읍·면행정 실적심사입니다.
행정의 경쟁력 강화로 업무추진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살아 숨쉬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함이며 사업개요로써 형평성 있는 심사를 위해 엄정한 심사항목의 선정과 공정한 심사를 통해 우수추진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1년간 군정주요업무 전반에 대해서 30개 항목을 선정하고 우수읍·면에 대해서 연말종무식 때 시상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미래지향적인 혁신공무원 육성입니다.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글로벌 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혁신적 사고를 가진 공무원 육성을 위함이며 육성분야는 외국어, 컴퓨터, 업무관련 전문분야 등 공무원 능력개발과 봉사활동, 레저스포츠, 취미 등 공무원 동호회 육성 2개 분야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능력개발에 따른 지원기준 통보, 동호회별 자체활동 지속실시, 신지식인 공무원 능력개발비 지급 등 혁신적 사고를 가진 공무원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마을이장 사기진작 도모추진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장에 대하여 불의의 사고대비 및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하고 이장직에 대한 자긍심을 부여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를 두고 추진계획으로서는 이장단체상해보험 가입 255명 전 이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6,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재해사망 및 장해, 상해치료비 등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5월 개최하는 이장단화합 한마당행사에 군비 1,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장자녀장학금으로 성적 및 예체능 우수자에게 1,452만 원 예산을 지원하여 사기진작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기록물 D/B구축 2차사업 추진입니다.
2004년 이전 생산된 영구·준영구 및 중요기록물을 대상으로 10,500권/1,890,000면의 사업량을 연말까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11월 6일 조달청을 통한 협상을 실시하고 (주)청백엔아이티 컨소시엄과 6억 2,9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11월 21일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기록물 선별·분류 및 정리, 넘버링, 색인목록 작성, 디지털 기록물의 DVD 백업, 사업완료 문서의 재편철 및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선거일은 2008년 4월 9일로 국회의원 임기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선거인 수는 3만 3,604명입니다.
공명선거 홍보강화로 투표율 제고 및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민간단체의 생산적 관리입니다.
민간보조단체의 내부조직 정비·강화로 사회 공익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주요사업 주민공감대 형성 및 건전사회풍토 조성을 위한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리단체 현황으로서 보조단체가 12개 단체이며 일반봉사단체가 함양청년회의소 등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활동실적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겠으며 사회공익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실적우수단체는 보조금 증액지원 검토 및 표창 등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공무원 교육 훈련입니다.
공무원의 교육과정 80개 과정을 효율적으로 학습하고 상시학습체제를 구축 공무원 교육계획을 580명을 대상으로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전문교육을 추천하겠으며 교육점수 이수제도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실시입니다.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여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금년에는 적용대상 상근인력 59명을 포함하여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소요예산은 4억 7,8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단체보험 외 4개 항목으로 건강관리, 자기 개발, 여가활용 등이 되겠으며 상하반기 50%씩 나누어 매월 1회 복지포인트 대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상생하는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성실한 단체교섭으로 조직의 내부결속과 조합원의 근무조건 개선, 창조적이고 상생하는 노사문화가 조기정착 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공무원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현재 323명의 조합원이 가입하였으며 위원장은 세무 7급 김동호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단체협약서 이행계획 수립 및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분기 1회 노사간담회를 개최 군정에 적극 동참하는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신청사 신축 시 복지후생시설을 확보하여 다양한 복지혜택 및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은 적극 지원하되 불법사항은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선진시책 벤치마킹 해외연수사업입니다.
선진외국 문화체험을 통한 선진시책 행정 접목, 선진외국의 농림업 및 관광인프라, 산업, 문화, 교통 등 체험을 통한 공직자 혁신마인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개팀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해외연수 무경험자로 10년 이상 근속자 우선선발, 재직기간 5년 이상 공무상 해외연수 경험이 적은 직원 우선선발, 가급적 연수목적에 맞는 적임자로 직급, 직렬, 성별비율 안배에 노력하겠습니다.
해외연수 후에는 전자문서에 등재하고 많은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유비쿼터스 정보통신 환경구축사업입니다.
유비쿼터스 정보통신환경으로 변화하기 위한 음성, 컴퓨터, 영상통합과 IP기반의 네트워크로 정보통신 운영체계를 구현하고 2005년부터 2007년도 본청과 11개 읍·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기술보급과, 보건소(보건지소, 진료소)에 추진할 계획으로 소요사업비는 2억 2,600만 원이며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3월에 사업발주하고 5월에 IP전화기 및 부가장비 설치 등으로 6월에는 완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문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사업에 대한 연간 보수계획을 체결하여 장애발생 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 7,400만 원입니다.
15페이지 정보화 마을 활성화사업입니다.
기 조성된 화산 정보화마을과 마천 음정 토봉정보화 마을에서 최근 관광 및 특산물 전자상거래 등을 활성화 하여 주민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역주민에게 정보화 교육을 연중 실시하겠으며 정보화 센터 프로그램관리자 운영능력 배양을 위하여 중앙교육을 실시하여 농특산물 홍보용 전단지 및 리플릿 제작 배포, 도시지역 아파트, 단체, 기업체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음정 토봉정보화마을은 산나물 채취 고로쇠 채취, 토봉꿀 채취, 빨치산루터 탐방, 흑돼지시식 및 김장김치담그기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특산물 전자상거래로 산나물, 토종꿀, 곶감, 고로쇠 등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화산정보화마을은 양파캐기, 딸기채취가 있으며 특산물 전자상거래로는 사과, 양파즙 등으로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재외향우회 및 자매결연지 교류 활성화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자매결연지와 협조체제 구축으로 인적·물적교류 활성화를 통한 농특산물 판로개척 및 관광객 유치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황으로서 현재 향우회는 군단위 11개소, 읍·면향우회 65개소, 자매결연지 군단위 7개소, 읍·면단위 7개소, 마을단위 268개소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향우회는 크고 작은 각종 행사에 상호 초청방문, 내고향 농산물 팔아주기 행사 등 폭 넓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매결연은 지난 1월 15일 자매결연 행사를 가진 바 있고 앞으로 자연학습 및 체험학습 농장개설 운영, 문화관광지, 주요기업체 탐방 등 교류를 활성화하여 자매결연단체 대표자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 농특산물 특판장 및 직거래장터 개설 등으로 농가소득증대에 직결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군 행정을 위하여 전 직원이 합심하여 미래지향적 군민감동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최완식 하단)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등단)
○.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먼저 평소 저희 재무과 업무를 챙겨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배종원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업무추진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금년도 업무추진 기본방향은 지방세수 증대를 통한 자치재정 기반구축과 납세자 권리보호를 지향하는 신뢰세정 구현, 신속·정확·투명한 재정지원을 기본방향으로 중점시책은 자주재원 확충 및 합리적 세원관리, 찾아가는 세무상담실 운영, 개별주택 사진DB 구축, 지방세 체납액 효율적 관리방안, 세외수입 증대, 청사 및 차량관리, 국·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 지곡면 한옥청사 신축, 군청부속 청사 건립,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정착,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자주재원 확충 및 합리적 세원관리입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조사·관리와 친절·공정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고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 전년대비 징수율 1% 더 높이기 추진과 세무지도를 통한 탈루·은닉세원 발굴 및 지방세 과표적정 운영으로 안정적 세수확충을 위해 금년도 세입목표는 군세 80억 8,900만 원, 도세 95억 3,600만 원, 총계 176억 2,500만 원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으로 개별주택가격 산정과 중과세 대상관리 및 토지·건축물 과세표준 현실화, 정기적인 세무조사, 감액·과오납 최소화, 업무연찬 및 효율적 운용으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고 납세의무자 변동사항 등 체계적 과세자료 정리, 세정시책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징수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07년도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세무상담실 운영입니다.
지방세 납부횟수가 많은 납세자에게 연간 납부대상 세목에 대한 상담 및 안내와 납세자를 사전에 상담함으로써 지방세에 대한 이해증진 및 거부감 해소는 물론 열린 세정 구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주민 눈높이에 맞는 세무정보 안내 및 상담, 지방세 부과·징수·체납 등에 대한 안내 및 홍보, 세법개정 내용 설명,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재산상 불이익에 대한 안내 등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연간 12회에 걸쳐 세무상담실을 운영하고 알기 쉬운 지방세 책자, 세목별 안내 팸플릿 등의 홍보물 제작으로 세정홍보집을 발간하고 기업체, 학생, 주민 등 범군민을 대상으로 세무교실 운영을 연 4회 이상 운영하고 새로운 세무정보와 지방세에 대한 이해증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 사진데이터 베이스(D/B) 구축입니다.
철저한 현장행정으로 과세자료의 정확성과 업무능률 향상 및 기반구축사업으로서 개별주택 15,000호에 대하여 6,000만 원을 들여 읍·면별 조사반을 편성하여 개별주택 특성조사와 병행추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스템 운영교육 및 기초자료 구축을 지난해 12월까지 마쳤으며 현장조사 및 사진촬영을 마치고 금년 3월에는 전산입력 및 주택가격 산정 그리고 주택가격 검증 및 재산세 대장 정리는 6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으며 기대효과는 재산세 이의신청에 대한 능동적 대처, 업무능률 향상 및 정확한 과세대장 관리와 공정한 재산세부과로 세정신뢰제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효율적 관리방안입니다.
적기 홍보와 납세편의제도 도입 및 적극적 징수활동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로 조세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며 도세 2억 6,500만 원, 군세 5억 1,400만 원 등 총 7억 7,900만 원을 위한 추진방침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체제 구축 운영하고 고액·고질 체납자 조세채권 확보 및 행정제재 조치강화와 체납액 수시징수반 운영 및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반을 연 2회 이상 운영하며 체납자 조기채권 확보 및 고액·고질 체납자 압류재산확보로 자산관리공사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징수불능분에 대한 결손처분, 체납액징수 대책보고회 등을 추진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세외수입 전산화 정착으로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세원별 자체적 체납세 정리와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자주재원을 확충하며 목표액 111억 7,800만 원의 달성을 위해서 추진계획으로는 세외수입 전산화 정착으로 탈루세원방지 및 관리 효율성 제고와 변동요율 적기 적용으로 재원을 확충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및 해당부서별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와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및 차량관리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청사 및 차량관리로 쾌적한 근무환경조성과 직원 사기진작 및 업무효율 증대와 내구연한 경과된 차량교체로 안전하고 원활한 현장업무 추진을 위해 청사 74동에 24,823㎡ 차량 67대의 효율적인 관리계획에 대한 1,500만 원의 예산으로 청사환경을 개선하고 3억 4,600만 원의 예산으로 업무용 차량을 교체하고 현장업무추진을 지원하며 또한 15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새마을 회관매입 및 리모델링을 위한 근무환경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국공유 재산의 생산적 관리입니다.
유휴재산 및 무단점유재산을 발굴, 권리보전 조치와 대부·점사용료 부과로 국공유재산 생산성 향상으로 장래 행정수요에 필요한 재산을 매입하여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국공유지 32,209필지 109,822,000㎡에 대하여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정기적인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으로 재산취득 및 처분의 투명성을 높이고 군유지 집단화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지곡면 한옥청사 신축입니다.
1981년도에 건축한 노후화 된 건축물로 행정업무 수행에 많은 불편이 있고 산과 연접하여 재해위험 요소가 많을 뿐만 아니라 전통한옥마을 조성사업과 연계, 아름답고 특색 있는 한옥청사를 건립, 관광명소로 활용하고자 지곡면 창평리 518번지 외 2필지, 대지면적 2,274㎡, 건축면적 2층 한옥형태 660㎡ 8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금년도 추진계획은 1월말까지 건물설계용역 및 심사를 마치고 3월까지는 문화재 영향성 검토를 협의하여 2009년도에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군청부속청사 건립입니다.
행정기구의 확대로 군청사 내 사무실 부족으로 인하여 부속청사 신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적절한 사무실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으로 민원인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및 자치발전에 기여코자 건축면적 지하1층, 지상 4층 1,983㎡의 부속청사 건립을 위해서 우선 금년도에는 16억 원의 예산으로 토지 12필지 1,833㎡, 건물 9동 709㎡ 편입부지 추가매입을 7월에 완료하고 8월까지 건물철거를 마쳐서 9월에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아 11월까지는 건물설계 용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정착입니다.
지방재정의 운영내역을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방식으로 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며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 성과성, 투명성 증진을 위해 추진계획으로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완전정착을 위해서 실무담당자, 간부공무원 및 전 공직자 소양교육을 하고 2007년도 재무결산을 위한 자료분석 및 검토를 철저히 하여 통합재무보고서를 작성하고 금년에는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부여로 건전한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납세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배양하는 새로운 납세문화 정착을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소요예산 256만 원으로 고액성실납세자로서 군정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감사패 수여를 통해 건전한 납세의식 고취와 일반성실납세자에게 540만 원의 예산으로 10월 중에 세액 5만 원 이상 성실납세자를 추첨하여 재래시장 상품권을 지급, 안정적 세수확보와 군민들의 지방세 납부의식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저희 재무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은 이 계획을 열심히, 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하단)
다음은 종합민원실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등단)
○.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
(11시10분)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종합민원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업무추진 방향,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08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기본방향은 다시 찾고 싶은 열린 민원실 조성, 고객과 성과중심의 초일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전자민원서비스의 지속적 확산이며 중점시책으로는 친절서비스로 고객만족 민원행정 추진, 건실한 건축행정으로 새로운 건축문화 조성, 신속 정확한 지적행정으로 실시간 지적정보 제공 그리고 토지정보 공유로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전 직원은 이미지 쇄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3페이지 고객만족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고품질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시책 추진으로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먼저 고객불만 제로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맞춤식 민원시책 추진, 민원 One-stop처리 및 문자서비스 통보제 그리고 민원처리 해피·캐치콜 제도 시행, 고객만족도 조사와 고객제안 등 민원모니터링을 통한 민원처리기간을 반으로 줄이는 고객만족이 두 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감동 열린민원실 조성을 위해 친절교육 실시, 일어서서, 웃으면서, 상냥하게 고객 3S운동 실천으로 친절서비스를 강화하고 또한 주1회 민원친절행정 혁신토론의 날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자민원서비스 혁신으로 무인민원발급을 위한 민원창구를 2대 증설 4대로 운영하며 전자민원창구 운영활성화로 민원처리 시간을 단축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종합민원실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쾌적한 환경개선과 편리한 시설제공으로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선점하고 고객이 민원실의 주인으로 대접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2008년도 1월부터 5월까지 종합민원실과 사무실의 인테리어 공사로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리모델링사업은 민원실 내에 농특산물 전시관을 포함한 군정홍보관 신설, 고객상담실, 인터넷 카페 등에 초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며 자동차등록 대행법인 함양지점입소로 인한 지방세 확충으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입니다.
획일화 및 무분별한 건축과 색채사용 등으로 도시미관 및 자연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계획적인 건축과 색채관리에 대한 홍보로 아름다운 건축물을 보급하고 전원도시 함양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사지붕 설치권장과 건축허가 및 신고시 아름다운 건축물 시공 홍보 발굴하여 연말에 포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쾌적한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후주택을 환경 친화적으로 자연경관과 조화되게 개량하고 방치된 빈집은 철거와 수선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주의욕고취 및 맑고 깨끗한 관광함양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주택개량, 빈집정비, 빈집수선, 동네빈집을 매매, 임대 알선하는 빈집정비센터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함양군 인구증가 유입을 위한 “함양으로 이사 오세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2월 중 사업대상자 신청을 받아 3월 중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침시달 및 대상자 확정통보를 하여 금년도 연 2회 추진상황을 점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빈집정비 사업 추진에 있어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함으로 인해 고향의 터전을 잃는다는 심리가 작용해 철거를 꺼려하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7페이지 건축물 무료촉탁등기 사업입니다.
건축물대장 말소 등 건축민원 신청 시 1회 방문으로 관할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해 줌으로써 군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들에게 고품격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등기부에 등재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번변경, 용도변경 및 말소 등 변경사항을 무료로 대행해 줌으로써 촉탁등기 완료 및 등기필증 교부를 안내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8페이지 지적공부 전산화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지적문서를 디지털화 및 마이크로필름화 하여 기록보존관리 체계구축으로 선진 지적행정 구현, 체계적·효율적인 기록물 관리, 각종재난 대비 및 지적서고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에 걸쳐 구 토지대장 지적측량민원 및 통계민원 등에 활용하고 2008년도에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이 121,000매, 토지이동결의서 48,000매를 전산화 하여 지적행정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 지적·등기 일원화 사업입니다.
지적공부와 등기부에 등록된 토지표시 및 소유권이 상이한 토지정보를 정비하여 토지소유권에 대한 지적민원 발생을 제로화하고 지적민원 혁신으로 지적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적공부와 등기부상 내용이 상이한 145,162필지를 지적전산과 등기전산자료의 상호대사 후 오류사항을 정리하고 오기정정 및 등기촉탁으로 적기 완벽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추진사업입니다.
토지분할,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을 지적공부 정리와 동시에 토지표시변경 등기를 대행해 줌으로써 주민불편 해소 및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월 2회 등기촉탁 의뢰하고 촉탁대상 및 사업량 5,500건에 대해 그 결과를 문자서비스로 통보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 새주소 사업입니다.
토지지번으로 주소를 표기하던 것을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의한 새주소 표기로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개년 사업으로 도로명·건물번호를 부여하고 도로명판·건물번호판 시설물을 제작 설치하는 사업으로 10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1단계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 및 DB 구축, 2단계로 기초 조사용 도면준비 및 현황조사를 완료하겠습니다.
12페이지 200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10개 면의 도로명·건물번호 부여와 도로명판 제작설치를 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홍보로 새주소에 대해 주민 인지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관리입니다.
개별토지의 정확한 특성조사로 객관성과 균형 있는 지가산정을 하고 국·지방세 등의 과세 부과기준 자료제공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표준지 2,421필지 선정 및 지가조사시 군 의견 반영,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를 연 2회하고 지가조사 ·산정 관련 제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기능강화, 지가결정을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개별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06년도부터 재부과,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대상사업으로 택지개발, 공업단지, 관광단지, 도시환경정비, 유통단지, 골프장, 개발사업 등 30개의 토지개발사업으로 2006년도 1월 1일 이후 건축, 농지/산지전용 등 개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8년도 특수시책으로 아름다운 마을 조성사업과 「함양으로 이사오세요」 사업추진입니다.
16페이지 아름다운 마을 조성입니다.
농촌마을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퇴색된 지붕을 도색하고 마을공공시설을 정비하여 아름다운 마을을 가꿈으로써 함양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가슴 속에 아름다운 함양을 심어 다시 오고 싶은 함양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마을 조성사업은 연차별사업으로 사업개요로는 2008년도 1개 마을을 대상으로 소요예산은 3,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3월까지는 대상마을 신청접수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4월 중에 2008년도 사업대상 마을을 선정, 9월까지는 공사완료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함양으로 이사 오세요」사업추진입니다.
100+100시책 추진사업과 대형프로젝트사업의 가시화로 이주희망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이주희망자를 유인하고 이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안내로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인구증가율 제고사업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이주정착을 위한 상담창구를 연간 운영하고 이주대상 후보지 체계적 관리 및 홍보강화, 체계적인 개발유도로 난개발과 재해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2008년도 읍·면별 이주대상 후보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3월에 “함양에 행복이 있다” 이주정착 상담창구 및 군 홈페이지 개설과 민원처리절차 안내에 대한 지역신문, 반상회 등을 통해서 지속적이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사업은 빈집정보센터 및 빈집수선사업 등과 연계 추진하여 함양군 인구증가율 제고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하단)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등단)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11시22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업무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운영방향입니다.
기본운영방향은 참여형 통합복지 인프라 및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요자 중심의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를 확충하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점시책으로 맞춤형 주민생활 서비스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시설 확충 및 애국충절의 고장 기틀을 마련하고 저소득층 복지지원을 위한 체감형 통합조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급여 지원과 주민참여형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3페이지 문태서 의병장 생가복원 사업입니다.
후손만대에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의병장의 숭고한 뜻과 공적을 널리 알림으로써 보훈정신을 고취하는 산 교육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서상면 상남리의 부지 33,609㎡ 53억 4,600만 원을 들여 생가복원 및 전시관 등의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현재 사업비를 27억 1,6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008년도 1월 중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군 관리계획 결정요청 및 미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시행청인 청솔건축사 사무소와 문화재발굴조사를 2008년 2월 마무리하여 4월 중에 생가복원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함양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주민복지 증진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자치역량을 높이는 공간마련을 위해서 함양읍 교산리 문화예술 건립 부지 내에 33억 원의 사업비를 조성 지상 4층의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문화예술회관 복합건립 조건으로 승인을 득하였으며 소요사업비 33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과 병행하여 보상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노응규 의병장 생가복원 및 유적관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응규 의병장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그 공을 후손만대에 기리고 민족정기선양의 산교육장화 및 애국충절 고장으로 널리 알림은 물론 장기적인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안의면 당본리에 사업비 16억 5,000만 원을 들여 생가복원 및 유적기념관, 전시시설, 부속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추진위원회 구성 및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용도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과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금년 5월에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국가유공자 예우 및 현충시설 관리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와 완벽한 현충시설 관리를 위해서 추진계획으로는 독립유공자 유족 찾아보기 운동전개 및 의료비를 지원하고 18개소의 현충시설 점검 및 관리에 대해 철저를 기하겠으며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사기진작을 위한 보훈단체의 전적지 순례를 지원하고 독립유공자 묘지현황 파악 및 지원신청을 받아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벌초경비 및 묘지단장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특성과 주민수요에 부합한 사회서비스를 발굴, 제공하여 주민의 복지만족도 향상과 지역사회주도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확충기반 마련을 위한 사회서비스관리센터 위탁기관 바우처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3,352만 2,000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건복지부가 선정하는 표준형사업의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아동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있으며 장애 등의 영·유 아동 건강발달 지원사업과 우리군 자체개발형 노인가구 방역서비스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대상자들에 대해서 개별서비스 안내 및 대군민 홍보 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활동전개입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의 활성화를 통한 자원봉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 육성하고 자원봉사활동 및 봉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원봉사 홍보물 발간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읍·면 순회교육과 청소년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실시 등을 통하여 자원봉사센터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으며 독거노인 생일 찾아주기, 시설 및 재가봉사 등 자원봉사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과 집수리 사업에 대한 재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 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한마음 체육대회 및 관내 우수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고 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 맞춤형 서비스 제공체계 및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복지, 보건, 고용, 주거, 평생교육, 생활체육, 문화, 관광의 8대서비스 관련 지역사회 자원조사를 연 4회 실시하고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설명회, 주민생활서비스 제공자 연찬회를 실시하겠으며 7개 실무분과로 이루어진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민서비스 혁신 민관협의체 운영활성화입니다.
민관협력을 통해 풍부한 서비스 콘텐츠 확보와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연계활용을 통하여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혁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6대 서비스 대상자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영유아, 청소년, 청·중장년 관련 조직중심으로 지역형 네트워크 형성과 민관지역자원의 단계별 조직화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의 서비스 제공 자원을 충분하게 확보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된 자원을 편리한 시스템으로 정리하겠으며 8대 서비스 연계지원을 통하여 11개 읍·면에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연계·지원 기능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민관협의체 발대식을 2008년 4월에 개최하고 민관대표 및 실무협의회 운영을 정기화하겠으며 또한 민관의 자발적 참여확대를 통한 주민이 만족하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복지급여 대상자 통합조사입니다.
통합조사는 복지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업무를 전담, 대상자선정의 객관성, 공정성 및 신속성을 제고해나가는데 있습니다.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신규조사와 사회취약계층을 비롯한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현장확인과 사후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선정의 객관성,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례회의를 연중 실시하고 거동불편노인을 위해서 “Happy call”을 운영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노모당 364개소를 방문하는 찾아가는 복지상담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2006년도 3월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생계형사고, 가정해체, 중한질환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최저생활을 할 수 있는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장제비, 해산비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 필요 시 선지원 사후조사를 실시하겠으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수시 개최하여 지원에 대한 적정성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복지상담실 운영 활성화입니다.
민원인의 사생활 보호 및 심층적인 상담을 통하여 개인의 복지욕구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전문상담 등을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전 읍·면사무소에 복지상담실이 설치되어 있어 독립된 공간확보로 개인사생활 보호와 내실 있는 상담을 실시하고 주민이 1회 방문으로 one-stop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간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 홈페이지, 지역신문, 홍보팸플릿 등을 이용한 홍보를 실시하여 군수와 함께하는 열린상담실을 연 12회 추진하겠으며 상담실 이용에 따른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내실화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복지급여 지원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초생활보장급여와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지원, 수급자 실태조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부할인양곡 공급 등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기적인 확인조사로 부정수급자를 예방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수급자는 보장비용을 징수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실시하여 저소득층 자녀 학습지도 등을 통한 학력증진 및 교육격차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입니다.
저소득층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함으로써 가계에 부담을 줄여 주민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사례관리, 장애인 의료보장구 지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료급여수급자 적정관리를 위해서 연간 365일 이상 사용자 589명과 연간 500일 이상 이용자 200명 등 병의원 과다이용자에 대해서 중점 관리하여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방지하고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수급자의 욕구에 알맞은 의료기관 선택 및 전담 주치의를 유도하여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특수시책인 물레방아 가족자원봉사단 운영계획입니다.
가족이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가족간의 공동체의식을 강화하고 행복한 가정, 밝은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2월 중에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군민 20가족 중에 가족자원봉사단 발대식을 가진 후 4월부터 월별 자원봉사프로그램에 의해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전체 가족봉사단이 함께 참여하고 환경, 복지, 의료, 재난재해 복구 등 모든 분야에 단체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하단)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본회의는 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배종원 박성서 권갑점 신판수
임춘택 한윤용 이창구 노길용
강대수 노두식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행정과장 최완식
재무과장 김영섭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건설과장 하우현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김진곤
의사담당주사 이동술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태양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주명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제15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 기간 : 2008. 1. 21 ~ 1. 25(5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원안가결
· 회의록 서명의원 : 노길용·노두식 의원(1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