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 1월 23일(수)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 4분 자유발언(노두식 의원)
1.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업무보고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진곤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오늘 의사일정에 앞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먼저 노두식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을 들으시고 오늘 제3차본회의에서는 어제 이어서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대상으로 5개 실과소, 사업단으로서 도시환경과, 보건소,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지역개발사업단 순서로 보고를 받은 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김진곤 하단)
다음은 노두식 의원의 4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노두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식 의원 등단)
○. 4분 자유발언(노두식 의원)
(10시02분)
희망찬 무자년 새해에도 우리군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국립공원 제1호인 지리산 칠선계곡 개방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군민 여러분에게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고장을 상징하는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은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우리의 보배입니다. 하지만 지리산 중에서 가장 수려하고 자연의 보고라 할 수 있는 칠선계곡은 지난1999년부터 1차년도 4년, 2차년도 3년, 3차년도 2년, 총 3회에 걸쳐 9년의 긴 세월동안 계곡 오염방지와 생태계 보호목적으로 자연 휴식년제를 실시하여 출입을 금지함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역주민 일동은 지난해 11월 지리산 칠선계곡 개방 대책위를 구성하여 주민들의 개방촉구 결의 대회는 물론 국립공원 관리공단을 방문하여 개방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이에 지역주민들은 생존권 확보차원에서 지리산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직원 출입을 통제하면서 집단행동으로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언론에서 2027년까지 20년간 개방불가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개방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송 하였고, 의회에서는 지리산 칠선계곡의 자연휴식년제 해제와 완전개방 건의를 지난해 8월 국립공원관리공단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건의문을 보낸 사실이 있지만 이렇다할 개방여부에 대한 회신조차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지역주민에게만 미룰 것이 아니라 군민 모두가 동참하여 해결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리산 칠선계곡의 개방요구에 앞서 안전한 탐방로 설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리산 칠선계곡은 설악산 천불동계곡, 한라산 탐라계곡과 함께 우리나라 3대 계곡으로서 7곳의 폭포와 33개의 소를 비롯한 자연 원시림이 가장 잘 보존된 곳으로 알려져 있어 개방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한 탐방로를 설치하면 보존과 개방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개방이 일이년 늦더라도 비선담에서 천왕봉까지 6.2km 구간에 3곳의 계곡을 횡단하는 교량건설과 우회 탐방로 데크 300m 등에 소요되는 3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는 설악산 천불동계곡과 한라산 탐라계곡은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안전한 탐방로를 갖추어 지역경제는 물론 관광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지리산 칠선계곡은 좋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실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여 적극적인 대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칠선계곡만 투자를 기피하는 처사를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강력히 항의하고 탐방로 설치 예산의 협조를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예산 협조가 되지 않는다면 주민의 생존권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부처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국비를 투입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지리산 칠선계곡의 개방에 대하여 군민적 지혜를 모아 안전한 탐방시설을 갖추어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다함께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4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두식 의원 하단)
1.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08분)
먼저 도시환경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등단)
○.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오늘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 2008년도 주요업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 그리고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08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서 먼저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사업입니다.
이것은 무질서한 난개발을 사전에 예방하고 개발수요 발생 시 신속·능동적인 대처로 군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용역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이후 개발수요 발생시에는 신속발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지역·지구변경 등 지형도면 고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6월에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357㏊에 대해서 토지적성평가와 관리지역 세분화, 지형도면 고시로서 그런 사업을 하는 사업비는 4억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 중에 용역발주를 해서 연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다음은 군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 군계획도로 등 기반시설 9건으로서 사업비는 52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붙임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시설계 및 보상협의를 하고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함양읍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에 의해서 2006년도에 대상지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기간은 2009년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도읍 소요사업비는 255억 원으로서 이중 민자가 55억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먼저 대관림 복원 및 간선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함양읍 용평리 일원에 도로 1.5㎞에 폭 15m 대관림 숲조성은 107,2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 대관림 복원 사업은 조성 중에 있고 사업비는 전체 121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0억 원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추진현황 및 계획으로서는 현재 군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지난 연말에 간선도로개설 사업에 대한 사업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편입부지 보상협의는 금년 6월까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천수변 공원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함양읍 죽곡·백연리 일원으로서 유원지 조성 48,000㎡, 가족호텔 유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4억 원으로서 시설비 34억, 민자 50억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현황 및 계획으로서 현재 군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3월에 사업착공을 해서 2009년 12월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호텔 민자유치사업은 지금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투자자 공모를 해서 유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도농만남의 장 조성사업입니다.
함양읍 교산리, 상림주변으로서 광장 및 주차장 조성 50,000㎡ 그리고 농산물 판매장 및 관리동 1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4억입니다.
금년 6월까지 군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농림부에 농업진흥지역 해제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협의 및 사업발주는 하반기 발주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군계획도로부지 매수청구보상계획입니다.
대상은 군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로서 금년도 사업비는 5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유자의 매수청구에 의해서 보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점에 있어서는 장기미집행 매수청구 신청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군비부담이 크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깨끗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공중화장실 확충 및 개선사업으로서 부전계곡 공중화장실 외 3개소를 4억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설치를 하고 공중화장실 정기점검 및 청결유지 관리를 위하여 6,700만 원을 투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5,000만 원 사업비를 투입을 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에도 19개소 1,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청소 등 위탁관리 추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낙동강 상류지역 수질특별관리 대책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함양군 수질개선특별회계를 통해서 하수종말, 축산분뇨처리, 마을 하수도, 하수관거 사업에 44억 3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염총량관리 개발할당 부하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목표수질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목표수질이 1.5ppm입니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1.3ppm을 유지하고 있어서 비교적 깨끗한 그런 수질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자연환경 보전 및 야생동물 보호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 운동을 내실 있게 전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휴식지 13개소에 대한 관리대책을 수립해서 편의시설에 대한 정비보수와 주변환경 정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보호 및 밀렵·밀거래 방지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도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저희 군의 대기배출업소 47개소하고 폐수배출업소 56개소, 소음진동 배출업소 35개소, 특정공사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42개소에 대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통합지도 점검을 차질 없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 지도점검을 등급별로 실시를 해서, 차등실시해서 선의의 경쟁이 되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분뇨합병처리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축산폐수분뇨처리장이 되겠습니다.
2000년 12월 준공이후 지금 설비교체시기가 도래해 있고 슬러지 퇴비발생량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퇴비사 증축이 필요한 그러한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환경부로부터 국비 12억 9,1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저류조 신설 1식, 퇴비장 증설 1동 250㎡, 협잡물 종합처리기 교체 1대 그리고 미세협잡물 처리기 외 5종을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4월에 착공해서 연말까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폐기물 관련한 사업장 관리에 대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의 폐기물 처리업 5개소, 폐기물 재활용업소 20개소,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 40개소 감염성폐기물 배출사업장 63개소,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61개소,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 15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청정지역 내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식품접객업소나 종교시설에 대하여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사업량은 9개소입니다. 사업비는 4억 7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4월까지 사업자 선정 및 공사착공을 해서 8월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신규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함양읍 이은리 산23번지 일원에 소각시설 20톤, 매립시설 21만㎥ 기타시설 로서 사업비는 20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재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 중에 있고 매입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정이 완료되면 바로 매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17억 원입니다.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금년 2월 중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각시설에 대한 2009년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금년 3월 중에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매입시설에 따른 전체 15억 중 10억을 금년도에 환경부로부터 보조내시를 받아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발주시기는 금년 연말이나 내년 3월까지는 발주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의 인력 및 장비현황으로서 인력은 59명입니다. 공무원 11명, 환경미화원 29명, 일용 19명으로서 차량 및 장비는 13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 매립시설 2개소와 소각시설 1개소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쓰레기 반입량은 1일 23톤입니다.
여기에는 가연성 11톤, 불연성 10톤, 기타 음식물쓰레기가 2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쓰레기 수거·처리방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청소차량을 교체를 하고 매립시설의 위생적, 안정적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 등 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품 분리선별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마지막으로 금년도 저희과의 특수시책으로서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는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옥외광고물을 우리군 실정에 맞고 도시미관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간은 성심병원에서 목화예식장까지 300m, 정비대상 간판 수는 약 100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과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과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하단)
다음은 보건소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등단)
○.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10시21분)
평소 군민의 건강과 건강증진에 지대한 관심과 많은 배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박성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우리군 보건소 소관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08년도 보건소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2008년도 업무추진 기본방향은 건강장수 지원사업 추진역량을 강화해서 군민의 건강관리 행태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군민스스로 건강관리의 중요성과 능력배양이 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따른 중점시책으로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추진과 체조 등 운동능력을 배양하고 활성화 하는 한편 암 등 질병의 조기검진을 유도 강화하고 금연, 영양관리 등 생활행태를 개선하며 간디스토마 퇴치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보건기관 운영 및 시설개선입니다.
금년에는 서상 상남 보건진료소를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진료소, 찜질방 등 175㎡ 규모이며 조기발주해서 금년 9월경에 발주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미 개소된 나머지 진료소도 조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행태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운동, 영양, 절주, 비만관리는 국가가 4대 건강검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운동은 건강 체조교실 및 요가, 발목펌프 등 꾸준하게 보급 확산되도록 하며 올바르고 건강한 식생활을 교육하고 절주와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학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비만예방과 관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금연사업 추진입니다.
흡연을 한다고 해서 곧바로 건강이 나빠진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어떠한 질병이 이완되는 시기와 가정에서의 흡연은 우리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담배를 끊겠다고 보건소를 찾은 342명 가운데 120여명이 6개월 이상 금연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금연상담실을 운영해서 특히 마을과 직장단위로 금연을 실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유치원에서부터 청소년에게는 흡연을 예방하는 교육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과 출산장려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출산지원에 있어서 모든 신생아에게는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고 출산순서에 따라 100만 원에서부터 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불임부부에게는 인공수정비용을 지원하고 저소득 산모에게는 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며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정관·난관복원비용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구강보건사업 추진입니다.
구강과 치아관리는 건강관리의 가장 근본인 동시에 평생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금년에는 30여 명의 노인에게 의치보철을 해드리는 사업을 추진하고 학생구강관리를 위해서 교육과 체험학습은 물론 손상된 치아홈메우기를 통해서 충치를 예방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시설아동에게는 양치질, 불소이온도포 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및 건강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가정을 방문해서 거동불편자를 진료하고 그리고 지금보다 더욱 건강하도록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전문인력 채용을 확대해서 건강상담과 교육, 복약관리 등을 지원하며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85세 이상 노인 찾아보기도 상하반기로 나누어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70세 이상 저소득 당뇨, 고혈압 환자에게는 약제비를 지원하는 한편 보건소에는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암검진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금년도 건강검진 대상은 짝수년도 출생자이며 이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때 암 검진을 받도록 독려함은 물론 이 검진에서 암이 발생된 환자에게는 의료비 등을 지원하며 이와는 별도로 도 자체사업으로 폐암과 자궁경부암 검진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재가암환자의 지원과 마지막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는 자원봉사를 통한 호스피스지원도 추진하며 아울러 만성신부전증 등 희귀하고 평생 낫지 않는 난치환자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장애인 자활지원사업입니다.
폐쇄적 환경에 방치되어 있는 정신장애인의 자활과 치료기회를 확대하고 그 가족과 환자모임을 통한 상호고충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재가환자의 진료일 지정을 통한 의료지원, 정신환자와 그 가족의 자립지원 분기별 치료교실 등을 실시하여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는 교육과 홍보도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전염병 예방과 관리입니다.
연중방역체제를 구축으로 전염병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전염병 발생 시 조기차단 및 확산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염병 예방에 취약한 어린이집에 대한 손씻기 교육, 위생분야 종사자 등에 대한 보균검사, 비브리오 패혈증 예찰검사 등을 실시하는 한편 이 밖에 전염병환자 신고모니터 등을 이용한 환자찾기와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간디스토마 제로화사업 추진입니다.
간디스토마 퇴치를 위해서 지난해에 5,829명을 검사하였으며 이중 8.8%인 512명을 색출하여 치료하였습니다.
이 감염률은 2002년도 21.4%보다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민물고기를 날로 먹는 식습관이 많이 남아 있고 반복 감염자가 많은 실정으로 간디스토마 퇴치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검사를 위한 채변 또한 기피함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마을단위 교육과 검사를 병행 추진해서 간디스토마 없는 마을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간디스토마가 제로화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당뇨환자 찾기 현장검사 추진입니다.
아직도 자신이 당뇨가 있는지 모르고 있는 노인도 많이 있습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방문, 디스토마 현장검사 등 마을 단위 또는 주민과 접촉할 때마다 당뇨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건강에 대한 경각심 고취는 물론 유소견자 및 관리대상을 찾아내는데 사업의 주안점을 두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안전한 식품위생 접객문화 정착입니다.
접객업소 및 제조업소의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서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고 또 접객업소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총 1,300개소의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업소 위생점검, 위해 우려식품의 수거검사,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모범적인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용품 지원 등 행정력을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중독 예방 및 집단급식소 집중관리입니다.
집단급식소 등 보호관리대상 59개소를 대상으로 종사자 교육, 건강진단 시행여부를 점검하고 주방과 도마, 행주 등에 대한 대장균 검사 등을 실시하는 한편으로 예방활동 강화와 교육도 병행 추진해 나가서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특수시책으로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100+100혁신운동 사업을 뒷받침하여 지역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마을단위 건강증진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건강마을지정,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직원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각 1개 마을씩 21개 마을을 선정해서 이 마을에 대하여는 체조, 발목펌프 기구 등 운동실천은 물론 건강검진율 향상, 금연실천, 디스토마 100% 퇴치 이 밖에도 건강하지 못한 생활방식을 개선하여 건강생활을 가꾸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연말평가결과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시상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우리 군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하단)
다음은 기술보급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등단)
○.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
(10시31분)
먼저 우리군 농업인의 의식개혁과 부자농업인을 만들기에 열정을 가지고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박성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술보급과 업무추진 방향과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기술보급과 업무추진방향은 지도혁신이 함양농업의 살길이며 이에 대한 중점시책은 농업인의 의식전환교육과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땅심 돋우기, 벼 쓰러짐 방지, 우리 몸에 좋은 건강식품 고구마 상품화, 연 식품개발 및 산업화, 곶감 원료감 생산기술지도, 양파 저장성 향상, 4대 민속채소, 오미자, 복분자, 오디 등 생산잠재력 있는 과수를 확대 재배하고 농산물 가공과 마케팅을 강화하여 농업의 지상목표인 지도혁신을 통하여 함양농업의 살길이 마련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의식전환 교육은 변화의 시대에 농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의식전환교육을 중점 실시하고 전 교육과정에 의식개혁, 농업기술 마케팅을 실시하겠으며 기술보급과 전 직원을 작목별 전문강사 요원화 하고 농업인대학을 개설, 농업기술센터를 농업인 교육 중심기관으로 탈바꿈 시키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변화의 시대에 대응할 농업인 의식전환을 위한 100일 교육, 1월부터 3월 까지 4,530명을 교육실시하고 전 교육과정에 의식개혁과 유통·마케팅교육으로 돈 버는 농업을 추구하겠으며 “함양농업 살길”이라는 책자를 제작하여 농업인 의식변화, 20개 전략작목 농업기술, 농산물마케팅 행정지원 사항을 수록하여 농업사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느낌과 변화에 대한 영농기술을 위한 의식교육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여성 농업인 의식교육은 기술보급과장이 교육하고 있으며 함양농업대학을 개설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학교수와 외래강사를 초빙, 친환경 농업반과 농산물 유통 가공반을 운영하겠으며 기술보급과 전 직원은 전문교육을 이수 작목별 강사 요원화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품질 좋은 쌀 생산 기술보급은 친환경 쌀 생산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여 땅심 돋우기 4,400㏊, 순도 높은 우량품종 350톤을 보급하고 쓰러짐 방지로 품질 좋은 생산품을 공급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땅심을 돋우기 위하여 자운영, 호밀 등 녹비작물 재배로 지력을 증진시키며 축분, 액비살포와 톱밥 축분퇴비를 논밭에 뿌려주고 논두렁 제초제사용 방지를 위한 자재 55㏊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량품종 보급으로 품질 좋은 쌀 생산은 종자공급소를 통한 순도 높은 우량종자 150톤을 보급하고 우량종자 자율교환 창구를 개설, 자율교환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빛과 향이 나는 향남벼, 흑광벼, 흑향벼 등 특수미 0.3톤을 보급 6㏊의 시범대를 확대재배 하겠습니다.
벼 쓰러짐 방지대책으로는 쓰러짐에 강한 운광벼를 확대 재배하고 쓰러짐 상습지에 수용성 규산을 시용하고 질소질 비료 10% 줄여주기 운동을 전개하겠으며 병해충방제는 적기에 지원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함양약초 특성화 사업은 약초상품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고 약초가공 시설을 지원하여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복분자 비가림 시범 품질고급화 10개소를 약초경쟁력 향상을 위한 특성화 단지 60㏊를 조성하고 4대 민속채소 참죽, 두릅, 초피, 머위 등 가공시설을 지원하고 농협수매 등으로 소득화를 추진해 나가겠으며 약초Valley 특성화 마을조성 1개소와 여주 재배기반 구축사업 1개소, 오미자 냉풍건조로 상품성 향상 시범 1개소 등 약초상품성 향상을 위한 생산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상림숲 주변에도 맥문동을 이용한 약초테마거리 2㎞를 조성하겠으며 지리산과 덕유산 자생약초 액침표본 500종 제작 등 우리 지역 약초를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채소 생산기술 지원, 원예작목의 시설현대화 및 하우스시설 환경개선으로 생산비 절감을 이루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우스 수막용 지하수재활용 시설 10개소, 기존하우스 천장환풍기 설치 50동, 시설채소류 생산성 향상 탄산가스 시비시범 8㏊ 등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시설환경개선사업, 시설하우스 연작장해대책 기술지원 10㏊, 과채류 수경재배 시설 고품질 생산지원 4,950㎡, 노지채소 터널재배 저농약 채소생산 확대 3㏊, 채소 생물학적 방제기술 보급으로 딸기 8.5㏊와 토마토 5㏊ 등 친환경 채소생산을 위한 기술을 지원하겠으며 작목별 전담지도사 배치, 친환경재배실천 작목별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하겠으며 친환경 품질인증 거점단지 5개소 관리 등 채소분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딸기 고품질 생산사업은 재배환경 개선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우량묘 생산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딸기고설시설 확대 2㏊, 수출딸기 및 친환경 딸기생산 기반조성 10㏊, 로열티 절감을 위한 국내육성품종 20%에서 50%로 확대 재배하여 고품질 딸기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재배농가의 선호품종인 설향모주 8만 본으로 확대공급하고 상토 600톤, 출하상자 3만매 등 생산자재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양파저장성 향상은 저장력 향상기술 확대보급으로 함양양파 명성을 살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계분시용 및 질소과다 시용금지 교육을 강화하고 농협과 연계하여 계분시용양파 계약불리조건을 제시하여 고품질 양파가 생산되도록 지도하겠으며 친환경 내 저장성 양파생산 시범단지 4개 지역과 저장성 향상을 위한 수확 후 간이저장 50개소, 이상기후 대비 관행재배방법 개선교육 5회 등 생산자 저장에 있어서 함양양파의 명성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친환경 과실생산 기술보급 사업은 친환경 고품질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과 유통개선을 통한 제값받기 시스템 구축에 중점방향을 두고 추진계획으로는 고품질 과일생산 재배수단으로 게르마늄 사과생산 사업 등 2건의 품질향상사업의 일환으로 특히 우리군의 주요 소득작물로 주목하고 있는 곶감생산 480㏊ 감재배면적에 대하여 원료감 생산기술지도를 하겠으며 원료감 생산특산단지 백전에 고종시 단지 10㏊를 조성하고 원료감 품종별 비교시험포를 실증시범포에 설치하여 원료감 생산기술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장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물레방아 축제기간 중 사과축제를 개최하여 함양명품사과를 전국적으로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농촌자원의 소득화사업은 농작업 환경개선으로 건강한 농촌생활을 영위하고 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전통테마마을 조성과 체험상품개발로 농촌자원을 관광상품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촌전통 테마마을 육성 1개소, 사과 등 농촌체험농장 6개소 등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1개소를 구축하고 도농교류 체험단을 모집하여 관광과 연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도록 하겠으며 건강장수마을 1개소 육성,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 농촌친화용 주거환경 모델개선 1개소,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1개소를 육성하여 활력 있는 농촌건강마을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 일감갖기 사업으로 전통장류 가공시설 6개소 설치로 농한기 농가소득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능력개발과 전통먹거리 개발, 농촌여성 지도자 양성과 한국형 전통음식문화 계승으로 관광상품화에 기반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촌여성 생활기술 과제 교육 43회, 여성능력개발 의식교육, 생활개선회 및 전통먹거리 연구회 등 13개회를 육성하여 새로운 농촌여성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요리교육, 조리 기능사, 향토음식 자원개발 1개소 등 생활요리 교육을 통한 특색 있는 함양음식 발굴사업과 전통한과 명품화로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 경쟁력 있는 전통농가 26개소 발굴하고 함양음식의 멋과 맛을 알리는 함양음식문화축제를 개최하여 다양한 먹거리를 선보이고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 방법개선, 현장중심·고객중심 밀착형 지도활동을 전개하여 농산물 상품개발과 판매로 돈버는 마인드를 가질 수 있게 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업인 책임 고객관리제를 도입하여 전 지도 공무원 1인당 100명씩 최소한 3,000명의 농업인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새기술 실증시범포 운영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영농 결과에 보다 실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책을 마련하고 찾아가는 농기계수리봉사를 140회 마을을 순회하여 추진함으로써 영농애로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농업정보시스템 운영은 함양특성에 맞는 농업기술·경영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가경영을 혁신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업정보센터 운영 1개소, 농업인 정보화 및 농산물 e-비즈니스 교육 205회 490명, 농가 경영진단 기초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가경영과 농업정보화를 촉진시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연 음식개발과 산업화 추진은 연 식품산업을 선점하는 시스템 구축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벼 대체작목을 발굴 새 소득원으로 정착하기 위하여 3개 단지를 조성하고 연 가공식품 25종을 개발 연음식 전문마케팅을 추진하여 우리군 특화품목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정 연잎 생산단지 2개소 3㏊에서 3개소 10㏊로 확대 조성하고 친환경 연생산을 위해 농·수로관을 설치하여 연잎 생산단지를 관광자원으로 개발, 부가가치를 창출하겠으며 차별화된 연제품 개발 상품화 연잎밥, 연잎차, 연반찬류 등 10종, 새로운 제품개발로 연음료, 연씨유, 연국수 등에 사업비를 지원하겠으며 연제품 마케팅을 통한 브랜드가치 창출을 위하여 판매점을 확대하고 연제품을 일본에 20만개 수출 1억 원의 소득을 예상하고 있으며 권위 있는 요리대회에 참여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건강식품 고구마 상품화로 고구마 주산지 육성을 위한 집단단지 조성을 위하여 우량종서 2톤을 공급하고 수확기 11대와 육묘시설을 지원하여 상품을 개발 농가소득을 창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구마주산단지 조성을 위하여 시험장산 우량종서를 공급하고 생력재배를 위한 작업기 11대 지원 및 우량육묘 생산을 위한 고구마 육묘시설 2개소를 지원하겠으며 자미고구마 재배면적을 15㏊로 확대하여 자미고구마 가공업체인 (주)GS와 150톤 계약재배로 안정적인 원료를 공급하겠습니다.
제품개발 및 판매는 자미고구마 상품개발을 위한 특허 1건을 출원 중에 있으며 고구마말랭이, 고구마술, 고구마국수 상품을 개발하고 우편주문 판매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16페이지 제6회 함양친환경농산물 엑스포는 농협, 축협, 임협 등 농업관련 단체참여를 유도하여 전국적인 축제로 부각시켜 우리군 농산물 이미지를 제고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농산물 마케팅 축제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협, 축협, 임협 등 모든 농업관련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고 농산물 도매시장 관계자 및 외국바이어를 초빙 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수막,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대전, 대구, 광주 등 인근 대도시에 중점 홍보하여 전시행사, 판매행사, 나눔행사, 체험행사 등 다양한 행사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물레방아축제 2일 전에 개장하여 전시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기술보급과 전 직원은 열정과 노력으로 착실히 업무계획을 추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하단)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등단)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평소 맑은물 공급과 수질개선에 많은 관심 가져주신 박성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서상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서상농어촌 지방상수도를 개발하여 안정적인 원수 확보로 서상, 서하, 안의지구에 원활한 상수도 공급·확대는 2006년 10월 착공하여 2011년 12월 준공목표로 균특사업비 220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433억 원 투자계획으로 수원시설 643,000㎥ 대남저수지 정수시설 74㎞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수도사업 인가를 받았고 11월에 실시계획을 고시하여 현재 가설도로 및 가배수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서상지구 추진계획은 총 221억 원 투자계획으로 금년 사업비 22억 4,500만 원을 들여 대남저수지 정수시설 1계열, 관로시설 24㎞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수도법 및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장래 상수도 수요량 예측, 중장기 계획시설 확충 등 체계적, 합리적인 계획의 재정비를 통해 맑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금년 내에 우리 군 전체를 대상으로 소요사업비 13억 원을 투자해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재정비하고 관망전산화, 관로정비 등을 통해 유수율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상하수도 원격검침 계량기 설치사업입니다.
종전 방문검침 방식을 원격검침 방식으로 전환하고 효율적인 계량기 관리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사업비 1억 7,700만 원을 투자, 원격검침계량기 설치 590전을 설치해서 사생활 보호 및 검침기간 단축, 옥내누수 조기발견 등 대민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지방상수도 노후관로 교체사업입니다.
누수, 파손 등으로 인한 급수불량 민원 다발지구에 노후관로 교체사업비 2억 700만 원을 들여 노후관로 1.5㎞를 상반기 내에 정비하고 누수율을 저감시키고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마을상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원수부족, 수질불량 시설에 대한 개량정비로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금년 4월부터 9월까지 4억 9,000만 원을 포함한 9억 9,900만 원을 투자해서 마을상수도시설 10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마을상수도 시설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긴급보수가 필요한 마을상수도 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맑고 깨끗한 음용수 공급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원을 투자하여 마을상수도 시설의 유지보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마을상수도 관리위탁입니다.
농촌지역 인구의 노령화로 유지관리가 취약한 마을 급수시설을 전문업체 위탁관리로 안전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2억 6,000만 원을 투자, 전체마을 상수도시설 위탁관리를 해서 생활용수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농촌 자연마을에 암반관정 개발로 생활 및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 군비 1억 3,600만 원을 포함해서 사업비 6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지하수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댐 상류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남강댐 상류지역에 하수처리시설을 설치, 하천 수질개선과 하수도 보급률을 획기적으로 신장시켜 군민이 만족하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2004년에 착공해서 2010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 736억 4,600만 원을 투자계획으로 하수처리장 3개소, 마을하수도 26개소를 환경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주요추진상황으로는 금년에 161억 6,100만 원을 투자하여 수동마을 하수도 외 5개소를 정비하겠습니다.
향후 2010년까지 안의하수처리장 외 11개소에 통합시스템 구축 등 사업완료 시 하수도 보급률이 42%에서 24% 증가한 66%가지 높아질 계획입니다.
12페이지 댐상류 하수도사업장 노후관로 교체사업입니다.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과 연계한 마을상수도 노후관로 교체병행 시행으로 이중 굴착 방지와 사업비 절감으로 주민숙원 해소를 위해서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 사업 중 18개소에 대한 마을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사업을 추진해서 2007년 4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총사업비 19억 3,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7억 3,400만 원을 들여서 노후관로 교체로 주민숙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농촌 지역의 마을하수도 정비로 수질오염 사전 차단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금년부터 내년까지 하수도 3개소에 130톤 규모의 오수처리시설 18㎞ 매설에 총 사업비 41억 8,100만 원의 투자계획으로 금년에 12억 3,500만 원을 들여서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끝으로 특수시책사업으로 인터넷 상수도 자가검침 시행입니다.
자가검침 실시로 검진인건비 절감과 상수도 행정신뢰 및 선진화 구현을 위해서 원격검침 수용가를 제외한 조기검침 신청자를 대상으로 금년 12월까지 자가검침 인터넷 신청 및 등록과 저희 순수한 사업소 홈페이지를 구축하겠습니다.
2008년 9월에 자가검침 인터넷에 접수해서 10월에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가동 후에도 실제 사용량 확인을 위해서 예방하고 상수도 행정의 신뢰와 대민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하단)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단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등단)
○.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업무보고
(11시07분)
항상 함양군 발전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시는 박성서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건승하심을 기원 드리며 또한 저희 지역개발사업단에도 많은 관심과 배려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단의 업무추진 기본방향은 지리적 특성을 살린 관광지 개발과 낙후된 농촌의 균형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환경 개선으로 주민의 지역정착 유도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중점시책으로는 산악형 대규모 관광지 조성으로 지역발전을 유도하며 친환경 골프장 건립을 통한 낙후된 농촌의 균형발전과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 등 우리 군만이 갖고 있는 지리적 특성인 남부내륙의 중심으로서 타 지역과 비교되지 않는 도로 접근성과 관광개발 가능성은 우리 군의 잠재력이며 군정에서 계획된 사업들이 하루빨리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페이지 다곡리조트 개발사업입니다.
다곡리조트 개발사업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의 최대 역점시책사업이며 우리 지역의 새로운 변화와 획기적인 변모를 가져올 것으로 확신하며 꼭 성공되어야만 할 사업입니다.
본 사업 지구 내 주요도입시설로는 스키장, 골프장, 건강, 휴양, 문화예술 등 전문화된 종합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면적은 978만㎡ 매우 광활한 이미지며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로 계획하고 있으며 여기에 조성되는 시설은 단계별로 70개 이상이며 법적절차를 시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 중에 환경·교통·재해·에너지 영향평가를 초안접수하여 주민설명회 및 공람을 거쳐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며 실시계획승인요청 및 실시계획 승인, 이주마을 이전계획,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사용승인은 금년 11월 중에 실시, 분묘이장도 금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함양리조트개발사업입니다.
함양군 서상면 대남리 일원에 시행중인 개발사업으로 총 투자사업비가 680억 원으로 2009년도인 내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1월 실시계획승인을 고시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착공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국공유지 관리계획 및 사용승인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매입토지는 88%이며 잔여토지 12%에 대하여는 지역주민과 주민요구사항 등을 포함하여 협의 중에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보상협의가 가능하리라 예상됩니다.
사업지구 내 분묘는 개장공고를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상남리조트 개발사업입니다.
골프장 27홀, 숙박시설, 기업형 농업단지 사업으로 투자사업비는 약 3,88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로 계획하였습니다.
현재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사, 감정평가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실시계획승인을 각 분야별로 작성 중에 있습니다.
금년 1월 중에 각종 재해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되면 주민설명회 및 공람을 거쳐 관계 협의를 하여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항공측량, 지질, 문화재 지표조사, 지하수 부존량, 임목축적조사를 시행하고 금년 4월 중에 실시계획 승인요청서가 저희 군에 접수되면 실시설계에 대한 협의를 거쳐 금년 5월 중에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개발촉진지구 국가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함양군이 낙후형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구 내에 대하여 500억 원 전액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이 계획한 사업지구는 5개소 14㎞로 고속도로 삼거리와 시외버스터미널 들어오는 본백~용평간 도로, 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나머지 3개소는 리조트진입도로 사업입니다.
8페이지 단위사업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본백~용평간 4차로 확포장사업에 180억 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하고 금년 3월 중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산업단지 진입로 확포장사업은 3억 원을 투자하여 이것도 같이 3월 중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3개소의 리조트진입도로는 상반기 중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지역개발사업단에서 앞서 보고 드린 현안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우리 함양군이 전국적인 관광중심축으로 새롭게 도약하고 우리 군의 위상을 한 차원 더 높일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하단)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5분)
상임위원회의 조례안 심사 활동을 위하여 1월 24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본회의는 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배종원 박성서 권갑점 신판수
임춘택 한윤용 이창구 노길용
강대수 노두식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보건소장 여운보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김진곤
의사담당주사 이동술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태양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주명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휴회의 건 : 원안가결
· 기간 : 2008. 1. 24(1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