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 1월 22일(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눈
의사일정
1. 2008년도 군정업무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1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진곤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오늘 제2차본회의는 제1차본회의에 이어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대상은 6개 실과인데 재난관리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순서로 보고를 받은 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김진곤 하단)
1.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02분)
먼저 재난관리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등단)
○.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오늘 도에 회의 관계로 먼저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공태정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배종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많은 협조와 애정 어린 지도 편달을 부탁을 드리면서 재난관리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8년도 업무추진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재난관리 기본체계 완성과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재난예방·점검활동 강화, 하천 유지관리 및 소하천 정비와 완벽한 가로등 관리 등을 중점 시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3페이지 재난예방·점검활동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난 관련 시책·정보를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알차게 운영하여 재난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안전복지서비스 제공과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관리, 여름철 물놀이 안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군민 안전의식 함양과 동참 분위기 조성으로 재난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상황종합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NDMS를 활용하기 위한 자료를 관리하고 NDMS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시스템 교육과 사이버훈련 실시, 재난발생 연중 무휴관리 그리고 자연재난 발생상황 정리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각종 재난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관련기관에 전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자연재해 사전대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해 대비 교육훈련 및 홍보활동 강화와 재해 예·경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업체 관리용역 실시 그리고 재해취약지구 일제점검, 기상정보의 공유와 실시간 전파 등으로 재해 시 신속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재해위험지구 지정·관리 구역은 8개 지구이며 총소요예산은 141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휴천 절터, 병곡 토내 제방보강사업으로 사업비는 26억 2,500만 원입니다. 작년 7월에 주민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2008년 2월 말까지 토지보상을 하고 3월말까지 착공, 사업추진에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재원은 국도비 재배정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및 제16조에 의거 시행하는 함양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하여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위험도를 분석·평가하여 풍수해로부터 위험을 극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은 함양군 전지역이며,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계획입니다.
사업명은 삼휴동 소하천 정비공사로서 계속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26억 9,000만 원으로 2007년도에 16억 2,800만 원, 2008년도에 10억 6,200만 원입니다.
전년도 5월에 측량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3월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4월부터 착공하여 10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하도준설사업 추진입니다.
서주천, 지우천 하도준설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4억 원입니다.
금년 4월까지 대상지를 선정, 측량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까지 보상을 마치고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대상은 지방 1,2급하천과 소하천이며, 춘·추계사업 시행으로 사업비는 14억 8,6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장목 제거, 준설사업, 하천 보수·보강, 대상지를 춘·추계별로 사업계획 수립을 철저히 하고 사업의 조기 착수로 인하여 수해 사전예방과 깨끗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태풍 ‘나리’ 피해 하천복구입니다.
총 24건에 복구금액이 21억 800만 원입니다.
그중 지방하천이 14건에 13억 400만 원, 소하천이 10건에 8억 4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하천복구공사 24건 공사 착공을 하였으며, 우수기 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공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용역 및 방치공 처리입니다.
사업량은 총 6,758공으로 기 추진이 767공, 2008년 계획이 5,991공이며, 사업비는 금년에 3억 5,4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사용역을 조기 시행하여 지하수 개발현황을 파악, 관리하고, 오염방지대책 수립과 지하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불법 지하수시설 지도 단속과 방치공 원상복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생활 속의 민방위대 조직 육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대원의 연중 관리와 민방위교육을 생활과 연계되는 전기, 가스 등으로 가능한 체험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훈련에 군민 참여 확대를 통한 파급효과 제고와 민방위 교육장비를 적정 관리하는 등 재난 대책능력 강화를 위한 민방위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군민이 함께 하는 선진 비상대비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운영 활성화와 지역방위 역량 강화를 위한 백전· 병곡면대를 정비하겠으며, 군민이 동참하는 비상대비훈련을 실시하여 군민의식 함양과 국가 안보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가로등 관리로 밝은 함양거리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촌가로등 정비 연차사업 추진은 금년에 백전·병곡면을 끝으로 완료하게 됩니다.
일반 가로등 관련 주민 불편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로 깨끗하고 밝은 함양의 이미지 창출과 주민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2008년도 특수시책으로서 「안전점검 보고의 날」운영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매월 4일 실·과·소·읍·면이 안전점검에 참여하고 시설물 등의 점검은 관련 부서 합동으로 실시하여 익일 안전점검 보고회를 운영, 점검결과 자료를 공유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안전검검의 날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안전검검의 날 운영과 결과보고회 개최로 점검결과를 공유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하단)
다음은 주민복지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10시16분)
평소 군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배종원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주민복지 부문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의 2008년도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8년도 업무추진방향,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의 기본방향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주민복지를 실현하고, 노인, 여성, 장애인 등 모든 군민이 존경받고 사랑하는 도덕과 기본이 바로 선 건강한 사회 조성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이를 위한 중점시책으로는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할 인재를 육성하고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생활 보장과 여성 능력개발과 건전가정을 육성하고 자활능력 배양 및 고용을 창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주민복지 실현에 열과 성을 다하여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지원시스템을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학회 건실 운영입니다.
능력 있는 엘리트 학생 지원 및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및 인구의 역외유출을 방지하면서 명문고 및 우수 인재 육성으로 지역사회 발전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장학회를 건실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장학회는 2002년 1월 9일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2011년까지 100억 원의 조성목표로 지금까지 72억 4,000만 원을 조성하여 33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 39억 2,000만 원을 적립해 놓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일반장학기금 1억 5,000만 원을 조성하고, 장학사업으로 7억 5,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제4회 중학생 영어 암송대회를 개최하여 성적 우수자 20명 정도에 대하여 미국어학연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 및 관학협력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 정보·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대학을 운영, 군민들이 신지식과 새로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고, 관학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대학은 연 11회에 3,600만 원의 예산으로 매월 둘째, 넷째 주 금요일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학교 급식비 지원은 23개 학교에 4,775명에 2억 100만 원을 지원하여 우리 군의 친환경 우수 농·특산물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학협력 추진을 위하여 경상대, 진주산업대에 각각 1,000만 원씩 2,000만 원을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해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 3대 사회문제의 하나인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인구 균형을 통한 지역경제력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출산율이 2006년 기준 전국 1.13명이고 우리 군은 1.4명이며, 우리 군의 경우 2002년에 고령화사회에 이미 진입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자녀가정 우대카드제도’를 시행하겠으며,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출산·양육지원 및 축하금을 지원하는 등 행·재정적 뒷받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100+100 건강장수 혁신운동’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세 이상 건강 장수노인 100명 육성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고 ‘건강장수고을 함양’으로 자리매김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만 579명으로 우리 군 전체인구의 26.4%이며, 100세 이상 장수노인은 6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인 건강증진사업으로 사계절 게이트볼장 건립, 경노모당 운동기구 구입 등 4억 8,000만 원 지원하고, 경제적 어려움 타개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 지급, 노인교통수당 지급, 장수수당 지급 등 5개 사업에 67억 2,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참여, 외로움 해소, 효행사업으로 장수노인 선발 및 축하격려, 결식 우려노인 무료급식,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 등 7개 사업에 총 4억 3,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 및 건전한 여가선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안락한 장기요양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들의 유일한 쉼터인 경노모당의 이용 증진과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며,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사회참여를 위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364개소의 경노모당 운영비에 5억 8,000만 원, 경노모당 개보수사업에 1억 원, 노인복지시설 7개소에 13억 5,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여성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여성 능력개발과 건전생활을 육성하고 여성 인권 권익보호 및 적극적인 사회참여로 발전 가속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지도자 양성과정 대학위탁교육과 리더십, 양성평등, 자원봉사자 교육 등 사회 역할 증진을 위한 의식교육에 2,000만 원을 지원하고, 기능취득교실 운영, 여성주간 기념행사 등 건전생활 지도에 1,700만 원,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근절 캠페인 등 남녀 차별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하여 5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아동시설 육성으로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 지원 및 부모들의 사회활동을 촉진하고, 요보호아동의 결연·후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다함께 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육시설 개보수 1개소에 3,000만 원, 보육시설 운영비 및 간식비 지원 14개소에 30억 3,300만 원, 어린이날, 재롱잔치 및 진취적 기상 고취에 1,200만 원 등 총 12개 사업에 46억 1,9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재활 및 자활의욕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의 장애인수는 2,984명으로 전체인구의 7.3%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수당과 장애인 의료비 및 교육 지원비 등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17억 9,500만 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장애인 편의증진 및 재활촉진사업에 6,700만 원, 장애인 복지증진대회 등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사기진작사업에 2,300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 5억 9,100만 원, 장애인 목욕탕 증축 3억 원 등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총 27억 7,6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자활능력을 고취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근로유지형 52명, 사회적 일자리 등에 25명 등 3개 사업을 군, 읍면 자활사업 추진에 7억 3,7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에 7억 1,100만 원을 지원하고, 원활한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위한 지도 및 교육을 수시로 시행함으로써 성과 거양에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먼저 주민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공적사회보장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나 실질적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정,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 받고 있는 가정, 이웃들의 따뜻한 손길을 유도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외부요인에 의한 부채가 많은 가정, 중증지병 등으로 장기입원 가족이 있는 가정, 가정파탄, 수해, 가뭄, 화재 등으로 일시적인 생계가 곤란한 가정에 1,2백만 원 정도를 지원하며, 재원은 사회복지통합기금 및 주민 지정 성금품으로 한정하고,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군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목표는 100명 정도로 추산하여 시행하고 성과에 따라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결혼 이민자 가족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혼 이민자에 대한 한글과 문화, 생활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장래의 올바른 자녀교육과 건강하고 바람직한 가정형성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결혼 이민자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189명에 그중 베트남이 74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민자의 자녀는 192명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결혼 이민자 가정 복지지원사업 1,000만 원, 자녀 방문 한국어 교육 720만 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 5,000만 원 등 총 7개 사업에 3억 7,9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취업알선 및 고용촉진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함양지방산업단지 및 입주 기업체의 기능인력 수급의 필요에 따라 관내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고,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업자에게 폭넓은 취업기회와 다양한 고용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기업의 고용현황을 말씀드리면, 한국화이바, 3개의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비롯한 관내 업체에서 현재 2,400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2012년에는 4,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복지과에 취업알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가능하면 우리 군 주민이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방법으로 기업체의 연중 채용계획을 파악하고, 주민, 향우 등 취업희망자를 사전 확보하여 고용안정과 구직등록으로 취업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신문, 군청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취업을 알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좋은 성과가 창출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저를 비롯한 12명의 과원이 일치단결하여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하단)
다음은 문화관광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10시25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종원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금년에도 문화관광과에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문화관광과 업무추진 기본방향은 문화예술 및 관광인프라 구축과 문화예술행사 및 축제를 통한 군민화합, 문화재 정기점검 및 완벽한 보수, 체육기반시설 확충, 우리 군의 관광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중점시책으로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축제 및 문화예술행사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군 생활체육광장을 비롯, 면단위 공설운동장 보강, 관광인프라 확충과 우리 군을 찾는 내방객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문화기반시설 건립입니다.
취약한 문화기반시설을 건립하여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창작활동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2004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1만 7,000여㎡의 부지에 242억 원을 들여 문화예술회관, 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으로서, 그동안에 추진사항은 총소요부지 1만 6,786㎡ 중 40%인 6,689㎡를 확보하였으며, 지난해 5월까지 건축현상설계 공모를 실시하여 2007년 8월 31일부터 11월 23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신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가 승인되면 2월 말까지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와 미협의 토지에 대한 강제수용과 건축협의를 득하여 상반기까지 입찰을 진행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행사나 축제를 통한 군민화합 도모입니다.
각종 문화예술행사 및 축제 등을 통한 30만 내외 군민의 화합·단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원동력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물레방아축제를 비롯하여 안의 연암문화제, 마천 천왕축제, 벚꽃축제와 ‘경남 예술인의 한마당 큰잔치’를 비롯하여 경남어린이 페스티벌 등 도단위 축제를 우리 지역에 유치하여 차질 없이 개최하고,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4월부터 10월까지 토·일요일 상림 야외무대 정기공연, 지리산제1문 산상음악회를 차질 없이 개최하여 군민과 행락객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문화원과 예총 주관 및 산하단체 주관행사와 지리산 문학제 등, 향토자료조사 등 2억 2,3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민속놀이인 11개 읍면에 정월대보름 기원제나 풍물교실 운영을 위하여 4,500만 원을 지원하고, 도덕성 회복과 향교 춘·추석전제를 비롯, 논개제향 등 4,800만 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문화재 보존·관리 시책입니다.
우리 지역 귀중한 문화재 적기 보수 정비로 문화유산 계승과 전통문화에 대한 역사의 산교육장이 되도록 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국가지정문화재 13점과 도지정문화재 66점 등 총 79점의 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금년도 문화재 보수 및 정비를 위하여 함양 사근산성 등 국가지정문화재 3점과 도지정문화재 4점 등 총 7점에 1억 1,400만 원 지원하고, 안의 용추사 명부전 보수 1억 8,700만 원, 비지정문화재 전통 정자인 지곡면 경원정, 서하의 경모정, 백전면 벽송정 보수를 위하여 9,000만 원을 지원하고, 뇌계 유호인 사당을 비롯하여 신규로 지정되도록 하는 등 문화재 주변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금년도 국가지정 및 도지정문화재 보수할 대상사업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페이지 상림 화장실 이전신축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면서 지적해 주신 대로 상림보호구역 내에는 3동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건축 당시 수거식으로 건립하여 악취가 심하고 협소하여 이용객의 불편이 잇따르고 있어 우리 군의 명예를 실추시켜 왔습니다.
상림을 찾는 관람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우리 군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금년에 사운정 앞 화장실을 2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현대식으로 신축하고, 다볕당 뒤 화장실은 1억 1,400만 원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지난 1월 17일 설계 용역 의뢰 중에 있으며 대죽교 입구 화장실은 내년도에 현대식으로 신축하겠습니다.
내년도 국비예산 지원을 요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상림주변지역 관광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상림 주변의 개발과 훼손된 하림을 복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총사업비 316억 원을 투자하여 상림 주변에 있는 숲체험관, 체험학습장, 숲관찰원, 습지원 등을 조성하고, 하림에는 동산숲, 교육장, 다목적운동장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상림 주변 개발을 위하여 금년에는 상반기 중에 투융자심사를 완료하고 1억 6,000만 원으로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시공 중에 있는 하림공원 복원을 위하여 38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동산숲 조성, 휴양시설과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림숲 개발을 위하여 부지 매입비 12억 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본예산은 하림공원 복원 마무리를 위하는데 집행하겠음을 사전 말씀을 드립니다.
9페이지 지리산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리산 7개 시·군의 관광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지리산자연생태체험단지를 조성하여 사계절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함양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체험단지 조성 위치는 마천면 강청리 일원으로 150억 400만 원으로 지리산자연사관 1동, 생태관 1동, 자생식물원, 산약초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 상반기까지 투융자심사를 실시하고 1억 9,000만 원으로 기본계획 용역을 10월까지 완료하겠으며, 2009년까지 편입부지 매입과 내년도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시행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에 걸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공되면 많은 관람객이 우리 지역을 방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0페이지 분수대 설치사업입니다.
음악과 조명, 분수가 조화를 이루는 시스템 설치로 눈으로 보고 또한 들으며 즐길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하여 우리 군의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이미지를 높여 군민 공감대 형성과 스쳐가는 관광에서 머물 수 있는 관광명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설치장소는 주민 여론을 청취하고 군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수렴과 문화재청의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총사업비는 신활력사업에 6억 7,000만 원을 포함하여 11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1월 10일부터 설치장소를 물색하기 위하여 인터넷과 설문용지를 배부하여 우리 군민과 향우회, 명예군민 등을 대상으로 2월 9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설문조사가 끝나면 군의회에 설명과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를 득하여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선비문화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고장으로서 유교문화 및 선비문화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이해와 산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 관광자원화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에 걸쳐 국비 26억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5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연도별 투자내역은 지난해까지 16억 원의 사업비로 수변탐방로 6.7㎞와 전망데크를 건립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4억 원의 예산으로 서하면 (구)봉전초등학교에 중앙광장과 선비풍류장을 건립하고, 지곡면 개평마을에 정여창기념관 건립부지를 금년 5월까지 사 가지고 실시설계 및 문화재청의 허가를 득하여 연말까지 준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체육공원 설치사업입니다.
주5일근무제 근무 정착과 웰빙 열풍으로 체육시설 이용주민이 증가하고 있어 절대 부족한 체육시설을 보강하여 군민의 체력 증진과 건강관리에 기여토록 함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29억 원의 사업비로 함양공설운동장 뒤편 4만 1,435㎡에 부지에 인조잔디 축구장, 테니스장 11면, 농구, 족구, 배구, 인라인 등 다목적운동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굴조사를 지난해 완료하였으며, 2007년도 9월 30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거쳐 지난해 10월 10일 공사 착공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보상협의가 되지 않은 두 사람에 대한 토지 4필지 6,666㎡에 대하여 3월 말까지 보상협의가 되도록 종용하고 11월까지 사업이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입니다.
함양공설운동장이 ‘91년도에 건립되어 내구연한이 경과하고 시설의 노후화로 기능이 현저히 약화되어 각종 체육행사 시 군민의 불편이 초래되어 리모델링사업이 불가피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에 걸쳐 총 40억 원을 투입하여 관람석 및 스탠드 정비와 본부석 캐노피 설치, 운동장 트랙 우레탄 설치, 주차장 아스팔트 포장, 전기 및 조명타워 설치로 야간경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본부석 리모델링 등을 하겠습니다.
보다 쾌적하고 품위가 돋보이게 하고 관람객의 편의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해 10월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사업추진계획은 총 10억 원의 사업비로 관람석 의자 3,500석을 설치하고 스탠드 정비를 9월 말까지 바닥 보수 및 도색을 완료하고 10월에 개최되는 군민체육대회 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체육진흥입니다.
군민들의 스포츠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고 생활체육으로 엘리트체육, 학교체육의 연계로 경기력을 증진시켜 선진체육을 실현해 나가는 데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계획은 면단위 소규모 종합운동장을 보강하기 위하여 수동면에 체육공원 부지 조성을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 잔여 편입부지 전량을 매입 완료하고, 병곡면 등구정에 돌망태 설치 등 재해예방공사와 휴천 공설운동장의 진입로 및 주차장 확장, 마천면의 (구)마천중학교 폐교 부지를 매입하여 면단위 체육시설을 보강하고, (상림주차장 옆) 야외 체육시설 운동기구를 확충하여 이용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연합회에 대회 개최 지원과 도민체육대회의 알찬 준비와 제47회 군민체육대회를 대내외 군민 화합의 장이 되도록 성공적으로 개최하겠으며, 우수선수를 계속 발굴 육성해 나가고, 제2회 함양군수배 전국궁도대회 및 제2회 함양군수배 물레방아축구대회와 도지사배 탁구대회를 차질 없이 개최하여 우리 군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찾아오는 임원, 선수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함양 군민의 종’ 건립입니다.
군민의 종 건립사업은 군민의 화합과 함양정신의 구심점을 마련하여 사회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데 이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지방세 징수 우수군 시상금 3억 원과 특별교부세를 추가 지원 받아 건립하는 것이며, 군민의 종 건립장소 선정을 위하여 분수대 설치사업과 마찬가지로 1월 10일부터 2월 9일까지 군민 의견수렴 중에 있으며, 결과를 군의회와 협의하여 적정한 장소에 건립하도록 하겠으며, 3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4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마지막으로 저희 과의 특수시책 한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특수시책은 금년에 ‘관광 활성화의 해’로 정하여 우리 군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자치단체별 변화하는 관광환경에 능동적인 대처와 우리 군 바로 알기와 산삼을 비롯한 특별화된 관광상품 개발과 진실한 관광안내 해설과 군민 친절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다시 찾고 싶은 함양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공무원 가족 등을 대상으로 우리 군 바로 알기 탐방 실시와 인근 시·군과 연계하는 관광코스 개발과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의 가속화와 대도시 이미지 광고 및 언론, 인터넷에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우리 군을 보다 더 문화적인 홍보로 대외 이미지 제고로 관광함양을 이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하단)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다음은 산림녹지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등단)
○.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금년도 산림녹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8년도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입니다.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방향으로는 산지자원 활용, 푸른 함양 조성과 산림보호 및 산지 소득증대를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세계 최고의 함양 산삼 인프라 구축과 고소득 단기 임산물 생산 개발을 중점시책으로 추진, 임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3페이지 산림경영모델숲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사업의 다양한 모델 제시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기능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15억 2,100만 원으로 천연림 보육, 조림, 산물 수집, 풀베기사업을 실시하겠으며, 금년도가 3년차 사업으로 연말까지 모든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상림 우회도로 공한지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상림숲과 조화롭게 조성하여 관광인프라 구축과 군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6억 9,800만 원으로 가로수 식재, 공한지 조경, 쉼터 조성 등 12월까지는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하림공원 복원 조성사업입니다.
천연기념물 복원사업으로 건전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다양한 문화체험의 장으로 만들어 군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조달청 원가검사 중에 있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조경공사,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으로 내년 연말까지는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함양 토속어류생태관 건립사업입니다.
우리 군 고유의 청정하천 생태자원을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개발, 군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6억 원으로 부화사육동을 만들겠으며, 5년간 연차사업 마지막 해로 12월 말까지 모든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계관산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자연환경과 조화된 건전한 생태숲으로 조성하여 자연환경 보전의식 확산은 물론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 5년차 사업으로 사업비 9억 7,000만 원을 들여 생태학습관, 생태수련관, 자연학습 복원숲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대봉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계관산 생태숲 및 마평 산촌생태마을과 연계한 네트워크로 산림휴양 수요를 충족, 군민 정서함양은 물론 산림 소득을 증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쳤으며, 금년도 사업비 6억 9,700만 원으로 기반조성 및 편익시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함양산삼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서상 금당 산삼재배단지와 연계, 다양한 휴양공간을 조성, 군민의 보건휴양과 관광자원화로 군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쳤으며, 금년도 사업비 6억 9,700만 원으로 산삼휴양관, 생태탐방로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친환경적 임도사업입니다.
친환경적인 임도 개설과 기존 임도의 유지관리 철저로 산림경영기반 구축은 물론 산불 등 자연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 계획은 사업비 3억 5,800만 원으로 신규 0.66㎞, 구조개량 3.3㎞, 임도보수 7㎞입니다.
2월까지 대상지를 선정, 조기에 준공, 산불 등 자연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산촌지역의 부존자원으로 종합개발을 통하여 낙후된 산촌을 살기 좋은 마을로 육성하는 데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서상 신기마을은 올해 2년차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 7억 200만 원으로 산촌생태휴양타운 등 소득사업을 추진하고, 병곡 마평마을은 사업비 8,300만 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금년 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밤작업로 시설사업입니다.
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한 밤 생산농가의 노동력 절감으로 안정적인 생산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총 52㎞이며 ㎞당 단가는 500만 원입니다. 조기에 착수,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08년 함양산삼축제입니다.
국내 최고의 건강 웰빙체험축제로 산양삼 약초의 고장으로 정착, 부각시키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축제의 독창성과 체험행사를 통하여 업무를 높이도록 하고, 전 군민이 참여, 전국단위 축제로 승화 발전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특수시책사업입니다.
15페이지 산지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산지 지리정보자료 현업 활용 확대를 통한 산림 능률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총사업비 3,600만 원으로 지리정보장비를 구입,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시스템 활용으로 지리정보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산양삼 재배 1,000농가 육성사업입니다.
산양삼 재배농가를 확대, 1억 포기 이상 식재, 가공산업 육성 및 수출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제2기 신활력사업으로 1,000농가를 육성하겠으며, 지역특화사업비 30억 원 정도를 확보, 선택과 집중 지원으로 농가 실질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함양산삼 제제화사업계획입니다.
산양삼 과잉생산에 대비 기능성 수출품목의 개발로 세계화 전략을 강구해 나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추진계획으로는 올해 사업추진은 산·학·관 클러스터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지난 15일 인제대학교와 부산 백병원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며, 신약개발은 물론 기능성 식품을 개발하고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밤 대체작목 육성 시범사업입니다.
갈수록 경쟁력이 취약한 밤의 대체작목을 개발,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시범사업으로 총사업비 7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총사업비 7억 원으로 100ha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대체품목은 감나무, 고로쇠, 옻, 가죽 등 농가가 선호하는 품목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하단)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등단)
○.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11시03분)
군정발전을 위해 늘 고심하시는 배종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무자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소원성취 하시길 빌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08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기본방향은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으로 농공도시로 발전하고, 재래시장 활성화와 신활력사업 및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로 정하고 기업이 잘 돼야 함양이 산다는 슬로건 아래 함양지방산업단지, 안의 제2농공단지 조성, 임대전용 산업단지 조성, 기업애로 해소 및 행정지원, 쾌적한 시장환경, 제2기 신활력사업 및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등을 중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3페이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첨단 기업 유치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목적으로 수동면 우명리 일원 80만㎡에 2012년을 완공목표로 경전철, 저상버스 등을 생산하여 연간 5,000억 원의 매출에 3,500명의 고용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 시행사인 (주)한국화이바에서 25만㎡의 부지조성과 1.5㎞의 경전철 실험선로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저상버스를 생산할 계획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진입도로 개설, 공업용수 시설 등을 내년도에 착공이 가능하도록 국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안의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고용창출로 농외소득을 증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안의면 황곡리 일원 27만 1,000㎡에 152억 원을 투자해서 10개 정도의 공장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 14일 지구 지정 승인을 받아 이미 고시를 하였고,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를 거쳐 금년 하반기에 실시계획 승인과 동시에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전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산업용지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임대전용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우수기업을 유치할 목적으로 함양읍, 지곡면 일원 165만㎡에 2012년까지 전기·전자·통신 등 첨단산업을 유치코자 지난해 11월에 사업지구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하였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함양지리산 약초체험 생활과학관 건립입니다.
산약초의 보급으로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높여 나가고 주변 관광지와 연계,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안의면 하원리 공예·공방시설지구 내에 2009년까지 29억 원을 투자해서 약초체험 생활과학관을 건립코자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리계획 승인 및 토지매입 등을 거쳐서 9월경에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물레방아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청정 함양 이미지 홍보를 극대화하고,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안의면 하원리 일원에 금년 12월까지 36억 7,600만 원을 투자해서 세계의 물레방아 체험장, 사계절화훼원, 분재원, 전망대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까지 문화재 발굴조사, 사전환경성 검토, 군계획시설 결정, 부지 매입 등을 마치고 4월경에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기반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기업 유치 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투자유치 업체에 진입도로, 전력 인입, 공업용수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착공과 동시에 투자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경영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 조성한 89억 원의 기금을 중소기업에는 5억 원, 소상공인은 5,000만 원의 이차보전 한도 내에서 상반기 중에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융자계획 공고, 융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청소년 경제교육사업입니다.
청소년들에게 경제교육을 실시하여 경제환경에 대한 이해와 경제 마인드를 함양시킬 목적으로 관내 초·중·고교 4개교 500명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5월까지 대상학교를 선정, 간담회 등을 거쳐 6월에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스·전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가스·전기시설을 개선해서 안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총 1,557가구 중 지난해에 218가구를 마쳤고, 금년에 7,300만 원으로 445가구를 대상으로 상반기 중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894가구에 대해서는 2009년 이후에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태양열급탕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친환경 태양에너지 사용으로 석유 사용을 줄이고 어려운 사회복지시설에 우선 지원할 목적으로 안의면에 소재한 ‘이레소망의 집’에 1억 400만 원을 투자해서 5월까지 설계 검토를 거쳐 10월경에 준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군비 부담이 가중하므로 일부를 도비를 지원토록 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지원사업입니다.
고유가 시대를 맞아 정부의 태양광주택 10만 호 보급사업과 연계해서 설치비 일부를 보조하여 친환경에너지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 읍면당 1가구 정도 단독주택 10가구를 선정해서 보조 70%, 자담 30%로 2월까지 주민 홍보, 대상자 선정을 거쳐 3월에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제2기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농업 위축, 일자리 축소, 농촌 활력 저하의 악순환을 끊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산삼의 고장 함양 만들기에 3년 간 72억 원을 투자하여 산삼, 연, 흑돼지를 명품/명소화 할 계획으로 금년에 24억 원으로 지역혁신 체계 구축 및 명품/명소화사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사업 추진입니다.
지곡면 개평마을을 전통마을과 어울리도록 공간의 질을 디자인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부터 3년간 인센티브사업비 20억 원을 포함해서 테마공원 조성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 중에 공간의 질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금년에 8억 9,000만 원으로 면사무소 한옥형 신축, 명소 우물 복원, 전통한과 체험장비 구입, 공공시설물 정비, 마을 환경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통 양반마을특구’ 지정이 3월 말까지 신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기업·주민·행정이 함께 하는 함양기업 사랑운동 전개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기업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3개 분야 7개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월 중에 기업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업사랑운동 발대식, ‘1기업 1담당제’ 운영, ‘기업지원 콜서비스제’ 운영, 우수기업 및 모범근로자 표창 등을 추진해서 기업의 사기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이 주도하여 맑고 쾌적한 마을로 재창조 할 수 있도록 마을단위 공모를 통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8개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한 결과 많은 성과와 함께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금년에도 2억 원의 예산으로 마을공원, 쉼터, 문화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7~8개 마을을 2월까지 공모, 선정, 확정해서 3월에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말에 평가를 해서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시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내용은 과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합심해서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하단)
다음은 건설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우현 등단)
○.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11시13분)
존경하는 배종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을 모시고 건설과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금년도에도 군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여 열심히 일하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8년도 업무 추진방향,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08년도 건설과의 업무 추진 기본방향으로서 아름다운 함양 발전의 기반시설 구축, 완벽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농업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하였으며, 중점시책은 주민숙원사업 및 오지개발사업으로 정주여건 개선, 도로망을 확충하고 관내 지역의 균형개발 촉진, 농업기반시설 및 정책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개발로 농가소득 창출로 하였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3페이지 주민숙원사업으로서 국·도비 지원이 어려운 관내 소규모시설 설치를 위하여 190건에 44억 7,2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업대상지의 조기 선정과 소요예산을 산출하여 토지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기 선정된 사업장은 자체 설계가 완료되는 것부터 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제3차 오지개발종합개발사업입니다.
도시와 농촌의 소득 및 생활환경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연차별 계획에 의한 예산의 집중 투자로 우리 군에 7개 면이 대상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도에 시작하여 2009년 마무리 되는 사업으로 57건에 175억 5,700만 원 예산 중 2008년도에는 12건 49억 8,6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투자재원은 국비 70%, 지방비 30%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기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였으며, 3월 이전까지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사업장 협의를 완료하고 11월 말까지 사업을 시행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대중교통시설 개선 및 확충입니다.
지방 대중교통계획 수립, 시행에 따라 시설 개선 및 확충으로 대중교통을 활성화시켜 군민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시행이며, 금년도에는 버스터미널 보수 외 5건 1억 7,33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기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2월부터 사업에 착수하여 12월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급커브, 교차로 등 교통사고 위험이 상주하는 곳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기 설치된 교통신호등은 시인성이 좋은 LED신호등으로 교체하여 안전운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금년도에는 LED경보등 교체사업 외 5건에 3억 8,13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7페이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사업입니다.
벽지 비수익노선 버스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재정 지원하여 버스업체의 경영을 개선시켜 벽지 주민이 안심하고 교통 서비스를 지원 받도록 정책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은 연중 시행이며 지원대상업체는 (주)지리산고속, 서흥여객입니다.
농어촌버스 20대를 대상으로 7억 340만 8,000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지원내용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버스업체 재정지원, 공영버스 구입이 되겠습니다.
적기 재정지원금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기초질서 확립입니다.
시가지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해 기초질서를 파괴하고 차량 흐름을 방해하여 군민의 불만을 초래하는 주차법규 위반사항들을 연중 단속함으로써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고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중 지속되는 업무로서 의식개혁 정착단계까지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으며, 기 부과된 과태료의 체납실태를 분석하고 징수방법을 개선, 운영하겠습니다.
9페이지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중장기계획 수립된 도로망의 연차별 확·포장사업으로 지역의 균형개발을 촉진, 물류비 등에 따른 생산성을 향상시켜 소득창출 및 교통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전체 193.8㎞ 중 63㎞를 개발하였으며, 금년도 2.4㎞에 37억 4,2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작년 말 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금년 3월까지 편입부지 보상을 마무리 짓고 4월 공사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거 중장기계획 수립된 도로망의 개발을 위해 연차별 시행되는 사업으로 지역의 균형개발을 촉진, 물류비 등에 따른 생산성을 향상시켜 소득창출 및 교통생활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전체 303개 노선 754.2㎞ 중 293.18㎞를 개발하였으며, 금년도에도 2.44㎞에 40억 5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작년 말 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금년 3월까지 편입부지 보상을 마무리 짓고 4월 공사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상림 우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천연기념물 제154호인 상림숲을 보존하고 도로의 굴곡 선형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하며, 상림권 개발에 따른 우회도로를 개설함으로써 함양~백전간 주간선망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도로 개설 2.784㎞이며, 166억 7,700만 원의 예산을 2003년부터 시행하여 2008년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0.5㎞에 26억 1,8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 5월에 총괄준공을 실시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입니다.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에 의거 중기계획에 의거 연차별 시행하는 사업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위험도로 개량사업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외 2건으로 전체 24건 112억 원의 예산 중 기 집행은 15건에 57억 7,3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5건에 14억 5,000만 원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금년 3월까지 사업예정지를 선정, 편입부지 보상을 완료하고 사업시행은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안의농공단지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안의면 가는 군도 20호선에 안의농공단지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물류비 등에 따른 장애 및 교통사고 위험이 상주하여 도로를 확·포장함으로써 대형차량의 원활한 통행로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확·포장 0.7㎞에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코자 합니다.
추진일정은 금년 2월 말까지 보상협의를 마치고 3월 공사를 착공하여 5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자연경관을 보존, 개발하고 생활환경을 정비하여 쾌적한 정주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도시민의 휴식공간 제공과 농촌 소득원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10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장기 계속사업으로 안의 이전리 외 4개 마을입니다.
사업량은 2만㎡에 야생화단지 조성과 (권역)종합안내판 1식입니다.
예산은 총 52억 1,100만 원 중 금년 1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연중이며, 사업설명회 및 자체사업 발굴, 지도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생산기반시설 정비로 투자촉진 및 정주생활 여건조성과 주변환경을 개선시킴으로써 지역간 균형개발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지곡면 보산리 일원입니다.
주된 사업은 소공원 조성 1만㎡이며, 총예산은 180억 원으로서 기 투자된 사업비는 124억 7,400만 원이며, 금년도에는 11억 5,8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장 선정을 2월 말까지 완료하고 부지보상을 실시하고 3월에 착공을 준비하겠습니다.
16페이지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농촌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농촌이 활력을 잃어감에 따라 도·농 동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정착 프로그램을 개발, 도시민의 은퇴 이후 안락한 노후를 즐길 수 있는 안락한 생활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농촌의 새로운 개발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6월에 시작하여 2009년 12월 말 종료 예정으로 지곡면 보산리 일원 9만 5,158㎡를 개발, 78세대의 도시민 유치마을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25억 원 중 12억 4,300만 원이 집행되며, 금년도에는 8억 7,500만 원이 투입됩니다. 현재 부지보상은 100% 완료되었으며, 마을정비구역 지정은 기 승인되었고 실시설계 인가를 경남도에 신청,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나면 금년 3월 기반시설 설치사업을 착공하고 입주예정자를 위하여 설명회 및 분양공고를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공기관 주도형으로서 입주예정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여러 상황을 설정, 검토해서 완벽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미포장된 경지정리지구 내에 경작도로를 기계화 영농이 취약한 지구를 확·포장함으로써 농지의 이용률 증대 및 영농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한들지구 외 6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5억 2,500만 원의 예산으로 8㎞를 확·포장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3월에 착공하여 농번기를 제외하고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가뭄 상습지구인 서하면 봉전리 일원의 농지에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다양한 작목 개발을 유도, 농지의 이용률을 증대시켜 농가 소득을 높이고자 시행하는 저수지 개발사업입니다.
공사기간은 2005년 5월 시작하여 2009년 5월 준공예정으로 저수량 33만 8,000톤의 중저수지입니다.
총예산은 67억 2,800만 원이며, 금년도 예산은 10억 2,400만 원으로 제당축조공사를 시공하겠습니다. 총괄진도는 73%입니다. 연중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20페이지 다음은 특수시책 추진입니다.
건설공사 편입토지 보상팀을 운영하겠습니다.
각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행하는 제 개발사업의 편입토지가 사업이 확정되고 보상에 들어가면 협의취득 불응으로 공공사업이 표류하게 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사업의 원활을 위하여 보상팀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추진 이전 보상 불만에 따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시기적 여유와 쌍방 간의 이해부족에서 오는 불신을 해소하고 있으며, 민원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를 공무원이 직접 챙김으로써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위민(爲民)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총괄은 건설과장이 추진하고 담당주사를 반장으로 하여 연중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에도 계획된 일들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격려와 관심을 바탕으로 열심히 일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하우현 하단)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8명)
배종원 박성서 권갑점 노두식
이창구 임춘택 신판수 강대수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건설과장 하우현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김진곤
의사담당주사 이동술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 및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태양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주명수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