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3월 15일(화)
의사일정
1. 제23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함양군수 인사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94.군정보고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제23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함양군수 인사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순근 의원 외 3인 발의)
4. ‘94.군정보고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22분 개의)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94년 3월 7일자로 제2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94. 군정보고와 상정될 의안으로는 ’94년 2월 23일자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월 3일 함양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3월 9일 함양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농기계순회수리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3월 10일 함양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8일자로 박순근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군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3월 11일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발의되어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3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25분)
본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신 바와 같이 3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회 임시회 회기는 3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함양군수 인사
오늘 ‘94년도 들어 처음으로 맞이하는 군의회 임시회에서 여러분 앞에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영광스럽게도 산자수명하고 유서 깊은 고장의 군정을 맡게 되어, 더욱이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이므로 막중한 소임을 다할 수 있을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과 진지한 자세로 군정을 함께 협의하며, 산하 600여 전 공직자의 지혜를 모아 우리 고장의 발전과 6만 군민의 복지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함양군의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6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오셨으며, 군정에 대한 따뜻한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심으로써 군정도 날로 발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신한국 건설』의 토대를 닦아 왔던 개혁시책을 이제는 지방단위에서 일상생활 속에 정착시켜 군민들이 개혁의 성과를 실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에 따른 무한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우리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시책도 가일층 활기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대비하여 자치행정 수행에 필요한 모든 준비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저소득 주민의 자활역량을 높여 나가는 등 올해에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막중한 과제들을 추진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군수로서 금년도 군정의 역점 시책에 대한 소신을 밝히고 아울러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활기 있고 능률적인 생산군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조직역량을 높이고 부단한 훈련과 개혁으로 변화에의 적응력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조직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기구와 인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인사우대하며, 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하여 조직내 대화 통로를 확대 개방하겠습니다.
또한 경쟁시대의 적응력 향상을 위하여 공직자에 대한 외국어교육을 확대하고 기업체 파견근무와 자율연수교육 등을 통하여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필요한 견문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또한 적은 비용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력, 시간과 예산을 철저히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농촌의 활력을 증진하고 소득기반을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7일 7년간 끌어오던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로 우리 농촌은 앞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무엇보다도 경쟁력 있는 농특산물을 개발하고 기술영농을 실천, 대응태세를 갖춤으로써 농민의 영농의욕과 자신감을 갖도록 행.재정력을 집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 육성을 위한 한읍면 한명품 갖기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산간고랭지에 소득작목 생산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농촌의 심각한 일손부족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 기계화 영농을 확대할 것이며, 농촌 정주의욕 고치를 위한 도로망 확충과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지역생산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개척을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서울에 우리 군 전용농산물 하치장과 관광객 진.출입 요지에 농특산물 상설판매장을 설치하는 등 우리 농산물의 판로개척과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농자재 공급센터를 설치하여 원거리에서 개인별로 구입하는데 따른 부담을 줄이고 농촌소득 개발기금을 확대 조정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경쟁력 있는 소득사업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역장기발전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1차산업과 조화를 이루는 2,3차산업을 육성하고 부존자원의 실속 있는 개발로 지역경제의 활력 창출에 혼실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작년 7월부터 시행 중에 있는 2000년대 군장기종합개발계획을 상반기 중에 군민의견을 수렴, 확정하여 함양발전의 비전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우수중소기업 유치를 위하여 업계와 출향인사에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농공단지 유치업체의 조기입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자원 개발을 위하여 관광객 유치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함양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가는 한편 관광소득사업 개발, 지역특성을 살린 레저스포츠시설 유치를 위하여도 모든 역량을 동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저소득 주민이 자활하도록 정성을 다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저소득층이 자립기반을 마련토록 자녀에 대한 직업훈련 실시와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확대 지원하고 영세민 줄이기 7개년 계획을 수립,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노인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군민보건 의료서비스 향상과 소외가정에 대한 지원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사회 안정과 착실한 생활개혁에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생활의 불편을 찾아서 해결하는 순회행정을 강화하고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겠으며, 군민의 일상생활 속에 무질서 등 10가지 개혁과제를 착실히 추진하여 개혁의 성과가 군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 드린 시책들이 원만히 추진되기 위하여는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성원과 협조 없이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의 협조기반을 더욱 발전시켜 금년도 군정이 알차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지역의 문제에 대하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고 함께 노력한 결과 금년이 살기좋은 함양건설의 큰 기틀을 마련한 한 해로 군민으로부터 평가 받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희망찬 갑술년을 맞아 처음 개회되는 임시회가 보람 있는 회기가 되고 함양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994. 3. 15
함양군수 유효이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순근 의원 외 3인 발의)
(10시33분)
먼저 출석요구의건을 발의하신 의원 대표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을 위한 출석요구로서 ‘93년도의 합리적 군정집행상황과 ’94년도의 군정방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문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3월 18일, 19일 양일간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4. ‘94.군정보고
보고는 함양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따라 해당실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 중 기획실 소관업무 소관에 앞서 양해를 구해야 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유인물에 잘못된 점의 군정방침의 내용이 본도 도지사께서 본군 내방시 보고 드린 문안을 그대로 사용한 점과 각종 사업진도 계수가 보고시점과 상이한 계수를 수정하지 못한 점 그리고 보고내용이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사업이 확정된 사항과 변경을 요하는 사항, 그리고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야 할 사항 등으로 구분하여서 편집하지 못한 점 등 사전 검토 없이 유인하여 의회에 제출한 데 대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3년도 실적, ’94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첫째, 군 장기 종합개발계획 수립은 경남지역개발연구원에 용역 의뢰해서 중간보고서 작성 완료단계에서 신농정계획에 의한 자체계획 수립과 UR대응 정부대처 방안에 따라 자체 대응계획이 수립될 금년 3월 말까지 용역사업 수행을 중단토록 금년 1월 19일자로 조치를 하였으나 금년 10월 말까지는 공정회 등 제반절차를 거쳐서 완벽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쇄신 추진입니다.
행정쇄신은 행정의 과거 잘못을 바로 잡고 미래를 위해 현재를 개선시키는 것을 목표로 군에 행정쇄신기획단을 설치하여 군민편의와 정서에 맞게 79건을 발굴해서 58건은 개선하였으며, 21건은 중앙에 건의 또는 검토 중에 있으며, 계속 개선할 사항을 찾아내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및 결산전망입니다.
예산절감은 1차 ‘93년도 2회추경 시 경정을 했으며, 결산전망은 별지 수정내용과 같이 예산현재액이 515억 8,400만원에서 세입결산 전망은 514억 7,800만원, 세출결산 전망은 459억 4,500만원으로서 잉여금이 55억 3,300만원입니다.
그중에 명시이월이 7건에 5억 7,700만원, 사고이월이 일반회계 23건과 특별회계 4건을 포함한 27건에 22억 60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27억 5,000만원으로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94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째, 군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은 전년도 실적과 중복되므로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 기획 및 심사분석입니다.
본 업무는 군정의 계획성 있고 원활한 추진과 누수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결과의 현지확인, 업무개선 의욕의 미흡과 일부사업에 있어선 양적, 질적 실질적인 분석과 문제점 부진내용의 공개를 회피하는 사례가 있었던 점을 반성하면서 금년부터 미비점을 보완 개선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대형사고 및 재해예방입니다.
각종 사고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예방과 사태수습 대책으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 중점 관리대상시설의 정기점검과 보완, 그리고 군.읍면 재해대책협의회 운영, 관리대상시설을 관리책임제, 기관간 연락협조 공조체제로 인재에 의한 재해가 없도록 예방위주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개혁 추진입니다.
생활개혁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누리는데 있어서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안정되고 편리한 가운데 생활에 만족을 느낄 수 있고 사회의 능률과 생산성을 높이는 선진국형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체제로 추진협의회 추진본보, 대책반을 운영단계별 추진전략에 의해서 각종 재난, 범죄, 폭력, 공해병 등 외부로부터 오는 불안과 공포의 추진전략에 의해서 각종 재난, 범죄, 폭력, 공해범 등 외부로부터 오는 불안과 공포의 추방과 교통난, 식수불만, 불량식품 등 일상생활의 부당한 대우와 불편부담을 해소하며, 과도한 국제 간섭, 불합리한 단속 등 창의와 능력을 발휘하는데 지장을 주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생활개혁 10대과제를 착실히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취약한 지방재정 여건 하에서 목적세 전환에 따른 재원의 감소와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세입기반의 확충과 세출예산 편성, 집행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절감의지 실천과 경영수익사업의 발굴, 추진으로 농촌구조개선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서민생활 안정에 힘써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 농촌소득개발기금 조성입니다.
수입개방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경쟁력 있는 작목 육성 사업비인 융자지원자금으로 농가의 안정적 소득향상과 중기재정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소득개발기금 조성의 원활을 위해서 연차별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조성목표는 부족된 예산은 1회 추경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행정쇄신과 개혁의 차원에서 군민의 권익증진과 행정의 합법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 및 수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와 법규운용과 쟁송 사전 방지를 위한 법률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소송업무 추진입니다.
적법한 행정처분 및 주요문서 사전 심사제와 소송발생원인 및 수행결과를 분석,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소송 3건은 기속 국유재산으로 종중재산이 등기됨에 따라서 국가소송이 한 건 있으며, 행정소송은 함양읍 대덕리 간이경지정리 한지예정지 지정처분취소청구건이며, 민사소송은 휴천면사무소 부지 담장 철거 부당이득금 반환, 대지 인도 청구 건입니다.
다음 18페이지 통계조사업무입니다.
각종 통계조사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오차율의 최소화를 기하고 각종 계획수립 시 정확한 기초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광공업 통계조사 등 조사 및 자료수집에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5페이지 ‘93년도 주요업무추진성과 및 반성과 ’93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93년도 식량증산을 미곡, 맥류, 두류, 서류, 잡곡 해서 7,874ha에 생산목표는 3만 1,670톤 생산목표에 생산은 2만 2,774톤을 함으로써 72%의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대비는 65%, 평년 대비 70%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영농기계화사업에 있어서는 기계화영농단 육성은 226개단에서 259개단으로 33개단이 증가되었고, 그 다음 위탁영농회사는 1개소에서 3개소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보내기운동은 36대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화 제고율을 84%에서 87%로 올렸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읍면 한명품갖기사업에 있어서는 4개 읍면 22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4개품목은 옻나무, 노지호박, 사과, 신선초가 되겠습니다.
옻나무에 있어서는 24ha에 11만주를 식재했고, 6~7년 후 옻칠 3톤을 생산해서 5억 5,200만원의 소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과는 33ha를 점적관수를 했고 그래서 예상소득은 820톤을 생산해서 4억 9,2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노지호박 역시 49.2ha 해서 작황은 다소 부진하였습니다마는 약 738톤에 생산은 약 2억 2,100만원의 주민소득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선초는 5ha 했고, 수박하우스 설치를 45동 해서 생산출하금액은 납품계약은 서울 천하식품으로 현재 100톤으로 해서 1억의 소득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관광농원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 창인관광농원과 문정관광농원 2개는 창원관광농원은 이미 청소년 심신수련장으로서 개원이 되어졌고, 문정관광농원 역시 주말 농원형으로서 5월 개원할 것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전통식품 육성에 있어서는 포장재 개선 추진이 디자인 개발이 당초에 3점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자금을 이미 반납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저온저장고 설치는 1동에 30평 해서 4천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94년도 전통식품 지정에서는 국화주와 국화차가 이미 신청이 되었습니다.
162페이지 농촌전통마을 육성에 있어서는 함양읍 죽곡리 마을에 투자는 15억 8,500만원을 투자가 되겠습니다.
매년 3억 1,700만원의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목입식은 오이와 고추 2개 작목으로서 오이는 농가당 600만원, 고추는 4개 농가에 3,600만원, 4,200만원의 소득을 작년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 농산물 유통개선사업에 있어서는 대도시 직판장은 부산시 남구에 30평짜리 1억으로서 임대를 해서 후계자들이 지금 경영을 하고 있고, 월 3,900만원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특산품 판매장 설치는 용추 휴양림과 함양 송림에 각각 작년 가을에 설치해서 금년도에는 개원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기능강화에 있어서는 농산물 포장재는 지원이 11만 6천매에 5,300만원이고 농산물 자동포장기 공급은 7대에 1,500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 농산물 소송차량 역시 2대에 1,700만원을 지원해서 농산물 유통기능을 강화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에 농촌정예인력 육성이 되겠습니다.
농민후계자 육성지원은 60명에 9억 4,500만원 했고, 전업농 육성지원 역시 6명에 3억, 그리고 부실 농어민 후계자는 15명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승계가 4명이고, 부실로 정리한 것이 1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지원은 11명에 6,8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축산진흥에 있어서는 축사시설 개선은 13개소에 6억 5천만원 이것은 개소당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시설 역시 23개소에 9,700만원, 그리고 정착촌 폐수처리시설도 1개소에 2억 6,800만원, 가축방역 및 인공수정에 있어서는 방역은 총 3만 6천두에 인공수정은 8천두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도양축농가는 2개소에 5억 1,100만원으로서 ‘94년도에 완료할 것으로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양계단지 조성 역시 1개소는 22억 1,100만원입니다. 그래서 ‘94년도도 이월해 가지고 금년도 완료를 시키겠습니다.
잠업증산에 있어서는 누에고치 생산은 6만 2천톤에 소득액 4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뽕밭 조성은 10만주를 했고, 애누에 공동설치로 4동을 했고, 시범양잠마을 육성은 2개소에 4,8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특작분야와 소득작물 재배관계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년도에 7월에서 8월 저온피해로 인한 벼 피해상황은 총피해량이 6,330ha에 생산량은 9,359톤, 이래서 33%가 피해감소를 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으로는 1만 701호에 34억 209만 6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 ‘93년도 추곡수매실적이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계획 20만 2,570가마에 100%를 완료를 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설치는 사업비는 14억 7,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보관능력은 700톤, 가공능력은 4,800톤을 가공하는 능력을 갖도록 이미 완공이 되었습니다.
167페이지는 ‘94년도 계획에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93년도 업무반성이 되겠습니다.
이건 노지호박 재배사업 판매대책 미흡이 되겠습니다.
추진은 ‘93년도 함양군 특수시책으로 당초에 추진이 되어서 유림면의 한읍면 한명품으로 지정이 되어서 누렁호박 수매는 본군 관내설치 된 경흥물산에서 266톤을 수매해서 7,800만원을 수매했습니다마는 수매대금 3,700만원의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야기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하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수동농공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3만 1,000평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1억 900만원이 투여돼서 입주업체 유치는 11개 회사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9개사가 유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입주 가동하는 업체가 1개소가 있고 입주가계약업체가 7개소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사업성 검토 중인 업체가 1개소, 공고 중에 있는 것이 2개업체, 이것이 1,258평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입주업체 2개사가 미유치된 실정이기 때문에 조성이자가 사실상 군비 부담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이래서 중앙신문에다가 벌써 모집공고를 2회에 걸쳐 했고, 각종 홍보망을 통해서 홍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70페이지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추진은 재조정 작업 중에 있으므로 다음에 사업이 끝나는 대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농지의 효율적 이용체계 정립이 되겠습니다.
농지의 현황은 본군 관내 1만 1,937h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분에 있어서는 진흥지역이 37%, 진흥지역 밖이 63%가 본군 관내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첫째, 농지의 타목적 수요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용신고대상의 범위를 시장, 군수 전용허가 권한을 확대하도록 이렇게 이미 위에서 조치가 되었습니다마는 농업진흥지역은 당초 650㎡에서 1,500㎡미만이고, 진흥지역 밖에는 당초 3,300㎡ 미만은 시장.군수에게 전용권한을 확대하도록 이렇게 법은 확정되었습니다마는 시행령이 아직 미공포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농지 무단전용 예방에 있어서는 불법전용지의 원상복구 및 사법처리에 있어서는 사법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규제완화를 이용한 타용도 전용의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용제한의 기간은 이제까지는 3년에서 5년으로 돼 있는 것을 균일하게 한번 전용허가를 받으면 8년 이내는 타목적으로 전용이 불가하게 돼 있습니다.
172페이지 한읍면 한명품갖기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94년도 계획으로서는 8개 읍면 12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93년도는 조금 전에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4개 읍면 4억이 투자되었습니다. 이래서 마천은 옻나무, 유림은 호박, 안의는 사과, 병곡은 신선초 이렇게 ’93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유림에 작년도 호박에 대해서는 사실상 기후가 좋지 못해서 당초 실적도 부진했습니다마는 유림면 자체에서 호박을 한명품으로 한 것을 금년에는 타 작목으로 바꿔 주시오 하는 건의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이래서 도에 절충을 해서 우선 저희들이 단감으로서 사실상 작목을 전환하도록 이렇게 도에다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되는 대로 다시 그 사항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4년 신규사업 4개 읍면 8억이 투자되는 것은 261호가 참여가 되겠습니다.
휴천에는 토종 야생돼지 1ha 약 2억에 48농가가 참여하겠습니다.
수동에는 사과 132ha 역시 2억인데 120호가 참여합니다.
지곡도 역시 사과인데 85ha를 63농가가 참여를 합니다.
서하는 느타리버섯 1ha에 30호가 참여하도록 ‘94년도 한읍면 한명품사업으로서 도에다가 보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추진계획은 생산자조직이 자율적.주도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고 영농의 다양화 및 공품화를 추진하고, 그 다음 명품 생산기술과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과 동시에 한명품 알리기 대대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농촌선도마을 육성이 되겠습니다.
1차년도는 3억 1,700만원으로서 5호가 참여해 가지고 함양읍 죽곡리 마을에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94년도에 대한 것은 아직 정확한 지침이 시달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부터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다시 금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특화사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밤공장이 우리 함양읍 교산리에 산림조합과 동우회가 주체가 돼 가지고 부지는 약 300평에 가공공장 1동에 5 0평을 해서 저온저장고 1동 50평 해서 2억 9,000만원으로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업비는 국비가 1억이고 도비가 6천만원, 군비가 4천만원, 자부담이 9천만원입니다. 이래서 2억 9,000만원으로서 추진 중에 있는데 아까 것은 1면 1명품이고 이것은 1군 1명품사업으로서 이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해서 과연 우리 지역에 어떤 사업을 유치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결정을 다시 지어서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76페이지 서울지역 함양군 전용 농산물직판장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우선 상당히 편리한 지구로서 우선 운영은 우리 함양군에서 서울에 현재 주재하고 있는 분들 앞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과 또 함양군 농협에 위탁하는 방안, 이러한 방안을 놓고서 우선 점포 임대를 해서 직판장을 약 50평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시설은 예를 들어서 위탁관리 한다면 점포운영자가 부담하고 우리는 부산에 직판장과 같이 후계자가 운영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 건물의 임대만 해주고 그러면 연간 10억 이상을 우리 함양군의 농산물을 판매하는 그러한 조건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되는 걸 결정해 가지고 이렇게 설치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추진되는 대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94. 농산물규격출하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183만원입니다.
이거는 표준거래 단위가 설정된 9개 품목에 한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농산물 포장재 디자인 개발이 되겠습니다.
포장재 디자인 개발계획은 첫째, 우리 함양군에 모든 품목이 그 지역마다 각각 상표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사과부터 한 품목을 함양이라는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한품목하에서 작목반 표시는 그 밑에 하고 생산자단체를 표시해 가지고 그것을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이미 1차로 작목반장의 회의를 해서 현재 도안 중에 있습니다.
도안은 사과부터 우선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디자인을 가지고 되면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가지고 우리 함양군의 고유의 상표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179페이지 후계인력 육성 및 정주의욕고취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육성자금 지원은 금년도 74명에 대해서 13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농촌지도자가 7명에 7,000만원, 농민후계자 60명에 9억 4,500만원, 전업농가가 7명에 395,000만원, 특례보충역 선발은 18명이 되겠습니다.
학자금 지원은 809명에 2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자 자녀와 영세농민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도 9명에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4명, 그 다음 우수 후계자 5명, 그 다음 자가진작책으로 후계자 연수 및 체육대회 지원도 할 계획입니다.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0페이지 노동력 절감 영농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농업농기계 이용조직 확대에 있어서 위탁영농회사는 ‘97년까지 읍면당 1개소 이상을 설립하는 기준으로서 50ha 이상 집단화 대규모 영농을 촉진하고 전작, 과수, 채소 등으로 위탁영농범위를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수도작을 중심으로는 과수라든가 채소 등 분야까지도 영농의 전문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계영농단 육성에 있어서는 농협에 등록된 작목반 또는 영농조합법인의 농기계 이용조직으로 육성할 계획이고 미곡종합처리장과 연계 운영과 동시에 농작업의 성역화를 촉진할 수 있는 고성능 농기계 위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계화 전업농 육성에 있어서는 일관기계화 농작업 체계 구축과 영농규모 확대 농가를 육성하는 그러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4년도 계획으로서는 ’93년까지는 기계화영농단이 4개소, 또 기계화영농단이 259개단, 기계화전업농이 5호 이래서 268개소를 했고, ‘94년도 계획은 55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탁영농회사 4개소, 기계화 영농단 12개단, 그 다음 기계화 전업농 39호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6억 7,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추진으로는 대상자 선정은 농어촌발전심의회를 ‘94년 2월 15일날 이미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위탁영농회사 경농평가를 해보니까 4개사에서 2억 6,438만원이고 그중에 지출이 2억 3,938만 4천원 하니까 순수익이 본군에는 2,499만 6천원의 수익을 봤습니다.
그 다음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 농기계 공급 확대입니다.
이것은 ‘93년도까지만 해도 농기계 반값 공급이 그 명칭이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으로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공급은 1,811대가 되겠습니다.
‘93년도는 1,263대를 했습니다. 현재 1,811대 중에서 경운기가 680대, 이앙기가 166대, 관리기가 650대, 트랙터가 59대, 콤바인 49대가 되겠습니다.
선정은 읍면에 ‘93년 3월 31일까지 이미 선정해서 보고하도록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183페이지 ‘94. 식량생산이 되겠습니다.
목표는 22만 5천석으로서 ‘93년도 대비 99%인 22만 7,208석을 금년의 목표로 봤습니다. 생산량은 3만 1,380톤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기계 보유량은 본군 관내 2만 69대가 되겠습니다.
경운기, 트랙터 등이 되겠습니다. 호당 2대꼴이 돌아갑니다.
농기계 보관실태는 전용보관창고를 기준 해 가지고 618동이 현재 있습니다.
보유는 20동, 소요는 616동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보유는 20동, 부족이 596동이 현재 우리 함양군에 실정입니다.
186페이지 문제점으로서는 이렇게 부족되기 때문에 노지보관시에 농기계수명이 아주 단축되고 경제적으로 손실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농기계 공장의 65%가 보관관리 부주의로 인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5동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유행별로서는 50평짜리가 4동, 60평짜리 1동 그래서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 공동퇴비제조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93년도 계획으로서는 함양읍 농협에 1동으로서 부지는 1,000평입니다.
사업비는 4억 5,000만원, 국비가 30%, 도비가 9%, 군비가 21%, 융자가 30%, 자담이 10%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부지 100평에 500평의 건물을 해서 퇴비장이 300평, 그 다음 제품창고가 100평, 그리고 원료창고가 50평, 관리동이 50평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정부양곡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본군에 현재는 150동의 창고에 3만 5,423톤이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창고현황은 농협이 27, 민간이 14, 새마을이 109, 그래서 ‘93년도 12월 31일 현재 재고는 2만 2,180톤을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통일벼가 5,760톤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랭지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관수시설 외 7개항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4억 1,5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94년도부터 원예 과수분야 국고지원사업의 지원의 방향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가별, 단위사업별 개별 지원해서 생산자단체 중심으로서 집중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생산부분의 지원에서 생산과 유통을 겸한 종합지원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입니다.
사업은 11개 항목에 11억 7,7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상지는 안의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 2억 600만원은 이번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국과수협회가 있습니다. 농협을 통해 가지고도 올라가고, 우리 행정에서도 올라가서 그 협회에 가입된 것이 경상남도에서 유일하게 우리 함양 안의에 농협과 거창농협, 안의원예조합 3개 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실상 건의를 해서 우리 행정을 통해서도 올라갔습니다마는 이미 안의로 확정이 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잠업진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잠업종합시범단지 조성에 있어서는 2개소에 1억 4,200만원으로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는 이번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192페이지 농자재 공급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군 현황으로서는 시설하우스 자재는 사실상 판매하는 데가 없고 과수용자재는 종묘상에서 소량만 판매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군직영 대규모 공급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약 3,000평, 시설은 1,200평 해서 관리인은 5명으로서 앞으로 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고, 소요예산은 약 4억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는 농민의 간접소득은 약 1억 3,000만원 오겠고 군에서 세외수입을 할 때는 1억 900만원 수입이 오지 않느냐 이래서, 아직까지 우리 함양군에서는 이러한 자재를 구입하려면 다 외지에서 가져옵니다. 외지에서 가져올 때는 아주 비싼 가격으로 사실상 가져와서 또 실제로 하우스 같은 이런 걸 설치를 해 놓고도 즉시 즉시 서비스가 되지 않는 이러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래서 농민의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농민들에 대한 부담을 줄여 주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휴경지의 생산적 활용이 되겠습니다.
본군에 현재 휴경지 면적이 약 630ha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은 250ha에서는 원두충 밀원 조성, 조사료, 노지호박, 사과재배 이렇게 해서 휴경지를 활용해서 주민소득을 창출할 그런 계획으로서 약 22억원 소득을 목표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194페이지 선도 양축농가 육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2개소에 2명이 참여해 가지고 총 투자비는 5억 1,100만원으로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융자가 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서 연리는 5%의 저리자금입니다.
현재 공정은 55% 추진하고 있고,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96페이지 축산경쟁력 제고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로서는 22개소에 1억 2,900만원을 투자합니다. 지원대상은 소가 10두, 돼지가 50두 이상, 닭이 계사가 107평 이상의 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축산 기계화 역시 자금의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연리는 5%입니다.
그 다음 축사시설에 있어서 3억 7,600만원을 가지고 지원의 대상은 양축농가 양축법인이라든가 축협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농가당 지원한도는 2억원 이내 융자가 되어집니다. 기타 경쟁력 사업으로서는 농가 희망사업에 대해서 농가 2억원, 법인자기자본금의 200% 이내, 축협 자기자본의 400% 이내는 융자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원액은 11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업에 있어서는 희망자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축산발전심의회에서 이미 2월 12일 발전심의회를 거쳤습니다. 엄선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가축방역은 소탄저 외 6종에 1만 8,790두를 대상으로 2,686만 7천원으로서 실시를 하겠고, 그 다음 지급사료 증산에 있어서는 310ha에 3,200만원으로서 초지조성은 5ha에 1,100만원, 볏짚암모니아 처리시설은 2,100톤에 5,000만원으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5개사 이상 농산물 가공이라든가 첨단산업 등에는 공업입지조건을 홍보를 해서 대상은 출향인이라든가 내방객,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책자를 제작해 가지고 이미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수업체 및 연수원 유치를 하고 군관광지를 홍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 지역 여건에 맞는 중소기업 유치가 되겠습니다.
유치활동은 홍보책자 ‘함양을 아십니까?’하는 책자를 첨부를 해 가지고 전국경제인엽합회나 출향기업인, 전국 시.군.구 창업민원실에다가 배부를 하였습니다.
군수서한문을 50부를 했고, 또 배부처는 출향기업인에 대해서 이미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200페이지에 지역물가 안정이 되겠습니다.
기본 생필품 특별관리에 있어서는 품목은 쌀과 소고기, 비누, 메리야스 등 20개 품목이 되겠고 이걸 카드화 해 가지고 동항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서비스 역시 44개 품목에 대해서 집중관리를 해 나가서 지역물가의 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명절이라든가 성수품 특설매장 운영에 있어서는 추석과 설날 등에는 농협과 농협연쇄점을 활용해 가지고 서민생활보호 및 검소한 명절보내기 운동을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농공단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금지원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되겠습니다.
업체수 및 지원은 신청업체는 도 진단해서 확정을 지우고 용도는 원자재 확보 자금이라든가 노임자금이라든가 기타 운전자금 등이 되겠습니다.
입주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수동과 이은단지가 있습니다.
이래서 농공단지내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농공단지 시설물을 관리하도록 하고 상호 시설물을 관리하도록 하고 상호 정보를 교환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교통질서 확립과 생활편익 향상이 되겠습니다.
‘93년도 12월말 현재 자동차 수치는 3,995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체는 함양교통이 23대가 있고, 택시가 116대, 화물이 64대, 전세버스가 12대, 대여업이 10대, 특수여객자동차가 1개사가 있습니다.
추진으로서는 교통질서 의식개혁을 하고, 그 다음 시가지 차선도색을 위해서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모범운전사 중 표창을 해서 운전종사원의 사기를 앙양하고 사업용자동차 불법운영 및 교통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계도단속반을 편성해서 철저히 계도단속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주.정차 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불법 주.정차의 지속적인 단속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실적으로는 826건을 해서 2,47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한 군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주.정차 안내 표지판을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활용 계도활동을 역시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지속전개입니다.
각종 명절이라든가 행사, 휴가철 등 차량운행이 많은 기간을 중점관리해 나가도록 하고, 운수업체 지도점검 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설, 추석 명절, 천령제 행사라든가 휴가철 등 차량운행이 가장 많은 시기에는 주차시설이 아주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로에 주차를 함으로써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이래서 함양시가지라든가 공설운동장 혹은 유원지 등 차량통행이 많은 주변에는 연차적으로 추자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예산을 확보토록 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연료수급의 안정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연료수급의 현황은 석유가 21개소가 있고, 가스가 13개소, 연탄업소가 30개소 본군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질서를 확립하도록 만들고, 안정적 수급과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207페이지 ‘94년도 주요현안사업, 호박가공공장 유치 관계는 조금 전에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미확정으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함양상설시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75년도에 현대식 장옥으로서 신축을 해 가지고 ’80년도에 차광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81년도 5월 13일날 공설시장을 매각을 했는데 그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80년도에 철제로 설치한 차광시설이 받침부분이 아주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위험이 상당히 많고 상인들이 아주 영세상으로서 철거하는 것을 현재 기피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려고 보니까 약 2,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문제점에 대한 그간의 추진과정은 아주 부식이 심한 부분 36칸 중에서 철거토록 3차 지시를 해 가지고 4칸은 이미 철거를 했습니다. 아주 위험한 곳이 돼지 내장을 판매하는 점포 바로 위입니다. 거기 10칸과 또 상설시장 어물전 위에 22칸은 사실상 지금도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람이나 불고 한다면 사실상 그것이 붕괴될 이런 시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몇 번의 경고도 하고 이랬습니다마는 워낙 영세하기 때문에 사실상 철거를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3월 18일날 어물전 22칸은 철거를 하는 걸로서 중앙시장은 이미 되어 있고, 함양시장은 3월 30일까지는 철거를 하겠다 이래 약속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군내버스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면허 및 운행노선수는 면허대수는 23대이고 운행노선은 23개소에 운행횟수는 116회를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경영손실액은 약 1억 6,2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벽지노선의 손실보상으로서는 작년도에 11개 노선에 5,817만 5천원은 이미 보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첫째, 농촌의 인구도 감소되고 자동차가 워낙 많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경영이 날로 악화가 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지금 1개월분 임금이 체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편의시설 투자도 사실상 못하고 아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첫째 대책으로서는 교통요금을 현실화시켜 줘야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설치비는 우리 주민전체의 편익을 위해서는 다소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군내버스요금은 당초에 2월 27일 0시를 기해 가지고 16% 인상되는 걸로 이미 고시가 되어서 확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26일자로 시외버스가 인상이 됩니다. 그러면 혼선을 빚을까 싶어서 회사 측에서는 그동안은 인상을 시키지 않고 역시 시외버스가 26일 0시를 기해서 16% 인상되니까 이 시점과 동시에 우리 군내버스도 인상하겠다 이렇게 회사 측에서 요청했습니다.
210페이지 양계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참여농가는 10농가로서 부지면적은 4만 3,165㎡가 되겠습니다. 사육두수는 30만수를 사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투자비는 22억 1,100만원인데 ‘93년도에 편입부지 미승락으로 인해 가지고 ’93년도에 사업을 책정하지 못하고 ‘94년도 이월해서 이미 문제점들은 해결이 돼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축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함양기업조합에서 ‘9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년간 임대료는 연간 100만원씩 해서 이미 계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계약은 되었습니다마는 도축장의 노후화로 인해 가지고 시설미비와 인건비 과다로 기업조합에서 사실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또 ‘96년도에는 도축장이 폐쇄되고 거창으로 통.폐합 되기 때문에 사실상 계약은 돼 있는 상태에서도 기업조합 자체에서는 이러한 애로사항을 어떻게 타개해 줄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점을 자꾸 제시를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212페이지 특수시책으로는 고랭지채소 반출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202ha에 고랭지 무와 배추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서상과 서하, 백전면이 되겠습니다. 생산액은 ‘93년도는 총생산액이 13억 9,5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반출도로를 해야 될 것은 2㎞가 현재 있습니다.
서하, 서상, 백전에 사업비는 2억이 현재 책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시설원예용 일반관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원예재배현황은 53.5ha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94년도 확대재배계획은 67.1ha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25공은 1억을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4페이지 찰벼 계약재배가 되겠습니다.
‘93년도에는 22농가가 참여해서 38ha에 228톤을 해서 약 2,300만원 농가 소득을 올렸습니다마는 ’93년도에는 농가를 25호로 확대해서 60톤을 생산해서 7,200만원의 주민소득을 올리도록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찰벼 재배는 ‘93년도 1월 중에 지리산국화주와 유림면 웅평마을과 계약재배를 해서 그에 대한 대금은 ’94년도 정부수매가 메벼 1등 기준으로서 지급을 하는 계약조건으로서 추진하겠습니다.
215페이지 농특산물 상설판매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역시 함양읍 백천리 올림픽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주변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약 100평에 건물을 1동에 50평 정도 조립식으로 해서 예산은 약 1억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공간을 포장을 하고 또 부지는 희사를 받는 조건으로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00평을 희사를 받아서 거기에다 50평 규모로서 조립식으로서 건물을 지어서 우리의 농산물을 거기서 직접 판매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소득특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억의 예산이 확인돼 있고, UR대응 유망작물을 지원하고, 읍면별로 균등지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는 3억으로 두충 외 각종 경제작물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내무과 소관 보고하여 주십시오.
금방 기획실하고 산업과 보고를 들어봤는데 그러한 보고는 우리가 지난 12월에 예산심의 때 두 번 세 번 들어 다 아는 사항입니다.
금방 산업과에 보니까 약 30~40가지가 되는데 나열식으로 하지 말고 실지 중요한 것, 세부적인 집행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한테 알려줘야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가 알지 이러한 것은 예산심의 때 두 번 세 번 들었어요. 또 예산서 보면 다 알아요.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실천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단 한 가지라도 좋으니까 그러한 방향으로 보고해야 우리도 ‘그런 거구나!’ 하고 알아듣죠.
제발 그런 방향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내무과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3년도 주요업무의 추진성과 및 반성과 ’94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의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반성해야 될 사항을 분야별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군에서 전 공직자의 의식전환에 중점을 두고 정신교육을 통해서 시장일인 공휴일에 356건의 민원처리를 한 것을 비롯해서 도내에서 유일하게 민원 무료안내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민원인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민원실 환경도 눈에 띄게 개선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친절향상을 위해 부단한 자기반성 노력을 병행해 옴으로써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많이 달라졌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의 불편을 듣고 가능한 민원인이 한번만 관청을 찾아 민원을 완결할 수 있는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추진, 67건의 복합민원을 접수하여 65건을 1회 방문 처리한 것을 비롯해서 1,606건을 접수하여 법적 요건 미비 등 20건을 제외한 1,586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 거 s의 민원이 여러 과 소관 업무와 중첩된 복합민원의 경우 1회 민원방문처리제 시행 이후 처리기간이 평균 5~6일간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고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한 민원 첨부서류의 감축과 읍면간 온라인 민원을 완전히 정착시켰습니다.
또한 반려되는 처리불가 민원에 대해서는 3심제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친절,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친절도가 전반적으로 크게 향상되고 주민반응도 많이 달라진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정에서 우러나는 친절봉사자세는 아직도 부분적으로 미흡하고 사후 감사를 의식한 소극적인 자세가 잔존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자기반성을 통해 우리 군의 민원행정이 전국에서 최고가 되도록 계속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사기앙양을 위해 추진한 실적을 보고 드리면, 우선 견문확대와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서 전체 직원의 1/3인 201명이 1주에서 4주 단위의 직무교육을 이수하였으며, 10명이 해외연수 견학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 생활안정과 사기앙양을 위해 각종 정책대부금 융자 알선 등 113명에 2억 7,600만원과 표창 및 연찬회를 실시하여 조직 내부 화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에 추진한 감사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6개 읍면에 대한 종합감사와 전 실과, 읍면에 대한 부분 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73건의 행정조치를 하였고, 25건의 재정조치를 하여 1,219만 9천원을 회수 추징변상 조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39명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분상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감사 감찰활동을 부조리의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민원부조리의 척결과 각종 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해 왔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내무행정은 내실있는 발전과 실과 업무의 지원과 연계한 군정 자체역량의 중추적 기능확보에 중점을 두고 대화행정, 봉사행정, 자치행정력 강화, 전문인력 육성, 공정한 인사, 국민의식개혁 등 6대 역점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대화행정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군정을 더욱 다지기 위하여 관 편의 능률 우선에서 민 본위의 참봉사를 실천하고 형식과 전시 지향적 행정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일방적 홍보행정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민의가 존중되는 대화행정이 군정전반에 걸쳐 펼쳐질 수 있는 지원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연중 군수와 간부공무원의 11개 읍면을 순회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대화를 지속 실시하여 군민 여론을 수렴하고 각종 집회와 연계한 주민접촉 대화를 월 2회 이상 반드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반상회 운영도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동네소식을 전파하고 작은 일과 이웃을 도우는 일 중심으로 운영이 전환되도록 주민여론을 모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반상회에서 건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경미한 비 예산사업은 15일 이내에 처리방향을 통지하고 예산사업도 최대한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군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집단민원의 예방에도 주력하겠습니다. 특히 집단행동은 힘을 이용 반사적 이익을 기도하는 특정인의 불순한 저의에 대해서는 단순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정의 힘이 미치지 못하여 주민의 원성이 있거나 주민간의 이견이 있어 조정이 필요한 경우 현장대화를 강화하여 조기 수습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밀착된 봉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정착과 민원상담창구 운영 내실화를 기해 나가고 민원1회방문창구 운영은 민원 주무 책임자 지정과 처리를 독려하면서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중간통보 조정 및 재심 기관장 최종 재가의 과정을 거쳐 완벽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편의를 증진하고 부정 개입의 고리를 차단하면서 행정제도를 개선, 민원공무원의 의식을 개혁해 나가면서 경제.사회적 비용절감의 효과를 창출하도록 하는 이른바 6.5원칙의 실천을 확행하겠습니다.
또한 친절 365일 원칙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봉사자세는 더욱 굳건히 다져 나가면서 민원공무원의 자질향상과 민원실 환경개선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숙한 지방자치 역량강화를 위해서 행정조직을 대폭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2일 정기간담회 시에 의원님들에게 이미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지난 2월 한 달 동안 내무과장이 반장이 되어 8명의 진단반을 구성,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행정에 10개 계를 줄이고 4개 계를 신설하는 반면 읍면에 1개계를 신설, 보강하여 총 5개계가 감축된 기구개편안을 도에 이미 승인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기업 경영적 측면에서 인건비 지출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장기적으로 일용직을 50%선까지 줄이며 금년에는 우선 20%를 감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국제화, 정보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군산하 600여 직원의 43%인 250명을 대상으로 전문 직무교육을 이수케 하고 한편 공무원 스스로 자기계발의 계기를 마련하고 풍부한 감성과 인간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율연구모임을 결성하여 연구결과를 직무교육 시 발표토록 하여 전 공직자의 소양을 넓혀 나가고 또한 자율연수를 실시, 본군 취약 행정분야에 발전을 위해 12명을 전문인력으로 육성해 나가면서 군정에 기업정신 도입으로 국제화 및 무한경쟁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공직풍토를 조성코자 계장급 이상 중견공무원에 대하여 상급기관 및 기업체에 연수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국제화에 따른 공직자 해외연수는 읍면 근무자와 근무여건이 취약한 공직자 14명을 대상으로 5박6일간의 기업체 간부와 공무원 등의 교환근무를 실시하여 각종 시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가 사명감과 공복의식을 가지고 군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근무여건과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공무원 사기앙양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읍면 공무원에게 우선적인 포상을 실시하고 고충상담 청취를 매주 수요일 정례화하면서 장기근속공무원에게는 부부동반 산업시찰 기회도 부여하겠습니다.
또 군수와 하급 직원과의 대화를 확대하고 각종 회의 모임 시에는 군수께서 반드시 회의종료와 동시에 대화를 갖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생일 찾아주기 등 사소한 관심사부터 챙겨 주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직을 위해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부서단위 M.T훈련을 분기 1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일 중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해서 군.읍면간의 인사교류를 현재 7급에서 8급만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6급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면서 인사평정에서 실과장, 읍면장의 평정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습니다.
또한 인사요인 발생 시 실과장에게 인사방침을 사전 공개하여 열심히 일하고 인사에 대우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너무 잦은 인사로 업무추진의 비능률을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사무자동화 장비 확충 및 행정전산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읍면에 1,800만원의 예산을 투입, 팩시밀리 12대를 신품으로 교체해서 민원업무 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보건지소와 읍면, 본청을 연결하는 팩스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일제 동보기 11대를 800만원의 예산으로 구입해서 보고하고, 다음은 사무기기가 되겠습니다.
사무기기 및 전산장비 보강을 위해서 전산통신 관련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읍면 주민관리용 주전산기 용량을 보충하기 위해서 현재 286기기에서 386DX기기 10조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사용 전산기를 일반업무용으로 전환 대체하겠습니다.
본청과 읍면에 15대의 컴퓨터를 추가로 보급하겠으며, 활용성 증대를 위해 13종ㄹ규의 워드프로세스용 프로그램을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공직사회를 지향하는 사정활동을 전개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엄격한 공직기강으로 지휘계통의 체계가 분명한 관계를 확립하는데 주력하여 무사안일 근무형태를 척결하고 엄정한 지위권을 확립하는 한편 선량한 공직자는 최대한 보호하여 위축된 공직분위기를 쇄신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공직내부에 병폐로 지적 받고 있는 부조리를 완전 척결하기 위하여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10개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자체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면서 비리 관련자에 대해서는 단호한 처벌을 확행하고 구조적 비위 적발 시 감독 책임자의 연대 처벌을 꼭 확행하겠습니다.
또한 부조리 매개자에 대해서도 종전에 방관에서 형사고발과 동시에 행정제재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생 관련 부분에 행정처리가 추호의 빈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대형사고 취약분야, 법질서 관련 분야, 민원1회처리 관련 업무 다수인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분기 1회의 정기적인 점검을 꼭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불법 영업행위, 농지 및 임야 훼손, 불법건축행위 등이 일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행정차원의 감사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행정체제나 제도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건의 또는 자체 개선함은 물론 과감히 시정함으로써 소신껏 책임의식을 가지고 진분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국제화시대의 대응능력과 공부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일어, 영어, 중국어 등 3개 과정의 외국어 연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이미 도내 최초로 일어반을 지난해 12월 6일 개강하여 본청 및 읍면 직원 20명이 4개월 계획으로 계속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3월말로서 끝나고 나면 영어반과 중국어반도 상.하반기 개강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외국어 연수를 통하여 우리 군 공무원의 질적 수준향상은 물론 공직 내부에 공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 큰 소득이라 하겠습니다.
실례를 들어 예년에는 중앙단위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외국어반 장기연수교육에 희망자가 없어 상당히 애로는 느껴 왔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저희들 일어반 수강자들이 많이 응시를 할 사람이 있어서 도리어 실무자로서 애로는 느끼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사항은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민원봉사의 날 지정 운영과 읍면단위 민원1회방문처리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금년 3월 5일부터 365일 연중 무휴 민원처리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 개요만 설명드리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들 읍면이나 군 민원실에는 공휴일이나 일요일을 불문하고 어떤 민원도 처리할 수 있게끔 체제를 갖추어서 이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래서 지금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읍면에서 처리하거나 군에서 처리하는 민원은 하시든지 가능하다 하는 걸 이번 달 반상회 회보에 저희들이 홍보도 하겠습니다마는 민원처리예약제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향인이나 객지에서 민원을 보고자 하는 분이 전화로 예약하면 공휴일이든 언제든지 오면 바로 처리할 수 있게끔 담당자가 대기하는 제도도 시행을 하도록 저희들이 성안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보고하십시오.
58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3년도 주요추진사업 현황과 ’94년도 주요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93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총 12개 분야에 건강한 국토사업과 농촌새마을사업,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오지개발사업, 소도읍사업, 농촌부엌개량사업 등 1,785건에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9건이 동절기공사로서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동절기 현재 4월 중순까지 완료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페이지에 보면 이월사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60페이지에 지금 명시이월이 우리가 궁도장 건립으로서 1건 하고 나머지 사고이월 9건을 4월말까지 마칠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도에 우리 새마을사업을 작년도 하반기 의원님들께서 현지확인 해본 결과 약간의 두께 관계가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이래서 금년부터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11개 사항입니다마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에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00년까지 7년간에 걸쳐서 매년 6억원을 투자해서 3개 분야 15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사업별로는 1억의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하고 매년 6억원 중에서 국비가 5천만원, 지방비가 5억 5천만원 이래서 6개 사업을 건당 1억원씩 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 계획을 이미 작년 12월 말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현재 생활환경개선사업에 2건, 자연경관 조성사업에 2건, 문화복지사업에 2건 등 작년 12월에 계획을 세워서 지금 현재 측량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측량설계가 완료되면 금년 11월 말까지 완료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국민운동을 통한 의식개혁운동 지속 추진입니다.
시대와 사회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서 우리 민간단체가 자율참여를 유도해서 전 군민이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점과제로는 도덕성 회복을 위한 정신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를 하고, 질서의식 선진화를 위해서 거리질서 계도라든가 행락질서 계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검절약 기풍확산과 내고장 깨끗한 환경가꾸기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고장 환경가꾸기 운동은 국토대청결운동과 병행 실시하고, 자연보호라든가 주요도로변에 꽃길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전국토 대청결운동 및 자연보호운동 추진입니다.
저희 군에 지금 중점지역이 산, 강, 하천 등 180개소가 있습니다.
이 180개소에 대해서 기관단체별로 책임담당구역제를 확행해서 쓰레기 취약지역 48개소에 대해서 중점관리를 하고, 각종행사 시에 전국토 대청결운동을 병행 실시하도록 하면서 우리가 청소 이전에 버리지 않는 국민정신운동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연보호운동도 취약지 15개소에 대해서 국토대청결운동과 병행 추진하고 매 주말 자연보호날을 설정해서 민간주도로서 자연보호운동을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고, 특히 폐품수집운동과 병행 추진하고 취사금지구역을 운영해서 우리가 자연보호운동에 차질 없도록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건강한 국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96년까지 3년간 읍면지역에 중점투자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읍면당 1억원씩 3년간에 걸쳐서 3억원을 기준해서 33억원을 지원을 해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문화복지사업, 생산소득사업 등을 마을별 읍면에서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마을권에는 1천만원 내와 광역권은 3천만원 내에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서는 총 83건에 11억원의 계획을 이미 세워 가지고 지금 작년 12월 말에 이미 확정을 봤습니다.
현재 합동설계단에서 90%의 측량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완료가 되면 4월 초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오지개발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부터 ’99년도 10개년간에 걸쳐서 저희 군에 7개 면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합니다.
현재 총사업물량은 도로포장 등 126건으로서 총투자액이 140억원에 면당 20억원이 해당되겠습니다.
10개년간에 걸쳐 이래서 현재 저희 군에 7개면에 오지개발순위는 서하, 휴천, 병곡, 백전, 유림, 마천, 서상면의 7개면의 순위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90년부터 작년까지 이미 투자실적은 7개면에 35억 7천 7백만원을 투자해서 76건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휴천, 백전, 병곡에 12건을 선정해서 14억 2천백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현재 측량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합동측량설계단에 95%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측량설계가 완료되면 4월초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소도읍사업입니다.
위치는 함양읍 운림리 보훈지청에서 중앙교회 구간에 유인물에는 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곳은 3개소입니다. 3개소로서 도로확포장이 360m가 되어 있습니다만 780m입니다.
다음은 하수구 설치가 720m 있습니다만 1,560m입니다.
이것은 물량이 증가되어서 그렇습니다.
사업비를 20억원을 투자해서 연내에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이미 추진위원회를 18명을 구성해 가지고 지금 보상관계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당초계획보다 더 많은 물량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했기 때문에 희사가 뒤따라야 합니다. 희사 관계 때문에 지금 보상비 사정위원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연중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농촌부엌개량사업입니다.
농촌부엌개량사업은 ‘89년도부터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9년도부터 ‘93년도까지 5개년간에 기 실적을 보면 3,552동을 개량을 해서 사업비가 23억 9천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부엌개량은 상당히 지금 농촌에서 희망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 부녀자들의 호응도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농촌부엌개량 대상가구는 1,200가구가 되었고, 7,000가구가 미개량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개량 7,000가구 중에서 개량 가능한 것이 5,100가구가 됩니다. 5,100가구 중에 419가구를 금년에 선정해서 이미 2월말에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상반기 농번기 이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추진 운영입니다.
지난번에 새마을소득금고와 특별지원사업 두 가지 있는 것을 이미 합쳐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조례로서 지금 개정을 했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는 당초에 함양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에 근거를 두고 당초에 ‘74년부터 ’84년까지 2천 8백만원을 군비로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85년 이후에 군비 지원 없이 지금 재투자를 하고 있고, 또 특별지원사업은 736백만원을 ’82년도부터 ‘88년까지 국비로 조성되었습니다.
이것도 ‘89년부터 국비 지원 없이 조성자금으로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혜가구를 보면 839가구가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은 융자금액은 2억 3천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대상사업의 경제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산업과와 협조해서 우루과이라운드 우위작목을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구분 투자해서 ‘93년 하반기와 ’94년 상반기 사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도로변 국토공간 가꾸기입니다.
현재 저희 군에는 국도와 지방도, 마을 및 유원지 진입로 등 주요도로가 379㎞ 중에서 노변동산이 4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로 144㎞와 노변동산 42개소에 대해서 꽃길 조성과 노변동산에 정비를 하도록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 집단 꽃길을 1개소씩 조성해서 144㎞를 조성하고 노변동산 42개소에 대해서는 기 식재 수목관리와 이식 고사목 제거 등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체육진흥입니다.
체육진흥은 당초 ‘82년도에 함양군체육육성기금을 위해서 26백만원의 모금을 한 것이 작년 말 현재로서 214백만원이 되었고 금년말까지 하면 235백만원이 됩니다.
앞으로 점차 더 조성해서 체육회가 군비 보조를 최대한 줄여서 잘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체육대회는 생략하고, 그 밑에 도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도민체육대회가 5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창원에서 개최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82페이지를 보면 도민체육대회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도민체육대회가 당초에 3일이고 종목이 19개 종목으로서 시와 군을 1,2부로 나눴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날짜를 4일로 하고 종목도 늘었고, 29개 시군을 한번에 통틀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인적, 물적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계획입니다.
앞으로 엘리트 체육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생활체육의 활성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10개 분야에 대해서 월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을 함과 동시에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이 총인구 5,5520명 중에서 약 34%가 해당됩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을 매월 실시하고 「청소년의 달」 행사와 청소년 위해환경을 지속 정화해서 앞으로 유관경찰서와 교육청과 청소년 업무가 유관 여러 관계가 되기 때문에 협조해서 청소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의 헬기장 유지관리는 총 170개소를 춘추로 정비해서 해빙기와 홍수 등 여러 가지 해빙기를 기해서 춘추로 정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86페이지 광고물 관리 관계입니다.
저희 군에는 광고물 정비는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불법광고물 예방을 해서 깨끗한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93년도 지방세 총 목표액은 42억 4백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 46억 20만원을 부과를 해서 목표액 대비 110%의 실적을 거양하고 108%의 목표액 대비 징수액을 징수했습니다.
이래서 체납세가 도세, 군세 합해서 5,500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94년 3월 현재 체납액은 16백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세외수입은 총목표액 55억 16백만원 중에 55억 7,000만원을 부과해서 목표액 대비 101%의 실적을 거양을 했습니다.
부과액은 100%를 징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93년도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의회의 승인을 받은 그대로 대부계획 744건과 매각계획 21건을 모두 집행 완료했습니다.
다음 92페이지에 ‘93년도 공사 정기 하자검사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2회를 실시했습니다.
실시결과에 7개 사업장에서 하자가 발생이 되어서 역시 7개 사업장 모두 보수공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정수물품 구입계획도 의회의 승인을 받은 그대로 25개 품목에 91점을 사업비 244백만원을 투입해서 계획대로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94페이지에 ‘93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본청 뒤뜰 창고 건립공사를 비롯해서 총 9건에 본청 및 읍면 청사 개.보수공사를 2건 모두 계획대로 완료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93년 주요업무에 대한 실적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지방세 목표액 책정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는 도에서 책정되어서 시달이 되었습니다마는 군세는 금년부터 군 자체적으로 책정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지난 연말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목표액은 50억 3,100만원이고 ‘93년도에 대비해서 19%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 군세가 36억 8,800만원으로 작년도에 대비 해 가지고 25%가 신장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금년도 세수 증대를 위한 중요 추진시책으로서는 먼저 지방세 세정종합 전산화작업을 완벽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래서 이 작업을 완료해 가지고 세원관리를 모두 전산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속하고 공정한 과세와 탈루세원을 빠짐없이 포착하는 그런 종합전산화를 이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과표 현실화를 제고시켜 가지고 취득세, 등록세, 종토세, 도시계획세 등의 토지 관련 세목에 대한 세수증대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에 세외수입계획에 대해서는 ‘94년도 목표액 20억 5백만원보다 현재 35억 1,000만원이 마이너스 36%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도 연말에 ‘93년도 이월액이 완전히 예산에 책정이 안 되고 일부분만 되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래서 추경 시에 ’93년도 이월금이 모두 계상이 되어서 예산편성이 되면 작년도보다 약 30%가 신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추진시책은 먼저 도공유재산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임대료와 사용료 수입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대부와 매각 활용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공유재산 등을 활용한 경영수입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4년도에 경영수입사업을 현재 백무동에 200대 수용규모의 유료주차장 개설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연간 수입 약 4,000만원에서 6,000만원의 수입을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관내 자연발생유원지 6개소에 대한 입장료수입도 약 4,000만원 가까운 돈을 제고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경영수입사업 개발을 위한 과세 연구작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지시에 의거해서 경영수입사업을 저희 군의 시책개발을 위한 자율연수 과제로 책정을 해 가지고 현재 연구반을 이 달 중에 약 10일간 기간으로 해 가지고 전국에 있는 선진지를 시찰하고 실태파악을 해서 연구보고서를 제출토록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부터는 경영수입사업에 대한 활발한 시책발전과 아울러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에 세무조사계획은 총 1,180 사업소와 개인을 상대로 해서 1억 86백만원의 세입실적을 거양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점시책으로서는 특히 부동산 거래와 건축물 신.개축 사항에 대한 철저한 과세를 해 나가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와 현재 일부 시군에서 물의를 빚고 있는 상가 대형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인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부동산 과표현실화율을 29.1%로 인상을 시켰습니다마는 아직도 최고는 100%에 이르는가 하면 최저는 17%에 머무는 토지도 있습니다. 이래서 20%미만 토지인수 시 조정 대상토지에 대해서는 약 4천 2백필지가 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모두 20% 이상으로 조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국.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난 연말 의회승인을 얻은 바와 같이 취득 7건, 처분 2건, 교환 1건 또 대부계획 74건을 계획대로 작업이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3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마친 다음에 공부상의 지목과 현실지목이 상이한 토지에 대해서는 모두 현실지목과 일치되도록 공부정리를 마치고 등기절차도 마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용도에 따라서 합병과 분할작업도 동시에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관용차량 관리계획은 5대를 신규 또는 노후로 인해서 교체 구입할 계획으로 있으며, 그중 3대는 기 구입완료 했습니다.
다음에 읍면 청사 정비계획이 금년도에 함양읍 민원실 외에 5건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5천 3백만원입니다. 역시 모두 상반기 중에 착공을 해서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조정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보고해 주십시오.
102페이지 지적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 주요업무추진 실적과 ’94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3페이지에 ‘93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103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106페이지 ‘9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화 계획입니다. 이것은 지적동부가 분.소실될 경우에 정확하고 정밀한 복구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을 마이크로필름화를 해서 촬영해서 저희들이 보관, 관리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업무량은 19만 8,072필지에 대해서 기간은 ‘94년 1월 1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 3개년 계획으로 금년 계획 ‘94년도 계획은 6만 6천 필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서는 전체 소요액이 1,550만원입니다마는 금년에는 5,000만원을 추경요구 하고 있습니다.
관리방법은 촬영을 해서 필름을 일괄 정부등기보관소에 이관 관리토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지적도면 2부 작성 및 재조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보관하고 있는 도면은 1910년도에 작성된 도면으로서 마모가 되었거나 쓰지 못하는 도면이 일부가 있습니다. 이 도면을 2부 작성해서 원본은 그대로 보관을 하고 1부는 민원인에게 열람 또는 지적민원 발급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성한 것은 61매를 작성해 놓고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업무량은 45매로서 재조제 15매, 자동조제 12매, 2부 작성 18매 해서 45매를 금년 12월에 지적공사 본사에 있는 전산제조실에서 정밀하게 조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108페이지 외국인 토지 실태 일제조사입니다. 이것은 외국인들이 저희 관내에 거주를 하면서 토지를 관리하거나 건물을 관리하는 상태를 저희들이 금년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조사한 결과 안의면 황곡리 산 임야 2필지가 ‘토니 하’라는 외국인 명의로 지금 상속 등기가 돼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3월 15일까지 보고를 하고 이 사업을 완료를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집합건물 부지 및 공공용지 등의 합병정리입니다.
이것은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 및 복합상가 집행건물 부지와 도로, 하천, 구거, 제방 등을 조사를 해서 합병을 해당부서에 신청토록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조사를 해서 일괄적으로 합병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대상토지는 공공주택 부지로서 집합건물 연립주택, 아파트, 복합상가 등 부지로 공공용지로서는 각급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부지를 말하는 것이고,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수도용지, 체육용지 등을 조사를 해서 일괄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리요령은 합병신청을 종용을 해서 30일까지, 30일 이상 경과 후에는 저희들이 직접 직권으로 조사, 합병처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지적기초점 관리입니다.
이것은 정밀한 측량을 위해서 중요 도시계획지구 내에 저희들이 도근점이나 기초점을 신설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점수는 211점입니다. 지적삼각점이 21점 있고, 도근점이 190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제조사를 해서 파손되었거나 매몰되었거나 하는 것을 조사를 해서 사고분에 대해서는 ‘94년도 하반기 또는 ’95년도에 보수 및 재설치 계획입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무단 형질변경 전수조사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가 지목이 상이한 것을 전 읍면을 조사를 해서 조사 대상토지는 지적공부의 실지 현황과 상이한 토지를 전부 조사하고 그 조사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 2개년 계획입니다.
저희들 목표액은 18만 4,020필지인데 지난 ‘93년도 수동면을 전수조사를 일제 마치고 거기서 1만 6천필지를 조사한 결과 180필지를 조사 정리를 마쳤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도면 작성을 하고 현지 조사를 해서 18만 4천필지를 ‘95년 12월 31일까지 전부 현실 지목과 맞도록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12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이것은 금년 12월 31일로 종료가 되는 시한법이기 때문에 ‘93년도 저희들 목표액을 1만 5천필지를 접수공고를 마쳤고 잔여필지인 2만 4,280필지를 현재 접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12월 31일까지 등기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총 2만 2천필지를 접수공고 중에 있습니다.
1일 평균 100필지 이상 200필지 정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목표액이 3만 9천필지인데 이런 추세라면 금년 연말까지는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보고하여 주십시오.
지금부터 금년도 사회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작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먼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사회복지 분야로서 703세대에 거택보호자에 대한 생계비 6억 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생업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취로사업, 자녀학비 및 장학금 지원 등 4개 분야에 19억 200만원, 의료보호는 1만 210명에 대해 11억 9,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275명의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 1,65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였고, 장애인 단체 사무실 확보를 위해 4,200만원, 의료비 및 보장구 교부 321만원 등 3개 분야에 6,17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고용촉진 직업훈련은 21개 직종 16개 기술훈련에 104명을 입소시켜 99명이 수료하였으며, 5명이 훈련 중에 있습니다.
함양정신요양원에 대하여는 1억 9,900만원의 운영비 및 보호비를 지원하였으며, 기능보강사업은 1억 3,400만원을 투입, 완료하여 수용환자 보호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116페이지 위생관리 분야로서 간이급수시설 개.보수사업은 39개소에 3억 5,600만원을 투입, 완료하여 맑은 물 공급에 기여하였으며, 심야 및 퇴폐영업 근절대책을 위해 499개소의 대상업소에 연 231회의 단속을 실시하여 90건을 적발, 영업정지 6건, 개선명령 10건, 시정지시 74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15건에 대하여는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사회복지 기본방향은 군민복지수준의 향상과 자금지원시책의 확대 그리고 군민의 건강과 위생향상에 시책방향을 두고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자활시책을 집주하고 양질의 의료시혜로 의료장을 실현시키고 한편 각종 업소의 건전영업 지도와 식생활 문화개선으로 더불어 함께 잘사는 건강한 사회 구현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사회과 주요업무 추진일정을 보고 드리면, 서민생활보호와 자립기반조성, 장애자 복지, 의료보호 등 17개 사업에 34억 3,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시기를 놓치지 않고 계획성 있게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보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2,954가구에 7,652명으로 군 전체 인구 대비 13.8%입니다.
정확한 생활실태조사로 의료보호대상자를 엄선하고 각종 공부열람 및 증빙서류를 담당공무원이 조회 및 발급토록 하겠으며, 거택구호자의 생계구호를 위해 7억 6천만원을 지원, 양곡은 읍면차량을 이용, 마을까지 운송 지급하고, 연료비, 부식비 등은 적기 계좌입금토록 하는 등 생계구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거택보호대상자를 제외한 불시생계 곤란자에 대하여는 2천만원의 인보복지성금으로 이웃돕기를 실시하여 어려운 군민의 최저생활 보장과 자립기반 구조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립기반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립가능가구의 자활의욕 고취와 저소득층의 직업훈련 활성화를 자립 기반조성과 자활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생활안정자금 1억 6천만원의 예산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세대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사업에 융자지원하여 자활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본 기금은 5개년 계획으로 ‘94년까지 6억 조성목표로 매년 1억 2천만원씩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있으며, 현재 4억 8천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생산자금은 2억 2,300만원의 정부 재정자금으로 자활보호대상자 세대당 700만원 이내로 융자 지원하겠으며, 대상자를 엄선하고 융자 관련 서류 작성 등 편의제공과 아울러 융자사업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는 1억 9,500만원의 사업비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490명에게 지원하겠으며, 저소득층 자녀장학금은 ‘95년까지 1억원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매년 2천만원씩 당초예산에 편성,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8천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장학금의 지급은 본 기금이자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 중.고등학생 135명을 선발, 금년에 950만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 직업훈련은 국도비 5,994만원의 사업비로 생활보호대상자, 미진학 청소년, 실업자 등 88명을 입소시켜 직업훈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업무의 특수시책으로 영세민 줄이기 7개년 계획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 기반조성으로 탈영세민화를 촉진시키고, 자립가능 가구의 자활의욕을 고취시켜 금년을 영세민 줄이기 원년의 해로 정해 연차적으로 영세민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군의 영세민수는 군전체 인구 대비 13.8%의 7,652명으로 전국 및 도의 농촌 평균 영세민을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 7개년 계획으로 연평균 1~2%씩 줄여 나가 2천년에는 4.5%의 수준으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세대별 보호대상자 관리카드를 작성, 활용하고 빈곤의 원인 및 자활방향을 분석, 연도별 자립가능 세대를 파악, 자립자활지도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각종 융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특히 자활가능 가구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 이들이 희망과 용기를 갖도록 격려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보호와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등록인원은 485명으로 그중 지체장애가 301명, 시각장애가 33명, 청각장애자가 88명, 정신박약자가 76명입니다. 저소득 및 중장애인 80명에게 월 2만원씩 1,920만원의 생계수당을 지급하고,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를 교부하겠으며,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혜대상을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함양정신요양원에는 172명의 정신질환자가 수용돼 있고 종사자는 11명입니다.
금년도에 2억 9,900만원의 사업비로 운영비, 보호비, 시약비 등을 지원하여 수용환자 보호수준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재활의욕 고취에 힘써 나가겠으며, 지도확인을 철저히 실시하여 시설운영의 내실화와 대형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의 의료보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수혜대상자는 9,476명으로 군 전체 인구 대비 14.6%이고 의료보험이 85.4%입니다.
금년도에 14억 3,100만원의 국도비로 저소득층의 의료시혜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며, 진료비 청구 확인 및 심사의 철저로 엄격한 급여관리와 의료비 대불제도의 확대시행으로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간이급수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금년도에 41개소에 3억 1,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4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실시하여 맑은 물 공급과 주민숙원을 해결하는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야 및 퇴폐영업 단속입니다.
499개소의 대상업소에 대하여 2개반의 군 상설단속반과 자율단속반을 활용, 정기 및 수시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퇴폐, 변태영업을 근절시켜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환경보호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금년도 계획, 그리고 현안사업, 역점시책, 특수시책 등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운동을 환경보전 국민운동으로 추진하여 쓰레기를 지난해보다 10% 줄여나가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한 기반조성과 의식교육을 지속으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수질보전을 위하여…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지도단속 계획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로 불법 부당한 환경오염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하고 방지시설 개선 기술지원 등 효율적인 관리로 맑은 물 깨끗한 환경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는 함양군 쓰레기매립장 5,800㎡에서 2만 9,500㎡로 확장하여 이렇게 되면 2014년도까지 사용토록 하겠고, 서하면에도 간이매립장을 건립하겠습니다.
마천면 쓰레기 소각장을 1개를 설치하겠고, 유원지에 간이소각로 5개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포크레인도 1대 구입하도록 현재 요청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공중변소 3동을 건립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2동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신 결과 현재 정화에는 문제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현재 사용 중인 모터펌프가 지금 노후화해서 배관과 더불어서 현재 교체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부터 수질검사 대상이 질소와 인산이 다시 포함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기술적인 수렴과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하도록 되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간담회 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본군에는 건축물은 해당이 없습니다.
경유사용 자동차 총 2,166대 중에서 면세 대상 196대는 부과치 않고 과세대상 1.970대로서 부과금액은 929만 7천원이 부과되어서 3월 말까지 납부토록 고지서가 나가 있습니다.
완납이 되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점시책사업으로서 납이나 수은 등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폐건전지가 일반쓰레기와 함께 마구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의 수거를 위하여 학교나 공공기관, 아파트, 군부대, 사진관, 시계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수거함을 설치해 가지고 수거에 만전을 기해서 이로 인한 토양오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를 통한 환경교육을 철두철미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교육하여 학교와 가정에서 실천하는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목적을 두고 교육교재 및 비디오테이프를 제작 비치하여 학교는 물론 희망단체를 파악하여 교육교재 및 비디오테이프를 활용한 환경교육을 연중 실시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나 모임 시 교육용 비디오테이프를 대여하여 주민홍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시범마을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기는 쓰레기를 분리 수거하여 쓰레기 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위한 읍면당 1개 마을을 재활용 분리수거 시범마을로 육성하여 분리수거운동 확산과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으로서 쓰레기 10% 줄이기와 병행 전 마을로 확산하고 읍면지역 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부녀회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주관이 되고 분리보관용기나 PP포대, 재생화장지를 우선 공급해주고 이 회장들을 재생공장이나 전국 모범된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표창을 실시하는 등 사기진작에도 최선을 다하여 지난해 도내에서 최우수군으로 선정된 그런 모범된 업무를 추진해 가지고 금년에도 도내에서 우수한 시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하여 주십시오.
142페이지 가정복지에 관한 ‘93년도 업무추진실적과 ’9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93년도 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145페이지 ‘9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전아동육성의 내실화 사업입니다.
소년가장세대, 부자세대 84세대 보호와 보육시설인 어린이집 4개소를 운영하고, 성민보육원 1개소를 운영하는데 4억 6,800만원이 지원되겠으며, 비예산사업으로 소녀가장세대, 부자세대에 결연사업을 추진하여 2,700만원의 후원금이 보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신축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신축사업은 먼저 보육시설 1개소로서 60명 내지 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 80평을 1억 6,156만 8천원의 사업비로 건립하여 날로 증가하고 있는 보육의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아동의 건전보육과 부모의 사회취업 확대를 도모하고 그리고 성민보육원에 1억 2천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약 60평의 건물을 신축해서 현재 4~5명이 한 방을 사용함으로써 야기되는 생활의 불편을 해결하고 실내에 보관하고 있는 개인 소유의 인화성 물질을 금번에 건립하는 별도의 다용도실에 보관토록 하여 화재의 취약요인을 제거하고 협소한 사무실 등과 창고 등을 확보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보육시설 건립을 ‘93년도 함양읍 소재 금선사에서 신청이 있어서 국도비 신청을 하여 본군에 시설 신축분이 지원되어 왔습니다.
지난번 군의회에서 군민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다른 적당한 설립 희망자가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라는 좋은 건의도 있었지만 국도비 신청 당시에 설립희망자 조사를 해야 했지만 군 재정상 공개적으로 조사를 못했고 금선사에도 국도비 지원이 없으면 계획을 취소하는 조건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지원이 되어 왔기 때문에 올해는 금선사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일제히 조사를 해서 대상자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노인복지 증진 기반확충사업은 노인들의 건전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리 민족 고유의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이 선양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노인현황으로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7,272명으로서 군민의 13.4%이며, 이중 영세민 노인이 1,677명이고 등록된 노인여가시설로서 노인복지회관이 1동, 경로당이 12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주요사업으로서 건전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령수당 지급, 건강진단, 교통비 지원과 노인여가시설 지원으로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 그리고 노인회 육성으로 운영비, 기금조성 활동비, 노인교실 운영 등에 1억 8천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예산사업으로서는 불우노인에 대한 사랑의 손잡기운동을 활성화가 되도록 향토신문 등을 통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94년에는 1,500만원 정도의 모금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음식점이나 이용업소, 목욕탕 등에는 이들 업소의 협조로 10% 이상의 요금을 할인해 주는 노인할인 가맹점을 모집하여 5월부터 시행함으로써 노인들의 실질적인 수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안사항으로서는 노령수당 지급을 위해서 군에서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 6,345만원 중 미부담금 1억 7,800만원 그리고 경로당 신축사업이 1동 50평 규모에 도비 2천만원이 지원되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군비 부담금 5천만원을 현재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1회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은 도지침에는 군내 1개소 운영토록 돼 있습니다마는 도지침에 좀 보완을 해서 군 실정에 맞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소요사업비 2천만원으로서 연인원 1만 4천명의 생활이 곤란한 노인에게 중식 1끼에 반찬 3종류 정도를 하고 단가 1,400원 기준으로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기존 경로식당을 주 5일 운영하던 것을 올해는 주 3일 정도로 축소하는 대신에 함양권역과 안의권역으로 구분하여 정기시장일에 인근 면 지역의 거택 노인들을 대상으로 중식을 제공하는 등 가능한한 수혜범위가 확대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49페이지 노인계층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시책사업입니다.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거리를 마련하는 취업기회 제공을 통하여 소외감 해소와 사회활동을 통한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에 목적을 두고 사업개요로는 비지정유원지 6개소의 입장료 징수를 유원지 소재 인근 노인회에 위탁징수토록 하고 참여 노인회에서는 일정비율의 징수 수수료가 수입될 수 있도록 하고 생활환경 감시와 수거활동 등의 일을 경로당에서 주도적으로 실시토록 하여 우수 경로당에는 360만원의 시상에 소요되는 예산을 노인회 활동비에서 확보하여 시상하는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 유원지 입장료 징수사업은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 행락철에 실시토록 하겠으며, 생활환경 감시활동도 책임구역을 선정해서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 3월 중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모자가정 자립지원 추진은 모자가정은 91세대에 313명의 세대원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생활자립금과 기술보도비, 자녀학용품비, 전세금 그리고 위험주택 보수사업 8동 등에 4,100만원이 지원되겠으며, 모자복지위원회를 적극 활성화시켜서 모자세대 보호와 시책개선 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추진은 군민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여성들이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동참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여성인구현황으로는 군 인구의 51%가 여성인구이며, 이들 중에서 20세 이상 활동이 가능한 인구가 1만 6천명 정도입니다.
현재 여성단체 조직은 11개 단체에 1만 1천명이 가입돼 있습니다. 이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여성의 활동이 더욱 중요한 부분인 근검절약과 건전한 가정생활, 환경정화 등에 가정주부가 앞장서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추진계획으로서 여성단체 조직의 건전육성을 위해서 여성단체가 활성화 되도록 지도자를 육성하고 여성 공동 관심사가 될 수 있는 건전가정 생활 등 공동사업을 발굴, 보급하고 3월말에 여성 실천덕목 다짐대회 개최와 주부교양교육 등을 실시하겠으며, 알뜰시장을 분기별로 개최해서 안 쓰는 중고품이나 우리 토산품 등을 교환하고 판매토록 하겠으며, 불우한 이웃이나 보육시설에도 배부토록 해서 물자절약을 생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별로 분야별 덕목실천사항으로서 식생활이나 놀이문화 같은 가정과 마을 복지에 관한 덕목과 어린이, 청소년 선도 또 물가안정과 국산품 내고장 농산물 홍보 같은 덕목을 단체별로 주요실천과제로 선정,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자원봉사자 지원활동 촉진입니다.
사업내용으로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해결해야 하는 지역사회 문제는 여성인력이 주체가 되어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성자원봉사활동센타 1개소를 함양읍사무소에 설치하여 자원봉사자를 확대 모집토록 하고 소외계층에게 필요한 노력지원과 후원금 모금 지원 등 자원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 중에 여성자원봉사센타를 수요가 많은 함양읍에 설치하고 종전에 근무하던 부부지도사업 요원을 자원봉사 전담요원으로 조정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본 봉사센타에서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를 조사를 하고 자원봉사자간의 모집활동과 또 소외가정과 같은 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군민에게 자원봉사자를 안내하고 연결해서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불우한 이웃과 같이 생활하고 도움으로써 빈곤의 악순환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군정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7시02분)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제2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정진위 의원과 박순근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진위 의원과 박순근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본회의는 3월 16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
○출석의원(11인)
정용규 김원식 강석천 강선권
정웅상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정봉균 박순근
○출석공무원(16인)
군수 유효이
부군수 노환성
기획실장 정재일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내무과장 박희복
사회진흥과장 이창수
재무과장 김승곤
지적과장 이만수
사회과장 배종원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산업과장 권위수
보건소장 방득용
지도소장 정호영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기술보급과장 강원희
【보고사항】
○의안제출
함양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2월 23일 함양군수 제출)
함양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3월 3일 함양군수 제출)
함양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농기계순회수리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이상 4건 3월 9일 함양군수 제출)
함양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3월 10일 함양군수 제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3월 8일 홍덕용, 박순근, 강선권, 임현철 의원 발의)
제23회 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3월 15일 의장 제의)
3월 15일 ~ 3월 19일(5일간)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3월 15일 의장 제의)
정진위, 박순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