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3월16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94년도군정보고(계속)
  2. '93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보고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94년도군정보고(계속)
  2. '93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보고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박순근의원외3인발의)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정웅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강대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1차 본회의에 이어서 '94년도 군정보고가 계속되겠습니다. 2년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조치결과 보고서 배부로 종결되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가 없는 관계로 확인 특별위원회 운영보다는 보고의 선례를 남기기 위한 의원님들의 요청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와 '94년도 3월 11일 박순근의원님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접수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4년도군정보고(계속)
(10시07분)

○의장 정웅상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군정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문화공보실장 박영일입니다. '9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1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홍보용 우편엽서 제작활용입니다.  지난 10월 제작비 530만원 들여서 함양의 관광명소 16개소를 찍어가지고 8,000개를 만들어서 전국에 배포하였습니다.  '94년 2월 28일 현재 홍보용으로 무상 배부한 것이 3,259종, 유상판매가 1,633조로서 수입금액은 3,266천원을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 불입을 하였습니다.  현재 3,000조를 보관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민가 보급입니다. 지난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2개월간에 걸쳐서 군민가 악보 1,000매를 제작해가지고 학교와 유관기관단체에 배포를하고 테이프를 363개를 제작해서 학교, 마을, 그리고 읍면 방송이나 청소차량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보급방법은 향토신문, 반상회에 게재를 하였고 학교와 청소차량, 마을엠프등을 통해서 중점보급을 하였습니다.  그 효과로서는 함양인의 자긍심과 애향심고취에 다소나마 기여를 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문화재 보수사업추진입니다. 지난해에는 황석산성 보수에 4건을, 총1억 9천 6백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추진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설명회 실시입니다. 군정홍보의 방법을 지금까지 소극적자세에서 적극적자세로 전환하고 군정과 언론간의 정례적인 대회통로를 확보하고 개별적인 체제활동에 따른 불편 및 오보발생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고 군정시책 발표창구를 공보실로 일원화해서 홍보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군정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공보실장이 수시 설명회를 실시합니다.  시기는 간부회의가 있는 날이나 또는 필요시에 내용은 주요사안이나 시책에 대한 군정방침등을 설명하는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과소장 정례설명회는 년2회 상반기, 하반기 두번에 걸쳐서 기자실에 가서 실과소장이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언론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림과와 기획실이 기히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과의 좋은 반응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토신문의 활용을 더욱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군정홍보관을 고정배치해 가지고 각종 시책이라든가 공지사항을 홍보를 하고 현장위주의 일하는 군정홍보등을 통해서 주민동참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유선방송시설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산불예방이라든가 국토대청결 환경보호등 주요 이슈중심으로 해서 자막으로 해서 방영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문화재 보존사업 및 관리입니다.  선인들의 삶과 얼이 담긴 향토적인 문화재를 원형대로 보존하여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는 국가지정 10개소와 도지정 19개소를 포함해서 29점의 지정문화재가 추진방침으로서는 문화재보존사업은 국도비 추진을 원칙으로 하고 그러므로 해 가지고 군재정을 경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으로 주민동참을 유도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사업은 황석산성, 작년에 이어서 황석산성 복원 성곽 50m와, 남계서원 내사문 보수, 이 2건이 책정되었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도비가 81%, 19%가 군비를 부담한 실정입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써 문화재의 원형도 보존이 되고 향토문화유적 보존관리로 관광자원화 마련에도 도움이 되리라믿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문화예술진흥입니다. 먼저, 우리 군에는 문화원 1개소, 문화예술단체가 고미회외 11개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례단체는 함양향교외 3개단체가 있고 금년도 총 투자되는 사업비는 74,470천원입니다.  주요분석을 해보면 문화원 운영 및 사업비 지원에 47,000천원, 향교나 충효교실 운영에 12,000천원, 천령제 행사에 15,000천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방침으로서는 문화원을 중심으로 향토문화발전을 도모하고 문화예술단체를 자율운영 시켜서 전통농락이라든가 문학지 발간, 세미나 및 전시회등으로 문화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천령제 행사 추진입니다.  향토문화예술의 중흥을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행사로 군민 정서 함양과 천령의 맥을 계승키 위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2회를 전년도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전년도 32회 천령제 현황으로서는 작년도 10월 8일부터 10월 10일 3일간에 걸쳐서 상림과 공설운동장에서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행사내용은 유인 물로 갈음하겠습니다.

o참조  
  o. 행사내용
  제례행사 : 채화제, 고유제
  전야제 : 제등행렬, 봉화, 불꽃놀이, 축하공연
  서제식 : 성화봉송, 시가행진, 서제식 및 식후행사
  문예행사 : 문학, 미술, 서예, 음악, 웅변
  체육행사 : 육상, 축구, 씨름, 배구등
  기타 : 출향인 행사(축구,함양인의 밤),국악공연, KBS전국노래자랑

27페이지, 재원집행으로서는 수입이 총115,683천원이었습니다. 이중에서 협찬금 4,350천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지출은 91,689천원했고 현재 '93년도에 천령제 기금조성으로 22,000천원 했습니다. 모두 합하여 지금까지 조성된 기금적립은 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회 천령제 추진 방침입니다. 다양한 군민의견수렴으로 향토문화 축제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여 민주 도로 정착되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년의 감사 지적사항 및 여론의 동향을 적극 반영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군민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3월중에 실시토록하겠습니다. 내용은 개최시기라든가 천령제위원회 구 성, 예산운영, 행사종목 및 주관단체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령제 준비는 행사실시 70일전에 입안 및 기획이 되도록 하고 내용은 개최시기라든가 종목, 예산편성, 위원위촉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상림공원 보존관리사업 추진입니다. 귀중한 문화유산인 상림숲은 함양인의 정신적지주이며, 자랑스러운 유산인으로 원형대로 관리하고 보존하여 영원한 군민의  휴식 및 문화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현황 및 실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리대책입니다.  관리원칙은 상림의 원형 및 생태계를 보존하고 무분별한 이용을 통제하여 자연학습장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중점관리계획입니다.  현재 운동장 잔디식재를 하고있습니다.  이 잔디식재가 되므로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휴식년제가 실시되리라고 믿어집니다.  그리고 필봉산 개발과 연계한 사업을 실시하여서 예산이 허용되면 상림숲에 산책로를 설치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잔디잡초제거라든가 주변정화는 주말자연보호활동을 해 가지고 기관 및 단체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수목관리라든가 병충해 방제등 항구적인 보존이 되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한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상림운동장 잔디식재를 국토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5천만원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잔디식재후 출입통제를 위한 시설비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현재 저희들 소견으로는 사각지대 안내판이라든가 활죽을 꼽아 가지고 돈을 적게 들여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이래가지고는 안되겠습니다.  추갱에 다소 예산지원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공보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에 앞서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산림과장과 건설과장, 그리고 도시과장이 교육 또는 출장 중이기 때문에 기획실장이 대리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보고하여 주십시요.
○기획실장 정재일  기획실장 정재일입니다.  산림과장과 도시과장의 한국중공업 연수원 공직자 기업정신 함양과정 교육과 건설과장의 천안 민방위학교 재해방제과정 교육으로 인하여 기획실장이 산림과와 건설과, 도시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먼저 '93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반성입니다. 주요업무인 조림, 육림, 임도시설, 병충해 방제, 산불방지사업의 추진실적은 밤나무 조림인 유실수는 도 묘목수급 변경으로 당초계획의 86%의 저조한 실적외에는 전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되었습니다. 사업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성할 점으로서는 작년 조림기인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가뭄으로 활착율이 90%로서 저조하였으며 마천과 서상등 2건의 대형 산불이 발생했었습니다. 앞으로 이를 거울삼아서 대책에 힘을 쓰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9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조림사업은 금년에 166ha, 육림은 1,555ha, 임도시설은 4개지구에 5km, 그리고 산림해충방제는 지상방제와 밤나무 항공방제를 합해서 3,372ha, 그리고 야계사방 1km, 사방지 비료주기 3.5ha등 계획사업양은 수록되어 있는 사업별 추진 시책 기준에 의해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계획기간 내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석 및 산림훼손입니다. 현재 허가사항은 채석장이 마천과 안의, 서하,서상등 12개소와 산림훼손은 고령토 4개소, 규석.장석 1개소이며, 이에 대해서는 토사유출등으로 인한 집단민원 사전 예방과 선복구, 후채석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산림훼손이 더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산불방지입니다. 전년도 발생한 산불을 거울삼아서 순회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책임제, 산불 취약인인 노약자, 정신이상자들의 집중관리등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산불이 발생하였을때에는 효과적으로 소동진화체제로 비상연락망 및 신고체제정비와 기동타격대 편성운영과 진화인력동원의 조직화로 피해면적의 확산을 최소화 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의 업무를 마치고 건설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93년도 주요업무추진중 지방도 3개지구등 15개지구의 도로 편입부지 및 지상물 보상금 937건에 1,331,670천원중에 작년도에 지급된 것이 812건에 1,080,150천원이 지급되고 125건 2,051,520천원이 미지급되었습니다.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해서 지급하겠습니다.  현재가 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 문제의 편입부지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에 노력하겠으며, 협의가 어려울시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수용절차를 취할 계획입니다.
다음,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예방대책은 작년에는 태풍과 호우에 대한 피해는 없었으며, 함양 이은과 안의의 봉산제를 제외하고는 위험지역의 제방시설물은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 2건의 미진사업은 사고이월해서 3월중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자재확보와 구호물자 비축등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은 '93년도 계획 사업량은 마쳤습니다.  사업종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구산지구농업용수개발사업은 작년도 3회추경에 확보한 1억 4천 3백만원은 년도 폐쇄기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해서 '94년도로 사고이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현 공정은 38%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봄마무리 사업으로서는 일반경지정리사업과 간이경지정리사업은 5월에 준공을 마쳤습니다. 그중에 중동경지정리내에 있는 하천개수사업은 작년도 12월에 착공해서 금년 3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가을에 착수한 4개 지구는 금년도 5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용수개발사업은 수리시설 4개지구 개보수와 소류지 2개지구 준설, 암반관정 7공을 개발하였습니다.  사업장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일반건설사업입니다.  도로확장 및 교량사업 10건중에 군도 6호선 도로확포장등 5건은 완료하고 미진한 5개사업은 '94년 도로 사고이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장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작년도에 추진한 하천제방사업 4건중에 작년 11월에 추가로 시행한 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94년도로 사고이월해서 4월중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타부처사업은 농지개량조합 시행분은 작년도에 농업용수개발사업으로는 30억 2,300만원,경지정리사업으로는 2개지에 19억 5,8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242페이지, 도로확포장사업으로는 부산지방국도관리청과 도 그리고 국립공원 공단에서 추진한 5건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83억4,7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사업장별 투자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금년도는 복지회관과 도로확포장사업을 추진했으며,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지곡면소재지 일원에 '95년부터 '99년까지 시행할 예정으로 금년도에는 설계를 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 244페이지입니다. 백전 구산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은 금년도에는 1억원을 투자해서 제당 120m 높이 1m를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서 봄 마무리 경지정리입니다. 작년말에 착공해서 금년 5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가을에 착수할 경지정리 8개지구는 대상지를 선정해서 설계후 11월 내지 12월에 착공해서 내년 5월에 마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밭 기반정리사업 10개지구는 대상지가 선정되는대로 설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상예정지에 대해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24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농업용수개발은 수리시설 개보수로 희망지 및 대상예정지 중에 선정을 위해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선정이 되는대로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소류지 준설과 암반관정도 같은 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 도로확포장 사업은 군도 4개노선에 대해서는 설계가 끝나는대로 착공토록하겠습니다.  노선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6개노선에 대해서도 설계가 끝나는대로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노선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타부처 소관으로 5개노선의 도로확포장사업에 금년에는 4,770백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사업장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입니다.  금년도 하천제방사업은 계속해서 휴천의 남호와 지곡의 공배에 전액 도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도비자금은 오늘 보조내시가 와서 추갱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광평소류지 개발계획은 병곡면 광평리에 42억2,000백만원을 투입해서 한해상습지 48ha 관개개선과 갈수기 함양읍 상수도 수원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92년 11월에 실시 설계를 해서 신규지구 사업시행인가를 도에 신청을했으나 도에서는 ha당 사업비가 과다하여서 투자효과가 없고 또 위치변갱등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위에 대해서 현재는 농업용수개발개념에서 생활용수개발개념으로 바꼈기 때때문에 신규지구로 선정되도록 도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진고개도로확포장사업은 함양읍 교산리 진고개에서 함양읍 신천리 우회도로와 연결되는 도로로 조기포장이 될 수 있도록 부산 국토관리청과 도에 협의를 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은 농촌마을 주차장 설치사업으로 군도와 농어촌도로변에 200대의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시설을 군도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과 연계해서 설치해 귀성객이 많을 때 귀성객의 주차편의와 평시는 곡물건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리산 국립공원 백무동 집단시설 지구 주차장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공원계획변경승인, 기본계획승인, 공원사업시행허가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지난해 12월에 착공해서 금년 5월말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월정 관광휴양지 개발사업추진입니다. 안의면 월림리 일원에 41,640평 규모로 공공기반시설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오수처리장등과 민자시설인 콘도, 여관, 상가등을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내역은 국토이용계획변경과 관광지 지정 승인을 득한후 현재 관광지 조성계획승인을 교통부에 제출해 놓고있습니다.  금월중에 관광지 조성계획승인을 득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추진계획은 도비와 군비 3억5,000만원을 투입,실시설계와 주 진입로 330m를 개설 하겠으며 내년도 국도비보조 지원을 받아서 적극적인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장 연접도로 확포장 사업 추진입니다. 함양읍 용평리 농민회관 건너편에서 제2교간으로 사업량은 길이가 410m, 폭이 17.5m로 확포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백만원으로 보상비 200백만원과 확포장사업비 300백만원으로서 현재 보상은 50%를 지급했으며, 금월 말까지 보상이 완료되면은 4월중순 부터 착공을 해서 8월 중순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0페이지입니다. 기백산 군립공원 조성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기백산 군립공원은 '83년 11월 18일 공원으로 지정된후'92년 9월 9일 이미 본계획을 결정하였습니다.  그간 주요추진사항으로는 작년도에 집단시설 지구내에 주차장, 화장실, 그리고 용추사 일주문 건너편에 야영장등을 2억 7,200만원을 투자해서 설치하였으며, 금년추진계획은 군립공원내 자연취락마을 소교량 가설과 주차장 지구내에 관리사업 및 특산물판매장 설치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함양읍 재정비 지적고시 및 열람도 제작입니다. 함양읍 도시계획 재정비안이 작년 11월 17일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통과되어 현재 유원지 하수종말처리장등 도시계획 시설로 편입된 일부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한 보안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 5월초까지 재정비 승인을 득한 후 곧 바로 지적고시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서 금년 9월까지 지적고시 및 지적열람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천 가흥지구 취락지역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마천면 소재지 가흥리 일대 21.5ha면적에 대하여 도시계획에 준한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등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금년 4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11월까지는 계획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91년도 개별토지 가격조사입니다. 공시지가에 대한 군민의 신뢰성 확보와 행정기관별 지가의 통일과 불동산 투기의 억제 및 지가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국가가 환수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개별지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가는 1,460필지로서 작년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건설부에서 위촉된 감정평가사 2명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토지조사 계획으로 154,000여 필지에 대한 토지 특성조사 및 지가 산정작업을 금년 1월 16일 부터 4월 11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작업중이며, 개별지가 조사 완료후 토지평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6월 30일까지는 지가결정공고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추진계획입니다. 시설설치 위치는 함양읍 용평리 분뇨처리장 아래측으로 1일 시설용량 7,000톤을 기준으로 '93년도부터 '96년까지 4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6,925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사별 연차별 추진계획으로 기본설계는 '93년 4월부터 '94년 1월까지 환경청에서 실시를 했고 저희 군에 1월달에 통보가 되어 왔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이 기본설계를 기초로해서 181백만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용역을 금년 4월중에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후 용기매입처리장설치 차집관리 매설등 시설공사는 '95년에서 '96년 2개년에 걸쳐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함양읍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먼저 시설계획으로 총 계획은 89km에 5,206백만원으로서 '93년까지 22.9km에 931백만원을 투자했으며, '94년도에는 300m에 87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95년이후 2011년까지 659km 4,008백만원을 투자하여 함양읍 하수도 정비를 마칠 계획으로있습니다.  금년도 추진할 계획인 300m에 대해서는 대상자 선정 및 조사설계를 3월중에 마치고 7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 안의면 상수도 수원확보계획으로서 우수기 황토물 침전 어려움과 관광지 하류지역으로서 갈수기 하천복류수 오염을 대비해서 양질의 수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의면 월림리 안의 상수도 취수장 부근에 지하수 암반관정 2공에 8천만원을 투자해서 개발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3월중에 수맥탐사 및 조사설계를 마치고 6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주택개량 개선사업입니다.  농촌불량 주택 및 변소의 연차적 개량으로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복지농촌 건설 및 군민보건향상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74년도 사업계획은 주택개량이 67동 변소개량이 311동이며 주택개량의 자금 지원은 20평 기준해서 1천 4백만원을 융자로써 지원하고 상환조건은 5년거치 15년 분할 상환으로 년이율은 6.5%이며 변소개량은 1동당 50만원을 보조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일정은 3월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동절기 이전에 완료토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66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는 무료설계단 구성 운영입니다.  어려운 농촌 주민들에게 다소나마 경제적인 부담을 들어주고 군민들과 유대강화 및 참봉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무료 설계단의 기간은 연중 실시할 계획이며, 설계단의 구성원은 주택계 5명입니다.  무료설계 대상은 건축신고사항으로선 농촌주택 개량대상의 농가용 주택 및 자담으로 개량하는 업용주택 그리고 농업용시설인 축사 및 창고 퇴비사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3년도 건축신고 건수는 총 377건으로 신건당 설계비가 50십만원으로 계상했을 때 1억 8,550만원입니다.  '94년도에는 설계단가의 가격상승으로 군내 건축신고 설비는 약 2억으로 추정이 되며 주민부담 2억으로 줄어든다고 생각이 되며 참고로 20동 기준 주택은 60만원, 50평 기준 축사 창고는 1백만원의 비용절감효과가 있고 이로 인한 주민들의 설계비가 가중으로 인하여 무허가 위법 건축물이 발생했으나 금후로는 설계비 가중으로 인한 무허가 위법 건축물은 사전에 예방될 것이며 군민과 더욱더 유대가 강화될 것이며 행정공신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정병판  민방위과장  정병판입니다.  민방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주요 업무 추진성과와 반성 그리고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주요업무추진성과 및 반성을 보며는 주요성과는 실기 실습 위주 교육 및 현장 지휘훈련 실시로 사태수습 능력을 제고하였고 우수기 및 동계산악 인명구조대를 조직운영하여 조난자 구조 및 관광함양 이미지를 개선하겠습니다.  또는 재난취약지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현장점검지도로 재난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반성할 점으로는 재난 예방현장 지휘훈련시 자발적 참여가 미흡하였으며 소방력 부족으로 오지지역의 화재발생시 초동진화에 애로가 많았고 민방위날 대피훈련에 따른 참여도 및 관심이 미흡하였습니다.  '93년도 주요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대비 대응능력 제고입니다. 추진계획은 예상되는 재난유형별 취약지 파악 및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기동대 인명구조대등 기동조직을 재정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훈련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실기 교육확대 및 시범훈련의 분기별 실시와 현장 지휘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비장비보강 및 관리철저를 위해서 인명구조 장비 우선확보와 재난 취약 인근지에 이동보관을 하고 장비점검의 날 지정을 운영해서 매월 15일을 장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확충관리입니다. 추진계획은 민방위 장비 일제점검을 분기별 1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명구조용 장비를 구입하겠습니다. 로우프총외 5종 105점입니다.
다음은 우수기 인명구조장비 현지보관소를 설치운영해서 6개면의 9개소에 대해서 로프총외 4종 98점을 현장에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동원 자원의 효율적관리입니다.  총자원은 494명입니다. 그중에 보유자가 117명 면제자가 7명 동시 동원이 47명 가용지원이 323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인력동원 자원 일제조사를 금년도 7월 1일부터 1개월간 20에서 60세 남녀중 인력관리 대상 집중자격 면허 소지자에 대하여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인력동원의 철저한 관리로 동원지정 인력 추적관리를 하고 자원결산 확행으로 누락재원을 방지를 하고 전시 임무수행능력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 훈련 만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원의 희망일자에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취약지역 특성에 맞는 실기 실습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방위 정착을 위한 청소년 재난 대비교육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훈련입니다. 금년도 훈련계획은 9회입니다.  따라서 각종 사고에 대비한 재난대비 사태 수습훈련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소방역 보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 마천면에 소방차고 를 신축하도록 하겠습니가.  그리고 소방용수 시설의 일제점검을 월 1회 실시하고 절기에는 월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수리발굴은 연중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물 안전관리지도강화입니다.  저희들 총 28개소에 주요취급소가 15개소 판매취급소가 2개소 저장시설 1개소 일반취급소가 5개소 소량 위험물취급소가 4개소 그리고 대형 화재 취약대상이 1개소입니다. 이상은 도정공장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은 위험물 주유취급소 안전관리 지도확인을 분기별 1회 년 4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험물 주요취급소등 일제점검을 년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위험물 수시및 특별단속을 하도록 하고 특히 세차장과 공장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물 안전관리자교육을 년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활성화입니다.  저희들 총 20개대의 대원은 500명입니다.  그중에 남자가 10개대 300명 부녀 의소대가 10개대의 200명입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은 의용소방대 조직강화를 위해서 부속대원 총원 및 조직재편성을 4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고 분기별 1회 순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주 소방서 교관을 위촉해 가지고 교육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의용소방대 활동 활성화입니다. 화재예방 캠페인을 위해서 동절기등 화재 취약시기는 계속해서 캠페인을 전개를 하고 지역봉사활동을 적극 유도를 해 가지고 1개대의 1봉사운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연합회 운영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의용소방대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소방의 날 행사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사기앙양을 위해서 자녀장학금 지급과 출동 수당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 '94년도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추진계획은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안보특강을 금년도 5월초에 300명을 대상으로 귀순용사 및 안보분석 연구가를 초청해 가지고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을지연습은 여기 유인물에는 6월경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6월이나 8월중이므로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6월이나 8월에 5박6일 예정으로 전 시군단위 이상 전 행정기관이 참석해서 실시합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징병검사입니다.  수검 총 인원이 1995명으로 연기자가 5명 수검예측인원이 1944명입니다.  연기내역은 수형자나 승선자 국외거주자입니다.  일정은 금년도 8월 25일부터 5일간 창원 상설 징병서에서 실시합니다.  추진계획은 징병검사 종사자 교육을 지난 2월에 기 마쳤습니다.  그리고 징병검사 통지서의 정확한 교부를 위해서 검사 20일전에 반드시 교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 수검예측자의 추적관리로 자원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검일정에 대한 홍보를 반상회나 이동앰프나 언론매체등을 통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9페이지입니다.  현역병 입영 및 방위소집입니다. 저희들 총 1382명중 현역이 1161명 방위소집 대상자가 221명입니다.  입영부대와 입영장정 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o참조  
  입영부대:2훈,102보,306보, 39사외3개부대
  입영장정여비보상
    o. 현역:18,576천원(1,161명×16,000원)
    o. 방위소집:1,445천원(221명×6,540원)

추진계획은 입영통지서는 입영일 30일전까지 반드시 교부를 하고 사고 우려자들은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고 사고우려자는 연중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학원소요 관계학생이나 의식화 학생 그리고 문제 가정 의무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병력동원 훈련입니다.  병력동원 대상 인원이 저희군에 800명입니다.  입영부대는 119연대 2대대로서 훈련일시는 금년도 병력동원훈련계획에 의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병력동원 수송은 함양읍에서 합천 표준훈련장까지 저희들이 수송을 하고 이에 따른 차량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력동원 훈련위문은 방위 협의회 주관으로 위문을 실시하고 사고우려자에 대한 연고지 파악 및 독려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93년도에도 기 추진했습니다마는 인명구조대 운영활성화입니다.  우수기 인명구조장비의 수계별 분산 보관소 운영으로 하절기에 조난자 및 익사자에 대한 인명 구조를 실시하고 또한 동절기에는 산악인명구조대를 운영하여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과 10호인 남덕유산 등반자들의 조난구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우수기 인명구조장비 보관소 운영입니다.  7월 1일부터 2개월간 8개소에 대해서 인명구조장비 현지 보관소를 설치 운영하여 인명구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천에 백무, 휴천에 용유담, 유림 장황, 수동 본통, 안의에 농월정, 밤숲, 용추, 그리고 서하에 동호정입니다.
다음에 두번째로는 동계산악인명구조대운영입니다. 지난 '93년도 12월 1일부터 금년 3월말까지 거의 다 됐습니다. 4개월간 3개대 25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리산 구조대 마천에 10명, 덕유산 구조대 서상에 10명을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유장비로는 구조상외 12종 280점으로 지난 12월에 발대식을 거행하였습니다.  효과로서는 인명구조 및 관광 함양의 이미지에 크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93년도 주요사업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작년도에는 일반환자하고 치과환자 재증명발급을 위해서 저희 보건소를 이용한 군민은 25,844명으로 수입은 51,937천원을 올렸습니다.  이는 '92년도에 비해 가지고 25% 증가로 1일 평균 87명을 이용했습니다.  두번째로 만성병 환자 관리상태입니다.  만성병 환자관리는 결핵환자 267명 나병환자 112명을 등록 치료관리하고 있으며 간디스토마 충란보유자 132명을 발견하여 투약해서 관리하고 민물고기를 날것으로 먹지 말도록 계몽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세번째로 저소득층 부녀자 검진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부녀자 1300명을 검진하여 177명의 유소균자를 찾아 19명의 자궁암 환자는 경상대학병원등 진료안내를 하고
그외 환자는 저희 보건소에 등록하여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물리치료실 설치입니다.  지난해 8월에 설치완료하고 환자를 치료하고 있으나 보건소의 위치가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루평균 10여명 정도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멀어서 환자가 적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섯번째로 보건지소 신축입니다.  지난해에는 지곡면 보건지소를 63평 신축을 해서 지난 11월부터 현지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금년도 주요사업계획입니다.  첫째로 금년도에는 병곡면 보건지소를 지금 신축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76,294천원으로서 63평을 건립을 하겠습니다.  신축 예정지의 농지전용허가를 이번달 20일까지 완료하고 바로 설계에 들어가서 5월에 착공해서 8월말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의료장비보강입니다.  저희 금년도에는 8천 2백만원을 들여가지고 효소면역측정기등 의료기를 구입해서 진료에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반기 중으로 설치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기능 강화로서 어제 내무과장께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면부지소까지도 전산화를 해서 환자의 처방이나 세대별 카드등을 전부 전산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통합보건사업추진에 있어서는 관내 전 주민을 세대별로 카드화해서 질병예방과 환자의 조기치료를 실시하고 특히 카드사업은 지난해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 1만6,000세대를 지난 연말까지 1만4백세대를 완료하고 나머지 세대는 6월내로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주체가 되는 공중보건의사들이 사명감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추진되는것이 충실치 못합니다.  이를 저희들이 지적해서 이후부터는 6월말내로 완료되는 카드 관리사업에 저희들이 계속하고 이후 관리상황에 대해서는 계속 중점지도를 하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방역 사업추진사항입니다.  10년이상 법적 전념병이 한사람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민교육과 소독검사 예방접종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기동반을 편성하여 상시 대기하고 5월부터 9월까지는 저희 요원들이 조를 편성해서 비상근무를 실시하겠습니다.  방역소독은 읍은 주2회 이상하고 면은 1회이상 하되 소독방법을 일출전과 일몰 후 기온하강 시기를 이용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 주민들에 대한 예방접종은 금년도에는 2만1천명을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하여 인공면역을 조기에 형성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부인병 검진을 계속하겠습니다.  금년계획은 1040명을 목표로 하고 실시를 하는데 500명은 군비로 하고 540명은 도비 지원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비 지원분 500명에 대해서는 2월 16일부터 2월 25일까지 6일간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500명 실시해 가지고 검사결과가 지난 15일날 회시되어 왔습니다.  500명중에서 유소균자  62명이 발견돼 가지고 그 중에는 부인암이 2명이 있고 트리코무나스 16명인데 이는 일반성병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지금 40~50대 부인이고 가정 부인인데도 이 성병이 발견된것은 조금 이례적입니다.  이 분은 전원등록을 하여 치료를 하도록하겠습니다.  나머지 44명에 대해서는 3개월 6개월 단위로 계속 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종사자 건강검진입니다.  관내 하우스 참석한 농가가 한 400여 농가로 조사되고 거기서 종사하는 사람이 650여명의 농민이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비닐하우스에 종사함으로써 발견되는 병은 고온다습해 가지고 지금 통풍이 잘 안돼서 곰팡이 균에 의해 가지고 피부습진이나 호흡계 질환이 자주 발생하는 임상보고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협소한데서 계속반복 노동을 하기 때문에 요통이나 현기증등을 호소하는 농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우리 전문요원이 방문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요통등은 저희들한테 물리치료를 받게 하고 그외에 농민한테는 1시간 정도 안에서 작업을 하고 밖에 나와서 습도를 제거하는 통풍을 씌도록 10분 정도 쉬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웅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업무보고해 주십시요.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영상   사회지도과장  김영상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난 해 추진한 성과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추진한 사업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민전문기술교육은 첨단기술과 경영능력을 향상시켜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데 목표를 두고 겨울농민교육은 지난 1월 13일부터 2월 24일까지 4,520명을 대상으로 영농기술반 17개 작목과 생활개선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의 내용은 개방화에 대응하는 소득작목 전문기술과 농정홍보를 통한 정부시책 이해증진에 중점을 두웠습니다.  개방화 대응 소득 작목연중기술교육은 사과외 4개작목에 500명에 대하여 3월부터 11월 사이에 실시하며 교육내용은 작목별로 재배시기를 집중교육으로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권위자를 초빙하여 전문기술 향상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여름철 영농추진을 위한 현장교육은 현지포장이나 정자나무 그늘아래서 자연스런 현장교육으로 생육재배기술과 농약안전사용시비법등 영농추진의 애로를 해결토록해 나가겠습니다.  농기계 교육 및 순회수리봉사는 순회수리반을 2개조를 편성하여 252개 전마을을 대상으로 농번기에는 영농현장에서 순회수리 및 점검을 실시하고 농한기에는 오지마을 중심으로 운전조작 정비등 자체 능력배양을 위한 기술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전문농업인력육성은 농민학습조직개방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향상에 목표를 두고 4-H조직 활성화를 위해 영농학생 4-H회는 정서함양과 농심계발에 중점을두고 영농 4-H회는 전문기술 및 경영능력습득에 중점을 두고 지도하겠습니다.  3대교육행사는 자율활동과 협동심배양을 위해 청소년의 달 행사를 5월에, 야영교육은 8월에 경진대회는 11월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농민후계자는 342명에 대하여 정보교환과 전문기술교육등 읍면별로 자율 모임이 활성화 되도록 하고 새품종 소득작목 시범사업을 우선 지원하며 특례보충역 농민후계자 정착지도와 신규 농민후계자에 대한 경영기술지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는 조직활성화를 위해 농민후계자 생활개선후원등 우수 회원을 영입하고 읍면회원간 순회모임을 자율운영토록 하며 농촌지도사와의 협력지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전문기술 향상을 위해 선진농장 비교견학과 우수지도자 해외 농업연수 주요 주산작목 과제연찬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은 주재지도사가 3년간 상주하여 주민의 총의를 모아 쾌적하고 활력있는 마을을 만드는데 목표를 두고 시범지역은 백전면 양백부락이며 기간은 '90년부터 금년말까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소득사업은 시설오이 시설토마토, 시설딸기, 신선초 상전단지 하우스시설 개선등이며 시범영농으로 소득원을 개발하고 지원사업을 유치하여 기반조성등 주민의 공동욕구사업을 추진하며 시설 현대화 영농시범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개선지도는 과학적인 생활기술보급으로 생활의 질 향상과 농촌생활 문화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있는 여성에 목표를 두고 농촌녀성생활과 기술교육 1,000명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지역육성 3개소,생활개선부 육성 569명 농민건강관리실 운영 2개소, 태양열 이용 온수 급탕기설치 1개소, 전통요리 및 음식쓰레기 줄이기, 비닐하우스 중간  휴식실 설치 3개소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홍보는 수입개방에 대응한 새로운 농업기술 정보확산과 농정시책을 홍보하여 농민의 이해증진에 목표를 두고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새로운 농업기술 및 사례를 보도하고 적기 영농예고 및 돌발기상 재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 홍보자료는 농촌지도 정보지와 시청각 교제 및 농업시대에 대비한 각종 인쇄물을 제작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지역 특화 작목 실증시험포 운영을 현재 대상농가 9농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정지는 백천리척지 앞이고 대상농가는 9농가이고 필지는 12필지입니다.  척지부락에 4농가 5필지이고 수동면에 5농가 7필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특수사업으로 추진하는 관광함양 특산품 생산은 산자수명한 관광자원을 지역주민의 소득사업으로 육성하며 자연환경 및 농업여건에 맞는 특색있는 지역특산품을 상품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함양권, 안의권, 마천권으로 권역별로 금년도 시범사업으로는 토종 돼지 130두, 토종닭 3,500수 구기자 2개소에 0.4ha, 옻닭재료 포장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추진내용으로는 권역별로 여건에 맞는 작목을 보고받고 생산품목을 관광지에서 판매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지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강원희  기술보급과장 강원희입니다.  기술보급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주요업무 성과, '94년도 주요업무계획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21.322.323페이지의 '93년도 주요사업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4페이지,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대를 향한 개발의지는 농업기술조기혁신으로 경쟁력제고를 실시하여 선진농업기반구축을 하는데 목표를 두고 본군이 농업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서 앞으로 발전시켜야 될 방향은 2모작 논 시설채소단지를 조성하고 지대별 적정작물을 입식함과 동시에 야산이나 또한 한계답외 과수단지를 조성하고 휴경지에 약용작물을 재배를 확대함으로써 농가소득 3천만원대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5페이지, 농축산물 수입개방 극복 기술지도는 고품질의 생산비 절감 유통체계 개선 구현을 위해 사과를 비롯한 경쟁력 있는 8개작목을 절약작목으로 육성발전시켜서 나가는데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326페이지, 한읍면 한명품 정밀지도는 사과, 신선초, 단감, 옻나무, 토종돼지등 함양군이 명품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참여농가의 작목반 조직육성과 전문기술 담당 지도사의 배치, 작업단계별 연시교육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27페이지 세계 일품 함양고급사과 생산은 고품질 사과를 생산해서 내수증대및 수출촉진에
목표를 두고 고품질 사과생산을 위해서는 점적관수, 착색봉지 씌우기, 문자사과생산 후지, 사홍, 추광등의 우량품종을 재배토록 하고 과수 다목적 자동방제기 설치시범과 수출사과 생산 전업농육성시범사업등을 거점으로 주산지 고품질 생산요인을 종합투입해서 지도하고자 합니다.
328페이지, 하우스 현대화 시설재배확대는 하우스의 자동화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상품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농작업의 기계화, 자동화등 노력절감으로 국제 증진력을 제고시키며 농촌선도마을을 육성해서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고랭지 비가림 재배시범 0.7ha는 서상등 3개소에 양채류를 시범 재배하고 딸기 시설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야냉 육모장 시설은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9페이지 입니다. 신선채소 재배는 새기술의 신속한 보급으로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농가에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고추, 마늘, 양파, 고냉지채소등에 대해서 식부의향조사를 실시함으로서 적정 재배면적을 재배토록 하여 안전생산을 유도하며 농약안전사용으로 소비자가 신뢰하는 농산물을 생산하고 재해 및 연작 피해의 사전방지를 위해서 토양검정을 실시하면서 주산단지 조성에 전문지도사의 순회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30페이지,축산분야는 유육 증산과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에 중점을 두고 한우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비육촉진제 주입 1000두와 담근먹이용 비닐백 2만매를 보급해서 양질조사료 생산에 의한 생산비를 절감토록 하고 재래돈 시범사육 50두로 관광 상품화를 꾀하고 축산폐수 정화시설 시범 2개소 축분 건조기계화 시범 1개소를 설치함으로써 날로 늘어가는 축산폐수를 줄이는데 일익을 담당코자 합니다.
331페이지, 꿀벌 밀원조성은 양질의 토종꿀 생산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천과 휴천, 수동, 지곡, 서하, 백전 6개면에 메밀이 25ha, 옥수수 11ha, 율무 3ha, 유채 1ha등 40ha등의 재배농가를 기 확정하였으며 3월 하순에 재배기술교육을 실시한 후 유채부터 파종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332페이지 양잠활성화 복합 영농단지조성은 잠실이용 특수작목입식으로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생역화 기술을 시범할 잠업종합단지조성 1개소를 지도하고 잠실이용 느타리버섯 재배 5호를 중점 지도해서 양잠과 복합된 작목체계로 양잠 농가에 소득을 배진시키는데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벼 생력재배 기술확대보급은 지대별 우량품종보급과 생력재배로 양질미를 안정 생산하기 위해서 6,100ha에 21천여톤을 생산하는데 우량품종 확대보급과 직파재배 450ha, 만식답투묘상자 육모시범 200ha등 생력재배와 양질미 생산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개선지도는 수입개방대응 전문경영 농가육성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시키고자 농산물 포장개선 지도와 주요농축산물 경제성 분석을 비롯한 전산실 운영을 통해서 농사기술 정보의 신속한 수집과  주요시장별 농축산물 가격홍보를 실시함과 동시에 지대별 작부체계 개선시범포를 설치해서 고소득 작목재배기술을 정착시키는데 주력해 나가겠 습니다.
335페이지, 꽃생산 시범포운영은 천령제 행사 및 시가지 미화로 군민정서의 함양을 위해서 메리골드, 살비아, 국화, 맨드라미등 14천여분을 생산하는데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6페이지, 특수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경기 소득작물 재배확대는 고품질을 단경기에 고가판매하기 위해서 포도단지 조성 6ha는 켐벨, 세리다, 거봉품종을 입식해서 단지화 함으로써 특히 시설과 관수, 비가림등 고품질생산에 필요한 기술요인을 투입하고 비가림 양채류 생산시범포 0.7ha는 세리등 새로운 작목을 입식시범 재배해서 생산비 절감과 단경기 출하로 고가 판매될 수 있도록 시범 지도하겠습니다.
337페이지, 과수 다목적 자동방제시설설치는 노동력 불족을 해소하고 농약중독 예방으로 부터 예방함과 동시에 생산비를 절감하는 목적으로 당초 2개소 4ha를 추진키로 했었습니다마는 처음 도입되는 시범사업인만큼 사과와 포도, 단감등 작목별로 각 1개소씩 3ha를 시범설치토록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서 기술보급과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상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장이 보고를 대체적으로 성의껏 하는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보고하는 자세와 업무보고 내용면에서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므로 앞으로 업무보고가 집행계획을 상세히 보고하는데 더욱 노력해 줄것을 당부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회기중 군정질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93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보고
(11시33분)

○의장 정웅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3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2년간 조치결과보고서 배부로 종결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없는 관계로 확인 특위운영보다는 보고의 선례를 남기기 위한 것으로 잘 경청해 주시고 또한 군정질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함양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받아야 하겠습니다마는 의회와의 창구로서 동사무를 취합하는 기획실장이 일괄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기획실장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기획실장 정재일  기획실장  정재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군정의 여러분야에 대하여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진정한 충고와 조언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처리결과 중에서 현지확인등 관계증빙서류는 기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원 보조사업 감독소홀에 대해서는 '92년도에 이어서 계속 지적된 점 반성하면서 금후 매월 1회 정기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반상회 개선건의에 대해서는 반회보 편집에 내실을 기해서 관심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정례 반상회시 마을 지도 담당공무원이 전원 참석토록 하여서 민의수렴의 장으로서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농번기등 집합이 어려운 시기에는 서면 반상회를 널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확장 군민 여론에 대해서는 주민편의의 행정이 되도록 더욱 더 환경개선과 민원실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체납세 소극적 징수에 대해서는 적법부과와 완전징수를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일부 고질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등 체납처분을 실시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각종 회의 및 교육을 통해서 전 세무공무원은 사명감을 갖고 세정업무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보고내용과 같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앞으로 더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참조  
  '93.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서(함양군수 제출)
  (부록에 실음)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박순근의원외3인발의)
(11시37분)

○의장 정웅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을 발의하신 의원대표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십시요.
박순근 의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발의한 박순근의원입니다. '94년 2월 23일자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3월 3일 함양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및 3월 9일자 함양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농기계순회수리반운영조례안중개정조례안,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그리고 동년 3월 10일 함양군국제화 추진협의회조례안이 접수되었으므로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 의결처리하는 것보다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충실하고 내실있게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는 제안입니다. 주문은 의장님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94년 3월17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것으로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제안설명과 같이 7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웅상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39분)

○의장 정웅상  다음은 조례안심사특별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3월 17일 1일간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  12명  
  정웅상  정균  정용규  김원식
  박종근  강석천  강선권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박순근
○출석공무원  16명  
  군수 유효이
  부군수 노환성
  기획실장 정재일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내무과장 박희복
  사회진흥과장 이창수
  재무과장 김승곤
  지적과장 이만수
  사회과장 배종원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산업과장 권위수
  민방위과장 정병판
  보건소장 방득용
  지도소장 정호영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기술보급과장 강원희
○특별위원선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정용규 김원식  박종근  강석천
  강선권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정균  박종근
  ((3월16일자))
○의안제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3월 11일 박순근, 박종근, 정진위, 강석천 의원 발의)
  휴회의건(3월 16일 의장제의)
  3월 17일 (1일간)
○보고서  
  '93.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서(1월 11일 함양군수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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