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4월 30일(목)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행정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행정과 소관 예산안 토론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재무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재무과 소관 예산안 토론
(10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임시회 중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오늘은 행정과, 재무과 소관으로 회의진행은 종전과 같이 사업명세서 안에 의한 소관실과소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절차를 거쳐 오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또 하고 이리하고 하는 것보다는…
(행정과장 김영섭 등단)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13분)
평소 존경하는 노두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추경예산 심의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과 업무를 늘 챙겨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행정과 전 직원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행정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저희 행정과 예산은 당초에 395억 1,858만 6,000원인데 이번에 당초예산대비 26억 4,422만 8,000원을 감을 한 368억 7,435만 8,000원으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행정조직 관리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4대 보험료 포함해서 6,480만 7,000원 감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행정서비스헌장제 심의위원 참석보상금, 행정서비스헌장 홍보용 현수막 제작, 생활소품 제작, 행정서비스 불만족사항 보상용 상품권 구입 등 126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이것은 전액 삭감하고 관공서 표시간판 설치비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인사자료 전산화 관련 퇴직공무원, 일용인부용으로 당초예산 대비 793만 4,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사기진작 지원에 대해서 일반운영비는 생활체육공원 조성기념 공무원체육대회 경비로 1,2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관계에서 포상금 모범공무원 및 장기근속공무원 배우자 선진지 견학, 퇴직예정공무원 부부 해외연수, 읍면행정 실적심사 우수읍면 시상금 이것은 전액 삭감하고 모범공무원 장기근속 공무원 배우자 선진지 견학은 1,350만 원 중에 390만 원 두고 나머지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장사기진작 지원 차원에서 선진시책 벤치마킹 경비로 200만 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사업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 민주평통협의회 운영 관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범죄 없는 마을(서상면 맹동마을) 표지석 설치비 8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 인건비가 국비인데 국비 247만 원 감을 해서 사무관리비로 24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신청 인건비 이것은 국비입니다. 국비 186만 원, 인건비 186만 원, 4대 보험료 24만 2,000원 총 210만 2,000원을 감을 해서 사무관리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조직관리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관한 국비보조사업으로 청년인턴채용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3,300만 원, 우리 군비가 1억 2,80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지원사업비로 시설비 도비보조로서 범죄 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 도비 500만 원, 군비 500만 원 1,000만 원을 계상 됐습니다.
또 집단희생사건 위령제 지원 관계는 집단희생사건 위령제 비용은 국비 3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복리후생 증진지원의 구내식당 운영에 인건비가 이것은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총 889만 8,000원을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종사원 상여금을 계상해서 88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복지 관계입니다. 포상금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복지포인트가 당초에 5억 4,4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수요를 계산해 보니까 1억 3,000만 원 정도 감 요인이 생겨서 감을 시켰고 공무원 자녀 보육수당 지급관계도 5,000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직원능력 향상에 따른 선진해외벤치마킹 관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해외선진시책 벤치마킹 연수보고서 책자제작 관계가 600만 원을 계상했는데 334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비입니다.
국외업무여비 관계는 업무추진 해외연수 관계는 1억 500만 원을 당초에 계상했었는데 3,000만 원을 감을 하고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제화여비 공무원 선진시책 벤치마킹 관계는 6,800만 원 전액 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국고대여 학자금 부담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요조사에서 1억 정도 감 요인이 생겨서 1억을 감하고 2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및 향우회관계 예산입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함양군 휘장제작과 명예군민증 제작에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못했던 것인데 이것은 휘장제작에 500만 원, 명예군민증 제작에 1,000만 원 해서 1,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마을단위 자매결연 사후관리비 3,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으며 국제자매결연 관계자 내방관계 600만 원, 국내자매결연지 관계자 내방에 관한 400만 원, 총 4,50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에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체계적 교육훈련 관계입니다.
체계적 교육훈련에 공무원 교육훈련 중앙 및 지방공무원교육 분담금인데 이것은 1억 800만 원 당초예산인데 3,000만 원을 감해서 7,80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내나 교육여비인데 중앙교육, 지방교육 전체다 5,000만 원, 4,000만 원 총 9,000만 원 예산절감을 위해서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공직자 부인 시책교육 참석보상이 당초에 476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교육계획이 없어지는 바람에 이번에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자치기반 조성관계입니다.
이것은 새마을 지원사업으로서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인데 이것은 도비가 105만 원 감되는 바람에 군비부담금 245만 원, 총 350만 원을 이번에 감을 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함양읍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이 654만 원 또 통신료 인터넷요금이 96만 원 해서 712만 8,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으며 행사운영비에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예비심사 지원관계에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5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추가편성 했으며 자치센터박람회 본심사 지원을 위해서 동영상 제작에 500만 원,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 부스설치에 100만 원해서 1,1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록물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문서고 이동식서가설치에 따른 경비가 1,200만 원, 문서고 고정식서가로 돼 있는 것을 철거비 110만 원해서 1,310만 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정보화 관련 시설운영비에서 정보화 운영에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정보화추진위원회 수당지급관계는 126만 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관련 유지관리비로서 시설장비 유지비 행정업무용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재정통합시스템 유지보수는 당초에 1,436만 2,000원과 1,595만 원을 전액 삭감하게 된 것은 이것은 재정통합 운영시스템을 통합할 때는 전액 삭감해도 문제없는 것으로 3,031만 2,000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관련 기반구축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 업무용 USB메모리구입 관계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계상이 안 돼 있는 부분인데 3,000만 원 요구하게 된 것은 개인 메모리를 가지고 통상적으로 업무를 보고 자기가 휴대하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 사용하고 이랬는데 이것이 보안상 문제가 돼서 우리 군에서 일괄적으로 전 직원한테 메모리를 구입해줘서 이 메모리를 다른 PC에 사용을 못하도록 보안장치가 돼 있는 메모리를 구입해줄 그런 것으로 3,0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유비쿼터스 구축사업으로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1억 원 감을 시키고 범죄예방 CCTV용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프린터 구입비가 당초에 9,75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감해서 6,750만 원으로 조정했으며 기반구축 역시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상림에 유비쿼터스 구축사업에 도비가 5,000만 원 보조되는 바람에 1억 원으로 해서 1억 5,000만 원으로 다시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정보화마을 특성화사업으로서 이것은 400만 원 도비로 확보해서 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행정과 운영경비로서 인건비입니다.
전체 인건비가 기본급이 14억 3,988만 8,000원이 감이 되는데 이 감은 당초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정원에 행안부 지침에 정원 곱하기 봉급인상분 3%를 계상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는데 봉급이 인상 안 되고 정원이 당초 우리가 작년 구조조정에서 정원 25명 감 되고 여러 가지 인상분 3%, 정원감축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14억 3,900만 원 정도가 우리 봉급을 감을 해도 될 것 같은 추계가 나와서 이렇게 감 된 겁니다.
봉급 14억 3,900만 원, 수당 10억 원 또 정액수당이 3억 원, 기타수당 1억 원, 연가보상비 1억 2,800만 원 해서 우리 인건비적 성격 25억 1,734만 3,000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보면 포상금에 성과상여금관계도 전체 5급에서 9급까지 성과상여금 20%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3,669만 3,000원 계상돼 있던 것을 1,380만 7,000원을 감을 해서 2,288만 6,00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우리 행정과 부서총액 6,000만 원에서 696만 원을 감을 하고 5,304만 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우리 행정과 이번 추경은 전체적으로 감이 되는 것이 26억 4,422만 8,000원 감이 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을 보고 드리면서 앞으로 열심히 전 직원이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등단)
○. 행정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0시26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26억 4,422만 8,000원 감액된 금액으로 6.69% 감소된 368억 7,435만 8,000원으로 편성되어 정책사업비가 14.64%, 행정운영비 85.36%로 편성되었으며 9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4,500만 원 증가사유와 97페이지 업무용 USB메모리구입 3,000만 원과 범죄예방 CCTV 설치사업 당초예산 1억 원에서 1억 원이 증가하여 2억 원으로 1억 증가된 사유와 설치위치의 설명이 필요하며 98페이지 상림 유비쿼터스 구축사업은 당초 군비 1억 원에서 도비 5,000만 원이 추가된 사항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그 외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대한 군비의 부담과 인건비의 조정으로 별다른 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하단)
(참 조)
-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27분)
질의 및 답변은 종전과 같이 페이지별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87페이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님.
그래서 제가 군청을 지나치면서도 군청의 표지가 제대로 보일 수가 없는 위치에 서 있어서 언젠가는 표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군수님한테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청뿐만 아니고 읍면도 도로변에서 쑥 들어가 있는 위치에 있고 지나칠 수가 있어서 도로변에다가 이런 안으로 표시를 해서 운전을 하는 분들이 운전하면서 눈에 딱 들어오도록 하는 간판을 제작해 세울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을 해도 되겠다 싶어서 감 시킨 겁니다.
이장들 예산이라서 다들 말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이장들이 실제로 제대로 행정에 어떤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이장들 통해서 시책홍보 하라는 것 마을에 나가서 확인해 보면 말이죠, 하나도 홍보 안 돼 있어요. 자기들 할 일은 안하고 먹고 노는 데만 신경 쓰는 사람들이에요.
이장 자기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했는데 잘 선처를 해 주십시오.
이번에 다시 1,000만 원 요구하게 된 것은 금년도 평통자문위원회 일부가 임기가 끝나는 게 많고 새로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 이런 분들 평통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자문위원 출범식이 아마 행사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청강연회가 두 번에 걸쳐서 강연을 하도록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사무실 운영경비라든지 기타경비 해서 1,000만 원 요구한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비를 1,000만 원 더 올려서 그거 하는 것은 지난번 평통 총회 때 우리 연수비용을 책정을 할 때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어떤 연수일정 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 부족부분은 회원들이 좀 부담을 하고 군비를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이번에 다녀오신 분들도 사실은 그 당시는 2박 3일로 했을 경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1박 2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예산부분도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그런데 이게 1,000만 원 올라 온 것은 조금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기조에는 어긋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자문위원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행사계획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구한 사항 같은데 어쨌든 새로운 평통자문위원이 구성되고 또 이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정보제공이라든지 이런 관계도 회의가 필요할 것이고 강연이 필요할 것이니까 경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전문위원 자료가지고 있으면 이야기 좀
저도 평통협의회 회원입니다마는 우리가 내 살이라고 안 깎고 남의 살이라고 깎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92~3페이지?
(○교육후생담당 이동환 방청석에서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수시로 다 오시는 분들을 배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홍보 차원에서 명예군민들 말고.”라고 함)
그래서 강사수당을 기본적으로 아무리 안 돼도 5만 원 정도라도 일단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올려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지난 당초예산에 이것을 수정 삭감하고 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살리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 당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대두돼서 추경에 어차피 읍면장들이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계상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사실은 했는데 읍면에서 자매결연을 맺어놓고 공식적으로 한번씩은 왕래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읍면장한테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한목에 일시적으로 하다보니까 시기가 안 맞아서 문제되는 읍면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 자율적으로 초청을 해서 행사를 하면 거기서 요구가 들어온답니다, 항상. 서울이나 부산이나 시단위에서 보면 언제쯤 가면 되냐고 문의가 오고해서 안할 수도 없는 행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매결연 어차피 그런 명분으로 행정과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데는 그로 인해서 많이 선물도 하고 다른 것도 가져다 팔기도 하고 이리 하는데 전체적인 그것으로 보면 그렇게 효과는 많지 않지 않느냐. 부분적으로는 효과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분명히 괜찮은 면에는 그것을 살려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삭감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위원님들 걱정하는 것하고 주민들 생각하는 것 똑같거든요.
이 예산이 세워지면 읍면에서 정말 특화된 어떤 그런 행사를 할 때 자매결연 하는 사람들 초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느냐의 그 기준에 따라서 내년에 이런 어떤 사업예산을 또 올리느냐에 대해서 의회라든지 주민들이 챙겨볼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살려서 우선 산나물축제라 해서 그 자리에서 산나물을 팔고 사고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함양에 있는 여러 가지 먹거리들이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효과들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 읍면마다 특화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예산가지고 잘 활용해서…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김영섭 하단)
○. 행정과 소관 예산안 토론
(11시05분)
토론은 행정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좀 전에 민주평통 운영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년도에 총 예산 지원이 1,440만 원 맞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년도에는 평통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비로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라는 경상남도 전체의원님들의 의견에 의해서 그렇게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전년도에도 2,500에서 3,500정도가 항상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적게 책정된 것은 그런 이유였었고 지금 평통이라는 어떤 기관이 존재를 하는데 평통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보면 어떤 평화통일을 위해서 여론을 조성하고 여론을 통일에 대한 여론을 모아서 대통령한테 건의하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우리나라의 중요한 여론 형성을 하는데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도 평통에 이렇게 위원이지만 평통에서 위원들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은 분명히 필요로 합니다.
며칠 전에 견학을 1박 2일로 저희들이 갔는데 정말 저희들이 개체로 가서는 한 번도 할 수 없는 하나원이라든지 국정원에 저희들이 가가지고 우리 국정원에서는 저희들이 이때까지 범죄만 관련되는 어떤 정보수집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직접 가보니까 경제사범, 국익에 관련되는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것까지도 정보를 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았고 또 하나원에 가보니까 우리 북한에서 온 여러 가지 여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관계라든지 그 여성들이 또 우리 남한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통이 존재 자체만 해도 위원들이 견학을 했다든지 또 거기서 교육을 받았다든지 그런 활동한 것들이 사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관련돼가지고 교육을 시키거나 하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그래서 평통에서는 우리나라가 아주 분단된 어떤 위치를 그런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할 곳이 우리 평통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통에서 이런 역할을 충분히 우리가 배려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협의회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원이 되어서 그런 역할을 다른 데서 할 수 없는 이런 역할들이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지 않는가 싶은데 위원님들이 아까 문제제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평통에서 하는 역할들을 보면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지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는 좀 불합리한 것이 있다.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비가 보면 지금 충분할 정도로 운영비가 안 내려오니까 일단 우리 군에서 군비를 어느 정도 지원하더라도 이런 평통기관이 존재하는 한 이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라든지 우리 의회에서 어느 정도는 관심을 가지고 가는 게 참 좋겠다 하는 의견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함양읍사무소에 문화자치센터에는 다른 어떤 시군보다도 우리 함양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강사수당이라든지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이리 보니까 강사는 수당을 주는데 보조강사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수당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노래교실 운영하는데 강사는 수당이 나오는데 반주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강사는 1급에서 2급하고 3급하고 여러 강사의 수당을 주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정교수 정도 되면 얼마고 1시간에 얼마고 이런 것 기준에 따라서 어쩔 수가 없겠지만 보조를 하는 강사도 분명히 그 사람들이 필요를 해서 교실이 잘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예산을 반영을 그분들한테 해줘야 되는 필요성을 저는 좀 느낍니다.
그리고 아까 CCTV 이것도 지금 본 위원도 저번에 4분 발언을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이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위치에다가 설치를 하겠노라고 하셨는데 범죄예방은 그런 어떤 경찰서에 요구하는 것은 경찰관련 예산으로 정말 필요한 데는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 아주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여성과 아동 성범죄라든지 이런 어떤 폭력과 범죄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이런 어떤 사회적인 문제점이 대두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4분 발언에서 한 것과 같이 우리 군에서 어차피 이런 예산을 지원해서 CCTV 설치한다면 물론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우범지역이라든지 우리가 조금 눈길이 닿지 않는 그런 여성과 청소년 학생들이 밤늦게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라든지 우리 상림숲이라든지 그런 쪽을 좀 더 우리 군에서 예산 지원하는 CCTV 설치장소는 그런 것들을 배려해서 신경을 써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게 포함이 돼서 그리 된 것이고 지금 우리가 지난번 평통협의회 총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번에 다녀온 연수부분도 현 임기에 위원들이 쓰고 남은 예산이다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껴서 금년에 쓰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 임기의 위원들이니까 우리 몫으로 그거 했으니까 다 그거하고 새로운 것은 새로운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나는 개인적으로 바람직스럽지 않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일 것 같으면 현 위원들이 했더라도 기금도 남아 있으면 그 예산을 다음 임기의 위원들도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지 현 임기 몫으로 그것은 우리가 했으니까 우리가 다 허비해버리고 새로운 것은 군에서 지원받아가지고 또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분명히 뭔가 잘못 돼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니냐.
나는 그런 차원에서 가을 돼서 새 임기의 임원들이 다시 연수를 가는데 그런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군비지원요청을 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문제다.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이고 향후에 우리가 이런 예산들은 국가에다가 자꾸 요청을 하고 그거 해서 국비지원율이 많아지도록 이렇게 노력해 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필요하면 자꾸 군에서 지원받아서 쓴다 이런 생각은 평통협의회 위원 개개인은 물론이고 평통협의회라는 전체 차원에서도 이것은 생각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남은 돈으로 만약에 견학을 간다라고 다른 분들이 할 수 있는데 우리 위원들은 다 이해를 하지만 그런데 그런 것만은 저는 아니었던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평통을 저희들이 이렇게 평통에서 운영하면서 우리 위원들한테 다 10만 원씩 연간 회비를 거뒀는데 그 돈을 가지고 한 번도 견학을 가지 않고 어떻게 평통에 통일에 대한 사람들한테 교육을 하겠느냐, 홍보를 하겠느냐 이래가지고 그 필요에 의해서 국내에 견학을 간 것이지 군비지원이 된 돈 남아 가지고 쓰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두식 기획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창구, 권갑점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는 당초예산보다 4,417만 5,000원이 증액된 26억 6,75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먼저 세외수입 업무추진용 기자재 구입비로서 컴퓨터를 3대, 프린트 2대, 카메라 1대 등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해 2008년도 세외수입 우수시군 상사업비 700만 원 받은 것으로 해서 세외수입 업무에 재투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도 그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하고 필요한 컴퓨터하고 구입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4개시·군 행사운영비로서 4개시·군 한마음 행사추진입니다.
이것은 1년에 매년 돌아가면서 산청, 함양, 거창, 합천 4개군 행사로서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에 9월경쯤 해서 함양군에서 하는 순서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1,12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560만 원 국비하고 밑에 107페이지 맨 위에 개별주택 인부임 이것이 중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에 560만 원을 감을 시켜가지고 하도록 하고 560만 원만 계상하도록 그렇게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560만 원 인상된 증액된 이유는 인부임 단가가 3만 1,000원에서 3만 2,000원 1,000원씩 인상된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에 따른 주차수당, 4대 보험료 73만 9,000원, 60만 3,000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소유자미확인 토지 일제조사용 인부임입니다. 인부임은 5,0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 관내에 있는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미확인 토지가 약 2,000필지입니다. 1,984필지가 있는데 현재 이것을 현장확인 하고 도면하고 찾아서 가려내야 될 그런 입장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원을 확보하고 이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읍면에 3개월 동안 군청 한사람하고 함양읍 2명 나머지 면 1명씩 해서 그렇게 사역인부를 사역해가지고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에 따른 급량비 5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맨 밑에 시설비로서 본청 청사건립 부지매입 및 건물철거비로서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대로 군청 옆에 중앙 교회 옆에서 해가지고 한집 길상호 씨 집 말고는 나머지는 다 샀습니다. 매입을 했는데 이사를 가면 5월 중 맨 위에 보이는 삼각형 3층 집하고 그 밑에 김윤호 씨 집을 5월 중에 뜯을 겁니다. 이삿날을 받으면 3층 집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철거비가 현재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당초에 9억 원을 예산확보하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부족해서 5,0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수동면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해서 수동면사무소 들어가는 좌측편 다방하고 슬레이트집하고 돼 있는 그것을 사가지고 화단을 조성한다 이래가지고 강력하게 면장도 이야기하고 해서 그것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그 집은 도저히 매입이 불가하고 그 사람이 이 감정가격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다시 다방을 하는 것으로 이리 했기 때문에 도저히 집행이 불가해서 1억 6,000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주차장 담장보수가 당초 1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건물하고 건물 3채 못 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6,500만 원 감을 시켰습니다. 감을 시키고 현재는 국수집 가면 그 뒷골목 쪽으로 해서 담장하고 화단을 조성해서 그래서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한 시설비로서 에너지절감형 방열기 시범사업입니다.
부족예산이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단 현재 2,000만 원 가지고 저희 재무과가 시범적으로 해서 더 효과가 있고 하다면 전체를 내년 중에 한번 바꿔볼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사주차장 보안용 LED조명타워 설치입니다.
위원님들 아시는 대로 뒤에 주차장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앞으로 이리 하기 때문에 현재 차가 많이 주차되어 있는데 야간으로 보면 잘 감지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명타워를 약 12m 내지 15m 되는 것을 3개소를 세우는 그에 따른 예산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뒤에 보면 이쪽 철거하고 하면 상당히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출입구에 대한 계단 논슬립 설치비로 해서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본청청사하고 재무과에 들어가는 청사, 의회 청사 이런 데서 겨울로는 아시다시피 눈이 오고하면 얼음으로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특히 장애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것을 설치해서 하는 김에 의회까지 해서 민원실 쪽에 군청 민원실 본관 들어가는데 재무과에도 보면 재무과 들어오는데 계단 올라가는 데하고 의회하고 상당히 다섯 군데 됩니다. 그것을 논슬립 설치하는데 6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곡면 한옥청사 신축공사 설계변경입니다.
이것은 당초보다 지금 당초 설계한 것 보다 노화영 면장이 부임하고 나서 도저히 방향이 안 맞다. 뒤에 공간하고 앞으로 적정하게 쓰려면 약간 틀었습니다. 틀고 하니까 그에 따른 포크레인 작업을 상당히 며칠 더 했고 건축 토목 부분에서 2,600만 원이 올라왔는데 2층 회의실 구조물을 약간 면대사무실하고 배치 이런 것을 약간 변형을 시킨 그런 것도 있고 전기공사하고 에어콘 시설비, 전기인입설비 이런 데 따라서 약 600만 원 증가되고 통신부분이 2층 회의실 방송설비가 좀 잘못돼서 2층 통신이 약 1,000만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4,200만 원 정도 지곡면청사에 불가피하게 돼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현수막 게시대 구입이 있는데 당초예산 1,2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군청에 설치할 것으로 당초에 했었는데 벽에 걸고 하고 하기 때문에 도저히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이것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삭감을 시키고 산불진화차량이 지난번에 상당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의회 것도 예산을 하고 했었는데 도저히 저희들 차가 약 73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문제도 있는데 지난번에 백암산 산불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1대를 산불진화차량으로 계상을 하고 의회차량은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다음 기회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공공요금 전기요금을 180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현재 군청 뒤에 있는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산불감시원들 쓰는 대기실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는 상하수도 예산가지고 하고 산불대기실은 산림녹지과에서 예산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에 따른 임시건물에 따른 임시사무실 경비 180만 원 전기요금을 본청 재무과 예산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그 밑에 사무관리비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성립전 예산편성으로서 사무용품 740만 원, 급량비 420만 원, 감정수수료 640만 원, 측량수수료 680만 원 총 2,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여비로서 700만 원과 국내여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인건비로서 본청 청사관리 인건비 3명이 있습니다. 3명에 대한 단가가 당초에는 1일 3만 1,100원에서 3만 2,000원으로 900 원 정도 인상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불가피하게 인건비하고 상여금, 근속가산금, 초과근무수당 16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04만 원을 삭감해가지고 나머지 사업비 예산을 절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등단)
○. 재무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1시40분)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036억 4,503만 1,000원으로 당초보다 11.7% 증가한 319억 5,144만 9,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나 세외수입 234억 7,095만 2,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 21억 7,128만 6,000원, 보조금 99억 6,006만 7,000원 증가하였으나 지방교부세는 36억 5,085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변동사항의 세부내역은 이자수입이 20억을 비롯하여 지방교부세 도비보조금 등이 감소한 것은 당초예산 편성 시 세입전망에 대하여 의회에서 우려한 사항이 그대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순세계잉여금 239억 원이 증가하여 409억 원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하여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재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4,417만 5,000원으로 1.68% 증가된 26억 6,752만 1,000원으로 정책사업 93.59%, 행정운영경비가 6.41%로 편성되어 있으며 106페이지 세외수입 업무추진용 기자재구입 700만 원에 대한 사용처의 설명이 필요하며, 107페이지 소유자 미확인 토지 일제조사 5,085만 6,000원과 본청 청사건립 부지매입 및 건물철거 5,000만 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08페이지 시설비 중 청사주차장 보안용 LED조명타워 설치 2,200만 원과 지곡면 한옥청사 신축공사 설계변경 4,200만 원에 대한 설치위치 및 설계변경 사유의 설명과 산불진화 차량 1대 3,500만 원이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사유의 설명이 필요하며 그 외는 도비보조금의 변경과 인건비 등을 조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1시43분)
질의답변 하기 전에 세입부분을 먼저 우리 재무과장님 총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반회계 이자수입은 당초예산에 40억 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돼 있습니다마는 40억 계상돼 있었는데 20억 원을 감을 했습니다. 감을 한 내용인데 이것은 아시는 대로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예측되는데 현재 4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협의해서 당초 수정예산에 40억을 당초대로 수정예산이 들어올 것으로 이렇게 이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작년도에 57억 이자수입 군금고 이자수입이 들어왔습니다. 57억 들어왔는데 한 40억 정도 될 것이라고 당초예산에 보고 40억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현재에 봐서 금년도 게 한 10억 정도 이자수입이 들어왔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항상 군금고에 정기예탁을 시키는 게 1,000억 정도가 1,000억에서 왔다 갔다 그 정도를 예탁시켜 있는데 작년에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작년보다 이자수입률이 낮아졌습니다.
현재 며칠 전까지 10억 정도 들어오고 해서 지금현재 800억 원 정도를 정기예탁 시켜놓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2008년도 이때까지 200억이 줄었습니다, 재정조기집행 때문에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로 몇 백 억이 줄었는데 재정조기집행으로.
우리가 재정조기집행을 아십니다마는 6월까지 보고 하기 때문에 거의 반 집행할 것은 많이 나갔기 때문에 40억 정도를 작년에 57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비율이 약간 줄어듦으로 해서 40억 정도는 될 것으로 보고 수정예산에 바르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이것도 순세계잉여금은 특별한 당초보다 이것은 덜 잡혔습니다. 이것은 170억 되는데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447억 정도가 나와서 작년에 447억 정도 나와서 올해 409억 정도로 이렇게 해서 이번 1회 추경에 발라가지고 금년도에 자금이 사장이 안 되도록 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세입예산도 보면 전부 소관실과에서 자료가 넘어온 것이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두 가지가 그리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그래서 전년도에 사업이 제대로 집행이 빨리빨리 진척이 안 되면 진척이 잘 되도록 독려를 하고 예산도 쓸 수 있는 길을 자꾸 챙겨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월금이 과다발생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차피 금년에는 이렇게 됐지만 앞으로는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한정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올해 예산은 올해 다 쓰는 것이 살림을 잘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남는 돈이 안 생기도록 하는 책임도 재무과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105페이지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5~6페이지, 107페이지?
이창구 위원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어차피 이야기 나왔으니까 지금 구룡에 재난관리과에서 매입한 그 토지는 어차피 소방서부지로 쓰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어차피 이번 문화관광과 소관도 용추에 국민여가캠핑장 그 토지에 대한 재산도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번 예산에 올라 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행정절차가 제대로 다 이루어진 겁니까?
(○재산관리담당 이창규 방청석에서 “지금 시설지구로 지정돼 가지고 승인인가가 된 지역에 개발할 때는 관리계획을 득하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함)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지매입을 하면 본래의 당초 목적대로 잘 활용이 되고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재무과 소관 예산안 토론
(11시58분)
재무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님.
이번 추경재원의 대부분을 지금 세외수입에 소위 말하면 우리 군에서 2008년도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남은 잉여금 이월사업비로 지금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운영의 원칙에 보면 좀 아주 바람직스럽지 못한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세입재원별로 이렇게 볼 때 지방세가 우리군 같은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세입이 그래서 물론 세정 주무부서인 우리 재무과에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또 체납세가 없도록 하고 하는 그런 데 열심히 노력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세정운영을 잘 한다는 상도 받고 합니다마는 나름대로 그래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보완했으면 좋겠고 또 이월금이 소위 말하면 많이 생기는 이런 부분은 직접적인 책임은 없더라도 간접적인 책임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간접 책임을 직접책임부서에 조금 독촉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부지매입 하는 그런 부분도 직접주무부서로서는 아니더라도 연관부서고 또 1차적인 행위로 해서 그런 부서기 때문에 이것도 세입관리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재무과가 가지는 중요한 그런 위치를 잘 파악해서 어쨌든 우리 군이 움직이는 것은 돈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돈 관리를 잘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목적달성을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재무과는 업무 추진하는데 관심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3명)
노두식 이창구 권갑점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행정과장 김영섭
재무과장 김병열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박윤호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철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