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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9년 5월 4일(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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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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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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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이창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이창구 위원입니다.
  오늘 노두식 위원장이 회의진행을 해야 합니다마는 부득이 관외출타를 하셔서 간사인 제가 회의진행을 하게 된 것을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당초 4차까지 계획하였으나 우리 위원회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위원장을 비롯한 전 위원이 협의하여 부득이 5차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임시회 중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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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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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이창구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3일간에 걸쳐 질의 및 답변을 거치고 또 토론을 거쳐서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다루었던 사안들을 토대로 오늘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택 위원님.
○임춘택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차 추경예산안 내용을 살펴보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 편성하였기에 특별한 삭감요인이 없어 예산삭감은 없으나 추경예산의 대부분이 이월사업비로 충당되어 있는 점과 국도비보조금 예산 중 도비보조금이 많이 감되어 있는 점 등은 향후 특별한 개선대책이 필요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긴급복지 지원비와 한시 생계보호대상자 지원예산 등은 엄격한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예산지원에 신중을 요하고 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의 증액 시는 사업의 성격이나 목적 등이 충분히 달성되도록 하며 예산의 한도 내에서 행사나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절감의 필요성을 주지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마을단위의 자매결연 사후관리비의 적기집행과 산불진화차량 구입은 읍·면별 1대 정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건축 민원사항, 황석산 용역문제, 함양문화총람편찬 사업 등은 예산집행 시 신중을 요하고 지리산 로프웨이 사업은 지리산 관광개발 공동의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을 부대의견으로 제출하면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창구 임춘택 위원께서 제반 예산편성의 기조와 또 국도비보조금 중에 도비보조금 등이 많이 감된 부분 또 단체에서 요구하는 예산 중에서 증액이 되는 그런 예산들은 사업의 성격이나 이런 것을 명확하게 파악해서 하자는 내용하고 지리산 케이블카사업은 관광개발조합 공동의 사업으로 하자는 그런 내용의 부대의견을 가지고 삭감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권갑점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창구 재청이 있었습니다. 권갑점 위원께서 재청하셨으므로,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므로 다른 이의가 없으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택 위원께서 제안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춘택 위원께서 제안한 부대의견을 전제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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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위원(4명)  
○출석위원(3명)  
  이창구 임춘택 권갑점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박윤호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철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