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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3년7월24일(목)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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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건
  O유상기 의원 군정질문
  O강대수 의원 군정질문
  O강신원 의원 군정질문
  O문호성 의원 군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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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건
  O유상기 의원 군정질문
  O강대수 의원 군정질문
  O강신원 의원 군정질문
  O문호성 의원 군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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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함양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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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송한영 사무과장 송한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7월22일자로 유상기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11건의 군정질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3차본회의에서는 유상기 의원 3건, 강대수 의원 2건, 강신원 의원 4건, 문호성 의원 2건 등 총 11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질문을 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다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근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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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정질문의건

(10시01분)  

○의장 박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4명의 의원으로부터 11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질문할 순서는 질문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유상기 의원, 강대수 의원, 강신원 의원, 문호성 의원 순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문에 소요되는 시간은 각 의원별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가급적 시간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은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질문순서에 의거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사안에 따라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본질문이 끝나면 질문순서에 의거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정면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측면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상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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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유상기 의원 군정질문

(10시02분)  

○유상기 의원  존경하는 박순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사령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04회 함양군의회 제1차정례회 시 군정의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유상기 의원입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함양건설을 위해 의정활동과 군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1세기 ‘아름다운 함양, 행복한 군민’이라는 슬로건으로 다함께 잘 사는 함양건설을 위해 군수님 이하 모든 공직자가 노력하고 있으나 우리 군은 아직도 군민 소득수준이 낮고, 생활에 불편이 많아 군민들의 삶의 질은 다른 시군에 비해 매우 낮은 형편입니다.
첫째, 최근 3년간 우리 군에서 농업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예산을 살펴보면 2001년도에 산머루, 버섯 등 4개 품종에 9억 2,900만원, 2002년도에 산머루, 사과 등 7개 품종에 6억원, 금년도에 산머루, 사과 등 8개 품종에 5억 9,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벼, 양파등 기존 작목을 포함할 경우 전체 농업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지역 명품을 만들기 위하여 추진하는 지역특화사업 육성 예산은 2001년도보다 줄어들고 있으며, 특화사업 육성을 위한 작목 수는 약용작물을 제외하고 2001년도 4개 품종에서 매년 새로운 품종이 추가되어 2003년도는 9개 품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역특화사업 작목이 뚜렷한 기준없이 즉흥적으로 선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올해 사과 등 8개 작목을 선정하면서 상세한 연구검토도 없이 농민이 희망작목을 신청할 경우 특별한 기준없이 작목을 선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군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재배적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향후 판로대책의 증대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추진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산삼을 비롯한 약초재배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우리 군의 소득증대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산삼을 비롯한 약초재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약초의 경우 재배방법이 일반농산물보다 까다롭고 시세변동이 심하여 계약재배 등 판매대책이 불확실할 경우 가격이 폭락할 가능성이 많아 사전에 충분한 연구검토로 재배적지를 선정하고, 계약재배를 유도하여 판매에 지장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삼을 비롯한 약초를 재배할 경우 약초로만 판매할 것이 아니라 약초를 이용한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약초재배의 다양한 기술지도와 연구를 위한 전문기관 협약을 체결하고, 계약재배를 유도하며, 약초를 이용한 옻돼지, 산삼염소 등 다양한 먹거리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산삼을 비롯하여 우리 군에서 중점적으로 재배하고자 하는 약초의 품종별로 전국 주요재배실태와 유통망 및  약초를 이용한 부가가치 창출방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로수 및 주변동산 조성과 꽃길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로변 환경미화 목적으로 해마다 투입하는 예산을 살펴보면 가로수 식재예산에 최근 3년 간 9건에 3억 2,400만원, 주변동산조성 9건에 9억 7,300만원, 꽃길조성 40km에 4억 6,400만원 등 총 15억 6,1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매년 반복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업 시행 전에 우리 군 전반적으로 도로변 가로수는 노선별로 무슨 종류로 하는 게 가장 적합한지, 공원은 어디에 설치하고, 꽃길의 종류는 어떤 종류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 먼저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가로수의 경우 현재 기존 은행나무, 벚나무, 전나무가 대부분 식재되어 있는 노선 중간에 기존가로수를 무시하고 소나무, 전나무, 청단풍, 벚나무, 산수유 등 여러 가지 수목이 노선별 특색도 없이 매년 신규로 식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가로수를 노선별로 특화하여 가로수 자체가 아름다운 상품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무계획적으로 식재하여 우리지역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변동산을 조성할 경우 관공서 담장허물기사업을 제외하고 도로변 공한지를 이용하여 조경을 할 경우에는 주변동산 자체가 하나의 볼거리가 되도록 지역경관과 어울리고, 관광객이 쉬어갈 수 있는 대규모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매년 반복적으로 꽃길을 조성하는데 연간 2억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으나 많은 노력과 예산에 비해서는 효과가 미흡하고, 일부 지역의 경우 읍면 간 경쟁에 의해 벚나무 아래 음지에 꽃길을 조성하여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일부지역은 갓길이 거의 없는 도로변에 복토를 하여 꽃길을 조성한 결과 갓길이 없어지고, 복토한 흙이 빗물에 흘러내려 도로차선이 보이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꽃길을 조성하여 갓길이 없어지고, 차선이 사라진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날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가로수식재사업, 꽃길조성사업 등을 모두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노선별 가로수 수종 통일방안과 공원조성계획 및 꽃길조성방안에 대하여 군수님의 상세한 답변을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근 유상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건 모두 농림과 소관이므로 농림과장 나오셔서 순서에 의거 차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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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과 소관 답변

(10시10분)  

○농림과장 송경영 농림과장 송경영입니다.
우리 군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으로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유상기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상기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우리 군 소득특화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재배적지의 타당성, 향후 판로대책의 강구 그리고 소득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예산의 획기적인 증대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각 시군에서는 각자 자기 지역특성에 맞는 농작물을 찾기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군은 산악지대로 타 지역에 비하여 농사 짓기에 매우 부적합한 실정으로 현재 재배에 성공한 사과와 이웃 산청에서 성공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곶감은 기후와 풍토가 비슷한 우리 지역에 맞는 작목으로 성공 가능성이 확실하여 지역특화사업으로 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특히 사과는 안의사과영농조합법인이 주축이 되어 2002년도에 383톤을 청주종합무역과 글로벌통상에서 대만 등에 수출하여 700만 3천불의 외화획득과 함양사과의 우수성을 알렸고, 경상남도 농산물 수출평가 시 우리 군이 최우수군으로 선정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2003~2007년까지 키낮은 사과원 100만평을 조성 목표로 금년에 50ha를 서하, 서상 고랭지채소 재배지역에 신규조성하고, 함양, 수동, 지곡, 안의 등 노령목을 갱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우스시설재배 작목 중 딸기는 내수와 수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작목으로 우리 군 주소득원이며, 2002년도 1,141톤을 생산, 25억 3,800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린 경쟁력 있는 품종으로 재배면적을 앞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서상 파프리카작목반에서 모두 11농가가 1만 5천평을 재배하고 있는 파프리카는 수출목표를 437톤으로 정하고 우선 첫 생산한 파프리카 17톤을 일본에 수출하여 귀중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파프리카 주수입국가인 일본의 수출기준에 맞는 규격품 생산과 농약안전사용기준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재배면적을 더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복분자와 산머루는 농가와 솔송주 및 지리산산머루와 계약재배하여 금년에 농가가 생산한 복분자 13톤을 전량 수매하였고, 앞으로 재배면적 확대는 원료 소요량을 판단, 적정 재배면적에 한하여 지원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6년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전략적 농특산물을 확보하고, 브랜드 이미지 강화 및 경쟁력 제고로 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장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자하여 비교우위 농특산물 발굴 및 상품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양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중에서 타 지역과 차별화된 비교우위의 농특산물을 목록화하여 상품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 함양군 지역 명품으로 개발, 상품화함과 동시에 브랜드화로 상품권, 의장권 등 지적재산권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상반기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비교우위 농특산물에 대하여 품목별로 재배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지원하여 집중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상기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산삼을 비롯한 우리 군에서 중점적으로 재배하고자 하는 약초의 품종별로 전국 주요재배실태와 유통망 및 약초를 이용한 부가가치 창출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산지 및 유휴농지를 이용한 약초재배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 봄 7,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약초작목인 오가피 외 5종을 176농가에 9만 2천주, 70ha를 식재하여 약초단지 조성기반을 마련하고, 2003년3월10일 경상남도지사님 초도순시 시 지역특화사업으로 복분자, 산머루, 옻, 곶감, 산?약초 등 재배사업과 브랜드 및 가공기술,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한 용역비 등 총 소요사업비 10억원 중 5억원의 지원을 건의하여 금번 도 1회추경 시 도비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함양군 병곡면 원산에 있는 군유지에 2003~2006년까지 100만평의 산?약초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간벌사업 34ha를 추진 중이며, 34ha의 면적에 산?약초를 식재하여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연차별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약초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고부가 상품개발을 위한 바이오 연구시설의 건립이 절실히 필요하여 바이오 연구시설 유치를 위한 소요사업비 국비 35억원을 행정자치부에 지원 건의요청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네오바이오연구소와 제휴, 대규모 산삼재배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함양군과 (주)네오바이오 마을작목반 간에 협약을 체결하고, 산삼묘목 1,000만주를 해발 600m 이상 산지에 2003년 가을부터 2006년까지 연차별로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계약체결을 위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식재는 각 마을단위로 작목반을 구성하고, 작목반원이 식재와 도난방지 및 관리를 책임지고, 기술지원은 (주)네오바이오에서 전문인력이 전담하게 될 것입니다.
판매는 (주)네오바이오에서 책임지며, 소득분배는 (주)네오바이오 70%, 작목반 30%의 비율로 배분하고, 작목반 수익 30% 중 10%는 ‘함양군장학회’ 기금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2002년도 전국 약용작물 재배면적은 1만 5,156ha로 경북이 5,692ha, 강원이 2,500ha, 충북이 1,839ha, 경남이 1,041ha이며, 재배하는 약용작물은 구기자 외 21종의 약초입니다.
우리 군에서 재배하게 될 주요약초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추천에 의한 약초에 한하여 농가에 보급, 천연약재와 동일한 산지재배로 타 지역 약초와 차별화하여 상품가치를 높이고, 생산된 약재는 서울, 대구, 제천의 약재시장과 대한한의사협회를 통한 전국 한의사 한의원과 업무제휴로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하고, 판로를 개척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방의료보험 실시로 한약재의 소비가 급격히 증대되고 있고, 국민들이 천연자연식품을 선호하는 식품 소비패턴으로 변화되어 건강식품 국내시장은 1조원 이상 규모가 늘어나고 있으나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중국 한약재가 가격 면에서 경쟁력은 있으나 DDT, 2.4-D, BHC등 분해되지 않는 잔류농약의 피해가 크고, 유종성분 함유량이 국산 천연약재와 비교가 되지 않으므로 청정지역인 우리 함양군에서 재배하는 한약재가 충분한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일촌일약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 유상기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가로수는 노선별로 특화하여야 함에도 무계획적으로 식재하여 지역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가로수는 함양에서 백전 간 도로변과 안의 당본에서 서하 봉전 간 도로 변에는 벚나무, 수동~안의 간 도로 변에는 수양버들, 유림 국계에서 유림 서주 간 도로 변과 함양읍 강변도로에는 이팝나무, 유림면 서주에서 마천면까지는 전나무, 잣나무, 서상면 육십령 도로 변은 전나무, 함양읍에서 전북 남원 경계 간 도로 변과 함양읍, 안의면 시가지는 은행나무, 안의 용추휴양림 입구와 마천 국립공원 입구는 단풍나무 등을 구간별 지역 간 특색있는 수종으로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함양읍 백천리 4차선 확?포장 구간에는 우리 군의 관문으로서 당초에는 배롱나무 한 가지 수종으로 식재하였으나 배롱나무 사이에 소나무를 식재하여 하층목과 상층목 간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추진하였으며, 경상남도에서도 우수사례로 인정받은 바 있는 구간입니다.
다음은 노선별 가로수 종류는 어떤 수종으로 하고, 꽃길의 종류는 어떻게 선정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로수가 식재되지 않은 구간에는 가로수로서의 적정한 수종 중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수종을 사전 의견수렴 후 식재계획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미 식재된 구간별 가로수식재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미 식재된 구간은 국도 변을 제외한 백전에서 서하 간 도로 변, 서상에서 거창 남영재 간 도로 변, 함양읍에서 마천면 오도재 간 도로 변, 수동에서 거창 춘전재 간 도로 변이 되겠습니다.
꽃길 조성 시 수종선택은 군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해당 읍면에서 꽃길 조성을 시행하고 있으며, 가능한 다년생 숙근초로서 우리 꽃 위주로 식재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꽃길, 꽃동산 조성 시 매년 반복되는 예산을 투입하여 꽃길을 조성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그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다년생 숙근초 위주로 우리 꽃인 패랭이, 벌개미치, 철쭉 등을 식재하고 있고,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일부 읍면에서는 단년생인 코스모스, 메리골드 등을 식재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단년생은 가격이 저렴하고, 관리가 쉬워 적은 예산으로 조성하기 때문에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점차 숙근초 위주로 식재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노선별 가로수 수종 통일방안과 공원조성계획 및 꽃길 조성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재정이 열악하여 공원조성에 많은 자체 예산편성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서 한정된 예산으로 관내 전체 신규공원 조성사업과 사후관리에는 한계가 있어 보조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로 변 소공원 설치에 있어서 기존 도로 변 공한지 소공원 조성 10개소는 대부분 완료한 상태이고, 신설되는 도로개설 시 도로 변 공한지가 발생할 경우에 소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가로수의 식재목적은 함양을 찾는 관광객에게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너무 지나치게 긴 구간을 한 가지 수종으로 통일할 경우 운전자의 피로감을 줄 수 있으므로 면과 면 또는 주요 도로 변 단위로 수종을 달리하여 그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대로 꽃길 조성 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으로 수종을 선택하여 가능한 다년생 숙근초로서 우리 꽃 위주로 식재하여 아름다운 꽃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순근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십시오.
유상기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유상기 의원 예.
○의장 박순근 보충질문 있으면 단상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고, 보충질문 답변은 예비단상에서 농림과장께서 직접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기 의원 지역특화작목 육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곶감 생산을 위해 감나무 묘목을 많이 공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곶감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건조막이 있어야 하나 건조막이 없어 처마나 비닐하우스를 이용하여 곶감을 건조시키고 있고, 일부는 노지에 건조하여 가을비가 잦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제품이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곶감 건조용 창고 건립비 예산을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산삼 등 약초재배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서상면에 있는 실증시범포 8,418평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관리가 곤란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실증시범포는 농업 관련 연구소 등에 무상이나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토록 하여 새로운 기술개발과 농민들의 견학장소로 활용토록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세 번째, 관광지 공원 조성에 대하여 현재 우리 도에서는 매년 2개 시군에 대하여 공원을 대규모로 조성하여 지역민들의 휴식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함안군의 경우 작년도에 본사업을 추진하여 금년 5월에 준공한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군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순근 농림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농림과장 송경영 유상기 의원님께서 곶감 건조용 창고 건립지원에 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곶감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연차적 계획에 의거 곶감용 감나무 묘목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묘목 공급을 신청한 144농가에 1만 4천주를 공급을 하였습니다.
곶감의 주생산지는 마천, 지곡, 서하면으로 168농가에서 2만 6천접을 생산해서 연간 9억 1,000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곶감 건조용 창고 건립비 지원계획은 소득특화사업 융자금 1억 5,700만원으로 사업 희망농가에게 5~20평 규모 13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곶감 원료 보관용 간이예냉고 건립도 사업비 3억원을 확보, 2.5~10평 규모 27동을 사업 희망농가에 지원하여 품질이 우수한 곶감을 생산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토록 지원하겠습니다.
○유상기 의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농림과장 송경영 다음 유상기 의원님의 읍면단위 공원 조성에 대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지금 매년 2개 시군 정도로 읍단위 대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읍단위 공원 조성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 하면 상림숲을 보고 읍에 저렇게 좋은 숲이 있구나 해 가지고 도에서 착안해서 숲이 없는 읍면부터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도 작년, 금년 2차례에 걸쳐 가지고 상림과 연계한 큰 대단위 숲을 조성할 계획으로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함양군은 상림숲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은 후순위로 지금 도에서 확정을 미루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는 상림개발계획과 연계해 가지고 그 계획에 맞춰서 상림숲을 보존 내지 더 확충해 가지고 숲을 가꾸고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상 실증시범포 관계는 센터소장님이 답변하도록 그리 하시죠.
○유상기 의원 과장님, 잠깐만요. 방금 3번 공한지 공원 조성 이것 했죠?
○농림과장 송경영 예.
○유상기 의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가로수를 면별로 식재한 수종이 전부 다르다는데, 지금 내가 다니는 지곡에도 여러 가지입니다.
면별로 전부 수종을 다르게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농림과장 송경영 사실 유상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적절한 지적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지금 가로변 식재가 좀 안 된 곳이 함양읍에서 안의 경계까지가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본질문에 대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면과 면 구간에 가로수 조정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실질적인 그런 가로수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기 의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농림과장 송경영 실증시범포 연구단지 조성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참 우리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실증시범포에 (주)네오바이오와 해서 바이오 연구시설을 설치를 해서 우리 산삼뿐이 아니고 상황버섯 또는 동충하초 또 각종 감자 이런 농작물을 획기적으로 변화를 시켜 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바이오(연구소를) 건립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본 답변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군비로는 도저히 해낼 수가 없습니다.
소요예산이 37억 5,000만원, 약 38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걸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이하 실과장님들이 지금 중앙무대에 분주히 쫓아다니고,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장관님이 가지고 계시는 특별교부세 20억원을 거의 확정 받아 놓은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이 오면 또 도비 지원을 받고 군비 다소를 보태 가지고 바이오 연구시설을 건립을 해 가지고 우리 농촌에 획기적인 변화가 오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유상기 의원 그러면 8,418평을 매각할 의사는 없습니까?
○농림과장 송경영 지금 현재는 매각할 뜻이 없습니다.
○유상기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순근 유 의원님, 더 질문하실 사항 없습니까?
○유상기 의원 예, 없습니다.
○의장 박순근 유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십시오.
농림과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순근 다음은 강대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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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강대수 의원 군정질문

(10시32분)  

○강대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대수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결산심사,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2가지에 대해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철거한 (구)농민회관에 대한 차후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신축하여 운용되고 있는 우리 군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가 위치한 부지는 함양군 출신 재일교포 등 독지가가 함양군의 농업발전 용도로 사용해 달라며 희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희사한 분의 뜻에 따라 1973년9월13일 농민회관을 건립하여 그동안 우리 군 농업인, 군민들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구)농민회관을 철거하고 그 위치에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를 신축하였습니다.
물론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보건소 이전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님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가 너무 협소하게 건축되어 각종 농업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농업 관련단체들의 사무실 등 농업인들의 활용공간이 전무하다시피 되었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소관인 생활개선회 등 군민들의 교양교육 때 요리, 생필품, 공예 등 다양한 실습교육을 실시해 왔지만 현재의 기술센터 내에서는 그러한 실습교육을 실시할만한 공간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비교적 넓은 공간인 회의실도 미관을 고려해 바닥을 카페트 처리해 회의실 및 실습장으로는 부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질문코자 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농업인의 활용공간 마련을 위해서 증축계획 등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트랙터 부착용 제설작업기 지원입니다.
우리 군은 지리산, 덕유산, 백운산 자락에 위치한 산간지역으로 겨울철이면 눈이 많이 오는 곳입니다.
현재 제설작업의 실태를 보면 진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의 제설차량 1대와 우리 군 보유 덤프트럭 1대를 이용, 제설작업을 하고 있으나 관내 79㎞의 국도 및 124㎞의 지방도에 제설작업을 하기에는 턱없이 장비가 부족한 실정이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방도, 군도, 마을진입로 등은 마을 주민들이 동원되어 트랙터를 이용, 제설작업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트랙터에 부착된 장비가 제설작업을 하기에는 대부분 부적합한 삽식으로 되어 있어 제설작업에 많은 어려움과 함께 도로를 파손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며, 또한, 주민들의 대다수가 노령화로 인해 제설작업을 하기에는 사고 등의 위험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제설작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민들의 교통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감안해서 집행부에서 트랙터를 동원, 제설작업을 하는 군민들에게 격려차원에서 일부 유류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응이 좋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제설작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트랙터 부착용 제설작업기를 행정에서 지원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같은 맥락에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 2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트랙터 부착용 제설작업기를 마을당 1대씩 지원해서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시행해 볼 용의는 있는지?
만약 없다면 주민들을 동원하지 않고 제설작업을 하는데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근 강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대수 의원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이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재무과장께서 유고 중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이 1차 답변을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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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소관 답변

(10시38분)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입니다.
우리 군 발전을 위해 평소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순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강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인 활용공간 마련을 위한 증축계획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농민회관은 1973년9월13일 준공하여 농촌지도소(현 농업기술센터) 사무실과 군민의 크고 작은 행사에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17일 준공한 현 농업기술센터는 976㎡-295평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지하 123평은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 중에 있고, 1층 85평은 농업기술센터 사무실로, 2층 85평에는 종합검정실, 농업인학습단체 사무실 등이 있습니다.
농업인 활용공간에는 농업정보사무실 13평으로 전산장비를 비롯한 농업 관련 자료를 비치하여 농업인이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고, 지하 123평의 농업인교육관은 최신설비로 쾌적한 학습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척지에 있는 시범포에 생활개선교육관에는 놀이실습을 할 수 있는 교육장을 마련하여 농촌주부들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강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 농업기술센터 사무실 증축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당초 농업기술센터를 설계한 주식회사 경영위치 건축사 김성희 설계자의 의견은 건물설계 시 지상 2층 규모로 건축구조가 계산되어 있어서 지상 3층의 증축은 불가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감리자인 전원건축사 진병영 소장 의견은 지하 1층에는 대회의실에 기둥을 설치하지 않고 슬라브보를 보강하여 상층부 건물의 하중을 받도록 된 구조로서 설계 시에 지상 2층 규모의 하중을 계산하였기 때문에 3층 증축 시 지하층 구조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증축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두 기관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증축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건물 뒤편에 위치한 진하맨션의 주민들도 증축을 반대하는 실정을 감안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의 활용공간 마련을 위해 농업인교육관을 항상 개방하여 어느 단체, 어느 모임이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좋은 의견과 애정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강대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근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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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 소관 답변

(10시42분)  

○건설과장 한경택 건설과장 한경택입니다.
강대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지원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에서는 국도 3개 노선에 79㎞, 지방도 7개 노선에 124㎞, 군도 24개 노선에 47㎞, 농어촌도로 305개 노선에 158㎞의 포장도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도는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고, 그 외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는 도로관리사업소의 15톤 트럭 1대와 우리 군 8톤 트럭 1대, 유사시에 모래살포차 등을 지원 받아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설작업은 차량을 통행시켜야 하는 화급을 다투는 작업이라 교통량이 많은 곳부터 우선 하다 보니 한정된 장비와 인원으로는 제 때에 제설작업이 이루어지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을진입로는 엄두도 못 내고 있었습니다마는 일부의 주민과 읍면장이 유류대를 지원해준다면 읍면 자체적으로 제설작업을 해보겠다고 하여서 3년 전부터 내 집 앞은 내가 치운다는 그런 새마을정신에 입각하여 소방파출소가 있는 곳 4개소에는 소방차에 배토판을 부착시켜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으며, 각 마을에는 읍면장 책임 하에 트랙터를 동원하여서 유류대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대부분 작업을 회피하고 있고, 그 기대만큼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마을마다 트랙터가 없는 곳도 있고, 있다 하더라도 작업을 회피하고 있는 현 실정에서 제설기를 부착하였을 경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며, 유지관리도 문제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간을 갖고 읍면장에게 의견을 묻는 등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실효성과 수요량을 파악, 우선 시범적으로 시행해볼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순근 건설과장 하단하십시오.
강대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강대수 의원 예.
○의장 박순근 보충질문은 단상으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먼저 하십시오.
○강대수 의원 건설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물론 본 의원은 주민들 여론을 수집을 하고,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유류대라든지 읍면을 통해서 제설작업을 한다고 하지만 유류대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요즘은 특히 농촌의 고령화로 젊은 사람이 트랙터를 이용을 해서 일시에 제설작업이 이루어져야 물론 안전도 있고 불편도 덜어줄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시행을 하신다는 것은 명쾌한 답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고장은 산간지역에 둘러싸여서 겨울이면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 간에 트랙터 부착용기를 주민들 돈을 모아 사서 제설작업을 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런 마을은 교통도 일찍 원활하게 소통되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마을에는 2~3일씩, 많게는 1주일까지도 발이 묶인 그런 상태가 많습니다.
트랙터 부착용 기계가 1~2만원짜리도 아니고 몇 십만 원 줘야 그 기계를 구입하기 때문에 주민들 부담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민들 여론을 잘 생각하셔서 주민이 필요한 부분, 주민이 원하는 부분을 군이나 행정에서 뒷받침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한경택 저는 일단 이 질문을 하신 강 의원님께 상당히 고마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저희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사안을 군의원님께서 먼저 걱정을 해 주시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이 제설기를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대당 155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우리 252개 마을에 사려고 할 것 같으면 4~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마을은 252개 마을이지만 사실은 자연마을 하나가 5개 마을 같은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함양읍 상죽림 같은 경우는 한 마을이 5개 마을입니다.
팔령, 송전, 상죽림, 하죽림, 무지개까지 할 것 같으면 5개 마을이 되는데 우선 백전의 예를 들어 보면 백전 저쪽 대안에서 내려오는 길다란 계곡의 도로 또 안새암골에서 내려오는 내천에서 내려오는 길다란 도로, 동백에서 내려오는 길다란 이런 도로는 트랙터가 상당히 효과적으로 제설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눈으로 출동하는 횟수가 5회에서 많을 때는 7회까지 출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까지 저희들이 제설작업에 손이 못 미치고 있어서 어차피 마을 주민들에게 제설작업을 해 주십사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안은 저희 함양군이 눈이 많이 와서 그렇습니다마는 함양군이나 거창군, 하동군, 산청군의 예를 들어 보면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갖다가 하루나 이틀 정도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식 장비를 갖다가 동원해 가지고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도로관리사업소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을진입도로까지는 저희들이 손이 못 미치기 때문에 이것은 마을주민들이 해 주십사라고 그렇게 말씀 드렸던 사안인데 이 252개 모든 마을에 제설기를 사서 보급을 한다면 제설작업은 어느 정도 원활히 진행될지 모르겠으나 365일 중에서 360여 일을 갖다가 그대로 보관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관 관계나 유지관리 관계도 문제가 되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시범적으로 올해는 몇 개 마을이라도 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대수 의원 예, 감사합니다.
몇 개 마을 가지고는 안 되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백전면을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중기에서 원산구간, 원산에서 동백구간, 안새암골에서 백전구간 여러 가지, 대안에서 평촌구간, 구산에서 평촌구간, 정말로 눈이 와서 1주일 동안, 열흘 동안 발이 묶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선이라도 한 면에 7대에서 10대 정도만 사줘도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시범적으로 군 단위에서 몇 대 가지고는 시원하지 않은 대답입니다.
그 점을 고려하셔서 좀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한경택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의장 박순근 강 의원님, 건설과장님한테 더 질문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강대수 의원 예, 됐습니다.
○의장 박순근 건설과장 들어가십시오.
강 의원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강대수 의원 예.
○의장 박순근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충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의원 제가 농업기술센터 신축에 부분별로 물었던 것이 아닙니다.
회의실이 어떻고 구조가 어떻다는 걸 물은 게 아닙니다.
각종 농민단체에서 군수님도 찾아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집은 좋게 지었지만 각종 농업단체에서 활용하기가 너무 비좁다는 걸 여러 경로로 군수님에게로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인데 군수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의장 박순근 군수님, 즉석답변 되겠습니까?
거기 서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군수 천사령 자리에서 일어서서)
○군수 천사령 우리 함양군에 농민단체가 참 많습니다.
각 농민단체마다 사무실을 다 줄 수 없고 공동으로 사용을 하자 그래서 2층에 기존에 썼던 방을 한 칸을 터서 두 칸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다 정보센터를 해서 각 농민단체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고, 지하실에 125평이라는 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는데 자기들 몇몇 사람들이 각자 자기 사무실을 주라고 하면 함양군을 다 줘도 안됩니다.
서로 양보해 가지고 같이 활용하자고 건의를 해서 몇몇 사람들 양해를 다 구한 바 있습니다.
○강대수 의원 잘 알겠습니다.
물론 양해도 구하고 각종…
○의장 박순근 군수님 앉으십시오.
(군수 천사령 자리에 앉음)
○강대수 의원 단체장님들이 단체에서 활용이, 활용하는데는 크게 불편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불만은 대다수 의견이 많습니다.
좀 넓은 공간확보를 이왕 해줬더라면 아무 불편도 없을 건데 한 사무실에서 3개 4개 단체가 책상만 들여놔도 가서 엉덩이 붙일 곳이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의장 박순근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지금 강대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잘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농민단체에서는 건물을 신축했기 때문에 여유공간이 있을 줄 알고 기대를 했었습니다마는 막상 준공식에 와서 보고 장소가 협소하다는 것을 아시고 좀 서운해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무실은 공동으로 쓰되 지하에 123평짜리 교육관은 항상 개방해서 교육할 때는 하고 또 단체별로 회의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옆에 보건소 3층에 소회의실이 100평 미만 할 수 있는 회의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하고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그 소회의실도 이용을 해서 회의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순근 강 의원님,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강대수 의원 증축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증축은 건물구조상 사실상 곤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축이 가능하면, 군수님께서도 증축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검토를 하면서 설계한 부분하고 감리한 부분에 확인을 해 보니까 건물의 구조상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단체에서 집행부에 와서 증축할 계획이 없느냐?” “증축을 하도록 노력은 하겠다” 그런 일부분적인 서로 대답이 오간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강대수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순근 더 질문하실 내용 없습니까?
○강대수 의원 예.
○의장 박순근 예, 하단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장 박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신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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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강신원 의원 군정질문
○강신원 의원 존경하는 박순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원 의원입니다.
4대 원구성 후 1년여 동안 의정활동 하시면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천사령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함양군이 생긴 이래 가장 변화의 용틀임을 하고 있는 한 복판에서 고생하시는 모습에 박수를 보내며,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반도 전체를 볼 때 새로운 지도체제로 새로운 이념과 가치창출은 물론 정치, 경제 등 전반적으로 혁신을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 우리 국민은 견디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신음을 토해 내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집권적 정부수립 이후 비로소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한 국가의 전체 변형을 부르짖고 마침내 현 정부에서 구체적 스케줄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 눈 부릅뜨고 살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불균형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 내에서도 읍면과 산간오지마을 간에 숭고한 인간성 존중의 불균형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포괄적인 문제들과 우리 군의 당면과제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7월4일 청와대와 정부에서 지방분권 로드맵과 7월22일 행정개혁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지방적 사무와 집행적 권한을 일괄적으로 지방이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정부부처 간 기능의 전면적인 재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대비를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며, 군수님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철학을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광역 위주가 아닌 기초단체 위주의 분권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치적 지역주의와 군민들 삶의 질의 불균형이 극복될 것으로 믿으며, 군내의 특별기획팀을 만들어 향후 함양군의 전체 그림을 그려서 변화의 모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둘째, 우리 군내에 65세 이상 독거노인 2,822명이 외롭고 괴로운 생활을 해오고 계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독거노인들을 위해 현재 어떤 시책을 펴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정책으로 이 노인들의 삶에 도움을 드릴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우리 군에서 도우미제도를 운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강 예산은 29억원 정도로 거의 기반시설에 투입되고 실질적으로 찾아뵙고 어려움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연락을 받고 가는 수동적, 사무적으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우리 사회의 노인복지에 관해서는 비참하리만큼 불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 노인복지와 산간 오지마을 독거노인들을 살펴보면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말로만 어른을 섬기는 것이 아닌 이제는 행정으로 뒷받침해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회가 되길 간곡히 바라며 또한 본 의원은 우리 함양에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전국 규모의 노인종합복지레저타운 건설을 제안합니다.
셋째, 지난 해부터 지리산댐 문제가 가는 곳마다 화두가 되어서 군내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에 확산되고 있으며, 또한 마천에서는 심각한 민심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남원시와 산청군의회, 또한 시민단체들까지 즐겁지 않은 메아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함양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댐으로 인해 무엇이 좋아지고 무엇이 나쁜가?
댐으로 인해서 지리산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군내에서 농산물 생산관계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가?
이런 모든 장?단점을 전 군민에게 홍보하여 준비된 절차를 밟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댐건설계획및지역주민지원에관한법률 제7조에 보면 공청회 및 설명회를 거친 후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그 결론에 모두 승복을 하여 찬성이면 중앙정부에 공식적으로 군민의 이름으로 (댐)건설 유치를 건의하고, 부결이면 다시 거론을 접고 또 다른 희망을 찾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스케줄(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본 의원의 제안에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마지막으로 인사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보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하위직이고 읍면이라 하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묻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공무원에 임명된 지 23~24년동안 면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자도 있고, 또한 한 면에 8년 근무자도 있으며, 1년에 세 번을 보직변경한 곳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인사적 불균형이 많은 부분이 있으며, 이러한 상황들이 당사자가 원하지 않아서인지 원해도 인사적 환경이 안 돼서인지 밝혀 주시고, 6급 계장급들에 대한 순환보직 인사와 본청과 읍면 간의 균형 있는 인사로 적재적소에 배치된다면 원활한 행정조직이 될 것이고, 생동감 넘치는 공무원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5급 사무관급이 현 직급에 승진된 후 다년간 군내에서만 다람쥐 쳇바퀴 돌 듯, 공무원사회 전체가 침체되고, 중간 간부들의 능력 발휘와 새로운 창조적인 행정 발굴의 환경이 사장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마침 표준정원제 적용으로 기구조정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미 각 부서로 배부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안을 공개하여 주시고, 이런 현실적인 상황으로 볼 때 사무관급의 타 시?군과의 인사교류와 행정조직의 활성화를 위하고 침체된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대대적인 인사조치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한 2002년11월 토목직급인 읍장님이 서상면장으로, 다시 2003년6월에 도청으로 전보되었었고, 똑같은 토목직급인 새로운 면장님이 부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 군 조례에 위임받아 시행규칙이 있고, 이 규칙을 보면 서상면장은 토목직이 갈 수 없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연히 의회가 존립을 하고,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수정한 후 인사를 해도 가능한데 왜 조례와 시행규칙을 무시하는지 분명하게 밝혀 주십시오.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인사가 병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군민들에게 어떻게 조례와 규칙을 지키며 법대로의 생활을 강조하실는지 심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함양군은 몇 년동안에 최대의 혼란과 갈등 그리고 괴로움들을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새로운 모습으로 건실한 중소도시로 다시 태어날 것으로 믿습니다.
그 복판에 여러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박순근 강신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과장 나오셔서 강신원 의원 첫 번째, 네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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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소관 답변

(11시17분)  

○행정과장 장주현 행정과장 장주현입니다.
우리 군 발전을 위하여 언제나 노심초사하시는 강신원 의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 발표 후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에 대한 과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업무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별도 대책을 우리 군은 강구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세부업무가 통보되면 기구를 신설하는 등 적정하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부의 로드맵 발표된 내용과 우리 도의 10대 과제를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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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지방분권 로드맵(이정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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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의 기능과 권한 대폭 지방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역할과 기능 지방이양, 민간위탁, 책임운영기관화와 계층단계 축소, 광역화 추진
  ○기관위임사무 폐지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핵심권한 포괄적 지방이양
  ○정부합동평가제도 개선 및 자치단체 자율평가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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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역량 강화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도입
○자치입법권 강화 ⇒ 조례제정 범위, 자치사무 확대
○표준정원 범위내 지방의 조직인력 자율권 보장
○지방채 승인권, 각종 지침에 의한 감독기능 단계적 폐지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의정보좌기능 보강
○인적역량 강화로 지방의 전략기획 능력 향상과 자생적 발전 도모
○인재지역할당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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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자치 실시
○시?도경찰위원회 중심의 경찰자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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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과제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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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과제 발굴 : 10대 과제
  경상남도 지방분권 T/S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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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과제
①지방행정조직 운영의 자율권 부여
②주민의 직접 참정권 확대
③특별행정기관의 지방이관
④자치경찰제도의 도입방안
⑤교육자치의 개선방안
⑥대학의 구조조정과 지방대학의 육성
⑦시중은행 본점의 지방이전
⑧지방정치인 후원회 활성화
⑨국세의 지방세 이양
⑩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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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국가발전을 위해 절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제로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분권은 강 의원님의 생각과 같이 광역단체가 아닌 기초자치단체 위주로 분권이 이루어져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대하고자 합니다.
다음 네 번째 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강신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읍면 장기근무자의 인사교류 배제사유와 읍면 내에서 1년에 3회 보직변경된 사유 그리고 5급 이상 타 시?군 인사교류계획, 조례?규칙에 배치되는 직급 불부합 전보인사 배경 등 네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 읍면에 동일면 장기근무자의 대부분은 지역 연고자로서 읍면행정의 효율적인 추진과 당사자의 근무여건을 고려한 연고지 근무자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읍면 내의 근무자를 1년에 3회 정도 보직변경하는 사례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읍면은 직제상 최저단위 보조기관으로 최저단위 보조기관 내에서 시행하는 전보인사는 전보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읍면장의 판단에 따르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5급 이상 타 시?군과의 인사교류는 임용권자가 각 시장, 군수로 시와 군, 군과 군의 교류희망 시 상호 시?군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우리 도의 경우 금년 3월에 시행한 기술직 5급의 교류는 조정된 바 있습니다.
보낼 사람과 받을 사람마다 사유가 있으므로 일률적인 교류는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준정원제에 따른 새 기구개편안에 따라 인사는 그 폭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직렬 불부합 인사에 대해서는 당시 수해복구의 긴박성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후속인사는 자리 메움으로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근 행정과장 하단하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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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 소관 답변

(11시22분)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사회복지과장 김진곤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강신원 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강신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거노인들을 위해 펴고 있는 시책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2,822명으로 전체인구의 6.5%이며, 노인인구의 31%입니다.
이중에 저소득 독거노인이 960여명으로 독거노인의 34%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을 위해 우리 군에서 먼저 금년도부터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을 등록하여 연 예산을 5,000만원을 지원, 유급봉사원 2명, 무급봉사원 47명이 참가하여 함양읍 용평리 소재에 사무실을 설치하여 일차적으로 관내 독거노인 100명을 대상으로 주 2~3회 정기방문하여 간병, 가정봉사, 말벗, 청소, 목욕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의 실효성이 제고되면 사회복지사 등 유급봉사원을 증원하여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시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을 통한 지원 외에도 현재 기초수급대상 노인에 대해서는 매월 생계비를 25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기초수급자와 저소득 노인을 위해서 경로연금을 2만 6천원에서 5만원을 매월 지급하고, 노인교통비를 매월 1인당 7,2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을 포함한 노인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관내 252개 마을에 경로당 304개소를 등록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비를 개소당 124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소방서 주관으로 독거노인의 안전을 위해 위험 시 버튼만 누르면 119로 바로 연결되는 무선페이징을 668명에게 설치, 사용 중에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방문보건차량 3대를 동원, 2인 1조로 주 5일간 순회방문 진료를 실시하면서 환자에게는 무상으로 약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관내 이?미용협회의 도움을 받아서 매월 한 번 정도 이발봉사를 하고 또한 여성봉사단체를 통해서 매월 한 번 정도 160가구를 대상으로 밑반찬도 만들어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원봉사자들이 많은 봉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 독거노인 960여 명은 1인당 월 30여 만원 정도의 지원을 받게 되어 다행이지만 도시에 자녀가 있고 자녀들로부터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900여 명의 일반독거노인의 생활이 어렵습니다.
이 분들에게도 도움이 가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강신원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독거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민하고 또 연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신원 의원님께서 질문을 통해 제안하신 노인종합복지레저타운 건설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레저타운은 경상남도 내에서는 아직 설치, 운영하는 곳이 없으며, 노인복지시설을 도내에 유치, 설치한 곳을 보면 노인요양시설이 7개 시?군, 치매병원 등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한 곳이 5개소 정도입니다.
우리 군도 유림 평안의집에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노인요양시설을 목적으로 경남도로부터 사회복지법인 허가를 받아 내년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 관내 252개 마을에 기 설치된 304개소의 마을경로당을 노인레저시설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경노모당 시설 및 개보수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노인요양시설 증설이나 또 노인종합복지레저타운 유치의 필요성을 보다 더 신중히 검토해서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 건립을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근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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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 소관 답변

(11시28분)  

○건설과장 한경택 건설과장 한경택입니다.
강신원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댐으로 인해 미치는 제반 장?단점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태풍 루사로 사상 유례 없는 하루 607㎜의 엄청난 폭우로 마천지역과 휴천, 유림지역 등에서 104개소의 산사태로 8명의 인명 손실과 수십 채의 주택파손, 도로, 교량, 농경지 할 것 없이 우리 군내 1,600여 억원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전 군민이 합심하여 응급복구 및 수해복구사업을 견실하게 추진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난 해 태풍 루사와 같은 집중호우가 지리산 지역에 언제 닥칠지 모르는 수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많은 주민들로부터 마천에 댐 건설의 요구가 여러 방면으로 표출이 되었습니다.
만일 마천에 댐을 건설한다면 기대되는 이점으로는 7~9월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빗물을 가두어 마천, 휴천, 유림, 산청(군) 등 하류지역의 홍수예방과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마천지역의 104개소 산사태로 불안해하는 주민들의 희망에 의한 이주로 생활 불안감을 해소할뿐만 아니라 인공호수와 지리산을 연계한 관광개발로 지역주민에게 많은 경제적인 도움이 기대되고, 지리산국립공원과 주변 고산지대 산불발생 시 헬기의 소방용수가 확보됨과 아울러 막대한 댐 건설비용 투자와 댐 주변지역에 대해 댐 건설기간은 물론 댐 건설 후에도 매년 사업비 지원을 받아 함양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남강댐 상류의 홍수조절 능력을 제고하고, 하천유지수 확보로 낙동강 등 수질환경 개선과 댐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수질개선을 앞당기고, 수력발전으로 무공해 전력을 생산하는 등 이로운 점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댐 건설 시 환경적인 영향은 기존 댐의 사례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댐 건설에 따른 기상 변화요인을 살펴보면 물의 체증 및 수표면의 증가, 하천 유지용수의 방류 등에 따른 수온과 기온차이에 의한 증발현상이 발생하나 댐 건설로 인하여 발생된 기상변화만을 선택적으로 계량화하여 예측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요 댐의 건설 전후의 수년간 측정한 일조시간 변화를 알아 보면 크다고 하는 충주댐이 건설 전보다 연간 21시간 정도의 일조시간이 감소하였다고 되어 있고, 안동댐이 건설 전보다 연간 48시간 정도 일조시간이 감소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양강댐 등은 건설 전보다 일조시간이 약 112시간이 오히려 증가하였고, 주암댐도 건설 전보다 연간 24시간이 증가하였다는 통계를 볼 때 일조시간과 커다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요댐의 건설 전후 안개일수를 살펴보면 충주댐이 25일, 안동댐이 27일, 소양강댐의 경우 24일, 주암댐의 경우 8일로 댐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안개일수가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은 건설교통부나 수자원공사의 기존 댐에 대한 연구결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마천댐의 경우 댐 예상규모가 충주댐의 약 24분의 1에 불과한 소규모 댐으로서 기상변화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되나 댐 건설로 인한 각종 기상변화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에서 구체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리산 환경파괴 문제는 댐의 위치가 지리산국립공원을 벗어난 협곡으로 수몰면적이 약 3.9㎢ 이내로서 지리산국립공원 면적 440㎢의 0.88%에 지나지 않으므로 지리산국립공원 훼손문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에 대해 댐 설치가 우리 군의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것이 적지 않다고 사료되어 건설교통부에 댐 설치에 대한 우리 함양군의 견해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댐을 추진한다면 계획단계부터 지역주민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군민적 공감대를 도모해 지역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아름답고 튼튼한 댐 건설로 함양군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순근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하단하십시오.
강신원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강신원 의원 예.
○의장 박순근 보충질문 있으면 단상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십시오.
보충질문 순서는 행정과 1번에서 4번에 대해 먼저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십시오.
○강신원 의원 먼저 제가 아까 말씀드린 평소에 군수님의 지방분권에 대한 어떤 견해와 지금껏 가지고 계신, 정말 철학이 계신가?
계시다면 밝혀 주시면 앞으로 군의원으로서도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박순근 군수님, 강 의원님께서 군수님께서 직접 지방분권에 대한 철학, 앞으로의 복안 이런 걸 물으셨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군수 천사령 예.
○의장 박순근 그러면 단상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 발언대로 나가십시오.
○군수 천사령 군수입니다.
대통령께서 취임함과 동시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해서 절대적인 약속을 하셨습니다.
꼭 실천하신다고 했는데 분권사항에 대해서는 여기 지방에서 우리가 권한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든지 또 인사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든지 재정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결론을 우리가 의도한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는 안됩니다.
중앙에서 주는 사람이 얼마나 권한을 어떻게 주겠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받는 입장에서 그 때부터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지 지금 주지도 않는 걸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재정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권한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은 아직 안됩니다.
그리고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각 교수님들과 또 중앙에서 그걸 연구하는 분들이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양군의 시민단체와 군의원들과 서로 힘을 합쳐 가지고, 가령 지방분권이 어떤 내용이 온다고 결정이 된다면 충분한 심의를 해서 함양에 맞는 지방분권행정을 펴겠습니다.
○의장 박순근 강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강신원 의원 평소에 군수님께서 함양정도는 지방분권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구체적인 생각을 안 가지고 계셨습니까?
○군수 천사령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인사문제 하고, 재정문제입니다.
지방분권이 이루진다고 해 가지고 도나 이런 관할, 지방자치제에 그게 온다면 오히려 중앙에서 우리가 돈을 얻어오는 것보다는 또 중간에 작은 집에서 돈을 얻어 오기 때문에 더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려면 직접 지방 군?시가 확실한 권한과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게 저의 소신입니다.
○강신원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의장 박순근 들어가세요.
수고했습니다.
○강신원 의원 행정과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듯이 지방분권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스케줄(계획)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법령정비가 2003~2004년까지, 지방교육자치단체 개선방안 마련 확정이 2004~2005년까지 또 그것보다 더 큰 세밀한 스케줄이 행정개혁 로드맵으로 지금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이것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주기 전에 우리가 준비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만약에 재정권이 우리한테 온다든지 그러면 재정분배라든지 이런 걸 미리 준비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인사문제도 미리 준비를 해서 대비를 하자는 뜻에서 그래서 기획팀들을 만들면 정말로 좋은 자료 마련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해서 요구를 했고요. 또 가장 우리나라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함양입니다.
이것은 제가 평소에도 말씀 드렸는데 우리 함양군에 기획이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대비하는, 아까 군수님께서도 중앙에서 무엇이 내려올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내려왔으면 좋겠다고 여기에 대비를 해서 위에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기획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행정과장 장주현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인사권 독립에 관해서는 아마 의회 분야 또 지방자치단체 분야 이렇게 갈라져서 세분되어서 발표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방재정 문제는 국세 세목을 지방세목으로 이관하는 부분을 하게 되면 우리 같이 빈약한 시군은 오히려 더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도단위 또 시군구청장협의회에서 지방재정 조정제도로 이걸 바꿔 달라고 지금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본안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기초자치단체 또는 광역자치단체에 이양할 것이다 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 내용이 발표됨과 동시에 저희들은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원 의원 지방분권 주요과제 추진일정을 보면 지방예산편성지침이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없어집니다. 폐지가 됩니다.
이런 부분도 미리 우리가 연구를 하는 게 좋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행정과장 장주현 그런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그 지침이 없어지는데 따른 대안으로 어떤 방향설정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방향설정에 따라서 편성이 되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돈 무더기로 이만큼 줘 가지고 당신 마음대로 쓰시오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겁니다.
○강신원 의원 그러면 그 답변은 기획실장님한테 들어야 됩니까?
그러면 그것은 됐고요. 다른 것 또 묻겠습니다.
○의장 박순근 강 의원님, 잠깐만요.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너무 아직까지 우리가 참 큰 희망과 꿈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아직 시행해보지 않은 사항이라서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 될 것 같고 또 답변자가 포괄적으로 물으면 어떤 부분일지라도 정확한 답변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요약해서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신원 의원 그래서 저는 기획이 부재다. 부재인 기획을 만들어서 앞으로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게 요지고요, 다른 걸 또 묻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근거를 해 가지고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엄연히 시행규칙이 토목직이 서상으로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비도 되기 전에 또 도로 가시고, 그게 정비도 되기 전에 도에서 오시는 분이 다시 서상으로 갔습니다.
그 안에 그걸 고칠 시간이 그렇게 없었습니까?
○행정과장 장주현 지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토목직렬이 안의면하고 함양읍에 5급이 복수 내지 3복수 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 못한 점이 작년에 루사와 같이 한꺼번에 피해가 지역적으로 그렇게 크게 생길 것을 예상했으면 마천이나 서상쪽에 우리가 토목직 복수 내지 3복수 직렬로 해 놨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큰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우선 그것이 전문가가 나가서 복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그런 인사가 되었습니다.
차제에 우리 표준정원제에 따른 기구개편 시 그런 부분을 모두 포함해서 재검토해서 새로 표준정원제에 따른 인사를 할 때 모두 해소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신원 의원 정말 면장님 인사는 우리 군에서는 제일 큰 인사입니다.
자꾸 반복되지만 왜 시행규칙을 그렇게 방치해야 됐는지, 정말로 그 관계가 좋습니다.
피해가 많아서 전문가를 서상으로 보낸 것까지는 이해도 하고 충분합니다.
그러나 몇 개월 지나도록 도에서 다시 올 때까지 규칙을 손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게 바빴는지?
○행정과장 장주현 그것은 강 의원님도 익히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표준정원제에 따른 기구개편이 그 당시에 거론이 되었던 상황이고, 시기가 기다리고 있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전체 읍면장을 이동시키는 것보다는 우선 당분간 자리메움으로 그렇게 인사를 했다고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기구개편 시에 모든 것이 다 해소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원 의원 그러면 자리메움이라고 하셨는데 서상면장은 또 자리메움을, 또 옮겨야 된다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지역주민들에게 뭘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까?
○행정과장 장주현 그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직렬별로 5급의 자리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읍면장의 자리를 복수 내지 3복수 이렇게 좀 늘려 놓을 것 같으면 우리가 필요 시에 자체적인 규칙이나 조례에 위배되지 않고 적정하게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적인 조치를 아울러서 강구를 해 놓겠습니다.
○강신원 의원 예,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고요. 또 아까 면에 근무하시는 23~24년, 공무원 시작부터 면에서 지금까지 있는 그런 분들이 지역적인 이런 문제, 본인의 생활편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공직사회에 본인의 편의를 위해서 20몇 년간을 그렇게 한다면 다른 공직사회 공직자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행정과장 장주현 그 부분은 지금 서상에 한 분하고 수동에 한 분하고 10년 이상 계속 한 면에 근무하신 분이 몇 분 계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읍면 간에 교류를 희망하는 경우도 있고, 희망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인사기준이나 방향설정에 따라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인사시점에 어떤 방향설정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18년이나 20년간 근무해온 공무원에 대해서 그 분이 어떤 연유로 한 면에 오래 근무하게 되었다 그렇게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신원 의원 제가 일례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면에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면 출신이 다년간 근무하고 계시면 이미 저 문 앞에 들어오면 누군지 알고 그 사람은 골치아픈 사람이라고 아예 대면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에 들면 커피도 주고 모든 서비스 다 합니다.
이런 병폐가 오히려 더 크다.
물론 자기 지역에서 근무하고 퇴근해서 일도 하고 그러면 좋죠.
그러나 전체적인 우리 공직사회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것 조치할 수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행정과장 장주현 차제에 강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다음 인사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원 의원 정말로 이게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공직사회 전체를 봐서도 이번에 정말 혁신적인 그런 각오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행정과장 장주현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근 그러면 행정과장님께 보충질문이 끝났습니까?
○강신원 의원 예.
○의장 박순근 하단하십시오.
다음은 강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부분에 보충질문 있습니까?
○강신원 의원 예.
○의장 박순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십시오.
○강신원 의원 아까 상세한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라는 것은 수동적인 행정이 아닌 좀더 적극적인 행정이어야 되겠다.
그래서 2,800여 명 되는 65세 이상 독거노인들을 정말로 명단이라도 파악을 해서 찾아뵙는,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묻고, 찾아가서 뭘 도와드릴까요 하는 적극행정을 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시까?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예,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상 독거노인이 2,800여 명 되지만 기초수급자로 등록이 되어 가지고 정부로부터 시혜를 받는 노인은 1천명 미만입니다.
나머지 노인들은 대다수 도시에 자녀가 있어도 수급자들이 받는 월 30~40만원에 미달되는 수입으로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에 대해서 현행 법상 어떤 특별법을 정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기초수급자라하는 생활보호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를 두고 정부에서 국비로 일정 소득 이하의 소득을 가진 자에 한해서만 최저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그 조건에 미달되기 때문에 혜택을 못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독거노인 중에서 건강도 좋지 못하고 또 사는 형편도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봉사활동을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고, 아까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년에 노인자가복지센터라고 찾아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센터를 처음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분들이 현재 2명이 유급봉사원이고, 나머지 47명은 인터넷을 통해서 돈은 안 받고 자발적으로 봉사하겠다는 사람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생계가 더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찾아가서 말벗도 하고 간병도 하고 청소도 하고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금년에 좋다고 하면 유급봉사원이라든가 복지사라든가 또는 될 만한 사람들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더 시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신원 의원 예, 고맙습니다.
작년인가 정말로 움직일 수 없는 노인들을 제가 발견해서 과장님한테 말씀 드려서 지원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제가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지금 냉장고에 들어있는 음식을, 움직이지 못하는 노인들도 다수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노인들을 위해서 정말로 명단을 작성해서 적극 행정을 펴 줬으면 좋겠다.
아까 법이 없다고 그랬는데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 군조례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이 부분은 정말 연구를 해서 우리가 앞으로 독거노인들한테 뭘 해야 될 것인가?
좀더 적극 행정을 제가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종합복지레저타운 문제인데요. 이것은 지방분권 차원에서도 국가의 공적자금이 투자될 수 있는 전국 규모의 노인복지센터라 할까, 레저타운을 건설하면 여러 모로, 아, 함양에 가면 노인복지가 거창하게 너무너무 좋은 곳이 있더라고 전국에 알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예산도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그런 걸 제가 제안 드렸습니다.
앞으로 위에 로비를, 저희들도 하라면 할 수 있을 것이고 해서 그런 큰 대형복지센터를 건립했으면 하는 게 제 소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의장 박순근 사회과장님에게 더 보충질문 할 게 없습니까?
○강신원 의원 예.
○의장 박순근 하단하십시오.
강 의원님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의규칙에 보면 보충질문은 10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규칙을 좀 지켜 주시고, 간단하게 핵심만 보충질문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신원 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긴 소리를 한 것 같은데…
○의장 박순근 다음 건설과장님에게 보충질문 있습니까?
○강신원 의원 예, 제가 간단히 묻겠습니다.
○의장 박순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원 의원 건설교통부에 댐 건설 기획서에 보면 마천댐은 계획이 없습니다.
안의가 지금 후보지로 안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없고, 아까 건교부에 건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아까 원안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마천지구 같은 경우는 민심이 혼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방치하지 말고 어떤 장단점을 확실히 홍보해서 이런 민심혼란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계획이 없는 것을 그러면 우리가 좋으니까, 좋으면 장단점을 빨리 파악해서 홍보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한경택 대규모 국책사업을 갖다가 1~2년만에, 한두 달만에 선정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마천주민들이 작년에 유례없는 태풍 루사의 내습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봤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이 사안이 표출되어져 가지고 나온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 내용을 갖다가 저희들이 관계부처에 의견을 전달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강신원 의원 그래서 중앙부처에 어떤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가?부 뭐…?
○건설과장 한경택 중앙부처에서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듯이, 또한 본질문 답변에서도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 커다란 그런 대형사업을 갖다가 금방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는 답변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단 관련하고 있는 중앙부처에서 우리 지역의 여론이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그런 내용을 받았습니다.
○강신원 의원 작년에 군수님 취임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댐 건설을 가져 나오셔 가지고 지금 정말로 분분합니다.
우리가 하루빨리 어떤 계획이라든지 해서 민심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이 방법을 정말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해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
안 되면 빨리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리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박순근 더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강신원 의원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순근 강신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호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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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문호성 의원 군정질문

(11시57분)  

○문호성 의원 존경하는 박순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사령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군정에 대해 질문을 하게 된 문호성 의원입니다.
이번 제104회 함양군의회 제1차정례회를 준비하느라 수고해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해 태풍 루사로 인하여 수해복구에 최선을 다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은 민심이 안정 되어가고 있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산사태 예상지역에 대한 예방대책과 수종갱신 및 간벌계획은 있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작년 태풍 루사로 인하여 마천지역에는 100여 군데에 크고 작은 산사태가 났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복구가 되고  있으나 비만 오면 마을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도마, 군자, 내마마을 뒷산에는 지금도 산이 갈라져 있는 곳이 수없이 있고, 지역주민들은 마을 뒷산만이라도 수종갱신 및 간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종갱신 및 간벌에 대한 조사와 계획은 하였는지?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작년에 안전도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할 의사는 없는지?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한 예방대책은 무엇이며 방법을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은 하였는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리산국립공원 해제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1996년부터 환경부에서 국립공원 구역조정으로 국립공원 보호구역에서 마천면 강청리, 가흥리, 의탄리, 추성리 일부가 공원으로부터 해제될 예정입니다.
해제될 지역은 국립공원 입구에 위치한 지역으로 관광지 개발에 유리한 지역입니다.
우리 군에는 천혜의 자연자원과 문화, 예술, 역사가 풍부하지만 이렇다 할 관광지는 없는 실정입니다.
관광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고 연구하고 노력한다면 우리 군의 최고의 전략산업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물론 군에서는 다곡리조트 등 중장기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역주민이 참여한 생태관광, 녹색관광과 농?산촌 개발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리산을 배경으로 한 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하는 것도 관광자원이라고 봅니다.
체류형 관광지 개발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며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근 수고하셨습니다.
문호성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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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과 소관 답변

(12시00분)

○농림과장 송경영 농림과장 송경영입니다.
작년 태풍 루사로 인한 산사태 복구 및 피해 재발방지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문호성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호성 의원님의 질문요지는 수종갱신 간벌에 대한 조사와 계획을 하였는지?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작년에 안전도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할 의사는 없는지?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한 예방대책은 무엇이며, 방법을 지역주민에 대해 홍보 및 교육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종갱신 및 간벌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종갱신으로 인하여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천근성인 낙엽송 등을 점차 제거하고, 참나무, 고로쇠나무 등 경제성이 있는 수종으로 갱신하고, 심근성 수종을 확대, 보급토록 하겠으며, 간벌사업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산사태 예방 및 우량 대경목 생산을 위하여 2003년1월부터 4월까지 우리 군 전 읍면에 대상지를 조사하여 총사업비 15억 2,100만원으로 2003년5월에 마천면 외 5개면에 1,235ha 간벌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9월 중에 1,300ha를 추가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간벌사업 확대로 임목의 건전한 생육환경을 조성하여 산사태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작년에 안전도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산림환경연구원의 주관으로 작년 11월26일에서 27일 양일간에 걸쳐 우리 군 마천면 일원에 대하여 자문위원인 산림기술인협회 마상규 회장을 비롯한 관련기관 5명으로 구성된 현장확인반의 자체안전진단결과에 의하면 마천면 일원은 화강암을 기층으로 표토층이 깊은 점토 및 일부 자갈 섞인 토사지대이며, 집중호우 시 함수율이 높은 표토층의 환락이 우려되는 지역이나 예년에는 피해가 없었던 지역이며, 피해지에 대하여는 우수기 이전 완벽한 시공으로 피해 재발을 방지하고, 특히 인명 및 가옥피해 마을 주변은 지하수 용출에 의한 토사붕괴를 예방하는 공작물을 시설하고, 나지를 녹화함으로써 지반안정을 통한 추가 산사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저희 군에 통보하여 왔습니다.
통보된 결과에 대하여는 반상회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한 예방대책은 무엇이며, 방법을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사태의 예방은 장소에 따라 숲 가꾸기로 예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숲 가꾸기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해 둠으로 최대의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주는 부분은 ‘60~’70년대에 치산녹화 차원에서 우리가 심었던 나무는 나무와 나무 한 그루의 사이가 1~1.5m간격으로 빽빽하게 심어져 있으므로 그 빽빽하게 심은 나무가 30년을 넘게 자라 나무의 키다 10~20m정도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무 한 그루가 차지하는 면적에 약 다섯 그루 이상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빽빽한 나무들이 더 이상 자라지도 못하고 뿌리가 뻗고 있는 토양에 쪼여야 할 햇빛마저 가려져 있어 하층생식이 자라지 못하여 토양까지 죽어가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태의 산은 조금만 큰 비가 와도 산사태로 이어져 막대한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문호성 의원님이 관심을 가져 주신 마천면 도마, 군자, 내마마을은 이러한 유형에 속합니다.
동 마을을 비롯하여 2004년도에는 산사태 우려지역부터 숲 가꾸기사업을 시행하여 예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순근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문화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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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문화과 소관 답변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자치문화과장 정상기입니다.
우리 군 관광발전을 위하여 평소 남다른 열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문호성 의원님께 먼저 감사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지리산국립공원 보호구역 해제 예정지역은 국립공원 입구 지역으로서 지리산을 배경으로 하는 자연사박물관 건립 등 체류형 관광지 개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리산국립공원 구역조정에 따른 가흥리, 의탄리, 추성리 해제지역 5.009㎢에 대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지난 해 용역사업을 완료하였으나 환경부에서 해제지역에 대한 확정 결정고시가 아직 군에 통보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통보 오는 즉시 도에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은 기반시설인 백무동 오수처리사업을 국비 8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자를 선정, 이번 성수기 이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지리산 리콜 백무동’이라는 특화된 이미지 구축을 위한 백무동관광마을육성계획 수립 용역사업을 VTM＆명소마케팅센터에 의뢰하여 6월22일 착수하였으며, 또한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지리산통합문화권과 건설교통부의 특정지역 지정 시행의 국책사업에 효율적으로 반영하고, 해제예정지구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통합적으로 효율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리산 전체를 포함한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수립하는 지리산권관광개발계획 용역사업에 자연사박물관 등 체류형 관광개발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이 두 용역사업이 완료되면 지리산개발계획에 대한 이정표가 제시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도 관광개발계획에 대하여 의원님의 많은 고견을 부탁 드리며, 문호성 의원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근 자치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십시오.
문호성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문호성 의원 예.
○의장 박순근 단상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농림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성 의원 산사태 복구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신 농림과장님 고맙습니다.
먼저 산사태 복구는 현재 몇%나 되어 있습니까?
○농림과장 송경영 지금 저희 군에는 산사태 복구를 3개 기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유림에 관해서는 산림청 직속인 국유림사업소에서 추진을 하고, 도산림환경연구원에서 추진을 하고, 조금 규모가 작은 것은 저희 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유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지금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마천 도계조경 일부가 남아 있고, 이 달 말로 100%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산림환경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제일 많습니다.
마천하고 함양, 지곡, 서상  등 상당히 양이 많아 가지고 4월 이후에 발주한 3건 말고는 환경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7월말쯤 되면 마칠 것으로 그리 판단이 됩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 중에도 혹시 소규모로 빠진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더 조사를 해 가지고 도와 협의해서 완벽히 산사태 (복구)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그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호성 의원 마천 산사태 난 지역의 안전도를 점검한 결과 별 큰 지장이 없다라는 그런 보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경남일보 7월12일자에 ‘산사태위험지구 지정 조작’해 가지고 ‘감사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농림과장 송경영 예, 알고 있습니다.
○문호성 의원 거기(경남일보)에는 산림청에서는 시간당 30㎜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리거나 연속 강우량이 200㎜ 이상일 때 토사붕괴 등의 우려가 되는 지역에 산사태위험지구로 지정, 특별관리하고 있는데 마천에는 그러면 관계가 없다는 겁니까?
○농림과장 송경영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산림환경연구원 주관으로 마천에 대해서 전문기관에서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완전히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추가 산사태 피해가 아직도 우려되는 지역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천 산사태가 이번 산사태 나기 전에는 거의 산사태가 안 난 지역이었습니다.
이번에 갑자기 태풍 루사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산사태가 나 가지고 마천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려지역을 예방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문호성 의원 감사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시정조치 요구사항은 아직 없습니까?
○농림과장 송경영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문호성 의원 신문에는 나와 있는데 아직 통보 받은 것은 없습니까?
○농림과장 송경영 예.
○문호성 의원 마천지역의 도마, 내마마을 지역주민들이 지금도 낙엽송을 바로 베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하반기에 바로 태풍이 올 것이고, 또 8월, 9월 올 우려가 있는데 긴급히 재해기금을 인출하더라도 재해 예방차원도 재해에 준하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농림과장 송경영 아까 본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천의 도마, 군자, 내마 마을주민들은 사실상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심정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0~’70 치산녹화사업으로 낙엽송 일색으로 거의 심었습니다.
뿌리가 깊이 안 들어가는 수종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종에 대해 금년 9월부터 간벌 내지 수종갱신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문호성 의원 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질문 드릴 것은 도마마을에 산사태 난 지역을 한번 가보셨죠?
○농림과장 송경영 예.
○문호성 의원 그 뒤에 지금 인도가 놓여져 있습니다.
만약에 다음에 태풍이 온다든가 200~300㎜ 왔을 때에 임도가 하나의 산사태 원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대책을 하실 겁니까?
○농림과장 송경영 강원도 지역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임도 가지고 피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마는 다행히도 우리 함양군에는 임도로 인한 그런 피해는 거의 없었습니다.
방금 문호성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마을 인접지 임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조개량사업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문호성 의원 당장 시급한 게 올 가을이라도 태풍이 왔을 때 임도난 부분에 산사태가 났을 때 어떻게 우리 군에서는 방침을 세울 것인가?
이게 상당히 법적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요.
우리 휴양림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사업체가 아니냐?
산림환경연구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농림과장 송경영 국유림(사업소)에서 했습니다.
○문호성 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책임져야 되겠지요.
임도로 인해서 산사태가 나서 인명피해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그걸 우리 군에서는 산림환경연구원에 보고를 정확히 해서 다시 그 위에 시멘트 포장을 하든지 아니면 자갈을 깔든지 배수로를 확실히 하든지 그런 문제(대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문제(대처) 없이 그냥 방치를 해둔다면 차후 큰 문제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농림과장 송경영 방치를 해두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산사태가 앞으로 일어나서도 안 될 것이고, 그걸 환경연구원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호성 의원 그게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송경영 예, 그리하겠습니다.
○문호성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의장 박순근 농림과장님 하단하십시오.
문호성 의원님, 자치문화과장님한테 보충질문 있습니까?
○문호성 의원 예.
○의장 박순근 자치문화과장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질문하십시오.
○문호성 의원 우리 군에서는 상당히 관광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중장기계획에도 다곡리조트 등 많은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를 문서로만 과연 그칠 것인지? 아니면 실행 가능한,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용역만 줘 가지고 개발이 안 되고, 실행 가능성이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지금 우리 군에서 시행한 관광개발사업을 작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게 총 5건의 관광개발계획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상림권관광개발계획, 백무동관광개발계획, 지리산권관광개발계획, 테마관광개발계획, 그린투어관광개발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관계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그런 계획은 안 세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하나 하나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실행이 가능한 것부터 하지만 실행이 불가능한 계획은 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같으면 함양 무슨 발전계획이다, 안 그러면 무슨 개발계획이다 하는 걸 어떤 대학이나 이런 데 용역을 줘 가지고 학술적인 것만 가지고 이론적으로만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용역회사를 선정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공모를 하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걸 가져와서 우리가 심사를 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절대 실행 가능성이 없는 부분은 당초부터 계획을 안 세우고, 실행 가능한 것부터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호성 의원 예, 그리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마천지역에는 국립공원이 해제됨으로 해서 상당히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펜션단지 같은 이런 것을 조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그 관계도 우리가 용역계획을 지리산을 바로 접해 가지고 하는 게 2건 또 함양군 전체 테마관광, 그린투어관광 이런 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계획을 하는 것은 어떤 마을에 민박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황토방이라든지 이런 걸 구상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읍면에 펜션단지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지 읍면장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또 우리가 현지답사를 해보고, 만약에 적절한 지역이다 하면 그런 걸 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봐서, 서울에 펜션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자문을 얻어서 또 그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문호성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근 문 의원님, 더 질문하실 사항 없습니까?
○문호성 의원 예.
○의장 박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질문은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군민을 대신하여 질문하는 사항이므로 답변내용과 같이 추진하여 살기 좋은 함양 건설에 노력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 추진이 곤란한 사항은 군정질문을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군민의 의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정질문과 답변에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본회의는 7월2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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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11명)  
  박순근 권상준 문호성 박성서
  정순행 김재웅 강신원 유상기
  한윤용 전재봉 강대수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권영건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행정과장 장주현
  종합민원실장 김종완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농림과장 송경영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건설과장 한경택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보건소장 이기현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정순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송한영
  의사담당주사 강석봉
  지방행정주사보 김창진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