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7월11일(금)
장소 본회의장
날씨 비
의사일정
1. 제104회함양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군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제104회함양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재웅 의원 외 2인 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강대수 의원 외 2인 발의)
4.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전재봉 의원 외 2인 발의)
5. 군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한윤용 의원 외 2인 발의)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17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송한영 사무과장 송한영입니다.
제104회 함양군의회 제1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2항의 규정에 의거 15일간의 회기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안건의 주요내용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승인과 6건의 함양군 제·개정조례안 및 군정질문이 되겠으며, 위의 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와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각각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본회의에서는 제104회함양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군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근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04회함양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19분)
○의장 박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04회함양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2002회계년도결산 승인, 함양군 제·개정조례안, 군정질문 등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1차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상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2003년7월11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4회 함양군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는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재웅 의원 외 2인 발의)
(10시20분)
○의장 박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김재웅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김재웅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발의한 김재웅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그리고 함양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제1차정례회 회기 내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7월11일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제2차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소위원회별로 실시하고, 7월19일은 통합질문을 실시하고, 21일은 소위별 지적사항을 취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코자 하는 것으로서, 본 사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재웅 의원 외 2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순근 김재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강대수 의원 외 2인 발의)
(10시23분)
○의장 박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강대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강대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발의한 강대수 의원입니다.
2003년6월26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2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은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 의결하기 보다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기간을 7월12일 1일간으로 정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자는 것으로서, 본 사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강대수 의원 외 2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순근 강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사항은 2002회계년도 결산승인을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전재봉 의원 외 2인 발의)
(10시25분)
○의장 박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발의한 전재봉 의원입니다.
2003년7월5일 함양군수로부터 함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제·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내용을 검토하였는데 그중 2건의 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 함양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정책발전위원회 구성, 운영과 여성정책 개발 및 여성복지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고, 두 번째, 함양군토지이용계획조례안은 정부의 국토이용 체계의 개편으로 국토이용관리법과 토지계획법을 통합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2003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 의결하는 것보다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7월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으로 정해 6건의 함양군 제·개정조례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자는 것으로서,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전재봉 의원 외 2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순근 전재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함양군 제·개정조례안 심의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한윤용 의원 외 2인 발의)
(10시28분)
○의장 박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한윤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한윤용 의원 군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발의한 한윤용 의원입니다.
2003년도 군정 추진사항 및 군정방향에 대한 질문과 그에 따른 집행부의 확고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서, 주문은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의 규정 및 함양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에 의하여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등 관계 공무원을 2003년7월24일 1일간 출석요구 하자는 것입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군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한윤용 의원 외 2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순근 한윤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군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30분)
○의장 박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한윤용 의원과 전재봉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서명의원은 한윤용 의원과 전재봉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본회의는 7월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의원(11명)
박순근 권상준 문호성 박성서
정순행 김재웅 강신원 유상기
한윤용 전재봉 강대수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권영건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행정과장 장주현
종합민원실장 김종완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농림과장 송경영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건설과장 한경택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정순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송한영
의사담당주사 강석봉
지방행정주사보 임재호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