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7월 6일(수)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비
의사일정
○.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 행정과 소관 질의답변
○.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
심사된 안건
○.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 행정과 소관 질의답변
○.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
(10시07분 감사개시)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행정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종전과 같이 해당 실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절차를 마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사무감사 자료 등을 토대로 서류감사와 함께 필요 시 현장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홍경태 등단)
○.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무원 능력개발시책 추진, 제33회 함양군민상 시상, 명예군민 확대와 자매결연지 협력강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공무원 능력개발시책 추진입니다.
공무원의 능력은 곧 우리 군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추진상황으로써 교육기관의 교육을 중앙교육과 지방공무원교육원 기타 교육기관의 교육을 다양하게 지금 시키고 있고 또 다양한 시책개발을 위해서 해외연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외훈련과정 2개 과정과 업무추진 해외연수 13개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 벤치마킹을 통한 해외 배낭여행을 9월, 10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명 정도 되겠고 신규공무원 우리군 관내 체험행사를 함으로써 우리 군의 문화재라든지 각종 개발현황, 앞으로 우리군의 경쟁력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또 신규공무원들 유관기관 합동워크숍도 11월에 개최해서 유관기관과 업무협조의 장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사제도 설명을 통한 알 권리 제공입니다.
공무원이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인사제도에 대해서 알 기회를 제공하고 인사에 대한 불신과 오해를 해소함으로써 신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써 이미 인사담당 계장과 인사담당자가 각 읍면, 각 실과소를 방문해서 고충상담을 4월에 했습니다. 하고 4월부터 5월 3일까지 했습니다. 또 가족과 함께하는 임용장 수여도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직렬별 간담회 소수직렬 우선으로 해서 소수직렬이 소외받는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8~9월에 개최하고 또 신규직원 간담회를 통해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인사제도에서 자기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이장사기진작 시책 추진입니다.
추진상황으로써 화합 한마당행사를 했고 자녀장학금을 상반기에 지급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 단체상해보험을 2011년도, ‘12년도 분을 2011년도 10월에 만기가 되기 전에 단체상해보험을 가입을 하고 하반기 자녀장학금도 내년 1월에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반기 자녀장학금은 7월 18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받아야 될 이장들이 안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내실 있는 읍면행정 실적심사제도는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 행정조직의 활성화와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평가할 때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평가를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본 상은 연말 종무식 때 최우수, 우수, 장려 읍면을 시상을 하고 상사업비도 교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제33회 함양군민상 시상입니다.
지역개발과 교육·문화·체육 그리고 효행 및 사회봉사 3개 부문별 각 1명씩 발굴해서 시상을 하는 군민상은 금년도에는 물레방아축제를 앞으로 당길 것 같은 그런 예상이 있기 때문에 8월 1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수가 되면 심사를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해서 물레방아축제 할 때, 축제 때 군민의 날 행사와 동시에 하는 물레방아축제할 때 수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고중입니다.
46페이지 중요기록물 보존서고는 현재 우리 기록물 현황이 본청지하 1층에 있고 지상 4층에 있고 주차장 뒤에 소형컨테이너부스에 있고 (구)보건소 건물에 있고 각 실과소에 있습니다. 약 4만 7,000권이 지금 있습니다.
본청지하 1층과 컨테이너부스에 있는 것, (구)보건소건물에 있는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구)재난관리과에 (구)식당건물을 일단 리모델링했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문서이관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항온·항습기라든지 이동식 서가가 완전히 설치되면 8~9월에 문제가 있는 본청지하 1층하고 (구)보건소 것은 옮기도록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동식 서가를 7,000만 원 정도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2층에 설치해서 나머지도 옮기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예산확보 요구를 하면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7페이지 함양군 새마을회관 매입 건은 현재 예산이 15억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현재 8월말까지 새마을협의회와 삼성대리점 간에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1차적으로 권리를 우리한테 함양군으로 넘길 수 있도록 완전히 조치를 해라. 그렇게 하면 바로 함양군에서 감정을 해서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에서는 자기들이 나갈만한 장소가 지금 없기 때문에 사실상 자기들 구한다고 노력하지만 없기 때문에 전번에 저한테 ‘12월말까지 있도록 해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사인과 사인 간의 권리관계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개입을 못한다, 이렇게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은 말끔히 권리 관계를 양도·양수할 수 있는 그런 정리가 된 다음에 저희들이 매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원격마을 일제방송 시스템은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함양읍 나머지 5개 마을하고 마천면 23개 마을 마쳤고 서상면 7개 마을을 완료를 해서 군민들로부터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년도인 2012년 내년도에는 4개면 정도하고 또 나머지 5개면은 2013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예산편성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9페이지 국가정보통신망 통합보안 관제시스템은 우리군 정보통신망은 기초적인 보안장비만 설치 운영되고 있어서 다양한 해킹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보안인프라가 취약합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와 경남도청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침해대응센터와 연계해서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제를 하면서 정보시스템을 보호하고자 계획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실적은 TMS, ESM은 완료를 하고 도청과 행정안전부와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리자 기능이 일부가 제한돼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자시스템 도입이 일부 시군에서는 시스템 도입을 했습니다. 관리자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내년도에 도입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0페이지 군청사 방송시스템 교체사업은 1억 2,700만 원으로 현재 발주를 했습니다. 7월까지 마쳐서 8월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온나라 전자문서시스템 도입은 8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현재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7~8월경에 설치해서 사용자 교육 및 시범운영을 10월까지 마친 다음에 늦어도 11월 1일부터는 업무가 개시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2페이지 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교체는 현재 컴퓨터 65대를 교체를 해서 지금 교체장비는 7월 중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65대에 대해서 사랑의 PC나누기를 9~10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우리군 홈페이지 전면개편사업은 일단 마무리 지금 단계입니다, 홈페이지 전면개편이.
그러나 지리산 둘레길에 별도로 앱을 제작하려고 하다보니까 이게 추가공기가 필요합니다. 현재 지리산둘레길을 기존자료를 활용하려고 하니까 네비게이션에 산 속에 들어가면 그냥 산만 있고 줄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GPS로 그 장소에 가서 하나하나 찍어가지고 이제 논이 있으면 논이 있고 나무가 있으면 큰 나무 소나무가 큰 게 있으면 큰 게 있고 이렇게 잘 GPS에 하나하나 찍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 지리산둘레길하고 우리 안길까지 해서 전국에 최초로 한번 이 사업비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늦어도 10월에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완전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초서비스는 7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54페이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는 현재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정리하고 추가하고 해서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단체보험가입과 복지포인트 배정,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검진 안 하신 분들은 검진을 해주시고 복지포인트도 조기에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5페이지 마지막으로 명예군민 확대와 자매결연지 협력강화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명예군민수여는 11,000명입니다. 자매결연지는 31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은 현재 명예군민은 선별해서, 엄선해서 그렇게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17명밖에 못했습니다. 17명밖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지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쑥이라든지 머위라든지 이런 것을 252개 자매결연지에 보냈습니다.
앞으로 명예군민 예우라든지 자매결연지 예우를 위해서 산삼축제에 초청을 하겠습니다. 명예군민도 초청하고 자매결연도 초청하고 설이라든지 추석 적어도 한 달 전에 우리군 농·특산물 홍보물을 발송함으로 해서 이분들이 명예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함양군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특히 우수자매결연지라든지 우수 명예군민한테는 감사패를 연말에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과 소관 질의답변
(10시21분)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새마을지회와 그게 세입자들 간의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면 계속적으로 연기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죠?
그래서 작년부터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한테 권리 인수인계를 완전히 마칠 수 있을 정도로 절차를 마쳐라.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권 보상이 조그마한 소규모의 업체면 돈이 얼마 안 된다고 보지만 큰 업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때까지도 느슨하게 해버리면 안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개인적인 주무부서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서두르는 데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는데 연말 돼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감정이 되기 전에는 그 금액은 확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5억보다 저 사람들이 팔면 15억보다 더 받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 분하고 팔 새마을협의회하고는 동상이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가 거래 중에 이루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서…
이장사기진작 시책추진에 제가 알기로 경남지방자치단체장들 회의나 의장단 회의에서 국회 건의를 이장단 보수 말입니다. 100% 인상 건의를 한 바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읍면 행정실적심사 안 있습니까? 평가기준 어떻게 보면 읍면별 균등배정으로 해서 하는 그런 모양새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우리 군민상 안 있습니까? 군민상은 대상자 선정을 할 때 물론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겠지만 우리가 전문분야별, 전문분야별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는 기업가라면 올해는 예를 들어서 문인이다, 문학인이다 어떤 그런 쪽으로 분배내용이 또한 비율이나 이런 게 혹시 있는지 또 문서고는 제가 별도질의를 또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기능 사무기기 교체에서 사랑의 PC나누기, 그 PC를 나눠주는 주요대상자는 누구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별도 두 가지 문제로 먼저 자료요청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직무검열에 대한 평가서류 철로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거 지금 담당계장님은 그 서류를 바로 갖고 와서 저를 좀 보여주시기를 먼저 자료요청을 하고 질의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을 해주십시오.
현재까지 행안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저희들이 정보를 얻었고 그 이상은 지침이나 이런 것은 변경을 하더라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변경을 하더라도 2012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반영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읍면행정실적심사제도는 저희들이 각 읍면에 어떤 특정항목이 읍면에 한 읍면이나 두 읍면이나 특정읍면에 걸쳐지면 안 되니까 전 읍면에 있는 항목들을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해갖고 몇 차례 회의를 거쳐서 일단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가하는 방법도 금년에는 연말에 한꺼번에 평가하지 말고 봄에 할 수 있는 것은 봄에 하고 여름에 할 수 있는 것은 여름에 하고 그래서 취합을 12월 초에 해서 읍면을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균등하게 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상은 지역개발과 교육·문화·체육, 효행·사회봉사 해마다 비율은 없습니다. 없고 3개 분야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 군민상심사위원회에서 해당이 안 되는 분야가 있으면, 실적이 미흡하다든지 실적이 없다든지 안 되는 분야가 있으면 군민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시상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1명 내지 2명 이렇게 하고 있고요. 밑에 표에서 보시면 아시지만 함양군민상은 군민상으로 바꾼 게 ‘86년부터 바꿨거든요. 22회에 걸쳐서 34명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1.2명 정도 그렇게, 한 회에 1.2명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특별히 정해 갖고 올해는 개발 분야 주고 내년에는 교육·문화·체육 분야 주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있으면 3명 다 줄 수도 있고 없으면 안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기능 사무기기 교체 사랑의 PC는 현재 아까 제가 보고 드렸듯이 7월에 다 정비를 해가지고 65대 정비를 해서 각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가급적이면 노인회라든지 기관, 사회단체를 우선으로 하고 저소득층 또는 혼자 사는 얘들, 아동, 불우아동 이런 형태로 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이것은 개인한테는 가급적이면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직무평가서류는 나중에 별도로…
우리 직무검열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는 평가서류를 가져오면 보겠지만 서식이나 평가항목이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평가가 되는지 조정되어서 또 상벌은 어떤 게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기록물관리 문서에 대해서 또 다른 위원이 보충질의 하겠지만 관리요원은 있는지, 있다면 몇 명인지, 또 어떻게 하는지, 기록물에 대한 각종 보존연도는, 각종기록물의 보존연도는 어떤지. 또 설계서나 책이 두꺼울수록 부피가 많아서 그런 것은 또 어떻게 CD로 보관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지 영구기록관리물은 어떻게 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하고 나서 집계를 자기들이 직접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합니다. 행정과는 관여 안하고 직접 집계를 낸 다음에 저희들한테 던져주면 그것을 가지고 시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실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은 조금 읍면이면 전체 읍면을 놓고 항목을 정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곡 같은 경우에는 함양읍하고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조금 어떤 항목의 평가항목에 대해서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있으면 한 번 더 점검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기록물관리요원은 우리 기록물연구사 한사람 채용을 해서 지금 그 분이 주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보존연도는 우리 법령상 정해진 보존연도를 원칙으로 하는데 그것도 기록물관리부서에 무슨 위원회가 기록물 관리할 때 폐기하는 거 평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비록 법령상 5년이지만 우리 군에서 봤을 때는 5년 더 보관해야 되겠다. 안 그래도 5년이지만 4년으로 폐기를 해야 되겠다. 일일이 검사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보존연도를 더 늘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좀더 보존을 더 오래 하도록 10년을 준영구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서 보관은 지금 문서고가 없다 보니까 각 실과소에 보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작게 접은 설계서 같은 경우에는 보관이 가능한데 크게 펼쳐져 있는 설계서, 접을 수 없는 설계서가 있으면 그런 것도 하고 또 나머지 CD보관은 부서에서 보관하고 우리 전산실에서도 그것은 같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영구기록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30년 이상의 기록물이 1만 4,000권이 넘습니다. 1만 4,195권인데 이게 지하에 물이, 작년에 빗물이 들어서 상당히 고생을 했는데 지하에 있고 (구)보건소 건물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차장 뒤에 컨테이너 부스에 있고 그렇습니다.
이래서 이것들을 이번에 새로 만든 문서고에 일괄적으로 보관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물을 보관하는데 나중에 법적시비가 붙을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붙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보관을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상 현재까지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가, 관리하는데 최대한 관리하기는 하지만 체계적인 관리가 안 돼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잘 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군정과 밀접하게 우리 군을 진짜 홍보해 줄 수 있는가. 또는 이 분이 사회적으로 조금 어느 정도의 지위가 있는가. 사회적으로 지위라고 해봐야 노동자 중에서도 지위가 있을 수 있고 또는 문학가면 문학가 중에서도 지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가려서 그래서 금년에 지방중소기업청이라든지 또 우리 군에서 있다가 전출한 직원들, 우리 군을 잊지 말아라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좀 주고 연예인이라든지 엄용수, 변호사, 교수 이런 사람들을 엄선해서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과 같이 무더기로 60 몇 명씩 주고 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히려 유명한 사람들은 여기서도 받고 저기서도 받고 그렇거든요. 다른 시군에 가서도 받고 다 받습니다.
그런데 진짜 소외계층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차라리 사장이 오너가 아니고 그 직원한테 주면 그 직원은 더 가슴 뿌듯하게 느끼는 부분도 감명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기껏해야 우리 농산물 하나씩 보내줄 수 있는 예산이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초청장, 우리 행사 때 초청장 하나 보내고 명절 때 한번 연하장 하나 보내는 것까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외에는 특별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는 누구를 선정해서 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인데 아무리 그렇지만 17명은, 6개월 동안 17명 줬다하는 것은 완전히 로열패밀리, 로열 군민을 만드는 것 같은데 좀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명절날 연하장도 보내고 그리고 향우회를 통해서 함양군민을 알아가지고 향우회도 초청 좀 해 주십시오. 이런 형태로도 하고 가급적이면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조례까지 제정해서 오면 숙박업소 이용할 때 D/C도 해주고 조례도 있는, 솔직히 거기 와서 이야기 할 사람 별로 없고 그런 한계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정보화담당 양경명 방청석에서 “아닙니다. 저희들이 총 대수는 730여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PC사용 내구연한은 3년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년에 한 100대에서 150대 정도 구입하고 있습니다. 교체 주기가 5년에서 5~6년 정도 소요됩니다, 730대 전체 교체를 하려면.”라고 함)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교체할 때 어떤 방식으로 매입을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수의계약이나 아니면 입찰…
(○정보화담당 양경명 방청석에서 “조달구매하고 있습니다.”라고 함)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보면 단체대표자가 한 단체에 두 단체를 할 수가 있습니까, 대표자가?
한 가지 제가 더 물어볼게요. 정보화마을 운영현황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산정보화마을하고 음정토봉정보화 마을이 있는데 삼정에 지금 2개소 실적차이에 대해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차이가 나는데 인건비는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두 달 전인가 삼정정보화마을에 이문영 회장님댁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가니까 거기에 이번에 토종벌 때문에 그게 많이 줄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노력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토종벌대신에 토종흑돼지 안 있습니까? 그것을 교체를 해갖고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마천 농협하고 연계를 해서 그래서 마천농협하고 그거 하는데서 트러블이 없느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마천농협에서 안 되는 것은 여기서 산나물 같은 것 건재를 해가지고 또 농협에다가 서로 상부상조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 인건비도 자체에서 그것으로 해서 많이 활성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서영재 위원님도 그 지역구 의원님이시지만 수동화산마을은 크게 실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없고 지금 작년도 5월 31일 실적으로 봐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뚜렷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균등하게 인건비나 그런 데서 조금 차등을 주면 조금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임기는 2년입니까? 2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맨 처음 할 때 대표자가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바꿨습니까?
특히 워낙 센터가 넓어놓으니까 화산이 300가구 되거든요. 주민들 참여가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좀 그러면 자구책을 강구해서 줄여라. 그렇게 이야기해도 주민들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잘 안 줄여지는 모양이라요.
그런데 일하시는 분, 평생관리자라든지 대표자가 조금 노력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저희들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도를 하고 차후에 1~2년 더 지켜보고 안 될 경우에 특단의 조치도 강구해야 될 그런…
그래서 그냥 교육만 하고 또 유지보수를 하고 또 보니까 홈페이지 관리는 규약이 따로 있네요. 있는데 제 생각에는 첫째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가 있어야 그게 제대로 활성화 되는 부분인데 활성화도 화산도 처음에는 잘 됐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많이 희석이 되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고급인력들을 차라리 음정하고 화산하고 같은 인력 비용을 한 사람한테 줘서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끌어 갈 수 있는 주민들은 다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거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고급인력을 조금 더 좀더 인건비를 좀더 주더라도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하면 참 좋지 않겠나 하는 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9페이지 보면 병가사용 현황에서 횟수는 11회인데 일수는 8일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여기 권정근씨 보니까 감사 자료에 9페이지입니다. 행정과에 9페이지 권정근씨 보면 횟수는 11회인데 일수는 8일이라는 이게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
홈페이지 보면 자유게시판 안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무적은 아닌데 그 자유게시판에 나오는 글 안 있습니까? 그 답변에 대해서 신속하게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가 말씀을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군홈페이지 활성화 방안에 보면 방문객이 방문하는데 메리트 제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방문자수 체크는 가능하죠? 몇 명이나 되는지 그거는 가능하고 그리고 홈페이지가 개편이 되는데 그 개편하고 나서 방문자가 증가한 사항은 그것은 나중에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앞으로 계속 함양군과 유대를 가지기 위해서 3억 3,500만 원에도 해주겠다…
그러면 거기서 각 과에서 계별로 몇 명이 필요하다 우리 업무상. 그런 업무 인원배정은 어떻게, 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할 때마다 각 실과소로 각 계별로 어떤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래서 사실상은 일이 골고루 배정이 되고 개인이 처리하는 것도 골고루 하면 되는데 개인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또 돌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이래서 기준을 측정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임 위원님 말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지금 기능직, 일반직 전환 관련 법령시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기능직 종류, 기능직에 무엇무엇 있는지 그것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는 기능직하고 일반직하고 불협화음이 가면 갈수록 자꾸 조금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기능직을 처음에 뽑았을 때는 그분들이 소위 좀 이런 이야기는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직보다 훨씬 더 우리 일반 말로 백이 좀 있었어요. 사실상 솔직히 그렇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에는 기능직이 결원이 있을 때마다 정원을 없애고 일반직으로 전환을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1명 결원되는 1명을 일반직으로 정원 증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71년도에 김신조가 와서 독가촌을 규합한 일이 관내에 있어요. 그 때 군수님, 엄형휴 군수님이셨는데 독가촌하고 그 주민들하고 군청하고 계약한, 계약을 한 내용이 유실돼 버렸거든요. 지금 없어요. 그게 없어진 이유는, 왜 없어졌는지 연도차에서 없애는 거예요. 아니면 분실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항이 어째서 생기는지…
(○지방기록연구사 감재연 방청석에서 “과거에는… 다루지 않고 분실된 경우가 많고요. 현재 경우에는 평가심의회를 거쳐서 폐기단계에서 폐기가 되어서…”라고 함)
(○지방기록연구사 감재연 방청석에서 “지금은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라고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홍경태 하단)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위원님들께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5분 서류감사)
(11시31분 계속감사)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마치면 문서보관소를 한번 가봅시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등단)
○.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평소 존경하는 박종근 기획행정위원장님,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심초사 애쓰시는 안남연 위원님, 임재구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재무과 주요업무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자함양건설을 위한 재원확충, 체납세 최소화 추진, 청사 및 차량관리,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자함양 건설을 위한 재원확충입니다.
2011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2010년보다 89% 증가된 412억 7,300만 원이며 군세는 14% 증가된 130억 3,300만 원이고 도세는 8% 증가된 282억 4,000만 원입니다.
목표액의 충실한 달성을 위해 과세자료의 완벽한 관리와 체계적인 세무조사로 상반기에 8억 9,600만 원의 세원을 발굴하였으며 자동차세 선납대금 적극 운영으로 1월에 선납액이 8,930건에 24억 1,000만 원이며 계속해서 자동이체 세액감면제도를 홍보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2011년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으로 2011년 5월 31일 현재 목표액 412억 7,300만 원에 부과액은 49%인 202억 5,500만 원이고 징수액은 177억 7,200만 원으로 부과액의 88%를 징수하였으며, 그중 군세는 목표액 130억 3,300만 원에 부과액은 39%인 50억 7,100만 원이며 징수액은 45억 4,500만 원으로 부과액의 89%를 징수하였습니다.
부과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6월분 자동차세 14억 5,000만 원과 7월·9월분 재산세, 8월 관련한 주민세 등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금년도 목표액 달성에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증대를 위한 자동차리스법인 유치입니다.
차별화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자동차리스법인을 적극 유치하여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의 실천을 위해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하였고 교통법규 위반차량의 편의제공을 위해 경찰서 교통계에 전담인력을 1명을 더 추가하여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자동차등록간소화 및 지방세일괄납부시스템 도입, 체납차량 효율적 관리서비스 등 지속적인 유치방안을 강구하여 안정적인 지방세수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 행정추진으로 다소 어려운 민원해결을 위하였다면 담당자에게는 일체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승진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색세정 운영을 위한 위택스 활용확대입니다.
위택스는 행정기관이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지방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서 위택스 이용의 활성화로 종이 없는 녹색세정을 선도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은 30%, 법인은 70%의 가입목표를 정하여 홍보 및 독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10년도 가입실적은 우리 군이 도내에 1위를 하였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납세자의 자긍심을 배양하여 건전한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새로운 납세문화정착과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의 추진을 위하여 고액성실납세자에게는 감사패를 수여하고 일반성실납세자는 500명을 전자추첨 하여 재래시장상품권을 지급하여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철저입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과표가 되는 주택가격 조사를 철저히 하여 공정하고 현실성 있는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자 합니다.
조사대상 주택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1만 4,743호이며 조사기준일은 연 2회로써 1월 1일과 6월1일입니다.
조사내용은 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39개 항목을 전수조사하여 계획일정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체납세 최소화 추진입니다.
2011년 5월 31일 현재 총 체납액은 21억 8,300만 원이며 그중 지방세가 14억 8,4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이 6억 9,900만 원입니다.
체납액을 줄이기 위하여 연 1회 일제정리기간을 결정 운영하고 있으며 신속한 채권확보 및 압류재산 공매와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강력하고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유휴자금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 및 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선자금 배정으로 유휴자금을 최소화하고 고금리 장기예탁을 최대한 운용하여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재정조기집행으로 공공예금이 감소하여 이자수입이 크게 줄어든 실정이며 하반기에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목표달성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청사 및 차량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청사 및 차량관리로 쾌적한 근무환경조성과 행정업무능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청사현황으로는 본청 및 읍면사무소를 포함하여 36동에 26,318㎡이며 관용차량은 총 81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쓰레기수거차량 등 5대를 3억 7,000만 원으로 구입하여 교체하였으며 그리고 또한 전력손실 절감을 위해 3억 6,600만 원으로 군청 전력승압사업을 추진하여 에너지 절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존 부적합한 재산의 매입과 장래 행정수요에 필요한 재산을 매입하여 집단화함으로써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총 36,091필지에 111,581,000㎡입니다. 그중 행정재산은 33,629필지에 65,208,000㎡이고 일반재산은 2,462필지에 46,373,000㎡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보존 부적합한 소규모재산은 매각하도록 하고 인접한 사유지와 장래 행정수요에 필요한 재산은 매입하여 군유지를 집단화하는 등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재산의 가치를 증식시켜 나가는데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청사주변 토지매입입니다.
군청주변 보상협의 지연 토지를 조속히 매입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토지 6필지 837㎡이며 건물 3동에 332.2㎡입니다. 예상사업비는 약 7억 원입니다.
2011년 8월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토록 하겠으며 만약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과다한 금액을 요구할 시는 사업비 변경사용 등 검토가 필요하다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청광장 주차장 정비사업입니다.
차량통행량 증가로 파손된 광장 및 주차장을 재포장하고 노후화된 오·폐수관을 정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주차장포장 4,700㎡, 정화조 설치 1개소, 오폐수 관로정비 1개소이며 예상사업비는 7억 원으로 2011년 본예산에 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약 5억 원이 부족하여 2012년에는 5억 원 확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색청사 환경을 위한 리모델링입니다.
노후화된 석면함유 천정텍스와 외벽 등을 리모델링하고 비효율적인 중앙집중식 보일러를 천정형 냉난방시스템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약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본관 및 별관건물 전체 5,699㎡이며 사업비는 약 4억 2,600만 원입니다.
2011년 6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9월 말경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과장인 저를 중심으로 재무과 전 직원이 힘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희망과 행복이 함께하는 함양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는 돈을 받고 쓰고 군 전체 살림을 다 사는 부서인데 면밀히 검토를 해서 철저히 한번 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
(14시16분)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할까요. 앞 순서부터 하세요. 질문…
그래서 물론 5월 31일 현재로 그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우리 방법이나 또 어떤 결손처분 과정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을 한번…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자동차세가 주를 이루는데 현재 자동차번호판 영치 상당히 일주일에 한두 번씩 나와 가지고 차량이 포위했습니다. 죽 가면서 체납차량이 전국에서 등록되면 차량체납이 있다 하면 딱 뜨면 내려가지고 번호판 영치해가지고 번호판 받고 주로 체납이 자동차세고 그 나머지는 재산세가 있는데 재산세 같은 것은 즉시 안 내면 물권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세는 움직이는 것이니까 조금 어려운데 재산세는 물권이 있기 때문에 바로 압류를 합니다. 일단 바로 해가지고 공매처분도 하고 예고도 하는데 지금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골프장 같은데 서상 그런 데서 조금 체납이 생겨서 애로사항이 있고 지방세 방금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 14억 정도 되는 것은 서상 골프장하고 우리 다곡리조트 쪽에서 체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되고 우리 지금 여기 상림팰리스 큰 대형이 있어서 그렇지 지금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작년에는 도내에서 2위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상림팰리스 경매 중에 있습니다. 공매 들어가서 현재 법원에 경매 중에 있고 서상에 골프장이 준공이 되면 준공은 관리사업 제한으로 해가지고 체납세를 납부하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도내에서 체납액이 1위가 안 되겠느냐. 지금 도에서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체납세 유치에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로 자동차 그게 많은데 여기 보면 2010년도 이전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을 만약에 손실처리 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것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운행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결손처리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연착이 되고 그리고 방금 전국적으로 체납액이 올라가면 움직이는 차량이 움직입니다, 나타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스템이. 그래서 그런 것은 자동차세 관리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조금씩 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손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1년 동안만 압류 같은 게 없으면 저희들이 결손처리하고 조치할 수 있는데 그런 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구 정비를 일단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청내에 남이 봐도 쉽게 말하면 후져 보이고 지저분해보이면 함양 전체가 그래 보일 수가 있으니까 청사입구 쪽에라도 앞마당까지라도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지금 곧 함양읍에 건널목 정비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비를 하고 나면 그에 구색에 맞게 우리가 청사를 한번 정비를 해봅시다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또 지금 우리 주차난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는 주차부지는 다 매입하면 주차문제가 다 해결될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주차문제가 꼭 해결이 안 되면 엘레파킹 그것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엘레파킹 그게 얼마나 자금이 소요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엘레파킹 하나를 하면 10평 정도면 100대 정도를 수용할 수 있어요. 땅 10평이면 100대 정도 수용되니까 그것도 앞으로 검토해볼 단계가 한번 올 거예요.
그것도 앞으로 참고로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돈을 받고 전부 부지까지, 땅까지 다 관리를 우리 재무과에서 해야 되는데 먼저도 한번 거쳤지만 시내권이나 시외권이라도 자투리땅, 쉽게 말하면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없는 땅, 어느 개인한테 접촉돼 있는 땅, 적은 것 3평짜리, 10평짜리 이런 게 제법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 정도는 큰 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재산만 자꾸 숫자만 늘릴 게 아니고 우리 군의 재산이 내나 군민의 재산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매입을 해서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내권에 그런 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치를, 연구를 한번 해 봅시다 하는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제 그저께도 가면서 리모델링 민원실 위에 너무 밋밋하니까 한번 호텔식으로 본청사는 그대로 놔두더라도 민원실위에라도 조형물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자. 전원주택의 설계사와 ‘당신이 금년도 8월까지 좋은 데가 있으면 그 안 가지고 설계 한번 내봐라.’ 나름대로 한번 해보고 방금 말씀하신 소규모 재산 그것은 상당히 위원님들께서도 건수를 많이 가지고 오시는 편인데 그게 보면 도시계획도로하고 나서 도시계획도로 누가 땅 사냐 하면 도시계획과에서 사가지고 자기들이 필요 없다고 우리한테 넘겨줘야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전에 위원장님 가지고 오신 땅도 도시계획과에서 이런 게 있으니까 빨리 처리해가지고 우리한테 넘겨줘라.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매입하고 재난관리과에서 매입하고 도시환경과에서 매입하고 각 부서에서 매입한 것을 용도폐지를 시켜줘야 만이 저희들이 넘어오면 감정가격으로 하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그 땅을 살 때 감정가격이 상당히 높게 책정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싸게 살려고 달려들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올해 우리가 군에서 그 옆에를 100만 원 주고 샀지만 우리가 다시 팔 때는 그것을 50만 원 주고 팔지를 못합니다, 감정가격에 의해서. 그러니까 100만 원 주고 다시 살래 하면 그만 손을 흔듭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파악해가지고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소규모 재산을 매각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세입관리담당 정길순 방청석에서 “금고운영 규정상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몇 개는 군지부에서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금고운영규정상 되어있고 이율에 따라서 이쪽하고 저쪽하고 그렇게 안배를 하고 있거든요. 금고규정 자체가…”라고 함)
(○세입관리담당 정길순 방청석에서 “이율과 상관없이 약정 자체를 일반회계 전체는 군지부에서 하고 특별회계 일부분은 9개를 군지부에서 하고 나머지 특별회계 1개하고 기금 2개는 경남은행에서 하도록 약정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함)
(○세입관리담당 정길순 방청석에서 “이자는 일반회계… ”라고 함)
(○세입관리담당 정길순 방청석에서 “그 관계는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라고 함)
그래서 저희들도 공고를 하고 본인한테 혹시 연락처가 있으면 본인들한테 연락을 하고 공고를 해서 연락이 없을 때 저희들이 일반 잡수입으로 매년 한번씩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엘레파킹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면 어느 정도 돈이 드는지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혹시 자동차압류가 안 되면 다른 물권으로 하는 방법은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만약에 혹시 만에 하나 직불 신청 안하고 하면 저희들이 돈 줄 때는 소관부서 저희들이 감독하고 협의해야 되거든요. 감독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하고 이것 줘도 되느냐, 안 되느냐 확인하고 줍니다.
그러나 도의상으로 가서 돈 줄 때, 청구할 때 이런 업체 만약에 접수가 되면 이런 데 돈을 안 줬는데 돈을 주고 해결해라. 구두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군청을 자꾸 그걸 하니까 우리 군청에서 돈을 안 줘서 일이 제대로 안 된다는 식으로 군청을 자꾸 그걸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군 해당 실과소에서 확인할 방법이 있으면 그런 것을 자제를 할 수 있도록, 괜히 욕을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본인이 이야기해요, 본인이. 담당자가 이야기 하세요.
(○경리담당 김내현 방청석에서 “저희들 지체상환금 부과대상은 사업부서에서 준공검사일로부터 준공일로부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준공계약 접수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까지 지체된 일부터 준공검사일까지 지체상환금을 1/1,000씩 부과를 하는데…”라고 함)
(○경리담당 김내현 방청석에서 “올해 지체상환금 부과한 것은 공공차량 구입하는 게 있었어요. 차량납품 그 건에 대해서 계약금이 5,290만 원이었는데 42일간 지체해서 320만 원 징구를 했습니다.”라고 함)
(○경리담당 김내현 방청석에서 “올해 있었습니다.”라고 함)
(○경리담당 김내현 방청석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항은 어차피 사업부서에서 준공검사가 넘어와 봐야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라고 함)
더 질의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고 우리 군유재산 관리현황, 군유재산 관리현황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이따 담당계장님들한테 세부적인 것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검사사항은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하는데 하반기 저희들이 2011년도 상반기 때는 1월에 해서 하자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자 나온 것이 5건 있어서 4건은 완료했고 1건은 보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하반기 때에는 1건 있어가지고 1건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하반기는 지금 7월이기 때문에 하반기 계획을 수립해서 아마 금주나 다음주 중에 각 사업 실과소로 하자검사를 하도록 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자검사는 1년에 두 번, 건물은 5년,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상세히 알지를 못합니다. 건물은 5년, 토공은 3년 이런 게 있는데 그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는 저희들 재무과에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과표심의위원회, 지방세과세적부심사위원회 이래가지고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방세법이 바뀌는 바람에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다시 바꿨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지금은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해가지고 위촉을 하고 있는데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금 15명으로 위촉해놨습니다.
그래서 임기는 2011년 2월 1일부터 2013년 1월 31일까지로 해가지고 2년으로 그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흩어져 있던 각종 심의위원회를 금년도에 지방세법이 바뀜으로 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 한 곳으로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수의계약 용역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관계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상세한 사항은 모르고 있어서…
그리고 행정재산이 25,915필지고 면적은 1,091만 ㎡가 되겠습니다.
일반재산이 1,197필지에 4,387만 5,000㎡ 이리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국·공유재산 매각한 것은 8필지가 되겠고 8필지에 1,011㎡, 국·공유재산 임대하는 것은 482필지에 36만 7,700㎡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공유재산은 1년에 한번씩 전체 실제적으로 해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도록 적어야 될 그런 비율이라고 보는데 그것은 왜 생기는 것 같습니까?
그런 갭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 주로 큰 금액 같은 것은, 그런 소소한 재산세 같은 것은 소액인데 큰 금액의 환부 같은 경우에는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 환부, 국세가 감액이 되면 처음에 당초에는 국세를 위해서 내는데 국세가 감액이 되면 저희들도 환부해 줘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큰 금액이 보통 100만 원 이상 그런 것은 거의 다 국세경정을 위해서 환부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중수납 또는 국세경정…
저희들이 체납세를 독촉하다 보면 이장들한테 전화하고 하면 이장이 받아가지고 납부하는 수도 있고. 이중납부가 소액 같은 경우에는 이중납부는 이장이 내고 또 이장이 내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게 이중납부가 소액 같은 경우에는 이중납부가 이장이 내고 또 이장이 받아서 내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중납부가 혹시 소액 같은 경우에는 체납세 독려를 하다 보니까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은 이장들한테 이야기해서 줄어들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수의계약업체가 타시군의 업체라면 수의계약 했을 때 그 자료에다가 왜 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명시해서 자료제출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싶은 국·공유재산 현황에서 2010년 이전에 아마 변동사항이 있을 겁니다, 국·공유재산이. 항시 같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필지수라든지 면적에서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매년 아마 크나큰, 많이 바뀌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연도별로 비교표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런 것은 당초 공사구역보다도 배가 더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아마 땅 속에 있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좀 있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민원들이 발생해가지고 조금씩 변경시키는 것 그런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원인은 있을 겁니다. 이것을 하다 보니까 100m해야 될 걸 200m하게 되는 이유가 될 텐데 그게 왜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같이 해야 되지 분리발주 해가지고 업체밀어주기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연속해서 수의계약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자료제출 한 것 41페이지에 도천소하천 수해복구공사에서 전석쌓기에서 171m가 최종으로 200몇 십 미터로, 270 몇 미터로 2건으로 분리해가지고 했는데 이런 것은 원인이 뭔지, 이렇게 길이가, 결과적으로 길이가 늘어났다 아닙니까?
처음에는 7,400 몇 십만 원의 사업비였는데 뒤에는 1억 8,400만 원으로 불어난 사항인데요. 이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리담당 김내현 방청석에서 “이것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2회 변경시킨 겁니다. 당초에는 7,400만 원이었다가 1회 변경시킬 때 9,000만 원으로 증액돼서 2회 변경시킬 때 400만 원 더 증 돼서 준공하는 금액은 9,4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함)
그러면 마찬가지로 40페이지도 7,400으로 변경됐다가 여기서 700만 원 더 불어난 그런 사항이네요. 그러면 2차 변경한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경리담당 김내현 방청석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라고 함)
48페이지에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현황에서 2009년도에 공유재산임대료, 도로사용료가 굉장히 미수납이 현저하게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0년도, ‘09년보다 ’10년도가 현저하게 많이 늘어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산관리담당 이창규 방청석에서 “그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공유재산임대료가 일반재산이 있고 실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이 있는데 행정재산이 산림녹지과에 체납자가 김창수 씨인데 이 사람이 부모로부터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조림지를 지금 물려받아서 죽곡에 관리를 하고 있는데…”라고 함)
(○재산관리담당 이창규 방청석에서 “면적이 넓습니다. 면적이 넓어가지고 그것 1건 연연이 해가지고 체납이 몇 년째 가고 있는데 그게 2012년도 6월에 임대기간이 끝납니다. 만료가 되는데 그 때 돼서 안 되면 이것을 계약을 해지하든지 조치를 취하려고 그렇게 산림녹지과에서…”라고 함)
(○재산관리담당 이창규 방청석에서 “그 사람이 그 전에는 납부를…”라고 함)
(○재산관리담당 이창규 방청석에서 “2009년도에는 체납이 남아 있습니다.”라고 함)
(○재산관리담당 이창규 방청석에서 “5년 단위로 계약을…”라고 함)
(○재산관리담당 이창규 방청석에서 “2012년 6월에 만료가 됩니다.”라고 함)
(○재산관리담당 이창규 방청석에서 “그 분 것을 지금 자료를 한 500만 원이 더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2011년도도 체납액이 미수납이 5월 31일자 이것은 현황인데 1,136만 9,000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6월 30일 현재는 640만 원,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이 자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라고 함)
(○재산관리담당 이창규 방청석에서 “2009년도에는 냈는데 2010년부터 2011년까지…”라고 함)
(○재산관리담당 이창규 방청석에서 “그렇습니다.”라고 함)
그래서 군에서 당초에 지금은 임야를 대부를 못해주고 이런 것 때문에 대부를 안 해주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으로는.
그러나 이것은 이미 옛날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게 상당히 영농후계자 쪽에서 같이하고 있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입찰보고 하면서 상당히 문화관광과에서 고심을 하고 했는데 방금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일반재산으로 봐서 차도, 그런 차가 움직이면 저희들이 바로 넘버를 떼 가지고 와서 공매하든지 하는데 안 보이기 때문에 방금 이야기가 서울에서 운행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남연 위원 질의하세요.
그 밑에 4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상림관리사 농·특산물판매장 비용이 2009년도에 있고 2010년도에는 그 내역이 없거든요. 그리고 2011년도에는 따로 있습니다, 농·특산물판매장 사용료가.
안 위원님 다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 뭡니까? 마천 강청리 2009년도 1,543만 6,000원이 수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 ‘11년도에는 그게 전혀 없습니다. 그게 없어진 겁니까?
그래서 집만 지어놓고 인건비도 안 나오니까 서로 안 하려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천 강청리 같은 데는 근래에 나온 백무동 주차장 관계입니다, 그게 보니까 주차장.
그래서 거기서 경비를 떼고 이월시키니까 거기서 안 나는 것으로, 자기들은 주차 받는 사람 인건비도 안 나오니까 거기서 받아쓰라.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마천 구양리 거기 2009년도에는 100만 원이었거든요. 100만 원이었는데 2010년도에 보면 980만 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그만큼…
쓰레기문제는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데 올해 봄에 쓰레기 때문에 함양에 쓰레기 대란이 있었는데, 정리가 됐는데 다른 문제는 없는데 쓰레기봉투 수입금이 몇 억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쓰레기봉투가격이 다른 지역과 대비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누가 담당이에요?
(○경리담당 김내현 방청석에서 “도시환경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제가 옛날에 그 업무를 봤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 인접시군하고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면 월등히 낮게 책정돼 있습니다. 처음 쓰레기봉투를 제작한 가격 그대로 지금까지도 그대로 하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당초 2005년도부터 시작된 겁니다.”라고 함)
그게 전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은 전혀 안 올랐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하단)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을 토대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5시11분 서류감사)
(15시40분 계속감사)
더 감사하실 위원 있어요.
아까 세입세출의 현금관리 현황에서 보관금을 우리가 세입으로 잡을 때 5년이 경과된 것은 세입으로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잡을 때 아마 그렇게 잡아야 된다는 우리 어떻게 회의를 거쳐서 할 것 아닙니까? 무엇을 근거로 해서 세입으로 잡겠다는 기한이라든지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최근에 잡은 것을, 2011년도 잡은 것 거기에 대한 것만 한부 좀 제출해 주십시오. 1,500만 원에 관한 것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행정과, 재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3일차 감사는 내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42분 감사종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박종근
간 사 안남연
위 원 서영재
위 원 임재구
○출석공무원
행정과장 홍경태
재무과장 김영철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배한복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이지현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